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여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외부 방청인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기관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시어 163만 도민을 대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수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권수애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권수애 대표이사님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0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4월 힘차게 출범하였고 충북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여성재단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임원은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총 17명이며 사무처는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2팀 12명입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포함 13명이며 현원 13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 2월 1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자산은 1억 원이며 총예산은 15억 9,903만 6,000원입니다. 이는 도 출연금 10억 3,500만 원과 2건의 수탁용역연구사업비 3,974만 원, 2건의 수탁기관운영사업비 4억 8,429만 6,000원, 1건의 보조금 사업 4,000만 원입니다. 4쪽, 임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가족 역량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가족 역량 강화입니다. 청년, 공무원, 여성단체 및 일반도민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해 젠더콘서트, 청년·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3개 과정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내 성평등에 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 등 2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북부·중부·남부의 도내 15개 기관과 지난 5월 31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역량강화교육, 가족친화교육 등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3개 과정 15회 실시하였으며, 남은 교육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맞춤형 여성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인재양성 분야로 전문지식 및 강의기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등 2개 과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성 기록 전문가 양성과정은 12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문역량강화 분야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계발과 함께 여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청년 및 여성관리자 리더십, 사회복지 종사자 및 여성단체 역량강화 등 4개 과정 6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방문상담 550건을 비롯하여 9,43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경찰에 연계되거나 반복적인 상담 내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상담·구조 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자문 및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여성긴급전화 1366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지역연대캠페인 및 거리캠페인을 21회 실시하였고 상담전문교육 4회, 동료자문 슈퍼비전 18회 등 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연구전문성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 연구입니다. 충북지역의 현안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성평등 정책 연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한 목표로서 이행과제로는 연구전문성 및 현장중심의 정책연구, 성인지정책 추진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전문성 및 현장중심 정책 연구입니다. 지역 여성사, 일자리 및 전략산업, 가족복지, 폭력안전 등 영역별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심층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등 4건의 연구과제가 완료되었고 충북 전략산업 여성고용현황 연구 등 3개 연구과제 또한 12월 내 발간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정책 추진 연구입니다. 성 주류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연구 추진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정책 연구는 성인지 통계 발간,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그리고 충북 근린공원 화장실의 안전에 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정책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 발간 등 3건의 연구과제 모두 12월에 보고서 발간을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턴트 25명을 지난 4월에 위촉하였으며 10월 기준 1,447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9회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성 주류화 포럼 및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5쪽, 충북 젠더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충북 젠더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충북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월에 경기도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젠더거버넌스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체제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8월과 9월에 충북지역의 여성단체 간담회를 5회 실시하여 젠더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젠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타 시도 모범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금년 12월 2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 2017년 하반기 전국여성네트워크 정례회의 개최입니다. 전국 16개 지자체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17년 하반기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가 오는 12월 8일 저희 재단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충북여성재단에서 전국 여성정책연구기관의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함께 충북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역량 강화의 역사를 소개하는 ‘충북여성과 함께한 50년’ 사진전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뜻깊은 행사이며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부장관도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향후 전국 16개 지자체 연구재단의 공동과제 발굴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충북여성재단 위상을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까지 2017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단 출범 원년인 올 한 해 충북여성에게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였지만 저희 재단활동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권수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성재단에 지금 업무보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나 세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권수애 대표님이 취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성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우리 충북여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60%선을 지금 쓰신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현재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3월에는 3억 정도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만을 교부를 받았고요. 4월에 추경을 요구했지만 6월까지는 저희가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7월에 추경이 완료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은 저희가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사업을 한 6개월 정도밖에 실시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에 예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 재단 사업의 특성이 연구보고서 발간이 전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보고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업비들은 거의 12월이 되어야만 집행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집행잔액을 거의 소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사업을 못해서 좀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나요?

예산집행은 지금 거의 소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뒤로 밀려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진행률이 좀 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12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없는 불용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여지고 불용액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또 많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12월까지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충북 젠더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충북여성재단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기본역할은 그대로 이전이 되지만 도 여성계에서 아쉬워했던 부분들은 어떤 소통, 민관 협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도민 수요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와 교육기능은 그대로 가면서 또 여성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젠더네트워크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여성단체들이 나름대로는 또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도 있지만 지금 주로 청년여성들이라든지 또 어떤 단체로 등록을 하지 못한 그러한 소규모의 지역 여성활동가들이라든지 또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는 그래도 활발하지만 각 시·군들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은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자료들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여성과 관련된 도서들을 그래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실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해 주고 또 정부로부터 오는 어떤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주류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정보를 선제공을 해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협치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언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고 또 단체활동을 하는 기구들도 있고, 그러나 지금 가장 많이 빠져있는 것이 청년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저희가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서포터즈단 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성친화네트워크 또 성 주류화 정책참여단, 풀뿌리 여성모임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초반기에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에 대한 토의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반영을 할 것이고요. 어떻게 충북형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23일 날 토론회 장을 열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러한 TF팀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또 각종,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구성이 되면 이 네트워크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저희가 한 4년 정도로 이 네트워크가 완료될 때까지는 네트워크의 사업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는 허브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지금 2018년도는 7,000만 원인데 ’20년까지 그럼 예산이 연도별로 지금 7,000만 원씩 소요된다는 건가요?

지금 2018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 방향이 설정이 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소 증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 예산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총예산은 아직.

해 보면서 차후 예산은 설정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육아를 하다가 쉬었다가 사회를 나오다 보면 많은 공백기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귀중한 보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좀 보필을 하셔서 우리 충북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하고 22쪽에 연구과제 내용이 금년도에 추진할 거죠, 이게?

22쪽?

예, 행감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금년도에 추진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충북 전략산업 여성고용 현황 연구” 이게 40%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여성장애인 자립 증진 방안 연구”가 30%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30%라면 추진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흡하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보통 1인당 한 2.5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완료가 된 과제들이 있고 이것이 조금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제인데요. 지금 여기는 10월 20일 현재로 40%, 3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략산업 연구도 지금 문헌조사와 그다음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연구도 지금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완료 추진상황으로 넣지를 못해서 이거는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 여성장애인 자립 증진 방안 연구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한애경 박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예, 운영 중인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배라면서요?

아니 기존에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구와 지원방안 연구를 이미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예.

그런데 30% 했다는 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연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차질 없이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70%, 50%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여튼 두 달 동안에 잘 마무리를 해 주시는데 대신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대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에 넘어가 17쪽에 보면, 17쪽에 여성긴급전화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도 거는 잘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 거, 금년도 게 상담건수가 9,430건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찾아보셨어요, 18쪽에?

예예.

상담건수하고 그다음에 ’17년도 이쪽에 보시면 긴급피난처 운영현황에 금년에 408건이에요. 그리고 관계기관별 연계실적이 9,823건입니다. 그런데 상담건수가 9,430건인데 관계기관별 연계실적이 9,823건이나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예, 이거는 상담을 해서 이것이 관계기관이 경찰일 수도 있고 또 병원일 수도 있고 또 타 상담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연계건수는 1개의 상담건수를 가지고 더 중복해서 이렇게 건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계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 연계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킵니까, 관계기관에?

관계기관에 연계는 동일한데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통역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6년도 실적하고 ’17년도 실적하고 보니까 ’16년도에 긴급피난처 운영현황에 456건인데 우리가 보니까 ’17년도는 408건이에요. 물론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적들을 보면 이게 준 겁니까, 아니면 추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긴급피난처에 오는 사례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소이유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찰에 연계를 하거나 했을 때 임시숙소들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기관에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담자들이 비밀이 유출되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관으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텔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긴급피난처로써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조금 감소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번 오신 분들이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시설이 사실은 상담원하고 긴급피난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공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저희가 좀 애로사항인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가족도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에 저희가 칸막이 없이 그냥 한 곳에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불편한 부분으로 생각되었지 않았을까, 확실하게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 하여튼 피해자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기관들을 더 많이 만들든지 소싱을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도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상담처리결과가 있어요. 18쪽에 보면 상담처리결과가 1만 2,132건이 돼 있어요. 이거하고 아까 관계기관 연계실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상담건수에 비해서 상담처리결과가 더 많아요.

상담처리결과는 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관계기관별 연계실적이 아까 더 많다고 해 가지고 9,823건이거든요. 그러면 처리결과가 좀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풀려진 거는 아니고요. 물론 이게 어떤 수치 간에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부풀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

왜 오류가 생긴 거죠?

