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재훈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그 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육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석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안 그래도 지금 포항에 지진이 나서 포항지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저희 대구에 지금 지진 내진설계가 된 게 한 37.1%밖에 되지 않는다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이것을 국가 중점사업으로 해서 돈이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2034년까지 내진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는 지금 현재의 자연재해 상황으로 볼 때 매우 긴급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긴급 투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진에 대한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조기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제안도 하고 그리고 요청도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하여튼 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번에 대피훈련은 많이 해서 그런지, 언론에 보니까 잘 됐다. 일선학교에서는 대처가 좋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대비훈련을 하는 학교 현장에 가서 같이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심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자연재해 또는 다른 화재나 이런 거에 대비한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 구조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일선학교에서 이번에 잘 했다 그래서요. 굉장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또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또 수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1주일이 연기되었는데요. 대구시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이번에 혹시나 시설면에서 괜찮은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다행히 우선 현재 거기 시험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문제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 그것은 긴급조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 그렇게 하고. 우리 시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부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면밀하게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안 그래도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금 포항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부모님도 너무 불안해하고요. 이래서 타 지역에서 특히 대구나 경산, 경주는 또 기피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지역에서 시험을 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저희 교육청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최종 결정은 경북교육청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가지의 그런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견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항에서 시험 보기를 바라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현재 상태에서의 포항 인근에 있는 시험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구로 옮겼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학생이 대거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독관들도 이동해야 되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 남아있는 시험장으로 쓸 수 있는 시험장이 우선적으로 봤을 때 최우선 순위로는 우리 시험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어서, 그다음 시험장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소음이나 이런 환경의 문제, 또 하나는 방송장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장비는 매우 완전하게 점검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배재훈위원
예. 수능시험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제도 안에서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잘 대처해서 협조할 수 있으면 잘 협조해 주시고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 하나만 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저희 범어동에 보면 지금 학교부지가 없어서 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또 그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성이 좀 강하고 일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또 선제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고, 또 지역 공동화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주민들 간에 갈등, 또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지금 시위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시위 계속하고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며칠 전에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또 저희 지역에 일어난 일이라서 가슴도 아프고 또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관은 또 관 대로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부 조합원들이나 많은 어머니들이 학교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이 있겠지만 그 비용 전액을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또 법이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사실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지금 그쪽에 그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원칙적으로야 공교육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으로야 맞습니다만 그런 것을 적정하게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의 법령체계입니다. 그 법령체계에서 본다면 총 지금과 같은 수준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부담을 그러면 조합원들이 부담하실 거냐? 부담하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될 거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법령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밖에서 제3자로서 봤을 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고 있고요. 준비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 핸드폰에 엄청 많은 문자가 옵니다. 그 조합원들이 5,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분들이 제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제가 또 좀 뛰어난 의원이라면 대안도 제시하고 정책도 만들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날이 계속 추워지는데 계속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그분들의 입장이 관이 봤을 때 조금 과하더라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노력, 다음에 적극적으로 면담해 주시는 그런 것하고요. 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주는 것이, 그 특혜를 주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많은 이 제도 안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분명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이 전체 사업비를 떠나서 또 많은 시민의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 되면, 안 그래도 대구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 작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위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 질의에 보강,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11월 10일날 도서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서관 업무는 이첩되어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위탁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 내진설계에 대해서 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데 다중이용시설인데. 대구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동일한 문제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의 내진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의 설치기관인 도서관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긴급성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진행 안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2년 전에 저희들이 경주지진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실적도 미비한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구시하고 대구시 교육청하고 어떤 업무협의가 안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내진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꾸미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지진이 왔을 때 진도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뭐 7에 견딘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진이 왔을 때 피해가 가지 않는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내진을 완전히 흡수해서 건물을 존치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같이 오래된 건물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부에 있는 학생들, 사람한테 무너졌을 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내진보강이라는 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을 대구시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을 편성해서, 아니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객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서민들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이번 예산 때 대구시에서 적극 좀 협조해 가지고 좀 조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윤석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사상 초유의 또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평생에 한번뿐인 어쩌면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수능이 1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다른 뭐 준비는 잘 되셨다니까 하여튼 심리적으로 안정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어떤 언론에 보니까 수험생들이 또 학부형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시험장에, 고시장에 갔던 그런 것도 있던데. 어쨌거나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오류를 또 범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방금 배재훈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주무부서에서도 성의껏 잘 해주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대구 전역에 수성구로 집중되는 현상은 교육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듣는 이야기로는 지금 초등학교 증축인지, 개축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부감님 우리 초등학교 학구조정을 한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구조정이 부분적으로는 조정해 갑니다만 전면적 조정은 워낙 이해관계나 인식의 차이가 큰 영역이라 이거야말로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전면적 조정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준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언젠가는 손을 좀 대야 될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저희들 지역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학교 내지는 또 친구들 있는 그런 학교를 보내고자 그것이 경제적 가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손을 못 댄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이것은 합리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것은 유해기간을 두되, 이것은 한번 손을 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비단 수성구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은 학교가 몰려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고 교육환경이 좋은 데로 이주하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 마음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수도 이름만 있을 뿐이지, 지역교육 격차해소라든지 이것은 정말 요원해 질 수 있다. 그래서 부감님, 이런 문제를 이제는 공론화 좀 시켜서 정말 공청회,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자주 개최를 하든지,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교육체계가 아닌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것은 이미 4차산업혁명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면서 다 공감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교육체계 내에서는 우선 교실수업의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이고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체계가 바뀌고 그리고 대학의 교육체계도 바뀌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우리 대구교육에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결국 대학의 시스템은 다시 고등학교부터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고등학교부터 다시 거꾸로 견인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고등학교의 학군문제고요. 학군문제는 지금 1, 2학군으로 비교적 우리 대구의 시민들께서 정말로 서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주셔서 50%까지 광역학군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 40% 이런 과정으로 전달되는 만큼 변화되어 왔습니다. 조금 더 큰 변화, 즉 그것보다 더 넓게 광역학군으로 갈 것이냐, 그것보다 완전히 넓혀서 정말로 하나의 학군을 통해서 이러한 격차를 없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차이를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통합학군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들의 학습여건, 그다음에 교육여건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면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시민들과 같이 우리 교육공동체와 같이 논의할지는 시기의 문제입니다만 논의는 진행할 겁니다.
