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총무부장 이재근 토목부장 오수구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김흥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조치현황은 종결이 12건, 진행 6건입니다. 이 중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처리요구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설해예방대책 수립 및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중순까지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제설인원 64명, 덤프트럭 등 장비 56대, 염화칼슘 1,215t을 확보하여 설해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동절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류 및 마전지구 타절 준공 예정에 따른 법적장치 보완 등 조치방안 강구입니다. 오류지구 미보상 2건에 대해서는 협의 지연 시 타절 준공할 예정이며 마전지구 유보지 보상은 100% 완료하였으며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겨울철 결빙 폭설 대비 조치 철저입니다. 염수살포 설치 교량은 총 6개이며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제설업무는 관할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강설 시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겨울철 시민의 안전이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계양대교 노면 훼손에 따른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계양대교는 포트홀, 침투수 용출, 포장체분리 등의 원인 규명이 되어 수자원공사에 교면 전체 재포장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북항 배후도로 등 해안가 도로 침수 예방장치 강구입니다. 지난 ’16년 7월 집중호우 시 북항 배후도로 등이 침수되어 관할 구청에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청소, 하수도 준설 등 안전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작년 12월에 한진중공업에서 우수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상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맨홀 일제점검 실시 및 불량 맨홀 정비입니다. 지난 ’16년 4월 18일부터 1개월 동안 상수도, 구청, 한전, KT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점검결과 자체 정비대상 123개소의 불량 맨홀을 우선 선정ㆍ정비하였으며 관계 기관에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서부간선수로 도로사업 삼산동과 서운동 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추진 시 상부 연계 활용방안 검토 강구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부 연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중단 )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부장님, 지금 서곶로 공촌사거리에서 검암사거리까지 도로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 예산이 한 ’17년도 그러니까 과거에 20억 예산이 세워졌었고 ’17년도에도 30억 해서 지금 50억, 보상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보상 완료되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까지 공사가 못 들어가고 있는 사유가 뭔가요?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버스베이하고 일부 도로를 셋백(Set-back)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과 거기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전면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사하는 측면에서 순서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의견을 받고 지금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1ㆍ2안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면 동사무소나 구청도 저희가 전면 2.75m 확장하는 것보다는 일부 세 군데 버스베이 정도 확장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두로는 그런데 서면으로 정식으로 오면 그에 따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건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도 다 되고 있고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안과 2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면서 당초에 전면확장이 아닌 부분확장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의견을 모아서 합의하에 사업을 공사 진행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이 공사가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 중에 1안과 2안 중에 전면확장이냐 아니면 부분확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실에서 전면확장을 요구하면서 지금 현재 관할 동사무소 또 관할 구청 여기 의견을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사업이 사실 언제 될지 불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기에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하면서 상부로 고가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 사실 이 기둥은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가스관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한쪽으로 빗겨서 세우면서 한쪽 차선은 4차선이 되고 한쪽 차선은 2차선이 되면서 이 도로가 기형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도로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시작한 지가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 수년 동안 지금 그런 기형적인 도로로 통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17년도 들어와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1차적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공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반대 민원이 생기면서 그랬는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이 되지 어떤 사업을 해도 100% 만족하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합의를 다 해서 합의를 받아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되는 일을 구나 관할 동에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버린다고 그러면 결국 구나 동에서도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될 테고 또 그런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거나 구가 하는 거나 그 결과는 똑같다, 달라질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될 일을 구로 던져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편하니까 구로 던져버린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할 때 지상으로 가면 안 되고 지하로 가야 된다고 수천명이 나와 가지고 반대했어요. 서명운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시로 쫓아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사했잖아요, 이것. 그런데 일부 소음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소음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빌라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면개통을 하면 방음벽을 9m까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가 가로막혀 가지고 단절되고 아주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죠. 보기 안 좋고 그 뒤쪽은 수목이 양호한 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주민들은 방음벽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러면 전면개통을 하려고, 전면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방음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고 방음벽을 세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암사거리에서 유도선을 만들고 버스베이를 파고 그리고 공촌사거리 쪽에 차선을 한 두 개 정도 더 확장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역주행하는 차선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빌라 주민들, 이분들은 어쨌든 소음 기준이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7㏈ 초과하면 안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소음이 그 수준 정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차선을 하나 더 이렇게 늘린다고 했을 때 좀 더 가까워지니까 소음이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그 구간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속도를 기준속도 60㎞/h에서 50㎞/h로 낮춘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제안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 빨리 추진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얘기인데요. 일단 국회의원실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절차상을 한번 밟아보고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나 동사무소에서도 의견 주기가 좀 어려운 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 부분확장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실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실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 소수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소수의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방음벽을 세워서 도시를 단절시키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하는 걸 많이 찬성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간을 ㎞/h를 좀 낮춘다고 그러면 지금의 소음 기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검토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계산하는 방법들이. 그런 것을 계산해서 투명하게 제공도 해 주고 그리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형적으로 돼 있는 도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제가 현장 나가 보니까 시내가 전체 다 60㎞/h로 달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60㎞/h 넘게 달리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설계할 때 과속카메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선으로 된 동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느낀다고, 한 차선이 역방향으로 가서 위험을 느낀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펜스를 1.1m 폭으로 해서 쭉 설치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교통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농수산물시장 지금 현재 보상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보상은 73%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면 83%, 82%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토지보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은요?