이 수치가 지금 상담원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기관 연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상담을 한 번 한 사람이…

기관 연계된 거는 9,823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예예.

그런데 상담처리결과가 1만 2,000건이에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담처리 건은 그 1건에 대한 거 말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저희가 반복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다른 부분의 상담을 더 받게 하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어서 상담처리건수가 늘어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상담건수에 비해서, 그러면 9,400건이에요. 그런데 1만 2,000건이에요, 그게 처리결과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3,000건 이상 더 이렇게 처리결과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아까 연계기관 실적을 봤어요. 봤더니 전문기관이라든지 다른 데 전부 다 연계해서 총건수가 9,800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설명이, 지금 하실 수 있나요?

예예.

어떻게.

이 상담처리가 사실은 이 분류 자체가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면 다른 곳에 가지 않으면 이 개수가 딱 맞는데요. 한 번에 상담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긴급피난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담원이 직접 상담을 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관에 연계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담처리결과는 그거를 모두 합쳐서 가기 때문에 그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그러면 상담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건수가 9,400건인데 이 부분 상담처리결과는, 물론 관계기관의 연계실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걸 쓰든지, 처리결과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9,000건을 했는데 1만 2,000건으로 썼다는 거는 이건 좀 누가 봐도 납득이안 가는 그런 개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확실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도표를 정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예, 추후에 이거는 정확히 더 확실하게 이해갈 수 있는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상당히 1366이 잘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긴급피난처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는지 이 여부를 갖다가 제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상담건수는 많은데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건지. 저희도 드보라의 집인가 거기 한 번 갔었고 여러 가지 방문한 결과 매우 열악하다 이런 데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잘되고 있는 우리 1366이 후에 조치도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은희 위원님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하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이. 그렇죠?

예.

2월 달에 시작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평가와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충북여성재단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던 일을 독립해서 한 거죠?

예예.

그러니까 관계가 여성정책관실하고는 별개로…

독립…

독립돼서 있는 거요?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을 개방형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보니까 핵심적인 게 젠더거버넌스 민관 협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성 쪽에 있어서 민관 협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 주도로 했을 때 일방적인 어떤 명령하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정말 여성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과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이 좀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정책관도 아마 개방형으로 해 달라고 여성계에서는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문제는 약간 좀 사회적 약자가 저항하기 위해서 해 왔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급여가 40% 가까이 적게 받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체적인 그런 약함 때문에 폭력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출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들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저항의 방식을 택했고 그게 남성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체제와 어떤 제도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고 사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해 왔고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역으로 여혐이나 이런 반대적인 급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성운동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은 행정대로 가다보니까 좀 더 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도와 행정이 시스템이 되는 것에 그거를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의 시각으로 일을 하라고 여성정책관이 개방형으로 되는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성과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들 쪽에서 보면. 그러면 여성정책관을 통해서 하라고 한 거의 핵심은 이 밖에서 그동안 저항을 조직해 왔었던 사람들의 그 요구를 여성정책관을 통해서 충북도정 전체에 반영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또 하나의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에서 통제와 길들이기가 되고 여성정책관은 그냥 행정업무만 보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적 의미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여성재단을 만들었다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번 토론회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건데.

예,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금 16개 시도에 여성정책의 연구기관들이 기존에 다 있고 저희가 가장 늦게 민간 재단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북에 필요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연구와 교육으로 실행을 하는 이런 역할은 여성발전센터에서 그동안 해 왔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재단의 업무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성정책관실은 도청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만 하고 재단은 또 그거의 어떤 완충역할을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재단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여발센터에서 했었던 정책연구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기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여성정책관이 가장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 것은 민관 협치, 여성 어떤 성평등 정책의 여성계의 네트워크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서 지금 하게 되면서 사실상 여성정책관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행정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치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거를 지켜보면서 원래적 본래적 의미는, 여기에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계신 건가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가 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약화된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1년 동안의 평가들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치되고 길들여지기는 대개 쉬운 거잖아요, 그게 어떤 저항이 조직되는 것은 대개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어쨌든 지금 1년이 지난 이 여성재단이 민관 협치와 여성네트워크를 이쪽으로 갖고 가면서 사실상 저쪽이 진짜 공무원이 그냥 해도 되는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책이 만들어진 게 도청 차원에서는 하면 다행이고 여기에서 그냥 걸러진 거 중에서 공무원들이 이 중에서 얘기된 것들을 다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개 정도 하는 시늉만 해도 되는 이런 형태로, 왜 그러냐 하면 여성정책관은 직접 시행을 하는 단이고 여기는 연구하고 교육해서 정책 개발한 것 내는 이런 단이니까 이렇게 약화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애기가 있어서 큰 소리는 못 치고.

그런데 저는 위원님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아예 젠더거버넌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예산을 주실 때는 지사님이 주시면서 1억여 원의 예산을 주시면서 연구보고를 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라, 그래서 지금 거기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는 관에서 정책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책관이 그런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정책관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들 구조 안에도 양성평등연구회가 있고 그래서…

타 시도에는 여성정책관이 개방형인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충북은 굉장히 앞서서 여성정책관을 개방형으로 하면서 충북여성운동의 한 획을 그은 동네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젠더거버넌스 여성계 네트워크는 그런 관점에서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약자인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등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에 입안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1366은, 1366의 형태가 그전에는 도 소속이었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고용 형태로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센터장은 저희가 재단에서 채용을 하고요…

무기계약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뀐 거죠, 신분이? 그렇죠, 더 약화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366은 여성긴급전화고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거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빨리 피신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여성들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당하고 나서 경찰 갔다가 이렇게 하고서 오는 데인데 여기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즉시 뭐가 돼야 되는 이런 곳인데 오히려 고용형태는 훨씬 더 악화된 형태로 된 거죠.

예, 과거보다는 그렇습니다.

급여 체제는 어떻습니까?

급여 체제는 지금 도 사업소로 있을 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때보다 더 낮아진 거죠, 오히려 조건이?

예예.

여성의 긴급전화가, 그건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후에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 전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가보고 긴급피난처인데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피난처가 말하자면 상담하는 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긴급피난처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전에는 직속기관일 때는 직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됐는데 지금은 이거는 위탁기관이에요.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한 발 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성재단에서는 강력하게, 그전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 예산 세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공간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올릴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요.

하여튼 강력하게 저희는 그게 가장 필요한, 1366에서는 지금 상담원이 근무하는 공간과 긴급피난처 그거는 분리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있고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가보면 특히 여성폭력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 내 문제라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빨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이동을 해서 어디 이격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한 시설로써는 충북 1366의 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들이 옛날에 여성정책관실에 있을 때도 잘 안 됐는데 지금 충북여성재단으로 되면서 그게 더 강력하게 얘기가 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게 내적으로 가장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제가 열심히 정책관실과 도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규 위원님 하기 전에 저는 여성재단 출범의 논의와 고민 때부터 지켜봤던 의원으로서 지금 여성재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명칭을 잘못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여성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의 취지와 목적과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여성재단의 위상이 틀려요. 이게 합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초창기 알기로는 여성발전센터가 연구기관이죠, 연구기관이고. 그 연구기관이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됐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대학이 공모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만들듯이 공모사업을 응할 수가 없어서 여성가족부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여성재단의 조례에 봐도 교육과 연구기관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성계와의 민관 협치나 여성네트워크는 여성정책관의 업무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또 이렇게 흡수돼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성재단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른 데는요 여성인력개발원,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하고 경기도는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즉, 충북연구원이 있죠. 충북연구원이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여성부분만 빼서 만든 재단이, 여기도 재단이에요, 연구원도. 여성재단이에요, 원래는. 여전히 여성정책관의 업무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여성재단에 그 업무 말고 다른 기대가 너무 커서, 그렇지만 여성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이걸 합의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요. 지금 현안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여성계 수요를 반영해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역할의 업무가 없는 거예요. 명확히 여성정책관의 업무예요, 그거는. 그렇죠? 확실히 구분해 놓자고요.

저희가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연구를 하고 불씨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할 수 없어요. 업무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기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다가. 그러니까…

예, 그런 시동이 안 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동을 걸어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저 또한 업무추진 9쪽에 보면은 거기 여성긴급전화 운영이 있는데, 외람되지만 대표이사님 그 여성긴급전화 3교대로 하고 있나요?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3교대로 8시간씩.

