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재구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정용 위원님, 대구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제254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대구도시공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공영주택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구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크나큰 성원에 힘입어 우리 공사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우리 대구시민의 행복과 창조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고견들을 우리 대구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내년도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공사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더욱 앞장서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윤광수. 기획조정실장 김찬수. 경영지원처장 이정인. 도시개발처장 조재현. 도시재생처장 김지홍. 판매지원처장 장문수. 주거복지처장 배진수. 금호워터폴리스사업단장 최효종. 수성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남정일.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김병한. 청렴감사실장 이성덕.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대구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매입 임대주택 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제 입주자 현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5개 있는데 지금 3개가 올라왔거든요. 신암강남하고 남산까치, 세대수와 입주내역, 공용관리비를 좀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장님하고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간부님들 1년에 연봉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다른 위원,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얘기를 했는데 수익이 연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좀, 많이 말고 3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사장님,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또 사장님 이하 전무님 그리고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공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6페이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에 공급현황을 보면 상업용지나 주택용지 등 배후지 분양은 좀 양호한데요. 대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라면서 제조시설하고 연구시설의 분양실적은 아주 낮은데 물류시설은 아예 전체 미분양이고 대구시에서 세계적으로 조성하겠다던 물산업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산업클러스터 용지 70%가 미공급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기업유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사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국가산업단지 용지는 전체 중에서 일반용지는 거의 다 팔리고 일부 상업시설이나 주유소 등 남았는 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산업용지 부분에서는 전체 한 75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50필지 정도가 물산업 용지고, 신재생 한 필지, 연구시설 등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빨리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취지가 지역의 긴 장래를 보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주목적이라서 아마 대구시에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시기가 좀 늦더라도 좋은 기업하고 향후 성장정책하고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향후 이 부분에 관해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산업정책과 또 공사의 사업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한한 빨리 되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사장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 대구시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도시공사에서는 또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공사에서 사실 손을 놓고 있어가지고는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분양률이 40%에 못 미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특장점을 좀 살려서 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분양실적이 이정도인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단지 조성 끝나고 다 끝났기 때문에 나몰라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안 되면 우리 국가산단의 미래에 기대하는 사실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과 또 주변에 용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금 내역도 보면 국가산단에만 상업시설 등 10개 필지에 52억5,500만원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미수금은 상업용지가 한 20억원 정도 되고요. 대부분 잔금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 거시경제흐름이나 금융흐름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잔금하고 건물을 지어 들어오는 부분에서 조금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미수금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공공주택지 부분 한 30여 억원 정도는 일부분 10월 말일로 완납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일반용지들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완전히 기업들이 들어오고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 배후지 시설이 준공이 되고 용지 잔금시기가 도래했는데 건축물을 싣고 들어오는 부분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거 회수대책은 확실히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현재 독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잔금 정도 부분이니까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고, 곧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연체료 부분 이런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 부분에 약간 위축되다가 지금 시장흐름은 또 정상적으로 가는 조짐도 좀 있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수금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라겠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은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업유치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사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공사 전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임직원 모두가 보면 개방 또 공유·소통·협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전부 직원들의 공이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방금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해서 잔금이 조금 늦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습니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착공하고 5년이 넘어야만 다른 데 팔 수 있지요? 최초 입주자가, 최초 분양자가 말이지요.
광수
윤광수전무이사
산업용지가.
정용위원
예. 산업용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은 산업용지가 아니고 일반용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일반용지에서 발생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일반용지에도 아까 상업용지 뭐 파는데 규제하고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옛날에 리턴제가 돼가지고, 리턴제를 한번 실시했지요? 예를 들어서 분양해서 분양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거래가격이 낮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리턴제는 지금은 정부에서 방침으로 금지해서 하지를 못하는데요.
정용위원
당시에는 리턴제가 있었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사장에 부임하고 해서 공사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 종전에 달성2차 산업용지의 지원시설용지가 지금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2만 평 가까이가 한 6∼7년 된 게 있어서 분할해서, 리턴제가 계약금을 한 90% 받으니까 사실은 자금차입이지요.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리턴제했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대부분 땅을 가져갔고 저희가 상환해 준 건 거의 없고요. 지금은 리턴제하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용위원
예. 지금 부동산정책을 보면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두 번의 좌파정부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말해서 좌파정부가 출발할 쯤에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은 투자자가 어디로 보느냐, 토지시장으로 다시 몰리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가지고 수만 대 1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미분양에 대한 수거나 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독촉을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압박감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행정감사자료 28쪽에, 아니, 오늘 보고서에 28쪽이고 행정감사자료는 183쪽입니다. 안심뉴타운 개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거기 보면 지난 2015년도에 주민 건강검진 결과에 22명의 진폐증 환자와 만성 폐색증 질환자가 145명 이렇게 다수 발견됐어요. 이렇게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심은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사업 측면에서 개발사업으로 착수한 게 아니고 시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시의 정책사업으로서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폐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대구의 오랜 숙원이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지금 사업에 착수해서 최근에 일부 보도에서 사업이 잘 안 됐는 보도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보상이 거의 한 71% 정도가 됐고요. 아마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한 8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도 연말까지는 11월 말에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하게 되면 11월 말, 12월부터는, 지금 이미 철거업체가 선정이 돼서 철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추진이 됩니다.
정용위원
예. 다행입니다. 지금 연탄공장, 아스콘공장 이전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업체가 6개인데 콘크리트업체 2개하고 아스콘공장하고 3개는 보상이 다 됐고요. 연탄공장 중에서 하나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이거는 임차 이동하는 임차인 문제가 있어서 명도소송 중이고, 또 하나는 거의 공장은 없고 땅만 있는 부분인데 2개 정도는 지금 11월 말 되면 저희가 공탁을 다 할 겁니다. 해서.
정용위원
예. 다행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위원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철거에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철거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안심지구에 철거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같은 데가 전에, 옛날에는 그냥 철거업체가 되면 포크레인이 가서 막 부셨는데 지금은 석면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관계기관에 철거에 관한 사전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지금은 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물 같은 데 봉을 다 해야 되고, 석면 날리는 것 때문에.
정용위원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안전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 그렇게 잘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석면은 당연히 석면에서 노란, 해서 완전히 밀폐해가지고 그렇게 철거하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 얘기로는 시작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진이 발생되고 이렇게 돼서 아주 심각하다. 지금 시작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데 뭐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향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건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 철거업체한테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도시공사에서 일일이 관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있지요.
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단계에도 이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 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시민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떠한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부분은 안전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21쪽에 보면 컬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들여다 보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보니까 조닝한, 이거 구획정리를 하면서 제일 밑에 부분이 유통상업지역입니까? 제일 밑에 부분이 유통상업지역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왼쪽 좌측에 유통상업입니다.
정용위원
예. 그게 지금 얼마 정도, 한 1만 3,000∼4,000평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1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정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성알파시티에 사장님이 학교라든지 이런 걸 조금 바꾸어서, 사실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유통상업지역으로 해서 업체를 유치해서 아마 경영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각산 신도시에 코스트코가 들어가 있지요? 입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혁신도시.
