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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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선영 님 등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12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청주·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모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청주교육지원청 류재황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 국장들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류재황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교육지원국장 구본학 행정지원국장 양개석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인협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호

정영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청주·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개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옥순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재환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수능시험지 관리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희철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엄향용 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동갑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최경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궁석 재정지원과장입니다. 황성수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청주교육을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총 10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료된 사업으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쇄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대안 마련 건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우레탄 트랙 26교 중 24교는 마사토로 교체하였고, 2교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우레탄 교체를 실시하여 26교 모두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학교별 공기질 측정방법 개선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 건은 학교교사 내 공기질 측정 시 일반교실, 특별교실, 보건실, 급식실, 행정실 등 장소별 용도별 시점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관내 99개 교에 공기순환 청정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학교교사 내 공기질 측정대상 151개 교를 측정 완료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또는 공군부대 근처의 소음측정 기준치 초과 시 피해보상청구 등의 노력과 소음방지시설 보강 건은 수업시간 대 항공기 이착륙시간 및 비행훈련 횟수 조정을 공군부대에 요청하였고, 항공소음피해 예상 학교 11개 교에 이중창을 설치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항공기소음단위 개선방안 연구추진 중에 있고, 또한 군사시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 시 피해보상청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개선에 관한 건으로 15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는 조치 완료하였고,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위원회 1건은 2018년 2월 28일 자로 임기 만료되는 남성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촉구사항입니다. 건의·촉구사항 총 2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전 기관 비치촉구 건은 지난 9월까지 자동제세동기를 관내 초·중학교 135교에 100% 비치 완료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전 학교에 배치 노력 건은 2017년 초·중학교 130교에 167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고, 미배치교 5개 교에는 학생보호 및 안전을 위해 시니어클럽, 새싹지킴이봉사단, 경찰 협조 등 각 학교별 등·하교 학생 안전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특성 반영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점검실시 건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내 10개 대학 29개 체험처를 확보하여 32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MBC 충북 꿈 디자인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지역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중학교 46개 교 전 학교에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에 걸쳐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담임장학교를 배정하여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 및 지도하였으며, 교사, 학부모, 관리자 연수를 통해 자유학기제 역량을 강화시키고, 내부 전산망 활용으로 자유학기 운영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생존수영 교육률을 높이고 위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실시 건으로 2017년 5억 1,640만 원을 지원받아 관내 89개 교 중 84개 교가 실시 또는 예정으로 전년도 58개 교에 비해 26개 교가 증가하였으며, 참가인원은 3·4·5학년 총 학생 수 2만 4,311명 중 1만 3,569명이 참가하여 전년도 대비 2,906명 8.4%가 증가하였고, 또한 충북학생수영장과 업무협조를 통해 교과연계 수영교실 운영 중 물 적응하기, 호흡법, 발차기, 도구를 이용한 구조체험 등 위급상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고 교육만족도를 높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류재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인협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순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정일품 행복수업 마중물 프로젝트로 미래역량 키우기,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로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특색사업으로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교육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관계 회복, 자존감 회복, 사랑 회복 프로그램인 사제 간, 부자간 희망사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 간 희망사다리는 초·중 20개 교에서, 부자간 희망사다리는 공모를 통해 초등 1개 교, 중등 2개 교에서 실시하였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진한 감동과 따뜻한 여운을 선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9건, 건의·촉구사항은 27건입니다. 학급담임은 정규교사를 배치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1년 이상 임용 및 담임연수 실시 등 9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도내 전 기관 비치 등 27건의 건의·촉구사항을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주요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의 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파견교사 등의 상황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담임을 배치하고 교장, 교감, 관리자 연수 시 꾸준히 교육한 결과 관내 중학교는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건수가 없으며, 유치원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가 1년 이상 1건, 초등·특수학교 6개월 1건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연수를 위해 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 고경력 교사와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 화소가 200만 이상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2016년 5개 교, 2017년에도 10개 교에 성능개선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2회 실시하였고 모든 학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대 표준안에 따른 지진대피훈련 등 