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업 대구테크노파크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업 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업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권업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업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권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대구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하여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역첨단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나가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구테크노파크의 내부 경영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할 때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희대 단장 직무대행입니다. 기업지원단 이근우 단장입니다. 나노융합실용화센터의 최정건 센터장입니다. 모바일융합센터 최석권 센터장입니다.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조희준 센터장입니다. 한방산업지원센터 김대익 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 배선학 실장입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이재훈 센터장입니다. 경북대학교센터 공성호 센터장입니다. 계명대학교센터 박주홍 센터장입니다. 영진전문대학센터 도한신 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실 황한재 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 박학정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대구테크노파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지요? 기준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 실행한 실적, 두 가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각 부서마다, 팀마다 5,000만원 이상 보유 장비 중에 가동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또 우리가 안 쓰고 매각처분 내지 증여한 사실들이 있는지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과 장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테크노파크 권업 원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방대한 테크노파크 조직을 각 센터별로 봐도 독립적인 한 부서로 운영되는 큰 조직들인데 통할해서 지난 3년간 별 대과 없이 운영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고, 한편으로는 대구에 인재가 별로 없구나. 권업 원장을 뛰어넘는 인재가 그동안 양성이 안 됐다. 다음에는 좋은 후진을 양성해 가지고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3년간 사실 좀 테크노파크가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 후에는 큰 내부의 문제가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비교적 저희 의회로서도 좀 안정이 됐다, 안심이 됐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경영하는 지난 3년의 경영방침이 무엇이었으며 또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대개 한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1번이 “지난 3년간 이런 조직을 경영을 하면서 어떤 경영방침으로 끌어왔느냐?” 하셨는데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테크노파크는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각 부서가 사업단위로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이유는 각 분야별로 해서 자기 특화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대상이 되는 사업, 그러니까 산업과 기업들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것을 통할하면서 재단 중심으로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지는 더 연구해 보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또 아니면 조직문화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면 이것을 통할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시스템적으로 제도라는 것은 어느 부서 어느 개인이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도를 만들 때 모든 부서들이 말하자면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제가 3년간 해왔던 일들 중에서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한 부분들, 장비 처분 서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도를 중심으로 경영을 해왔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제도개발과 이걸로 해서 새는 구멍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약간의 기여는 저는 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노사관계도 그렇고 또 사업부서별로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말하자면 방법은 저는 하나의 공통의, 공유된 가치로 봅니다. 제가 시간만 나면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재단의 공유가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산업, 그러니까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 나아가서 대구 지역경제의 발전 거기에 헌신을 다하는 우리가 일종의 사회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는 부서가 따로 없는 것이고, 노가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강조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 강조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성과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에는 부끄럽습니다마는 또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마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유치한 것이 그러니까 지난 1998년 테크노파크 설립 이래 최대액수를 만들었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보고드렸던 융복합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유치함에 의해서 대구지역에 있어서 스포츠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국 최초로 발을 디뎠다는 그것 하나, 세 번째는 그간에 어렵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나마 약간의 서로의 노사평화를 통해서 조직 안정에 약간의 기여를 했다는 이점이 아마 성과라고 생각하고, 향후의 제 각오는 아마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소관 정부부처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 쪽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TP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했는데 지난 9월 17일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하 제가 중기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나온 TP 기능강화 방침의 이런 종류의 문건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보면 지역기술 혁신의 거점기관, 그다음에 포스트 스타기업 육성, 또 지역의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 구축,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말하자면 대응의 선도기관, 이런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TP가 그간에 축적된 역량으로 봐서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는 궁극적으로 해서 종합기업지원기관입니다. 그런데 기업지원을 왜 하는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아까 중기부에서 얘기한 4개의 기능이 있다면 이 중심으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든지 말하자면 이걸 제도화, 또 공유가치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과거에 지난 3년간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대구경제의 중요한 핵심기관입니다. 