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승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
안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사항 보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박혜숙 의원님이 10월 30일 자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전주시로부터 2018년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허승복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업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전주시로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제34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2018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제출된 도시가스시설 미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개선 요구 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폐회중

김명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전주시 진북동 구 형무소 부지 주민들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남관우의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구 형무소 50년 세월 부지 주민들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형무소로 불리는 지역 진북동 주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말씀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도소의 시작은 전라감영에 부속된 옥사였던 원형옥이 그 효시입니다. 당시 전라관찰사가 경찰행정의 일부로서 관장했던 원형옥은 현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자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1908년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진북동 322번지 일대에 전주형무소가 건축되었습니다. 당시 한일병합조약 체결 직전이었던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불리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에 전주감옥으로 승격했습니다. 1923년에 전주형무소로 개칭하였고, 이후 신건설사 사건으로 체포된 좌익 문예인들이 수감되는 등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주 4·3 사건으로 체포된 좌익수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전주형무소의 정원이 900여 명일 때 정원의 두 배가 넘는 1900여 명이 갇혀 있는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복역 중이던 좌익 정치·사상범 약 1400에서 1600여 명이 남한의 군경에 의해 대량 학살됐다는 관련 자료와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군경은 한국전쟁이 났던 6.25 다음날인 26일 소위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좌익 사상범으로 3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사람 수백 명을 끌고가 살해했으며, 이는 7월 14일에도 학살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투 한 번 없이 무혈 입성했는데 국군은 내부 민간인만 죽이고 퇴각해 버렸습니다.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은 이번에 우익 인사 검거에 나섰고, 검거된 우익 인사는 약 1000여 명으로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인민군은 9월 27일 전주를 철수할 때 이 중 우익 인사 44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전주형무소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아픈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6.25 발발 이후 2000여 명이 좌익으로 우익으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곳입니다. 이후 전주형무소는 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하고 1972년 평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주형무소의 아픈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교도소가 이전한 뒤에도 현재 진북동 모래내시장 건너편 일대는 구 형무소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나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양민학살과 연결된 전주형무소이기에 거주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명에 형무소가 포함되어 불리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역을 칭하면서 교도소 거리, 구 형무소 길 등 매번 이 지역과 연결하여 부르는 지명에는 구 형무소가 들어가 있어 거주 주민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낙인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경우에, 즉 상대방에게 낙인이 찍힌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면 실제로 그 대상이 점점 더 나쁜 행태로 보이고, 또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화에 따른 쇠락과 함께 구 형무소로 불리는 낙인찍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 형무소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널리 불릴 수 있는 지명을 선정해 불러야 합니다. 또 양민학살의 한 서린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고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2008년도 경로당이 폐쇄되어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소공원,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개선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명은 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이전한 형무소를 안고 살아오면서 회한을 품은 지역주민에 대한 위로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의장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허승복 의원, 스마트 시티(Smart City) 전주를 꿈꾸다!

