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용호 의원 초청으로 성산포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탐라해상풍력발전 준공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11시 이후에는 참석 못 함을 알려 드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고충홍·강익자·안창남·김명만·이경용·김황국·홍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충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람·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아직 세상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 풍경으로 가득한데 겨울이 자꾸 가을을 밀어내려고 호시탐탐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인은 대추 한 알이 붉어지기 위해서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지난여름 같은 폭염의 시간, 폭우의 시간들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 풍경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만추의 시간입니다. 제주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6기 도정의 출범 초기 여러 가지 문제로 잠시 주춤했었지만 어느새 제주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제 원희룡 도지사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많은 사업들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대추 한 알이 붉어지기 위해 겪었던 그런 시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제주비전이 더 큰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소중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지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통령 산하기구에 분권 모델을 연구할 수 있는 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서 자치권을 가져올 경우에는 우리 제주의 미래, 도민의 삶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 지사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또 복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제주의 헌법적 지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건의와 논의들을 거친 결과 현재 대체로 모아져 있는 건 개헌을 만약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렇게 되면 특별지방정부의 가장 첫 순위가 제주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많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관철해야 될 사항은 11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권한을 주지 않고 있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결정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의 정책 면에서 많은 지장을 초래했는데, 만일 헌법적 지위 관계가 특별자치도를 명시해야 되는데 ― 헌법에 ―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에 명시할 수 있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만을 특정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대신 거기에는 근거조항만 마련해 두면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연결고리를 헌법에다 명시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 확보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마는, 외국의 선례에 보면 지역명을 넣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토와 문화, 교육, 언어, 종교가 확실히 다를 경우에 지역명을 넣어서 헌법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특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만 명시되더라도 우리 제주로 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도민들은 다른 시도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권이 이뤄질 것이 아니냐, 결국에 와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시·군까지 포기하면서 해 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특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정과제에도 다른 지역들이 모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차별성이 일단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혼자 뛰다 보니까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게 사실이어서 사실 제주와 세종이 손을 잡고 공동 작전을 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협의체 구성보다도 온 도민이 힘을 모아서 중심이 돼서 한 목소리로 중앙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논의를 하다 보면 제주도를 도와주려는 많은 분들도 하나같이 하는 주문이 제주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열의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결국 제주도 약한 도세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운동본부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사실 그런 논의들과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행정이 직접적으로 나서면 또 다른 지자체의 견제라든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제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지사님께서는 개헌 전도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간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이와 연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에 보면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그래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도정이 특별자치도에만 치중해 놓으니까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왜 하는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가 차원에서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인정을 해 줄 때는 국가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국제의 흐름에 대한민국 전체가 흐름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혁신을,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그리고 또 제주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국제적인 하나의 관문 내지는 시범도시 역할을 하자는 데 특별자치를 인정해 주는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제자유도시가 개발 위주 또는 도민이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친환경의 문제 그리고 도민 행복을 내용에 담아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논의가 돼 왔고요. 그런 면에서 국제자유도시 2단계 계획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사람·자본·상품이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데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제대로 이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품은 수송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을 해 놓고는 거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섯 번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권한사항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지위를 우리가 이번에는 결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국제자유도시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지?

국제자유도시가 결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자본 그리고 물건…….

상품.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결국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비자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의 최소한의 여건 마련, 그다음 JDC를 통한 6대 선도 프로젝트의 부분적인 완성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선도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민들께서 고통으로 느끼시는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중국인 위주의 저가 관광객 유입의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개발과 사업에 있어서 도민들이 소외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한 상태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기본적인 정책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 보면 외국인의 자유 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인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 2단계 기본계획이 작년에 논의가 돼서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난개발이라든가 국제화의 진척이,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외국 투자 병원이라든가 핵심 사업들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외국인 정주환경의 문제도 한 발짝도 개선이 못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랄까요. 이런 내용적인 조정, 그리고 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차를 가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도민이 주도하고 그리고 도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청정과 공존에 걸맞은 그런 국제자유도시 2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제를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난개발이라든가 먹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목적에, 우리 특별법에 있듯이 너무 특별자치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직항노선 관계입니다마는 그전에 잠깐 의견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말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충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지역에서 전에 ‘고충 해결사’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고충!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장인이 돌아가셔서 가족이 빨리 서울에 가야 되는데 표가 없다.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좌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다른 고충은 모르겠는데 이 고충은 도저히 해결하기가 아주…… 그래서 미안도 하고 그랬는데 지사님, 이런 시급한 가족의 경조 관계, 그리고 급한 수술 환자분들이 육지부에 갈 경우에 좌석이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도청 어떤 부서에 창구 하나를 해 줘서 담당직원 한 사람이라도 하면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람은 항공사, 그러니까 제주항공 같은 데 협조가 이뤄지면 참 좋은데 저기는 자기 갈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 그런 창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에.

글쎄 처음 듣는 제안이어서요. 저희가 한번 가능할지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건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 하면 지사님은 고충 해결사로 남게 될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 외국 직항노선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드문제가 중국과 해빙무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중국과의 관계.

공항공사에 직접 저희들이 매일매일 동향을 확인을 하고 연락을 받습니다. 일단 취항 신청이 1월부터 비어 있는 시간대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활주로 이착륙 할 수 있는 시간대의 시간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사드문제로 해서 해외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중국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동남아도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만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항노선을 하나 더, 어느 항공사, 티웨이항공인가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것은 도나 제주관광공사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도정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항공은 제주도의 마크를 둔 항공이고 처음에 설립할 때도 지분을 25%까지 올리고 나중에 12.5%까지 계속 유지를 해 준다고, 우리가 증좌를 못 해도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처음 설립 당시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다른 항공사는 몰라도 제주항공은 일본직항 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는 교포들이 20만 가까이 살고 있고 또 2세, 3세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고향 마크를 단 항공,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옛날 60, 70년대 자기 할아버지들이 고향에 학교 세워 주고 도로 개설해 주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어려울 때 해 줬는데, 고향에 비행기 회사가 생겼다. 그래서 친구들 ― 일본사람들도 ― 같이 데려올 것이고 상당히 일본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제주항공은 요금만 인상하려고 하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도 지사님이 직접 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올해 오사카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의 활주로 확보가 안 돼서, 항공사의 요인보다는 제주공항 활주로 때문에 취항을 못 했고요.

활주로는 티웨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티웨이는 미리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하고 있는데…….

실지 활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겨울 것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활주로가 차 있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내년 여름, 하계 이후 노선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사님 해병대 제9여단 제방사 위치를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조금 진전, 접촉사항이 있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관계 기관과 다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문제지,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제방사가 도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심이죠. 왜냐하면 애조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한라수목원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수목원은 수목 자원의 보존과 자원화, 교육장 그리고 시민의 휴식과 건강생활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수목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면적이 좁고 확충 계획도…… 세계유산본부장님 안 나오셨네. 세계유산본부에서도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1㏊인데 60㏊까지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목원 근처에 집들이 다 들어서고 했는데, 이쪽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방사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면적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제방사 부지까지 불가피하게 포함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방사가 소재한 연동지구가 상당히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제방사 인근의 아파트라든가 주택 그리고 다세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관광객들이 바로 옆 도로로 산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대로서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제방사가 이전되면 수목원하고 민오름, 남짓은오름, 상여오름, 광이오름을 벨트로 연계시켜서 정말 자연생태공원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제주타워도 건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건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방부고, 국방부의 군사시설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시설인데 이전이 논의될 수 있으려면 이전부지, 이전비용 이게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안, 그리고 복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국가와의 사전협의 이런 게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또 제주도에 대한 중요한 방위를 맡고 있는, 만약 전시상황이 되면 사실은 해병대 사령관이 도지사를 대신한 모든 행정지휘권까지 갖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죠, 국방부하고.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요로 해서 협의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 어디 생각해 놓으신 데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하려면.

그러면 제가 대체부지를 알아봅니까?

예,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다면 논의가 진전될 수 있겠죠. 일방적인 요구로는 국방부가 응할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회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왔었거든요. 도에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죠?

만났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는 수십 번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도 마련하시고 해서 국방부와 더 좋은 위치에, 독립된 군부대로서 아주 좋은 그런 데로 해서 절충을 해 나가시면…….

그 후로 청와대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참고로. 건의는 받았겠지만.

가야 연락을 주죠. 거기서 어떻게 연락을 줍니까? 가서 물어봐야죠. 가만있으면…… 적극성을 좀 배려하십시오.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전화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그 후에 어떤 후속적인,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는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전할 수만 있다면 제주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접근은 신중히 하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성을 띠어서 국방부나 이런 관계 요로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대체부지는 저희들이 해서…….

말을 꺼내는 순간 대체부지가 어디냐? 비용 누가 댈 것이냐?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전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것은 과거 전임 지사님 계실 때도 수차례 발표도 했고 공문서도 나가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왜 진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 진전이 안 되는 요인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땅 찾아봐 주십시오.

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주차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주차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편성액을 보니까 457억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종합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렌터카 총량제, 그다음 주차난 해결 이게 바로 올해,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그다음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 땅값도 오르고 땅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이외에 일반예산도 투입하면서 복층화할 수 있는 것은 복층화하고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 사서라도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다음 이게 안 되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방통행 또는 일렬주차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993억 원의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만 8000면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주차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축되는 관광호텔, 관광 특례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아주 느슨하게 이렇게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의 경우에 300㎡당 1대. 객실 수에 관계없이 평방미터로 했죠, 300㎡. 객실 10개당 1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 건축 기준에 주차장 부설 요건을 너무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주차장 없이 지어진 건물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 주차장들도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부설 주차장 제도를 함으로써 결국 건축주들이 건축 허가받을 때만 형식상 있고, 문서상으로만 주차장이 있지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1년에 2만 대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2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2만 8000면을 만들어봐야 1년에 늘어나는 주차 면적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는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위주로 가야 하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아니면 주차공간 필수적인 것은 확보를 해 주되 그 이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불필요한 운행, 필요 없이 차를 끌고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연동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주차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식당, 호텔, 연동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주택지 이면도로에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에는 공영주차장을 크게 건립할 만한 그런 토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의를 한 결과 도청, 신제주로터리 주변 공원을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번 도정질문 할 때 꼭 이것을 얘기해 달라.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리 주체를 민간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일단 좋은 방안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보면, 물론 로터리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비탈에 있는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역시 경사져 있는 공원의 지하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학교나 공원 같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지난번에 노형로터리도 지하 주차장 제안이 있었고 지금은 또 신제주로터리에 대한 제안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보니까 우선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빌딩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면당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신제주나 노형로터리에 지하 주차장을 하려면 수천억 원대의 기본 견적이 나올 겁니다. 과연 그런 투자에 대해서 도민들이 수긍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데 외국 투자가들이나 관광객들 많은, 또 도청의 민원 관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를 어디에 세워서 일을 보겠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야 합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 투자가들한테 대중교통으로 해서…….