정용위원
예. 혁신도시에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굳이 유통상업지역을 지정해서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산역 마지막 부분에 시가 벌써부터 해가지고 4만 평을 지금 유통상업지역을 지정해 놨다는 말이에요. 수익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입니다. 분양인데, 이 유통상업지역을 지정해 놓고 나면 나중에 이거 분양이 되겠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정용위원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면 바꿀 수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다가 위원님께서 학교 등을 없애서 유통상업용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학교용지를 바꾸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자리가 원래 복합개발용지를 유통용지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거기 안심은 사업지구가 좀 독특합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 때문에 연탄공장 이전정책사업으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심 용지의 특성상 소음문제 때문에 안심지구에 토지이용 규제가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 반 정도도 지금 주택용지로 겨우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용지는 단독주택용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상업용지 아니면 녹지밖에 안 되는데 전체 사업면적의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평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업용지로 5만 평, 6만 평을 깐다면 그 사업 자체가 어렵고요. 이 조성원가가 또 여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용지라는 어떤 앵커시설 유치를 해서 유통용지를 계획했는데 이 유통용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변에 보면 그 옆에 롯데도 있고 주변에 통상의 유통용지라면 쇼핑몰이나 마트 이런 것을 많이 산정을 하기가 쉬운데 그 부분은 적합치가 않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 그런 업체는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측면보다 일반 마트나 상업 이런 것이 아닌 가구라든가 다른 용도, 이게 도시기본계획상 제약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꼭 마트나 이런 게 아닌 다른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사장님이 아마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는 유통 빼고 그냥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용위원
다음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실적이 있는지 거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는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공사의 존재 이유가 시민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사회적가치 창출과 사회공헌에 관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정책과제가 주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연해서 저희 공사는 종전에 했던 복지관 방문공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이사회에서 예산도 추경을 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도서문제, 애들 창작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사업하고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 집수리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서 얼마, 어디 좀 갖다주는 퍼주기식 이런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회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지금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잘 하고 있는 이런 책자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공헌활동 이렇게 되어서 ‘갈수록 커지는 행복, 나눌수록 작아지는 아픔.’ 이렇게 해서 벌써 우리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점사업들이 보면 지금 방금 말한 사랑의 집 수선이라든지 사랑의 헌혈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무료급식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랑의 연탄 나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너무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이게 보면 무료급식봉사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지금 인근에 진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장님 너무 목표를 멀리 잡지 말고 사회현상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사항 사항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포항 이런 데 좀 지원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 여기도 보면 재난피해복구 지원이라고 있으신데 이런 것들을 뭡니까?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어저께 포항에 지진이 나고 또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 홍수가 났을 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고 다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시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 공사가 참여하는 부분하고 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참여를, 사회공헌활동에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금호워터폴리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월요일마다 보면 대구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주로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호워터폴리스 주민들 요구사항의 핵심은 저겁니다. 뭐 여러 보상사업지구나 다름없이 보상가에 관한, 적정보상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 금호워터폴리스지구는 조금 또 다른 특성이 있어서 원래 기존에 농지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 농업을 하시던 분하고 다른 분이, 그 후에 공장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 많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적정보상에 관한 부분은 일반론적인 건데 금호지구에서 독특한 것은 공장을 가지신 분들의 기업 이전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달라는 그 민원이 좀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사자료 126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민원이 건축자재 집단협업단지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법에 보면 뭐 협의에 의해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공장에 한해서는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이주대책을 세워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율하지구나 앞으로 할 그런 그거나 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지구 내 기업들을 다른 데 이전부지를 확보해 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른 산업단지나, 현재 저희가 조성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율하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뭐 LH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떻게 됐든 기업을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입주시키고 하는 기본적인 의사결정이나 기본적인 방침은 시의 어떤 정책, 시의 산업정책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도 오늘 검단들에 갔다 왔는데 실은 20년 이상 묶여 있었기 때문에 토지금액에서 여러 가지로 옆에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은 감정평가할 때 20년 이상 묶여 있었는데 땅값이 저가로 평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구시에 이분들이 와서 시위를 할 때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세 군데 하게 되어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하지 말고 공사하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회사로 해서 두 군데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그래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그러셨는데 협의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 먼저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주민들께서 적정 보상가에 관해서 염려를 하시고 또 20년 동안 묶였다는 우려는 당연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실 겁니다. 하는데 저도 주민대표분들하고 처음에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정평가는 법적으로 주민추천평가사가 있고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있고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주민 추천 부분에서 대구시 추천은 배제를 해달라는 부분은 뭐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대구시도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 부분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부분의 요인을 다 고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정평가에 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공사가 보상가에 관해서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표현은 어디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관련 법에서 정하는 대로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실은 전체 사업금액이 한 8,000억원 정도 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평수 나누면 얼마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공장은 좀 더 주면 토지는 더 적다. 이래 생각들을 해가지고 감정가가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보니까 감정금액표 보상가를 한 250억원 정도 더 상향해가지고 할 예정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몇 분 만나보면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시위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1조원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보니까 지금 지장물 조사하고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출입금지’ 이거를 공장마다 다 붙여 놨어요. 아마 토지는 조사가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공장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장이나 주택 등 지장물도 지금 한 94%까지 되어서 거의 뭐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토지는 거의 다 됐고요. 지장물도 94%가 되었습니다. 됐고, 그 감정평가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주민추천평가사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공사 추천 평가사하고 두 분이서 하게 되면 평가가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주민들의 어떤 우려 내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 예산이 얼마니까 보상가가 이래 움직일 거다. 그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수성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저희 공사는 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기관도 예산을 받아서 예산 범주의 집행을 하지만 저희 사업비에 관해서는 연도별 집행예산의 계획을 짤 뿐이지 이걸 얼마 놓고 얼마에 맞춘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지역에 나가서는 사장님이 말씀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예상했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하지 더 이상 주겠나?’ 