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안권용 안전 총괄 과장 최승극 방 재 과 장 안태경 비상 기획 과장 홍오현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안권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극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승극 인사) 안태경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안태경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안전 기반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20개 분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통신망 보강과 올림픽 기간 중 안전운영단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0개 지구에 대해 각각 60%와 65%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14개소와 내진성능평가는 각각 70%와 91%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10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47억 원이 증액된 34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 수해에 따른 복구는 내년도 우기 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일제 점검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계획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쪽, 도민의 안전예방의식 확산입니다. 먼저 11쪽, 도민의 안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금년 1월 62개 유형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8월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확산ㆍ교육ㆍ신고의 3대 축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영화관 안전홍보 동영상 상영, TBN 교통방송 안전홍보 광고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안전문화의식 생활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 및 도민 안전신고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재난안전 체험교육과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역안전지수 제고 추진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매년 전년도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11월 중 발표되는 것으로서 금년 3월 분야별 향상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개 지수별 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중점과제를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중점과제 추진실적을 분석, 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내년에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ㆍ지원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치안 활동 강화 및 치안시스템 고도화, 주민 체감 치안 문제 대응 및 홍보활동, 안전올림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 법질서 준수,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18년 사업 추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사회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1만 4,000여 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561개소 중 348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완료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한 28개소 중 11개소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조치 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사회재난 예방 상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23개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위험 요인 해당 부서 전파 및 대응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안전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시설물 및 축제장 안전관리입니다. 시특법 및 재난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시설 8,600여 개소 및 지역 축제장 147개소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해빙기 및 상반기 안전점검과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설 점검과 겨울철 지역 축제장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위험시설물 중 17개소를 연내에 보수ㆍ보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이 위치한 16개 시군 144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8월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추진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1,915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 및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개 시군 6개소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였으며 원주시 놀이시설 491개소에 대하여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2018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기관에서 비축 관리하는 재난관리 자원의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109종 14만 점의 자원을 지속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3일을 현행화의 날로 지정,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 점검 등 신속한 지원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유도선 점검 및 사고 예방입니다. 유도선 성수기 안전관리 강화로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24개소에서 운영하는 218척의 유도선을 대상으로 성수기 안전관리 특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유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 건의 유도선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6개 시군에서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불시점검 2회와 월 1회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지관리업체 실태 조사 및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금년 7월에는 국토부 주관으로 지하침하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도 주관으로 시군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하안전법 시행에 대비해 왔습니다. 향후 지하안전 전문기관 등록,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하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민생사법경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는 행정범죄의 지능화ㆍ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생 5개 분야 132명 등 총 611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실무 교육 훈련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사실무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민생 5개 분야 법질서 확립은 민생 5개의 분야에 대한 테마 단속 실시와 범죄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시기별ㆍ계절별로 총 15회의 테마 및 기획 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김장철 위생 점검,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연재난 위험지 사전 예방을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015년 1차분 용역에 이어 지난 2016년 개정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 등을 반영하여 2차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재해위험 요인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등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2차분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 대상인 17개 지구에 대하여 450여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 3개소는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 8개소에 대하여는 공사 중 5개소, 보상협의 1개소, 공사계약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소는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향후 금년 내에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2017년 사업대상인 63개 지구에 대하여 550여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사면, 배수로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28개소는 설계 및 보상단계에 있고 계속사업 12개소와 마무리 사업 23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신규 지구의 설계심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마무리 지구에 대해서는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시군 4개 지구의 재해위험 노후저수지에 대해 보수 보강 및 준설하는 사업으로서 236개소 저수지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현지점검을 하여 차질 없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비사업 대상 4개소를 확정하여 행안부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C등급 이상 저수지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사업 지구별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사업추진입니다. 도내 시군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각종 방재교육 등을 통하여 민간 주도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439회에 걸쳐 7,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각종 자율방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 자율방재단 지원 등과 함께 지난 9월에는 자율방재단 전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율방재단 전문교육과 우수 자율방재단 평가를 통해 자율방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재난현장 대비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35쪽, 재난대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정부훈련으로 금년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도 및 18개 시군, 16개 민간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KTX 강릉역사에서 화재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연찬회 등을 통해 금년 훈련 결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개선 운용입니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매뉴얼 작성을 위해 재난대응 프로세스 단계별 행동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8개 재난 유형에 대하여 위기 유형별, 수준별, 단계별로 재난 관련 업무부서별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는 행동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난유형에 따른 상시 대비체계 유지입니다.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년 여름철 및 겨울철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민관군 간담회, 풍수해 재난대응 도상 훈련을 통해 여름철 재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겨울철 재난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 피해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재난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 19종의 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가입을 위해 홍보 강화와 함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가입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총 662억 원을 투입하여 행정, 군,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련 유관기관 간에 기존 민간 이동통신망과 다른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6년까지 올림픽 개최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 실제 운영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기지국 추가 건설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개최지역 외 15개 시군에 대한 확산사업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도로터널 및 아파트 지하층에서 라디오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500ｍ 이상 도로터널 14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지원, 책임기관에 대한 개선 요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지방도에 대한 수신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노후 재난 감시용 수위계 교체 사업입니다.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7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수위 계측기 5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는 계측 시설을 정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ㆍ경보 시설은 총 10종 1,398식으로서 재해문자 전광판 5종을 신규 설치하였고 산간 경보시설 등 4종에 대한 보강 및 기타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재난 예ㆍ경보체계 5개년 종합계획 변경을 수립해 나가는 등 예ㆍ경보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재난이 일어난 상태라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고 계신데, 서면보고로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서면보고로 할까요, 계속할까요?

