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여성복지관장 채은자 여성의광장관장 조진숙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 아동복지관장 전병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환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채은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전병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 규모,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8건 중 6건, 건의 사항 6건 중 4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처리요구 2건과 건의 사항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 무료급식비 인상 조치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급식 지원단가의 인상 필요성에 따라서 급식단가를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8쪽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공방안 마련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일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지정 운영하여 위원 참석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차기 위원 위촉 시 신규 위촉하여 재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40% 이상 되도록 방안 강구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여성 비율 40% 미만으로 지적되었던 여성가족국 소관 두 개 위원회는 모두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였으며 국정평가대상 전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률은 2017년 9월 현재 37.4%입니다. 매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2017년도 내 4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인천시 여성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및 시정 반영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인천광역시 제1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는 인천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24시간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운영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사업을 확대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 결과 보육료 중복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과 상충하는 등 영유아보호법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과 적합성이 부합되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2쪽 백세재단 기본재산 관련 유권해석 개선 조치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정관의 기재 없이도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가 되는 순간 기본재산이 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보받은 바 법인관리를 위해 미등재된 기본재산을 정관에 등재하도록 권고하고 행정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서 법인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임산부 전용 주차시설 확대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인천시청 부설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면을 2개 면에서 4개 면으로 추가 설치하였고 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임산부 전용 주차면을 신규 설치 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24쪽 동ㆍ하절기 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강화로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 안전점검대상은 여성권익시설 등 총 1,674개소로 2016년 동절기 안전점검과 지적사항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2017년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결과 현재 5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2017년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11월부터 12월 중 실시해서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새로운 출산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단계별 시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인천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영락원 해결방안 강구 건의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20일 3차 매각공고 종료 후에 우선매수협상대상 진행 중에 10월 24일 3차 매각공고가 무산이 되어서 10월 30일 현재 4차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재 시설에 입소 중인 입소자 최우선 보호와 시설의 적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인천지방법원과 협의를 해서 파산절차가 공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아동청소년 분야 독자사업 개발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2016년 대비 3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애인(愛仁) 꿈나무 멘토링사업은 10월 현재 멘토 647명이 아동청소년 968명에게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기자재 구입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비 증가,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확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책 발굴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공감복지를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장난감 대여점 내 장난감 무상수리센터 설치ㆍ운영 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은 대부분 임대건물로 대여점 안에 수리센터를 설치할 여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지난 23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개선 제조업체 지원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2017년 기업환경 개선 지원은 총 14개 업체로 제조업 13개 업체, 서비스ㆍ기타 도급업 1개 업체입니다. 더불어 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ㆍ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은 제외」라고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조업 중심의 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쪽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 건의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가족친화국가인증 30개소 추가 획득을 목표로 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 및 일대일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이 인천시만의 특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양성의 행복한 동행, 인천형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형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플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고 자치법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245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1,05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13개 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 인천형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플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인천시 1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변화하는 여성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관과의 업무협약 2회, 경력유지방안 연구조사 3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교육 발굴과 5,700만원의 기업투자를 통한 송도트리플스트리트 채용박람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서 4만여건의 구인ㆍ구직상담과 39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 인턴 연계 등을 통해서 1만 1,357명에게 취업연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자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ㆍ아동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사업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소 10개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성매매 피해자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성 인권교육, 안전지도 제작 등 여성ㆍ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전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및 취약 위기가족 회복을 위해서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위기가족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다함께 돌봄 신규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해서 일시ㆍ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 (함께키움)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인천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165개소 확충, 인천형어린이집 50개소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12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관리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시, 군ㆍ구 합동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등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와 협력의 보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부모 참여 활성화로 부모-어린이집 간 소통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영유아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모 참여형 열린 어집이집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76회에 걸쳐 부모교육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상담도 진행을 하고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는 등 영유아 부모 가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양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남동체육관으로 이전하였고 확대된 규모만큼 다양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및 어린이집 교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산부ㆍ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용품ㆍ클린육아용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장기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7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문화대축제와 한ㆍ중ㆍ일 청소년음악 교류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에서 63개 사업을 실시해서 청소년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8년에는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 청소년복지시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를 초ㆍ중등과정까지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사업을 추진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요보호아동의 건강지원체계 구축 및 내실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9개소, 그룹홈 1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742명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3,828명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80개소를 통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결식우려아동 1만 7,000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단가를 4,500원으로 인상을 하여 급식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만 5,59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고 노인 일자리 생산품 전시 및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20개소 운영과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인 노인복지관 2개소와 2018년 중 준공 예정인 검단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2만 3,000여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5,300명께 무료급식 제공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개소 예정인 고령사회대응센터를 통해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연구 개발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위기노인들의 긴급상담 지원과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사례 및 상담 증가로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로는 인천시 전역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분묘보상 4,717기, 봉안당 3만 9,000기와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61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입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5개 과정 76개 과목을 운영해서 3,766명이 참여하였고 514명이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창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교육생을 중심으로 한 재능나눔 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서 1,844명의 취업연계를 했고 취업희망 여성의 구직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여성의광장, 여성의 행복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IT와 어학전문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7개 분야 61개 과목을 운영해서 4,60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서부여성회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과정 8개 분야 71개 과정을 운영해서 4,743명이 수강하였고 523명이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한마당 등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미용ㆍ도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0쪽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 맞춤형 수영과 헬스 프로그램 4개 종목, 월 67개 반을 운영해서 6만 9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탈의실 천장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화된 수영 프로그램 등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아동복지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요보호아동 시설보호와 시설아동의 자립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저소득 위기아동을 위해서 심리치료 외에 문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74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권리증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를 2,300여회 실시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 및 아동보호기관 협의체 운영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운영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인천형어린이집에 대한 군ㆍ구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각 국ㆍ실마다 이렇게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네.