이 핵심기관이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대구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조직이 비틀거리면 경제 자체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구경제의 최선봉에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직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드릴 거는 요사이 그러면 정부가 바뀌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주는 것 같던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해서 81만 개 공공일자리 만들고 최저임금 문제 그걸 정부에서 잘 안 되는 곳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예를 들고 이렇게 보면 정부의 복지 관련, 일자리 관련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R&D라든가 기술개발 이쪽 예산은 저희들이 추산컨대 약 20%가 줄고 이렇게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 816억원까지 사업비를 올렸던 것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고민거리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탈출구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선도기관에 선정이 됐으면 여기서 전에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만들던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는 뭔가 새로운 사업, 정부에게 오히려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서 던지면 정부는 늘 여기서 과거 같이 관행적으로 나왔을 때는 특별하지 않다고 봤다면 이것은 정부 자체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업들, 이런 걸 저희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사업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3년의 경험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업을 가져오는 것은 딴 것보다도 개인의 집념과 노력이고 발품을 파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땀을 더 흘려야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최근에 대구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중앙정부가 벤치마킹을 한 스타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TP에서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는데 그런 류의 정책개발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테크노파크의 모태가 그래도 대학센터들인데,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진전문대지요? 외곽에 있다고 좀 불공정하게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참고로 오늘 아침에 경북대학교 와서 우리 총장님도 제가 뵙고 거기도 경북대학센터가 있고 지금 센터장님이 와계십니다마는 그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보고 당부하셨던 말씀이 이제까지도 협력을 잘해왔고 하지만 배전의 노력으로 서로 대학센터의 발전과 테크노파크 본센터의 발전을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특정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여기에 불이익을 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만족스러운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권업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대구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에 해당되게끔 과연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러 가지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원장님의 경영방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2016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공사 구매, 여러 가지 그런 실적을 점검해 봤습니다. 작년도 실적에는 총 117건의 구매계약을 해서 지역하고 계약한 건이 54건이고 역외에 63건으로서 지역기여도가 46.20%다. 아울러서 2017년도에 63건의 계약을 이행해서 지역에서 35건이다. 그러면 이게 55.60%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설립목적에 맞게끔 지원 내지는 지역경제에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대구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시고 또 시장님도 심지어는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11개 이전공공기관장들 다 모아서 만날 때마다 “여기서 조달물품의 지금 현재 10% 이상을 우리 대구지역 기업에서 조달해 달라.” 그렇게 강조를 거의 회의할 때마다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그게 잘 안 되는가를 봤을 때 말하자면 이전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구매의지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잠깐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계약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이상짜리와 3,000만원 이상짜리를 분류를 해보면 1,000만원 정도의 계약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로 봤을 때는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비율이 좀 오릅니다. 저희들 대구지역 기업의 계약액수가 오르는데, 3,000만원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오히려 한 1% 정도가 주는 현상을 보이는 게 이게 내용을 딱 보시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을 해줄 수 있는 지역기업이, 문제는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우수조달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사실상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에서는 우리 지역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은 반면 비싼 쪽에서는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테크노파크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수조달, 그러니까 우수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조달청에 추천해서 그 안에 리스팅을 시켜야 되겠다는, 지금 이 이야기를 실제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대구TP 내부에서 쓰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기업구매율을 센터나 단별로 봤을 때 이것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부서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을 것이고 구매율이 높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고과에 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계약을 할 수 있는 제품에서는 지역기업이 노력을 해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거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야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진행해야 된다. 그게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지역제품하고 계약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물론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축소돼 있습니다. 그지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제한범위가 좀 적잖습니까? 금액이 적은 입장인데.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아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역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도권에 비해서 좀 뒤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격을 강화시키지 말고 자격을 좀 완화시키자. 전국구로 하더라도. 실적을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 5건 실적이 있는 걸 요구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좀 완화시켜서 지역업체에 뭔가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2건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금액이 좀 크다. 큰 사업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수급해야 됩니다. 공동수급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6대 4까지인데, 그러면 모체, 계약기업은 한 6 하면 그 공동수급으로 해서 같이 하는 지역기업은 한 4, 이런 방법으로써 입찰할 때의 요건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두 가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지요? 원장님.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지역기업에 많은 성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료에 보면 아까는 총괄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렸고, 행정지원실하고 기업진단지역기업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육성실에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산업육성실에 실장님입니까? 센터장입니까? 나오셔서.