예, 15명 중에서 센터장님은 외부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3교대 근무는 안 하고 있고요. 상담원과 긴피 역할을 하시는 분들만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씩, 몇 시부터 나누어집니까?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인데 그 시간대가, 교대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1부이고요. 또 3시부터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고, 저녁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3부 교대입니다.

그러면 1·2·3부 교대가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예를 들어서 밤늦은 시간에 8시간 하시는 분은 매일 8시부터 그렇게 늦게, 늦은 시간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보통 2명에서 3명씩이 한 단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이틀에서 3일 정도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예.

이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녁 늦은 시간대에 전화하시는 분들 격려차 가서 좀 현장확인도 하시고 한 일이 있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거기 뭐 감독, 감시한다는 거 보다는 늦은 시간대에 하는 건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자주는 못하지만 몇 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늦은 시간대에 한 12시나 또 아니면 아침 5시, 6시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격려해 주는 건…

예, 앞으로는 현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상담원들을 격려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그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랑이 아니라 본 위원은 밤 12시에 한 번 전화도 해 봤고, 가지는 못했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또 아침에 이른 시간에 5시에 또 한 번 해 봤어요. 5시에 하면 그때는 대개 전화 안 하니까 전화 잘 안 받겠지, 또 늦게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바로 또 전화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정말 그 당시에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상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참 성실하게 열심히 잘한다는 게 인정이 되고 해서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수고하신다고 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상담실도 전에는 더 협소했어요, 아주. 협소하고 뭐 했는데 좁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 한번 좀 더 확장을 한 겁니다, 그게. 확장을 했고 또 현장 출동하는 긴급차량 있잖아요. 이것도 없었는데 현장을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하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어렵게어렵게 해서 출동차량도 그때 구입을 하도록 제가 해서 이루어졌는데 대표님도 수시로 좀 격려를 하시면 그분들 힘이 많이 날 겁니다.

예, 상담현장 격려를 자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분리·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공간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해서 한 건데, 2·3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2년 정도. 그런데 지금 또 하려면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공간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운영 밑에 세 번째에 폭력피해 현장 출동, 경찰 등 기관연계 해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경찰하고 누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센터장님과 그리고 상담원들이 충청북도 전체 시·군의 경찰지구대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직접 피해자들이 상담전화를 신청하는 적도 있지만 경찰에 전화가 오면 저희에게 연계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찰에서 연계 건수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센터장님을 비롯한 상담원들이 비번일 경우에 전국 시·군의 그런 경찰지구대들을 방문해서 저희 1366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계속 지속적인 간담회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내 시·군을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9쪽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재 57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57회를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무자 워크숍과 또 경찰지구대 별도로 이렇게 해서 57시간이…

그러니까 실무자 워크숍 겸 경찰지구대를 같이 방문을 합니다, 상담원하고.

같이?

예.

그러면 거기에 연 12회라는 건 또 뭡니까?

연 12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초과달성이 57회로 되어 있는 겁니다.

12회 계획했다가 이렇게 많이 하셨단 말씀인가요?

예, 한 달에 한 번쯤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에 더 많이 간담회를 간 거죠.

경찰에서 그거 자꾸 찾아오고 그러면 귀찮아하거나 시간 없다고 한다든지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데는 한 번도 참여 안 해보셨나요?

제가 직접 간담회를 다녀보지는 못 했습니다.

간담회도 가끔은 한 번 같이 참여해서 실태나 여러 가지 실상을 현장상황을 파악도 좀 하시는 게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이라 대표님 정신이 없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간담회 할 때 같이 이사님이 참석을 하시면 같이 가시는 분들이나 센터장이나 또 경찰에서도 더 환영을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여기저기 이렇게 지구별로 한 번씩이라도 참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아까도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긴급전화 운영실적 세 번째에 상담사례별 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에 가정폭력이라고 그래서 내국인이 7,406명, 외국인이 598명인데 그 위에 합은 7,858명입니다. 그 합이 얼마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좀 계산이…

잘못된 거죠?

예, 합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004명인데 이 합이 지금 계산이 잘못돼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성폭력, 성매매, 이혼, 기타 있죠?

예예.

내국인, 외국인 그 넘어 장에 2017년 운영실적에서 상담사례별 현황에서 성폭력, 성매매, 이혼, 기타 이거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숫자가 성폭력, 성매매, 이혼, 기타 어떻게 2016년하고 ’17년하고 이렇게 똑같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똑같은 자료가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월 20일 자로 통계자료를 내고 다시 또 이거를 수정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16년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군데도 아니고 그 앞에 가정폭력 합이 잘못됐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자료가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으로 죽 성폭력, 성매매, 이혼, 기타 네 가지가 10월 현재든 언제든 똑같은 숫자로다가 2016년하고 ’17년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아, 이게 ’16년 자료를 잘못 넣은 게 맞습니다. 17쪽에 있는 ’16년 상담사례 현황이 이게 ’17년 거로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6년, ’17년이 똑같이 그냥 베껴놓은 건데…

아니요. ’17년 게 맞고요.

그러면 ’16년도…

’16년도 자료가 다른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겁니다.

글쎄 이렇게 ’17년도가 맞으면 ’16년도는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한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를 전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뭐 감사자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가정폭력 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낸다는 것은 이건 참 위원님들을 뭐 좀 등한시한다고 그럴까,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본다고 했는데도 숫자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시정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부가 그렇게 돼 가지고 아주 성의가 없이 자료를 내서 이걸 제가 검토해 봤을 때 기분이 좀 불쾌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 꼼꼼히 더 챙기시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년 자료와 ’17년 자료가 상담사례별 현황만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요. 이게 ’16년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거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감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잘못된 거는 여기에다가 보충을 해 주세요, 별도로 하지 말고.

예예.

왜냐하면 이거 계속 남아 있어서 또 다음 대 의원님들도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니까, 자료 한 거고.

예예.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실수네요, 그렇죠? Ctrl+C Ctrl+V 잘못 눌렀다가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 틀린 게 아니고,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다 실수가 있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잘못한 거 같은데, 표를 그대로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점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부서도 오류가 있으면 또 와서 수정도 해요, 이렇게 붙이고. 그건 더 철저하게 좀 하시고…