서면보고로 하죠.

서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대응과 방재ㆍ재해복구, 그리고 비상대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안권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최근에 지진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바쁘실 텐데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의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관리를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재난안전실이 발족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재난안전실의 위상이 조금 축소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반증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 64명인데 현재 59명으로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직제표를 보시면 방재과 쪽에 결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방재전문직 2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 자료는 그 전에 작성해서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결원이 좀 줄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러면 변경된 자료를 주셔야지요. 지금 몇 명이 결원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5명인데 현재는 3명이 결원입니다.

3명은 어디에서 결원입니까? 지금 보면 4급 과장급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는 3개 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티오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4개 과로 운영을 하려다 1개 과를 축소시킨 것입니까?

아뇨, 그것은 실장이 2급~3급인데 제가 아직 직급 승진을 못해서 2급~3급에는 정원만 있고 현원이 없고, 4급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도 지금 2명 정도가 비어있고, 6급도 3명이 비어있고 이래요.

5급 같은 경우는 6급이 지금 직급 승진을 못해서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원은 없습니다.

기구표만 보면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 표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부분보다 재난상황실은 담당급 직제로 안 되어 있고 직원들만 주야간으로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담당이 10개죠?

예, 그렇습니다.

10개 담당인데 실질적으로 8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통신실에 담당급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직제상에 나와 있는 담당급은 직무대리가 다 맡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렇죠. 어디든 대리가 맡고 있겠죠, 그런데…….