지역산업육성실장 배선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경영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산업육성실에서는 2016년도에 총 건수가 5건에 지역이 1건이고 역외가 4건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10건에서 지역에 3건이고 역외 7건이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20%고 2017년도에는 30%밖에 안 됩니다. 지역업체가 들어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하고 지역산업육성실에서 이제까지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공한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부분에서 역외의 비중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 지역산업육성실의 기능이 정부나 특히 대구시의 정책수탁사업을 TP 차원에서 받을 때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때는 육성실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중에 특정 기술에 해당되는 것 말고 마케팅이라든가 비R&D 쪽의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는 정부사업도 있고 정부사업 중에는 대구기업들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기업들을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타사업의 일부 사업을 저희가 수탁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해외투자로드쇼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기관들의 전문성이 대구에서 할 수 없는 기업들이, 그런 한계 때문에 부득이 수도권에 있는 전문용역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센터장님, 모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동수급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이런 방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행정지원실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186페이지 펼쳐보시지요. 지역산업육성실 해당 분야가 되는데, 프리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스타기업 브랜드 및 주요제품 홍보를 위한 버스 외부광고다.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울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대구업체도 이런 것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 계약을 행정지원실에서.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든지.

잠깐만요. 사업성격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그걸로 행정지원실로 해서 계약 그냥 던져놓고 맙니까? 안 그러면 추천하고 하는 겁니까?

계약은 일괄 행정지원실에서 하는데.

행정지원실에서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서울의 어느 특정업체가 잘하니까 거기에 좀 하도록 하자. 딱 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

아니, 저 답변대로.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말씀하신 계약은 대구시버스운송조합에 입찰을 해가지고 대행사에서 광고영업권을 주고 있는, 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소재가 서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협회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선할 문제인데, 버스광고를 하는 협회 자체에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계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는 업체에 알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개 받아서. 그렇지요?

예.

행정지원실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실장 황한재입니다.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황한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역산업육성실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은 독점공급계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버스조합에서 거기에 서울업체하고 독점, ‘거기 아니고는 딴 데 할 수 없다.’ 이런 규약을 맺었어도 거기에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서 자체가 다른데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따라갈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단적으로 지역기업하고 계약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회사하고의 계약에 있어가지고, 버스에 광고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쪽에 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영목표를 뚜렷이 해가지고 지역기업의 경영성장을 돕는 그러한 지원 자체에서 협회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신원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먼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를 하셨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이 기술 지원이라든가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이 사줘야지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약간의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광고라는 용역 자체가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별도의 계약을 했을 때 아마 비용적으로나 매칭시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은 버스조합에서 그걸 하기 이전에 상리버스조합과 이걸 했을 때 버스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단계에서 벌써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 제한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부분사업을 저희들이 수행을 할 때 저 위에서 하는 같은 기능이면 광고면 광고에서, 다른 것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성과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따르거든요. 이것 변명입니다. 변명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있는데.

원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금액 상당히 금액도, 전체 보면 부분적으로 속하지만 적은 부분에 속하지만 이런 것이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니까 특별히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서울업체하고 계약했는, 조합하고 관계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종합적인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산업육성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방법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공동수급 같은 것은 현재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적극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좀 경영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과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방산업지원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한방산업지원센터 김대익입니다.

한방산업 같으면 아주 전통 있는 약전시장입니다. 그지요? 거기 정확한 명칭은 한약진흥재단 대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한방산업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든지 또 대구한의대학교에 소재하고 있고, 유사기능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한약진흥재단 대구센터하고의 중복되는 그러한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하고의 뭔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한방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센터장으로서 경영방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한방산업지원센터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첫 번째, 위원님 질의하셨는 대구지역에 보면 아시다시피 첨복단지 내에, 신서혁신도시지요. 한의학연구원 분원에 한약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경산에 본원이 있고 한의학연구원에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경산과 대구지역을 보면 한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개 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저희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안에 있는 한방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역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두 번째, 경산에 있는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롤은 한의약산업이 아니고 한의약에 관한 산업을 포함한 이러한 함술적인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있는 한의학연구원의 분소인 2015년 분원으로 설립되어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3개의 기관이 중복성은 전혀 없고요. 출자의 원초적인 뿌리는 저희 같은 기관은 아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고요. 그다음에 경산에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저희 재단법인 내에 있는 한방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기관인데 저희들이 한의약산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통성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기관으로서의 한방산업 관련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비자의 친근성을 높이는 마케팅,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기간이 10년이 설립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100년이 갈 수 있는 지원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치면서 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인 10억원 이상 되는, 몇 억원 이상 되는 사업의 성격상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용할 때 입찰을 위한 기초산출내역을 만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원가 내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하고 쭉 산출액이 나옵니다. 그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제가 서류를 점검해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많은 건수를 받아서 산출의 기초를 잡아야 되겠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예를 들어 얘깁니다. 2건 있으면, 전국에 있는 기관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공고를 하든지 간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견적을 받든지 간에 많은 건수로 해가지고 7∼8건 받는다든가 해서, 그러면 제일 높은 금액부터 해서 몇 개 추려내고 제일 낮은 것부터 해서 몇 개 업체에 추려내고 해서, 이렇게 뭔가 중간평가로 해서 접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기초금액 산출하는 데 합리적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모 기관처럼 제일 낮은 금액을 산출해서 업자들을 출연하게끔 한다든가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 국가재정을 낭비시킨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중간지점에서 맞는 그러한 금액의 산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이미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오던 방법의 DB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있는지 그걸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권업 원장님, 재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모든 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의 정·현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을 보면 222명인데 정규직하고 포함 다 해서, 지금 현원은 220명인데 정원은 원래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현재 정원이…