예, 제가 마지막 점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존의 자료 2016년도 자료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자료 전부 다 스티커작업을 하든 간에 수정을 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수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충북학사원장 김광중 사무국장 송인수 부원장 송인수 부원장 권기석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광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서울충북학사의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충북학사 청람재 부원장입니다. 권기석 부원장입니다. 권기석 부원장은 지난 7월에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에 우리 충북학사가 주최한 도민대토론회와 10월 31일에 있었던 충북학사 개원 25주년 행사와 비전선포식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해 주시고 기꺼이 참석해 주신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2017년 한 해도 계획한 일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설립목적과 주요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와 대비해서 변화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학사 기본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주요기능과 시설현황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 충북학사는 2009년 개관한 충북미래관에서 356명 정원으로 운영 중이고 청람재는 1999년도에 건축하여 264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기준 2017년 예산현황은 충북학사 26억 9,100만 원과 청람재 17억 7,200만 원 총 4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 보조금은 23억 4,500만 원이며 입사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기금이자수입 등을 운영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37억 5,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팀별 주요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학사 공히 총무팀과 학생지원팀 2개의 팀제로 학사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기획, 예산, 세입·세출,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지원팀은 사생선발 및 면학, 생활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쪽, 사생현황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양 학사 공히 정원 대비 5명씩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익년도 신규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충북학사는 9월 말까지, 청람재는 12월 말까지만 결원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학년별, 시·군별, 학교별 분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성장과 발전이 지속되는 충북 100년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특화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양성 기반 강화,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6개 이행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목표 인재양성 기반강화를 위해서 기본이 되는 우수인재 선발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주요 성과지표의 목표치대로 사생 180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지역축제 참여 도민 대상 홍보활동은 총 4회 중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의 우수입사생 유치를 위해서 도 교육청, 각 시·군,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과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입사생 선발은 지난 2월 충북학사 100명, 청람재 80명 총 180명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선발하였으며 입사 경쟁률은 충북학사 4.8 대 1, 청람재 2 대 1로 양 학사 평균 3.4 대 1를 기록하였는데 청람재의 2 대 1 경쟁률은 수치상으로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경쟁률이지만 금년에 도내 학생들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처음으로 시행한 순수 도내 자원만의 경쟁률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2월 말에 각 학사별로 입사식을 개최하고 입사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년에도 2018년을 대비해서 학사, 도, 각 시·군, 고등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입사 안내문 게시, 도내 28개 고교 방문을 통한 대면홍보와 지역축제 등을 찾아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으로 주요 성과지표에 있는 것처럼 재사생 건강진단서 확인, 성적 확인을 통한 부진자 면담, 소방교육, 재난 대비 모의훈련에 대하여 목표값 대비 100%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연초부터 3월까지 학사 내 면학시설을 확장하고 재비치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 학습계획서 징구 등 자기주도학습 방법 활성화, 안전한 급식제공과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숙실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자체 소방교육은 물론,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교육을 각 2회씩 그리고 화재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시간이 없어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생들에게는 재난안전체험과 그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가능한 전 사생들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학사행정 능률 제고를 위한 회계프로그램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누리집 개편사업을 금년 11월 초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 사용자교육과 사용 전 시험단계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규정 정비사업은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실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완과 심층 검토 작업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써 내년도 3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2충북학사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학사의 역할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으로써 인성 함양 및 동기부여와 진로·취업 역량강화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성 함양 및 동기부여입니다. 주요 성과지표에 있는 것처럼 실용강연회 및 인성교육과 꿈 설계 프로젝트, 인생선배와의 한 끼 정담과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권 등의 시책은 목표를 세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용강연회는 지난 5월에 충북대 홍진태 교수를 초빙해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바이오의 이해’라는 주제 하에 학사별로 실시하였으며, 인성 및 소양교육은 학사별로 2회씩 개최하여 사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사생들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실한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꿈 설계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성공인사 또는 선배졸업생과 만나 경험담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 선배와의 한 끼 정담과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권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중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 간담회와 진로탐색 심리검사는 추진 완료하였고 취업경쟁력 프로그램 운영은 11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학우수자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 동아리 운영,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초 계획에 따라 면학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생들에게 학습방법 전수와 동기부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합격자 초청 간담회를 지난 1월과 9월 각 학사별로 개최하여 구체적인 노하우 전수와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충북학사는 오는 12월에 2017년 국가고시 최종 합격자를 초청하여 한 번 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청람재는 취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진로탐색 심리검사 결과와 진로확인 설문을 반영해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생과 학사출신 합격자와의 간담회 개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도내 강소기업 취업 희망 시 이사장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금년부터는 취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지역사랑 의식 제고와 공동체 의식함양 2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랑 의식 제고입니다. 도 시책사업 및 지역행사 참여와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상시상담제도를 목표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학사 내 도정홍보판과 누리집을 활용한 도정 또는 지역소식을 주 단위로 변환하여 전파할 뿐 아니라 도 시책사업과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랑 의식을 제고하고 이달 중에 계획하고 있는 청주시 소외계층에 대한 연탄 배달 봉사와 같은 지역봉사활동 전개를 통해서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동기부여를 위해 실시되는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상시상담제도 실시는 지난 4월 멘토링을 결성하고 평상시에는 진학·고민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고교생 학사 초청 및 대학 탐방 그리고 7월에는 우리 사생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학상담과 학사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완료하였으며 청어람 기자단 운영은 금년 말까지 6회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 간 친목도모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함께하는 문화행사는 양 학사 모두 5월에 실시하였으며 동아리 및 향우회 활동 운영지원, 생월자 축하행사 등 학사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생 자율활동 운영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해서 학사 행사에 졸업생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원 25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16일 어제 개최 예정이었던 충북학사의 밤은 아쉽게도 주최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초에 개최하기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성공한 졸업생의 취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청어람 기자단은 성공한 선배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학사 누리집과 이메일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사생은 물론 졸업생, 도의회, 학사 관계자, 유관기관 등에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회를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사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은 물론 향후 졸업생 모임 확대와 후배 양성지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계획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학환경 개선입니다. 학사 내 자율적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생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면학 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부하는 학사를 실현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드린 바 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사는 공인회계사 입문반 등 학습동아리 4개를 구성하여 인터넷강의 등을 지원하고 직렬별 졸업생과의 간담회를 29회 주선하였으며, 면학분위기를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귀가시간 연장과 상벌점 제도를 개선하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소통하고 휴식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까지 유휴공간을 휴식과 공부공간으로 활용하고 폐쇄형 장서고를 개방형 장서고로 전환하여 학사가 먹고 자는 곳뿐만 아니라 공부할 장소로도 최적화되도록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는 자율적인 면학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계속하겠습니다. 면학성과를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전 사생 학습계획서를 징구하고 그에 따른 진척사항 관리는 물론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독실과 장서고의 재배치, 소학습실과 인터넷 강의실을 운영하는 등 면학시설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공무원과 교원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는 23개 학습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충북학사 개원 25주년 행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과 더불어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이하는 충북학사는 지나온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선포와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충청북도에서 충북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해 10월에 완성된 재단법인 충북학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이라는 비전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어 10월 31일 조촐하게 개원 25주년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3대 전략목표 29개 이행과제 설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기구 및 조직정비, 가칭 충북청년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은 학사운영 여건을 고려하고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과제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학사의 밤’ 개최는 내년으로 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 10월 말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학사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당면사업과 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우수인재가 모여들고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하는 학사를 구현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 도민에게 사랑받는 충북학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광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북학사에 지금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에 관해서 세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제가 기획관리실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 전달 받으셨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학사에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재단법인 학사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설립됐던 문제점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학사하고 인재양성재단하고 조직을 통합하라고 하는 이런 주문도 있었고 조례에 있어서 시설의 충북학사와 조직에 있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또 제2학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생길 때마다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한번 점검을 하라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혼란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충북학사 원장이라고 하는,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증인 채택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충북학사라고 하는 시설을 충청북도가 위탁을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줘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이 자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감사이기 때문에 충북학사 상임이사, 사무국장 뭐 부원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으로 와야 될 거 같고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다 열어 주세요. 다 열어서 인터넷을 들어가 주세요. 우리는 이쪽에 띄울 수 있는 화면이나 장치가 없어 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검색을 해서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충북학사는 모바일 홈페이지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PC에서 보는 화면처럼 떠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조정을 해서, 자 홈페이지에 접속했나요? 한 분만 접속됐으면 뒤에서 누구 원장님한테 열렸으면 같이 보조를 해 주시고요. 같이 봐 주세요. 자, 일단 열어 놓고요, 열어 놓고. 졸업생에 관해서 그 전에 문제가 됐던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비리로 문제가 발생된 거 지금 환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환불하는 데 있어서 졸업생마당이라고 하는 항목에 환불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25호, 509호에서 기숙생활을 했던 이동주라고 하는, 이름은 공개되는 이동주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한은행 계좌 110-2로 시작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신청 환불액은 7만 8,000원가량 되고 연락처는 0712로 끝나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지훈이라고 하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 373702로 시작되는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환불액은 9만 7,500원가량 되며 전화번호 끝자리는 0298입니다. 한대성이라고 하는 학생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학사에 있었으며 환불금액이 23만 7,600원이며 신한은행 계좌 끝자리가 753077을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는 010-땡땡땡땡-5013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정보를,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원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쎄 이거는 개인정보… 글쎄 이거를 들어갈 수 없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이 보신 게…

제가 별도로 이 자료 요청한 적이 없죠?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 얼마 환급받았다며, 우체국 계좌로. 밥 한 번 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화번호도 아니까 제가.

졸업생마당은 아이디를 쳐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인정보, 이렇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신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개인정보에 관해서 학사가 관리에 철저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졸업생 게시판에는 로그인을 해서 그 회원에 가입한 졸업생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자, 열어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졸업생마당이라고 있죠. 졸업생마당이라고 있죠. 직원들도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혹시나 원장님한테 보여드려도 되고요. 졸업생마당이라고 있죠? 그럼 졸업생마당에 들어가면, 확인되셨나요? 졸업생 게시판이 있고 인터넷 사용료 환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로그인 할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 안 하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 사용료 환불 있죠, 그 졸업생마당에? 로그인 안 해도 돼요.