저희가 외곽지에 환승센터를, 앞으로 수천 대의 주차장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 승용차 세워 놓고 대중교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차값보다 비싼 주차장을 언제까지 무한대로 만들어내겠습니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용하라고 그래야죠. 그것을 어떻게 외국 손님들한테…….

버스만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대중교통은 버스와 택시까지 포함합니다. 앞으로 택시에도 저희가 환승 혜택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굳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테고요. 굳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용차 이용해야죠. 하지만 승용차가 아니라 버스·택시로 이용해도 충분한 이런 경우에도 자가용 이용이 너무나 만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차난 문제를, 지하 주차장을 우선 검토해 주시고, 만일에 그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도청 주변에 주차빌딩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땅만 있으면 저희가 주차빌딩 짓고…….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있는 주차장들도 저희들이 복층화를 통해서 면수를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관계 공무원께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제주 발전의 호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와 지방분권을 통해 제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마루턱에 서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아픔이자 한이었던 4.3의 완전 해결과 강정 구상권 청구 문제 해결을 통한 갈등 해소 등 굵직굵직한 제주 현안들이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대통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통합 속에서 나온 에너지와 지혜, 역량이라면 우리 제주를 희망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꽃이 필 때 봄을 느낄 줄 아는 도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창남 의원입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했다. 연고주의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상하수도, 교통과 주차문제 등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 서민주택 문제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였다. 제주가 맡고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관리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발전,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소명이다.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런 지사의 자평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말과 행동의 차이, 계획과 실천의 괴리가 어떤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계획은 허명의 문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연과 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고주의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펴 오셨습니까? 과연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켜내 왔습니까? 도민이 주도하는 발전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지난 3년 4개월에 대해서 출발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한 도정 운영에 그쳐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체와 일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평소 지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러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가지, 혹시 지사께서도 들어보셨습니까? “원희룡 지사는 이, 말이 좋아 그저 말뿐이라게.” 비아냥대면서 비판하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똑똑하다는 원희룡이를 도지사 시켜놨더니, 제주도가 낳은 출중한 인재라고 해서 도지사 하라 해 놨더니 웬걸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도정에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도민의 기대가 너무 컸던 탓도 있겠지만 지사 원희룡보다는 잠룡에 집착했고, 도정에 검증되지 않은 비선 인물들의 입김이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정책의 혼선이 더 크지 않았었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사이 중앙 정치 상황은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사께서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나은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깊은 고뇌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고언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다시 한번 들읍시다. 이 답변은 어제 신성한 도민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지사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고 다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럼 다른 의회는, 준공영제를 하는 타 도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곳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전제가 깔려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경기도의회 동의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지난 5월에. 물론 본회의장에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타 도시 의회는 준공영제 할 때 업무 협약에 관련된 조례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시행된 이후지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 표준원가 지표 이런 거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알지 못하면 차라리 파악이 안 됐다고 답변하시든가, 또 제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야지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어저께 강정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바로 정정 보도하시던데 그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강정 그 부분은 법정, 아무튼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일단 저한테 긴급소식으로 알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마침 현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저는 기쁜 소식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세한 후속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정정을 한 겁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어저께 그런 답변을 했으면 다시, 어저께와 오늘 사이에 24시간이 흘렀는데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추후 조례 제정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사께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정정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어차피 준공영제나 버스 체계 개편은 서울 사례 부분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거에 동의를 받았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에 앞서서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9년도일 겁니다, 아마. 그 당시 박희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냈고 그러니까 도지사도 다시 다른 안을 내서 그 당시에 행자위에서 두 개를 중간에 조합을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가능하면 이 조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업무협약의 의회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업무협약의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의를 말하는 거죠. 의회의 동의.

의회의 동의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준공영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서 소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죠.

보고한 거 알고 있습니다.

4월 14일…….

보고 아니고…….

협약 체결 당시, 협약 체결 후에 세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에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저께 김희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과 우리 도의 입장은 견해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 근거가 기존에 지금껏 시내버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 왔다. 50억이든 70억이든 좋습니다. 유류세 환급비까지 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겁니다마는 보조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버스를 더 늘리거나 인력을 더 확충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서 이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어저께 분명히 그런 근거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근거의 기초가 잘못됐다. 아마 이 근래에야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의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시행된 이후에야.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정식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은 거고요.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왜 내부 검토와 행안부의 부서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협의 결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구두 답변을 받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근거를 요구하시니까…….

지사님의 답변…….

저희가 행안부의 회신 자료 그리고 자문 변호사의 정식 의견서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저희 자문 변호사들 자문 받은 거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해차이가 있는 겁니다.

견해차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도민들에 대한 지사의 말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서 지원된 게 아니고 시내버스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된 겁니다. 비수익 노선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에 따라서 준공영제라는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처음으로 준공영제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그것은 보조사업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은 의원님의 견해이시고요. 행안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지사께서는 행안부 하십시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게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익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지사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니, 행안부의 공식 질의 회신 답변이 있는데 왜 감사원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질의한 기본적인 근거가 아까처럼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질의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변호사 두 분, 자문 변호사 두 분…….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오히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행안부의 답변사항, 그다음 도에서 의뢰한 자문 변호사의 의견서, 다음 의원님께서 자문 변호사에게 받은 내용을 모두 공개해서 도민들의 판단을 받으십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 변호사한테 받은 내용을. 저희들도 자문 변호사 두 분, 그다음 행정 전문가, 국회에서 근무했던 분 한 분, 또 입법 고문님 여기도 지방자치 전문가, 고문님. 총 네 분, 또 우리 의회에 입법정책관실이 있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기 총 다섯 분이 전부 위법하다. 한 분도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차이 문제고, 만약에 위법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대안까지 나와 있어요, 대안까지. 모 변호사께서 협약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기관 소송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협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죠? 그 다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구하는 방법.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어요.

위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의 판단이 위법이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자문 받은 변호사 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의원님과 저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다 공개해서…….

이것을 지사께서는…….

도민들이 판단하시고.

지사께서는 견해차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지사가 아는 방법 중에서, 지사가 판단하는 방법……. 법률에 관해서 판단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한 분, 한 분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A 변호사입니다. 제주도의 인구, 경제규모, 연간 예산액 등에 비춰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액은 상당히 많은 액수임이 분명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례 5조를 위반하여 위법함. B 변호사. 단일사업으로 연간 8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돼야 하고 사업 종료시점도 분명하지 않음으로 이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으로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이며 무효함. 그다음 입법 고문도 그렇습니다. 입법정책관실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 조례 제5조에 따른 의견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견입니다. A 변호사. 제주도는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 250억 상당, 2018년 800억 상당, 2019년도 900억 상당, 2020년에 900억 상당의 재정을 각 지원해야 하므로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임이 분명하므로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음이 없이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법함. B 변호사.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도는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며, 도지사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누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부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입법 고문도 이 사건,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규정의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는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대상 사업이므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위배된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 읽으셨으니까 저도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시와 자문 변호사의…….

행정안전부에 언제…….

내용을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언제 보내셨습니까, 질의를?

질의 회시가 온 것은…….

언제 보내셨습니까? 질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11월 16일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질의는 언제 했죠?

질의 언제 하셨습니까?

질의는 11월 15일에 했습니다.

예?

11월 15일에 했습니다.

11월 15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날짜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행안부에.

15일 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오늘이 며칠이죠? 17일.

그저께.

그렇습니다.

그저께야 행안부에다가 급하게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서면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제가 뭡니까?

구두로는…….

전제.

이미 다 협의를 했던 겁니다.

행안부에 질의한 전제가 뭡니까? 전제를 말씀하십시오. 아까 처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까지 시내버스의 적자노선을 보전해 왔는데 이게 한 50억, 70억이었는데 버스 노선도 늘리고 기사도 늘려서 앞으로 해마다 800억 이상 지원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늘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질의했을 거 아닙니까? 질의 자체를.

질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질의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의 견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소상하게 도민들한테 공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도 최소한의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아, 하십시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질의가 어떤 질의였는지 전제되지 않은 답변은 도민들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질의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질의서를 정확히 공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질의서가 정확하게…….

아니, 답변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아니,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오해할지 안 할지는 도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죠.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핵심만 읽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 사업은 ― 자, 중간 생략하고 ― 투자성 사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형태·형질·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경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출 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은 제외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사업 통틀어서 그게 규모가 얼마가 되든 지출 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습니다. 이 내용…….

지사께서…….

그다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사님이 도정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사께서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외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시라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법이냐…….

그럼 지사가 여기로 내려오십시오. 제가 거기…….

위법이냐 해서 저는 아니다. 근거가 뭐냐? 저는 회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회신도…….

질문은 답변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실 거면 연설하십시오. 저는 경청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듣고 있는데…….

답변인데 견해가 다르다고 답변하지 말라.

아니죠. 제가 질문한 거 외에 답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 결과를 제가 읽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을.

예, 하십시오.

변호사의 회신입니다. 우선 조례 위반 여부. 협약 내용 때문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 또 시행과정에서 증차, 인력 증가가 이루어져 예산이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이 체결한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고 준공영제 운영 지침을 제정한다는 내역의 협약이지 그 자체가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즉, 협약 자체가 재정 부담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버스 증차, 인력 증강 등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견해를 의원님이 따라라,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견해가 있고, 이 견해를 우리 도는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만하십시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어서 법률에 위반된 여부…….

답변, 마이크 꺼 주세요.

아니, 답변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왜 끕니까?

답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좋습니다. 이 내용은…….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지사가 집행부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의견 또 제가 의뢰한, 우리 의회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견해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서 지사께서 판사·검사도 아니고, 검사·변호사도 아니고…….

아니, 아까 변호사 의견서 A·B·C·D 4개를 상세히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최소한 도민들의 오해를 막기 위한,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권리지만…….

같이 공개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지사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알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잘못 비춰질 내용이에요.

견해차이가 있으면 도민들이 양쪽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의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아까도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적자노선을 보전해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지금 그런 전제를 깔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진실이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자노선을 보전해 온 그동안의 예산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따라서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는 거잖아요. 지사가 스스로 말씀하시는 대로 전면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이에요. 심의 위반이죠.

사실 관계는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고요.

이제까지 협약 없이…….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의 견해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평가의 견해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법률 자문 받을 때 요구한 내용이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라고 보고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아까 우리 변호사가 제안한 공익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에서 답변을 얻어냈지만 저희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의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지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견해가 다르다면 결과적으로는 재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에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이게 정말 위법하지 아니한지…….