각종 위원회 현황, 출자ㆍ출연기관 빼고 우리 시 본청만 각 국ㆍ실…….

각종 위원회 현황이요?

네, 위원회 현황.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가족국은 지금 11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숫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 있죠?

네.

그 계획안을 좀 주시고요. 또 어린이집 폭행사고 발생현황 2014년도부터.

어린이집 학대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각종 폭행, 무슨 사고현황.

2014년도부터 요?

네, 그리고 여성의광장 거기 이용자들은 설문조사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어요? 몇 번 해요?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그러면 분기별로 한 실적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것 설문내용하고요.

설문내용…….

설문지 내용.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애인정책 첫 번째 시리즈를 발표했죠?

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큰 사업들이 I-Mom 출산축하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을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6만 6,000원 하던 것을 2만 8,000원으로…….

3만 8,000원을 지원하고 2만 8,000원만 부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3만 8,000원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사업으로 어린이집 101개소를 확충하고 안심케어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안심폰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구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특히나 의회하고의 공감 없이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대한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비전을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출산축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다가 물품으로만 지원하다가 계속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출산장려지원금을 좀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출산축하지원금을 50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위원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시가 재정상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3년 동안 3조 4,000억이라는 많은 부채를 갚고 지금 재정건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50만원…….

3조 4,000억 갚았다고 설명 쭉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갚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 건을 알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일정 부분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감소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동안 저희가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 제도를 해 왔다가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다가 또다시 조례까지 폐지하는 마당에서 또 출생아 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적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색내기에 급급한 그런 지원금보다는 적어도 단계별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나눠서 어려운, 우리 아이들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죠, 장기적으로 플랜을 하셔야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분 없이 그냥 모든 신생아들에게 5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선심성으로 베푸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축하용품으로 15만원씩 지원하다가 35만원 더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희가 축하용품 15만원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70%,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설문에 동참하신 분들이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시민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요. 또…….

그 말은 확대해 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한번 참여를 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반응들을 보이셨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50만원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하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률은 가장 높은데 출산율은 가장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최근에 관내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낸 것 있으시죠? 11월 8일날 보내서 하루 만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을 시행할 테니 학부모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한문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달에 한 건데 지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시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비전을 선포하고 최종 시책의 완성은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종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은 것을 왜 이미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예산 방향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먼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말씀 한마디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 의회가 있고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통과된 것처럼 각 학부모들에게 다 전달하라고 지금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잖아요.

사전안내 차원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결정되면 보내도 늦지 않은 것을 왜 굳이 지금 미리 이렇게 선심성으로 보여지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심성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전안내 차원에서 보내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서한문에도 보면 물론 선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아니, 차라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물론 시장 명의로 나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꼭 서한문을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데 어린이집 공동구매에 참여해서, 어린이집에서 급식재료 공동구매 의무참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해 왔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신청에 의해서 저희도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그대로 부모님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강압적으로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참여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디에다가 의무참여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군ㆍ구에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대기업 CJ를 비롯해서 몇 개의 대기업에다 공동구매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군ㆍ구에는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군ㆍ구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일정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쓰러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역 골목상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어떻게든 우리 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노력도 하고 전통시장 살리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마치 대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대기업에 국한해서 지금 의무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침 철회하세요! 아니, 왜 우리 시가 앞장서서 대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지역상권 살리고 전통시장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대기업이 인천기업입니까!

저희가 대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취지로 보내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시면 철회하세요.

그것은 사전안내문이지…….

그러니까 방침을 그렇게 세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철회하세요. 자율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동구매 같은 것은 투명하게 아이들에게 청정한 그런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청정무상급식이 말만 청정무상급식이지 이게 친환경농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지역에서, 시장에서도 사고 마트에서도 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저희 시 취지는 청정무상급식을…….

아니시라고 하면 이것 철회하세요, 이 방침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철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희는 사전안내 차원에서 그것을 미리 알려드린 거고요.

아니, 사전안내 차원에서 이렇게 보냈지만 방침 자체를 철회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사전안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공동구매…….

공동구매는…….

계속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과 관련된 인천에 있는 협동조합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도와주시든지 그러셔야지 왜 대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고요.

위원님, 저희가 대기업을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구매추진위원회는 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공식석상이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대기업 도와준다는 일방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국공립이라든가 민간ㆍ가정 10개씩 해 가지고 30군데를 표본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사전에 그러니까 공동구매율을 일단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7%가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6%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49%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40% 이상을 공동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ㆍ가정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구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1,745원을 가지고 2,200원, 2,40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455원과 655원을 올린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그 지침에 넣어 가지고 지역 상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군ㆍ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혀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일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구매를 하시더라도 우리 인천시에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데를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묶어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맞지 대기업에다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이게 계속될 사업이지 끝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일정 부분 공동구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고 또 이것을 강압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또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각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공동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안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동구매부분이 지금 현재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그 지역…….

대신에 구매는 자유롭게 하되 식품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몰아주기 위한 그런 공동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공문상으로만 보면 어린이집에서 급식재료 공동구매 의무참여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거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참여인데 들어와 있는 식재료가 일정 부분은 지역 슈퍼나 이런 데서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만 보시면서…….

그러면 그런 생각이시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검증해서 애들한테 양질의 재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ㆍ구에 전부…….

아니,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잘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돼 온 것 인정하시면서 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들 식재료가 인터넷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메추리알 몇 개 놓고 이렇게 하고서 주고 1,745원 가지고 한 끼 식사하고 두 번의 간식을…….