감사자료 130쪽에.

저희들 정원이 경영진 뺀 나머지가 136명입니다. 정규직이. 경영진 포함해서 144명이고 경영진 빼고 일반직원 해서 136명이 됩니다.

136명이고.

예.

비정규직, 계약직은 빼고요?

예. 그게 정규직 정원입니다.

올해 2017년도, 161쪽을 보면 정규직 14명, 계약직 29명을 더 채용을 하셨네요. 이것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됐는 겁니까?

말씀드린 이게 11월 16일자입니다. 아, 9월 30일자입니다.

9월 30일날 뒤에 포함됐는 다시 채용됐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직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현재 경영진 포함 숫자가 144명 되어 있는 그 숫자를 늘리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1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소관부처에서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경우에 단기계약직 있잖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정규직 정원을 확대되도록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는 이 정부의 방향인데 저희들이 2단계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정규직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비정규직과 정규직화 관련해서 2단계의 기관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추진을 보면 정규직 전환정책에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편성 안 됐지요? 편성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하는 데, 이렇게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예산 한 푼 없이 어떻게 전환시킬 생각이신지?

위원님, 저한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상태나 정원규모로 봐서는 그걸 진행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공공기관 중심의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하면 사실은 거기는 정부 방침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다음해 인건비 예산에서 반영하면 되지만 저희들 같은 테크노파크는 어느 지자체라든가 정부부처로부터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받는 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규직으로 해서 정원을 늘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입장에 물론 정부에서 운영비도 지원, 방금 들어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으로서의 소신으로 어떻게 예산 조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 한번. 그래도 계획을 세워놓았을 텐데 계획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물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지만 계약직과 비계약직이 있지만, 지금 노사는 몇 명 정도 노사가 있습니까?

지금 노조원이 86명입니다.

86명, 한 40%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노사하고 협의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리드와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지원 조달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래도 계획은, 계획 없이 이런 내용을 실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갈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소신 있게 제가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단계로 지정한 것이 저희들이 2단계를 하겠다고 선언해서 2단계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인 지정을 했는 거거든요. 했는데 그걸 두고 볼 때 테크노파크 운영방향, 전국의 1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테크노파크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 같이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상황을 중기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2단계가 지정됐더라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모자라는 겁니다.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서 예산 지원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대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방법이 없거든요.

지자체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조치가 없으면 중앙정부에 가서라도, 원장님이 올라가서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지자체가 보태줄 수밖에, 예산을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런 사업들을 연초에,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2단계로 했다 하는데 물론 정부에서 안 되지만 이런 노력들을, 지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될 이런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가서 예산조달이 시급한데 조달이 안 되면 지금 못 할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정부에서 대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사실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할 수가 없지요.