이게 위법이라고 하면 행안부가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행안부도 자료 준 거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잘못됐으면 의회가 잘못된 것이고요. 집행부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시정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견해를 달리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만들 수도 있겠죠. 현재의 견해차이를 명확히 해서. 그런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요. 이미 진행된 것, 저희들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한 것을 위법하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도지사라도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사의 동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 견해에…….

지사의 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견해차이가 있는데 의원님이 위법이라는 그 주장에 제가 찬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자문 받은 변호사 두 분하고 지방자치 전문가하고 네 분, 또 우리 입법정책관실 변호사, 다섯 명 전원이 위법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의 견해이고요.

그분들의 견해지만 하나같이 위법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자문 변호사의 문서를 저희가, 왜냐하면 말로 하면 안 믿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일부러 확보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문 변호사가 제안해 준 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그 판단을 받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0분의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서, 좀 띄워주세요 천천히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띄워보시죠. 짙은 걸로. 우리 지사님이 잘 보이는 걸로. 자, 이거 봅시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버스 승차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노선도입니다.

버스 차량에.

하나 좀 환하게, 글씨 좀 큰 걸로 보여드리세요. 지사님 환하게 보이게. 여기 봅시다.

잘 보입니다.

여기 한라수목원에서 삼양까지 가는 노선도인데 저거 어디, 어디 가는 버스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정류장에 한번 가 보세요.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까지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기사에게 “이 버스 어디 갑니까?” 들어봅니다. “이 버스 어디 갑니까?” 제주도 기사면 좀 친절하게…….

의원님, 제가 발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서울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사님이 좋아하는 서울식으로.

어떤 식으로요?

서울은 노선에 주요 버스정류장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요 정류장인지 아닌지, 무슨 정류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만 중간에 나와 있어서…….

전부 표시를 해 달라?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방향에…….

이런 실무적인 문제는 우리 국장이 답변하도록…….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국장까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폭주하고 있고요. 물론 지사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것들, 개선할 건 개선하겠고요. 불가피한 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협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처음부터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돌려서 그런 것들, 노선 체계의 움직임,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으면 시행착오는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시민들의 얘기고요. 저도 요번에,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지사의 도정정책에 저도 뭔가 같이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삼양 버스정류장에 나갔습니다. 동문로터리에 7시 약속이 있었습니다. 삼양에서 6시 15분에 미리 나가 봤어요. 상황도 보고 이러려고. 그런데 6시 15분부터 6시 55분까지 약 40분에 걸쳐서 동문로터리로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녁시간입니까?

그렇죠. 6시 15분부터 ―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 6시 55분까지. 미리 준비해서 나갔는데 약속에 늦을 뻔해서 택시를 타려고……. (원희룡 지사, 집행부와 얘기함) 지사님, 그거 확인할 사항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불편한 노선들이 많다.

아직까지는 혼란과 불편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주요노선이, 가기를 원하는 데가 중앙로나 동문로터리입니다, 정실에서도, 오등동에서도, 삼양에서도. 거의 어르신들 얘기가 우리는 동문시장에 가서 제사, 차례 지내는 뭘 사야 되는데 노선이 왜 이렇게 없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 민원이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노선은 거의, 물론 학생 위주도 좋습니다마는 삼양에서 동문로터리를 거치는 것보다는 인제를 거쳐서 여고라든가 인제를 거쳐서 일고 쪽으로 빠지든가, 이런 노선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예전에 자주 다녔던 노선들이 상당히 홀대받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지역 상권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사께서는 쉽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시지만 결국 개선은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노선 하나 변경하는 거 차에 안내도 다 지워야 되고 또 정류장마다 시간표 전부 바꿔야 되고 전부 돈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돼서 시행된 사업이 큰 문제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행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이것도 한번에 전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내 전역에 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노선이나 배차 간격에 따른 불편은 저희가 11월 말까지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켜봐야지 별 수 있나요? 지켜보지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1년에 차량이 2만 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가 많다고 그러는데 ’95년도 도내에 745대가 있었고 지금은 그것보다 50대가 많은 수준입니다.

지사님, 5년 전에 제주도 내 차량 대수가 29만 대에 불과했어요. 5년 사이에 48만 대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알고 있어요.

1년을 방치한다는 게 지금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불편한 점,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왕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버스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LNG 발전소의 문제, 제2공항 문제 그리고 서귀포 ESCO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의 부당한 문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버스가 갑자기 증차되고 기사가 증원되면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이 도내에 기사가 부족해서 타 시도에서 많은 분들이……. (원희룡 지사, 집행부와 얘기함) 지금 질문 안 끝났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언어의 소통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문로터리에서 회천 가는 버스가 세워져 있는데 할머니가 글을 못 읽으니까 기사님한테 “이 차 고는새 갑니까?” 하면 “안 갑니다.” 합니다. 기사분이 고는새를 알 수가 없죠. 이런 문제. 그런데 공영버스도 확충하면서, 버스를 증차하고 기사를 증원하면서 기사를 뽑았는데 그중에 도민들이 상당수 탈락했어요, 공영버스 기사로. 그런데 외부에서 많이, 30여 명의 외부 기사들이 채용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면접기준에 제주도 말을, 언어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최소한 제주언어에 대한 가점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긴 게 아니냐. 이게 준비 소홀이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700명 넘는 기사를 사실은 도내 인력으로 100% 뽑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제주어 가점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건 탈락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도외에서 전체로는 200여 명,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금은 충분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마이크 꺼졌지만 지사님은 켜져 있거든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주어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고 갑니까?” 하면 육지부에서 온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요새 젊은 기사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주어와 제주 교통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절교육과 함께 제주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육 효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친절 그리고 제주도민들과의 소통 능력, 이 부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기사를 뽑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자격요건에 반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분이 너무 짧습니다, 듣기에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감귤복합지구 조성사업 방송 촬영 관계로 오늘 오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만 의원입니다. 원 지사께서 취임한 지 3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라는 총량의 한계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슈들이 한꺼번에 표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임 초부터 난개발, 신항만, 신공항, 오폐수 시설, 쓰레기, 교통체증에 대한 정책 키는 도민들에게 의무 부과만을 요구하고 행정적 지원이나 개선은 어느 하나 정리되는 것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오폐수 시설과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다 할 시설개선 없이 여전히 도민들의 생활습관에 대한 문제점으로만 지적되어 오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의정 10대를 민선 6기와 함께해 오면서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대 의정의 현안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께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지역주민과 이율배반 되는 눈에 보이기식 절차 이행이나 한 지역의 타당치 않은 희생을 강요한 정책 추진 등에서 오는 소수의 희생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예.

먼저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발표에 이어서 제주개발공사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셨죠?

예.

그 시민복지타운의 타당성 용역이 12월에 끝납니까?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종료 여부는 용역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용역이 보면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이 200억 이상일 때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이 아닌 그냥 행복주택 사업 타당성만 할 거거든요. 나중에 왜곡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이 아닌 개발공사가 신규 사업을 하면서 행복주택 사업의 타당성을 용역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행복주택 전체를 하는 거냐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개발공사에서 지금 신규 투자사업, 2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일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게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국한된 것인지.

국한된 겁니다.

아, 국한된 겁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전에 여론 조사한 것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명확하게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보면 알……. 그것은 나중에 결정 나는 대로 제가 긴급현안질문이나 이걸 다시 할 것인데요. 정확하게 여론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현재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익률 부분은 타 공사보다도 월등히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조사는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데 과연 합리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보고 또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민복지타운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도 보면 원희룡 지사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3.2%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 1360억인가 이 정도 됐죠. 그런 예산을 갖고 원희룡 지사 처음에, 도정 슬로건 중의 하나가 문화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문화……. 지금 그런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런 문화를 향유할 장소. 보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단순 비교해 봤습니다, 야외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해변야외공연장. 거기는 보면 여러 가지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관악제부터 시작해서 여름 음악제, 탐라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용 일수를 봤습니다. 단순 비교입니다. 시민복지타운하고 야외공연장하고. 2015년도에는 탑동해변공연장 자료가 지금 없어서 모르겠는데 2016년도를 보면 탑동해변공연장은 66일, 시 청사 부지 ― 그러니까 그 앞에 포함된 광장입니다마는 ― 그거 포함해서는 259일. 그다음에 2017년도 해변공연장이 56일.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시민복지타운이 180일.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복지타운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약 400% 이렇게 되어 있고, 84%가 축제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어제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바로 앞에서 또 안창남 의원님께서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입니까?

예. 지금 중앙차로제하고 가로변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가로변차로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변차로제 예산이 10억이 더 들어갔는데,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내년에 그쪽에 중앙차로제로 하려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중앙차로제는 중앙로 구간에 11월 10일인가에 완전 개통됐기 때문에, 아직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시행결과를 지켜보고 또 그에 따른 빅데이터가, 기간이 좀 쌓여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놓고 과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구간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해서 평가를 한 후에 추가 확대 여부를 저희들이 착수할 겁니다.

아, 지금 결정된 게 아닙니까?

예.

올해 예산을 보면, 2017년도 예산에 140억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가로변 차로에 한 10억 8400만 원, 중앙차로에 122억 2000만 원, 그다음 추가지역 실시설계 해서 7억 30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실시할 장소가 어디예요?

추가 실시 여부는…….

그러면 나중에 보면서 할 겁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로는 동·서광로 구간, 연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본격으로 거기를 지정해서 시행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그 구간의 성과를 반영해서 하게 될 겁니다, 확대 도입 여부까지 포함해서.

아, 그렇습니까? 지금 결정 난 게 없다?

예.

결정 난 게 없다면 왜 벌써 실시설계 용역을 잡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결론을 과연 한 달 운영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두세 달이 걸릴지 이 부분은 조금 유동적입니다마는.

가로변차로제는 지금 6개월이 됐잖아요.

예.

6개월 됐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은 모든, 지금…….

가로변에 대해서는 6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가로변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하는데, 6개월 됐는데 가로변…….