아니, 그러니까 그 돈 지원하는 단가에 대한 것을 검증하시라 이 말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2,200개를 다 어떻게 저희가 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제도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원은 지원대로 하시고 또 급식재료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고려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 5세 이하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우리 시의 아이들입니까? 물론 기관은 틀립니다. 유치원인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또 거기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 둔 학부모들은 당연히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고민은 안 하셨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발표를 하셔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아니, 좋은 사업,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 말씀 안 드렸어요.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시범으로 하고 타시ㆍ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동등하게,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동등하게 이렇게 지원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만 우리 인천시민 아이들입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죠. 한쪽에서만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지원 안 하면 그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가 다 저물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부분은 찬사도 보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행정적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한 해 보니까 아주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사안들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많았어요. 이를테면 우리 시 예산도 쓰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준 것 그래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이런 뭡니까, 상이죠? 상도 받고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높이 찬사를 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좀 없나요?

직원들이요?

과에서는 실로, 국에서는 과로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우리 국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한데 또 어느 국인가요, 채은자 관장이 하는…….

여성복지관입니다.

여성복지관의 관장?

네.

그쪽은 내진설계를 잘 마무리해 가지고 안전한, 시민들이 거기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여가선용도 하고 하는데 그때 누가 한 거죠, 그것 어느 관장 있을 때 했던 거죠?

애초 시작은 지금 여성정책과장인 권후자 과장이 있을 때 시작을 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것은 채은자 관장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동아일보인가 두 번 거듭 이런 것들이 잘됐다고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동양문화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고 서양문화는 보면 잘한 부분을 더 칭찬해서 더 잘하게 하는 이런 문화가 있더란 말이죠. 많은 과ㆍ팀 직원들이 일 좀 더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고위직, 국장회의든 고위직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가서 간부회의할 때 말도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요? 직원 칭찬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칭찬해 달라고.

네, 승진도 시켜 달라 그러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화두가 뭐냐 그러면 일자리, 복지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 것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문제고 또 하나는 어른 문제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민간형 그리고 관리형, 가정형 뭐 이렇게들 있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체가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이죠?

네.

관리ㆍ감독은 당연히 시와 군ㆍ구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들 어린이집 원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아이들을 잘 좀 보살펴 달라고 위임받고 위임해서 위수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마치 그분들이 무슨 죄인인 양 이렇게 관리ㆍ감독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 꿈나무들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 마치 죄인인 양 그렇게 관리ㆍ감독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꼭 잘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정 좀 해 달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고문하듯, 죄인 다루듯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 그러면 국공립, 공공형을 많이 신설한다고 보도가 된 거죠. 보도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분들도 아이들을 잘 케어해 달라는 위수탁을 받아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극히 극소수의 아이들을 좀 잘못 양육한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아이가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잘못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불미스러운 거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시, 구에서 설립하는 어린이집이든 간에 이런 것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나 선생님이나 원장들이 초기에 투입해서, 사업이잖아요, 어린이 기르는, 키우는 사업. 사업을 해 가면서 투자했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물거품이 되고 초기에 투자했던 많은 돈들이 날아갈까 봐 그리고 직장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데 지금 보건복지국, 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 보건복지국에서는 치매 관련된 부분을 연구ㆍ설계한 것을 아주 잘됐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갖다가 전국의 롤모델로 쓰고 있어요. 우리 인천 여성가족국에서도 이런 모델을 좀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원장들도 이런 불편함 없이 예측 가능하고 행정적으로 단단한 토대 위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서 그 모델을 여성부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크게 얘기해 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중앙에 이런 좋은 모델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인천시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리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과 관리형 원장과의 갈등 때문에, 갈등으로 빚어진 쫓겨나는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 내에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

전환 말고 주민대표들하고 주민대표, 아파트 그리고 그것을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하고 갈등이 생겨서 쫓겨난 현상.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과장님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팀장님이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문제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결국은 아파트 관리회장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원장한테 와 가지고 원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경제적, 심리적 공을 다 세웠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보호해 줄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하고 또 어린이집이 민간형이든 가정형이든 관리형에서 공공형으로 전환될 때 이때 원장이나 선생님들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최대한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 좀 내고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이나 위탁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관리ㆍ감독하는 쪽이나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잘 설계해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노인들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가면서 노인학대 건수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노인 예산도 많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생애주기별 아이들부터 정말 태어나는 데서부터 돌아가시는 부분까지 다 케어하고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그런 정책입안하고 하잖아요. 정말 수고가 많은 곳이죠. 예산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나 되죠?

한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우리 인천광역시 본예산 대비 21%면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는 좀 박수를 받아야 되겠고 그간에 수고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성과도 와야 되겠는데 학대받는 노인들이 왜 학대받는다고 보세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점점 고령화도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노인부양 부담에 대한 증대가 되면서 학대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복합적인 겁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큰 게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노인들이 학대받는다는 거예요, 조사결과 보면. 그런데 이 노인들이 학대받는데 노인 생활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10만원에서 20만원의 한 달 생활비를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쓰는 노인이 약 30%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사례예요. 그러면 2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데 그 생활비가, 산업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돈 없으면 구박받죠, 물론 옛날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죠. 활동할 수 있는 노인 중에 근로 의욕 그러니까 단돈 20만원 정도 들이면서 옛날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래서 담배꽁초도 줍고 전봇대 같은 데 미관 해치는 전단지도 뜯고 하시는 어른들 일자리 좀 늘렸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환태 과장님이죠? 김환태 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이환태.

아, 이환태 과장님. 얘기를 했던 것 기억이 나는데 그것 조사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못 벌고 쓰시면서 거기다 이제 힘든 어른들의 단점이 뭡니까. 치매현상이라고 조금 불편해 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치매가 아닌 분도 치매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나 또 기타 누구한테 학대를 받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어르신들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는 일자리도 더 많이 늘려서 2만 7,000자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하나만 정리 좀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UN에서 노인의 정의를 다시 내렸어요. 지금 국장님은 청년이라고 보나요, 중년이라고 보나요?