로그인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권한이 없다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핸드폰에 약간의 저기가 있는 거고, 잘못 눌러진 거고요. 컴퓨터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다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갔지. 여기 저희들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야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권한이 없다고…

그것은요 졸업생 게시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계에서의 약간의 오류인 것이고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면 그냥 들어갑니다, 다.

쓸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게시판에.

되는 폰 없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다 안 됩니다.

그게요, 잘못 눌러져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한번 해 봐요, 이게 뜨거든. “게시판 리스트를 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사이트맵으로 들어가십시오.

아!

자, 사이트맵으로 들어가면,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핸드폰 운영체계의 문제이고요. 컴퓨터의 윈도우에서는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갔죠. 그러면 졸업생 환불 게시판 떴죠, 그렇죠.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맵으로 들어가세요. 좀 넓혀서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졸업생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글을 써서, 글을 써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돈을 얼마를 냈으니까 환급해 주시오라고 여기다 씁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처럼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아무나 보면 안 된다고 만들어 놨는데 작성자 보면 옆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이 굵은 글씨로 써있는 것은 접근이 불가합니다. 누르게 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맨 위에 박종찬이라고 있죠? 못 들어가게 돼 있죠.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돼 있죠. 바로 뒤로 돌아가서 그 밑에 이영하나 유정림 얇은 글씨로 돼 있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우리 이영하라고 하는 학생을 봅시다. 127번, 그렇죠. 그 제목 옆에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죠. 자물쇠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은 비밀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익명의 저 같은 사람이 접근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영하를 들어가 보세요. 자, 게시글이 나타났죠. 환불신청서라고 하는 화일까지도 걸려 있죠. 자, 화일을 누르면 이렇게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계좌번호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들어가게 돼서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 밑에 유정림, 박종찬, 한대성, 정희성 있죠? 그 뒷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거는 다 들어가서 이 정보를 제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처음부터 129건 중에서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어느 시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 1월 24일 오현우라고 하는 학생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까를 했는데 로그인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눌러 보십시오, 글쓰기. 글쓰기, 내가 졸업생입니다, 이제. 환불신청 하려고 그럽니다. 글쓰기를 눌러 보세요. 누르셨죠? 그러면 거기 암호하고 뭐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이제 환불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PC 화면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맨 밑에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글쓰기. 들어가셨나요, 글쓰기? 확인해 보시고. 글쓰기에 들어가면 맨 위에 암호라고 떠 있죠. 이 암호는 본인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설정을 하면 나중에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름 쓰고 파일도 걸 수 있고 제목 쓰면 됩니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데 옆에 있죠,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 있죠, 선택. 중간에. 선택 옆에 비밀글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그거 누르는 거, 그렇죠. 이 비밀글을 체크하게 되면 게시판 관리자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게. 그럼 비밀글을 체크하게 되면 자물쇠가 떠요. 이 올린 학생들 중에서는 비밀글을 체크 안 해서 개인정보가 뜨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체크를 해도 자물쇠 표시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한번 직접 해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에다가 환불신청 누르고 내용을 적은 다음에 비밀글을 누르고 올렸더니, 시험 삼아 올렸더니 게시가 됐고요. 자물쇠 표시가 돼서 비밀글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그렇죠? 확인됐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신청서에 그게 있었으면 또 어쩔 뻔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충북학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시스템 관리업체의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잘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출된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점검해서 차단될 수 있도록, 본인이비공개로 눌러놨는데 이거 열린 거 알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예, 김영주 위원장님이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게시판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는 줄만 알고 있었지 사이트맵을 돌아서 들어가는 구멍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대단히 고맙고요.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면요 다 그냥 들어가 줘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금년도 우리 혁신사업 중에 홈페이지가 너무 낡아 가지고 이거를 새로 하는 사업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 게시판이고 11월 말이 되면 전부 새 걸로 바뀔 거거든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때도 참고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14쪽에 보시면 인성 함양 및 동기 부여, 세 번째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권 있죠? 밑에. 지역 명사의 청년기 극복에 도움을 준 도서를 서평과 함께 기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명사들한테 책 한 권씩 기증해 달라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학사에서 30명한테 53권, 53권을 기증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람재는 10명한테 96권. 이게 연중 지금 통계가 나온 게 이거죠?

예, 의외로 서평을 써 달라니까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유일하게 이광희 위원님께서 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좀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책을 좀 이렇게 기증해 주십사 하고 부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에 이 사업을 말씀하시고 해서 책을 좀, 적합한 책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이거 뭐 서평을 하라고 그러니 이거 뭐 한가하게 앉아서 그걸 할 만한 그런 여건도 잘 안 되고 해서 책만 두어 권 사놓고 사실은 저만 읽어보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부터도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책을 그냥 한 권 기증해 달라고 하면 기증을 집에 있는 보던 책이라든지 새로 구입해서 이렇게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 써달라고 하니까 참 막막하고 또 시간도 그렇게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서평이라는 건 좀 여기서 빼고 그냥, 그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할, 그런 걸 또 서평까지 해서 기증할 사람도 우리 이광희 위원처럼 또 있겠죠,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런데 도서 기증만 해 달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일 한다는 뜻에서 부담 없이 하겠는데 이 서평을 해 달라니까 참 난감하고 그래서 제가 서평을 좀 취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셔가지고요. 기본 취지는 서평을 끼워서 주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평 없이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 없이 주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의 직함, 이름, 연락처 이런 걸 붙여 가지고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서평 때문에 그런지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서평과 관계없이 도서, 학생들에게 참 볼만한 도움이 되는 도서 한 권씩 기증해 달라는 게 바람직하고 부담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 한두 권 기증 못하나, 그것도 하나 기증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서평을 하려니까 영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15쪽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4번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 시 학점위주보다는 충청북도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이 선발되도록 선발기준을 재검토해 달라고, 감사의 지적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황하고 처리결과 보니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학사 입사생 선발이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요, 특히 서울 학사는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사명감이나 국가발전에 헌신할 사람이라는 개념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자칫하면 학생 선발에서 잡음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도록은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100% 거의 점수를 환산할 수 있는 사항, 생활정도는 의료보험료는 얼마를 부모들이 내고 있는가를 점수로 환산하고 또 수능성적이라든지 학생부 내신종합 성적이라든지 이런 성적위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사명감, 이거는 저희들이 점차 연구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촉구사항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명감 있는 학생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자칫하면 이게 또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점수로 이걸 환산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입사생들 모집할 때 면접 같은 것도 당연히 하는 거죠?

면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면접도 안 합니까?

지금 점수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장 떠나면서 이거를 정말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하기를 인성을 체크하는 어떤 면접이라든지 아주 최소한의 무슨 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다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가끔 보면 공부는 잘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나 이런 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솎아낼 수 있는 장치, 그래서 뽑을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원장이나 부원장이 크로스 면담을 해서 이거는 인성이 아니다 싶으면 내보내는 장치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요즘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면접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고 또 자기소개서도 내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소개서는 받고, 그런데 소개서는 이건 뭐 추상적이고 그걸 신임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형식이지. 그런데 면접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 공부는 잘하고 뭐하고 해도 딱 사람을 보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면접만은 필수적으로 해서 대화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딱히 지금 충북도나 국가에 헌신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건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번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이 없어서 여기에 어떤 제도적 마련은 할 수가 없다고 보고, 면접은 당연히 하는지 알았더니 그것 안 하고 계시다니까 그거는 면접이라도 해서 잠시라도 대화를 하고 또 인상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좀 했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물리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성적을 환산해서 엑셀파일로 전부 만들어 넣어서 하는 작업만 해도 전 직원이 거의 매달려서 밤을 새가면서 하거든요. 이게 경쟁률이 5 대 1, 6 대 1이 되다 보니까 600명, 700명 되는 학생들을, 서울만 해도. 그거를 이의제기 없게끔 다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면접까지 준비를 하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개학하기 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또 여기 떨어진 아이들은 원룸이나 다른 데를 구하러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2월 달에 학사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 폭주에 그때 시달릴 때라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는 느끼는데 이 면접까지 준비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소개서 정도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살면서, 살면서 인성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밥하는 아주머니하고도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룸메이트하고 선배들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부원장이나 원장이 크로스 면접을 해서 이게 내보낼 녀석은 내보내는 그런 제도를 두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하고 생각이 같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후자 말씀하신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해서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어떤, 기준을 그것도 마련을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적응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충북학사나 청람재나 전년도에 비해 올해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들도 나타나고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좀 불용액이 많았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예.