이런 우려들을 대부분 많이 하지요. 이쪽 편에 또 전문가도 아니시고 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사업비를 계획을 할 때 참 딜레마입니다. 시일이나 이런 사항이 정확하지 못한데 계획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로 나누어서 이만큼이다 하고, 보상이 기대치가 안 되면 엄청나게 민원이 생기고, 또 적게 잡아 놓으면 지금처럼 되는데 그거 정확하게 잡기가, 그거는 추정사업비니까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정평가사는 두 분으로 할 수가 있다. 그지요? 두 분으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실은 어느 정도 이익이 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로 인해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최대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년 11월, 12월 초까지 조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금 보상 공고가 나갔는데 이제 주민들 조사했는 내용을 재조사라든가 이의신청을 한 번 받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부분의 제일 관건은 주민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보상을 한 발작도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정도에 보상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서 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께서 감정평가사를 추천 안 해주면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내년 초부터 한 5월 사이에 감정평가가 된다면 내년 한 5월이나 6월 정도는 실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하여튼 일단 주민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예비타당성조사에 진입도로가 이번에 통과가 됐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12월에 산업단지 변경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올리는 걸로 나왔는데 기본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많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도로문제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원래는 워터폴리스가 해안 쪽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로선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저희도 개발계획이나 이 부분을 변경을 한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그 도로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검단, 이거 금호워터폴리스는 대구시 내에 있는 황금땅이라고 전부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드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 특별히 좀 많이, 신경 쓰시지만 신경 쓰시는 중에도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대구에서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 이행 여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U-스포츠와 관련해서 U-스포츠가 2015년도에 리모델링하고 회원 변동이 좀 많이 있습디다. 감사자료 185쪽입니다. 185쪽, 사업수지가 계속 많이 적자가 났었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영업수지는 일단 흑자인데 갑자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요인들이 뭐 있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영업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2016년도에 일부 흑자가 발생한 것은 뭐 흑자라고 하기에는 아이러니컬합니다마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비도 그렇지만 레포츠센터도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수선유지비가 많이 나가는데 2016년도에 이익이 일부 발생한 연유는 저희가 그때 레포츠센터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휴관을 한 두 달 하면서 그동안 일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줄어서 일시적인 흑자 아닌 흑자가 발생한, 비용이 좀 줄어서 그해만 흑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 9월 30일까지 보면 전년도, 2015년도나 이런 데 비해가지고 적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회원들이 좀 많이 늘어난 그 영향인 것 같은데 앞으로 레포츠센터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레포츠센터 부분은 저희가 2003년도 개장해서 사실, 우리 공사에서는 역대 이게 어떻게 보면 재력 같은, 재력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애물단지 같은 존재라면 존재인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2003년도에 건립이 되고 한 번도 저게 안 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수선유지비가 연간 1~2억원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2003년도에 공사 경영상황이 좀 좋아질 때 저희가 한 24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일러 등 노후시설을 다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까 보고에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공공복지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회원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저희가 수익성 부분에 요금 부분하고, 요금을 올린다고 또 무작정 개선이 되겠습니까마는 수요가 줄면 안 되지만 이 부분하고 유지비용하고 이 부분에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레포츠센터 요금 하나 인상하고 경우에 따라서 내리는 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근의 시설에서도 민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사가 굉장히 여건이 어려울 때는 이걸로 인해서 경영성과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가상각 5억원씩 적자 납니다만 가능한한 이 부분은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사의 다른 부분에서 여력이 있으면 이것을 좀 재차 보완하는 그런 시설로 유지해서 시민들이 복지시설로서 행복해 하는 그런 시설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사장님께서 또 U-스포츠센터는 복지마인드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실은 무태조야지역 같은 경우는 유일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도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셔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연경지구가 입주되면 그 동구 쪽으로 또 다른 지역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아마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적자가 나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많이 버셔가지고 이리로 좀 그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예. 사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채용비리가 불거져가지고 곤욕을 치루는 기관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부도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이 계속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특별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채용비리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감사기관에도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최근 3년간 모집방식하고 인원 채용현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최근 3년간 2015년도에 저희가 직원을 9명 채용을 했습니다. 했고, 2016년도에 15명, 2017년에 14명 해서 38명을 채용했는데요. 저희는 요새 신입사원을 뽑으면 엄청난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의 어떤 조직이나 인력으로 채용업무를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올해 14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 14명 뽑는데 응시인원은 891명이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따, 많이 온다. 역시 직장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대구도시공사라는 직장이. 자, 그거는 하여튼 채용비리가 없었다고 하니까 큰 다행이고, 채용하고 관련된 게 바로 요새 최근에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 189페이지에 보면 공사의 비정규직 현황이 127명인데 이게 다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본사, 레포츠센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로 구분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정규직 전환대상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이번 정부에서 방침이 되고 나서 9월 1일자로 레포츠센터의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127명은 관리소장 2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쓰는 사무보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전환을 할 수가 없고요. 휠체어 배드민턴선수가 7명이 있는데 이거는 운동선수니까 그 선수 특성에 따른 정부 방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비정규직 이거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사람은 다 했는 셈이네, 그러면 지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전환대상 중에서 그냥 현재 있는 사람은 전환을 다 했고요. 1단계로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 직원, 정규직 전환대상은 다 했는데 향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저희가 본사 청소·경비하고 콜센터, 레포츠센터 경비원, 특히 경비원입니다마는 영구임대 경비원 같은 경우에 파견용역회사의 용역근로자가 한 11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이 중에서 고령화, 60세가 넘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운전기사 두 분 해서 일부는 전환하기가 어렵고 이 중에 한 3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파견 용역근로자 중에서도 한 3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환 협의기구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관리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인건비 부담은 공사 경영에 현재로는, 정규직 개념은 무기계약직으로 그건 정년이 60세까지 갑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크게 크지는 않은데.
임인환위원
큰 부담은 없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여러 군데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이게 정규직이 됐을 때 무기계약직도 현재 정부에서는 60세까지 가니까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그 부분에서 어떤 노노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편입이 되다 보면 현재 있는 공채 정규직, 일반 정규직하고의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추가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하여튼 근로자들하고도 합의를 잘 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사무소에 청소·경비용역이 87명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관리사무소가 세대수가 많습니다. 상리 같으면 2,000세대가 넘고 지산, 범물이 넘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아,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라는 말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런데 이 부분도 관리상의 딜레마입니다. 관리비 낮추는 것하고.