저는 중년이라고 보는데 UN에서 한 것은 제가 청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이고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중년. 그 이후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상을 노인 이렇게 하는데 이것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예산도 변변치 않고 하니 새파란 사람들 65세 된 분이 노인이라고, 지금 우리 정의는 노인으로 칭하고 그분에게 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정에 가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심부름하기 싫어서, 애들 취급 받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합시다, 정리는 이렇게 합시다 한번 우리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용의나 이런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예산도 적절하게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 잘 써야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의도 좀 바로잡아서 인천광역시가 위에서 내려오는, 시키는 대로 그 매뉴얼대로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국민들이 뽑아준,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물론 어른 시니어 중에 정신연령에 못지않게 기력이나 체력이 달려서 조로증이 와서 아주 노인 행세하는 분들은 따로 또 관리해 드려야 맞겠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 당신 애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이답지 않게 늙어서 힘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또 따로 관리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잘 케어해서 우리 시정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맞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준비 좀 잘 해 줄 거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거듭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저의 얘기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요?

네.

저희가 여성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한 건도 없네요, 감사한 실적이.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면 국장님, 정산 검사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검사하잖아요. 보조금 지급…….

저희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하면 정산하면서 또…….

그런데 여기는 없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155페이지 여기에 보면, 요구자료의 155페이지에 보면 공모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 행사내용 및 대행 계약현황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전부. 아동청소년과의 ’15, ’16, ’17년도를 보면 이게 행사가 5,000만원짜리가 있고 8,100 그리고 2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업체가 인천아동복지협회나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인천관광공사 이러한 행사 예산은 수의계약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공모를 안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보면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문화대축제 이것은 아동 및 청소년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행사하는데 무슨 특정단체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아니,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해서 여러 업체가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업체를 해야지 뭐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 다른 데는 전부 공모하고 그랬네, 여기에.

그래서 지금 그 시행령의 25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러면 노인 그러니까 어버이날 기념 및 시니어예술제 이것은 공모로 했네. 이것은 그 시행령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국장님, 시행령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규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수의계약은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 공모를 해야 돼요, 공모를. 일정 특정단체에다 줘서 하면 뭐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이런 아이템에 의해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이 행사를 맡겼어야지 그게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출산축하금. 얼마입니까? 50만원 내년에 지원을 한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면 출산이 좀 증가가 될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래도 5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출산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출산을 하게 되면 모든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5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다른 데는 서울시는 얼마나 합니까, 출산장려금 서울시? 우리 팀장님 자료 좀 갖다 줘 보세요. 서울시 얼마야?

서울시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해요?

네.

아니,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제 손자가 서울에서 출산해 가지고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초에서 받지만 저희가 특별시…….

아, 기초자치단체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 무료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국장님은 구내식당에서 식권으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들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식권이? 우리 공직자들 얼마예요?

2,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0원? 2,500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부담이 2,500이고 그리고 시에서 2,500원을 해 주든지 1,000원을 더 보태주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노인층에서는 특히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도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가면 아니, 이분은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와서 식사를 하셔. 그래 가지고 알아봤더니 대상은 아니지만 꼭 와서 잡숴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도 단가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내년에?

네.

여기 보니까 영아는 2,200원이에요. 유아는…….

2,400원입니다.

2,400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갓난아기들도 이게 인상을 하고 그러는데 노인 무료급식비 단가도 노인들의 영양에 대해서 좀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급식비를 올려서 그것에 맞춰 우리 노인들 식사의 영양관리에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올립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 2,500원에서 2,700원쯤으로 올립니다.

얼마?

2,700원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200원 더 올리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아니, 2,700원 그러니까 2,500원 한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2,500원 한 지가? 한 4년 됐어요, 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어요. 해서 했는데 한 4년 됐어. 4년 됐는데 한 3,000원으로 올리지 2,700원이 뭡니까, 200원 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적은 것은, 광역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편입니다.

제일 높은 편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것 뭐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정책부서에서 확실히 좀 해서 우리 노령층에 있는 분들의 영양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인천시가 165개소고 그리고 인천형어린이집이 50개소예요. 인천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천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유아를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이 0세인 같은 경우에는 1명의 보육교사가 3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1세인 경우에 5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그리고 보육교사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명을 줄여서 그러니까 3명 보던 것을, 0세인 경우에는 3명 보던 것을 2명으로 그 다음에 1세인 경우에는 5명 보던 것을 4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환영하던가요?

저희가 의견도 다 들었고 공모를 해 보니까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개소에서 5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도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환경개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400만원 정도를 더 인천형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인천형어린이집 아니에요?

네,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깝게…….

가깝게?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강화하고 옹진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화하고 옹진이요?

네, 인천형어린이집이.

저희가 이렇게 인천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자격조건에 맞으면…….

신청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저희가 공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신청 안 해서 대상 어린이집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네, 공개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된 게 없어요, 여기는?

내년도에는 또 인천형어린이집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나 옹진 같은 데에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격요건을 봐서 거기에 맞게 하면 신청을…….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 하는, 이런 시설기준에 안 맞춰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이게.

신청을 해서 거기 자격조건에 맞으면 저희는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최재욱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알아본 바로는 옹진하고 강화는 인천형어린이집을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인천형으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한 1,000개소가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이 신청을 합니다. 그 요건이 가정어린이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에 좀 불비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형어린이집 제도를 만든 것은 이게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입소해 있는 어린 애들을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강화군에 어린이집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여섯 군데가 국공립이고 나머지는 법인하고 직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이 19개 중에 여덟 군데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신청을 안 해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셔서 독려를 좀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신청만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직접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 나가보셔서 인천형어린이집이 그래도 강화나 옹진은 한 이삼개소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일하신 것 열심히 하셨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것을 가지고 오전에만 끝내주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까지 좀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쪽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라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경력단절 이런 자리,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1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행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주로 새일센터에서 연계해서 취업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취업실적이 좀 있나요, 성과랄까?