맡고 있는데, 상황실 같은 경우는 직제상 담당급 직제가 아니고 직원들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지금 담당급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명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 기구도 거기에 맞춰줘야죠. 이 기구에 맞춰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8명이고, 5급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이 2명입니다. 그 부분보다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 아예 5급 담당 직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상향해서 하는 것이 사실 저희 실 입장에서는 시급히 요청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승진 대상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건의하시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계올림픽 쪽에 인력들이 많이 파견 나가있다 보니까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동계올림픽 후에는 직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업무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비추어볼 때 인력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지진이 발생해서 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진 대응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진을 다 감지하다 보니까 119상황실을 통해 240여 회 정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또 피해신고도 네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원주에서 한 건, 춘천에서 두 건, 횡성에서 한 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 그날 강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 유리가 일부 파손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진은 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과에서 합니까? 방재과 자연재난대응 담당이 주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진 대책 세부추진 상황이 감사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진성능을 강화하고 보강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공공기관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게 될 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가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건 ’88년도이고, 홍성 지진이 난 후에 내진설계가 도입됐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도입이 될 때에는 6층 이상, 면적으로는 연면적 10만 ㎡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의무로 규정되었고 그 후에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200㎡ 이상 되는 건축물 또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의 기준은 지진의 강도를 어느 정도에 맞춘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진 빈도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일률적으로 진도 얼마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진도 6.0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6.0 정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도 현재 내진율이 한 4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민간건물까지 따졌을 때는 내진성능을 갖춘 곳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서 법제화되기 전에 내진설계가 안 된 시설물들이…….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최근에 포항지진 발생 이후에, 무슨 공법이라고 하던데 그 공법으로 지은 건물은 다 허물어져 내리고 그랬어요.

필로티 공법의 안전성에 대해서 언론상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필로티 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필로티 공법 자체의 문제라면 다 피해를 보고 건물이 붕괴되고 그랬어야 했는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피해 사례를 보면 주로 건물외벽에 장식용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붙였다든가 아니면 벽돌을 쌓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내진설계 기준에는 안 맞는 것인데 설계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지은 옛날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시공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는 건축허가라든가 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낙석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낙석이 붕괴돼서 2차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을, 지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감사요구자료 79페이지, 그다음에 업무보고 45페이지 지진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강원도도 4.0 이상 지진이 네 번 발생을 했고 또 올해도 지진이 열 번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진설계예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40%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수치 같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한 50.5%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학교시설의 내진 적용률이 18.1%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업무시설이 18% 정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88년 이후부터 의무화로 됐는데 그 전에 지은 건물들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29%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내진설계에 대한 대책…….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예전 건물에 대한 대책이 강원도에 있느냐 이것이죠. 공공시설물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시설물부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올해 공공건물에 내진설계를 한 게 있나요?

금년도에는 내진설계가…….

공공건물만…….

금년도에 내진설계를 24건을 했습니다.

공공건물이요?

예.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했는데 따로 내진설계 부분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별도로 해서 보강된 사업이 몇 개냐 이거죠.

내진설계를 한 게 22건 있습니다.

22건 했다, 이거죠?

예.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까?

그건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존 공공건물이 있는데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공건물에 추가로 내진설계한 내역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진설계만 따로 해서 보강한 사업이 있느냐 이것이죠.

내진설계를 한 게 22건으로 그 부분은 도비와 시군비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에 이런 지진이라든가 해일 관련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지금 자료 자체도 안 맞아. 강원도 내진설계 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보면 학교시설이 18.1%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한 것은 22.8%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공기관별로 교육청이라든가 강원도, 서로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서류 자체부터 벌써 퍼센티지가 다른데 무슨 안전관리대책에,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자료 뽑아진 게 정확한 수치냐 이것이죠. 학교시설 18%가 맞아요?

학교시설 중에서 교육청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실장님,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강원도도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 교육청도 강원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다른데 이게 되겠느냐 이것이죠. 말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여기 공공업무시설 내진적용률 18%,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업무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공공기관 아닌가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민간건물까지 다 포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내드린 자료는 공공시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위에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공주택이 있잖아요. 이건 민간 부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주택 외에 보면 학교시설이 있고 의료시설이 있고 공공업무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업무시설에 민간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공공업무시설에 민간부분이 있나?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공공시설물이 40%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재난과 지진 분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다못해 환동해에서 하는 지진ㆍ해일까지 포함해서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맞는데 자료 자체는 기준을 달리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런 수치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다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강원도의 안이 뭐냐,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국비를 확보해서. 저는 재난 분야 예산은 앞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들 장학금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급선무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런 데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껏해야 우리 강원도의 안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할 때 재산세 5% 감면해 주고, 건폐율 약간 높여주고, 그다음에 보험료 20% 할인해 주고 이것 가지고 대책이 됩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건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 반영합니까? 추가질의를 또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컨트롤타워가 되겠어요?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준비 잘 해 주시고, 지휘부 회의 때 이런 컨트롤타워 문제, 그다음에 관계기관, 교육청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보시라 이거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권용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페이지하고 감사자료 74페이지, 실장님, 펴셨어요? 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가입 주택 건수하고 온실 평방미터가 나와 있는데 이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ㆍ도비 연도별로, 그다음에 시군별로, 재원별로 해서 가입 금액이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것은 건수만 나와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면 가입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도별로, 시군별로, 재원별로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번…….

