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국토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충청남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정호위원장
앉아 주세요.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일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보고중단)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32쪽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등도 다 유인물로 갈음…….
맹정호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예산서, 본예산이네요. 587쪽에 보면 택시운송 원가 검증 연구용역비 2,500이 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맹정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태양광 민원이 감사실로 가지만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국으로도 오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태양광 관련 주무부서는 우리 국이 아니고요…….
전낙운위원
경제산업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뒤를 돌아보면서) 미래전략본부지요?
전낙운위원
미래전략과로 옮겨 갔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거기가 총괄부서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국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는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일부분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그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전낙운위원
부지에 관련해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전낙운위원
태양광 발전 직접 인허가는 안 하시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전낙운위원
초임 공무원들이 국토교통국 보다는 종건소로 많이 와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내용은 현장감독 내지는 감리를 감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심부름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초임 공무원들이 국토교통국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자료…….
전낙운위원
예, 7급 이하 신규공무원 보직 현황하고 시·군 전입자 현황 그다음에 경력직원이라고 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국토교통국 직원 분들의 시설직 경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돼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최근 5년 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위원
국토교통국에서 건설 수주를 할 때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주는 것 있지요?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공기를 연장해서 우리가 범칙금을 준다든가 그리고 현재 소송이 되어 있는 서류를 주시고요. 지금 태양발전 설치 인허가는 아니겠지만 난개발로 해서 충남에 협의 차 서류를 넣어서 검토를 하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각 시·군에 난리도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하기 위해. 그래서 너무 이걸, 우리가 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난개발을 시켜야지 않나? 각 시·군마다 다 달라요, 어느 정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무조건 거리만 제한하고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느 시·군이나 보면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보니까 금방 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만들어야 되는 자료도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도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그제 오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도 큰 건 아니었지만 간간히 태안 쪽도 그렇고 어쨌든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국토교통국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을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도로, 교량,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인데 포항 지진사고를 보면서 대부분 건축물 외벽 때문에 더 사고가 커졌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나라는 사람이나 건축물이나 다 외모지상주의라 아름답게 꾸미려고만 하다 보니 건축물 같은 경우도 외벽에 많은 신경을 쓰고들 있잖아요. 유리벽도 있고 특히 본 건축물 골조로 빼고 외벽에다 하는 브로꾸라고 해야 되나, 렝가라고 해야 되나? 벽돌 같은 것을 많이 쌓다 보니 그놈이 뒤틀리면서 쏟아져가지고 차량 파손도 많이 나고 그런 걸 이번 TV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내포신도시에서도 그런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원룸 짓는 것들 있죠. 1층에는 차고를 놓고 2층, 3층, 4층으로 해 가지고 5층까지 지어가며, 그러니까 주차장부터 따지면 5층이고, 위로 4층 건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고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보면 기둥이, 물론 법상, 설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기둥 몇 개 세워놓고 위에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분수인 거예요. 밑에는 기둥 몇 개만 세워놓고 위에는 굉장히 하중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그저께 TV를 보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대부분 기둥이 다 틀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건축물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요즘 짓는 것들은, 어제 재난안전실에서도 질의를 해 보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을 다 했다고 그래요.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물론 충남도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저도 얼마 전에 경주 지진 또 이번에 포항 지진을 봐오면서 상당히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은 현실로 다가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진 관련 규정이 최초 ’88년도에 건축물을 할 때라든가 교량 같은 거를 할 때 지진 방재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건축물 같은 경우는 6층 이상이라든가 10만㎡ 면적 이상인 것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88년도 당시 최초 생겼을 때. 그래왔는데 이게 점점 더 강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강화됐느냐 하면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국장님, 어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제가 조금만 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층 이상 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무조건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금년 2월 달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량터널은 무조건 내진설계를 규모에 불문하고,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건축물 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외장재 이게 다 국토부에서 방화,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계속 공유를 하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도 건축물들 짓는 외장 벽들을 보면 붉은색 벽돌 같은 경우를 골조 빼고 외벽을 쌓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건물이 뒤틀리면 다 우수수 쏟아지는 거죠. 골조로 뺀 건 쏟아지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쏟아, 지금도 그런 공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제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라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하든 뭐 하든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원 골조보다는 대부분 외벽에서, 이번 사고를 보면서 외벽이 떨어져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물론 옛날 건물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도 그렇게 짓고 있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부분에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분양단지 수는 68개인데요, 미분양세대 수는 9,765세대인데 금산하고 서천 같은 경우는 짓지를 않아서 그런지 없는 것 같고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집들이 부족했었는데 2∼3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고, 미분양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짓고 있고 또 코아루 3차라고 이번에 분양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시·군들도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아파트 신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 9,765호의 미분양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분양을 하면 입주기간이 보통 2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2년 반 후에 입주가 되는데 대부분이 그 사이에는 다 분양되고 현재 준공 후에 미분양은 약 1,151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미분양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준공했는데도 미분양된 거, 이건 우리 도내 전체 1,000여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강일보를 보면 올 2월 달 거기는 한데요, 올해 주택 2만 2,517호를 공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문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미분양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신규로 다시 공급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 신규 공급은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수요라는 게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수급을 덜 함으로 인해서 낙후된 태안이라든가 부여·홍성 이런 데 일반주택은 공가가 생기는데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매우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으면 몰라도 일시적으로 조금씩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생각은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국장님 말씀은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서 인구 유입책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각 시·군이 다 이렇게 계속 짓고 있는데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양질의 아파트를 짓지 요새 아파트를 짓다 말고 그냥…….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제 국민들의 취향이 이거예요. 단독주택같이 열악한 것을 선호 안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대단히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일단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미분양되면 사업자가 문제이지 저희들이 문제될 일은 없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뒤에 앉아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별 걱정 다 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지나다니면서 과연 이게 분양이 될까, 아파트 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나? 인구가 계속 줄어도 너무 많이 줄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녀요. 미분양된다고 해서 도나 어디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 건 없죠, 없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냥 미분양돼서 그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민간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에.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도내 지역은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미분양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국장님, 큰 걱정이 아니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인허가를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태부족이죠? 그래서 신규아파트 허가 나갈 때 전기차 충전소, 물론 지금 개인주택들은 전기차를 사면 충전시설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쉽지 않잖아요. 또 한두 개 가지고는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도 들어가서 전기차 충전소는 어떻게 허가사항에 기본으로 10대고 몇 대고 충전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극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전부 전기충전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내주도록.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에, 전체 주차면수를 결정할 때 이 아파트는 총 몇 대 주차를 확보한다 그러면 200대당 충전기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단독주택 그런 건데.
광섭
정광섭위원
단독주택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떻게든지 전기차를 사면 거기서 시설해 주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려면 담벼락에다 설치하든 어디에다 설치하든 단독주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전기차 충전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 가스 넣듯 LPG 넣듯 금방 10분, 20분에, 5분에 걸려 넣는 것 같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대당 1대라고 보면, 저게 보통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9시간, 10시간씩 걸립니다. 급속충전이 40분, 1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대당 1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처음 들어서 다시 제가 반론을 펴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운영을 200대당 1대인데 건축심의회 때 100대당 1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문제예요. 그것도 우리가 추가로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허가 나가고 있는 것들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다 100대당 1대.
광섭
정광섭위원
신축 중인 건 하고 있다, 충남도내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환경이 문제가 되다 보니 전기차에 관심이 느닷없이 많아졌고 각 지자체에서 차 값은 비싸도 전기차 보급을 하다 보니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서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는 충전이 자유롭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계시다니 천만다행이시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603호죠, 태안에서 안흥 가는 도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태안에서 안흥이요? (○증인석에서 634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634인가요? (○증인석에서 예.)
국지도로 승격이 됐죠, 작년인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작년에 됐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굉장히 궁금해요. 국지도로 승격이 됐으니 지역 분들은 빨리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 그게 보상은 충남도에서 100% 해야 되고 공사비도 30%는 충남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국지도 승격을 했고 물론 계획대로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언제쯤이나 가능할는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일단은 우리가 국지도 승격을 시킨 것만 해도 큰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최대한 빨리 사업이 되도록, 언제 한다는…….