윤석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하려는 답변까지 다 해주시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어쨌거나 지금 우리 궁극적으로는 통합학군은 또 우리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이런 불편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범위 내에서 통합학군을 가주는 것이 교육격차도 없애고 지금 앞으로의 입시제도하에서는 앵커학생들을 각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시켜 주는 것이 우리 대구교육의 상향 평준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희망이 50%로 늘어났지만 그 비율을 좀 더 늘려야지만 특정 한 지역에 몰리고 또 선호하고 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경제에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0~40대 굉장히, 대구경제가 침체되고 한데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30~40대의 학부형들이 사교육비로 경쟁이 되는 사교육비로 들어가고 소비가 안 되다 보니 삶의 질도 떨어지고 지역경제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또 특정 지역만 여러 가지 지가도 올라가고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획기적인 교육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정부분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가 요새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경쟁, 공정사회 아닙니까? 우리 포항에 지진 일어나서 수능 1주일 밀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부감님, 교육감님하고, 이것은 교육감님 의지가 분명히 100% 있어야 되는 문제고 어떠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이것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좀 여기 계시는 부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다만 간부공무원들이시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구교육의 미래고 대구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좀 심사숙고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발전의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리고 제가 본청 질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도 제가 봤고 학교폭력위원회 거기에 1학교 고문변호사제도를 시행을 하시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그런 학교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하는 데는 저도 전혀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 1인 1학교로 변호사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책기획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저도 제 의견을 냈는데 어쩔 수 없이 고문변호사하고 MOU를 맺더라도 페이가 지급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에 변호사가 몇 명이 있는지는 변호사협회를 통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령 460개 학교 같으면 460명이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교육당국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MOU를 맺고 또 협조도 구하고 페이도 지급하는데 학교마다 다 고문변호사가 다 다르니까 일관되게는 추진을 못할 것 아닙니다. 가령 학교폭력위 열리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A학교는 이런 판정을 내리고 B학교는 이런 판정을 내리면 고문변호사를 도입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다르니까 또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구성하는 상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를 묶는다든지, 지원청별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산은 책정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감님은 제가 저번에 교육청 때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도 그러니까 1교 1변호사를 배치했을 때 여전히 범주가 450개 학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준위원
그럼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교폭력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교육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교육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학교 내에서 지혜롭게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안으로 봐서 법적대응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들어오는 것.
윤석준위원
그러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방법으로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의 변호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변호사가 법원에서의 판결처럼 공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고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의 문제의 본질에 입각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절차적 과정과 어떤 법령의 규정을 적용을 했을 때 양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공정한 절차와 이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학교가 취약한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시간이 모자라시고요.
윤석준위원
그러니까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다음에 분쟁 당사자인 당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떠한 방식이 되던 간에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주체는 학교라야 됩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래서 그 학교가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한 학교에 1명이 되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학교를 담당할 수 있는 한 분이 되던 간에 법률적 절차적 자문, 저는 오히려 법률적 자문이라기보다는 절차적 자문을 통해서.