그 부분은 보험사가 여러 보험사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까지는, 가입 금액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입 금액을 모른다니요? 풍수해보험에 총 얼마 가입이 돼서 수혜 받은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야 대주민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입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연도별로 가입 금액이, 2015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 가입됐습니다.

2억 2,000만 원?

예. 그래서 수령한 것은-이때 당시에 아마 풍수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1억 9,600만 원 수령을 했고…….

2015년도에 2억 2,000만 원을 가입해서 수령액, 우측 표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면 2015년도에 96건, ’16년도에 291건이 수혜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본 사람이 수혜를 받은 것이고 그것 말고 총 가입금액, 2015년도에 보면 주택이 2만 1,000건 그다음에 온실이 39만 1,000㎡를 가입했는데 수혜 받은 것은 96건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가입 금액은 얼마인데, 얼마를 수혜 받는다는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표가 없으신 모양이구나…….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체 국비가 50%, 도비 4%, 시군비, 자부담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가입 금액을 알아야지 가입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이상하다. 하여간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 얼마를 들여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피해를 봐서 얼마를 수혜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도 보면 주택보호 가입률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이게 대주민 홍보를 하려면 계량화된 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보고서 44페이지 하고 감사자료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법정적립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재원을 근거로 해서 전입이 되는 건지…….

이 전입금은 지방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방…….

보통세, 보통세는 도세 중에서 재산세나 주민세, 목적세 말고…….

보통세의 몇 프로?

1%.

1%를 법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다?

매년 그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 집행잔액 210억 중에 103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100여억 원은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법정적립액이 있고 기금 집행잔액이 있고, 그러면 통장이 두 개 있다는 것인가요? 이게 뭐예요?

법정적립액이 103억 정도 금년 말에 남아 있는데 그중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일부는 여유분으로 저희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21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210억이고, 그러면 집행잔액 안에 103억이 있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있는 것입니다.

포함이 돼서?

예.

그럼 결론은 통장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네요. 계좌가…….

계좌는 9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는 9개인데 하여간 관리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법정적립액이 있고 별도로, 하여간 결론은 210억 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태경 과장님 부자네,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재해구호기금도 있고,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과 예산이 상당히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안 과장님이 상당히 부자시네. 그다음에 감사자료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으로 ’16년도ㆍ’17년도에 5,000만 원씩 계속 나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회의를 개최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의 수당하고 또 책자를 발행하는 데 집행이 됐습니다.

책자하고 수당 나가는 데 5,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나가?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그것을…….

안전관리계획 한 1,000페이지 되는 책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재난관리 계장을 해 봐서 알아요. 수당하고 5,000만 원이 나간다?

예.

그런데 어떻게 5,000만 원씩 딱딱 떨어지게 나가지? 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하여간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위원님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권용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진과 관련해서 그것부터 일단 짚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쪽을 봐 주십시오. 며칠 전에 있었던 포항지진으로 인해 도내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인데,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표시해 주셨는데 지난 9월에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이게 훈련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2017년 9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지진 안전 주간 캠페인 및 지진대피 훈련을 했다고 표시를 해 주셨잖아요.