광섭
정광섭위원
아직은 계획이?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확실한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답이 없네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답 없는 건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지역민들은 금방 국지도 승격하니까 금방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게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 사업이 되는 겁니까, 충남도에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요,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제 자료가 아직 안 왔고 오면 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그동안에 제가 안면도 4차선 확장 때문에 세 번의 도정질문을 했고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도지사님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예비타당성조사라도 하겠다라고 답변을 얻어서 하여튼 여기 계신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박희주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안면도 4차선 추진위원회하고 도지사님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지도 634호도 그렇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아랫녘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우리 지역이 도로 부분만큼은 낙후됐다고 생각되기에 총력을 기울여주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우리 지역 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운행차량 단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도 했지만 2015년에는 3,197건, 2016년에는 2,585건, 2017년에는 9월 현재 1,375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발건수가, 불법운행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가 최근 고속도로 IC 입구에 카메라라든가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요, 단속 매뉴얼이 있습니다. 불법운행차량 단속 매뉴얼에 의해서 단속을 수행 중인데 이게 원체 많다 보니까 단속을 원활히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최근에 불법차량 때문에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저번에도 TV에서 보다시피 유류차 사고나 가지고 3명의 사망사고도 있고 여러 대의 차가 불타서, TV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또 특히 대포차 불법운행이라든가 구조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IC 등 교통량이 많은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갖지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특히 위험물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시외버스 차량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외버스 차량이 2015년도에는 207대, 2016년도에는 273대예요. 그런데 2017년 9월 말 현재 276대예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증가되고 있어요. 차량 연장을 하는데 자꾸, 차량도 연령에 따라서 폐차를 시켜야 하는데 자꾸 연장을 시켜주면 나중에 이런 차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 도에서도 자꾸 연장을 시켜주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 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차량 연장은 만료기간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자동차 운행여건이나 안전성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6개월 단위로 해 주고 있어요. 2년을 해 놓으면 2년 내에 너무 노후화가 되고 뭐 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6개월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연장을 했을 때 6개월 됐어, 또 연장을 해. 2년까지 해 준다고 하면 계속 들어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2년 이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안 해 주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장을 하는데 6개월 하고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영업용 차량 같은 게. 그러면 버스라든가 그런 거 보면 또 연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년까지 계속 갈 것 아니냐? 연장하는 데 대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연장을 하는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차량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가 있습니다, 우리 차량검사소마냥. 거기 검사소에서 임시검사 합격한 경우에 한해서 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았고요, 이걸 아주 더 신중을 기해서 허가하는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연장도 어느 정도 해 주는 건 해 주겠죠, 차 수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잘 보고, 그런 차량이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제기가 되지 않나. 모든 매스컴이나 매체에서 그런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단속을 제대로 해줄 수 있고 허가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요새는 인사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안전에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아주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내포시에 대학교 유치해서 한동대학교랑 MOU 체결을 하였다는데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고 대학교가 자꾸 감소해서 우리나라에서 2개 대학교를 폐교시키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지사님이 노력을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올 수가 있는지? 무조건 안 되는 걸 갖고 끌고 가서 계속 시간만 끌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포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병원도 제대로, 종합병원 하나도 유치를 못하는 형편인데 과연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학 유치 반드시 됩니다,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 발표도 못하고 뭐 하는데, 학교 이름 자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상태고요, 두 개 대학하고 구체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 시기는 그 학교 측에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 발표할 겁니다. 그전에 발표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오히려 이게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유치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병원도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는 중에 그중에 1개 병원이 관심이 커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500개 병상 정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문제는 내년쯤 가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드릴게요.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실현이 될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병원이 오면 여기 지금 홍성의료원이 당장 문 닫을 형편이에요. 홍성의료원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정부에서나 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료원 중에서도 제일 잘된다는 데가 홍성의료원인데도 적자거든요. 어느 대학병원이 오나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계산 않고 오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학병원은 인구가 최소 100만 이상 정도 돼야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무조건 국장님은 온다, 뭘 와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도에서 말 않고 대학교라든가 병원 하지만 신문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 않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충남일보에 ‘내포 대학유치 추진 가시화’ 해 가지고 계속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뭘 가시화되지 않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말을 안 했다, 지금 내포 온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온다는 자체가 와도 걱정이에요. 이 주변에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 대학교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대학 같은 경우는 일시에 다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존 대학들은 단계별로 제일 처음에는 일부 학과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되는 거고요. 병원도 꼭 대학병원 말씀하셨는데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합병원 수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내년쯤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국장님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과연 이렇게 되겠는가, 내포에 와서 저희가 3년이 넘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이 앞으로 가시화해서 내년에 또 하다 보면 MOU 체결했는데 안 온다, 잘못됐다. 그런 게 말로만 MOU지 솔직히 얘기해서 첫삽 뜨지 않는 이상은 말을 차라리……. 신문에 안 났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어요. 신문지상에 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매스컴에 그런 것 안 알린다 얘기하지만 이게 다 여기 신문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무튼 토지를 매입하면 거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유찬종위원
그것이 지금 저희 들어온 지 3년이 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루어지면 뭐 하러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그런 노력을 그냥 가시화시켜 놓고 선거 지나 도지사 바뀌고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제 내년 선거 끝나면 지사도 3농혁신이나 내포나 그분이 손 떼고 다른 지사가 와서 하면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신한다는 자체가 나는 의문이 가고요, 위원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맹정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유찬종위원
올 연초에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SOC 현안사업 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5,4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요?
맹정호위원장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도와주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SOC 사업을 우리 도내에 하는데 국비 활동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하려면 컨설팅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활동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을 줬으니까 그런 사항이 됐으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실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올해.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 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SOC 사업 지원…….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지원해서 돈을 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냥 그걸로 달랑 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산만 줬지 우리가 실지 내용을 모르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주로 국비확보가 최대 신경 쓰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매년 SOC 사업은 10% 정도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투자되고 있는 SOC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갭이 상당히 큰 거지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SOC 사업비로 국비 1조 3,00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약 1조 6,000억 정도 확보될 것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돼야 하겠지만 1조 6,000억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위로 실무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결과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1조 6,0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정도 확보될 것으로…….
유찬종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는 1조 6,000억의 예산이 거의 올라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지요, 국가 예산서 우리 도 SOC 사업이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SOC 사업에 5,400만 원 예산을 써서 1조 6,000억의 효과를 봤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국비가? 국비만 1조 6,000억 정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서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 1조 6,000억이…….
유찬종위원
정부 기재부에서 가내시해서 다 예산서 써주는 것 아니에요, 국비 준다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1조 6,000억은…….
유찬종위원
그럼 뭐야?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 도 예산서에 실리는 것뿐 아니고 국가 예산서에, SOC 사업은 주로 국가사업이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유찬종위원
국가적으로 그냥 사업을 합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런 것까지 다해서…….
유찬종위원
1조 6,000억은 좋아요. 그러면 큰 것 SOC 사업의 두 건만 얘기해 줘 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선은 서해선철도,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부내륙고속도로 등등해서…….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충남에 1조 6,000억 정도 투자하겠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전체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중국 구이저우성 도시건설 행정분야 교류 이것은 교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런데 올해는 사드 문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유찬종위원
그러면 집행 안 했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반납 했습니까? 다른 데 썼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요,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지속가능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정리추경에 정리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향 연구용역 2억, 이것은 어디에 줬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충남연구원에 줬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언제 줬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금년 3월에…….
유찬종위원
중간보고 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중간보고회까지 하고 바로 최종보고회도 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중간보고를 국장님 받으셨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직접 받았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중간보고 받았을 때 우리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과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한 뭐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의제기가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을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다, 그래도 중간보고 받고 그냥 “아, 잘했다” 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도에서 또 의견제시 할 것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제시한 거는 잔뜩 제시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주민이 원하는 생활 인프라 공급……. 제일 강조한 게 도시계획 수립할 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반드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쪽도 하자 이것과, 그다음에 합리적 조정 미집행,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시설 결정만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 미집행될 것은 해제해서 아예 재정비하자 이런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게 많습니다. 그걸 다 반영 못해서…….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도 좋아요. 연구용역은 법이나 문제점을 제기해서 고친다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다시 잡는다는 얘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철저히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시정해야 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국토부에 정책제안으로 건의를 해서 정책을 변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는 언제예요? 이게 1년짜리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12월 중에 하는데요…….
