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대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대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대표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재단 정관에 따라 대표대행인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증인으로써 선서하고 답변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국장님을 비롯한 재단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재단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님이 지금 공석 중이라서 오늘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017년 4월 지금 조직 개편이 두 번 있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이 2년 동안 승진, 그다음에 전보한 직원 현황 부탁드리고요. 직원 현황 저거 하실 때 승진하고 전보한 직원들 근무기간도 나타나도록 해주시고요. 또 2페이지에 보면 현원 63명에 정규직이 20명, 무기계약직이 14명, 기간제 계약직이 29명인데요. 여기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임금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다 되셨지요? 이재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보자기 축제했는 관련 자료 예산집행 내역하고 전부 다 부탁드리고요. 청년예술가육성 지원 사업에 전액 시비인데 그 했던 내역, 여기 보면 선정인원하고 발표 횟수가 있는데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옥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82쪽에 문화재단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82쪽에 나와 있듯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받고 있지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더 이상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항상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민원이 아닌 경영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이렇게 최하위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드디어 폭발이 된 게 아닌가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최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에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직·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일부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상간에 인사가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인사는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인사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인사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전 심대찬 대표였습니다.

심대찬 대표께서 2016년, 2017년 4월까지 인사를 다 명령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인사권자이십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2016년 3월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1차 조직 개편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4월에 2차 조직 개편이 있었고요.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인사 전보는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전보시킨 직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충, 본부장님.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명, 그 이유는 뭔가요. 6개월 미만인데도 이렇게 전보를 시킨 이유는 뭐지요?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실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개인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불가피하게 이동이 되었어야 했고 참고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인사에 따라서 저희 대구문화재단은 직렬이 두 개 있습니다. 일반행정과 전산홍보직 두 가지 직렬이 있는데 일반행정은 그것이 특정한 인사의 전문성이라든지 회계, 예술, 행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보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든지. 그래서 초창기에 1차 조직 개편 당시에 인사명령을 거부를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이 업무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서 15일 이상 남은 연차를 다 쓰고 인사명령을 듣지 않고 연차를 가버린 이후에 15일 뒤에 복귀해서 사직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다시 한 번 인사를 해서 또 채워 넣지 않으면 어려웠고 채용하는 데 한 달 반 이상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개인신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신상이 그러면 직원들이 다 본인들이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보를 본인들이 다 요청한 거예요?

요청한 사례도 있고 또는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위의 부서장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또는 우리 대구시의 유관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인사상담을 거친 후에 본인 동의 후에 인사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게 본인이 요구도 했고 본인 동의하에 인사가 진행되었는데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났는데도 15일간 연차 다 쓰고도 자리 안 비켜주고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와서는 결국 사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동의를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최초의 사례를 말씀드렸는 거고요. 2015년도 3월에는 8년 만의 첫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라든지 또는 예산회계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현업부서에 나가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겠다. 이미 2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 당시 심대찬 전 대표님 인사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인사를 시행을 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닌 아주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지금 본부장님 대답에도 나왔다시피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조직 개편이 두 번이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6개월 미만인데도 자리를 이동시킨 근무자가 아까 본부장님 10여 명 그랬는데 정확히 19명입니다. 거의 20명에 육박하거든요. 6개월 미만인데 지금 자리 이동한 직원이, 그리고 1년 이내에 자리가 이동된 직원이 16명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합치면 지금 거의 30명 지금 수준인데 문화재단 전 직원에 거의 한 반 이상이 지금 잦은 인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국장님.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예.

내부인사입니까? 외부인사입니까?

내부 계시고 외부도 계십니다. 총 5명이고요. 세 분이 외부에 계십니다.

인사위원회 명단도 같이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절차상 대표가 이렇게 독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문화재단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또 문화재단 직원들, 서류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 감사자료 127쪽부터 134쪽까지 보면 문화재단 명의의 각종 상장 남발 현황을 보겠습니다. 물론 각종 사업계획에 따라서 2016년도에 70명의 시민에게 또 2017년도에는 65명의 시민에게 대표 표창과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대표명의 표창장 발급의 법적 근거가 뭔지 혹시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보시면 이자수입하고 법인 상한금,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거 합쳤는 거네.

합친 겁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사업기간이 1월 또는 올해 2월까지 넘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월금을 저희가 자체수입에 편입시켜서 그렇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출이 없으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이월금이 19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2016년도에는.

특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1월까지라든지 이렇게 지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억3,500만원에 컬러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말일날 하니까 지출이 이듬해로 이월시켜서 지출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합하면 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2016년도에도 2015년도의 것이 이월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4억5,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월이 올해 좀 많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렇습니다. 급여가 나가야 돼서.

급여.

예. 학교강사들 연말까지 급여가.

아, 그걸 이월해서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2017년도에 넘어갔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2016년도 지역특성화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집중기획 지원사업해서 창작뮤지컬패션꼬레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창작이 다 되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준환 본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술진흥본부장 고준환입니다. 그 작품은 지금 1억원이 지급되고 해서 그 내용이 서문시장의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인데 작품제작은 완료되어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공연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구문화회관에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예.