네?

영업보상이요.

영업보상, 지장물보상 이런 것 다 비슷하게 가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건에서는 협의보상은 다 했고 협의보상 안 되는 부분들은 수용재결 결정받는 건가요?

그렇죠, 수용재결을 5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끝났습니다. 5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5차 받으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5차는 1월 정도에 확정될 것 같고요. 결정될 것 같고 5차 이전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지금 현재 영업보상이 안 된 건 어떤 게 있죠?

영업보상은 학교 입구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그분하고 영업보상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것 한번 따로 이렇게 자료를 보는 것보다 그 자료 있으면 그냥 쭉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영업권은 4차에 1건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영업권이 없었어요. 4차도 이것 수용재결이 결정돼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용개시일이 12월 12일이니까 그 안에 보상이 다 끝납니다. 영업권은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만 두 건 남아 있습니다.

영농이요?

네.

영농은 어떤 거죠?

표고버섯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표고버섯이요?

네.

표고버섯은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몇 번씩 찾아오고 여기저기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저희는 국토부가 고시한 소득산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고요.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 2년분을 곱해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별표1에 나온 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그것을 적용해 달라고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증자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만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지 이것은 자기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 갖고 저희가 입증을 못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농협에서 이렇게 수탁판매대금 정산내역 조회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는 보상을 측정해서 주는데 이런 것을 제시 안 하고 계속 그냥 저희한테 수십 차례 와서 자기네들 주장만, 그러니까 자가당착이죠.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 자기 의견만 제시하고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받아줄 수 없고요. 생산량 근거가 있어야 산출해서 줄 수가 있는데 이래서 수용재결까지 했어요. 11월 9일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보상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민원인이 찾아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했는데 표고버섯이 괜찮은가 보죠?

표고버섯이 연평균 330㎡로 따졌을 때 1,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평균으로 보고 있어요.

월 1,300?

네, 느타리버섯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연이요, 연 소득액이. 이걸 갖고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0㎡…….

아니, 330㎡.

330㎡에?

네, 나눠 보면 4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것의 두 배를 주게끔 돼 있어요.

저도 좀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660㎡ 하면 논 한 마지기잖아요. 논 한 마지기에 연간 소득이 한 1억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330㎡에 1,300…….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 네.

그러면 논 한 열 마지기 하면 연간 10억 정도 소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보상하는 데 판단에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기준점으로 정하지 마시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수용재결 결정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의 판단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것 질의하셔서 홍정화 위원이 할 게 없대요. 지난해에도 감사 때 이것 많은 지적도 나왔고 했는데 설해대책에 대해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왜 우리가 눈이 안 와 가지고 구입해 놓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 그대로 보관한 때가 있었죠. 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었어요?