윤석준위원
그러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을 통해서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출발을 해서 방법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감님. 예. 그 취지를 100% 공감하고 그게 1교에 1변호사라는 취지가 법률적으로 딱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라는 그런 의도도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1인 1교보다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이 공정성과 신뢰도를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윤석준위원
만약에 변호사가 학폭위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투입이 되면 불을 보듯 그 변호사 내지는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의 판단과 기준을 우리 학부형들 내지는 선생님들은 의지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각 학교별로 사안마다 달라지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 때문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정말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윤석준위원
그것은 부감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나을 건지에 대한 MOU는 변호사협회하고 체결을 하시더라도 좀 미시적인 방법은 다르게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교육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준위원
그럼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단순한 법률적인 문제로 단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출발에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고민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이 변호사 한 분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자꾸 문제 분쟁, 지금 반쪽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좋은 의미의 다양성이 아닌 자칫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준위원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실제로는 또 하나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대구지역의 변호사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학교의 특수한 상황들, 그다음에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가진다고 그러면 지역사회가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맞습니다. 부감님 말씀대로 이런 제도가 1인 1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도입 시행하는 것보다 학교 구성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학교의 특성도 있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원만하지만 이런 제도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교육청에서 한번 시행해 보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뢰성과 공정성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변호사가 만약에 1인 1교에 투입되면 학교마다 사안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판단기준이 달라지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 그런 취지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이상이고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최재훈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처럼 지진 관련해서 짧게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 위원장, 배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제 제 페이스북에 기사를 하나 링크를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교육부에서 일선 교육청에 교육감님에게 통보 없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일선 교육청에서 수능 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링크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뭘 잘못했느냐? 요즘 뭐 정부를 욕하면 욕을 많이 하는 그런 세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 사실 관계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기 직전에 교육감님이 수능 연기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지 못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정부의 긴급의사결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훈위원
긴급의사결정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긴급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긴급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행정적으로 어떤 보조를 맞추고 어떤 대응책을 실시하는 기관은 일선 교육청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 수능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좀 특이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능은 마치 우리가 군사작전에 방불케 할 정도로 6시그마 정도의 오차가 없어야 되는 수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내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넘어, 문제를 저희가 인수하는 단계부터는 완전하게 중앙통제체계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우 제한시켜 놓고 가능하면, 그게 사후에 계속 한 개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능이 결정되는데, 이 수능을 연기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반적인 정책의사결정처럼 모든 것을 수렴을 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의사결정이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긴급하게 그 대응을 했느냐가 쟁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면에서는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바로 긴급제의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혼란이 최소화되는 단계에서 학생들의 활동, 그다음에 고사장 관리, 문제집 관리에 대한 그런 대안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일선 행정 교육청에 교육감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TV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어떤 대응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이렇게 수능이라는 큰 국가적인 그런 일을 앞두고 교육감님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으셨다고는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교육부와 교육감님에 어떤 평소 네트워크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대응책 말씀을 하셨는데 대응 부분에 있어서 수능이 연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던 학생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었지요. 속출을 했지요? 평소에 이러한 비상사태를 앞두고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 간에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 통보를 해줄 수 있는 체계의 시스템이 지금 일선 학교를 통해서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구축해서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번에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난, 학생들에게 꼭 긴급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우리 재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복귀해서 생각하면 우리 메시지가 개인에게 전달되듯이 수능 연기 이게 개인 메시지로 전달되는 방식처럼 한 개인에게 모두가 전달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작년 지진과 올해 지진에 있어 대구시나 정부에서 문자오는 속도라든지 대응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년만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정확히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최재훈위원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이게 일선 학교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 그리고 여러 가지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 차후에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리고 제 질의로 넘어가서 Wee센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Wee센터라는 게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솔직히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두지 않았는데 이 Wee센터라는 게 우리 대구시교육청만의 어떤 정책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책인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Wee센터 정책은 교육부의 정책입니다. 포괄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인데 Wee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예산과 그다음에 실시 장소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어쨌든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참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수학교, 대안학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와 병행해서 학교 부적응 등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치료센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Wee센터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 Wee센터가 어떻게 작동하지 간단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진단, 상담, 치료 이런 절차를 거치고 단위 학교에 Wee클래스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에 Wee센터, 그리고 도교육청, 시·도교육청 Wee스쿨 이런 단계를 거쳐서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어떤 Wee센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동부, 서부, 남부, 달성 Wee센터 네 군데에 공히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로만 봤을 때 상담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건수로만 봤을 때 동부 Wee센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6,400건에서 올해 2017년 8월까지입니다마는 2,600건입니다. 2016년도에는 4,200건이고요. 한 2,000건 이상씩 줄어나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서부, 남부, 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동부 같은 경우에 7명이던 직원이 이제 2016년도에는 10명으로 또 인원을 증원을 시켰어요. 이게 비정규직 교사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상담 인력을 3명이나 더 증가시켜서 Wee센터의 인력을 보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Wee센터에 상담 건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수천명씩, 수천건씩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Wee센터와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굉장히 강화된 체계로 운영했던 게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대구 교육청에서 강화에 가장 큰 사례로 만든 게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가장 1단계는 학교 내에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연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2단계로 오는 것이 Wee클래스 이제 Wee센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 전체 Wee센터에서는 여기에서, 학교 내에서 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임기제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을 함으로서 Wee센터 운영입니다. Wee센터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반이 잡혔다 또는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을 그냥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는 Wee센터의 역할이 또 Wee클래스의 역할이 강화되더라도 Wee센터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체인력으로 교육공무직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역할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변화를 시켰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Wee센터 쪽에서의 운영 역할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복지사, 중·고등학교는 상담사를 배치함으로써 학교에서의 1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중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Wee센터 쪽에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중증은 우리 병원 Wee센터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상담 영역을 하나로 국한되어서 하고 있는 건데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상담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들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상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Wee센터에서 몰려있던 일들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적절한 현상의 진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Wee센터에 지금도 그런 인력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인력이 변동되고 이런 부분은 Wee센터나 일선에 Wee클래스 그런 어떤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오히려 그렇게 인력이 자주 변동되고 이러면 그동안 그 상담사들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그러한 사례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상담전문성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특수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Wee센터를 이용하거나 Wee클래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좀 더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부적응하는 학생들인데 우리가 더 거리감을 느끼거나 어떤 벽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단계로 왔기 때문에 Wee클래스의 역할을 조금 저희가 핵심적인 역할 중심으로 좀 바꾸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체계는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기간제 교원으로 모셔서 한 분을 학교에 배치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Wee클래스가 그런 상담 능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최재훈위원
1차적인 그런 단계에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우리 아이가 아무리 Wee클래스에서 그러니까 Wee센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횟수를 그리고 완전한 체계 속에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재구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부교육감님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 Wee센터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원이 조금 몇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Wee클래스에, Wee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 지역병원 같은 상담 치료시설 인프라가 사실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Wee센터를 이용하기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범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달성군에서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불만이 교육청에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교육청 별로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담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관을 중간단위의 기관입니다. Wee센터가. 중간단위 기관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단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최대한 아이를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적절하게 장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고민들을 쌓아놓고 거기에 대한 학교차원의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저희 달성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권역별로 Wee센터나 운영해 보는 건 어떠냐, 그걸 시설을 설치해주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는 데에서도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Wee클래스에 대한 그런 상담능력이라든지 상담사들의 배치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차후 Wee클래스의 서비스지원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배창규위원장
예.