이 훈련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민방위대원, 그리고 학교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강원도청의 안전진단, 지금 여기 보면 공공시설물 점검을 다 했잖아요?

예.

도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이 안전도에 따라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하고 E등급은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됩니다. 저희 도청 신관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성능평가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보강사업을…….

D등급이면 최저 수준이잖아요.

예.

그런데 신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관 건물이 아니고요?

예, 신관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게 D등급을 받았어요?

본관 같은 경우 건축 연도는 오래 됐지만 벽체의 두께라든가 굉장히 강하게 지었고 신관은 나중에 지었지만 안전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그때 공무원들이 참여했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11월 1일은 전국적으로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피훈련을 했었는데, 사실 지진 대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의 대피훈련, 그 부분이 중요하고, 아무리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도 지진이 발생되면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본청도 그렇고 신관도 그렇고 도청 전체 건물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공무원들이 지진대피 매뉴얼 교육을 따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만 하시는 거예요? 매뉴얼 교육을 따로 하십니까?

사실 매뉴얼 교육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그 부분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 계속 교육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도민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직접 매뉴얼대로 관련부서가 모여서 훈련을 하거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덜 했던 게 사실입니다.

도청 건물 자체가, 특히 본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안전등급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역 위치 자체가 고지대에 있고, 도내 전체의 공공건물에 대한 점검과 대책 수립은 필수고, 특히 이제 도청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지진대피 훈련이라든지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면 적절히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진 관련한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지진 관련 예산이 지진성능평가 하는 것하고 지진보강 두 가지인데 사실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비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까?

금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없었어요?

예.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이 상황이 있기 전에는 예산부서에서 후순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전과 바뀌었으니까 다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주시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 재난안전실의 예산만큼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재난안전실이 예산 주도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 사업부서의 예산과 재난안전실의 예산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안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예산 문제, 그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좀 우선시해서 반영돼야 되고 또 조직도, 이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업무보다 좀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 특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조직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자료 1쪽을 보면-여기 직제상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재난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재난상황실장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재난상황실장은 따로 없고 안전총괄과장 밑에 상황근무요원들 3명이 배치가 돼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서듯이요? 그렇게 운영을…….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직제화는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런 직제도 그렇고 강원도가 재난문제 또 도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느끼는 사례라고 봅니다. 재난이 사전에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황실 운영은 항상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정식 직제도 없이 당직근무 서듯이 세 분이 교대근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인공적인 재해 그런 것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는 상시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재난은 우리가 징후를 감지한 후 30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후를 감지하고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초기대응을 하고, 비상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황을 인지해서 관련 기관에 전파하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상황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그다음에 직제화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꼭 나서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안전실에 소방 분야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한 명이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지금 소방직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나와 있는데, 소방하고 안전은 밀접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면 소방 쪽에서 현장에 나가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무적으로 전투하는 것은 소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소방직 직원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강원도는 종합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이 비단 소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재난상황실이라든가 재난상황실을 정식으로 직제에 넣을 것 같으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소방 분야하고만 파견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고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전체적으로 이런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종합행정 기능에 걸맞은 재난안전 직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문제라든지 직제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재난별로 주무부서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림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대응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총괄적으로 상황관리를 하는 부분은 저희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남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안권용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업무보고 20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원주에서 시범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금년 내에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결과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일단 현재 의견은 분석 결과를 보고 확산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에 판단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업무보고서 40쪽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아직 예산 계획으로는 잡혀 있지 않네요? 국비 지원 요청만 하고 답변은 없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네요. 도 자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500ｍ 이상 터널 중에서 수신 환경을 개선해야 될 대상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인데 올해 안에 개선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도는 9개소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100% 다 완료할 계획이고…….

도 자체 사업계획은 없다, 이거죠?