올해도 아직까지 예비비가 한 푼도 지출이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어느 곳에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나요?

예비비는 그냥 일상적인 예측하지 못한 일들 재난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때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비비를 학사가 써야 될 일은 잘 생기지는 않는데 준비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충북학사가 한 1.2% 또 청람재가 한 1.2%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올해도 또 상당히 높아요, 작년도보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한 12.5%가 되네요, 전체에. 그렇게까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도에 비해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또 예산을 좀 짜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올해도 분명히 불용액이 또 생길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요?

예, 예산회계는 아마 이월액 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의 반영률이 이렇게 높은 거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국장인 송인수 사무국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단법인 충북학사 사무국장 송인수입니다. 애시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해서 1%를 예비비로 책정하게끔 우리 예산지침이 설정돼있고요. 추경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월예산이 발생하면서 타 사업에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예비비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게 추가경정예산 쪽에서 예비비가 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7년도에 또 예비비가 더 상향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는데 올해도 쓰지 못할 예산이 또 양 기관에 한 1억 4,400 정도가 지금 또 불용액이 남을 거라고 지금 거의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용액은 우리 충북도에 예산이 정말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뭐 100% 예측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서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전년도 비례 또 전전년도 비례해서 이런 예산을 좀 짜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평상적으로 전년도에 몇 프로 짰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비비라는 게 그걸 뭐에 쓰려고 예비비를 세우는 경우는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몇 퍼센트를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우고 있는 건데 예측 가능하고 쓸 수 있는 예비비, 이렇게 가급적 하여간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최소한의 예비비는 또 확보해 둬야 학생들의 재난 시라든지 위급 시에는 구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니까 그래도 예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 놓으면 다른 곳에 쓰여질 곳들이 못 쓰여지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말 현재 65.83%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예산이 불용액이 터무니없이 남지는 않을 건가요, 어떻게 돼요?

작년에도 예산집행률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의 특성이 저희들이 이사회를 두 번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처럼 수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아 가지고, 그렇지만 올해는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 보고 또 내년도 예산이 올해 이렇게 쓰여지는 거 보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충북학사가 준비는 다 됐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부지 확보를 해서 기존에 있던 지장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택배회사가 있었는데 택배회사가 철수를 하고 그래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은 준비되고 있고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까지 완료되고 인허가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타당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소음에 또 학업을 하려면 일단 소음이 최대한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 내부, 내부에 하여튼 방음장치를 철저히 해서 도시철도인가요, 거기 지하철이죠? 전철! 전철은 아무래도 지하철보다 소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부소음에 철저를 기해서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해 공부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착공할 때까지는 우리 충북학사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민원사항이나 제재할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게 철도소음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실제 측정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오히려 철도소음보다는 도로 쪽 소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도 물론 다 그런 것들도 반영하지만 철도는 의외로 청량리역에서부터 경의선 쪽 나가는 철도들이 굉장히 서행운행을 하고 아주 오랜 세월동안 거기가 민원이 됐던 곳이라 철도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철도를 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이고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또 다른 소음들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설계에 지금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학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하고 또 틀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소음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입니다.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3년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S등급 운영과 관련돼서 경영평가 기관장평가 A등급, 기관평가 A등급, 기관장 평가 S등급을 계속하시고 워낙 공직생활 하시면서도 늘 존경스럽게 일을 잘하신 것처럼, 잘하셨고 또 이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안 했었던 어떤 충북학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또 개원 25주년 기념식 행사를 근사하게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제2학사 건립도 원활하게 추진 중인 걸로 보고를 받아서 뭐 잘하신다고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토론회에 토론 최종보고서 제출된 것도 보고 또 늘 이렇게 보면서 거기가 들어가기가 워낙 어려운 곳이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만 있다 보니까 약간 엘리트적인 느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약간 속세의 말로 재수 없어하는 그런 분위기, 성장 위주의 자기 어떤 성취 위주의 이런 느낌과 분위기, 그날 최종보고서 내용에서도 어떤 민주적 질서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과 내용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운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거기 나온 친구들이 충북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 그래서 아마 원장님도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지역사회 애향심 고취하신다고 이것 저것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신 이유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느낌과 분위기가 거기 지금 운영하는 친구들의 어떤 분위기도 거의 면학분위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우대하는 분위기 이런 거라서 쉽지는 않겠다, 개인주의 특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지역사회에 최종적으로 봉사하고 이런 느낌하고는 약간 좀,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그날 현장 가서 방 보고 이러면서 느낌이 저 같은 사람들만이 느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토론회 때도 최종보고회 내용에 단 한 마디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이런 게 한 마디도 없더라고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걸로 봐서 결국은 우리가 그쪽에 원한 것은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성장하고 자기성취를 하기 위한 이런 곳으로써의 지향성을 갖는 그런 친구들을 성장시켜내는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 그렇거나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 사업계획서 보고하는 것도 심지어는 지역사랑 의식 제고, 공동체 의식 함양에 앞서 주요 사업계획에 주요 성과지표로 넣은 것도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원장님께서 원래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들 제가 느꼈던 거를 아마 느끼신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임기는 끝나는데, 이번에 성과는 중장기발전계획에 29개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그냥 혼자 제시한 게 아니라 저희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었거든요. 바로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제가 바로 그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거 내부적으로 한 얘기지만 “이거는 모래알 학사다”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공부를 잘하고 오냐오냐 떠받들어진 녀석들이고,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애향심도 갖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해서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을 하긴 했는데 참여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새로 우리 발전방안에 보면은 이렇게 백두대간을 여름에 아이들 국토대장정 하는 것처럼, 체력이 되는 아이들은 백두대간의 일부 구간을 1박 2일로 장정을 하면서 부원장급이나 팀장들하고 야간에 애향심에 대해서 충북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야영지에서. 아니면 체력이 그렇게 안 되는 아이들은 평지를 국토순례처럼 우리 도의 어떤 지역을 순례를 하고서 또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애향심이나 공동체의식이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뭘 하자, 봉사활동을 가자 해 가지고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제시가 됐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 진짜 그거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용역에 건진 거는 그런 것들을 건진 거 같고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정말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되고 민주적 질서에도 참여하고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우리 자율회 활동이나 이런 데 불참률이 높고요. 아주 필수 원장 인성교육이나 이런 거만 참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그대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공부 잘하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은 땀 흘리고 같이 뭔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같이 공감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충청일보 8월 27일 자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청람재 인근 도로,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걸어다니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났어요. 그래서 혹시 대안을 만드신 게 있는지 이거 하나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청람재 인근에 동남택지개발을 하면서 앞에 동남택지개발지구 목련공원 올라가는 길이 또 확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접근이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LH하고 또 여성발전센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센터에다가 또 촉구를 해 주셔 가지고 요즘에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LH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여성발전센터 주차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요즘에 합의가 돼서 시작을 했고요. 동남택지개발지구가 일단 우리 학사 주변이 완료가 되면 아이들 통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학사 명칭 공모 선정됐다고 그런 건가요, 확정이요?