유찬종위원
12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때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건축도시과의 벽화조성사업이라고 8,0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어디에 했어요? 벽화조성사업 예산 8,000만 원 저희들이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했는지, 몰라요? 담당직원. 919페이지. (의사직원과 자료 확인) 이건 4,000이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아, 이게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유찬종위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 도시재생 1억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쓴 거예요? 예산서 922페이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천안, 당진, 아산 이쪽으로 도시활력증진 사업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로교통과의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한 거예요? 2억 1,000……. 2억 100만 원이야?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 도내에 터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종건소 양 지소에서 재난방송 안 되어 있는 터널 전체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다 됐냐는 얘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 것 다 완료했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가 한 터널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규모에 따라 차이…….
유찬종위원
규모에 따라도 있지만. 그것 모르시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진들이 단가나 사업비 책정됐던 게 있으면 유찬종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따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정석완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지금 서천군에서 보령시 간 국도 21호선 확장 공사하는 것 아시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주무관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인데 당정교차로가 원래 입체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2009년도에 평면교차로로 교체해서 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량이 복잡해요. 어메니티복지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청와대 어디어디 다 해서 지금 중재안을 마련해 가지고 타결을 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우선 그냥 평면교차로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 때 한번 해 보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보면 국도 있고 지방도 있고 시·군도도 있고 국지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또 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뭐를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는 도로이더라도 내내 그것은 충남의 한 지역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봅시다. 그 갈등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당정교차로 입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요, 도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국비 확보하러 중앙에 다니는데…….
됐어요, 됐어요. 잠깐만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중의 하나가요…….
조이환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제안을.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내내 우리 충남도라는 것은 220만 도민의 삶을 지켜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도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군과 또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관련 부서와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국장님이 그걸 자세히 모르잖아요. 내가 도정질문을 하려다 그때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했는데,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100%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내에 그러한 주민이 원하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입체교차로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아, 그런 부분들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래서 올 같은 경우도 정광섭 위원님 지역구 원청 교차로 또 천안에 입체교차로를 우리 소관 도로가 아닌 국도라도 끊임없이 건의해 가지고 반영시킨 게 많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데 제 지역 서천에 약 6개월 정도 텐트 쳐놓고 집회를 했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앞으로 이거…….
조이환위원
저 밑에 분들이 충남 15개 시·군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늘 안테나, 모니터링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보고서 5쪽요, 지금 업무보고하신 5쪽 제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8번에 보면 지역개발계획 확정 및 전략사업 추진, 도내 2개 유형 지역개발계획 확정, ’18년∼’27년까지 10년 간 할 계획인데 거기 보면 두 가지 유형이 발전촉진형이 있고 거점육성형이 있어요. 제가 이 차이점을 구분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차이점이 뭔가 말씀해 주시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차이점은 쉽게 얘기해서 낙후지역, 자립도가 낮다든가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지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이 발전촉진형이고요. 그다음에 거점육성형은 이미 도시화가 되고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는 천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데는 국가에서 안 지원해도 확실하게 커지고 있는데…….
조이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전촉진형 시·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거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이환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사업내용은…….
조이환위원
그러시면, 됐어요, 됐어.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다양합니다. (웃으면서) 다양해요.
조이환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완료 3월 달에 했다고 했어요. 그러시면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 한 그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빨리빨리 끝냅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일권 정책과장님이 이전에 어디 계셨냐면 도로교통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주민들, 도니까 도민들의 민원이 보면 특정 시·군에만 국한된 게 있는가 하면 연접하고 있는 인접 군과 같이 풀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뭔 말씀인가…….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양화 시음리…….
조이환위원
아, 그게 지금 이쪽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정책과장이니까 도로교통과장 오셨으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그 부분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걸 지금 정책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 부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 시행되던 업무에 대해서는 후임자한테 정확히 인수인계를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기했던 분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셔 봐.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강일권 과장님.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양화 시음리하고 한산 지역인데 지방도 613호에서 농어촌도로나 이런 비법정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그것을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부여군이랑 같이 해 나가자, 그런데 그 자체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이환위원
알았어요. 좀만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양쪽이 다 논이잖아요. 또 거기가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교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없습니다.
조이환위원
못합니다. 제가 그걸 목격을 한번 했는데, 콤바인이 얼마나 느려요. 콤바인이 작업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버스하고 맞닥뜨렸어요. 서로 비키라는 거야. 비킨다면 버스도 큰 차고, 콤바인은 느리고, 거기에서 실랑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편입시켜 가지고 제대로 할 때 하더라도 응급조치 방안은 없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서천에서는 그런 의향이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약 1억 정도면 된데요, 그게. 그러면 서천군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해서……. 그 가는 버스가 어디로 가냐, 부여 쪽으로 가요. 부여 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50%는 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은 서천군 지역이다 보니까, 신성리.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예, 하천을 경계로.
조이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줌으로 사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과장님, 고향이 부여이신데 해결 좀 해 주시지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전용각 도로시설계장이랑 같이 해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관개배수로가 농로로 되어 있고 또 접속하는 부분이 약 200∼300m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억 범위라는 것은 버스가 쉽게 돌릴 수 있는 가각 조건이라든지 교차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근본적인 것은 교량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한다면 법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이환위원
그 얘기를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한만 세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건 못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장기간 그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저 이전 선배 도의원님들 계실 때부터. 여기서 거론하기는 뭐한데, 실은 거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2선거구인데 제가 이쪽 상임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해결을, 응급조치 방안으로 서천하고 협의해서 서천군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성의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그것 확실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웃으면서) 아주 제가 귀찮아 죽겠어요. 들어가세요.
맹정호위원장
강일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저는 전공을 영어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식이 솔직히 부족해요. 도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규모의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건물을 지어요.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으면 그 돈을 안 가져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짓는데 5억이 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관에서 하면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설계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좀 더 쫀쫀하게 잘 쓰여지도록 감시 감독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마치 국가의 돈이라고 해서 그것이 눈먼 돈처럼 쓰여지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 같은 것 있죠, 건물 짓는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똑같은 면적에 대해 설계를 맡겼을 때 설계비하고 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 설계비가 다르다고 해요. 관에서 맡긴 일에 대한 설계비가 보니까 더 비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관에서 하는 것은 단가가 다 있다면서요? 그러면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건 맞고요. 설계비뿐이 아니고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개인들이 할 때는 금액에 불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흥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통한다든가 또 국가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그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완성됐을 때의 작품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한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허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바로 하면 되는데 하도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공사를 한 시공업자가 “그래도 돈이 남는 게 한 푼이라도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높여 잡아서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충남도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방안으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해볼 수 있으시면 충남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연구용역을 하든 자체 검토를 하든 해 가지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성현
홍성현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감사 준비로 정석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 텐데요, 태양광발전시설 이 부분이 시골에 도입하다 보니까 민원이 요새 엄청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정확히 시·군에 하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장들이 전화가 와서,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인허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지역구에 제가 도 담당자를 모셔서 설명을 해 줘라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막연하게 하여간 태양광시설 한다고 하면 시골 분들은 다 반대해요, 지금 현재.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도에서 시·군에 하달을 정확하게 해서 무슨 공청회라도 열든가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역구 내려가면, 어제도 저희 지역구에서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태양광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 달라. 그분들은 도의원이 얘기하면, 도에서 허가 나면 도의원이 하면 막는 거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담당 소관 부서에서, 특히 아마 이 부분은 천안의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적인 부분인데 일선 시·군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은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는 국장님, 권장사항이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권장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권장사업이, 아무 상관없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가 건설정책과인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난개발에 대해서는 건설정책과고요, 태양광사업 승인은 다른 국입니다. 환경국인가 미래전략본부인가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아보셔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시·군의 이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한다라면 교육을 시켜야지 건건이 그냥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서로가 여러 가지로 피곤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국장님이 일선 시·군의 담당자 분들, 또 그 담당자 분들은 이장들 회의 있을 적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 역시도 이 태양광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인가 언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나간 게 무려 230만㎡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쪽 해안가, 폐염전 그쪽에서 주로 하다가 이제는 금산 같은 아주 경치가 좋고 화려한 내륙으로 다 확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신재생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와 같은 부정적인 면은 난개발, 조상 대대로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데 느닷없이 앞산이 다 까맣게 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크다 보니까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올 초부터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시·군 담당자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지만 일선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일선 시·군 담당자 분들한테 정확하게, 또 일선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국장님, 아주 피곤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지 우리는 보좌관도 없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신경 써 달라 말씀드립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내포쓰레기발전소 이 부분은 중지됐나요, 현재 공사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중지된 건 아니고요, 계속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중지됐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정확하게 혹시? 내포쓰레기발전소가 지금 공사가 지속되고 있는지 중단됐는지? 지금 저한테 메일이 하나 온 게 있는데 중지됐는데 롯데 현장소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몰래 공사를 하고 있다. 담당자가 자기가 내포 사는 주민인데 이렇게 투서가 온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성현
홍성현위원
예.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행정적으로 중지시킨 건 하나도 없어요.