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중기부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도 돈을 대주지 않으면 정규직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해서 그걸 대준다고 정책발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비정규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말 이런 발표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를 통해서 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자체 예산에 매달릴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 예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과 내용이 운영비를 갖다가 인건비를 대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은 중기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처방안을 중기부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준 것도 아직은 단계가 아닌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기 전에 그래도 계획 정도는 세워서 어떻게 할 방침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들이 방침은 세워놓는 것이 맞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라도 예산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니까 비정규직들이 실망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근무를 해주셔가지고… 그만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TP가 무한한 발전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설립 당시에 산업통상부, 대구경북대학교 현물로 출자한 그런 법인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연재산의 임대공간에 대한 관리와 활용부분들도 지역산업고도화가… 지난 3월달에 대구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대표가 불법 다단계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선정절차는 어떻게 되고 사례 발생하고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주절차는 테크노파크 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 입주할 때는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라 하면 교수, 회계사, 경영컨설턴드 등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포함이 된 입주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입주결정을 하는데 순서가 뭐냐 하면 입주희망자에게 입주요청 및 서류접수를 하면 매월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사전검토를 하고 말씀드렸던 입주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주승인 및 결과 통보해서 계약 체결해서 입주완료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말씀을 하셨던 다단계업체, 실제로 회사이름은 동춘입니다. 동춘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벤처인증기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벤처인증기업인 경우에는 입주심사를 할 때 가산점을 줍니다. 주는데 벤처인증기업이었고 그 당시에 입주심사를 할 때 임대공간의 활용도를, 말하자면 기업연구소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용도로 입주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날짜가 언제였느냐 하면 입주심사를 2016년 11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2016년 12월 1일날 했습니다. 1일날 했는데 그간에 다단계업체라 하는 게 말하자면 저희들하고 계약을 어겼지요. 어기고 여기에 다단계업체를 서브컨트랙트를 했는 거지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했는데 결과는 뭔가 하면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2017년 1월 11일,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일자로부터 날짜 차이가 한 달 열흘 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한 1년, 2년, 3년씩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입주하고 난 뒤에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약해지해서 퇴거명령을 내려서 지금 나간 상태지요. 나간 상태인데 물론 한 달 이내에 입주를 하고 시간이 없었던 탓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입주한 뒤에 좀 오래 있었으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퇴거명령을 내렸을 텐데 불과 이사를 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이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미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입주하고 난 뒤에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를 알고 퇴거명령을 내리고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하니까 철저하게 데이터분석이라든지 계약관리를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는데 한 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입주업체 관리에 상당히 과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잠깐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내용은 그 사건 이후에 위원님이 지금 조언하신 대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행정지원실에 인프라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인프라지원팀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입주했는 기업들을 관리하도록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임대공간에 관련해서는 정말 공익, 법인으로서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유관… 활용한 공익목적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임대공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임대율과 임대수익에 관한 문제 중에 현재 임대율과 또 우리가 자립화하는 정도 수준이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또 우리 시에 건의할 부분이라든지 원장님이 최근에 테크노파크 분야를 많이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바람이 있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문제를 장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 번 거론됐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세에 맞춰서 임대기업을 임대율이라든가 운영비용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소위 벤처빌딩을 운영을 하는데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임대업자로서 이 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이가 나게 싸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거든요. 파생이 되어서, 사실상 이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게 2017년 그러니까 1일 임대기준으로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뭐와 대비해서 했느냐 하면 동대구벤처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여러 저희들과 목적과 취지를 유사하게 하는 빌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증금은 좀 인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빌딩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도 아니고 보증금은 인상을 했는데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인상금액이 제곱미터당 1만4,500원∼2만4,000원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무역회관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2만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무역회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저희들이 1만7,000원 수준인데 무역회관, 상공회의소 이런 데는 2만1,000원, 1만8,000원 수준이지요. 올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도 동네에 있는 타 빌딩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것이 아까 잠깐 말한 신설했는 인프라지원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손익분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춰야 할지 아니면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육성관점에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늘 해줘야 될지 항상 기로에 있거든요. 기로에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인상한 이것은 아마 중간선에서 저희들이 해놓은 정도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획기적으로 해서 타 빌딩하고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면 또 사회적인 시민들하고 절충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TP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회사원들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기간이 11년입니다. 11년 이상은 여기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계약기간은 5년이고요. 그 이후로는 2년씩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11년입니다.

물론 최대가 11년인데 말씀드리자면 좀 일찍 안정이 되면 입주 제재를 시켜서 신규 채용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거기서도 새로운 시너지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을 하고 새롭게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의 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그 기업들이 다른 시설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 저희들 애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신규 신생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기업들은 말하자면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기존에 있는 기업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이 도산해버리고 저희들은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약기간이 10년인데 12년 하고 그 기업들이 대구를 떠나든지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이런 기업은 없습니까?

그것은 주로 공단 쪽으로, 새롭게 분양하는 공단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게 되지요.

대구 근교에 상주를 합니까?

예.