우리 시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1,360명을 취업시켰고요. 작년 대비해서 75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훈련교육도 시켰고 4개 과정에 대한 것을 증설해서 39개 과정에 850여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여가부 전국 새일센터 평가에서 8개 새일센터 모두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요. 전국 이래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1억 2,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요? 잘하신 거죠. 국장님 이하 부서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고요. 아무튼 새일센터가 지금 광역 플러스 일반 해 가지고 8개가 있는데 새일센터 각각의 실적들을 내고 있지만 새로운 경쟁력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 내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시책이?

이제 여러 새일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경쟁관계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올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송도트리플스트리트 기관과 새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대규모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요. 또한 5개의 새일센터별로 릴레이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과정들을 발굴해서 인천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6개 병원하고 그 다음에 유설희 간호학원 등 8개 새일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많은 직훈 과정을 발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를 하려면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일센터 홍보를 위해서 12월 말까지 인천교통방송하고 450회의 홍보방송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새일센터가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실 있게 좀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력단절을 취직시키려면 꼭 서비스업만 가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취직의 문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육아나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단절됐다는 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 위치에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애 낳고 이러면 꼭 서비스 쪽만 가야 되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처녀 때 잘나갔는데 애 낳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력단절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잘해 가지고 잘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시면?

네.

지금 무인여성안심택배를 25개 확대했는데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시 무인택배함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요?

네, 10개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총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은 10월 말 현재 총 1만 2,139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457%가 상승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177건인데 올해 1만 2,139건이면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까, 그게?

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 안심택배 같은 경우 쇼핑몰이나 인터넷 홈쇼핑 이런 데에서 많이 하는데 사업 홍보할 때에는 이용자들뿐 아니라 택배업체에도 안심택배서비스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회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대, 특히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대홈쇼핑이라든가 롯데홈쇼핑 이런 대규모 홈쇼핑 업체하고도, 7개 업체하고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택배 이용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숫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업무보고서 49페이지 가시면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내용이? 지원이 있으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저희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학자금이라든가 취업 그리고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네, 창업하고 취업 그 다음에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만약에 월 저축한 금액이 1만원씩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1만원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아동하고 일대일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대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1인당 월 4만원이 최고한도고요. 1만원으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1만원을 지원하는…….

2만원 내면 2만원, 4만원 내면 4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네, 월 4만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4만원 하게 되면 총 8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은행에 입금시키는 게?

네.

그런데 지금 이용률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 지역아동 대상은 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뭐 국민기초 수급 아동까지 포함을 해서 한 4,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 4개 단계가 다 되는 건가, 주거ㆍ의료ㆍ교육 뭐 이것 다 되는 건가요?

네, 시설하고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아동까지 전부 다 포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급자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의료급여하고 생활급여 저기하고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거급여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4단계가 다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네, 시설에 있는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관계관을 향해) “생계만, 의료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하고 의료보호 아동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생계하고…….

의료.

생계하고 의료. 1단계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1년 이제 우리 여성가족국 열심히 일하신 건데 보건복지국은 발로 뛰는 보건복지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국은 뭐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저희 국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뛰는 여성가족국이라고 해도 돼요?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하려면 뛰기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접 느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튼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여성가족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한 사항 중에 여성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이 자료 보면 이게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당시 제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는 시 전체 위원회 여성비율,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비율 40%를 맞추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의 위원회들은, 위원회에 있는 각종 14개 위원회는 다 40% 이상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국정평가대상 위원회를 기준했을 때 124개 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에 가까운 39.1%, 미달성 위원회 9개를 빼고는 39.1%에 거의 충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광장 수강생들이 이게 여성의광장이 연수구에 있어서 연수구 주민이 주로 이용합니까, 연수구 주민이 한 75% 이용하는데?

연수구 주민하고 그 근처의 남동구라든지 뭐 이렇게, 연수구 주민들이 주로 많습니다.

아니, 연수구 주민이 75%예요, 평균. 그렇죠?

네.

그리고 남녀비율 따지면 여성이 한 90%되고 남자가 한 10% 되는데 어느 프로그램이나 이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달라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강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사 만족도에서 보면 평균 96% 이상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수강생들의 교육운영 만족도 이것도 평균 92점 이상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성의광장의 수강생들이나 강사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또 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아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들 하시고 계십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저출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출산연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3,955명 설문조사해 가지고 설문내용 분석한 것 보셨죠?

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출산을 해도 양육ㆍ교육 이런 게 굉장히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어요. 그것 내용 보셨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진짜 출산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주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출산정책을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지원뿐이 아니고 시책 개발이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시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출산율이 전국 꼴찌라는 우리 인천시가 인구 300만 시대에 시민이 300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꼴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민 3,955명 중에 그런 의견을 모았으면 인천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인천시의 관계기관들 다 모여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우선 주거 문제야, 주거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보육 문제 또 교육비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슈가 된 거예요. 이제 담당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출산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이것 돈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출산장려수당 다시 내년부터 주려고 하잖아요, 출산 첫아이 50만원?