1·2·3등 이런 거는 선정된 걸로 아는데요, 공식적으로 새로운 학사명칭으로 하겠다는 말은 아직 도에서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한 걸 몰랐네요. 저도 응할 걸 그랬는데요. 그냥 제가 끝마무리에 여담으로. 저는 도의,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도의 꽃이 있고 도의 새가 있고 도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는 목련입니다. 도조죠, 그러니까 새는 까치입니다. 그다음에 도목은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목련관, 까치관, 느티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네요. 하여튼간 적절하게 좋은 이름으로 충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좀 촌스러운데 도의 상징이니까 세 개가 딱 떨어져서 그냥 마무리적으로 제안 한번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광중 충북학사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미래전략실장 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장 우장명 공간창조연구부장 오상진 상생발전연구부장 배민기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은희 연구행정과장 육환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박우양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평소에도 저희 충북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7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7년 충북연구원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큰 변화 없이 상반기 보고드린 거와 동일한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저희 연구원 총 정원은 39명이고 현원 32명입니다. 연구직에 4명의 TO가 아직 남아 있고 일반직에 3명의 TO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구실적은 2017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연구실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139건을 수행하거나 완료 중에 있고 2016년도 108건에 비해서 약 31건 정도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이 ’17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98억 원에 달하고 자체수입으로는 22억, 의존수입은 75억 9,500입니다. 여기 의존수입 속에는 청사 신축에 따른 48억 원의 출연금과 그리고 우리 운영출연금인 27억 9,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출은 98억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운영비 90억, 연구사업비 6억 3,000, 예비비 1억 5,000이렇게 지금 세출개요를 세우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56억의 1회 추경 세입을 정했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56억 8,000의 세출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 2017년 1회 추경은 3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기금 중에서 80억을 청사 출연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은 80억을 전부 소진하고 현재로써는 5페이지 보시다시피 아직 지출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약 92억 정도의 기금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것이 내년 3월 지나면 한 2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저희 연구원의 비전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미래 신성장거점 및 행복 충북을 추구하는 이런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8페이지의 첫 번째로 공유와 상생의 미래 경제시스템 구축 거기에 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중심의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기본과제 3건을 하고 있고 특별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충북의 과제’ 이것이 지금 11월 말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新관광생태계 조성입니다. 여기 3건의 과제가 있지만 창의과제 속에 충주호와 대청호의 우리 충북의 자산을 자연자원을 어떻게 관광으로 활성화할 것인가를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성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 통합을 위한 충북 정체성 확립 방안에 3건의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획과제로써 ‘1937년(80년 전) 사료(史料)로 본 충북의 약초와 제천약령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 발간된 거는 이번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 중에 이것을 전시하는 이런 실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 연구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로 생산·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해서 ‘충북여성인턴제’ 사례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기획과제를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변화 대응 안정적·친환경 정주기반 연구입니다. 3건의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기본과제 중에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 연구’ 속에서 최근에 고령화시대와 저출산시대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청주의 경우에 1인 가구가 어떤 주택의 경우가 어떤 정책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초에 완결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환경·재난안전 연구를 통한 생활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기획과제로써 3건을 하고 있는데 기획과제로써 미호천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기본과제로써 시·군별 재난안전 격차분석을 해서 각 시·군별로 재난안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재정 혁신으로 선진도정 기반 구축인데 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인구소멸시대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방안으로써 인구소멸시대에 시·군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강화시켜야 될 것인지를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 연구과제입니다. 14페이지의 첫 번째로 경제성장을 위한 R&D·대외협력 확대 방안으로 2건의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충북의 R&D 비교분석을 통해서 현재 충북의 R&D의 위상과 앞으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초쯤 완결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교통체계 및 물류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여기 3건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과제로써 ‘개항 20주년 청주국제공항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11월 23일 날 개항 20주년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방·주변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기획과제로써 오송을 미래도시로 어떻게 크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오송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이것도 역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결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확대·갈등해소를 통한 지역 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여기에서는 4건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창의과제로써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민 행복의 재발견, 이거는 우리가 3년차에 걸쳐서 행복지수를 계속 측정하고 있고 이것도 12월 초쯤에 완결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통합수준의 분석으로 우리가 갈등을 조성하는 소극적 차원뿐만 아니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의 적극적 방법으로 사회통합수준을 분석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 연구라는 전략목표로 첫 번째 도-시민사회단체 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래비전 2040과 3개의 전략을 위해서 도민기획단이라든지 도민비전단 이런 워크숍들 이런 거를 죽 개최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기획사업 추진으로 정책연구는 64건, 수탁연구는 44건, 창의·기획연구 11건, 세미나 및 토론회를 98건을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 몇 건을 더 진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추진으로 외부기관 공동기획사업과 연구교류협약을 체결해 1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북부 분원 운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남부·북부 분원은 작년 중반 이후로 올해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원을 지금 공간상으로 확장했습니다. 북부분원은 지금 단독공간을 가지는 걸로 이미 입주를 했고요. 남부분원은 도립대학 넓은 공간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13일에 남부·북부권 통합 워크숍을 개최해서 남부분원, 북부분원 자문위원들 그리고 담당 가능한 공무원 다 해서 통합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은 남부분원과 야마나시현과의 교류 세미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부분원, 북부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남부와 북부에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9개의 위탁연구 센터가 있고 2개의 자체 센터가 있습니다. 이 9개의 중에서 충북학연구소, 충북학연구소는 지금 말 그대로 자체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11월 8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지역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와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낙후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특회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충북경제교육센터 그리고 28페이지에충북미래기획센터, 특별히 미래기획센터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팀 박지혜 팀장을 전문가로 초빙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 기반을 올해 닦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의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차 지금 법인으로 독립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 연구원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성인문해 학습자 시낭송대회를 9월 22일 날 했는데, 직지박물관에서 했는데 굉장히 도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33페이지의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앞으로 예타사업보다도 도내 투자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페이지의 6차산업센터, 앞으로 6차산업센터를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으로 생각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도 지금 연구기능을 많이 해서 기후변화나 재난문제, 최근의 지진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항상 데이터를 쌓고 연구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중국연구센터와 충북환경연구센터는 우리 자체 조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43페이지, 마지막으로 선도적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한 도민홍보 기능강화입니다. 저희가 발간한 모든 자료들, 저희가 생산하는 연구결과들 이것들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전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된 이 지식들을 도민과 충분히 공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보고입니다. 지금 2층을 올려서 2층 바닥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보시면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세부 조치내역에서 그 현황에 보면 ’16년도에 43건, ’17년은 64건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셨는데 따라서 처리결과를 보면 ’16년도 43건에서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A등급 36건, B등급 6건, C등급 1건 해 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16년에 43건에서 ’17년에 64건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이 정책과제 만족도는 우리가 정책과제를 다 수행하고 나서 대체로 연말에 그 해당부서에 다 보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A·B·C등급으로 이렇게 받는데 그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한 결과를 저희들이 집계해 놓은 거고요. 2017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발표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현황에 위에 2016년에 43건, ’17년에 64건으로 증가를 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 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충북도에서 의뢰한 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의뢰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자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책과제가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자체 과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정책과제를 수행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런 게 있었습니다. 도에서 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국책 국비로 요청할 때 그 요청하기 위해서 간단한 타당성 분석을 저희들에게 많이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분석을 자체 과제로 처리해서 이렇게 정책과제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증가는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 2016년에 22건, 그다음에 39건 기타는 뭐 미미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충북도에 또 시·군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많이 용역을 발주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중요한 문제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 발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안일하고 이거는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지금 말씀대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연구원이 전에 신뢰도가 좀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많이 우리 충북연구원이 침체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 2016년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자화자찬 격인데 앞으로 더 우선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야만 앞으로 충북연구원이 살 길이고 하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연구 역량을 정말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23쪽에요. 충북학연구소 운영에서 “충북 재발견”이라는데 대해서 간단히 그냥 설명 좀 해주세요.

충북 재발견은 이것이 원래는 충북의 과거 역사·인물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고증해서 이렇게 책자로 내는 거였는데 이거를 조금, 역사·인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특히, 미호천이라든지 기타 환경문제 그다음에 충북의 각종 소리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걸로 테마를 조금 바꿨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여기 영상방영은 KBS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KBS가 지금 요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이 방송은 취소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미호천 관련해서 이런 프로젝트들 책자도 발간하고 거기 체험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전에는 인물 위주로 역사 쪽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분야에서는 또 새로 찾아볼만 한 인물들도 이제 거의 없을 것이고 다 소진됐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미호천에 대해서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상당히 신선감이 있고 또 앞으로 이 미호천 개발에 의해서 우리 청주는 물론 충북까지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한 자극이 되고 또 선도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미호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우리 환경연구센터 자체 조직인 거기하고 직접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재발견 사업은 사실 이건 주로 교육 쪽으로 학생들에게 미호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이런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단체와 그리고 저희 환경연구센터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연계해서?

예,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상은 취소가 됐습니까?

KBS 측에서 사정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취소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데요. 영상이 방영되고 뭐하고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것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호천 살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잘해 주셨는데 자료 46쪽에 보면 우리 충북연구원이 연구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사업을 좀, 사업비 지출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비를 50%도 지금 안 썼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저희들 연구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연말에 이렇게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사 이런 거는 좀 당겨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연구과제 이런 것들은 주로 연말에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상당히 이렇게 낮은 걸로 추계되지만 연말 되면 상당부분 집행률이 높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억 4,300 쓰시고 3억 8,7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건 연구과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나머지가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 되면 거의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소진되고 한편으론 저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국제세미나 이런 거를 계획했을 때 이걸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해당 연구원들이 섭외를 열심히 해서 외부자금을 들여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저희가 주관만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용액이 돼서 이렇게 남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용액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예, 그렇지만 저희 예산을 절약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자체 특별조직 운영에서도 거의 50%밖에 또 안 썼어요?