성현
홍성현위원
중지시킨 건 없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없고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건 LNG발전소거든요. 그거는 연내까지 보일러 발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준공해야 올 겨울에 내포신도시 열 공급에 차질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SRF발전소인데 아예 공사승인도 안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주민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SRF발전소는 공사계획 승인이 안 나서, 산자부에서 하는 건데 아예 착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건 LNG, 열 공급 보일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현
홍성현위원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현장에서 자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 휴게실에서, 작업복은 다림건설이에요. 그분인데 일부 공사를 중지하라고 롯데 현장소장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변사람에게 물어보니 허가도 나지 않은 부분을 공사를 해서 일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일러동과 스팀동으로 허가승인도 없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온 건데, 지금 국장님은 공사가 중지된 게 없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알아봐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자금사정, PF 은행이 손들고 나갔어요. 그동안 롯데에너지에서 당초에 자본금 가지고 근근이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롯데에서도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중단해라, 하도급이나 뭐한테 그랬는데 하도급 업체가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건 내부적인 거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SRF 열병합발전소잖아요, 나머지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정확한 뭐가 있는 건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맹정호위원장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찬종위원
아까 조이환 위원님이 공사적인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분은 입찰을 봐서 대형공사고 하청을 주게 돼 있는데 어떤 데 보면 하청에 하청해서 공사금액의 50%에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입찰가격의 50%에 공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하청은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에요. 그런데 50%짜리 그 사람은 계약서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보면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될까? 그런 것을 감독관이 잘 판단해서 설계대로 제대로 짓는지, 공사를 하는지 이걸 제대로 진짜 봐야겠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본인이 얘기한다고. 본인 자신이 사실 50%에, 저 사람들이 저걸 맡아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더 싸게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이 저거 다 진짜 공사를 할까? 입찰금액의 50%에 공사를 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 감리나 감독관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공사금액이 틀리다고 했는데 그건 별것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게 자주 나와 있어요. 시중에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저 사람들이 진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고 물품을 제대로 쓰나? 50% 되겠어요? 공사 입찰가격의 50%에 하청을 맡아서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교육 좀 많이 시켜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사지연이 돼서 물어주는 게, 지금 이게 재판 중이지만 충남에 가끔씩 나와요. 지연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것은 당진에서 나온 건데, 제가 작년도에 종건소에 갔을 때도 이게 많았어요. 그런데 왜 2년 2개월이나 끌고 가서 공사까지 늦게까지 해서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지, 이 부분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감사 갔을 때도 종건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웬만하면 우리가 말이 그렇지 11억 5,400만 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체에 따른 보상비를 주는 게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한테 주는 건데 원인은 이겁니다. 뭐냐면 크게 나누면 두세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사업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7년·8년·6년, 5년에 계약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법적으로 토지수용 절차 밟고 뭐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해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소송이 왜 걸리느냐? 시공업자나 감리업자는 5년 동안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게 1년 지연되면 운영비라든가 그 회사의 관리비가 증가되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반영해 줘야 되는데 녹록치 않으니까 반영 안 해 주니까 소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여기서 해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하여간 최대한…….
유찬종위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지금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국장이 그래도 사업을 하면 맞춰서, 공기가 있을 때에는……. 공기를 왜 맞춥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일을 누가 시킨 건데? 도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걸 하소연하는 식으로 하면 되나?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계획 잡고 예산 잡고 공기 줄 때는 이 정도 해서 다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작년도에도 종건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SOC, 큰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 갖고 왔을 때 다 검토도 하겠지만 우리 유능한 토목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라,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에서 설계를 짜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고 이게 보완할 점이 있나 없나 다시 검토도 하겠지만 확실하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자주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작년도에 제가 얘기했지만 3년 동안 삼백 몇 십억 물어줬어요, 도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은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여간 제 얘기는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내가 엊그저께 종건소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땅 타협 안 해, 뭐 해서 토지수용 명령 내려가지고 재판 보면 늦었다고. 그러면 문제되면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협의를 해서 이런 발생을 안 나게끔 해서 하고, 왜 그리고 꼭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기간도 없는데 10월 달에, 11월, 12월 석 달 안에 공사를 다 마치려고 하고 막 밤늦게까지 교통 불편하게 하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충청남도가. 내가 종건소 가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동안 뭐 하고 두세 달 남겨놓고 그렇게 공사를 급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만치 기간을 잔뜩 줬는데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철저히 종건소도 관리감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문제점, 시행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찾아서 최소화되도록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계약하실 때 특조항을 넣든지 뭔 문제가 됐을 때는 이런 소송이 안 들어오게끔 조항을 계약서에 써서 명시를 하면 이게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챙겨서 검토를 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되도록이면 업자하고 잘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11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주는 게 11억이잖아요, 잘못되면. 그 돈을 도민들이 알아봐요. 누가 일 잘 했냐 못 했냐 얘기하면 결국은 국토교통국에서 이런 일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제일 먼저 우리가 조치할 게 앞으로는 보상이 70% 이상 안 되면 아예 착공을 시키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내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최소화되도록 뭔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도 하시는 거 압니다, 국장님.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10개 잘하다 하나 잘못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의미도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을 통해서 모든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막대한 돈이, 말이 그렇지 11억이라고 하면 없는 살림 몇 십 가구가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원가 검증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2,500만 원 세웠다가 왜 안 하셨습니까? 여기 내용은 보면 물가인상률이 미미하다라고 했는데? 유가는 하락세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2,500을 세우려 했으면 분명히 세워서 인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했었어야죠. 왜 이거를 이렇게 2,500만 원 사장시키고 정리추경에 편성했네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택시조합이나 택시 그쪽에서는 끊임없이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적정한 요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인 시·도 택시요금이라든가…….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오르게 되면 올리고 않게 되면 않으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가 부산이 올리면 올리고 서울이 올리면 올립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데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아니죠. 다른 말씀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유가는 하락세이고 물가인상률이 미미하다고 했기에, 지금 기름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어요.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 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요즘 휘발유 값이 1,500원 넘어요. 요즘 계속 올라서 1,600원대가 되는 곳도 있는데. 저는 요금인상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왕 용역비를 세웠으면 그렇든 아니든 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용역비를 그거에 맞춰서 해서 결과가 나왔어야죠. 그냥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용역비를 뭐 하러 세웠어요?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 섰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용역을 시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했을 때의 결과가 과연 인상률까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택시요금 용역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 값 오르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라든가 이런 여건이 변동되면 그때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될 것이냐 해서 인상을 검토해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고 우리도 배고프고 국장님도 가셔야죠. 그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여직 있다가 정리추경에 예산 감액요청을 합니까? 그렇든 아니든 국장님 잣대로 기준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 벌써 유가가 하락세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지.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세우지를 마세요. 1년씩 놔둬가면서 정리추경에 감액요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택시요금 올리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오르는 게 저도 아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예산을 집행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경 예산심사 때 정광섭 위원님 못다 하신 말씀은 그때 또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서산 대산읍 소재지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너무 혼잡하고 그리고 읍내 한가운데를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대형 탱크로리, 화물차들이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사고 났을 경우 인명피해가 클 거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요즘 세계적으로 석유화학사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대산공단에 공장 증설들이 계속되고 있고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려고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교통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산 읍내를 우회하는 도로가, 외곽도로겠죠. 외곽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건의의 말씀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다 보니까 오늘 국도 말씀들을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가 지역 국도 교통정체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입체교차로로 해서 해소해 주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거기 화학차도 많이 다니고 위험물 차도 많이 다니고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또 대산항이 개항되고 하면 교통량도 엄청 늘 테고, 대산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국도·지방도 구분 없이 검토해서 거기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보니까 내년도에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상반기에 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 논리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 ’21년부터는 제5차 국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5개년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산 우회도로 그다음에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 70호, 가로림만 해상 교량, 또 지역 전체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요즈음 보니까 국도 29호선이 도로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정체는 더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원인은 당초에 그게 ’90년도 전후로 해서 이 도로가 확포장이 됐는데 그때 평면도로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지곡·성연·대산 산업단지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쪽에 교차로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 하나만 입체교차로입니다. 나머지 다 평면교차로라 가다서다, 가다서야 해야 되는데 이 교차로를 입체화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입체화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맹정호위원장
우리 국장님 국토부에서 도로담당 하다가 오셨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이게 다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 하던 건데요…….