작년에도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총 적설량이 20.1㎝.

그게 우리가 예측을 잘 못 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재고가 남았었어요?

작년에 457t이요.

남은 게?

네.

구입이 415t이었는데 먼저 것 재고가 있었나?

그게 작년 ’16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사용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구입이 417t이라고 돼 있어요.

남아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미리 전년도에 남은 것 그것까지 있죠?

네, 거기에 있죠.

보관은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은?

보관은 서구에 보관창고를 마련해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요, 아니면 노지입니까?

아니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요?

네.

보관해서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다음에 사용하는 데 무슨 불편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은 응고가 돼서 파쇄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에서 파쇄가 돼요?

조그마한 것은 되는데 덩어리로 된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눈이 오면 또 살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올해는 얼마나 지금 계획입니까, 구입?

올해 구입량은 1,020t입니다.

1,020t. 그러면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많이 구입,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언제 한번은 눈이 많이 와서 1,900t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없어서 애먹은 적도 있는데 요 근래 와서는 눈이 또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조정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렵지 보관하면 또 보관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기도 힘들지 그런 부분, 그렇죠?

네.

참 애매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친환경 제설제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두 배 정도 됩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네.

이게 염수 아니에요, 염수?

염수죠, 염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도가 바닷물하고 어떤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바닷물보다는 농도가 짙죠.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걸 모르고?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것 조정하기가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너무 많이 해 놨다가 먼저처럼 재고 되는 일은 좀 없게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것 옹암사거리부터 우선 가죠. 옹암사거리 12월달에 준공 가능해요?

12월 3일날 준공 기한인데요.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한 일이개월 연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부족해요.

내년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로 넘어가죠, 일부 저기 때문에. 개통은 이미 임시개통을 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지장이 없어요, 지금…….

8월 10일날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거기 계속 다니는 사람인데 뭐가 지장이 없어요? 이것 빨리 하여간 개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가 지금 2년이 넘어 갔잖아요, 개통 날짜가.

2년 연기시켰죠.

거기 한번 다니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산물 문제 지금 법정 대수를 871대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 기준을 둔 건지 건물에 기준을 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전체면적에 그러니까 기준이 100㎡당 한 대로 치거든요.

100㎡, 면적에 비례해요?

네,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데 871대입니다.

그런데 2,836대를 계획했다 그 얘기죠?

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짚었던 건데 하여간 차량소통이 좀 돼야 상인들하고 매일 시민들하고 이게 서로 잘 융합이 되고 그러지 가보면 매일 싸우고 있어요, 차량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몇 번째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장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같은 농수산물 얘기인데 ’17년 9월 5일날 공사 입찰공고를 했어요. 입찰공고 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21개……. 2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9개 업체.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29개?

네.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 문제는 9월 5일날 공사입찰을 했는데 11월 6일날 업체선정이 됐어요. 상당히 빨리 된 사항이죠?

11월…….

6일날.

아니…….

16일날.

11월 16일날 개찰한 거죠, 개찰. 이것 순위 적격성 심사를 해서 90점 이상의 업체를 이때는 선정한 거죠.

업체선정이 그러니까 90점 이상?

네.

그것 몇 개 업체예요, 거기가?

4개 업체가 안 되고 25개 업체가 됐습니다. 현설할 때 29개가 들어오고요.

29개가 들어왔는데 25개…….

이번에 적격성 평가를 해서 순위가 쭉 나옵니다. 그게 순위 안에 든 게 25개 업체 해서…….

그러면 11월 16일날 25개 업체를 선정했다?

네, 선정했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종합평가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이렇게 25개씩 선정해 놓고 거기서 합니까?

네, 자기가 써낸 가격이 뭐……. (관계관을 향해) “그것 드려.” (종합건설본부 관계관, 임정빈 위원에게 자료 전달)

상당히 이게 기간이 우리가 볼 때는 공사에 비해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따 자료를 주시겠지만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 좀 잘 막아주시라는 거지. 담합해 가지고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12월에 착공한다고 했어, 또. 그렇죠?