문제는 지방도하고 시군도인데 저희가 사실 이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나 아니면 다른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 재난대비, 대비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대폰 송수신 환경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통신사한테만 떠넘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시설 점검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 통신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라든지 강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송수신뿐만 아니라 휴대폰 송수신 환경도 함께 아울러서 같이 점검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전수조사한 자료,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공공시설물만 아니라 도내 지진대비 설계 미반영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지만 ’88년부터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그것도 다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의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그 이전의 시설물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주택일 수도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건물에 대한 것까지는…….

그래도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중ㆍ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담당자 회의라든지…….

전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정규모 이상…….

기준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하지만…….

다중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획이 그래야 나오고 국비가 반영되고 도비ㆍ시비ㆍ자부담 이런 식으로, 민간 건물에까지도 적용돼서 개선이 되어야 지진에 대비한다는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 공공시설물만 내진설계 보강한다고, 지진발생 시에 우리만 피해 없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ㆍ장기계획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돈이 수반되고 또 조사를 해 놓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예산문제는 이후의 문제이고 준비 자세가 어떤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조치가 안 되면…….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라 이것이에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한번 시도를 하십시오.

예.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56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지금 현격하게 높아지고 있지 않죠?

온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실효성,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부담비율을 낮춰줘야 돼요. 이게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30% 자부담입니까?

지금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 이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가 보전을 하는 금액 그 부분이…….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같은 경우는…….

그럼 시군은 자율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 중에서 도비 부담비율이 4%밖에 안 되는데 도비를 좀 더 높여서 농가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가입률을 높여서 풍수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나한테는 피해가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자부담 비율 때문에 선뜻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비를 좀 늘려서라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전향적으로 강구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이게 이야깃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임명은 도에서 하는 거죠?

도에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합니까?

검찰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초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임명이 안 되어 있는데…….

임명 신청하는 게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다 보니까 속초하고 삼척에서는…….

도에서는 제재나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자율시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그런데 속초나 삼척은 하나도 없는데 그 뒤에 시군별 단속 현황에 보면 속초 31건, 삼척 11건이 되어 있어요. 이 단속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도 나가서 하고, 또 민생 5개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위촉된 인원도 있습니다.

제도시행에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의 역할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사법경찰을 위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군에 강요를 할 순 없지만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직접 할 수 있어서…….

지금 사법경찰 위촉 현황을 보면 다섯 개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시행 취지에 맞는 현상인가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이것은 단속 대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단속 대상은 영업소가 됐든 단속 수요를 감안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도 위촉은 실장님이?

도 위촉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받아서 해당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안전실에 나와 있는데…….

도에서 위촉한 특별사법경찰들의 활동 범위는 18개 시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전역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분야별 특별사법경찰들 명단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반적으로 보면 ’15년부터 ’17년까지 전체 특별사법경찰들 위촉현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38, 136, 123, 전체 현황표를 놓고 보면 분야별로 편중되어 있거나 속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 위촉 수에 비해서는 단속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형식적 운영에 치우칠 우려가 많다, 이런 판단입니다.

특사경 위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계속…….

이건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얼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하고, 8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를 보기 전에 현재 남북한의 정세라든지 재난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고 있어서 재난안전실이 강원도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자 중요한 업무를 다뤄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뒤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피시설 현황에 확보량계, 톤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피시설 현황에 톤수가 들어가고 확보량계가 들어가는데 앞에 민방위 급수시설에도 확보량계가 있어요, 톤수도 있고. 이게 잘못 표기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확보량계가 아니라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 평방미터하고…….

전체 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전 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대상인구가 약 125만 2,000이에요, 그렇죠? 강원도 전체 인구가 156만 4,600입니다. 30만 정도가 빠졌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에 들어가는 대상인구가 전체 인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면 단위는 급수시설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만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그러면 작년도에는 급수시설 대상인구가 135만 9,000이었는데 125만으로 준 것은 그만큼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13만이 줄었는데 아, 10만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급수시설 대상인구가 135만 9,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올해 125만 2,000이거든요? 10만이 줄었어요.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시골 면 단위 이하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면적을 좀 볼게요. 면적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데 대피시설 면적도 작년에 비해 수치가 굉장히 줄었는데 인구가 준다고 해서 대피시설 면적이 주나요?

