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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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먼저, 평소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공단이 한 해 동안 시민행복 365일, 시민만족 100%라는 슬로건 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250만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고 또 신속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인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태근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철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한승호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상열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정원기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우삼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홍식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최두호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시설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조성제위원

2016년도 우리 LED등 교체공사내역 있지요? LED등, 우리 LED로 지금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 공사내역 한 3년간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서재문화센터 아까 30% 감면한 것 했는데 월별로 감면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거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맞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월별로 이용자 숫자, 시행하고 나서 현재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신천둔치라든가 다 포함해서 농약성분 실태조사 및 인체 유해성자료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이사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우리 이사장님, 감사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고, 우리 지난 여름휴가 동안에 대구시에서 화두 중의 하나가 두류워터파크 개장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고 또 좋은 시설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리모델링할 때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풀장은, 그 파도풀을 만드는 데 54억원, 그다음에 오래됐는 탈의동을 고치는 데 7억원 해가지고 한 61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70억원 가까이 들었다.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61억.

김재관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의 목적이 대구시민들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이지 수익성을 내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지난 1월에 우리가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지요? 수영장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이렇게 올렸는데 운영기간을 지난해에는 51일 동안 했었는데 올해는 46일밖에 못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게 날씨가, 온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날씨 때문에 이 운영기간을 미리 당기고 밀고 이렇게 가능한 모양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시작할 때는 방학이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보다는 이용이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워터파크 이용실적에 보면 인원이 지난해는 51일 동안 7만 3,000여 명이 왔고 올해는 46일간 5만 8,000명 정도가 왔는데 인원이 감소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일 대비를 하면 우리가 보면 한 11%가, 89%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예. 90% 정도.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3,000원 할 때, 물놀이시설 하던 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격이 3,000원에서 1만원 되고, 7,000원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보다는 이용객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11%밖에 안 줄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은 우리 워터파크 얘기고. 수영장 얘기 말고 워터파크 이야기 같은데, 워터파크 이야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워터파크 말씀입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말씀하신 6만원에서 7만원, 3,000원에서 3,500원 하는 거는 수영장 가격이고.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아, 실내수영장 말씀입니까?

김재관위원

아니, 워터파크 이야기인데 방금 이사장님 말씀 중에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수영장 월 사용료가 그렇다는 얘기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 시민제보 들어왔는 거 봤지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운영시간을 21시에서 18시로 단축했다면서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일반수영장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수영장.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요금이 오른 반면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다른 시간이 단축됐는 게 아니고 실내수영장의 이용시간을 9시까지 하던 것을 6시까지로 줄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토요일·일요일 이용객이 평일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으로 계산할 경우 같으면 지금 수입은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로 토요일·일요일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 우리가 애초에 요금 인상하기 전에 21시까지 하던 걸 요금을 올리면서 18시로 조정하니까 이용객들이, 아까 서두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구시민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너무 또 비용 측면에서, 그런 비용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민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다이빙풀은 주말에는 안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다이빙풀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영시간 단축했는 것은 요금과 관계없이 2014년도 그때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다이빙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거 보시면 다이빙풀이라는 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다이빙풀은 예를 들어 실내수영장에서 그냥 출발 스타트할 때 물 속에 들어가는 걸 다이빙풀이라고 하고 진짜로 하는 것은 실내에서 점핑을 해서, 수영선수들이 점핑하는 다이빙풀이 있습니다. 그거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강습시간 이외 주말 등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시민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아니에요? 이거하고 다른.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실내 레인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거기서 스타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두류수영장에 우리가 70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때 대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좀 잘해서 대구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그런 사업이었는 것 같은데 너무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도와주세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도와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해주고, 다이빙풀을 주말에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중에는 전문강사들이 강습을 하니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그걸 안 하니까, 전문요원들이 없으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다.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행감자료 110~112쪽을 한번 보세요. 외부고객만족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지요? 110쪽.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고객만족도가 많이 내려갔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명복공원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내려간 걸로 되어 있는데 하락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하락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첫 번째로 말하면 가장 큰 하락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작년에 잘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자만심이 좀 있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말하면 이게 서베이하는 사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장 같으면 종전에는 그냥 실내에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하다가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신천둔치, 칠성시장 옆에 있는 이런 데 그걸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도 미비하냐? 뭐 하느냐?"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요인 플러스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특히, 본 위원이 체험한 바로는 공영주차장 이거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직영하는 데는 그렇게, 예를 든다면 환경 개선, 돈이 없어서 시설 투자를 못 해가지고 개선하는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고객만족도 같은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주차장은 민원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시간의 오버타임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장애인 감면받는 사람한테, 경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돈을 다 받고 하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시민들이야 이게 민간위탁인지 직영인지 모릅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지금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일반 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나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부당요금 징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0원 받아야 될 걸 갖다가 2,000원, 3,000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요금 징수 시에는 한 20배 이상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나중에 민간위탁할 때 계약서의 조항에 넣고 그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선 징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우리가 고객들하고 접촉이 많은 그런 직종은 될 수 있는 대로 젊은 층을 좀 기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이 못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능직 직원들, 계약 직원들을 고용할 때 그것 분배를 할 때 조금 젊은 층이 필요한 곳, 나이 드신 분들이 필요한 곳을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특히,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그런 곳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불만족사항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보도사항에 보면 지금 도심공원에 발암물질 추정물질, 농약 살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게 사실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것 지금 환경단체에서 했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의식위원