네, 출산축하금.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2016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 중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출산장려수당을 또 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2016년부터 2017년 10월 말 기준했을 때 1년에 한 2만 3,000명 정도 태어나니까 4만 6,000명, 거기에 셋째아이를 기준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잖아요, 100만원씩. 그렇죠? 그러면 4,600명이에요, 10%만 잡아도 셋째아이 태어나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소급해서 줘야죠. 새로 중단했던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부모들은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시기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사진 있어요, 아기사진? 사진 혹시 바꾼 것 있어요? 홍미영 주사가 사진 안 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저희가 2016년부터 장려금을 지원한 것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건전화되면서 2017년부터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게 됐고 또 내년부터는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산하신 산모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출산축하 차원에서 출산정책을 하려면 일단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 문제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지만 출산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출산 분위기 지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올해보다는 더 많은 지원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I-Mom 출산축하 사업도 했고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다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중단할 게 아니라 보류를 했어야죠. 그리고 재정건전화가 좋아졌으면 금년에 아까 3조 4,000억 갚았다 그랬어요? 시 재정이 그렇게 좋아졌으면 그것을 소급해서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손자손녀가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좀 서운한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2018년부터 첫째아이 태어나면 5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태어난 한 4만 6,000명 되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애인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언론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대계 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정책을 갖다가 중단시켜 놓고 새로 그것을 지급한다 그러면 어느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겠어요. 항의 안 들어왔어요, 이것 중단한다고 했을 때? 이것 다시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어떤 위원들은 내년부터 50만원 주는 것 갖다가 100만원으로 늘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100만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원기준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금방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출산장려금을 소급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든가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지 그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 그냥 5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첫아이 낳는 아이부터 50만원 줄 것인지 그동안에 못 받아 가지고 소외받던 한 4만 6,000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동안 ’16년도에 출산하신 분들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지금 계획에 있고요.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지금 시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니까 오시면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건의해 주셔 가지고 다음 예결위원회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 중장기 확충 계획입니다. 지금 2021년도까지 우리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확충 계획을 이렇게 주셨는데 현재 몇 %에서 몇 %로 늘어납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54개에서 300개로 늘어나요, 2021년까지?

2021년까지 150개에서 300개로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9월 25일인가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것은 시행 중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드셨어요?

저희가 확충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렇게 자료 제출한 대로 계획을 마련해서 연도별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연차별 확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예요?

저희가 150개에서 2021년까지 300개소로 하게 되면 현재 아동 이용률이 있습니다. 아동 이용률이 21.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이용률이.

이것을 이용률로 따져야 돼요, 시설률로 따져야 돼요?

이용률로 따지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희 국정평가받을 때도…….

그러면 중앙정부, 지금 현 정부에서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21년까지 그 비율에 맞출 수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 저희 실정에 맞게 일단은 300개소로 하는 것으로 해서 21.2%까지는 저희들이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50%밖에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은 잡아놓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청정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어린이집연합회 분과장님들하고 와서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청정급식 이것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협약식도 체결을 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동의를 했냐고요. 청정무상급식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단체로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어요?

청정무상급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식을 체결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복지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는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인 관리형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는 이것 지금 반대의견이 많잖아요, 아셨죠?

의견들은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것 한번 볼 수 있어요? 아까 USB에 담아 갖고 비춰달라고 했는데 그것 문자 들어온 것 있죠?” 공동구매하는데 이게 공동구매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 신청은 자율적입니다.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만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육비 3만 8,000원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게 맞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게 되는 거죠, 그대로 6만 6,000원.

그러면 아까 공동구매 업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게 다른 타시ㆍ도의 자료를 보면 이런 대형업체 뭐 신세계푸드나 CJ나 또 LG아워홈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지역의 재래시장 또 중소기업체 이런 데에서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대형회사가 아니겠죠?

구에서 추진하는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입찰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강화쌀이라든지 아니면 계양쌀 이런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에 대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같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3만 8,000원을 지원해 주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은 자율성이 너무 없다, 감독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왜 그것을 하면서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저께도 인천의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정무상, 어린이집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어린이집 쪽도 물론이거니와 부모님 그 다음에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여건도 해 보고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계속 여론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대기업체, 지역 상권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 그런 것은 우선구매해 주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재래시장 가보면 많이 개선됐잖아요, 위생적으로 깨끗해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길거리 이런 저기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 대형업체에서 만들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한 그런 식품을 갖다가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단체급식을 10년 동안 해 봐서 알아요, 기업에서 해 봐서. 시에서 위생점검, 검열 나오면 제일 먼저 거래업체가 어디냐고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시행을 하면서 또 현장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했을 때 거의 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공공기관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관리형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을 좀 반대하는 경향이 많죠?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지 않았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이렇게 좀 모아 놓고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시 정책을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강호 위원께서 하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그것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재래시장이나 이런 우리 농산물시장 가서 사는 물건보다 30% 이상 비싸요. 그 비싼 물건을 사다가 해 주면 먹는 어린이는 좋은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단가가 안 맞아요, 원가가 안 맞아요.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 몇 %까지 맞춰야 됩니까?

저희는 지금 아직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방침상으로 한 9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까지 맞추면 그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단체급식 공동구매한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것을 공동구매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원 안 해 줘 가지고 부모들 부담률을 높여주고 그러면 누가 어린이집 보내겠어요. 다 공공 어린이집 보내겠지 2만 8,000원 내고 보내지 6만 6,000원 부담하면서 보내주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취지는 일단 어린 아이들에게 검증되고 안정된 그런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우선 목적이 있고 또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기존의 단가가 1,745원인데 그만큼 청정급식으로 가려면 단가를 좀 높여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0세부터 2세까지는 2,200원까지 단가를 높여서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5세까지는 2,400원으로 높여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전환 관리지침 같은 것을 지금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뭐…….

준비요?

지침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환하기 전에 언제까지 그 지침이 나와요?

저희가 거의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네.

그 지침이 나오면 관련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좀 모아 가지고 시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여성, 제가 그동안 청소년보호시설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여성권익시설 상담소가 있고, 여기는 그냥 하나로 돼 있는데 이용시설 있고 생활시설이 있죠?

네.

