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칠구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강진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받으신 시민 여러분과 특히 피해가 많은 흥해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포항의 장래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금 역사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5일 강진을 겪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포와 50차례가 넘는 여진의 불안으로 패닉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고층의 공포와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중앙정부와 포항시에서 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포항지역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 현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재난관리법 제61조의 국고지원 내용을 보면 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농·어업인 자금융자, 학자금 면제, 일부 세금감면, 공공시설 피해복구 사업지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부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난 대책은 과거 농업시대에 마을 단위로 수십 세대에 불과할 때 단층 농가주택 보상을 위주로 만들어진 시대에 동떨어진 제도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수만 세대에 이르는 고층 아파트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 하고 계단을 이용하여야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아파트 거주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포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민으로 대피하고 있는 1,500여 세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단층의 친척집 또는 차량 등에서 대피하고 심지어 너무나 놀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항을 탈피하여 타지의 친척집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똑같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상가건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려고 합니까?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이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어 국가를 원망하고 국가가 주민의 민심을 잃게 될까봐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예산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 전수조사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LH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대단위 임대주택단지 등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재개발지구 지정과 공공임대주택단지 지정 등으로 피해민에게 재산권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포항시에 국비가 지원되는 발전적인 특별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의 특별교부세, 경상북도 예비비는 물론 우리 시 예비비와 당초예산을 수정해서라도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우리 시민과 함께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을 있게 한 주민들을 위해 나서줘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포항시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경주의 경우 1년여에 걸쳐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중앙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와 혹시나 도시 전체가 진로를 그르치지 않는지도 걱정됩니다. 경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당장의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포항의 미래를 위한 판단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밤낮없이 현장을 뛰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아울러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위로의 손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호소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당초 2017년도 8월 28일부터 2017년도 11월 17일까지 82일간으로 정하여 활동하였으나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포항지역 곳곳에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 발생, 그리고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특별히 활동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지방의회 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