최재훈위원
그다음에 유치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제가 한번 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달성 구지 지역에 유치원 입학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달성 구지에 가칭 구지2유치원이 10학급 규모로 내년 9월 1일에 개원을 하고 2019년 3월에 8학급을 추가해서 총 18학급 규모가 유치원이 이제 개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그런 공백 기간이 있지요? 아무래도 구지 공립유치원이 개교가 9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지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논공이나 현풍 같은 사립유치원에 원서접수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논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8~10km가 떨어져 있고 현풍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4~5km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워킹맘들은 아침에 유치원에서 원아의 통학차량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 통학차량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 통학시키는 것 조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부에 있는 달성 남부에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하니 몇몇 군데에서는 구지에 있는 원아들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접수를 교육청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요. 차량운행 지원을 못 해준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제가 제보를 2~3건 받고 왔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차량 지원이나 접수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에서 여전히 차량운행은 못 하겠다. 지금도 정원이 초과되어 있다. 추가 지원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립유치원 운영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관에서 뭐 압박을 넣거나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율, 사적 영역에 맡겨두어야 할 부분인데. 다만,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접수 거부나 통학차량 배치 거부 문제들이 지금 사립유치원을 불가피하게 다니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뭐 크게, 몇 십 명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또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교육청 아니면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거 교육청이 나서서 먼저 해결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 일은 온전히 사립유치원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공직자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출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학부모님, 그다음에 유치원, 우리 교육청이 모여서 공동의 논의를 통해서 선의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나 이런 접수 부분에 행정지도 이런 것을 할 수는 있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뭐 이게 제한을 둘 수 있는 게 재정 지원 감축,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원서교부 접수가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라고 하니 우리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불만사안을 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심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리 교육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방법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올 때부터 오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어제 수능이 연기가 되고 수능 연기가 발표가 되고 전교조에서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진으로 인해서 최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강진은 핵발전소로 인한 대참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정부는 탈핵기조와 핵발전소 폐기 정책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생명존중과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탈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탈핵교육의 대상이 아마 학생들이겠죠?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선생님들의 모임이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재훈위원
자, 또 하나 제가 예시를 더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어떤 교사분이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 교사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도 전교조 소속이에요. 전교조 소속인데 제가 그분의 다른 부분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글 중에 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시간에 경제를 배우면서 법치국가, 노동법, 노동자의 권리, 노동3권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자본가, 기업가는 해보지 않아서 잘 설명할 순 없어도 법을 어기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합법화 되고 단체교섭을 하지만 지금은 파업을 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해주었다. 사회적 약자나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권, 경제 활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합을 만들면 좋다. 특히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서 훌륭한 기술과 노동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특별히 노동자는 자본가, 기업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했지, 노예가 되거나 인권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등등’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러자 어떤 아이가 ‘그러면 누구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학생조합을 만들 거에요.’라고 말했다. ‘그래, 어릴 때부터 학생조합을 만들고 배우면 아이들은 저절로 협동조합을 체험하고 몸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없습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사회시간에 경제를 배우면서 법치국가, 노동법, 노동자의 권리, 노동3권을 가르쳐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 전교조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교조 출신 교사, 전교조 소속 교사분들이 탈핵교육을 이야기하고 경제를 가르침에 있어서 노동3권을 가르쳐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리 교육에 대한 정해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공동체 내에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 제도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것을 기대를 하고.
최재훈위원
이 교사의 개인적 정치관이나 가치관이 학교 교실을 통해서 투영시키고 그것을 의식화시키는 장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탈핵,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됨을 기회로 발판으로 탈핵교육을 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실제 경제를 가르치면서 노동자의 권리 이것은 뭐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권리이지만 경제를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어떤 상반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우선적으로 이야기 하고 탈핵을 이야기하면서 원전이 그동안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특정화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의식화시키기 위해서는 치우쳐진 이런 사상만 이야기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3권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하는데 왜 우리 전교조 교사분들께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한테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 문구를 지금 학생, 만약에 달성지역에 있는 학부모 대표들한테 뿌리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각을 그런 의식을 심어주려고 우리 교사분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균형된 시각,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교사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범화되어 있는 우리 교육시스템이 아무 것도 못 하는 현실이 저는 정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이 여기에서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편향성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기대하는 교실수업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교육공동체 내에서 교육제도를 만들어져 있는 교육의 모습은 정확하게 근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고 그 제도 속에서 관련 되어 있는 쟁점들을 제기하고 제기된 쟁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가 독자적으로 성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성 금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교실수업 개선을 얘기를 하고 있고 협동학습이 바로 그러한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주입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체계로 발전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교육체계를 저희가 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교사 내지는 교육전문가가 가지는 범주를 벗어나서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더 이상.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마무리 좀.