맹정호위원장
그 때 못하셔서 이렇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역에서나 시·군에서나 도에서 얘기를 해 줘야 그것을 반영시킬 건가 안 반영시킬 건가 검토를 하는데 지역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국토부까지 전달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 전체 도내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5차 국토계획 수립할 때는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국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행감 장에서 국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주고받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에 얘기가 돼야 반영이 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종료
14시3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염원하던 단독 소방청이 개청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우수한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정의 발전 및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이창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정호위원장
앉아 주세요.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근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송원규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성석열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김봉식 보령서장입니다. 진용만 논산서장입니다. 이규선 계룡서장입니다. 방상천 당진서장입니다. 이동우 금산서장입니다. 박찬형 부여서장입니다. 이종하 서천서장입니다. 이일용 청양서장입니다. 채수철 홍성서장입니다. 구동철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앞으로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과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소방본부장님 행감 준비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신문에 ‘충남 소방 위기대응력 최우수 인증’ 이런 것을 봤는데 충남 소방본부가 내세울만한 것, 다른 광역 단체랑 다른 점 있잖아요. 그런 우수사례,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부할만하다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
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설치율이 대상가구 62만 7,530가구 중에 설치 완료된 데가 16만 1,903가구로 25.8%입니다. 저희가 일선 소방서를 행감 하면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내 3년 평균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1명인데 그중에 16명, 즉 70%가 주택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금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지요. 농협이라든가 어떤 기업체에서 기증을 받아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예산소방서를 가보니까 설치율이 우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닌 소화기는 상당히 80% 이상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100%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예산군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하고 또 도에서 일정부분 하고 해서 관에서 예산 확보해서 무상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제가 봐도 그게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즈음 김영란 법이다 뭐다 해서 어떤 기업체나 일반인들한테 뭘 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소방서에서 돈을 요구한다 이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이유로 내내 해당 지자체 장이라든가 담당부서 실·과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주택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계획 연도를 2025년도까지 해서 10년 계획을 잡고 설치율 65% 계획을 잡고 있는데 꼭 그때까지 갈 것이 아니라 조기에 계획 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아까 예산소방서에서 실시했던 그런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에서 사망자 발생 비율이 월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소방서의 예를 보면 예산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조언을 하고 협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 부분 협조가 덜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방법, 즉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통장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한다든지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등을 활용해서 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잠깐만요. 이게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의용소방대를 통하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수당 받은 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이야기가 나오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낮은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관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무료로 보급을 해 주는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여타의 가정에서는 각자들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인데 예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가구에도 관에서 보급을 해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글쎄요, 복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잘 살고 못사는 것 가리지 않고 다 획일적으로 해 주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산소방서 그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해당 지자체 장이 비협조적이라고 하면 일종의 소방경진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지자체에서, 서천 같은 경우 약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대라든가 신축을 할 때 부지매입을 해 주고, 전혀 지자체와 우리 일선 소방서가 무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기관단체장 모임체가 있어요. 이럴 때 윗선에서 얘기를 해 주고 또 실무자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실시한다라고 하면 이것 어떤 개인한테, 그것 공무원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군민들,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각 지자체장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될만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일반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조이환위원
연구를 해 보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10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시고자 늘 애써주시는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아주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5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부에 질의할 게 몇 건 되는데요, 사실은 메모를 착실히 해 왔는데 옷을 바꿔 입고 나와 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어요. 대충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행정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채수철 서장님하고 태안 구동철 서장님하고 바꿔서 소개 좀 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대로 하셨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음일랑 채수철 서장님을 끝으로 하시고 구동철 서장님을 그 앞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감사는 이렇게 끝내고요. 예산소방서를 갔더니 삽교119안전센터가 10명밖에 안 돼요. 문제가 있죠. 애당초 인원을 그렇게 받아서 센터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운영이 어렵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도 10명 가지고 운영을 해서 3교대가 가능하냐 했더니 한 달에 15일씩 맞교대하고 있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곳은 다 3교대를 하면서 삽교119안전센터만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인원을 빨리 증원해서 거기도 3교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인력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우리 도내 인력 부족이 1,7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력지원을 받기로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지금 정부에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겠지만 중앙에서 인력편성이 되는 대로 차곡차곡 우선 급한 곳부터 인력을 증원해서 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삽교119안전센터의 경우에 위원님,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을 하고 살펴보니 삽교119안전센터 10명이 센터장 1명이고 3개 부로 해서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그래서 하루에 출동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센터장이 퇴근해 버리고 나면 3명밖에 없는 겁니다, 3교대를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서장들한테 뭐라고 했는가면 중앙하고 문제는 본부장이 해결할 테니까 만약에 2교대를 통해서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봐라. 단,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2교대 실시를 시켜라라고 했더니 예산소방서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호소를 해 가지고 센터 전원 10명이 2교대를 하겠다 해서 하루 출동인력이 5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은 100%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언제든지 나는 2교대가 힘듭니다라고 하면 인사조치를 통해서 3교대 부서로 옮겨줄 것을 약속하고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인력이 점차 증원이 되면서 좋아지면 시급하게 그런 곳부터 먼저 3교대 체제로 전환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적절하게 잘 대응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생활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3명이나 몇 명 가지고는 출동도 해야 되고 생활민원서비스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5명씩 한 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가서 보니까 광시라는 데가 있어요. 광시면이라고 인구가 거기도 몇 천 명 되는 것 같던데 청양하고 경계죠. 그런데 거기도 면치고 큰 면에 속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거기도 보면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지역대 하나 없이 운영하더란 얘기죠. 물론 인원이 부족하니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도 신속히 지역대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우선 전체적인 출동거점 확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충남도의 119서비스 사각지대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의 결과로서 정말 이곳에는 많은 소방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방력이 배치되지 않은 사각지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광시의 경우에 제가 살펴보니까 신양면 119지역대에 우리 소방력이 배치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1착대의 출동을 전담하는 걸로 인력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수급되는 대로 다시 살펴서 증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신양하고 거리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길 사정도 그렇고 전혀 반대쪽인데. 신양은 이쪽 청양 쪽 가는 곳이고, 거기는 어차피 청양 가는 쪽이기는 하지만 청양은 이쪽……. 어쨌든 대전·유구 쪽에 가까운 곳이 신양이고, 홍성·청양 사이에 광시가 있는데요, 물론 거리는 얼마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로사정이 4차선도 아니고 광시하고 신양하고는 2차선 도로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요. 저도 처갓집이 저쪽 공주 광정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신양으로 해서 가다 보면 어떤 때는 그렇게도 가면, 대흥면을 거쳐서 예당저수지로 해서 가는 수도 있는데요, 길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적절히 알아서 어느 쪽에서 출동을 하면 좋을지도 생각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고남은 없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고남이 있습니다. 고남에는 내년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도 해 주시고, 이왕 고남면 얘기 나왔으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은 보령과 안면 연결을 해서 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건의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기억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령 원산도하고 효자도 그쪽 도서들이 안면도 주변을 뱅 돌아서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쪽보다는, 우리가 내년 연말이면 원산도하고 고남하고 다리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센터라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 안 되면 119지역대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지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직선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출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팩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도를 만든 겁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산소방서 가서 보니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소방서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피해주민을 위해서 주거복구, 컨테이너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거용으로 컨테이너 지원까지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물론 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소방서에서까지 해야 되는지? 소방관들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길 충남도가 1,700여 명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과연 부족한 인력 가지고 그런 일들까지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지? 