가로변 우선 차선을 중앙차선제로 바꿀지 여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그것 자체가, 바꿀지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차로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모 체육대회에 가서 택시를 중앙차로에 진입하게 하고 또 앞으로 행복택시부터 해서 새로 3종 세트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차로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행안부의 지침이 있죠. 그런데 그게 다예요. 지침 중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단지 자치단체장이 원해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걸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던데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제주형 중앙차로제예요. 제주형 대중……. 아, 뭡니까? 제주형 우선 차로제. 제주형!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제주형을 붙입니다. 거기 택시 들어가는 게 제주형이에요? 제주형이라면 최소한의,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든가 아니면, 제주도 그래도 관광일번지라 하고 보물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은 우선차로제가 되어야지 택시 들어간다고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맞습니까? 택시기사가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은 지정된 노선, 지정된 운임체계, 지정된 요금으로 인해서 가는 겁니다. 택시는 지정된 노선이 없습니다. 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갑니다. 그래서 요금을 지불해요. 그렇다면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 천생 인도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버스전용차로 빼면 1, 2차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변 쪽은 2차선이 될 것인데, 중앙차로로 갈 수 있습니까? 손님 태우려고 하는데 중앙차로로 가요? 그렇다면 정류소에서 택시 승객을 태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대중교통 우선차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을 운영했을 경우에 여기에 진입할 차량 수요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택시까지 들어가도 여력이 있다라는 게 현재의 분석이기 때문에 일단 넣는 거고요. 이 차로제는 중앙차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변 우선차로도 있는 겁니다. 중앙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버스 뒤를 쫓아가고 버스가 서면 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면 택시가 이용하는 거고요. 택시가 중앙차선을 이용할지 다른 차선을 이용할지 그것은 택시의 자유입니다.

아, 그렇죠.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운행, 진입하는 것을 넓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아까 가로변 차로를 말씀하시던데 우리 제주도 가로변차로제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험 운영 중입니다.

시험이 아니고요, 거기 다 점선이에요. 실선이 몇 군데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가로변 그런 말씀 하십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승객을 태우려면 인도변 그러니까 2차선, 지금 중앙차로제 하는 그 구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야만 승객을 태워요. 그렇다면 중앙차로제하고 1, 2차로 갔다 왔다 합니다. 그게 안전할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저렇게 큰 차가 차선을 가로질러서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로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류장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개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좋은 말씀 하시던데…….

그러면 택시의 중앙차선 진입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승객을 태워서만 가라고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해 줘야죠. 지금 제주형 우선차로제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지침이 아시다시피 한 시간에 버스가 100대 이상 다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지금 지사님 마음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리고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 책임도…….

그게 마음대로가 아니라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사전조사와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른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라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권고를 그 전에 긴급현안질문 할 때도 본 의원한테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긴급현안질문 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죠. 좋습니다.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왜 택시 빈 차가 다녀야 하느냐? 왜냐하면 택시는 승객을 태웠을 때도 대중교통이지만 만약에, 지금은 콜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찾으면 거기까지 택시가 빨리 이동할 수 있어야 대중교통으로서의 편리성이 인정되죠.

그렇죠. 그런 예외조항은……. 그러니까 그 한 단면만 볼 게 아니고, 콜 할 때는 당연히……. 그 한 단면만 볼 게 아니고 택시가……. 택시가 몇 대입니까, 제주시?

빈 차가 진입해도 우선차로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요.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빈 택시를……. 콜 할 때는 당연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빈 택시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는 손님이 보이는 데에 정차하는 거예요.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죠. 콜하고 그냥 일반 다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억지로 말을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택시를 우선차로로 진입시킨 것은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진입시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안전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다. 도지사가 무슨 교통 전문가라고 제가 이리 해라 저리 하라 하겠습니까, 일일이.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을 좀 담보해 주시고요. 그 전에 긴급현안질문 때도 얼핏 내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난을 유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사님께서 이번 모 체육대회 갔을 때도 말씀하시던데 렌터카 얘기를 해요. 물론 3만 대가 넘어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렌터카.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겠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교통체계 불수용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의 이양, 렌터카 총량제, 이게 불수용됐습니다. 그다음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조절에 관한 이양, 지역 총량제 도입, 이것도 불수용됐어요. LPG차량 포함 친환경 자동차 정책 확대, 이것도 불수용됐습니다. 그런데 불수용된 것을 놓고 총량제를 하겠다. 물론 이번 개헌이 되어서…….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법에 조항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관리법에, 지금 우도에 렌터카를 제한하는 권한을 우리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부속도서에 한하여 차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차량관리법에.

제주도가 부속도서가 됩니까?

아니, 제주도의 부속도서. 그런데 “제주도는 부속도서”를 빼면 이 권한에 의해서 저희가 렌터카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관리법 개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이 아니라.

참! 이게 불수용됐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법도 바꿔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백방으로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방으로 노력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이게 불수용된……. 특별법 개정도 일단 불수용된 것인데 일반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번번이 좌절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시하고 싶었다면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일반법 개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렌터카 총량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든가 해야지 이거 안 되니까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발언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노력을 해서,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노력해서 받아오면 총량제를 하겠다. 일관되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인사말씀에도 했지만,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언쟁은 않겠습니다. 언쟁은 안 하고, 문제점만 하고 지사님 답변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대중교통체계에 관해서는 또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도 할 거고 저는 긴급현안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공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의 염원, 제2공항이 아니고 신공항이랄지 하여튼 제주도의 염원이었고 이제까지 소원이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2공항, 왜 원했을까요? 왜 원했을 것 같습니까? 제2공항이든 신공항이든. 그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물론 뭍 나들이도 좋지만 우리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항공기가 제1의 교통수단입니다, 뭍 나들이하는데. 또 관광객 또 외자유치에 필요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부터도 얘기하는 게 공항이 필요하다. 아니면 확충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공항 아니면 현재 공항. 그런데 제일 간과했던 게 입지 선정하기 전에 도에서든 또 의회에서든 간에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허브공항을 얘기했어요. 도에서도 주민설명회 할 때 그렇게 해서 다녔습니다. 입지 선정된 후에, 본 의원이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날 긴급현안질문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시간상. 그때도 얘기한 게, 우려스러운 게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허브공항인가, 거기 성산지구가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서 24시간 이착륙할 수 없는 공항이었을 때는 공항이 두 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에 두 개 공항이 필요한가부터 해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었거든요. 왜 24시간 이착륙이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완성되어 갈 겁니다. 또한 관광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뜨든 간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관광 다변화를 실시하면서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허브공항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갈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24시간 운항이 되려면 우선 상대 공항도 24시간이어야 되겠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공항도 24시간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어차피 지금 제주에 대한 항공수요, 제주에 대한 직항이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역단에서 평가한 결과 24시간 운영은, 현재 그게 필수는 아니다라고 용역내용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 선정할 때 지사님께서 분명히 유치했다는 말씀 해 가지고 도청에 현수막도 대단위로 걸고 굉장히 도민 홍보하고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공항을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공항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운영을 하려면 인근에 주거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빨리 그렇게 해야 도두·이호주민들도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제주 어디에 24시간 주민들이, 잠자는 주민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죠?

왜 없습니까? 지역 아니라도 지금……. 아니,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오사카에서 간사이공항 나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나갔습니다. 바로 일본만 해도 그래요. 우리 제주도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세계, 이렇게 지구로 보면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항 두 개 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자, 밤 10시부터 6시까지 이용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외국에서 다이렉트로 오고 싶어도 시간에 구애되어서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4시간 되어 있으면 많이, 지금 24시간 하는 데 외국에 없다 하는데…….

아, 외국에 없다고 안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국내. 국내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외국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지 내국인 상대로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2공항 문제가 저렇게 갈등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전에, 우리가 사전에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얘기 안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입지 선정하기 이전부터 도에서도 그렇게 주민설명회 하고 다녔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선정되다 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제주도에 피해인지는 나중에 미래 세대가 평가할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진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지킴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쓰레기 정책은 우리가 2012년 2월 27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지사님! 2012년입니다.

예.

한 5년이 조금 지났죠. 이렇게 추진한다고 도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달에 또 2015년 11월 달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별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에 나온 얘기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섬을 선포했는데 추진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심각단계에는 와 있었죠. 중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도민사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처리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처리하는 용량이 모자란 겁니다. 존경하는 고경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처리용량이 모자란 거예요. 그전 2012년도 그 당시에는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예산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 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참 복이 많습니다. 전 도정은 그렇게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것 한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지사님! 전 도정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6000억 가까이 더 불어났어요. 이건 순수 지방세만입니다. 보통교부세라든가 나머지 하면 더 불어날 거죠. 물론 예산도 많이 불어났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제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의 투자는 아직도 멀다. 단지 동복 되면, 거짓말이 아니고 어제 저 살짝 국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동복에 오면 되겠느냐?”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한 쓰레기 직매립이 된다. 그런데 지금도 소각재만 매립하고 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매립하는 양이 지금 19% 이상 됩니다. 우리 도에서 얘기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런 말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생활쓰레기는 없어서 말 안 하겠어요. 음식물쓰레기만 보겠습니다. 관광객이 확 줄어든 2017년도 보니까, 8월 달까지만입니다. 8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2016년도에 제주시가 150.4톤, 그런데 2017년도 8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147.8톤,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안 오는데도. 서귀포시요, 엄청납니다, 이건 더. 작년 2016년도에 64.7톤, 그런데 올해 8월까지가 73.6톤,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안 와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을 뭐로 설명하시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예. (원희룡 도지사, 집행부와 얘기함)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가 그 질문하기 위한 시간, 말씀이었습니까?

예.

중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전체 관광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현재 환경국의 얘기네요.

내국인 관광객으로 커버는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동복에 자원순환형 환경기초시설을 할 건데 2018년,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는 것 아시죠?

예.

이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쓰레기는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복에 어떤 시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미리 우리 제주도는 알아 가지고 2012년도에 벌써 그런 정책을 채택했던 겁니다, 다른 타 시도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정책이, 물론 지금 동복이 안 되고 봉개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동복에도, 타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진짜 우리 환경기초시설만큼은 우리 제주형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미리 앞섰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저게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뭐하는데 앞으로라도 국가에서, 물론 국비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논리와 어떤 명분을 갖고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에 맞는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맞을까. 실례로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세마카우 쓰레기 매립장, 여기는 바다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 지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매립장은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 질문 안 하고 말만 하겠습니다. 바다에 매립장이 있는데 그전에는 소각장 5개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2009년도부터는 하나가 폐쇄돼 가지고 4곳에서 소각장이 운영되는데, 보니까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가연성만 소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열을 갖고 터번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 재활용도 음식물까지 하니까 오십 몇 %던데 여기는 음식물 포함 안 해도 재활용률이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활용률을 높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고 있고요. 40%를 이렇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배출량이 1만 7856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는 하루에 몇 톤이죠?

우리 지금 1321톤입니다.

우리의 10배. 10배가 넘는 것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립할 수 있는 거는 2%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19%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과연 뭐가 문제인지 우리 지사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1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마무리입니다.