최재훈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치과잉인 시대에 적폐청산, 지금 전교조에서도 적폐청산을 한다고 정치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지금 일선 학교에 일선 교실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교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방금 최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도 올바르지 못한 이념이나 편향된 생각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사고 정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대구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고 언제 어느 곳에서 경주나 포항보다도 더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지 모르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아마 수능이 연기되고 이런 문제로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당황하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당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물며 우리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이런데 우리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당황스러움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연기된 기간에 우리 수능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심리적 안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총괄책임을 교육국장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부의장님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시험장 시험지 보관 상태에 대한 경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서 그쪽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시험장에 대한 재정비, 일부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다 완성을 시키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학교마다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수능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했던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진이 또 만약에 연기된 수능일에 큰 여진이 일어날 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현재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단계로 확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 방침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번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다급하게 이렇게 피한 학생들도 있고 또 아니면 여유롭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지진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는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교육으로서 시작이 되는데 특히, 초등·중등·고등교육에서는 이런 대피훈련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물론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지진이 학습효과가 좀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훈련도 강화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특히 학교들이 이번에 지진에 대한 대피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러한 대피에 대한 학생들의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장에서 대학생들도 이렇게 대피를 하면서 동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책을 들고 뛰어나오는 학생들 이런 것을 보지를 못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이 면밀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준비를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외에 한두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나 안 일어나야 될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게 후진하는 부식차량에 아이가 다친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 이제 이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안이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부식차량이 교내에 출입하면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 교내에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사분들 그런 안전수칙을 정해줘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근에 와서 우리 학교 내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특히, 통학구역 내에서 안전구역 내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노력을 하고 정부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2013년부터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에서는 대구시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표지판의 정비, 그다음에 속도 준수, 이런 노력들을 하고 학교 내에서는 적절하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온전히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유형별이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결국은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낸데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부주의한 일입니다.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횡단보도 아이들이 건너갈 때 일시정지를 해서 건너간다든지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스쿨존 안에는 불법적으로 주·정차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불법 정차된 차량을 피해서 가다보면 자칫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고 속도가 스쿨존에서는 정해진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잘못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불가분의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통관리하는 경찰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스쿨존 안에, 스쿨존뿐만 아니고 학생들 보호되는 특히, 스쿨존 안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강력히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경찰청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리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2017년도는 특별히 40개교의 교통시설물도 지금 같이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정말 시민의식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교육청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주의에 주의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반복된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개선 제안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쿨존 내에서 CCTV가 부족한 걸로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별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 특히, 사각지대가 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악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스쿨존 영역에는 CCTV가 좀 확실히 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되어야 되겠다. 물론 이게 사고 예방하고는 큰 그것도 아니겠지만 사고 나서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영향에 많이 미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또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운전자들한테도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부분 좀 보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출산 문제 작년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좋은 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구 학생들이 몇 명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우리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28만 4,000명이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한 28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예측하고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줄어가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절반이 그러니까 지금 56만 명인데 40만 명 되는 시점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23년 전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측하지 못한 굉장히 심각한 교육적 문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제 우리가 5년 후에 우리 학생들이 한 5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또 학교 운영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항구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 숫자가 안 줄어야 되지요.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속적으로 감소가,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작년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금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했는 거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걱정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참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깝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직원들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다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교직원의 경우에 인사 쪽에서의 혜택을 주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배정할 때 종전에 있던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재학 중인 형제의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만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를 바로 배치해 주는 방식으로 학생의 학생배정을 바꾸어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의 차량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하고 연수원의 주차요금도 면제해주는 작지만 그래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다자녀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의 우대를 여러 가지로 하고 실행 가능한 부분만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했던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는 가산점제도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다양한 논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자녀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지난번에 급식비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 또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방안을 좀 만들면 좋겠다. 다자녀가구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하고 같이 분담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측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제도적으로 마련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다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고민을 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직까지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상당히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금년 가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대구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구시가 다자녀 가구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다자녀가구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3인 학생에 대한 지원한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구시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더 많은 다자녀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시하고 우리 교육청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자녀가구에 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는 매년 3억원씩 해가지고 경제소득에 차이점은 두겠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보통 한 600명한테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만원씩 교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은 별도 있고 이것은 교육비만 지금 그런 예산을 3억원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다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최소의 소득 부분을 좀 줘서 최소한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학생 없는 교육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대구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소득 구분에 지금 예산에 편성은 아니면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최소한의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책정을 20억원을 책정한다든지,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이 해도 되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좋게 좀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교육청이 지금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산에 범위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학생과 선생님이 주가 되는 최소한의 책걸상도 저번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렇지만 칠판이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최소한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Wee센터나 그런 부분에 보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책을 정할 때 제일 먼저 학교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목적으로 오는지? 