12월에 착공이 가능한 걸로 보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8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고,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여건이, 현장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죠. 좀 염려되는 부분은 공사에 비해서 날짜가 너무 임박하게 잡힌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1쪽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시내를 돌아다녀봐도 사실 운행제한 표시 팻말 이런 것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이 도로가 과연 몇 t 이상 지나가지 말라 이런 표시가 돼야 하잖아, 그런데 그 표시가 없다는 거지. 해 놓기는 해 놨을 것 아니에요?

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화물운송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이 그걸 알고 지나다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교량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표시가 좀 얼른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데다 해 놔야 일반인들이 단속할 수도 있잖아요, 꼭 단속반에서만 단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교량에 그걸 그전에 설치를 했는데 25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25개? 인천 전 시내에 25개?

네.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죠. 좀 많이 저걸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세요?

되게 많네.

잠깐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조금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38쪽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중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그 밑에 하도급 타 지역 특허 해 가지고 타 지역의 원도급이 다섯 군데를 줬고 하도급이 스물네 군데를 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38쪽 그 밑에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 업체수가 어떤 특허 공정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도급 다섯 개는?

위원님,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잘 모르시면 그것하고 하도급 스물네 군데하고 합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아까 구월동 농수산물 중에 보상 문제 거기서 버섯 재배 80여개 구역이 있다 그랬죠? 80 몇 개라 그랬어요?

80개요.

딱 80개?

네.

그중에 두 군데만 지금 보상이 안 됐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보상하나요, 아니면 차등지급하나요, 보상을 80개를?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르죠. 채소도 있겠고 다른 농작물도 있고 농작물마다 틀리니까…….

아, 버섯이 80개 아니고 농작물 시설이 80개. 그러면 버섯은 두 개뿐이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속을 썩이는구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막 더 달라고 버틴다고 해 가지고 더 주고 이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보상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괜히 인정에 끌려서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고 자료요청하셨는데 지금 하도급 현황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다 기준이 들쑥날쑥해요, 들쭉날쭉. 보면 대체적으로 하도급이 우리 지역업체가 100%인 데도 많고 보통 팔구십%가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도급률이 낮은 거죠? 인천가족공원 공사 두 군데 두 공사가 다 지금 하도급률이 낮아요. 인천가족공원 시설물 기능공사는 100% 타 지역업체고 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인가요. 거기도 보면 또 하도급 지역업체가 35.7%밖에 안 되고 국제빙상경기장 이것도 지역업체가 3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도급관리를 계속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를 쭉 하시고 계신데 보면 특정 사업에 왜 이렇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상대적으로 낮고 은율탈춤전수관 8.8% 왜 이렇게 특정 사업들은 낮죠, 다른 데 비해서?

기술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인천업체가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참여를 못 한 것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평균적으로는 오버가 되는 거니까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50% 이하 되는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타 지역업체가 어느 분야들로 이렇게 이게 진짜 기술이 부족한 건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50% 이하 지역 하도급 업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발주기준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운행차량 위반 관련해서 단속들이 지금 보면 운행차량 위반 이것은 사실은 안전에서 되게 중요하죠. 도로의 시설물 관리랑 또 하나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데 단속실적들이 연도별로 비슷해요. 혹시 단속 이것을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간만큼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인원도 그렇고 단속시간도 그렇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합동단속도 있고 해서…….

지금 몇 회 하고 계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5,000건…….

횟수, 횟수.

횟수가 4만 5,000건 정도 되죠.

아니, 단속을 한 횟수.

네, 횟수가.

이것은 건수고 4만 5,000건이.