질문을 심각하게 하셔 가지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고경실 시장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12년에 쓰레기 제로화를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전임 도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업무를 인계한 상태에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동복 그 센터가 총사업비 확정 절차로 좀 늦어졌기 때문에 약간, 몇 년 늦어지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쓰레기들은 원칙적으로 재활용, 재활이 안 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전량 소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게 낮냐 하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요일별 배출제라는 우리가 불가피한 극단의 방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불연성, 가연성이 종량제봉투로 나눠지도록 돼 있지만 막상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태우지를 못하고 현재 매립하는 게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키워야 되고, 이동식 소각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열병합발전의 에너지로 써야 되고요. 「자원순환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소각해도 1㎏당 10원, 매립하는 것도 1㎏당 30원씩을 지자체에서 돈을 내고 소각·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행정에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없더라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도민들도 이제는 재활용, 그리고 소각과 매립 쓰레기를 분리시켜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쓰레기 버리면서 제주도가 그 돈을 대신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부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 마이크가 꺼져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할 말 다 했습니까?

핵심은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다가, 아까 그 질문한 내용…….

다 맞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3선거구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이경용 의원입니다. 제주감귤이 노랗게 익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정말 이 풍요로운 계절에 여러분 앞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도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제주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의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행복한 새로운 희망의 미래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함께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더 살기 좋은 제주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긴장되십니까?

예, 제법 긴장됩니다.

저는 앞에 있는 두 분보다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고, 지사님의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 40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편안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한 게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릅니다.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 주제를 정할 때 그거 이해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앞으로 누가 더 이런 질문을 하고 누가 더 의원이라도 공부하겠느냐. 지사님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세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관광섬, 신생에너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신산업을 창출하겠다. 또 코딩교육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셨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라든가 대통령 전 후보자들도 모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얘기했다면 현재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모든 차기, 지금 대선후보를 거론하긴 힘듭니다만 차기 후보들도 아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 어젠다를 계속 펼쳐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TV라든가 언론지상에서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긴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원희룡 지사님의 생각이 바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정에서도 이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도정질문 자료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저 글만 봐서는 모릅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정보통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이렇게 하면 저게 무슨 말을……. 그런데 인터넷상에 다 나오고 위키백과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쭉 보니까,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제가 대학 교수님의 강의를 쭉 들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있는 모든 자본, 소유물질을 가지고 가공의 세계, 즉 인터넷의 혁명이 이뤄지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공과 현실을 융합해서 모든 사회·경제·산업·제조·유통 산업 전반의 혁명을 이루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도래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유통사업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 아마존의 유통사업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사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있죠. 사물인터넷에 대해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시간상……. 사물인터넷끼리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의 구매정보하고 데이터를 미리 수집합니다. 그러면 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클라우드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판단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 수요조사가 특이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의 수요조사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라는 대륙에 얼마만한 소비 욕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한 수요 욕구가 있으며 창출되는 생산량은 이것이며 그 수요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내일 소비되는 소비량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판단해서 이것을 미리 소비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던데.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보스포럼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이 창시한 개념인데, 4차 산업혁명은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하고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정리를 위한 것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달돼서 기존에 인간이 하던 모든 것을 기계가 생산하게 되면서 대량생산이 시작되고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에 증기기관에다가 석유·화학 그리고 전기혁명이 일어나서 전기에너지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마는 종전의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통제하던 모든 기계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이 제어하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2020년대 내년, 내후년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그만큼 생산량을 많이 하게 되면 인간의 노동력이 그만큼 남게 되고 그 유휴노동력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고용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석가들은 이 유휴노동력이 결국은 여가생활로 옮겨질 것이고 여가를 활용하는 그런 문화와 그다음에 그런 산업으로서 이전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시대가 도래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기조는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시면 클라우드 기능이 있잖아요? 클라우드는 구름인데, 가상세계에다가 저장했다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빼 오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빅데이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고. 또 IoT, 사물인터넷인데 모든 사물에 인터넷 기능을 부여해서 그 모든 자료를 자기가 받아보는 것이고요. 로봇 인공지능기술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핵심 기술요소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인데, 우리 지사님이 저보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중요하니까요.

중요하죠?

예.

지금 지사님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몰랐고 도청 공무원 분들은 이 개념도, 사실 어제의 저와 같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미래시대가 현재 바로 다가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사님은 뛰고 날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기어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ICT 관련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의 인력풀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이 4060명인데 정보통신·전산직이 85명입니다. 6급 이하 전체 공무원 정원의 2%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ICT 전문가를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ICT융합담당관, 또 1명이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자, 그다음에 한 분은 IT분야 정책보좌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행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보좌관 역할을 수행해서 기술적 전문 인력이라 보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ICT 전문가는 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 부서별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라든가 또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 자료 온 것에 보면 온라인마켓 운영, 통합마케팅시스템, 행사성 예산, 드론장비 구입,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것은 인터넷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이미 끝난 것,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오해해서 자료 제출한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코딩교육 상당히 강조하셨죠? 코딩교육 강조하셔서 지금 예산 얼마나 돼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이 코딩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해 봤는데 제가 있을 때 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 올해에 5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사님은 계속 시정연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딩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 예산 10억이 올려졌는데 예산담당관이 5억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날고뛰고자 하는데 예산담당관이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죠. 코딩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사님 아시죠? 직접 코딩해 보셨죠? 코딩이라는 개념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 즉 코드를 통해서 컴퓨터를 명령, 제어할 수 있는……. 정보, 명령을 제어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에 우리나라 컴퓨터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소프트웨어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지사님은 미래를 보시니까 이 코딩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자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잘라버렸어요. 이게 제주도의 4차 산업혁명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조직운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일로 이펙트(silo effect)라고 아시죠, 지사님? 사일로 이펙트라는 개념.

잘 모릅니다.

사일로에 갇혀 가지고 즉, 부서별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칸막이에 갇혀서 자기 것만 보고 또는 다른 사람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 사일로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면 그 조직은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일로 이펙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지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면질의를 요구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관 부서 및 참여 부서를 요청했더니 아직까지 지정된 바 없다. 지사님은 날고뛰고자 하는데 못 따라 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도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또는 일부 제주도민들이 지사님이 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지사님 혼자 뛰어다니고자 하는데 그걸 못 따라 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잡음이 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12월에 나옵니다.

12월인데 결국 지사님의 임기 말에, 주관 부서 하나 정하는데 임기 말에 도달해서야 이뤄지는 현상이 또 생기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전적으로 도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사안까지 귀중한 질문시간을 할애해서 해 주시는 그 뜻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도지사 혼자 뛴다기보다는 저는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고, 여기 제주도가 그동안에는 낙후되어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쩌면 제주도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죠. 이렇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코딩교육을 시작했고요. 예산 짜는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코딩교육은 그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하고요. 이 조직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왜냐하면 이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의 전문가들, 그다음은 미래의 어떤 교육현장, 그다음 외국의 전문가들 이런 부분까지 오고 산업현장의 당사자들,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모여가지고 이런 논의를 하면서 “자, 제주도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해 주면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지금 우리 ICT융합담당관을 외부에서 모셔와 가지고 사실 진짜 일당백의 역할을, 왜냐하면 서울에서 우리 제주도에다가 이 정책이나 사업을 물어보러 올 정도의 그런 귀중한 자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한 10명 정도만 데려다 놓으면 제주도가 겁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그 부분들을 거기서 논의한 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구 이 부분을 지금의 부서칸막이를 뛰어넘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미래를 위한 승부를 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할 얘기를 지사님이 다 해 버려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에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필요성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막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8월 달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민간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고, 제주도에서도 지사님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역시 우리 지사님이 혁명적으로 잘 완수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미 스타트업기업협의회라는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나오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제주도에 민·관·학 주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주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이게 교육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교육한 사실, 전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사회에서 공무원 교육을 한 사실이 없죠, 지금?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부터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어젯밤부터 이걸, 계속 자료를 보기 때문에,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시기를 놓치면 정말로 도태되어 버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해양쓰레기 관련입니다. 해양쓰레기에 지사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 260억을 확보해서 해양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로 당시 유기준 해수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반려되어 버렸어요. 반납해 버렸어요.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인 260억 예산을 갑자기 반려해 버렸습니다.

당시에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취소가 되면서 반납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 그게 없는 게 아니라,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은 지금 제주도만 심각성을 느끼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내가 어제 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문한다니까 저한테 문자메시지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제주의 청정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지사님께서 해양쓰레기 수거분리 처리를 위한 적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하셨어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제주도 바다의 청정, 물론 한라산의 청정도 중요합니다마는 바다의 청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해양쓰레기가 정말로 너무 심각하다. 심각한 것이고 이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이런 심각성을 알고 260억 원을 가져와서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서에서 지금 동복리에 신설되는 처리장에 합류해서, 당시 반려할 때 환경국에서 1일 22.3톤 처리가 거기서 가능하니까 이것을 새로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해서 보류한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가져올 의향이 없으신지?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거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청정제주바다지킴이 1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75명으로 확대해서 42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양쓰레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통나무도 있고 냉장고가 통째로 떠오고, 양식장 집채로 떠내려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반 전용차량 그리고 전문장비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거인력과 수거장비가 있는 다음에는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집하장을 저희가 각 거점에 설치해서 운영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최종 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예산을 가져왔다가 그것만이 옳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처리장에 전처리를 하면 다른 일반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전처리시설, 선별시설이죠. 선별하고, 예를 들어서 염분을 뺀다든지 이런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데 그것의 입지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처리시설도 필요하고, 나중에 최후에 처리하는 시설이 동복리에서 하는 것인데 동복리에서 받아줄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처리시설을 하게 될 경우 제주도를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요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체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요인이 있다고 해서 계속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예산 부분에서 어떤 곳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1년에 1만 톤 이상이 나오는데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지금 현재 20톤, 재활용까지 하게 되면 40톤 정도밖에 처리 못 하는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중간집하장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중간집하장.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봤죠. 그러니까 한번 제주도 돌아다니시다가 제 질문이 생각나시거들랑 중간집하장에 가 보십시오. 그냥 시멘트 바닥에 깔아서 그물로 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석축에 옹벽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펜스만 설치한 것도 있고,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금기를 빼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동복리에서도 못 받겠다, 다른 지역에서도 못 받겠다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해서. 또는 그것까지도 안 된다면 최후의 방법은 다시 지사님이 노력하셔서……. 그럼 다시 당선되어야 하나.

그와는 별개 문제고요. 누가 하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해양쓰레기 관련 처리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해양쓰레기는 따로 처리시설을 갖춰야지 전처리시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동복리 거기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염분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끼리도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분이 너무 많아서, 기계가 할 수는 있는데 기계가 빨리 노후된다는 거죠. 아무리 염분을 많이 빼도 똑같은 시설에서 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수부 장관을 만나서,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처리시설, 해양쓰레기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면서 불만에 섞인, 여론수렴을 하면서 듣게 된 내용을 질문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는 자생성, 자율성, 자치성에 기반해서 운영되어야 하고요. 제주특별법 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법적 기구이고요. 또 도 조례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예산은 동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동장이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은 결국은 행정과의 관계 설정의 기구로 전락돼 버리는 입장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마을 발전이라든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사업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제가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주민자치를 포함해서 풀뿌리 자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검토과제로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겁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사님,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다고 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했으면 정말로…….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정말로 고쳐야 될 사항만 고치고 나중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왔는데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안 됐다는 불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해 놓아야죠. 그것도 역시 검토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실 겁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종합적인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고요. 우선 이 부분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4만 원에서 내년에 7만 원으로 올렸죠?