임인환위원
그래 되겠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리소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문제하고 이렇게 대두가 되면 입주자치기구에서는 해고를 해버리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직원으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장님, 실제로 도시공사가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년실업이 가장 문제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구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제 정원이 한 150명이 되고 청년일자리 부분은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문제하고, 얼마 전에 대구시 간부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청년이 15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조례에서는 하는데요. 저희 공사 자체 내에서도 “우리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 정책에 맞춰서 공사 자체의 청년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 하고 제가 지시를 했고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사장님이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사에서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12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3월에 경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지난달에 최종 감사결과가 각 기관으로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이 공사에서 전문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되면서 이제 공로연수 비슷하게 해서 퇴직 1년 전에 임금 30% 삭감해서 업무 지원이나 상담·연구 이런 쪽에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게, 이번에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지적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사장님 이거 뭐 출근 확인도 옳게 안 되고 직원들 지급 안 해야 될 것도, 수당도 지급한 것 맞습니까? 아무리 임금이 깎이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공기업 직원으로서 사명의식도 있어야 되고 또 공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욕을 얻어먹도록 그래 만드는 것은 안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문직제도는 정년 1년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아갖고 불미스럽게 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가 적다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근태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전문직제도가 취지에 맞게끔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행감자료 124페이지 보면 2016년도 5월에 있었던 대구시에서 정기감사하는 데도 전문직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주의’를 받았다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전문직은 원래 이번에 임금피크하고 연계가 되어서, 다른 지방공사 이런 데는 임금피크가 3년 전부터 하는데, 3년 전부터 전문직으로 다 돌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임금피크 관련 전문직이 되기 전에 제가 부임을 해서 1년짜리 전문직을 그때는 임금 5%를 삭감하는 것을 했습니다. 해서, 공로연수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나이가 60이 되어가면서 퇴직을 하면 사회 적응기간을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제도를 하면서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한 교육비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지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했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은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학원이나 그 기관의 계좌로 보냈는데 직접 현금을 본인한테 지급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 제도 개선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임금피크제 하면서 봉급이 줄어들고 그러나 뭐 사회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전문직 사람들이라서 나중에 나와서 사회 적응하기도 상당히 쉬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임금피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국에 임금피크를 시행하는 기관 중에서 저희 대구도시공사가 제일 가혹한 조건입니다. 3년 전에 10%, 2년 전에 20%, 퇴직 1년 전에 30%면 급여의 60%, 거기다가 마지막 연도에 급여의 30% 깎이는 것은 지난번에 임금피크제도를 정부에서 도입을 할 때 국가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년이 원래 59세였는데 정년을 늘려주면서 하니까 큰 저항이 없었는데 지방공기업은 이미 정년이 60세인 상태에서 임금피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청년일자리하고 고용창출 때문에 됐는데 회사 따라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퇴직자 수에 맞추어서 인력구조에 따라서 그 임금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통 5%, 10% 정도인데 저희는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10%, 20%, 30%라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조건일 겁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이것을 줄이는 목적이 신규채용하는 데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30% 깎으면 나중에 “그냥 저는 퇴직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까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 쪽은 어느 정도 적응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무원, 다른 데도 좀 비슷합니다. 행정직은 거의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임인환위원
행정직은 자리가 어렵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전문직 사람들은, 기술직 사람들은 “뭐 30% 깎이니 나는 다른 데 가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 싶은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도 한 사람도 안 나갔습니다.
임인환위원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도시공사가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상대적으로 나가서 마땅치가,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퇴직 1년 전에 보수를 30% 깎는다는 것은 저는 사장으로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조치를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베푼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입사원들한테 내가 더 베풀어서, 지금까지 이 직장에 잘 있었는 데에 대한 어떤 봉사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장님이 잘 해주십시오. 해주고, 그다음에 이 전문직제도가 진짜로 좀 정착이 잘 되도록 사람들한테도 ‘아, 나는 30%를 덜 받아도 기분이 좋다. 나는 그 대신에 열심히 하고 마지막 마무리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들의 사회 적응훈련도 좀 강화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다음에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에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역업체가 국가산업단지나 최근에 저희가 한 게 수성의료지구나 과학마을청아람아파트, 죽곡5단지인데요. 전체 지역업체가 한 53% 정도, 전체 2,938억원 중에서 지역업체가 한 1,560억원 정도 해서 지역업체 53% 정도가 원수급자가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지역업체에 줘야 되는 강제규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지역업체를 49%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끔 참여하게 하고요. 아까 지역업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49%가 되고 또 지역업체가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니까 반 정도는 원도급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게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도 저희가 계속 격려하면 한 70% 정도 한다고 보니까 5, 7에 35를 하면 결국은 지역하도급업체가 한 80%, 85% 선까지를 통상적으로 맞춥니다.
임인환위원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한데 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다음 자료에 아까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안 나간 곳도 여덟 군데나 있고 이게 비율적으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공가 현황이, 이게 장기간 안 나가는 거는 결국 매입 자체를 잘못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미임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인환위원
예. 미임대되는 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매입임대나 또 영구임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임대를 하면서 예전에는 정부의 숫자를 맞추려고 초기에는 안 좋은 집도 사고, 저희 도시공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을 못 해도 이거 나쁜 집 사 놓으면 두고두고 애를 먹거든요.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나쁜 집 사놓으면 안 나간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특히 반지하 같은 이런 거,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지원단가하고 해서 단가가 낮아서 좋은 집들 구입하기 어렵긴 하지만 좋은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고요. 그 원인은 보면 주민들이 매입임대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또 인기가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임인환위원
매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사실은 매입임대주택 업무는, 저희 도시공사 업무는 국가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매년, 아까 150세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가 예산은 주는데 매년 한 호에 얼마, 지금 대구는 제가 봤을 때 전에는 7,500만원이면 지금은 많이 올라서 호당 9,600만원인데 집 하나 9,600만원 예산을 줍니다. 그 범주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최근에 대구의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지역별로 방침을 줘서 저희는 늘 국토부에 가서 “이 단가갖고는 못 산다. 올려주라.”고 하는데 그 단가 범주 내에 저희가 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놓는.
임인환위원
그 대신에 그 전에 185동을 구입했는 것은 또 자산적 가치가 많이 올랐겠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올랐지만 그 자산적 가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매입 희망자들은 실제로 많습니까? 이게. 아파트보다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이런 주택에 들어오는 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비입주자 모집하면 계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훨씬 선호도가 낮다? 그런데 정부에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영구임대는 줄을 서서 못 들어와서 난리고요. 매입임대는 신청률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기 미임대하는 것도 생기는구나. 그렇다고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안 할 수도 없겠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살 때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잘 나갈 위치에,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임대주택 살 때 잘 사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1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다가구 임대주택 시설물보수공사 해가지고 낙찰가가 1억6,600만원인데 이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2억1,400만원이 올라서 3억8,000만원 되었지요?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했는 거보다 어떻게 배도 넘게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억6,600만원이라는 것은 분산돼 있는 매입임대 단독주택 그때그때 하나하나를 작게 계약해서 보수를 못 하니까 연간계약으로 우리 공사에 가정됐었는데 매입임대 추정금액으로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보수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변경이 된 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다른 공사에 설계 변경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물건을 공사하는데 금액을 높여준 것이 아니고 이 보수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임인환위원
아,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어느 한 군데 했는 게 아니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여기, 여기 다 모아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연간계약처럼 보수업체 계약 형태로 해서 당초에는 추정물량 갖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건 변동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봐서 그렇구나. 뒤페이지 한번, 130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중간에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시설 개선공사하고 그다음에 상인동비둘기 2개지구 욕실 교체공사하고 이것도 실제로 처음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건 한 개는 4억5,500만원 해가지고 2억8,000만원 플러스해서 7억3,900만원 됐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레포츠 공사는 도시.
임인환위원
재생처장.
이귀화위원장
예. 레포츠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상인비둘기는 주거복지처장이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 배진수입니다. 상인비둘기아파트 및 용지아파트 5개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당초에 욕실은 UBR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주한 지가 한 20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UBR이 파손되고 하면 생산업체나 유지·보수업체가 지금 현재는 다 없는 상태여서 지금 습식공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뭐로 해서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만 또 국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좀 다른 파트의 국비지원사업에서 공사를 하고 잔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좀 알뜰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신규 아이템을 골라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욕실 교체공사는 점차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공사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려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어차피 욕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실제로 하는 걸로 설계를 잡아야지. 안 맞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진수
배진수주거복지처장
위원님, 이거는.