우리가 상당히 공들여가지고 기업을 성장시켜 놓으면 타 지역으로 이주를 가버리면 대구가 무슨 양성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 고용창출 내지 R&D 쪽을 개발해 놓으면 그걸 갖고 서울 가서 사업을 하고, 대구는 어떻게 그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장비효율은 보니까 전자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장비가, 제가 5,000만원으로 국한했는데 더 적은 금액을 해서 장비가 멈춰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장비 사용 안 하는 그런 장비들이.

그러면 나노센터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최정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인프라구축, 장비구축이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거나 일반 기업에서 기업들이 일반화된 장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정부나 이튜브나 인트라에서 장비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비처분심의회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들을.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도 노후화나 장비가동률이 저조한 장비들은 장비처분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 장비를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비를 바로 매각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장비처분심의회를 진행을 해서 심의가 완료된 장비들은 이튜브나 국가장비 DB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간에 이전을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개월 동안 등록해서 서로 이전을 추천하고 6개월간 등록된 뒤에까지 이전이 안 된다면 공공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저희 나노센터에서는 2건을 올해 심의를 해서 영남대학교에 2개의 장비를 이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고이고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오면서 장비내구연한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더 좋은 기계가 개발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비사용비용이 많이 든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 그걸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우리가 후를 생각해서라도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장비요청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정보 속에서도 제일 뛰어난 장비를 구축하면 4년, 5년 더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선택을 잘못 해버리면 비용낭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1,639억원 정도 들었다가 올해는 1,333억원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 전체가 R&D예산이 줄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차이가 났었지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2017년도 신규사업에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했는지 사실 11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이끌어 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다방면에 있지만 제가 최근에 대구시 예산 분석을 보면 사실 R&D 부문에는 많은 사업꼭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체계 심사 사업관계의, 물론 R&D 합치면 역할이 맞지 않지만 보편적인 R&D 부문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러다 보니까 대구시 지방비가 그것 매칭하다 보니까 아마 생각도 못할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정말 이것은 아주 꼼꼼하게 심사숙고해서 R&D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유사·중복 R&D 과제를 마구 남발한다든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있잖습니까? 또는 타 기관에서 하는 거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결국은 시에서 그것을 하는 이상은 시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고 낭비요인이 발생하는데 전체가 사실은 저희들 TP, 그러니까 과거 한 3년 전부터 이 문제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 문제입니다만 총괄 사업성과관리시스템, 대상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대구시 자체에서 공여되는 사업 또는, 그러니까 대응자금을 주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 전체가 대상이 되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저희들이 이미 설계해서 거의 구축이 되었습니다. 아마 곧 1차 분석결과가 나옵니다만 그걸 통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유사·중복 과제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그 골라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동대구소방서 후적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자유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동대구역광장이 2021년 준공을 하면 상당한 랜드마크로 다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많은데, 소방서 후적지 개발 이거는 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향후 계획도 차근차근, 몇 년 안 있으면 공사 끝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후적지 개발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조언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기 벤처밸리거리가 정말 집적돼서 많습니다. 그지요? 거의 다 여기 무역회관, TP, 디자인센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창업학교 등 많은 집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집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최인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는 제가 요청한 게, 조홍철 부위원장께서 조직현황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감사자료 161쪽 하단에 보면 정규직이 13명이 이번에 채용되고 계약직이 22명이 채용돼서, 되돌아가서 130쪽을 보면 지금 총 정원을 포함해서 222명이라고 하셨는데.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222명 말입니까?

예.

222명, 그러니까 그게 언제. 9월 30일자 기준?

지금 이 인원은 대구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감사실장 빼고 또 출연대학센터에 직원들 48명, 경북대 23명, 계명대센터에 6명, 영진전문대 14명, 이거는 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유는 대학센터 여기에는 인사와 재정은 본 센터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을 포함해서 총 222명입니까?

예.

254명이 아니고?

254명은 거기에 간접고용들, 그러니까 용역 계약직들,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 포함입니다.

이것 포함해서 254명입니까?