또 아까 최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교조의 부분도 사실 어떤 부분에 생각의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이 기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윤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50% 사실 정착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학교에 가보면 고등학생이 학교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떤 학교에 가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꼭 교권의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이 침해가 아니거든요. 일선 학교에 가보면 30명 학생 중에 5명이 수업 받고 있어요. 선생님은 허공에다 이야기하고 있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많이 변했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고 현장에 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변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갔다가 봤는데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나 1차 경고, 3차에 대해서 경고를 줘서 생기에 기록한 경우가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내가 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모님들하고 실질적으로 교권에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에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이 다른 데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도 저는 이해한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호간에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기본적인 예의를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식이 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상대방 배려도 하지 못하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감사를 할 때 첫 번째 예산 편성할 때는 학생들이 과연, 우리도 또 주지도 않으면서 지키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확보해 주시고 또 교권도 최대한의, 좀 무리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해서 진짜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좋은 그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자기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소문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학교지, 어떤 학교 배정이나 전체적인 그것은 뒤에 문제입니다. 좀 그런 부분에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수능이 연기되었다 해서 지진의 피해가 났다한들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더 중요합니다. 최우선적이지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칠 것인지 못 칠 것인지 자꾸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또 지금 1주일 동안에 문제지라든지, 또 선생님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대개 많기 때문에 그런 근무여건 학교마나 일부 선생님들이 공평하게 이런 어려울 때는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이 구제역이 일어나서 소 죽는다고 구제역 밖으로 안 가도록 어떤 거기에 매몰되어서 공무원들이 과로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선생님도 실질적으로 건강상태를 좀 보시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야간에 좀 빼주시고 또 근무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은 좀 평상시에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음 주에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포항 해양수련원 지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저는 그쪽 계통에 좀 아는데 이제 피해가 있는데 수련활동을 할지 안 할지, 안전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어제 TV에 봤지만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안에 되어 있는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지금 설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건식의 경우에는 물이 스프링클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통과되는 부분이고 습식은 평상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클러가. 그런데 지금 진동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배관 밸브 같은 경우는 습식에 있는 포항 역사나 이런 부분에는 다 스프링클러가 다 터져가지고 물이 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련원도 점검할 때 그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보다는 전기적인 문제, 그리고 설비적인 문제 건식인지 습식인지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습식이면 물을 통과시켜서 점검을 다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다시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1차 점검에서는 그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진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정밀점검을 통해서 지금 수련원이라든가, 유치원 쪽에는 그 스프링클러가 거의 대부분 지금 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밀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다행히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은 한번 흔들었던 부분이고 우리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크게 크렉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지만 설비적인 문제는 2차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부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터져서 사실적으로 소방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부교육감님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수련활동을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교육감님이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가셔서 바로 수련활동을 정지하고 폐쇄하고 난 다음에 약 1달 정도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을 내외 구조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밀하게 해서 내년에 활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고생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저도 추가질의 간단하게 짧게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최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2017년도 9월 5일자 대구신문인데 안전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구에서 101건이 4년간 발생했다. 이 문제인데요. 제가 저번에 교육협의회할 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요.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부감님 말씀 중에 자동차 특히 큰 대로변에 속도준수 이런 캠페인도 하고요. 좋은데. 이 속도준수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감시카메라를 다는 겁니다. 이 CCTV는 골목에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하는데 경찰청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에서 많이 구매를 해서 위험지대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시도 지금 대구가 자동차 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한 도시거든요. 사실.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지만 대구시에서도 그것을 감시 카메라를 많이 구매해서요, 위탁을 주거든요. 관리·감독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을 하셔서 대구시에서 구매하는 감시카메라, 속도카메라지요. 이 카메라를 저희 대로변에 있는 학교 앞에 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두 번째로는 이것이 경찰청에서 구매를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3천몇백만원 정도 한답니다. 왜냐 하면 몇 백대를 다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조금 싼데요. 이것을 단일 대수로 1대나 2대, 몇 대를 사면 한 4,000~5,000만원 정도 단가가 좀 올라간답니다. 그것은 이해되는데. 저는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큰 대로변에 특히 초등학교와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학교 이런 데에 좀 저희가 구매해서 직접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너무 기다리지 말고요. 일단 시청에도 하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인데 말씀 한번 주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행정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분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시청에서도 이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학생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예산 투입을 해도 저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어려움, 말씀 한번 주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잘 아시는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들이 정해져있어서 그 범주를 벗어나면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시카메라의 부착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 활동이니까 저희가 경찰청과 대구시하고 좀 협의를 진행해 보고 혹시 가능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 경찰청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요. 부감님 말씀 좋은데, 제가 경찰청에 한번 여쭤보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시청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돈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그러면 저희 애들 학교 앞에 이렇게 하냐? 위험한데 이렇게. 저희가 교육 간담회도 이렇게 동구, 수성구 다 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이런 문제, 안전문제인데 골목에서 사고 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대로변에서 사고 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좀 심한 이야기로 담당하시는 경찰관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애 하나가 잘못 돼야 설치된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이 사고 발생빈도 이런 여러 가지 경찰청 자체 내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 대로변 학교 특히 초등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학교에는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이 시청에서 1년에 한 30대, 제가 알기로는 몇 대씩 이렇게 5년간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몇 대라도 저희 교육청에서 건의해서, 저희 학교 앞에 대로변에 있는 좀 설치하면 좋겠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먼저 한두 대씩 구매해서 이렇게, 그것이 법적으로 꼭 정말 안 된다면 시청에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하셔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부분이 워낙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할 문제니까 제가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별 교육청에서는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지만 혹시 이 문제가 정책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니까 그것은 제가 가능성을 한번 계속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교육청에도 법적으로 안 된다면 교육부에 꼭 건의하셔서 그 대로변에 있는 학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또 부모들이 항상 걱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안에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요. 전세나 매매가격이 확 차이 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초등학교가 큰 대로변을 건너지 않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단지는 굉장히 비싸고요. 큰 대로변을 지나서 6차선, 4차선을 지나서 오는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좀 쌉니다. 그 정도로 안전에 좀 민감하고요. 학생들이니까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의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세심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부감님 기숙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들 대구지역에 기숙사를 설립할 때부터 찬·반 여론이 뜨거웠고 뭐 나름대로 기숙사가 설립되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사감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사감선생님이 많은 학교는 한 학교에 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근무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고. 통상적으로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있는 학교에도 성별이 다른 기숙사인데도 대체적으로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어떤 그런 학교별로 사감선생님을 그런 채용 내지는 구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전혀 기준이 없는 건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성별이 다른, 그러니까 양성 경우에는 따로 사감선생님이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남자 기숙사에는 남자 선생님이 여자 기숙사에는 여자 사감선생님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돼있고 단성인 경우에는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근무 조건이야 봐서 보통 5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 근무조건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선 공립학교들은 그런 기준들을 대체로 정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의 경우에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상해서 자료를 좀 점검을 해봤더니 특별한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감님, 그런 특별한 학교에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방금 부감님 답변 중에 공립학교는 그렇지 않다는데 자료에 보면 공립학교도 다 그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있습니다. 예. 소규모가 지금 8개 학교가 있어서요.