임인환위원
국비가 증액돼서 그랬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면 ‘상인’이다 하면 2,00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딱 하면 좋은데 정부가 예산을 올해 그만큼 안 주니까 일부 세대 잡고 예산이 남으면 또 잡고, 또 잡고 그렇게 단계별로 보수공사를 했는.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뭐 1년 동안 하지는 않았을 건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막 음성 높인 것도 없고 까칠한 것도 없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붉어집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
박상태위원
준비를 많이 안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직원들은 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시험을 치려면 항시 긴장을 하지요.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하고 진짜 소통을 잘 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안 보니까 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거복지처장 배진수 처장님 계시지요?
진수
배진수주거복지처장
예.
박상태위원
위원장님, 발언대에 좀 모시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근무함에 내가 내 직책에 참 행복한지 한 말씀 하십시오.
진수
배진수주거복지처장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지금 복지 관련이라 영구임대아파트나 좀 저소득층과 관련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고 귀찮은 일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발언대에 모셨는 것은 딱 이 차원입니다. 대구시 내에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 쉽지 않습니다. 민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제 지역에도 2,824세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제가 많은 통화를 하다 보니 처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솔직한 심정을 한번 이야기하셔서 부서를 좀 옮겨 달라 하든지 이런 차원에 제가 발언대에 모셨으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대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주거복지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고생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박상태위원
다음엔 우리 청렴감사실장 이성덕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박상태위원
마이크를 다시 대고 똑바로 하이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이성덕입니다.
박상태위원
감사하러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지금 7월 1일자로 청렴감사실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박상태위원
7월 1일자 같으면, 지금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감사는 언제 합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 감사실과 협의해서 민원,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언제 합니까? 매달 합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박상태위원
두 번 합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물을 상황도 아니네요. 7월달에 왔으니까 아예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해야 되는데 하반기 언제 합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지금 자체감사는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시 감사실에서는 이번 11월 20일, 21일 이틀간 채용 관련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상태위원
전체적인 감사는 안 합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감사는 감사원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시 감사도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박상태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감사를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느냐고요.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예. 자체감사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래 두 번 합니다.
박상태위원
업무 자체에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합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공사금액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1년 연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외부에서 오는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공사업무 전반에 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자체감사실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부서계획을 해서 올해는 무슨 파트 또 상반기는 무슨 파트, 부분적 파트별로 이렇게.
박상태위원
부분별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자체감사실에서 회사업무 전반 감사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장님, 그러면 7월달에 오셔서 감사 몇 번 했습니까? 부서별로 했는 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지금 현재 부서별로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시행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보상업무에서 일상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저희 시에서 1년에 한 번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게끔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혹시나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묻고자 제가 앞에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했는 건 없네요. 그지요? 자주 감사하세요. 그래야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다음에 도시공사가 조금 부족한 점에 자꾸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저희들 연간계획은 시 감사실하고 협의하되 상시감사를 통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감사실에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위에 비상임 감사님께서 일주일에 2회 출근을 하고 계시고요. 감사실은 저와 감사실 직원 4명 해서, 5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다섯 분이요?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여기 참, 그냥 감사실장이 아니고 청렴감사실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청렴한지 안 한지, 우리 이성덕 감사실장님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감사를 잘 해서 대구도시공사가 외부적으로 참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셨는 거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그 자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원만하고 다음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청렴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이고 감사했는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가장 어려운 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용관리비가,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공용관리비가 수성구의 민영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칩니다. 올해 7월달에 영남일보에 실렸어요. ‘영구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평균보다 높았고 건물용지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평균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두 배가 높은지, 지금 뒤에 여기에 세대 평균하고 월 누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체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파트관리비는 전체적으로 관리비 구성이 공용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식적으로 해도 민간보다 저희가 훨씬 높다는 데 관해서는 지금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맞습니다. 맞는 부분은 저희가 그 원인을 한번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본바 지금 관리의 어떤 인원이 다른 단지보다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많은 것 중에 뭔가 하면 경비원 인원수가 좀 많아서 그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경비인원 여기 나와 있어서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뭐 경비인원하고 다음에 청소비하고 이런 것이 많다는데 그러면 세대수가 많으면 급격하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세대수가 적은 데는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세대수가 적을수록 관리하시는 분 사람 수가 적으면 거진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사람 인력운용에서는 세대수가 적은 경우가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요는 풀로 안 와도 기본적인 사람 수요는 있어야 되니까 적은 세대수가 그런 관리 측면에서는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상황으로 세대수 평균금액이 6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놔놓을 것인지 앞으로 전략, 방법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아파트 관리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부분하고 비용부담 부분하고 상관관계인데 저희도 지금 어쨌든 간에 입주자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입주자들 각 단지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경비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요즘 또 첨단시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바꾸어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3개 단지 정도에 첨단통합경비시스템을 검토를 해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방안들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관리 부담을 줄이도록, 향후 보도나 이런 게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거야 뭐 주민들이야 100% 돈 적게 내는데 하지 말라 하는 법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주민들은 또 경비가 매 동마다 한 명씩 있어야 좋다고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잘 해서 거기 관련된 경비, 일단 어떻게 하든 간에 경비뿐만 아니고 거기 소요되는 관리비 그다음에 소독비 여러 가지 있네요. 승강기 유지비 쭉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분들 공용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성서3차단지 내에 중학교용지가 2007년도 준공 이후에 10년째 지금 미분양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교육청과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7년도에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계속 분양을 안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학교부지는 그쪽의 위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부지 모양도 좋고요. 제가 부임을 해서 공사가 가진 부지 중에 가장 좋은 부지라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공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처분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전에 지금 권 시장님 오셔서 그쪽에 계명대학 학생들도 있고 공단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지어보자라고 그 계획도 하고 계획을 여러 번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주변에 단독원룸 이런 민원도 있었고, 전에 또.
박상태위원
왜 분양 안 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이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노력을 안 한 게, 시도를 했는데 그리고 전에는 또.
박상태위원
교육청으로부터 2012년도에 “우리는 학교가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받기는 받았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박상태위원
2012년도에 받았으면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5년에 분양하지 왜 안 합니까? 분양했으면 우리도 전부 다 개인입찰 좀 들어갈 건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분양하려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박상태위원
하면 되지 왜 안 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박상태위원
“5년 동안 뭐 했노?” 그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분양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사장님.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로서는 그냥 일반 유휴용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처분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결국 5년 동안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담당부서가 있어요? 없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담당부서는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부서 있으면 이런 걸 퍼뜩 분양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살림에 더 보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거 놔두면, 지금 거기에 뭐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는 공터에서 운동시설처럼 이렇게.
박상태위원
운동시설 그거 줘버리소. 운동시설 거기에 어디, 이거 성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박상태위원
성서에 운동시설로 줘버리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용지는 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런 이해관계자가.