상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거기서 상담을 해서 이런 생활시설, 보호시설에 이렇게 보호하는 청소년쉼터 같은 것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게 좀 생각났는데 숫자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폭력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신문에서 내가 스크랩한 것을 보면 2006년, 201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로 한 3만 1,063건이 발생됐다 그래요. 그게 10만명 당 60.3건인데 2006년도에는 29.1건이라는 거예요, 10만명 당.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약 207%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천시가 2012년도에는 1,381건의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는데 2016년도에는 2,121건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에 53%가 증가가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상담소나 또는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 내지는 아주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생활시설, 보호시설이 우리 몇 군데 있어요? 성폭력 또 가정폭력, 성매매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몇 개소에 몇 명이나 지금 수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이용시설이 18개 시설이 있고요. 생활시설이 4개 시설이 있어서 22개 시설에 종사자가 10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104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얘기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5만원만 지급한다고 그랬었죠, 생각나세요?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내년…….

5년 이상 생활시설 종사자는 현재 얼마 받아요, 인건비 외에?

인건비 이외에요?

아니, 기본급 외에.

기본급 이외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지금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5만원 올렸다고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내년부터인지 올해인지.

내년부터요.

내년에?

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률적으로 5만원?

지금 호봉에 따라서도, 연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년에서 5년까지는…….

아니,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반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그래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돼 가지고 호봉이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수당이 아주 제대로 공무원처럼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 소관의 아까도 이런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여성권익시설들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것 말씀해 보세요.

임금 테이블이 제대로 없어서…….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권익시설이나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하고 합쳐 가지고 그냥 시에서 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시설이나 마찬가지로다가 인건비를 조금 올려주면 운영비가 적어지고 운영비를 조금 주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것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된다. 혹시 가이드라인은 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래서 호봉, 근무연수에 따라서 좀 차별화를 둬서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종사자, 원장이라는 사람들 얘기가 한결같이 이렇게 기본급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데 이런 수당이라든지 또는 호봉이라든지 경력 뭐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가령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사회과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 알죠?

네, 저희도 그래서 여성가족국 소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호봉, 연식별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저번에 20만원에서 25만원, 5년 이상 된 사람은 뭐 또 일률적으로 지금 준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6년 미만은 뭐 해서 월 15만원, 6년 이상은 이렇게 세분화를 안 시켰는데요. 이제 1년에서 5년, 6년에서 15년, 16년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화를 시켜서 수당을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본급여가 한 190만원 되는데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권익시설 하는 데는 한 130만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내년 시급도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본금을 얼마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호봉, 승급되는 것 또 수당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제가 모두에 여성과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5년 동안에 53%가 늘었고 국가적으로는 한 200% 늘었다 하니까 그분들의 사명감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여성가족국에서 그것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기본급 또 외의 그런 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 주십사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네,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야 돼요, 지역아동센터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 지역아동센터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몇 세까지 하고 있죠, 지역아동센터가?

19세요.

18세 미만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한 부모 시설 얘네들 방과 후에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얘네들을, 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지원해 줘 가지고 사회에 아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하는 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데 그 종사자들한테도 응분의 그런 처우개선을 해 줘야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상당히 하는 일이, 인천에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180개소.

189개소로 제가 기억하는데 먼저 15년 이상은 15만원 해서 일단 5만원 그것도 올리고 또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 올려서 내가 5만원씩 더 올리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더 올려줄 생각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가 무조건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내년 시급도 올라가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급이 139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최소한 생활임금 정도는 안 되지만 기본시급에다가 아까 여성권익시설과 마찬가지로 호봉이 되면 호봉대로 인정해 주고 경력 또 이런 수당과 같은 것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성권익시설도 그렇고 365일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균 기본 근무를 하는 게 한 달에 209시간뿐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따지셔 가지고, 하여튼 하나하나 처음서부터 잘 따지셔 가지고 그분들의 최소 생활급여는 돼야 되겠다, 그래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안심이 돼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것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지금 소외된다 그럴까,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권익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것을 기본서부터 전부 따져 가지고 저한테 한번 그것을 유형별로다가 기본급은 얼마인데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딱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공기청정기 그것이 작년에 획기적으로 2,182개인가요, 우리 어린이집이? 거기 30만원씩 지원해 줬나요?

네, 한 대당 30만원씩 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그냥 돈으로 줬습니까, 사다 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사라고 지목을 해 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 군ㆍ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거기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정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알아서 어린이집에서 사는 거죠?

군ㆍ구별로 입찰을 해서…….

군ㆍ구별로?

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의정모니터 하는 분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보내줬는데 이것을 공기청정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서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인천시만 유독 여과식 그러니까 필터식 한다는 거죠. 그것을 고집하여 이러한 방식이 아닌 구입은 반품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사례가 그렇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좀 필터식으로만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남동구는 했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예산을 신청받아서 거기에 맞게 해서 군ㆍ구별로 교부를 해 주면 군ㆍ구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구 환경에 맞게 입찰을 봐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인천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제시해 주지…….

자율적으로…….

필터식이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 질문이 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이 인천시 예산의, 우리 내년도 보건복지부 다 해서 복지부 예산이 한 30%가 넘는데 또 특히 여성가족국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것 좀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좀 나오세요.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추경에, 2차 추경에 계상이 돼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의 공기청정기는 금년 2회 추경에 15개월분 예산이 확보됐고요. 저희가 경로당 수에 딱 맞추지는 않고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한 개 혹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은 면적 내지 1ㆍ2층으로 구분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아서…….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군ㆍ구에 다 배정이 됐나요?

네, 15개월 치는 전부 다 배정되어서 이게…….