윤석준위원
아니, 뭐 대진, 상인 이런 데도 지금 쉽게 말하자면 대진고등학교 남학생 수가 28명인데 여학생 수가 46명인데 사감선생님은 남자 1명인데 남자 선생님을 채용하고 계시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것은 공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다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작년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기숙사에 또 일마이스터고 사감선생님 사고도 터졌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그런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 또 학부형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는 거예요. 맞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학생들이 46명이 있는데 남자 사감선생님을 고용하고 있다. 그것은 기숙사라는 것이 그때 기숙사 설립할 때 찬·반 여론이 뜨거웠던 것이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숙할 때 어떤 발생되는 문제까지 시작해서 다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공고 해서 이렇게 기숙사 설립해서 잘 운영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비용부담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을 배치하게 되면 결국 부담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가 지금 저희 현황으로 보면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다는 것은 결국 그 운영체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상식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똑같은 건데 자공고 설립할 때 원거리 학생들 하겠다고 기숙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이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숙사에 크게 언론에 비쳐지지 않아서 부각이 덜 됐을 뿐이지 이런 만약에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감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또 기숙하는 학생들의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하면 굉장히 우리 대구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숙하는 학생들, 학부형들이 또 나오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근본적으로 기숙사의 설립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자공고를 많이 오라고 기숙사도 지어줬는데 그걸 교육 당국에서 그런 방안,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목소리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숙사를 설립할 때부터 형평성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 형평성문제가 제기 됐는데 강행을 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수익자 부담이라고 돌려서 방치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기숙하는데 여학생들이 50명 있는데 가령 남학생은 25명 정도밖에 없는데 남자 선생님 1명을, 맞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저녁에 어떻게 그걸 사감선생님이 관리를 합니까?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숙사의 설립과 목적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든 어쨌든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것 세심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공감대가 다 형성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학부형, 학생들하고도 좀 의견을 잘 교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그 학교 선생님들도 일정부분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뭐 아침 일찍 나오시거나 또 저녁 늦게 가시고 저도 선생님 애로점을 듣고 있고, 또 그 선생님들이 기숙사 담당하는 그런 보직을 맡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것이 현실이기는 한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밸런스를 맞추고 그 선생님이 또 일선 수업 현장에 또 투입되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투입이 되는데 그 선생님이 격무에 지치고 과로에 지치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손해 가는 겁니까? 그 선생님은 교수학습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다른 업무를 가지고 그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전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숙사 설립 목적 취지와 완전히 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윤석준위원
이것이 저는 그것을 잡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격무입니다. 격무.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고. 선생님도 신이 아닌 이상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새벽 같이 나오고 저녁 늦게 나와서 언제 아이들, 교수학습 언제하고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피해가는 거니까. 이 내용을 아셨으니까 그것을 수익자부담 내지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좀 하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 올라오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내년에는 또 헛빵이잖아요. 그것 내년에도 그냥 가겠다는 거네, 그러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여러 가지 기준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니까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윤석준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잘 한번 풀어보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라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좀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공무직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우리 교육청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교육공무직원은 6,8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명 정도 되겠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7,000명 정도 되면 일반직 공무원의 한 2배 정도 되겠네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도 좀 다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교육부 임금직종, 학부모회 직원, 별도 임금체계 직종 이런 3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월 평균 급여하고 수당도 좀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별도의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것은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교육공무직 동료들을 저희가 모셔서 일을 하고 있는 방식이 그때그때 교육적 수요가 있는 데 교육적 수요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단계별로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처우가 마련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래 가지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문제나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교육공동체 아닙니까? 대구교육공무직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교육에 이바지하는 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교육복지사의 경우는 교통비, 가족수당, 각종 수당 지급,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8시간 보장, 1실당 전담사 1명 배치, 교육공무직 노조이거나 상시근로자나 방학 중 생계대책 등의 처우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임금수당 등의 처우에 조금 개선이 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각 직종별로 저희가 개선이 되어왔고요. 지금까지 하고 다른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국가차원에서 방향을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분개선과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통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종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부교육감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쪽 교육공무직 쪽에서는 요구하는 사항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처우가 4년 동안에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생각의 전환을 좀 좁힐 필요가 있고 대화를 많이 해서 또 교육청 본청의,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공무직의 그런 사항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직 팀에 직종별로 보면 과들이 대개 많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이 인원이 어떤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직종별로 교육지원과 뭐 복지, 우리는 학생들을 위한 과들은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무직 직원들이 이 정도의 인원이면 좀 어느 정도의 대화도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지역마다 특징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부차원에서의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수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전담부서가 있어서 그 안의 내부에서 학생들하고 밖에서 자꾸 이야기하기보다는 안에 내부에서 사실적으로 채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원래 집에 자식들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제가 비유가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긁어줄 수 있는 방안도 어느 정도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어떤 식으로 간다는 어느 정도의 서로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지금 3년차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교육분과에 지금 4년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교육감님하고 어느 정도 전체 조직적인 이제 한 본청에 시설팀들을 다 운영하고 동·서·남·달 지역교육청에 업무분담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전체가 대구 전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시설과도 좀 하고 지금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같이 시설과가 다 있고 그 부분에 통제를 교육장님이 하시고 초·중 아닙니까?