다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뭐냐 하면 농약 성분, 우리가 사업장에 예를 든다면 수목 같은 데 안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치는데 환경부의 농약법에 따라가지고 못 치게 되어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고시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부 고시에 맞게끔 칠 수 있는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건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알겠다.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거는 보고 난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사장님!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이후로 중도퇴직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21명이나 나와 있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뒤를 돌아보며) 그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리지요. 아니, 위원님한테.

김의식위원

참고자료 봤습니다. 봤는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중도퇴직자가 지금 최근 3년간에 21명입니다. 2016년도 13명, 금년도 8명인데 의원면직으로 자기가 필요에 따라가지고 나갔는 사람이 14명, 조기퇴직 1명, 명예퇴직 6명입니다. 의원면직했는 것은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가는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뭐냐 하면 우리 직장 공단보다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거나 하면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8개월 정도 내지 1년 정도 봉급을 모아가지고 자기 용돈 내지 학원에 가기 위해서 직장생활, 임시적으로 우리 공단에 취업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명예퇴직했는 사람 중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몸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시지에서 반찬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반찬 배달이나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은 뭐냐 하면 시골에 땅이 많습니다. 땅이 많은데 팔려고 해도 이게 처분이 안 되니까 8년 자경농 양도소득세 때문에, 어차피 2~3년 뒤에 퇴직을 해야 되니까 먼저 자기가 사표를 내고 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개인적인 채무관계, 또 한 분은 보훈취업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퇴금을 받고 보훈청에 재취업 신청을 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의식위원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 대구시 공기업이 급료는 좀 약합니다. 약하지만 그래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지요? 언론보도에도 지금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동안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서 잘 해오신 부분들도 많지만 인사관리나 직원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덕을 좀 더 베푸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공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잘하신 부분도 많고 한데 이렇게 언론보도에 자꾸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이사장님!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먼저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권익위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또 개인적으로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석류장 받는 문제, 또 국민훈장, 남녀고용평등 으뜸,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장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직원들도 이사장을 믿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따라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언론에 났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일이 언론에 좀 안 나도록,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직원이 안 따라주면 또 못 하겠지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 이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어떤 상당한 고통 감내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점을 이사장님은 항상 생각하시고, 너무 어떤 우리 공기업의 기능, 전에 LH에 계셨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쪽의 강도를 생각해서 혁신적으로 이루어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할 때 그게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하던데 이걸 그냥 우리가 다 구매를 해서 합니까? 전기료 감면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의 돈을 받아갑니까?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게 전문적인 업무라서 담당부서장이 대신 답변토록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LED등 교체하는 그 등을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액 돈을 다 집행해서 합니까? LED등은 전기료 감면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도로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근