박상태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다 돼가고, 12시 다 돼서, 저는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 간단히 할게요. 이거 사연이 있다 하는 걸 떠나서 이거 자체가 5년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성서에 거기 가서 지역민들 주겠다든지 다문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분양해서 공장을 짓겠다든지, 좋은 학교시설로 해서 학생들 더 뛰어놀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학생들한테 준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여튼 정리하이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 5년 동안 이거 이대로 놔둬 놓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박상태위원
인정하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박상태위원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 홍보부족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했는 건데 유관기관하고 많이 협력을 하라 하는 내용에, 지금 여기 죽곡청아람4단지와 죽곡청아람3단지에 대해서 내용이 뒤에 죽 적혀 있어요. 죽 적어놨는데 제가 다 알고 있고, 이거 왜 분양, 전체금액이 1억원씩 차이 나는데 여기 왜 세대수들이, 입주자들이 왜 안 들어옵니까? 이유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거 지금 4단지에 분양 전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태위원
예. 왜 안 들어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박상태위원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계획 잘못이 아니고요. 저희 공사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요.
박상태위원
대한민국 전체 문제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공공임대주택이 5년짜리 임대주택이 있고 10년짜리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 임대주택은 건설원가하고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하여 분양되는 가격결정 체계하고 10년 임대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것을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각 법안도 올라가 있고 서울 쪽에서도 LH 쪽에는 워낙 세대가 많으니까 이거 굉장히 큰 민원으로 대두가 돼 있어서 저희가 추이를 좀 보고 있고 임의로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저도 이거를 읽어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박상태위원
그렇지만 입주자들도 없고 그렇게 3단지, 4단지 사이에 불과 차이나는 게 없는데 그 아파트단지 하나에 1억원씩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모든 것이 생각이 잘못됐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 움직입니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상위법 안 움직이면 계속 그대로 놔 놓을 거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합리성의 결여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 때 이게 정책적인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되는데.
박상태위원
대구시에서 별도로 “너거가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박상태위원
그러면 감사 진행해가지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우리 사장님 모가지 날아갈 모양이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법에 의해서, 참 서민들 한 번 들어와서 생활할라 하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게 좀 정부에서도 간단치 않은 게 85 이하만 있으면 괜찮은데 85 초과도 있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이귀화위원장
예. 하이소.
박상태위원
제가 올해 7월 12일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혁신하라 도시공사’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이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심사가 상정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 하니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가 올해 7월 12일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재정투입이 정부에서 5년간 연간 50조원 투입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10조원이 투입되는데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정부정책에 발맞추어가지고 분명히 발 빠르게 좀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여기에 대한 것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기간입니다만 정말로 중요해서 제가 이 말을 한번 던집니다. 앞으로 대구도시공사가 살길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 사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게 살길이고 갈 길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정부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도 우리 공사는 향후 주택 부분에서는, 산업단지 이외의 부분은 기존의 나대지에서 집을 짓는 시절은 이미 갔고 도시재생밖에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실행방법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도 어떤 여력이 있으니까 복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공공기관 제안이라든가 또 기타 구청이나 지차체하고 협조해서 하는 제안사업, 또 중소규모, 이번 정부정책은 대부분 중소규모, 작은 규모가 많습니다. 그런 정책에 맞춰서 그 부분도 추진하고 아울러 저희는 금년 초에, 금년 3월에 이미 대구경북연구원에 하여튼 대구형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이미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 지역의 어떤 주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박상태위원
그럼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역량 강화라든가.
박상태위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도시재생에 신경을 써서 도시공사가 서민을 위해서 실제로 많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또 이익도 남아야 되겠습니다만 직원들 먹고 살라면 이익도 남아야 되지 여기 보니 연봉이 적지는 않은데, 제가 연봉 보자 했는 건 타에 비해서 비교 한번 해보려고, 대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배진수 처장님 맞나요?
진수
배진수주거복지처장
예.
박상태위원
쎄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연봉에 걸맞게 이렇게 참, 실제로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큰소리 한번 칠 수 있는지 싶어서 한번 보려고 제가 보자 그랬어요. 제가 보고 나중에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의외로 많지 않네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도시재생 이 자체가 지금 LH공사에서는 벌써 정부에 발맞춰서 가고 있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박상태위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좀 더 발전하려면 LH보다 더 앞서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끄집어낸 겁니다. 정부기관 LH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움직이지만 우리 대구도시공사는 대구시에 대한 역할을 전반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든 분야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땅 사서 가고 이런 것은 돈의 논리로서 가지만 좀 힘든 이런 분야에 중구·서구·남구·동구, 옛날 오래된 주거지역 이 지역을 이렇게 도시재생에 발맞추어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부도심지에, 저기 촌 쪽으로 가서 논 헐은 데 가서 땅 사서 집 짓고 그런 건 등신 아닌 사람 다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대구시에서 허가 내주면 안 돼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도시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만 모아놔 놓고 한 군데 전부 사람들 다 몰려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차가 쫙 밀려가지고 대구시민들 대구시장을 얼마나 욕하는 줄 아세요? 그게 제 지역입니다. 월배 부도심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착안해가지고 도시재생을 해서 도시공사가 진짜로 한번 혁신하라 하는 차원에 제가 7월 12일날 좀 강력하게 시장 앞에 건의했는데 그 뒤로 우리 시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보다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더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건설이 되고 다음에 대구시민의, 뭐라 해야겠노, 복지시설 이게 좀 잘 돼야 만이 대구시민의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야 옆에 주위에 소주집도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주인도 소주 한 잔 얻어먹으면서 “고맙습니다.” 하지 요즘은 손님들 가도 “소주 한 병 먹고 갈 건데 퍼뜩 먹고 가소.” 이런 식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다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도 했고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직시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필요 없이 쭉 그대로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의료지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로 조성해서 야심찬 출발을 했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도 보니까 부산, 대전, 포항, 오산 등도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굴지의 기업체들도 지금 현재 끼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정부에서도 보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관련 사업을 확대할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전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도시공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후죽순 같이 이렇게 방향성 없이 4차산업을 개발하다 보면 잘못하면 비용만 날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이번 정부에서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시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수성의 스마트시범도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낭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스마트시티사업은 결국은 누가 기술적인 선점을 하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부산도 일부 한 부분은 있는데 전에는 유시티 개념에서 했는데 우리 수성에서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개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수성만큼 첨단화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철저하게 추진해서 4차산업 관련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육성, 인재양성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산업의 4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자체의 조직이나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조직이 지금 수성 현장에 담당자 한 4명 정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저희가 연말 이사회에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직제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전에 시장님 지시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기획을 하고 구축을 하고 향후 관리·운영까지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일체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직제에 반영하고 전문적인 인력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빨리 추진을 좀 해주시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장