허승복의원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오늘 ICT, Iot, AI, VR, AR 등 기술의 발달과 전주의 미래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전주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작은 누나, 시집 가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큰 누나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침은 고협압이신 할머니와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가 혈압과 혈당 측정 키트에 팔과 손을 놓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할머니 협압과 아버지의 혈당이 체크되어 자동으로 전주시 보건소 방문팀에 전송됩니다. 아, 전주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고기를 좀 많이 드셔서인지 아버지 혈당이 평소 관리 패턴보다 높게 나왔다고 오전에 방문하겠답니다. "카톡, 카톡" 우리 가족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울 대학생 작은 누나가 친구들과 전주를 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서 잘 읽지 못하시지만 걱정 없습니다. 카톡 읽어줘 한마디면 핸드폰은 할머니에게 카톡을 음성으로 읽어주니까요. 저녁에 작은 누나와 친구들, 큰누나 그리고 매형까지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오늘 있었던 일로 화제입니다. 엄마는 오늘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전주푸드라는 브랜드 농산물이 있어서 핸드폰을 가져다 댔더니 이 농산물이 어떤 토질, 어떤 유기비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생산 이력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판매이력이 표시되고 공공급식에도 납품되고 있다, 농산물이라는 정보를 보고 구입했다고 전주푸드 농산물을 자랑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승인형 정보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산이력시스템입니다. 작은 누나는 호남 제일문을 들어서자마자 가족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핸드폰 정보가 표시되어 놀랐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옥마을을 가고 싶다고 핸드폰에 말하자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이 표시되고 얼마나 걸리며 그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언제쯤 도착할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특히 휠체어 장애친구와 함께 왔는데 저상버스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버스에 정류장 대기고객으로 등록되어서 한옥마을까지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누나와 친구들의 핸드폰에 한옥마을 정보가 표시되고 누나는 음식을, 친구들은 공연과 체험을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한옥마을을 돌아볼 때마다 맛있는 곳과 체험, 그리고 공연을 많이 둘러볼 수 있었답니다. 특히 태조어진 VR로 태조가 되어 보고 경기전 AR로 조선시대 경기전을 둘러볼 수 있었던 전주가 너무 좋다고 누나 친구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큰누나와 매형은 오늘 첫 마중길을 갔는데 차가 막힐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근처에 가자 차량 내비게이션에 근처 주차장들의 현황과 20분 후에 여섯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예측정보, 그리고 현재 두 대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손쉽게 주차하고 꽃 설렘 축제를 실컷 구경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과 누나의 친구들은 스마트한 전주의 삶을 실컷 누렸습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가 보여드린 기술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미국의 미래 정보기술 연구회사인 가트너는 2017년 미래 10대 주요 전략 전망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체 경제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비트코인 기반인 블록체인 방식이 10억 이상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과 AI가 2020년에 2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8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전주시는 국비를 포함하여 ICT, Iot, VR, AR 관련하여 약 20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트너의 전략 전망에 대응하는 기술전략 및 정책은 고사하고 발전 가능성을 열고 있는 스타트업조차 우리는 전주시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을 이용한 미래 전주시민의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이 어둡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AI를 포함한 IT, ICT 관련 기술은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또한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기술 발달에 대응하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전주시를,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어진 1000만 개 중 전주시민은 몇 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1000만 개 중 전주시민은 얼마나 일자리를 잃게 되겠습니까? 스마트시티 전주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주시민의 일자리를 더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전주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을 전주시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용하는 전주의 미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님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의장
허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주민 소통 없는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설치 반대한다!

고미희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여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공정률이 28.8%에 들어간 공사비만 1조 6000억 원이지만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현상과 문제에 대해 인식과 해결방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선제적 대응은 기대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팔복동과 인근 소재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입니다. 지난 7월 전주시 팔복동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와 제2 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두 곳의 자원순환시설 업체는 최근 전주시에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전의 폐기물 소각 용량을 확대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SRP라는 고형연료는 폐타이어나 생활쓰레기 중에서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을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형연료로써,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 연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기물 발전소이지만 바이오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둔갑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서 만든 원료인데 연구에 의하면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발전용량이 10MW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 절차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된 곳을 취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심의 과정 중에서 전주시는 단 하루 만에 적정의견서를 회신하였습니다. 전주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임의로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충남 부여군은 산자부에 주민반발을 이유로 여섯 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회신하였고, 그 결과 산자부는 업체의 발전시설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늦었지만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연료 소각 시 발생하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을 정확히 측정하여 시민 건강의 유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미세먼지 나쁨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유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폐기물소각 발전시설과 관련한 전주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의장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총 3일간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더욱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구성·운영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9월 15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한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이명연 의원님, 행정위원회 백영규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송정훈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의원님, 소순명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은영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설립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는 지원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재단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의장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숙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를 설치하라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후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는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27개의 맨홀 뚜껑을 틀어막은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마침내 지금 중복천 인근 아파트 풍림아이원, 포스코, 엘드 주민들이 이틀 전부터 악취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 바로 현장에 지금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과 악취를 직접 한번 맡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뚜껑을 어설프게 틀어막고 그걸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시장께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다 못해 다 모여 있습니다. 가셔서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바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평근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