예.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거 포함해서 222명이 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드리면서 원장님한테 인원이 부족해서 현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을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기도에 105명, 경북에 149명, 광주에 91명, 인천에 208명, 최고 적은 데가 대전만 하더라도 56명, 서울이 인력이 37명입니다. 지정시기가 좀 틀립니다마는 1997년도에 우리 TP가 생겼을 때는 광주나 인천이나 충남에, 인천은 208명이고 충남은 크게 실과의 차이는 안 납니다. 보고서 보면 차이는 안 나는데, 인원이 우리 대구가 222명이, 거기 아까 전에 20 몇 명까지 포함하면 254명의 근무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적어서 일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이게 타 지역하고 그렇게 11센터, 1실, 뭐 이렇게 근무하는 내역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가 유난히 이렇게 최고 인원이, 직원 현원이 254명으로 최고 많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진짜,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광주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광주는 91명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도 149명,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십니까?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이걸로는 많습니다만 사업규모 역시 전국에서 1위입니다. 결국 사업인력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대비해 보면요. 저희가 222명일 때 인천이 208명 되어 있는데 인천이 208명씩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규모는 400억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은 800억원대입니다. 그러니까 TP 규모 자체가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전국 TP에서 1위를 차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전국 단위로 실적 내역서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님!

예. 자료 요청하세요.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256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고용들, 용역 있지 않습니까? 청소, 경비 이분들 포함한 숫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테크노파크는 그걸 다 뺀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2명이 맞습니다.

222명이 맞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2명이 맞는 걸로 하고. 뒤에 이거 임시, 161쪽에 채용한 것 이거는 포함입니까?

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된 거예요?

예. 9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7월달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222명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올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융합센터, 감사자료 249페이지를 보면 마케팅 부분입니다. 지원건수가 2015년에 45건, 2016년에 106건, 2017년 9월까지 6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2015년에 3억3,700만원, 2016년에 3억3,800만원, 2017년에 9월까지 1억6,700만원입니다.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거기에 비해서 계약액은 보면 2015년에 107억원에서 160억, 17억원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너무 급격하게 준 게 보입니다. 첫 번째, 갑자기 2017년도에 마케팅쪽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액이 너무 급격하게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249페이지입니다.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센터장 조희준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급격하게 큰 계약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까지, 내년도까지는 지원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역육성산업에서 마케팅사업 자체가 반 정도로 줄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치과기공사업을 했던 게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줄었던 1년인데 새롭게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줄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과제가, 쉽게 얘기하면 사업 2개가 없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큰 계약 건이 한 건씩 잡혀있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영풍에 있는 요뽀끼 같은 경우 500만불짜리가 한꺼번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겼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바이오헬스융합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케팅 쪽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대략 한 70%가 중국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드의 영향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성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성과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엊그제 전시유통이라든가 구매성과 이런 것도 했고 기술지도도 하고 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다시 계약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대구TP에서 많은 고가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장비활용도 이걸 보는데, 장비활용률을 보면 나노융합실용화센터가 지난해 74.9%, 장비활용수수료가 3억8,900만원, 모바일융합센터는 67.7%, 장비활용수수료는 5억2,800만원, 바이오헬스융합센터는 63.7%, 6억700만원, 한방산업지원센터는 50.8% 5,1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장비활용률이 과연 어떤 공식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비의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활용수수료가 의미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장비활용률이 중요한 장비 적정구매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두세 번을 사용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고가장비가 있는 거지요. 고가장비일수록 그냥 활용도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활용률이 높다고 해서 이게 장비를 잘 샀다고도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복사기는 활용률이 엄청 높지만 복사기만 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장비의 성격, 가격, 활용수수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장비를 구매할 때 심의를 아주 도덕적인 자질을 가진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원장님이 직접 대답해 보시지요.

이걸 센터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저는 모바일융합센터장 최석권입니다. 실제 장비활용률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융합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내구연한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장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장비활용률이 대세냐?’라는 부분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기업들이 그걸 자주 안 쓰더라도 꼭 있어야 되는 장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률 산정에 대해서 산업부라든지, 지금은 과기정통부라고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아규(Argue)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장비활용률의 기준은 현재까지는 현재 가용시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 그러니까 8시간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몇 시간이 돌아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50%가 넘는다는 장비활용률은 사실상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장비활용률이라는 잘못된 지표로써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 장비활용률이 높아야만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가고 잘 사용 안 하는 장비지만 일반 기업에서 꼭 필요한 그런 장비를 TP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활용도가 높고 싼 거는 각 기업체가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P는 활용도는 조금 못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가의 장비 이런 거를 사두어서 일반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장비활용률이라는 지표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마치 “장비활용률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낮은 장비를 왜 샀느냐?”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살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정부·국가사업일 때나 그 부처에서 주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 있고요. 그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기업들에 한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과연 적합한 사람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아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P에서는, 특화센터에서는 가능하면 기업인들을 심의위원회에 좀 참여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들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VOC라 그러지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Voice of Customer)라는 행사를 가지고 각 특화센터, 저희들 TP에도 왔습니다. 와서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심의위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몇몇 안 되는 소수 전문가에 의해서 휘둘릴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장비는 진짜 너무 고가기 때문에. 10억원대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가 안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자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버스광고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입찰을 통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그 업체가 모든 버스광고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광고를 하려고 하면 그 독점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업체는 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계약 담당자인 업무담당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버스광고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담당자가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하면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점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이 돼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지원금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뭔가 여기에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업체도 많은데 서울업체에 독점권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모순이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거는 TP를 떠나서.