그런데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을 보면 공연 같은 거 그런 거 오면 보러도 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보고 정말 이건 잘 됐다.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별, 지원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계속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창작뮤지컬패션꼬레아는 1억원이나 줬는데 저희들은 아무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창작뮤지컬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창작뮤지컬을 했는데 공연을 어떻게 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이거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모든 것이 잘 하고도 홍보가 한 개도 안 되어가지고 그거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모든 문화행사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에 대구공연 예술제 축제 추진이 맨 컬러풀 페스티벌 맞죠?

축제사무국장님? 성함.

예. 축제사무국장 김준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마켓은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배치된 위치도 추첨으로 다 해서 그렇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돈을 주었느냐고?

그것은 없습니다.

준 것은 없어요?

예.

거기에 보면 그날 부스를 받아서 운영한 팀 중에 한의대 다문화 복지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했습니다. 바로 2.28공원, 2.28공원 말고 국채보상공원 앞에서 했는데 다문화 엄마들이 이틀 동안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뜨거워서, 천막도 안 쳐주고 그냥 햇빛 쬐는 데서 하니까. 그런데 각 나라의 음식들 있잖아요? 과자랑 이런 것 가져다 놓고 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왔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뜨거워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가면 천막을 쳐 놓은 데도 있던데.

저희들이 다 보고 그늘진 데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천막을 치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막을 안 치고 그늘이 있는 데는 천막 없이 하고 종각 있는 쪽에는 햇빛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몽골텐트를 다 쳤습니다. 그럼에도 해가 이동을 하다 보면, 그때 또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더웠습니다.

여름 날씨처럼 더워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행사하는 데는 경비를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싸는 것 그것은, 아 학교에서 경비가 나왔는가.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옵니까? 자료를 지금 요청을 언제 했는데 하나라도 주어야 되지. 하나도 안 주고. 미리 준비 좀 안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그 정도 기본자료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65쪽에 각종 위원회 및 심의위원 현황이 있거든요. 이 현황의 명단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른 부서에는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5명, 7명, 이것 뭐 극비사항입니까? 국장님.

예술진흥본부장 고준환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9만여 명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활성화되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계속 활성화 되어야겠다 그런 관점 하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옥자 위원님.

저도 뭐 제가 자료요청했는 게 동아시아문화도시 보자기 축제입니다. 보자기 축제가 9월 2일에서 6일까지 됐지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1년을 선정해서 지원하지만 그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하게 되면 연장해서 1년을 더 해서 총 2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예. 1년하고 평가한 다음에 다시 문제 없으면 그대로 다음에 하고.

여기에 이분들이,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예술발전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모여서 연습하거나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재정적인 월 80만원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멘토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했던 작업도 같이 하게 하고 컨설팅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은 보통 대학생은 아니고 그냥 일본 청년작가니까 35세 미만 개인예술가니까 자기 집에서 한다든지, 자기 작업실이 있으면 작업실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자기 고유의 작품 활동은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술발전소에서 또 뭐 그 있지요? 예술발전소에서 도와주는 것 있잖아요. 예술발전소 안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가 와서 아까 인사에 관련해서는 국장님, 그런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인사위원회의 기금운용자문위원회에 보니까 우리 원상용 본부장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사라든지 이런 기금운용 이거 원 본부장님이 다 실무자라서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저는 좀 저거 한 게 대표가 모든 인사는 명령을 내렸다. 인사권이 대표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답변이 좀 뭔가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답변을 하실 때에 아주 좀 진실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본부장님이 당연직으로 기금운용인사위원에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인사위원 중에 인사위원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위촉은 전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대표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최종 승인결재권자는 대표님이시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대표님께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런 이런 분이 좋겠다. 이렇게 지명을 하셨습니다.

안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저희 팀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을 만들었는 걸 올리는 걸 보고 대표님이 최종인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인사위원회인데 여기 노어노문학이면 러시아어학이지요? 러시아어학과 교수님하고 문화재단 인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가은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이가은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문화기획 쪽에 지역에서 오랫동안 많이 활동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화행정에 밝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을 본부장님이 만들어서 올리셨기 때문에 최종 지명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여기 자금운용도 보면 기부금 심의인데 음악대학교수님 물론 이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관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하거든요. 너무 개인적인 인맥에 너무 이런 모든 위원회 위촉이나 이런 게 개인적인 인맥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을 좀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양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를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모든 위원회에 중요한 문화재단위원회에는 원상용 본부장님이 계시고 또 본부장님이 어떤 실무자로서 이런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를 많이 한 걸로 업무상 보이는데, 봤을 때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 있어서 진짜 관여가 있나 싶을 정도라서 너무 개인적인 관계에 좀 치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한번 문화재단의 혁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보자기 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축제에 그날 가고 싶어 했는데 이 날 대구시에 다른 행사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이런 행사는 날짜를 서로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티셔츠 제작이 8,100만원인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축제사무국장입니다.

예.

거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고 거기 가위바위보 대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가위바위보 대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티셔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몇 개입니까? 제작수량이.

총 3,000벌입니다.

총 3,000벌인데 8,100만원이라고요.? 김 주임 계산 한 번 두드려 보이소. 그러면 티셔츠 한 개에 얼마해요?

759만원입니다.

이게 8,100만원 아닙니까?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총 예산은 5억원인데요.

아니, 티셔츠 예산액이.

759만원이 맞습니다.

759만원. 약 800만원.

예. 약 800만원.

그래서 아까 총 몇 개를 하셨다고요?

3,000벌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