렌탈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렌탈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한 경쟁을,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각 군ㆍ구의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시에서 총괄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아주 좋지 않았겠느냐, 효과 면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게, 인천이 직접 하면 어차피 전체 같은 회사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회사가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입찰하면 되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입찰하게 되면 한 개 업체만 낙찰을 받게 되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구별로 또 전수조사하면서 아까 무슨 필터식이니 이런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의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각 군ㆍ구에 나눠주면 여러 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 기업에도 이득이 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시에서 총괄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또 하나의 저희가 고려할 점은 경로당을 이렇게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구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그래서 ’15년, ’16년, 올해 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이게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뽑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이 2만 4,000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한테 주신 게 1,250자리가 돼서 추경까지 2만 5,250자리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2만 7,000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3,000자리가 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지금 노인이 옛날 노인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젊은 노인들이 많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것 웬만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한 사람한테 전부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은 재정이 어려워서 국고보조금이 오는 경우에 한해서 시비나 군비를 부담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당초예산을 가지고, 2만 7,000개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봐서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시비와 구비만 가지고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22만원 받아, 한 달에.

내년부터는 그게 올라가죠.

올라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뭐 새벽이고 어디고 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환경미화원들이 큰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만 골목골목 도로변의 꽁초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은 노인 일자리예요. 환경 그것 뭐라 그럽니까? 지킴이, 환경지킴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커요. 그리고 노인들의 소득향상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것을 올해 신청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1월달에 받습니다.

1월달에 받아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 정책부서에서 보통 신청의 몇 %가 이렇게 일자리를 줬습니까? 대개 아우트라인(Outline)을 한번 어바웃(About)…….

이게 군ㆍ구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어느 구는 저희가 배정한 것보다도 일자리가 남아서 다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구는 조금 부족해서 더 줬으면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아주 좋은 겁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노인 일자리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계속하다가 시간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여하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6.7%에서 13.4%, 150개에서 300개로 2021년까지 확충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률은 10.7%에서 21.2%로 늘리는 게 우리 인천시의 계획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하나 신축하는 데 한 15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매입하게 되면 12억이 들어가고.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마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보고 계세요? 확충 계획 자료입니다, 이게. 거기 지금 제가 그것 6페이지 보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존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네가 투자한 비용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슈사항이 뭐냐면 운영권 보장이에요, 그렇죠?

네.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이슈고 그 다음에 거기 자기네들이 투자한 비용의 어떤 보상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점이 없게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존의 어린이집,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 2억 정도면,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내년에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2018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은 뭐예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제일…….

아니, 내년도 계획이 돼 있는데 전환을 열세 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답변…….

아니, 금년에 13개, 2018년도에 23개를 관리 전환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46억이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60억 가량은 기존 사업대로 ’17년도 방식대로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나머지 24억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84억을 전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24억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선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 내에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24억이 현재 예산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반영돼야만이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0군데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24억이 꼭 필요하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비와 국비 매칭이 아니고 시비와 그 다음에 일부 군ㆍ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실 쪽에서 좀 어렵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세운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확충 계획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반한다기…….

중장기 확충 계획을 시장님까지 다 이것 결재 맡은 것 아니에요, 다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한다기보다는 지금 그 60억 가지고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된 게 아니고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갖다가 삭감을 했다는 얘기, 감액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유인책이라는 게 뭐예요, 관리형 전환되면 결국 보상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상비 없이 이게 관리 전환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러면 인천시 계획에 어긋나는 거죠.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유인책이 없이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아홉 군데를 지금 유인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주택도 계속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최대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0%에 맞추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까지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매년 30군데를 갖다가 해야만이 그나마 21%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열다섯 군데를 금년보다 배로 늘려서 30군데를 하려니까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만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운 것이라서 뭐 이게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지 24억이라는 돈이 좀 예산이 책정된다면 더 원활하게 저희가 목표했던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60억 예산에는 유인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상비까지 돼 있는 건데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24억이 지금 예산팀에서는 재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성은 어렵다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하신 제정 조례를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그 부분에 따라 그 부분을 충분히 담은 돈이 24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감액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최대 기자재 구입비, 리모델링비 지원 1억 2,000만원 그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운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2억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내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에다가 주는 1억원 그래 가지고 3억 정도를 갖다가 한 군데 당 이렇게 주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인책으로 마련한 그 부분이 지금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환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 보장기간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5년에서 10년, 어떤 어린이집별로 약간 다른데 5년 이상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로 처음에 전환할 때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해 주고 5년 동안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평가 좀 해 가지고 좋은 어린이집일 때 그게 연장이 돼야지 무조건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년 보장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5년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만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장님들이 동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5년이라는 게 최소기한이고 그분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너무 잘 운영을 하시고 공동주택 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면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을 요즘 신축하는 그런 아파트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장 같은 데는 유해물질 나오는 그런 재료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석면조사를…….

네, 석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식으로 공단이 있습니다. 안전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석면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유해성이 있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현재 시설로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아시겠지만 삼사십년 돼서 아파트가 계속 존재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이용률이요?

각 쉼터별로 이용률은 안 나오고요. 올해 2017년도 상반기에 총 842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지금 쉼터가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시쉼터는 청소년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단기쉼터 네 군데는 일정한 인원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장기도 있고. 그래서 단기는 최장 9개월까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원이 있고요, 중장기는 3년까지.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지금 10명에서 15명이 쉼터별로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네, 최근까지 정원이 돼 있고 24세까지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4세가 넘잖아요.

네.

여섯 군데요.

네.

일단은 가출청소년이 발생되면 일시쉼터로 들어가 가지고…….

네.

그런데 쉼터가 인천광역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ㆍ도에 다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있는 가출청소년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쉼터를 꼭 이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쉼터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인원이 오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추가가 되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쉼터에 연락을 해서 애가 그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300만 인구가 넘다 보니까 이런 가출청소년이 좀 다른 시ㆍ도보다 인구가 많이…….

발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하반기에 500만원씩 센터별로 인원을, 예산을 더 배정을 좀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씩 결원이 되어 있던 그런 부족 인원을 지금 다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쉼터 가서 현장 의견도 듣고 그래서 내년에는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 중에 있습니다.

출산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인식개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결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사업들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또 그런 특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또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남선녀 인연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출산축하금 그리고 또 육아코디네이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