안전교육을 학교별로 44시간 이상 실시하였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문제는 충북교육청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14개 교에 배치를 하였고 미배치된 초등 1개 교와 중등 5개 교에 대하여는 등·하교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를 통하여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신장 연수를 2회 실시하였으며, 내용도 유형별 사례 소개 및 사례별 주의사항, 절차 준수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중 이중언어 방과후 강사 활용으로 보은군 장학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였고 강사료가 적어 강사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인근 학교인 동광초등학교와 수한초등학교를 연계하여 5월부터 베트남어 강좌 개설을 운영하였더니 학부님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류인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자 교육지원과장은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제59지구 시험장 업무책임자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병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2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은 꿈과 삶을 키우는 옥천행복교육지구 운영, 타인과 공감하는 따뜻한 동행이며 이를 위해 옥천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사례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옥천교육의 진일보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운동부 운영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훈련점검 3회, 예산집행을 위한 협의회 4회, 훈련 현장방문 컨설팅 2회 등을 실시하여 학교 운동부의 허위등록 선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26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항은 25건이며, 기타 사항은 1건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와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의 대책은 옥천지역에는 사립학교가 없는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비치 촉구에 관한 건으로 옥천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 비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대상 학년을 6학년까지 확대하였고 옥천 군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경청하고 협력하는 소통 교육행정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배움과 꿈을 즐겁게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한경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북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숙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은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와 나눔의 교육공동체 실현,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학교 만들기, 안전하고 따뜻한 감성배움터 가꾸기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쇄한 우레탄 트랙 대안 마련 등 총 9건으로 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쇄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대안으로 우레탄 시설 출입을 차단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지역사회 인근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영동초 외 7개 교 모두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의 부적절한 출장에 대하여 교장 정례회, 교장 회의 시 반복해서 복무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맞게 모두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 사항은 총 26건으로 2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업 중에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학기별 1회 실시하였고 교과활동 및 자유학기 활동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8회 추진하였으며, 농산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인력풀과 체험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장으로 영동진로축제를 영동진로체험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활동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체험중심 진로활동을 위해 학교버스 활용 및 차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가 일반 학기와 연계되어 자유학년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교육가족 모두는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박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올해 도교육청 감사처분사항, 감사처분사항 여기 시행공문을 각각 복사 첨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공문하고 감사계획서, 그다음에 감사처분사항. 올해 특정감사, 일상감사 다 포함해서요. 도교육청 감사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좀 받고 싶은데요. 내진설계를 적용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주시고, 건물의 안전진단등급도 표기해 주시고, 최근 안전점검을 언제 받았는지 표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내구연한 언제 증개축이 된 건지 신축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이라든가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포함해 주십시오. 아직도 급식소가 가건물형태로 되어져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만족도 조사를 매년 9월부터 12월경에 실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별도로 시행을 하시는 거죠. 자, 요것을 어디 직접 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서는 하십니까? 직접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다 줘서, 어떻게 해 오셨죠?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학교별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학교별로요?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학철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다가 실시한 결과지를 가져오십시오.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한 자료가 아니라 각 학교별로, 표본 모집단, 집단 그거 뭐 산더미 같아도 좋습니다. 학교의 급식만족도 조사한 거를 전부 다 일체, 오늘 안 해도 좋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다 한번 가져오십시오, 각 학교별로다가.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학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아마 초·중·고등학교 1개 학급을 선정해서 한 것 같은데요.

김학철위원

한 학교를 샘플 찍어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좀 가져와 보시고요. 그다음에 3일 전에 중부지역 4개 시군에 대한 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공유재산이 토지, 건물 외에도 물품뿐만 아니라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이것이 분명히 관리되어야 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점검하고 싶으니까 입목죽재산 등재현황 좀 한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생활체육을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임대료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청주교육지원청 그러면 상당구 소재의 학교만 체육시설 임대현황을 사용료하고 사용시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사용료 책정을 했을 때 뭐에 기준을 해 가지고 근거법령을 뭐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임대료 산정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내주시고요. 3개 교육지원청은 뭐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오후까지 준비 가능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