제가 갖고 있는 내용에는 대피시설 소요량이 106만 5,745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량은 그런데 확보면적이 오히려 줄었다고요.

이것은 라디오 가청 여부 이런 사항을 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새로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보면,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그전에는 대부분 전쟁 대비 민방위훈련이었다가 지금은 재난 대비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전쟁대비라든지 재난대비까지 다 병행을 해야 되는 민방위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시설을 보면 접경지역에는 정부 지원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 접경지역이 아닌 부분에는 전무해요. 정부 지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대비와 재난대비가 같이 병행이 되는 대피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접경지역은 정부 지원에 대한 대피시설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전무해요. 아예 지원 자체가 없어요.

지금 대피시설이 접경지역에는 정부 지원 대피시설, 그다음에 비접경지역 시군에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쟁이 발생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한 것이고 비접경지역은 대피장소가 아파트 지하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시설을 보면 대부분 시설 개소가 다 줄었어요. 원주만 보아도 작년에 92개소에서 89개로 줄고, 강릉이 79개에서 66개로 줄고, 동해가 73개에서 48개로 줄고, 시설 개소가 줄었어요. 인구가 느는데도 오히려 줄어요.

일단 원주 같은 경우 확보율상으로 봤을 때는 여유 있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원의 소지도 있고…….

과도하다?

예. 과도하게 돼 있어서…….

과도하게 지정이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소가 과도하게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그동안 행정감사나 다른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조차도 아파트에 왜 대피시설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파트 주차장을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 몰라요. 시설을 지정해 놓은 것도 좋고,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좋은데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용할 줄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서, 실제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몰라요. 아까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시설도 굉장히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밖에 파악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적용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번 얘기 때마다 나오는 게 그 얘기인데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 그 뒤에 시설별 문제점 및 대책이 작년 시설 문제점 및 대책과 거의 변화된 것 없이 그대로입니다. 1년이 지난 뒤에도 변화가 없어요. 이것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발발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재난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한데, 금방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나라도 화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해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지진은 더 커지고 있어요. 대비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업무적인 부분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진짜 사용하고 사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죠. 전무하다는 거예요. 내 아파트에 있는 지하주차장, 내 아파트에 있는 대피시설도 모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적의 공격이나 포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최근에 북한에서 시험발사를 해서 불안해하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가까운 데 있는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뒤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 시민들이나 강원도 내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모를까요?

저희가 사실 평상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홍보지,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어요. 갖다 꽂아 놓거나 아니면 신문에 이렇게 껴서 오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버립니다. 홍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방송에서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낮에 방송을 한다? 낮에 집에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 아침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재난안전대비, 우리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들어본 적 있느냐, 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좀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중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고 근자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되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현장을 좀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이틀 전에 발생해서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의 효과는 현장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여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29페이지, 감사자료 58페이지인데, 보실 필요 없어요. 업무보고서 맨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붕괴위험지역 추가 지정고시 등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 계획인데, 지구 지정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시장ㆍ군수는 고시를 하고 도는 중기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행안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예.

국비지원은 행안부에서 해 주는 것이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춘천시청, 옛날 구 춘천여고 앞에 건물 한 26동 있던 곳의 고지대를 싹 까내고 엄청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해서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춘천시청 앞에도 보면 굉장히 언덕이 높고, 거기가 조운동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추가지정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한번 추가지정을 해서 그쪽도 정비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도 새로 짓고, 로터리에서 춘천시청 올라가다가 우측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예.