소방관의 일들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은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화재가 났으니까 구호물품 같은 거 주는 건 당연하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나 주택까지 우리가 컨테이너를 지어가지고 주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한 말씀해 주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본부장인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복구 차원에서 우선 그분들이 잘 곳이 없고 생필품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소방서가 주선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까지 소방에서 업무범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셨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향후에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의원을 하면서도,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소방서에서 할 몫은 아니다라고 생각됐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택 컨테이너를 해 가지고, 김득곤 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건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지 거기서 왈가왈부 계속 얘기할 수가 없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 추진을 천안하고 아산 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19 구급차가 움직이는 범위가 대부분 관내 병원까지만 수송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큰 병원에서 다른 데로 이송할 때는 우리 119 말고 다른 119나 구급차가 이송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천안이나 아산은 그래도 순천향대학도 있고 단대도 있고 큰 병원들이 많아서 거기보다는 오히려 시골지역이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군 의료원까지 가려면 한참 몇 십 분씩은 가야 되고, 그러나 시내 같은 데 아산이나 이런 데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빨리만 수송된다면, 말 그대로 5분 이내 출동을 해서 빨리만 갈 수 있다면 가까운 시간 내에 가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부분들이고 다만 시·군 병원이 먼 곳엔 그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시·군 소방서들은 그게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제일 가까운, 큰 시 지역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면 다 좋죠. 전체적으로 15개 시·군 소방서가 다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큰 데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시·군들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의료지도라고 하는 것은 거점의료기관에서 원격적으로 우리 구급대원들한테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지도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때 거점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종합병원 급입니다. 우리 도내로 보면…….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겠죠, 인력도 많아야 되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단국대병원이라든지 순천향병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커버리지 안에 들어있는 소방서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관내를 벗어나서 이송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걸 감당할만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따로 소외를 시킨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네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의료원에서 따로 원격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의사, 의료진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혜택을 다 받으려면 큰 데에서 살아야 되겠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웃으면서) 거기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 같고요. 홍성현 위원님, 좋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시골지역이라.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소방서별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지역 연고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서만 빼놓고는 거의 많이 연고지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방서별로.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멀리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100% 다 충족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100%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주로 연고지 아닌 분들도 그 부근 시·군에서 다 다니는 분들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만 아주 멀리서 있는 부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한 말씀 더 붙이면 늘 요즘에 1,700여 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많은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관심 가지고 인원증원도 하고 시설보강도 많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방인력이 많이 증원이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시험 볼 때 충남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일단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면 지역에 직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 분야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미리 선행학습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이 필요한 전문인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충남소방의 경우에는 일반소방 분야보다 응급구조사라든지 소방 관련 학과 졸업생이라든지 특화된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제한을 줘버리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뽑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기술직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자격증이 필요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소방인력만 한다고 보면 지역제한을 둬서라도, 도립대학도 있고 많잖아요, 소방과 인력들. 그전 같지 않고 지금 소방 쪽에도 많은 관심 갖고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술직들 아니고 자격증 아닌 부분이라면 실제적으로 시험 봐서 소방공직자 되려는 사람들은 지역, 어떻게 보면 모순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지역을 충남도내로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 공무원들 뽑는 부분들이고 또 지역사람이 많이 돼야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직들은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만 길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도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 연고지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그러니까 기술직, 전문직 아닌, 자격증 아닌 순수한 소방공직자들 뽑는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일반소방 분야의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 제한을 풀고 있는데 일반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하던 것 같은데? 지난번 채용시험 있을 때도 보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공개경쟁채용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기술적인 선행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자꾸 늘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하고요. 또 하나는 일단 제가 자꾸 지역 연고지를 찾는 이유는 화재가 났을 때, 물론 그런 일들은 없지만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사람이 지역에서 근무해서 지역지리를 빨리 습득을 해서 원활하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태안소방서면 태안소방서 자체적인 발령 인사권은 서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승진하면 다른 서로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굳이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우선 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소방공무원은 마을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페셔널입니다. 여기에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는 큰 부분이 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 동네사람이 아닐지라도 프로소방관이면 그 지역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출동하는 데 문제없을 정도로 지리를 익히고 있어야 되는 이것이 업무의 기본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기본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지금 도로들이 옛날처럼 굽은 데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소방서에서도 다니면서 한 얘기인데 저도 이번에 입당원서를 받아가면서 보니까 주로 오륙십 대 사람들을 받는 중에도 주소를 안면읍 하고 안면대로 몇 번지 이러면 괜찮은데 안면읍 승언리 이렇게 하고서 안면대로 몇 번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중구난방 쓰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제대로 인식을 하겠는가. 또 지금 그렇게 하지만 사람 3명, 몇 명씩, 119지역대 몇 명씩 근무합니까? 적은 데는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5명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교대를 하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 신규직원들하고 이러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길이라는 건 큰길은 웬만한 데는 안 변하잖아요. 주로 이 센터하고 저 센터하고 그 소방서 내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군내만, 시내만 있으면 그 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계속 돌고 돈다 하더라도 출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굳이 어디 가서 근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느 한쪽에 근무를 오래하게 되면 그래도 주거도 안정적으로 이사 안 다니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안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합되지 않은 지역,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경합되지 않은 곳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리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화재 발생 지점까지 도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건 본인들이 그 지리를 몰라서 생기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신고하고 지령을 내리는데 있어가지고 정확한 지점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부단히 종합방재센터에서 정확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선착대는 가면서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후착대는 어느 길로 오는 게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무전을 통해 알려주도록 매뉴얼화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원하면 10년 동안 있을 수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일단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면 주거가 편하잖아요, 여기저기 발령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태안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오래 주거할 수 있도록 해서 지리도 다 외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인사원칙이 본인이 원하는 곳, 집하고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결정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남의 대표적이고 선도적 추진시책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3월 13일 날짜인데 충남소방 위기대응능력 최우수 인증, 2년 동안. 인센티브 3,68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인센티브 받으셨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받으면 이런 분야에 잘 한 분들 포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쓰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각 서에 배분을 해서 평가를 받는 데 공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포상금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로금 조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위로금이라는 것은 회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회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에도 투입을 했고 그렇게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돈 줄 데가 많으면 본부장님이 별도로 돈 더 주는 경우도 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앞으로 충남이 타 시·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신문지상에 보면 잘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1,700명이 모자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충청권이 다른 지역보다도. 세종·충북·충남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맞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통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방력을 산정했는가 하면 소방차를 기준으로 이 차는 3명이 타야 된다, 이 차는 4명이 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가 몇 대이고 각 용도별로 곱하기 3, 곱하기 4 정도 해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것이 소방력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 다른 시·도보다 관서가 좀 더 밀도 있게 촘촘하게 있고 보유한 장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소방력 자체가 인구수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력 확보도 안 하고 업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인력을 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인력을 받을 때는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방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의 지표를 비교하려면 인구 대비로 집계를 하는 것이 제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 도가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866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1,181명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많이 갖추고 있는데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산출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방청에서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소방력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지표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 저희도 상임위 위원으로서 봤을 적에는 왜 이렇게 적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지표로 봤을 적에는 866명이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적지는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소방인력을 받을 적에는 플러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19년부터 정확하게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거 아니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확정되려면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으로서 국가직으로 됐을 적에 장점, 현재의 장점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충남의 소방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봤을 적에 국가직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잠깐만 얘기를 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국가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명분은 크게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시·도별로 119서비스의 수준이 다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소방분야의 투자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시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못하는 도를 여기서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곳에서는 과거에 장갑도 사비로 산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들 위원님들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지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면 되겠느냐, 소방서에 있어 가지고. 