그거는 대구TP에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인철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최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멀었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실적은 대구가 1위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대구가 테크노파크로 지정이 된 지가 1997년도고 사실은 부산, 포항, 전남, 전북, 충남 이런 데는 2000년도에 지정이 됐고 지정년도가 사실 대구가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뭐 경기, 대전은 12년밖에 되지 않았고 서울도 1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1997년도에 지정이 된 곳이 경기,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충남 이렇게 여섯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군데가 똑같이 지정이 됐는데도, 물론 지정됐지만 정말 직원의 현원 수가 차이가 배로 너무나 많이 난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물론 1등 했는 이유는 직원 수가 많아서 일을 많이 해서 실적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자료는 금방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출할 때 위원님께서 감안하실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직원 인당 생산성을 보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금방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당 사업비를 집행하고 했던 인당 생산성을 보면 아는데, 제가 지금 당장 그 자료를 계속 아까부터 찾아보는데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당 생산성이 전국 18개 TP 중에서 그 자체도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는 15개 시·도인데 15개 시·도 중에 단지 연도가 20년 정도 된 데는 6개 시·도가 있거든요. 그중에도 인원이 너무 배 차이가, 사실 인천은 208명이기 때문에 인천하고는 별 차이가 없지만 딴 기관하고는 배 이상 이렇게 직원의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몇 실·과, 몇 팀 이런 게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대학센터가 3개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건 별도로 대학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센터 운영이 별도로 타 도시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제가 조금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점은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이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고 해봐야 10여 명, 인천 대비해서 그 정도인데.

인천 대비해서는 14명, 16명 정도.

저희들이 사실상 그 자체가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는 대구시 예산을 저희들이 엄청나게 절약해 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의 각 광역 지자체 중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없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구만 없습니다. 그것을 과거에 대구도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부족이 돼서, 그다음에 엑스코 설립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설립을 못 했지요. 그래서 통상진흥원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 하면 통상진흥업무와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경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경제 계획수립, 기획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기획단 그다음에 지역산업육성실 이런 데서 사실 그 기능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면, 예를 들면 부산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에는 인력 수가 60명도 넘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20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 기관이 유일하게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대구시 예산을 절약해 주는 거지요.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요청한 거는 지금 당장에 어려우시면. 나왔어요?

위원님, 행정지원실장 황한재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테크노파크 사업수익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테크노파크가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수익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이라고 기업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있어가지고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수익은 정책수탁사업으로서의 수입이고 그리고 수익사업수은 임대라든지 장비에 대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대구테크노파크는 718억원이었습니다. 전국 테크노파크 합계가 5,210억원이고 평균이 289억원으로 해가지고 약 3.5배 정도 수준으로 대구테크노파크 수준이고요. 그리고 대구테크노파크보다 적은 데가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전이 480억원입니다. 작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대구테크노파크는 770억원이고 2위가 인천테크노파크인데 인천테크노파크는 재작년에 3개 기관을 통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천테크노파크가 676억원으로 거기에 대해가지고 100억원이 높은 그런 수준이라서 조금 전에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정책수탁사업에 따라서 인력이 채용이 되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퍼센티지로 봐서는 정말 실적도 많이 남기고 2016년은 770억원까지 이렇게 수익사업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인원수가 6개 지자체 중에 인원이 배 차이나는 것은 물론 일이 많아서 실적을 많이 내서 인원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창 인력도 많이 쓰고도 합니다마는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물론 대구가 19개 시·도에서 이렇게 실적을 잘 낸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제가 자꾸 현원에 대해서 묻는 거는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도시와 형평성 있게 직원 채용도 좀 해서 가능한, 적으면서 실적을 많이 내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 설치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테크노파크의 경영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