이태근도로교통본부장

우리 LED등 관계는 그게 고효율입니다. 고효율 등은 CDM 또는 여러 가지, 고효율이 인정된 제품이 꼭 LED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87% 정도를 지금 고효율로 다 갈았습니다. 나머지 7~8% 정도만, 우리가 그 부분에만 LED를 먼저 투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하여튼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좀 하라고 5분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걸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일단은 우리 공단에서 내년에 예산 반영됐는 데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본 두류수영장 주차장 있지요?

조성제위원

예.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태양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도 예를 든다면 우리 시설공단이 공용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도로 법면부지라든지 사고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지를 지금.

조성제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들어갈 것 없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사용 승낙만 해주고 협약만 여물게 하면, 아까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냥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대구시의 트레이드마크인 솔라시티를 표방할 수 있는 게, 돈 안 들이고 또 수입도 올릴 수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이고 하니까 참고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그때, 테크노폴리스 도로사면 쪽 이런 데는 민원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업성을 한번, 혹시 제안하는 업자들이 오면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 대구시에 선도적 정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요즘 이렇게 우리가 애완견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개를 들에 묶어놨는데 물어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상금을. 그렇게 되니까 이 홍보를, 문구 같은 것도 조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구역 안에는 안내표지판을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도록 이렇게 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설보다 공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마 애완견에 대해서 유의사항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대변봉투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회 이슈화되기 전부터 플래카드를 붙이고 정기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그게 개 주인한테 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결국 목줄이 끊어지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주의의무를 조금 게을리했을 때 상당한 그런 벌금하고 치료비, 후유증 손해배상 이런 게 크더라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감사자료 76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넘겨 보니까, 보다가 보니까 폐아스콘을 이렇게 치우는 게 있던데 똑같은 폐기물인 폐아스콘이더라고요.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6페이지. 그런데 그 단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똑같은 폐기물인데 단가가 들쭉날쭉하던데 그것도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니까 투명성은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처리비가 이렇게 같든지 해야 되는데 치울 때마다 단가가 다 좀 많이 들쭉날쭉하네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뭐냐 하면 대구시.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연간 단가로 이렇게 해서 하던데 그러면 그게 비슷해야 될 건데 조금 들쭉날쭉하데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럼 담당 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폐기물, 우리가 아스콘 포장하면서 발생되는 아스콘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인데 그것은 지금 권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1건으로 경쟁입찰계약.

조성제위원

이 쓰레기가 발생하는 데하고 처리하는 장소하고의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근

이태근도로교통본부장

운반거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조성제위원

운반거리 때문에?

태근

이태근도로교통본부장

그렇지만 그게 입찰하면서 단가가 다 달라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실적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범물동에 있는 주차장 관리,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적자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해왔었는데 감사자료를 보시면 실적이 1,000% 이상 늘어났어요. 1,400%.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이용에 대해서 적자구조 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하면 이렇게 실적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관리 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지금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면주차 또 그리고 불법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꼭 공영주차장을 수익을 내기 위한 주차시설로 보지 마시고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신다면, 탄력적으로 시간 조정을 해서 무료개방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신다면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또 교통체증 이런 면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운영에 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참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을 이동희 위원님께서 챙겨가지고 다른 주차장은 조금 미흡하지만 범물주차장은 연말 되면 수입과 수지가 조금 정상화되고 하는데 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방금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 편의시설인만큼 탄력적으로 무료개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물주차장이 2016년도에 월 평균 81대 주차를 하다가 본 위원이 운영실적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결과 올해 9월 현재 월 평균 1,282대, 1,482% 증가했어요. 1,482%. 그래서 제가 보건대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결코 우리가 적은 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시 내에 있는 전체 공영주차장의 면수와 또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주차장 면수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주차요금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일부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무료주차시설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획기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