지금 특별조직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6차산업 서비스지원단입니다. 6차산업 서비스지원단이 지금 11월과 12월에 거의 한 57% 정도 이상 쓸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써주면 특별조직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쓰면 다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소진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좀 남지 않도록 적시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엊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포항 지진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문자하고 또 저희들이 진동을 느끼는 순간도 처음으로 목격하고 이랬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은 좀 어떻게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예, 지난번에 지진이 한 번 경주에서 났을 때 그때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재안안전연구센터에서 그 대응방안을 같이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충북에 지진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지진이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충청도까지도 이렇게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와서 저희들이 지진을 사실 우리 충북의 재난의 범위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지진을 충북의 하나의 재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기상청에서 막바로 재난안전문자가 떠서 저희들이 바로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도청 내에 일단 방송시설이 있고 재난안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문자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대략은 알겠지만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 도 건물 내에.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좀 방송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 이런이런 상황이 도출이 됐는데 여기에 계신 건물 내의 직원들은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라든지 또 아니면 대피준비를 하라든지 이런 방송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저기가 후속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제안해 주지만 재난안전실하고 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방송서비스나 이런 거를 실제로 육성으로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과에 지금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휴대폰을 빨리빨리 보고 느낄 수가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나 휴대폰이 없는, 근자에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거 우리 도에서 재난방송 정도는 한 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송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저희도 점검을 해 보겠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필로티 건물 아시죠? 필로티 건물을 포항에서 보니까 집이 기둥 하나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1층을 주차장, 2·3·4층 이렇게 올려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런 건물 형식이 나왔는데 기둥이 그냥 완전히 철근만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지금 근시년도에 나왔던 건데 지진에 완전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점검을 좀,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은 내진설계가 잘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담감은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그런 건물들까지 좀 우리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오창사거리에 대해서 차량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들어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신 사거리 정도에 지금 지하가 안 뚫린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도 조만간에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연계적으로 구 오창사거리와 신 오창사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지하도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좀 부각을 시켜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재부 쪽에 알아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대소IC에서부터 서청주IC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2월 17일부터 오창사거리는 지금 국토부에서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지하도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사거리는 그 위에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그 중부고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다시 지하도공사를 계획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 이런 게 다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이걸 문제제기를 해서 국토부에 정식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공적으로 한번 건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공사비도 적게 들고 또 여러 가지 정체도 줄어들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 연계된 구간 아니에요, 그렇죠? 연계된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1차공사가 끝나고 2차공사로 이어지면 어차피 또 먼저 했던 데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예산낭비도 줄일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공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좀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부각을 시켜줘야 국토관리청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좀 빠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한 구간만 지금 지하터널 뚫어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가 전혀, 그 성과도는 잘 아시겠지만 5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좀 강력히 건의하고 또 지역적인 여론을 빨리 더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를 보면 특별연구조직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남부분원, 북부분원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하고 충북학연구소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가요?

충북학연구소는 굉장히 오래전에 ’9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 오래 전에 돼 있었던 거고,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북부분원, 남부분원이…

북·남부 분원도 재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최근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인력운영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현원이 몇 명이죠, 전체 현원이 서른아홉 명? 서른둘인데. 거의 뭐 서른두 분 중에서 원장님도 계시고 다 무슨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여기 정·현원에 나온 거는 정규직의 박사들이랑 행정원이고요. 특별연구조직, 특별조직은 별도로 인원이 있는데 특별연구조직의 인원을 다, 특별연구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서른여섯일곱 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특별조직을 맡고 있고 저희 박사들이 센터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휘,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나 이런, 그러니까 조직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나요, 충북연구원에?

이게 설립 근거가 보건복지 규정을…

그렇죠.

충북도내 복지 관련 재단법인이거나 혹은 출연연구원에 이렇게 하도록 이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기능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 여기도 연구기능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연구 아니죠?

이것도 연구기능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이건 나중에 지금 법인으로 아마 독립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수행기관을 찾지 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특별조직으로 잠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예, 아마 저희 연구원에서 제일 위탁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위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저희 뭐라 그럴까요, 충북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거나 한 기관들 봤을 때 지금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오셨었는데 보면서 ‘왜 여기에 있지?’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보건복지 쪽이면 오히려 지원을 받거나 지금 저기가, 거기 조례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없죠?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은희입니다. 저희 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법에 기반해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따로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금?

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로 국가에서만 내려옵니까?

저희가 2억 1,000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도에서는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0%. 여기 평생교육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따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다.

따로 조례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어떤 거, 어떤 거죠? 설립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충북학연구소가 있나요?

충북학연구소는 조례는 없고 문화·관광 진흥법…

예, 그 문화·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충북학연구소가 지금 있는데 조직은 이쪽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도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건 기재부에서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적, 본래적 의미에서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위해서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중에서? 한 8개 중에서.

사실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든 거는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위탁받은 거고.

그렇죠? 다 특별조직이죠,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공공투자분석센터 같은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면 연구활동과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도 사실 저쪽으로 가서 독립적으로 있느니 여기 있는 게 좀 나은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직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몇 개는 원래 그쪽에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더 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복지 쪽 영역으로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충북학연구소 같은 경우도 차라리 독자적으로 문화 쪽에서 담당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연구보다도 사업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정말 적절한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럴…

예, 평생교육진흥원도 이제 독립해 갈 겁니다.

독립을 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충북학연구소는 사실 저희 연구원이 충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인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충북학연구소를 내부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충북학연구소는 저희들이 조금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에는 어쨌든 충북연구원이 굉장히 조직 구조로만 보면 좀 약간 비정상적인 듯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막 갖다 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원래 본래적 의미에서의 연구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구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그런 시도를 좀 해 보셨나요?

예, 시도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가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겹쳐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조직을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연구원에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여기 특별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입니다.

다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그냥 연구원으로 하거나 원래대로 본래적 의미에서 가서 정규직화하거나 무기계약직이라도 하는 게 좋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밑에 달아 가지고 비정규직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나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이거는 저희 연구원 본래의 설립목적과 기능 역할을 최대한 부합되는 이런 조직은 저희가 내부화시키고 아닌 것들은…

연구원에서 어쨌든 조직 연구를 또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면 연구자문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예, 이번에 새로.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자문을 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약간 형식적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

지금은 이렇게 특별히 연구원 운영에 관한 자문들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만 해 놓은 느낌이 이것도 좀 들어요. 전체 조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심플하게, 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조직으로 심플하게 가는 게 낫고 자문위원이 필요하면 연구 자문을 연구별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적은 인력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자문위원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 풀을 가지고 해당 연구 과제를 할 때 그분들을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외를 했고 실제로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연구과제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기구에 조직운영과 관련돼서 좀 방만하고 조직의 본래적 목적에, 충북연구원의 본래적 목적에 벗어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조직들이 좀 있어서 그걸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기왕에 옮겨갈 적에 심플하게 원래 본래적 의미에서의 연구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개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충북도에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도 하고 직접, 독자적으로 근거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서 비정규직 정규화하고 이 특별연구조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연구조직이라고 하는 게 특별연구조직이라고 넣어서 원장 밑으로 선을 넣어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도하고 수·위탁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위탁기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규직으로 만들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우리 수·위탁 업무가 다 그렇듯이. 그저 계약기간에 있어서 그것이 뭐 연장하든 다시 또 공모를 하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연구조직이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규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되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한다고 해도. 그런데 문제는 특별연구조직을, 이 특별연구조직이라고 이름을 이 조직 내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합해진 거예요. 조직을 특별연구조직이 아니고 이 조직 내에 포함된 게 아니고 건건이 기간을 가지고 수탁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걸 좀 도표를 분리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조직을…

특별연구조직이라니까 조직 내에 포함된 거잖아요. 조직 내에 포함이 안 된 조직이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7년도 감사는 참 의미 있는 감사였던 거 같습니다. 의정사상 처음으로 충청북도 위탁기관을 감사하는 등 의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강평을 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