예.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자생단체하고 다른 게 제주특별법하고 도 조례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중앙에 있는 단체들은 중앙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자치와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운영비 지급하는 문제하고, 지금 운영비를 두게 되면 사무국을 둬야 하고요, 사무국을 둬서 실제로 운영하는 도 외 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업에,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문화 행사를 가졌는데 자부담 50%를 내라 하니까, 현재 실정이 뭐냐 하면 회의비를 내주면 회의비를 다시 돌려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에 자부담 50%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업무나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저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없이 만약 하게 하면, 마을체육대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건 하나의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그런 거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적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올린다든지 자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운영비 성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사님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기조실장도 마찬가지, 동에 있는 하부기구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부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권한과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급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기초자치가 부활되지도 않고 시장이 직선으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자치권은, 사실 박탈당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도 그게 아주 큰 표로써 영향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그리고 권한 강화 그건 법률로 마련하고요. 회의비 수당을 지급한다는 자체부터가, 회의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인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가 동장의 하부기구로 봐 버린다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사업비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얼토당토않은 사업이 아니라면 예산지원을 과감히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내용이라든가, 어쨌든 운영비 성격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두 가지가 제약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보면, 지금 도민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보조율 지침이라는 것은 아시죠.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너무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무분별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어떤 불공정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보조율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시민들이 공모에 의해서 갖고 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지침대로 적용되는 게 맞지만 적어도 그 지역의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판단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문화행사를 한다. 서귀포시장님도 오셨던데 혹담솔 문화행사를 한다. 마을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했고, 백 년 된 혹담솔을 이용해서 문화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50% 자부담을 하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사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기조실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즉답을 개인 견해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한번 볼까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업비가 위원회당 연 300만 원입니다. 읍·면·동 한 곳에 연 300만 원. 그다음에 자매결연 및 박람회 참가사업비 센터당 평균 475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행정시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에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6개로 나누면 500만 원.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하는 거 있죠. 지역주민들 음악 한다든가 영어 강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센터당 2500만 원이고, 그 외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물론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은 자부담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공표하는 순간 기정사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있을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맥락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특별법에 있는 근거 규정 면안이라든가 도 조례의 변경이라든가 어떤 법률적, 제도 변경, 또 예산도…….

당연히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지사님이 해 주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히 하고. 이미 언론사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어제 자료에 보니까 제주도에 귀농·귀촌의 열풍이 다시 시작됐다고 보도된 거 아시죠? 그래서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에 보니까 서귀포시가 2269명, 제주시가 2084명. 20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제주 순유입 인구가 1만 547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제주도가 인기가 있는데요. 그다음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전체, 대충 이게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174억에서 2016년에 140억, 올해 100억이 좀 넘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례를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사님, 그 기사 보셨죠?

예.

이미 농지원부를 소유하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죠? 이미 농지원부가 있다든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업인이어야 되겠죠.

농업인인데, 이미 정착한 사람입니다.

아!