이게 첫 번째 명분이지요. 국가직화가 되면 균등하게 이런 예산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에서 내려오는 지휘가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로부터 비롯된 지휘가 있어서 이게 서로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입장을 달리할 때 우리 소방관서장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곤욕스럽다, 그래서 지휘체계는 반드시 일원화해야 된다, 그러면 일원화를 위해서는 국가직화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대표적인 두 가지 명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국가직화가 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충남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지원 부분이 잘되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 순번으로 매기다 보면 충남이 밀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희가 갖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당이라든지 여타의 처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더 좋은데 이게 국가직화가 되면 평준화되면서 우리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인 경우 주로 광역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요. 나는 대전에서 지금 근무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직화되면 내가 어느 날 태안에서 근무하도록 발령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원이 잘되고 있는 시·도인 경우에는 사실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시·도로 그냥 무작위로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소방학교 이전 당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당시 청양하고 몇 군데가 유치 경쟁을 했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 당시 청양하고 어디예요, 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산, 홍성 이렇게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청양에서 유치를 했을 적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지금 그 땅 부분이 무상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단계예요? (정광섭 부위원장, 맹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청양 군수님이 언론에 “우리 청양에 유치를 시켜주면 청양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현행법상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조건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오해를 할 때는 “청양에서 땅 준다고 해서 너네들 거기다 세운다고 결정을 했는데 땅 안 받느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결정하는 회의에서 땅을 준다라는 조건은 배제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당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홍성이나 예산 관련된 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날 본부장님 토론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바쁘셔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서장님들 왔기 때문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각 서에서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게 되면 서장님들이 못 오더라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나 저는 참석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행감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홍성현 위원이 너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일단 도청에 공무원이 많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소외를 당한다, 제가 옛날 8대 때 도의원 당시에도 충남교육청을 보면 영양사, 유치원 선생, 보건교사 세 쪽은 좀 변방이 됐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작년에 연구모임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물론 본부장님께는 전화가 왔지만 뒤에 계신 서장님들이나 본인들이 바쁜데 오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서에서 한두 명씩이라도 와서 관심을 표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거니까 뒤에 계신 서장님들이나 본부 간부급들은 그런 부분을 추후에 누가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토론회를 한 것도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본부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서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의원들이 힘이 나서 더 도와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항상 본부장님은 뒤에 계신 일선에 서장님이나 2,420명이 다 부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갑갑한 일이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줬을 적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애착이 있고 열정이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표명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흡족할 만큼 저희들이 참여를 못한 데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공교롭게도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장들이 다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참석자들을 한번 뽑아보니까 본부에서 안전보건팀장 등 7명이 참석을 했고, 충청소방학교에서 101명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천안동남소방서를 비롯한 4개 소방서에서 61명이 참여를 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정성을 가지고…….
성현
홍성현위원
본부장님! 인원 참석은 많이 했어요. 제 얘기는 인원 참석은 많이 했는데 일선 서장님들, 거기 직할의 과장님들이나 팀장이나 일반 공무원 한두 명이라도 참석해야 그 취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장내웃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각 소방서 돌아다니면서 구급대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지금 구급대에 가고 있는 소방관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가? 본부장님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구급대원들이 우리 동료들 중에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동 건수만 보더라도 화재진압을 담당하거나 구조를 담당하는 직원들보다 출동 건수가 현저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구급차에서 출동을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고장 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각별하게 그 동료들을 보호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찬종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아까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그분들이 폭행을 당한다든가 하면 그 폭행한 사람들은 범법행위를 해서 법적으로 하지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쉬지를 못해요. 휴가 낸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왜? 폭행을 당했어도 본인이 거기에 빠지면 동료 소방관들이 더 고생하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나와 있어. 그런 것을 소방본부장님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조례로 만들어서 구타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쉬게끔, 앞으로 인력도 많이 받는다는데 구급대원들이 자꾸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그게 서로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맞은 분한테는 마음적, 정신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심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급대원들한테는 휴가를 주는 게 어떤가? 앞으로 그럴 계획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제가 서장들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유찬종위원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냥 지시……. 소방관들은 서장님이 “너 가서 이틀 쉬어라, 휴가 줄게” 못 갑니다. 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틀에서 한 분이 빠지면 나머지 누가 들어와도 불편하니까 마음대로 쉬지를 못해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 그래서 적정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전체 소방관들이 그렇게 뭔가 법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쉬는 줄 알고 쉴 테지. 그런데 서장이 “너 가서 좀 쉬어라”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휘관들 지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엄연히 따로 있어 가지고 병이 났다고 하면 병가라는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또 본인이 원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일수 내에서는 언제든지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니까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보살펴 주는 쪽으로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부드럽게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유찬종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도 있고,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차를 타고 가다 누가 와서 받았어. 소방관이 다쳤어, 병원에 오래 못 있어. 같은 동료위원들이 고생하니까 불편해서 허리를 묶고 와서라도 근무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같이 동료의식을 갖고, 그 사람이 치료를 잘 못하면 나중에 오래 가면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젊으니까 그걸 모르지만 나이 들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거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내가 오늘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우리가 소방관서 내진보강이라고 해서 2억인가 드린 것 같아요, 2억. 내진보강 2억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했나,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셔 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2억 잡혀 있는 예산은 서천소방서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사업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9월 18일 자로 보강이 완료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저도 논산소방서에 가서 내진설계를 얼마만큼 잘 했나 어떤 때는 걱정이더라고. 멀쩡한 건물에 굴뚝을 박아서 H빔을 보강해 줘가지고 잡아주는 건데 저게 잘못하면 더 문제점이 있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걸 본부장님한테 실지 한번 현장에 가보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나, 보강사업이 기둥에 고정을 시키려니 앵커볼트를 넣는다든가 해서 H빔 보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실지 지진에 큰 영향이 있나, 보강을 해 주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논산소방서 일간 방문을 한번 했어요. 직접 현장을 한번 보고 그 공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권에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엊그제 포항 때문에 수능이 연기될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지진에 노하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할 텐데, 소방이 화재도 있지만 재난에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외국 사례라든가 많이 캐치를 해서 우리 충남이……. 제가 볼 때 충남이 의용소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일등도 많이 가더구먼.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하려면 외국 사례도 보고, 그런 사례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안……. (홍성현 위원을 바라보면서) 거기 뭐야?
성현
홍성현위원
안전센터.
유찬종위원
안전센터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체험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체험관을 충남 전체는 못하겠지만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 가면 지진에 대한 체험관이 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쳐줘야 ‘이런 것은 이런 때 이렇게 대비하는 구나’ 대개 보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체험관을 가고 안 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데를 많이 가면 어렸을 때 간 기억이 나이 먹어도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냥 오는 대로만 받지 말고 어린학생들부터 교육을 시켜주면……, 학교에서도 시켜요. 그런데 실지 체험관에 가서 느끼는 것하고 말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냐? 그래서 본부장님이 교육청 교육감을 만나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체험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많이 왔다 가시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진실 되게 가서 꼭 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각종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1,800만 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 이게 재난의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자료확인)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파악도 못하고 오셨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보를 위한 전용예산은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 왜 없어요? 아, 왜 사람 바보 만들어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 (의사직원에게) 한번 봐봐. (의사직원, 자료확인)
우영
정우영의사직원
각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유찬종위원
아니, 소방본부에서 예산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 줬는데 그것 쓴 것도 지금 답을 못한다?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서를 들어서) 이것 갖다 보세요. 여기 예산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갖다 보여드려 봐. (의사직원, 소방본부장에게 예산서 전달)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줘 봐요. 여기요? 홍보물품 제작 예산이 서 있고…….