감사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최초 개발방향이 의료·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4차산업 개발계획부터 IT 기반으로 또 바뀌었다, 지역산업서비스로. 또 다시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지요? 왜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스마트시티는 수성에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수성에 이게 가능했던 것은 수성의 경제자유구역에 독자적인 섹타를 갖고, 부지가 있고 공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은 수성에 이익이 상당히 나서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이익 재투자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시티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 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건의 구축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기반시설로 해서 향후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성의료지구가 계속 변경이 되어 왔는데 이번 스마트시티 부분을 포함해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업기간은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성은 연말에 1단계를 준공을 하고 2단계는 내년에 기반시설은 되는데 향후 비즈니스센터까지 구성이 되려면 2020년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플랫폼하고 기반시설은 1년 정도면 되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궁극적인 문제는 그 시설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창업센터나 시민홍보나 관련 산업 육성책까지 마련하는 센터 구축하는 데 한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굉장히 오래 간다. 그지요? 우리 그 추진하는데 재정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재정은 수성의 이익금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경제자유구역법상에 이익 재투자 근거법령으로 해서 수성이 기반시설로 들어가면 그 시설이나 비즈니스센터는 도시공사 자산이 아니고 대구시에다가 이관을 하게 되고 나중에 관리용역 계약을 해서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고, 감사자료 137페이지 수성의료지구 지식기반산업용지 중에 분양이 안 된 필지가 지금 32필지로 굉장히 많은데 미분양 사유가 뭐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성의료용지는 전체 74필지 중에서 현재 분양이 41필지고 미분양이 33필지입니다. 33필지 미분양은 의료시설용지가 1필지고 기타 지식산업용지가 32필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용지는 저희가 뭐 미분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향후 ICT나 관련 좋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경자청과 협의해서 결정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은 수성의료용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용지 1필지가 약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금액으로 820억원 정도 되겠고, 830억원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신 이인선 청장님하고 저번에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설에 맞는, 아마 의료관광컨셉으로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계속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호산중학교 부지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무산된 바가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때 검토단계하고 구하고 주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거기가 대부분 계명대학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원룸이나 이래 세 놨는 부분에, 그 부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또 층수가 좀 올라갔을 때 원래는 공업용지, 산업단지 안이니까 그런 제약이 있어서 중간에 계획을 유보를 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행복주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주택을 추진을 하다가 지역 정치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그래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관련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2016년 3월에 안전팀이 신설되고요. 지금 재난상황실도 2층에 있는데 지금 시설이 미비해서 최근에 제가 지시를 해서 전향적인 시설을 하라고 해서 안전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안전에 관해서는 현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장 사고나 이런 부서도 향후 체계를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올 연초에 수성의료지구의 통로박스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 수성의료지구가 현장은 작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난공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고속도로 통로박스에 차가 다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밑을 뚫어서 통로를 내는 공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현재도 제가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음벽을 완전 터널형으로 덮는 공사인데 차가 주행하는 상태에서 덮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가 난 것은 고속도로 지하 관통 통로박스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유족과도 합의를 하고 그 후에 안전조치를 수립해서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사고 수습은 원만히 잘 됐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잘 됐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최근 3년간 우리 인명사고가 난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생존수업 관련해가지고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그때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됐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장
수영장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도되고 난 이후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 어린애들 생존수영을 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영상, 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그 강사 분은 저희가 임시 계약하던 수영강사분이었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 그런데 이런 학생들 가혹행위라든가 요새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종전의 기준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는데 보니까 머리를 조금 눌렀더라고요, 화면에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의 뒤처리 부분은 그 부모가 애가 집에 가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됐는데 현재 금년 10월 13일에 1심은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났고 본인은 항소장을 접수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는, 그때 그 학생들 할 때 보면 담임선생님도 와 있어요. 와서 있는데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수영장 안전요원을 우리가 상시 배치해서 고정배치를 더 하고 특히 어린이에 관해서는 매뉴얼이라든가 안전강습,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와서 직접 보시게 하는 공개수업,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는 대구 전역에 다가구주택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많은 도시공사와 관련한 주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아래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 관리도, 앞으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우리가 개발하고 철저히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서 관리체계를 좀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지금 식사시간인데 식사시간을 넘겨 가면서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또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좀 시장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에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도심재생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화두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뭐 거기에 넣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것 알고 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여기 102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구대공원에 대한 문제인데 솔직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대구대공원사업은 공사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이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부담이라고 하기보다도 있다 그러면 1조500억원이지요? 1조500억원,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 제안서를 내는 단계지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제안서를 내는 단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장님 들어오셔서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조금 시장님에 대해서 얘기는 그렇지만 99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에 이 대구대공원이 되게 된 이유가 2016년 11월에 민간공원 조성, 뭐 그렇지요. 당연히 특례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민간기업이 대구시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도 대구시에서는 제안서 수용을 불가하고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협조를 하면서 대구시에서 도시공사에게 이 사업을 떠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떠넘겼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기도 해요. 사장님 생각에는 이 1조500억원 되는 이 사업 부담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몰제에 따른 공원개발 부분을, 대공원 부분도 저희 도시공사도 그 전에부터 아까 민간사업자 2개 업체가 제안하기 전부터 저희 공사가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는 공사의 여력이 좀 어려웠고, 지금 우선 이 사업비가 1조500억원이라면 그 돈이 굉장히 큰돈이고 해서, 엄청 많은데, 이 구성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지보상비를 저희가 한 2,0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단지조성 공사비가 1,900억원 정도, 그런데 여기 1조500억원이 되는 연유는 주택가하고 건축비가 기타비용 해서 한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은 1단계로 일몰제가 되기 전에 2,000억원의 땅을 우선 매수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57만, 평이란 용어를 쓰겠습니다. 57만 평 중에 이 계획상을 보면 그린벨트 집이 3지구로 해서 3등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7만 평 정도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주택건설 비용이 대다수, 반 이상을 차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정용위원
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은 사업을 하는 순서에 있어서 시하고 조율을 하면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나 주택사업 부분을 선 조성해 가면서, 자금을 회수해 가면서 가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용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은 사실 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평생을 제가 이 분야에서 현장에 있었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재무, 자금계획도 세우고 그러셨는데 추정 재무제표에 보면 이게 2022년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선분양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도시공원법 거기 보면 선분양도 가는데 후분양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채는 발행 안 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 이건 선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내년이 2018년이고 이 계획이 잡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보상이 2019년 7월입니다. 계획이.