거기도 보면 고지대고 상당히 낡은 주택이 많아요. 전부 한옥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추가지정을 해서, 과거에는 조운동 재개발지구와 중첩이 돼서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다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지정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꼭 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를 할 때 치안협의회 예산이 경찰 정무예산으로 쓰여지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관행이 많이 시정됐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어린이라든가 노인 대상으로 치안교육을 하면서 관련된 홍보물도 직접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실질적인 치안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용 블랙박스를 보급했다 그러고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를 배포했다 그러고 또 범죄피해자 케어백 세트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여기 치안협의회 예산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범죄피해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치안협의회 예산에 집어넣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치안협의회가 범죄 사각 요인을 해소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한테 좀 더 수혜가 가는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성과분석이 끝났습니까? 여기 보면 성과분석을 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이 끝났어요?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계상했습니까? 치안협의회 예산이 내년에 또 들어갔어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과분석도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강원도의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그래서, 정산자료를 아직 다 안 받은 거예요?

예, 아직…….

지금 감사자료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개의 시군별 자체 치안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강원도 치안협의회와 결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과거에 휴대폰 배터리를 만들고 또 플래시 등을 제작해서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또 해외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취약 요인이 치안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하고 연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민방위훈련 계획과 참여인원 및 참여형태에 대해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원도 내 민방위 대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지금 9만 명 정도 됩니다.

9만 명이요?

예. 한 9만 8,000명 정도…….

9만 8,000명, 거의 10만 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만 명인데 민방위훈련에 참여한 대원이 3,488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이 자료로만 보면, 10만 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는데 그냥 가서 교육이나 받고, 솔직히 교육받을 때 제대로 교육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자료 주는 것만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10만 명 중에 3,488명밖에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민방위훈련 전체 참여한 인원을 보면 3만 1,106명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3만 1,106명인데, 강원도 인구 156만 4,000명 중에서 참여한 인원이 3만 1,000명밖에 없어요. 그중에서도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공무원이 70%, 2만 4,000명입니다, 경찰, 소방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합쳐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그리고 일반인, 대원들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게 나머지 30%, 3,700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민방위훈련이 그냥 공무원들 업무 중 하나로 어쩔 수 없이 민방위훈련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 참여는 옛날처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훈련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 바꾼 게 금년에 다섯 번 훈련을 했었는데, 한번은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했고 나머지 네 번은 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했는데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산불대피 훈련을 하든 지진훈련을 하든…….

제가 제안해 볼게요. 민방위훈련이 1년에 다섯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ㆍ8월ㆍ9월ㆍ10월ㆍ11월, 그렇죠?

예.

이것에 맞추지 마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실에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시시때때로, 오늘은 이쪽 아파트, 내일은 저쪽 아파트 한 번씩 도세요. 매년 몇 월 며칟날 민방위훈련 공지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아파트별로 아니면 동네별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시고 하셔야 한다. 왜? 전쟁뿐만 아니라 재난대비도 있으니까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강제성을 띨 순 없지만 참여를 유도하고, 아파트로 따진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보면 도민안전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56만 인구 중에서 600여 명, 지금 660명밖에 안전체험 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유치원생들과 몇몇 단체만 있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학교별로라도 가서 뭔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시간이 없으니까-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국의 1,500여 개 학교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보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대비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형식적 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짜 뭔가 본인들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겪어 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진보강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학교나 공공시설 등에 우선 사업을 배정해 달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학생들, 단체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초ㆍ중ㆍ고 학생들 안전교육체험도 도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돈을 지원받아서라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이니까 초등학교 때 한 두 번 정도, 중ㆍ고등학교 때 두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잊을 만하면 한 번하고 잊을 만하면 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초등학교 때 두 번 정도만 한다면 아마 그 효과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체험교육이 됐든 상시교육이 됐든 현재보다 확대하고 강화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과정에 필수로 집어넣어서 한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도내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평상시에 몸으로 직접 뛸 수 있는 훈련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형식적 훈련이 아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해 주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가장 안전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계획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의와 정성이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다음주 23일부터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장세국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최성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홍남기 의정담당 김동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난안전실 실장 안권용 안전총괄과장 최승극 방재과장 안태경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기록 최희선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