유찬종위원
아니, 서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지진이 났는데 1,8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 1,800만 원을 어디에 썼냐 이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119신고 요령을 담은 손수건을 제작하는데 사용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1,800만 원어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액 손수건 제작에 썼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 줘 봐요. 구입처하고, 어떻게 1,800만 원어치 손수건에 써서 어디에 배분해 줬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답변 못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자료 갖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드리려면 저희들이 좀 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사 뭐 하러 오셨어요? 감사하러 오셔 가지고. 아니,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드렸으면 저희들 의원이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못하면 감사를 왜 오셨냐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준비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유찬종위원
아니,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드론 임대해서 쓴다고 하셨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 차라리 사면 어떻겠냐고. 그 돈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것 내년도 사업에 그런 구상을 넣습니까,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넣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때 답변드린 내용은 드론이 활용하는 빈도가 잦고 또 드론을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간에 좀 변화된 게 지금 소방청에서 소방용 드론을 현재 연구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젊으신 분들은 다 잘 다뤄요. 가르쳐 주면 금방. 젊은 사람들이 무인비행기도 조정해서 다 하잖아요. 드론 대회도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배우면. 그걸 왜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아까 어디 예산서를 보니까 드론 사는데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임대로 쓴 것 내용 좀 줘 봐요. 몇 회에 얼마씩 줘 가지고 드론을 썼나? 1,4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1,440만 원 임대료 ’18년도 예산에 계상.
유찬종위원
그것 쓴 것 몇 회에 얼마씩 임대를, 한 번 임대하는데 얼마씩 쓰고 얼마 썼는지 자료 좀 줘 봐요. 지금 여기서 답변 못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뒤를 돌아보면서) 올해 사용 실적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자료를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어느 정도 답변은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큰 것도 안 물어봤어요. 작은 것부터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큰 건 답변 더 못하시겠네? 그렇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준비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해서 이것 다시 한 번 나올 거다 하는 생각도 않고, 내가 그것 사용한 것 돈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빌려 쓰는데 드론을 얼마 쓰는가? 저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드론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는 다른 장비 임차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예산이 다른 임차하고 같이 서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화재진압 장비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드론을 임차하게 되면 드론 조정하는 사람까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드론만 우리가 임차하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조정하는 사람들까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소방현장에서 쓸 수 있는 드론은 매우 특수한 드론입니다. 상승기류가…….
유찬종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론 명칭을 뭐라고 쓰셨다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화재진압 장비 임차료.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인명·수색·구조용 드론 등 임차료’ 이렇게 써 있어요. 화재하고 인명구조하고 다르잖아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본부장님한테 잘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유찬종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뭘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지금 본부장님이 소방청이 생겨서 드론을 산다니까 내가 뭐라고는 않겠지만 그래도 2017년도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감사할 자격은 있잖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거 쓴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감사장에 오실 때는 일반적인 것도 감사를 하겠지만 예산 가지고 가서 쓰신 것도 감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향후에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몇 가지 체크를 안 했어요. 내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답변 두 가지를 못하니까 다른 것 물어봐도 제가 별 느낌이 안 와요. 제가 뭐 혼내고 그런 게 아니고 답변은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서류 줄 것 같으면 감사 뭘 해요, 그냥 서면으로 다 받고 감사하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향후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해서 잘 돼 갑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조그만 거예요. 그런 걸 여기 지금 과장님들 다 있고 밑의 직원, 계장들까지 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나도 제대로 모르고. 소방본부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유찬종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5개 서를 이번에 행정감사를 해 보니 정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떤 서장님들은 시골지역이라 고령화돼서 없다 그러고 또 어떤 곳은 보면 없는데도 많이 부족한 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앞으로 의용소방대 정원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정원을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용소방대 정원을 다 충원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선 서장들이 보고한 대로 인구가 자꾸 노령화되는 부분 있고요, 또 그리고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게시판, 공고문, 지역일간지 등에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지금의 기존 대원들이나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원을 시대가 변하고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도 사실은 뒤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리하자면 많은 인원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여건 변화가 있다면 정원조정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정원조정이라고 해야 면지역은 20명씩이더라고요. 여소대는 20명인 것 같던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20명에서 정원을 조정한들 10명으로 갑니까, 어떻게 하죠? 도시화된 데는 도시화된 대로 관심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예산읍대 어느 분한테, 젊었는데 장학금도 지급하고 하니까 들어가 보라고 해서 그분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 있어. 예산서 행정감사하고 전화를 해 봤더니 가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급여를 주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서장님들이 그분들하고, 매달 보면 저녁에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늘 회의 때마다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분기 때마다라도 가서 그분들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나 그런 부분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읍에는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으로 편성돼 있고요, 면지역은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20명인데 거기서 더 줄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고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론회, 글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장비라든지 아니면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행정감사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방에 대해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본부장님 그런 말씀하셨죠, 타 시·도에는 장갑도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사서 낀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위원회에만 4년째 있습니다. 처음에 저 도의원 돼서 들어왔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여기 서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도 장갑 사서 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충남소방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방관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아산에서 장기승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맞춤진로교육’이란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갔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도교육청인 줄 알았어요. 교육감님도 오셨고 거기에 행정국장, 교육국장, 그리고 일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태안교육장만 개회식 할 때 조금 늦게 들어오셨더라고, 나머지 열네 분은 다 들어와 있고. 그만큼 거기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하지 않았나? 좀 아쉽더라고요. 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적어서, 아니면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부끄럽습니다. 향후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추진하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 애정에 걸맞은 관심을 보여드리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다고 일선 서장님들, 서장님이 직접 서 비워놓고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계실 테고 계장님도 계실 테고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저희들 소방위원회는 어떻게든지 충남소방 발전을 위해서 또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처음 도의원 될 때만 해도 장갑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서 낄 정도였는데 지금 장비가 얼마나 지원이 잘되고 좋아졌습니까? 인정하셨잖아요, 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현
홍성현위원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정광섭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이 부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용소방대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재대책과장이신 김근제 과장님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건데 역시 의용소방대랑 각 서의 의용소방대팀장들하고 대화를 하면 인원이 증설될 수가 있고 관계도 좁혀진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김근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요일 날 마무리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다 가시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의용소방대 연구모임에서 나온 것을 과장님이 직접 설명도 해 주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일선의 의용소방대도 서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본서의 의용소방팀장들이 자주 접촉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한 것,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게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김근제 과장님 사실상 고생을 했어요.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이 있었다. 그래서 일선 서장님들도 나름대로 지역의 의용소방대 남성대장, 여성대장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 참석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그분들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내가 하는 것을 대접받기 바란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구나, 이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김근제 과장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물론 제가 연구모임 대표를 했지만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또 그분들도 되게 만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업무보고 책 1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균형발전박람회(벡스포) 부산인데, 전시하는데 이게 소방장비 전시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장비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그럼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각 시·도의 대표할 수 있는 행정사례를 전시발표를 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는 소방 분야에서 주 발표요건을 가지게 된 거죠.
유찬종위원
발표를 그러면 가서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저도 가서 준비는 합니다만, 발표는 실무자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발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있는 e-트리아지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e-트리아지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사고 등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을 때 환자 집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부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전자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가 본부 모니터로 올라가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시하고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 가시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유찬종위원
여기 써 있기에 그 부분이 뭔가 의문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도에서 선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이고 우리 도 전체에서 이 부분이 자랑할 만하다라고 해서 그 테마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본부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수라도, 그래도 예산서는 어느 정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소방 쪽에는, 전체 위원님들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도와줄 형편이다. 왜? 인원도 적지, 모든 예산도 적지. 그런데 예산은 적지만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는, 그래도 본부장님이 모르면 과장이라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본부장이 모르면 과장이, 이거 예산서 내가 볼 때는 소방본부 예산 별로 쓸 것도 많이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답변한다고 하신다면, 저도 나름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것이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더 세워서 이런 사업을 장려하고 소방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할 수 있게끔 저도 도와주고 싶은 한 사람인데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면 저도 사실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산도 모르고 쓰면서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서를 아직 안 봤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삭감시키면 서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앞으로 감사 준비에 조금 더…….
유찬종위원
절대 오해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도, 감사장이잖아요.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냐, 어떻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거 써 보니까 호응도가 좋으면 더 장려를 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다음에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 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 줘야 소용없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이, 제가 탓하는 게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장시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본부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