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3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먼저, 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중 토ㆍ일요일 6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14일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총 29건으로 공통안건으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9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사일정안 회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 첫째 날인 12월 1일 금요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다음, 통영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부터 12월 6일 수요일까지5일간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휴일이 되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부터 12월 19일 화요일까지 12일간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위한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 그리고 휴일, 심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수요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한 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회의서류 5,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2회 40일 이내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5조의2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경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정하고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잔여기간의 회기운영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까지의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월별 예상되는 주요 안건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월별 순기표를 참고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건이 계획한 것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집행부에서 집회요구 등이 있으면 임시회가 더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잔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권고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4.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5.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 중 문제점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중 별표2에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타 시군의회와 비슷한 수준의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안의 변경사항을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의원의 체포ㆍ구금 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하여 의장단 실시시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8조의8은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회의 다른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는 의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는 의장단 임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을 명확하였고, 안 제10조는 임시의장 선거사유 및 직무대행기간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41조의2는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6조의2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사항이며, 안 제65조2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81조의2는 의회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