귀농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농지원부는 제 분야니까 잘 아는데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농지를 취득해서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농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부실하게 사업자금을 줬어요. 두 번째는요. 시장은 이 자금을 대출하는 순간부터 상환하는 순간까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창업자금 2억 원을 줬더니 이것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단독주택을 신축했어요. 살지도 않아요. 이게 관리·감독의 부실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 하면 3억 원을 줬더니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농지를 구입해서 다섯 개로 분할한 다음에 단독주택 다섯 개를 지어서 분양사업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주도에 귀농·귀촌해서 제주도에 살고자 하는 진실하고 선한 귀농·귀촌인이 있는 반면에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분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법령 위반이 있으면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조치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귀농·귀촌을 악용한 재테크 내지는 투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지금 적발 중이고요. 제주도는 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제재라든지 사후관리, 그리고 평소 걸러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더 엄격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분 동안 하면서 지사님 긴장시키지 않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언제 나오나 계속 긴장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편합니까? 편하게 느껴집니까?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데 가면 편하게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사님을 대하는 다른 분들은 더 편하지 않대요. 지사님이 언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다가서는 데 경계심이 많이 든대. 그러니까 지사님이 앞으로 더 잘 나가시는 방법은 경계심을 상대방이 풀도록 하는 제스처를 많이 해 주시면 도민들이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바른정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던 정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신 원희룡 지사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대 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정책들은 공항소음 관련 문제, 청년에 관한 문제, 아이들이 안전한 제주 만들기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개선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지사님과의 마지막 도정질문이기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발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안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년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2014년 7월 의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여러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과정을 점검해 오면서 가장 애착을 가진 것을 꼽으라면 본 의원은 청년 정책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1월 제주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논의기구로 출범한 청년정담회는 제주지역 청년의제를 공론화시킨 산실이었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의 논의과정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주형 청년 정책을 주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바로 청년 정책 담당 조직이 신설되고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 규모는 2017년 7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본예산에 19억 4100만 원으로 2.6배 성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청년기본 조례가 내실을 갖추고 추진된 배경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검의 시간이 있어야 하겠기에 오늘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제주형 청년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 기본계획에 근거한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보장은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에 관한 것으로 취업의 주체인 청년보다는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간접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립보장은 기존의 인재양성 사업을 나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자립의 의미를 실현하는 신규 사업 발굴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여활동보장 영역은 민관 협력, 즉 행정과 청년들의 거버넌스 형성에서 기존 심의위원회, 원탁회의 제도 운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일반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보장 영역은 청년문화인 육성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발굴이 부족합니다. 영역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도의 여러 부서로 분산되고 있어서 이를 연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칭 제주형 청년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5억 원의 예산이 제주청년들을 위해서 투자될 예정인데 직접적인 재정지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청년 정책의 대상자인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 니트족 등 정책수요자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당지급 목적을 취업을 위한 능력 계발에만 한정하지 말고 더 넓은 의미의 자기 계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 대상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법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제1호 입법으로 청년 기본법 제정을 내세웠지만 아직 가시적인 추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년 기본법 제정은 청년의 범위, 소관 부서의 지정 등 지방행정 내부에서의 청년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이용하여 지사님께서 제주가 의제를 주도해 나가길 희망하고 반드시 제주의 많은 청년들의 숙원인 청년 기본법 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국내총생산의 1.9%이고 국가 전체 예산의 10.6%로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보다도 더 늘어나서 제주에서는 4∼5일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270건에서 300건씩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6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62명이 다쳤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도내 초등학교 열 곳 중 세 곳은 보행로가 없습니다. 도내 121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32%인 39개교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전국 평균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건수를 봐도 2015년도에 1700여 건, 2016년도 1970여 건, 올해 8월 기준 1600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율이 20.3%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34.4%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통계를 보면 CCTV 설치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설치 전에 비해 34%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주에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속도를 30㎞로 제한하더라도 20%의 사망률이 존재할 정도로 어린이 통행 특성상 조급성과 모방성으로 사고위험이 존재한다는 제주교통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어린이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 1월 제주서부경찰서와 화물운수업계, 전세버스업계의 협조로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시간에 한하여 대형 차량 통행제한을 올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의 불안한 등·하교의 문제를 차량통행 제한이라는 방책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가지 도로 중에서도 가장 안전해야 하며 그러기에 규제가 가장 강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의 아찔한 상황들이 어린이 통학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통학 환경이 비단 서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39개교만 하더라도 여전히 통학로 안전 문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통행을 제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최소 통학 시간대만이라도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적어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공항 인근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에 약 165만 ㎡, 평으로 한 5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이 2020년 8월 15일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예정 부지의 86%가 사유지입니다. 편리한 쇼핑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 생활공간과 광역복합환승센터로 대중교통의 중심이 될 웰컴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웰컴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주공항의 관문인 이 지역의 개발을 극대화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익 그리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별 주민 5인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이미 9월에 용역이 시작되었는데 용역팀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공항소음 등 제약요인에 대한 역발상 전략으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최적지로 만들어 활주로에서 700m 떨어지면 약 100m 고층건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기본 발상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영종도 에어시티는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3㎞ 밖에 조성되었고, 활주로 700m 주변에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과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의 우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개발 사업에서 불거지는 토지 수용과 보상금 산정 등 재산권 문제는 물론 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공항주변 개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발 이후 그간 60년 가까이 소음 고통을 참아온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타 지역보다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지원 사업이 재정지원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체계화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항공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 및 피해상담, 주민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그리고 관련 자료의 구축과 정보전달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하루빨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의 허브역할로서의 마을복지회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시군 주민들의 반대운동과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헌법소원 등 도민사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치 권한이 폐지된 후 보완책으로 읍·면·동 차원의 주민자치가 부각되었습니다. 43개 읍·면·동 체제가 제주도민의 생활자치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해당 마을의 현안을 해소해 왔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의 범위가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마을로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잘 나와 있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분야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단위 자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받았던 제주의 마을들은 앞으로 특별자치도 완성과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을들은 마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위해서 마을회 정책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172개 이(里)와 427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자치 공동체 문화를 고양시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복지회관이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마을자치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의원님. 다음은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홍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인내를 갖고 이 자리를 지켜 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러서 제6회 지방선거가 벌써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있어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듯한 기분이 벌써 듭니다. 오늘은 우선 지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행정가이면서 정치인입니다. 요즘은 정치인으로서의 원희룡 지사의 행보에 도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사께 잠시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가 속한 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속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개혁보수, 깨끗한 보수를 구현하겠다며 탈당하였고, 바른정당에 입당하여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중앙정가는 그 정당을 만든 주도세력들이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올 1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도지사와 함께 다수의 도의원이 소속되었던 당을 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가는 더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그 정당의 강령에 따라 일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사의 책임정치에 대한 철학적인 소신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취임 초기 지사의 인사행보에 관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협치를 표방하며 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정작 지사가 속해 있었던 정당은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았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협치를 추구한 인사정책에 대해 현재까지도 지사의 그러한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정치적인 질문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행정가인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선 6기 4년간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평가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도정질문 또한 민선 6기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질문이기에 본 의원은 새로운 정책 제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기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 확답을 받기 위한 자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 이번까지 하면 두 번의 도정질문 그리고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경실 제주시장께서 TF팀을 꾸려 각별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한참 부족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광장을 채울 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이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설 유지보수와 단편적인 문화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TF팀에서 논의되었던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1억의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 반영이 이번에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용역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 반영이 무산됨에 따라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예산편성 상황이라면 내년도 탐라문화광장은 거대한 인프라만 덩그러니 남아 도민과 관광객이 찾지 않는 곳으로 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라문화광장의 관리사무를 제주시로 이관했다고 해서 활성화를 위한 역할까지 제주시에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시는 주지하다시피 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인력,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사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 제주의 뱃길 관문이며 원도심의 중심부인 탐라문화광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실지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탐라문화광장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조성지역이 탐라시대와 연관된 문화적 요소가 적다는 지적은 연초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주민들 또한 산지천 또는 산지물 문화광장 등으로의 명칭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본 의원이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도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도와 시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셋째, 탐라문화광장 내 노숙자 및 주취자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다수의 행복추구권 박탈,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처벌 근거 미흡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한 삼무공원, 신산공원 등의 노숙인과 주취자 문제를 주간정책회의에서 거론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 왔던 입장에서 탐라문화광장 실정에 맞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오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우선 탐라문화광장 내에 설치된 산지천 기념 조형물의 철거에 관한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지천 기념 조형물은 형태가 둘러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태양의 방향에 따라 그늘이 만들어지고 바람을 막아 노숙자와 주취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이곳으로 모이게 되고 있습니다. 본 조형물이 지금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서식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 조형물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본 조형물이 설치된 탐라광장은 동문시장의 맞은편에 위치해 광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형물을 중심으로 노숙자, 주취자들이 항상 모여 있기 때문에 전체 미관을 해치고, 도민과 관광객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산지천의 유래를 기념하는 것은 필요하나 현재 형태의 조형물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실례로 자치경찰이 집중해서 활동할 때에는 노숙자와 주취자들의 활동이 확실히 적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들이 요즘 있습니다. 자치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꼭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탐라문화광장 건설로 역사의 원형 동문로터리는 없어지고 삼거리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로 개편으로 관광객 수송의 문제, 동문시장 상인들의 물류의 상하차 문제, 도민의 교통 불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로터리 복원 등에 대한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크루즈항에서 탐라문화광장까지 관광객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크루즈로 유입되는 관광객은 체류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항만에서 탐라문화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탐라문화광장 및 동문시장 내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동교통수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사드보복 철회를 시사한 만큼 곧 중국관광객의 방문이 재개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지사님은 도정질문 답변에서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발전을 이야기하며 관문인 공항이 있기에 그러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뱃길의 관문인 임항로 주변의 발전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탐라문화광장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활용 TF팀에 주민자치위원장 및 부녀회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김만덕기념관과 동문시장상인회, 최근 발족한 탐라문화광장주민협의회, 일반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논의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업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중구난방으로 도출되고 실현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탐라문화광장의 활성화는 본 의원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집중한 사안으로 오늘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하여 지사께서 적극 수용하여 정책화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제주자치도의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프로젝트가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 경영대상을 이번에 수상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추진하는 조직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연초부터 도내 전문가를 모시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여성 관련 부서의 소관으로만 치부되어 그 정착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은 하나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도정 전반에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인사 등 추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이론적, 현실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한 것입니다 도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랜 시간 투자하여 작성된 계획이나 이를 실제 집행할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지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과 단위의 조직으로는 도정 전반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기획조정실 내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을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부서에 젠더책임관, 젠더담당관을 지정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하는 전 과정과 전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설되는 조직인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관련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정책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확대 및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하며, 특히 12월에 예정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 도민 대토론회에 지사의 참석과 앞에서 제안된 내용을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정책의 실현에 기반이 되는 공직사회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크게 성평등 관점의 인사 배치, 파견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행정시의 여성공무원 배치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 남성공무원은 본청 위주로, 여성공무원은 읍·면·동 위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 여성공무원이 주요 보직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여성공무원이 고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제약이 되는 유리천장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 본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 본청의 직급별, 성별 공무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9급은 여성공무원이 66.7%를 차지하나 8급 여성공무원은 30% 수준으로 급락하여 5급 16.4%, 4급 8.3%에 불과합니다. 양 행정시의 7·8급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40%∼50%에 이르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요 부서로 일컬어지는 인사, 기획, 예산부서가 남성공무원 위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도 본청 인사계는 남성 7명, 여성 3명이며, 조직계는 남성 5명, 여성 2명, 예산담당관실은 남성 13명, 여성 5명으로,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민원계나 여성가족과에는 여성공무원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 4∼5배 이상 많습니다. 사회복지, 여성정책을 여성 공무원만 하라는 법이 없으며, 또 기획, 인사 업무를 남성 공무원만 하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부서의 인사배치를 인위적으로라도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인사제도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시길 요청합니다. 둘째, 파견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은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목적에도 불구하고 파견제도를 공로연수 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절 도내 유관기관 파견 인원은 평균 23.5명에 불과하나 민선 6기는 39.8명으로 1.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30∼40여 년간의 고급 공직노하우를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파견기관 또한 2010년 13개 기관에서 2016년 19개 기관으로 급증했는데, 이들 유관기관 입장에서도 파견 인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전 제2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견 당사자가 희망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일선에서 물러나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적인 인사방침에 따라 파견 및 공로연수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인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이러한 파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제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였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에 따른 권한과 재정 특례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시이기 때문에 아무런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도입되길 바랐던 희망이 사라지면서 더욱 크게만 느껴집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추진이 결국 무산된 시점에서 인구 50만 도시가 되는 제주시민의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주시가 명실상부한 인구 50만 대도시로 거듭나는바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지사께서는 2018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는 도종환 님의 시를 인용하셨습니다. 이 문장에 100% 공감합니다. 제주의 현실에서 바람은 무엇이며, 꽃은 누구인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꽃이 도민이라면 도민에게 흔들림을 주지 않는 바람이 행정과 설익은 정책이 아니길 바라며, 표명하신 의지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 앞에 당당히 평가받는 지사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사님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 도종환 님의 시에 모두 나타나 있는 듯하여 낭송가는 아니지만 이 시를 낭송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차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제주청년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제주의 청년 정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내용 이상의 그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예산투자, 또는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일반적인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핵심 분야를 이렇게 잡습니다. 우선 청년주거환경, 두 번째로는 제주형 재형저축, 그다음 청년수당으로 일단 시작되는 청년의 자기계발 비용의 지원, 다음 일과 성장을 연계한 제주형 뉴딜 일자리. 결국 주거, 저축, 자기계발비, 일자리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지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는 제주청년센터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제주청년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표를 관리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소득, 자립, 참여활동, 문화·여가 등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관리해야 될 정책 내용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조직도 확대되고 전문성이 보다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는 청년담당이 신설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상황을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청년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계발비 지원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는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 또는 더 좋은 방안들이 있는지, 다른 시도의 시행결과 이런 것들을 참고해 나가면서 정책설계를 더욱더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하셨는데요. 현재 중앙부처 및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상황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시사점이 있습니다, 제주형 청년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가장 큰 요구는 결국 청년 역량을 강화하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청년수당도 그러한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청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결국 가장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비용 및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절망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에 대한 자부심은 높았지만 익명성 또는 좀 더 넓은 사회적 교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타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항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 특성을 반영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마 지금도 계속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주정차 금지구역도 동시에 설정하는 게 상식인데 이면도로 폭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면도로에 있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도지사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통행 제한을 해 나가는 데는 법령상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만 보장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세부사항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확보의 수단으로써 폐쇄회로 TV를 적극적으로 설치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성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결국 제주가 안전도시가 되지 않고는 평화 또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총 441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앞으로 더 읍·면·동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폐쇄회로 TV 설치예산으로 총 36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민협의체에 주민들의 참여 폭이 커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5일에 이미 각 마을별로 토지주 대표 등 2명을 추가해서 주민협의체 인원을 당초 7명에서 17명으로 확대·구성하였습니다. 만약에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 폭을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 참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구상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및 의견수렴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팀이 제시한 활주로에서 700m가 떨어지면 33층 정도의 고층건물이 가능하다는 기본발상이 타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지적은 기술적인 검토에 불과하지 실제로 34층 건물을 집어넣겠다는 사업상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 주변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 제주공항,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기본 인프라 시설들이라든지, 버스, 택시, 렌터카 그리고 승용차 그다음 여기와 관련된 화물류 이런 공항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기본기능도 현재 부지가 좁아서 못 갖추고 있고, 또 이와 연결해서 제주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든지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편의시설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현재의 공항구역 내의 이 면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족시키면서 또 이와 연결된 제주의 문화, 관광 그리고 우리 지역공동체들이 공항과 연결되는 기능들을 갖추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공공기능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이에 따라서 상업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순전히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 그리고 제주에 어차피 필요한 기능 정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째로 넘겨줘서 고층빌딩들로 빌딩숲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방향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제주도민 주도의 공공용도 이 부분이 최우선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이 용역내용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들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토지수용이라든지 보상금 산정 등 재산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용역 착수 전인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아홉 차례, 440명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다호마을 등 다섯 개 마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이 들어서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예 개발지역 예정지에서 배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총괄계획가, 전문적으로는 MP라고 하더라고요. 총괄계획가를 선정해서 용역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정무적인 기능까지도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추진 방식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겠고, 현재 많은 제안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갈등조정관 또는 갈등조정전문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용역진행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실무협의회,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 이런 부분들을 망라한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론화 및 사업내용의 구체화와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가급적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오니 의견도 추가로 많이 제시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받은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을복지회관 운영비 등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里)·통에 대해서는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는 사실은 법령의 유권해석이라든가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필수비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마을 이(里)·통에 대한 운영비 지원조항을 넣을 때 당시에 입법심사 과정에서 197개 이(里)·통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법적구속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유권해석만 거치면 바꿀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에 상응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결국 우리 제주가 자연마을들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통한 주민통합 및 마을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활발히, 이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저는 제주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것을 제도와 예산을 통해서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있는 마을들의 자치기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라든가 지원하는 사업내용이랄까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기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지침,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사실은 더 절차가 간편하고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소음 대책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 및 피해상담, 주민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관련 자료의 구축정보 전달 등 종합적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의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에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해서 5명 정도의 인력으로 현재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한 저희들의 경험과 이에 대한 제주지역과의 특성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용이야 국비든 제주도든 아니면 공항공사든 여러 가지 부담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진행해 보겠고요. 대신 서울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 의회가 이 부분들을 놓고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내용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새누리당 탈당과 바른정당 당적과 관련해서 책임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국 정치는 두 가지 차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권자, 즉 국민이겠죠. 결국 자기를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선출을 해 주는 국민들, 나를 지지해 준 지지투표자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한, 그리고 기권한 국민들까지도, 아직 투표권이 없는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국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인으로서의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충돌될 경우겠죠. 충돌되는 것들은 정치적인 격변기라든가 아니면 정당 내에서 충분히 정당 내의 민주적인 토론과 수렴과정, 그리고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 승복이 소신과 정치를 하는 정체성, 그리고 근본철학까지도 충돌할 경우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당론을 따를 거냐, 소신을 펼 거냐 이 부분들이 늘 책임정치에서 따르는 문제인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정당 자체도 국민의 뜻에, 민심에 순응해야만 정당도 생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안정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보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현재의 바른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정당정치 그리고 어떠한 미래가 전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럼으로써 정당정치인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이고 깊은 고뇌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결론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매우, 정치인, 정당정치인이자 국민정치를 더, 국민의 대의에 승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지사로서의 행정책임을 다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쏟아져 있는 갈등현안, 그리고 “높았고 지금은 실망했다.” 이런 도민들의 요구까지 저희가 수용하는 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정치를 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당한 여유시간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차차 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홍경희 의원님하고도 가슴을 다 터놓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제주도민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의논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협치가 인사 분야에서 시민사회나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인사들을 발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소속된 새누리당이 소외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오게끔 만든 것은 제가 최소한 소통,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이 먼 곳에서의 소통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동료와 자기 직원들과의 소통이 사실은 더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부족했던 점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제대로 똑바로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답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저어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 출신 내지는 그 소속 등에서 좋은 인사들이 있으면 홍경희 의원님께서 다양한 분야의, 적재적소의 인사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부지사께서는 한국당 위원장까지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탐라문화광장을 활용할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추진계획, 현재 지역주민 대표나 공무원들로 전담팀,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려면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요. 어제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서 외주화 또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보니까 용역이 많아요. 용역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용역하는 동안에는 손을 놔요. 도지사도 더 이상 뭐라고 독촉할 수가 없어요. 용역 중인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는데 주민들이 과연 수용할 거냐 문제를 가지고 바로 갈등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갈등이 용역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용역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사 반영되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논의 자체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용역을 거쳐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갈등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는 게 사실은 더 빠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회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가 모여들어서 끝장토론을 무제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또는 토론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론화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론화방식 같은 것을 도입해서 당사자들이 미리 참여해서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좋고 또는 이게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라문화광장도 아까 의원님께서 “왜 거기 동문시장하고 김만덕기념관에서 안 들어와 있느냐?” 저는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와서 오히려 여러 차례 의논을 하다가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전문가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고 거기에서 또 부분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논하다가 도저히 전문가 의견 없이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부분과제에 대해서 단기용역을 줘도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 공론화 기구에서 끝장토론을 하다가 전문가의 권위 있는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용역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저는 탐라문화광장이야말로 그런 게 적절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의논해 봐서 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전문가 용역을 내면,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을 현대화하는 데 수천억 들어가는 무슨 것을 해라, 아니면 국제적인 음식 테마거리를 만들어라 하면 그게 해답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제기에 불과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그동안 투입되어 온 예산과 사업들, 그리고 그 동안 거론되었고 이미 용역보고서가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갖다 놓고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한 역할 분담, 그리고 주민참여나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예 당사자들에게 직접 계획을 짜보도록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의를 거쳐서 추진을 좀 더, 예산 투입이라든지 추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써 준 답변서에는 또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써 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빨간 펜으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용역으로 넘겨서 시간 버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 그만하십시다. 차라리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달 간 회의하면 결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도두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한 것도 전문 용역은 이미 여러 차례 거쳤기 때문에 그걸 다 갖다놓고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모여서 석 달이면 석 달, 다섯 달이면 다섯 달 회의수당 다 주고 거기에서 또 용역이 필요하면 그때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자, 당사자들끼리.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까 도두하수처리장 문제도 그렇고요. 탐라문화광장 문제도 그렇고 이 안에 다 갈등과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칭 변경 부분도 저는 전적으로 홍경희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숙자 문제 하면서 아까 사진까지 보여 주셨는데, 조형물 이설 또는 치안센터의 24시간 운영 등등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도 미루지 말고 단기간에, 이번에는 결론을 내리고 시행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간업무 합동회의 때 주문을 했었는데요. 기획조정실, 도시건설국, 보건복지여성국, 자치경찰단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 부서는 제주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랑 합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고. 이래서 조형물 철거가 불가피하고 그 부분에 대해 오히려 더 유쾌하고 산뜻한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 또는 공모 이런 것을 거쳐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숙자는, 제주시장님께서 노숙자들의 선진지 견학을……. 참, 노숙자 선진지도 견학을 가야 되는지 참…….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워낙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검토를 한 걸 테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대신 노숙자들을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나 도민들, 특히 안전에 대한 취약, 청결에 대해서 위협 요인으로 되는 것들은 자치경찰을 24시간 상주시켜서라도 이번 기회에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환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아마 전 도민이 나서서 이곳을 제주의 얼굴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홍경희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버스라든가 교통 문제, 그다음 로터리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저도 그 로터리를 보행로로 만들어서 광장을 키우는 게 과연 그곳이 맞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문로터리에서부터 부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라고 해서 개인 의견이 다른 의견들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는데요. 일단은 전임 도정에서 수많은 용역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고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는 게 도지사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단 시급한 문제는 유턴이 안 되는 문제하고 조천 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과거에 동양극장 앞에 정차를 하게 되면 뒤의 차들이 전부 차렷해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인도 쪽으로 버스를 세울 수 있는, 뭐랄까요? 주머니 차선이죠. 이런 부분을 지금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인도가 조금 줄어든다는 문제는 있겠고. 그래서 김희현 의원님께서 또 인도, 보행권 잠식했다고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좀 더 구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임시방편책을 만들겠고요. 근원적으로 동문로터리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 그리고 동문시장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주 원도심 및 제주 전체의 관문 교통과 이에 따른 문화관광 사업의 핵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신교통수단을 검토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공항과 부두와 동문로터리가 핵심 연결 구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부두에서, 제주항에서 동문로터리 그리고 제주공항과 연결되는 큰 틀에서 우리가 교통 및 문화관광 도시 구조에 대한 발전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크루즈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여객선 승객들이 부두에서 동문로터리까지 보다 손쉽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 내지는 접근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부터 해서 저희들이 대책 마련에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성평등 추진 체계 재설계에 관해서, 특히 기획조정실 내에 양성평등 정책관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내년 조직개편에 반영시킬 수 있겠는지, 반영시키라는 취지 같습니다마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성평등정책관을 부지사 밑에 두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여성능력개발본부, 그렇게 해서 과거에도 설치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사업소 형태였나요? 집행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럴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와의 업무 중복 및 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내부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저는 고위직의 성평등정책관은 부지사 밑이든 기획조정실이든 아니면 여성정책과장이 아예 3급이 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신 이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부서의 중복이라든지 업무 혼선이 생겼을 때는 더 큰 혼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과거의 경험까지도 반영해서 이 부분들이 잘 설계된 그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확신이 든다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일부러 미룰 이유는 전혀 없고 도지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제가 거꾸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은 많이 반대를 하네요. 그래서 홍경희 의원님께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제가 누구라고는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야, 여성정책 업무중복 때문에, 어디에 편제는 둘째입니다마는 이게 되면 예산, 인사운영, 그리고 각 사업, 그리고 도민사회의 전반적인 관광, 문화, 안전, 1차 산업 등등에 대해서 성 평등, 특히 지금은 아무래도 여성이 불평등과 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우대하거나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그리고 직급이 어느 정도 다른 실·국장과 수평적으로, 책상 치면서 서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지위와 권한이 주어져야 제주의 양성평등이 가시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인사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왜 남성 공무원들만 본청으로 보내느냐? 실지로 그런 지를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해명을 하네요. 그래서 기술직이라든지 어떤 직무 특성상 특수직으로 일단 배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빼고 다른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일반 관리직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평등정책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다 뒤집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인사, 여성들의 공정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여성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인사, 예산, 또 뭐죠? 기획, 이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 고위직에 ― 여성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핵심 보직들의……. 현직 시장님이 가셨네. (집행부석을 향해) 어디, 어디가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좌석에서 : 총무, 예산, 기획, 전부 여성입니다. 주무 과가 다 여성으로…….