횟수를 딱 따지기는 뭐하고 고정검문소가 항동도 있고 만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검문소가 한 5개반 편성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횟수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단속 건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아무튼 사고를 예방하고 또 우리 시설물 관리, 도로 관리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들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좀 더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가 지금 부평구간까지만 하고 전에도 답변하셨는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까지 서울서부터 일반화 추진, 지하화죠. 지하화 추진에 맞춰서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가는 게 지하화한 이후에 그것을 연계시키려고 그러나요?

일단 예산은 거기 설계비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설계도 종료를, 사업을 종료시키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현재 적격성 심사 그러니까 PIMAC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12월달에 끝나고 민간사업자 선정돼서 2019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상부계획이 일단 나와야 저희가 같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 잉여금들을 지금은 6개월인가요. 우리 시 도시개발회계로 이것 잉여금을 반납하는 기간이 5년에서 전에 조례 바꿔 가지고 그 기간 단축했잖아요?

1년.

1년으로 했었나요, 그때 바꾼 부분이?

네.

1년으로 할 경우에 타 지자체도 거의 보통 6개월로 이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바꾼 거지만 그때 쟁점이 된 부분들이 문제는 잉여금이 그 지역에서 제로가 돼야지 맞잖아요, 원래는. 제로가 돼야지 맞는데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 매각 이런 것들이 늦춰질 경우에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러면서 사실은 대부분 잉여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축함으로 인해서 그때 우려했던 것 일선 지자체 기초 구들이 반발했던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재투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재투입할 수 없다 이런 거였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런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지난번 조례 개정 이후에 그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이후 각 구획정리사업 조례 개정 이후에 잉여금 반납 현황하고 그런 반납된 잉여금들이 해당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재투입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구획정리사업의 단점이 현행 준공 이후에도 이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필요한 지역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개보수라든가 유지보수나 이런 것 외에 아주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감보율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기반시설들을 적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이것을 준공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들을 겪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감보율 계산하고 기반시설 계산하는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획정리사업 지역들이 준공 이후에 주차 공간이나 도로 폭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준 대비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전환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11월 7일날 행감 시작하자마자 현장에 함께해 줘서 본부장님하고 각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함께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구월농수산물시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남동구청하고의 관계가 잘 진행이 돼서 건축 인허가가 나와야 되니까.

협의가 통보 왔습니다.

공사가 ’19년도 8월달인가요, 준공이 되는 거죠. 이게 큰 공사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또 몇십년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술적인 면은 워낙 출중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서도 모든 것을 향후 앞으로 미래를 좀 바라보시면서 물론 도면대로는 하시겠지만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만들어주셔야만이 우리 후대에 계속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네, 기존 시설보다 한 3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도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70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2,836대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걸로 해서 제일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리고 공사하면서 여유공간이 생길 때 그때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만들어서 정말 인천의 걸출한 큰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1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서곶로 도로확장공사가 지역주민 간 의견이 달라 공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견 결집 등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주행속도 저감 등 주변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절기 기후에 따라 소량 강설로 인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재고가 과다 발생하는바 구입량 판단을 가급적 정확히 하여 재고량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재고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준공이 상당 지연되어 이용차량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관련 고질적인 민원 해소 및 친환경 하수처리 시설 구축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지하로 처리하는 방안을 설계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 완료 후라도 이관 기초단체와 협조하여 기반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보상 추진 시 상식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하지 말고 법에서 정해진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상협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의 지연 시 수용재결 등 적법한 관련 절차 이행으로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목적하는 시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의 주차장 설치에 있어 상인과 이용시민 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방안을 검토하시고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공업체 선정, 착공과정이 단기 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정한 업체의 참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우량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행하고 아울러 업체 간 담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량 등에 부착된 운행제한 공고표시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바 충분한 수량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운행제한 차량위반 단속 관련 현대제철과 동부제강 고철 하역부두에 과적, 노후 화물차량의 분진, 소음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바 소음, 분진,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과적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량, 공공건축물 등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바 조속히 시설물에 대한 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지급용지 보상금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생활체육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송림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바 도로 개통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운행제한차량 과적이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상시적인 과적차량 단속 체계 구축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공공청사 등 공공 부문의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