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면 보상이 그래 되면 땅을 사고 조성공사가 되고 이 자금이 회수가 되어서 주택이 분양되어서 들어오려면, 이게 정상과정이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아, 그렇지요. 지금 2018년 1월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을 하고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원 해서 협약 체결하고 2019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이거는 사실 뭐 계획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제안입니까? 제안하는 중입니까? 이게 뭐 결정된 겁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제안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언론에 발표를 할 때 2개 업체에 제안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공영개발로 간다 해서 할 때 시장님 발표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정용위원
그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용위원
아니, 제안, 지금 이 방법은 제안방법밖에 없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공원제안사업은 저희 도시공사나 민간업체나 법상 똑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저희도 제안을 해갖고 시에서 선택을, 결정을 해주면 저희가 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민간업체가 제안한 것을 보니까 이래 이래 문제가 있어서 수용할 수가 없고 공공기관인, 공기업인 도시공사도 이 사업의 제안자로서 참여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공부문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뜻이지 도시공사가 이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용위원
아, 예. 사장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본 위원도 그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은 도시공사가 뭐 제안 결정이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이 말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시장님 말씀은 도시공사나, 공공개발로 추진토록 해보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지 결정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0억원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조5,500억원이 전부 다 도시공사가 지금 떠안아야 될 부분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든 어디서 만들든 간에 돈을 결국은 1조5,000억원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뭐.
정용위원
아, 1조500억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고 있고 이제 안을 잡고 있는 중인데 1조50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그 용지가 확보되고 단계별 사업전략에 따라서 맞추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정용위원
예. 여기에 보면 상업용지, 뭐 상업용지는 없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정용위원
없지요. 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하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로, 우리 용지역에서 각산역까지 해가지고 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예산이 한 5,000억원 정도 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지역과 각산역이 이어지는 데 거기에서 연장선상에 뭐 예를 들어 가칭 해가지고 대공원역이 만들어진다면 분양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일부분은 저희가 이쪽이 되는 것이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원, 이번에 대공원사업은 3호선 연장사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의 가능성, 지금 3호선 연장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은 소위 말해서 수요, 승객의 숫자가 충족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공원사업에서는 주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유동인구가, 승객수가 늘어나고 이 부분이 됨으로 해서 향후 3호선 연장사업도 좀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배경도 깔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아, 사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통연수원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어린이회관을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에 어린이 만들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사인을 한 게 있습니다. 사인을 해봤습니다. 사인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좀 제안하는 게 어린이웰빙체험관광단지를 거기 안에 넣는다면,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어린이들 한 4,000명, 5,000명이 어린이회관에 가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꾀꼬리극장도 다시 재건축하기도 엄청 어렵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꾀꼬리극장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다시 건축하는 데 7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체험장이라든지 이 안에 충분한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교통체험장 어제 물어보니까 이 면적이 1,500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 3,000평 정도 넣고, 총계가 한 4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하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해서 B/C가 잘 안 나온다. B/C가 지금 사실 1이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B/C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순편익.
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순편익이 어떻게 되느냐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용편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 대구대공원이 명실상부하게 공익적인 것, 그렇게 되면 이번에 식물원이나 동물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명실공히 대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웰빙체험관이라든가 뭐 꾀꼬리극장, 교통 이런 시설에 관해서 필요성이나 또 새로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대공원 부분은 공원시설이 70%고 30%가 비공원시설인데, 70% 이상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대구시 공원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고 용역이 되어 있고 반려동물 공원이나, 대구시의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여부를 좀 타진해 보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사장님, 이 사업에서 관건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도 1조500억원 정도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사장님, 뭐 이번에 제주도 가서 좋은 것 보고 오셨습니까? 아이디어도 좀 얻으셨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좋은 것 보고 왔습니다.
정용위원
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남이섬을 만든 강우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 제가 그거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더 대단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 공원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도시공사에도 T/F팀이 없고 대구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파트너가 있습니까? 지금 녹색환경국의 담당이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없지요? 아직까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업무의 소관, 대구시는 공원녹지과고요. 저희는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는 별도 테스크포스 없이 전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사장님이 팀장이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아이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을 공사가 대구시에 한다고, 1월달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받쳐 주지를 못해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대구시에다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정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트너를 좀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 공사를 배려해 주시는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이 사업에서는 공사도, 민간업체도 지금 현재 제안을 할 수 있고 공사도 같이 제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 무슨 조직을 만들어 달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제안자로서 해서 만약에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되면 그때 협조나 그런 부분은 구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의 수입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면서 참석한 선수단이 사용했던 곳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받은 것이 아니고요.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려면 반드시 이 시설이 있어야 됐었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 시설을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건립을 하고.
정용위원
연도별 수입을 보면 어차피 대부분의 수입이 회원수입인데 2015년에는 20억원이고 2016년에는 또 28억원이고 2017년에는 23억원인데 이 중장기 재무 여기에 보면 어떻게 32억원 정도를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32억원을. 이 32억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설도 얼마 안 되고 이래 되는데 이거 2016년에서부터 2017년은 다행히도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좀 됩니까? 그러면 금년에 거기 보면 32억원까지 나온다는데 32억원 나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32억원이에요. 32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정도 근접하게.
정용위원
아, 나올 것 같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감가가 계속해서, 당연하지요. 감가가 위에 보면 1년에 한 5억원씩, 5억원씩 이래 잡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손실이 다행히도 그래도 2015년에는 이렇게 있다가 2016년에, 2017년에 나고 있는데 종전에 이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를 전부 다 매각하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뭐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매각이나 임대나.
정용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매각이 어차피 안 되려고 하면 자꾸 그 매각하고 이래서 나쁜 소문을 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부 지역 또 특히나 서변동, 동변동에는 아주 중요한 시민들의 시설이에요. 사실은 뭐 5억원 정도가 손실이 난다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꾸 매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재무건전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옆에 무슨 지역이지요? 구구동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 연경지구가 아마 개발되면 좀 더 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시 또 매각하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연경지구.」하는 이 있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매각, 임대 부분은 여러 번 용역도 했고 안도 잡아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포츠센터는 우리 공사의 본 업역하고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에 시의 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시에 이관하는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향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손실 나는 부분에, 민간하고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이게 손실 부분이 크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민간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감가상각 이런 걸 적용하면 전부 회계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실 부분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사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거기다 갖다 자꾸 넣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나 넘기세요.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각을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정말 비용이 부족하면 시에서 재정을 받으면서 왜 도시공사에서 자꾸 여기에다가 갖다 넣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아, 건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예. 자료를 내는데 자료가, 연봉현황을 받아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돈이, 사장님 실수령액 2,800만원이 어디 가고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시 가져왔어요. 다시 가져왔는데 이것만 틀리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영구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현황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신암강남지역의 세대 평균이 4만3,295원인데 104세대밖에 안 되는데 2,700만원 해놨어요. 2,723만3,130원 해놨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산하면 450만원쯤 돼야 돼요. 그다음에 남산까치아파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8,775원하고 150세대 하면 이거는 881만6,25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 4,555원, 364원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숫자가 이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광수
윤광수전무이사
전용 부문이 있고요. 공용하고 다 합쳐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위에도 그래 해야지 지산5단지하고 범물하고 이런 것은 다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왔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예.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고, 박상태 위원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의 절감대책 방안 마련 주문과 장기미분양 학교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께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관리, 대책마련 촉구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셨고,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금호워터폴리스 보상민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 주문과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의 경영 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정용 위원께서는 공공기관 사회공헌 관련과 도시공사의 역할 강조와 안심뉴타운사업 토지 보상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