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의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평준화가 좀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편차를 어떤 식으로 좀 줄인다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그 지역에 급하게 원스톱보다는 그때그때 빨리 조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한번 시행해 봤으니까 전자 시행하고 자꾸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사실은, 이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안 하게 되지요.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원리원칙대로 해버리고 피해버리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나 그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청에 원스톱이나 시설과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인사고과점수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교육직공무원 지금 무기계약직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서·남·달에서 옛날에 하던 방식, 그거에서 본청에서 하는 방식을 한번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그러면 시설환경이 평준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지, 효율적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다만 우리 대구교육의 특성상 보면 규모가 참 관리하는 것이 통합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육감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종합관리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속에서 기획하고 실행을 하고 또 책임지는 것까지가 역할이 맡겨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비교적 성공한 그런 모델로 생각이 됩니다. 더 더군다나 앞으로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신규센터나 어떤 부분들은 거의 별도의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보면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 수준으로 파악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일들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기획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시설과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이 일로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과라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보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모든 답이 있는데 현장을 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길거리에 시간을 다 까먹는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업무과중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제가 시설하라고 시설이 아니고, 시설의 평준화는 기본적인 거고 그 나머지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활동이나 이런 범위도 옛날 같은 경우는 또 교육장님들이 좀 열정이 있으신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매일 보니까 또 현장에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4년 동안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학부형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중요한 쟁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논의가 뭐였었나 하면 종전에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소위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을 담당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비효율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장학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못하고 행정 일에 치우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교육청 이렇게 해서 했던 이야기를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보시며 이렇게 해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고 좀 그 동안의 노력들이 있어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학교의 교육 중심으로 교육부가 권한을 교육청으로 보내주고 교육청이 권한을 학교로 이향하는 그런 합리적인 절차를 거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교육기관 전체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노력이라 그것은 시설과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분산되었을 때의 장점, 본청으로 모였을 때의 장점을 합산해서 그 부분을 풀라는 이야기지, 옛날 방식으로 회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둘 다 방식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사람들 징계해야 됩니다. 업무낭비, 예산낭비 저는 그거 한번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도는 잘못된 게 있으면 일벌백계 해서 그 부분을 퇴출시키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잘못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제도로 묶기보다는 잘못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하게 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공무조직에서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징계받고, 진급 안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필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권을 줘야 되지요. 그것이 청렴도가 좋은 겁니다. 설문지 조사해서 “그쪽에 불친절하더라.” 그 청렴도 떨어지고 그런 것은 겁내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조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높여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퇴출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남는데 500만원 이하는 입찰 붙이지 마라는 거지요?
배창규위원장
500만원 이하는.
윤석준위원
그 속기록에 되는데, 징계해서 곤란한데, 정정발언 하이소.
배창규위원장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배창규위원장
500만원 이하는.
윤석준위원
될 수 있으면.
배창규위원장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은.
배창규위원장
징계주라는 것은 제가 정정발언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전체 학교, 표본으로 저희가 좀 우선 자료를 검토를 해봤더니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전체 계약건수 중에서 3.6% 정도 비율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금액 중에서 수의계약하는 비율도 3.6% 정도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총액 5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있는 건수 중에서 전체 건수 중에서 수의계약하는 비율은 한 50%대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00만원 이하 중에서도 정말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다하라는 것 아닙니다. 전체 그 대상 중에서 50% 이상이 되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큰 문제로, 무사안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 그냥 시기도 급한데 의사결정, 입찰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시기를 늦춰서 적기에 공급을 안 하면서 하는 문제는 무사안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선은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지를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신 문제 제기는 저희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예산낭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입찰 수수료라든지, 실질적으로 물가정보 이상의 물건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살 수 있고 그 저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깨끗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고는 산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지금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500만원 이하에 입찰을 봐서 샀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시중에서 사는 비용보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돈을 더 주고 청렴도를 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원래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원래 교육청, 2,000만원 이하까지는 법리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500만원이라도 교육청에 어느 정도 하한을 정해놨으면 그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 500만원의 기준이 뭐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비용이 더 들어가고 금액이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모될 수 있는 인력낭비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정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100만원으로 정하죠.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정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500만원 이하는 입찰을 안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높지 않느냐, 그래 정해 놨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지요. 애매하게 어떤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500만원 이하는 그렇게 정해도 그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하에 정해진 법안 테두리이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민원과 그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산했는 산식으로서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은 청렴도를 얻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부교육감님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동안 오늘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22기관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육공무직,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입장에서 교육시책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에서 23일로 연기되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시험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