(집행부석을 향해) 잘하죠? 앞으로 핵심 보직이라고 얘기될수록 그리고 같은 여건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경향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파견 제도를 좀 시정해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대대로 물려받은 제도라, 그리고 공무원들의 고위, 고급 인력에 대한 복지 및 인사 적체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없애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 ’58년생을 정점으로 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위 공무원들이 앞으로 급속도로 숫자가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의를 갖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시 직선제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되어서 행정시에 대한……. 제주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말에 50만이 돌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특별자치 출범 시에 6 대 4였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구당 예산이나 공무원 수,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는 사실 제주시의 행정 부담 그리고 제주시민들의 1인당 평균 행정 서비스의 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경용 의원님이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의, 또 특별자치 출범할 때의 어떤 기득권 문제와도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로 시정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대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주시가 그런 예산이나 기구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 운영 문제 때문에 한계에 달해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줄 수 있도록, 제주시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의 특성에 맞게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음 장기적으로 봐서는 50만이 넘으면 행정구를 자체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50만이 넘으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이 행정시로 이양이 된다든지, 다음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현재의 법에 의해서도 50만이 넘었을 때 당연히 줄 수 있고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50만이 돌파될 경우에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현재 두 행정시 체제가 맞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인 체제 개편을, 이제는 그것을 즉흥적으로 도지사가 하겠다 말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서 장기적인 미래의 제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인센티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보다 근본적인 행정체제의 개편, 그와 관련해서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의회의 새로운 어떤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문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황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아까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나머지는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 되는 이유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내부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내용이……. 우리 도에서 이번에 공항소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

제가 설명드릴게요.

좌석에서 : 주민지원사업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을 향해) 센터.

좌석에서 : 센터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단장님이…….

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 일일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현성호 단장님.

예.

올해 7월 달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예.

법률이 바뀌었고 시행령이 바뀌었죠?

예.

그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률에 따르면 “주민복지 사업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안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제12조제2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잘 들으십시오.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영(令)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서울 양천 같은 경우는, 물론 지사님이 옛날 국회의원 하셨던 지역입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3월 달에 주민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근거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원센터가 생겼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됐다 말입니다. 그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센터 할 수 있도록.

좌석에서 : 의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러면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설명한 것 이해되시죠?

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도의 의지입니다. 전에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했었습니다.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과거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지원센터 해 달라고 제가 서울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근거가 없다 했습니다. 주민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다행히도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리고 이번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주민센터를 할 수 있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사님은 하겠다는 말씀인지 안 하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안 해 주셨어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검토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이번 조례 제출에도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센터 하겠다고.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센터 개소해 주십시오. 근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추진입니다. 그 대답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근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잘 지적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성산읍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위안 삼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일대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