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선경 의원 발언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두 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경 의원 발의)(김순길·김호진·박상홍·류상호·김용일·홍길식·장숙이·이기수·김혜미·이경선·황춘하·서호성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8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구 소관 조례는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하여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윤선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급식지원금의 사용실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외에 교육지원과 구립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행정지원과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윤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12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처한 상황이 서로 많이 다르겠지만 일부 동에서는 새로운 대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7년 8년씩 같은 분이 계속 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곳도 있는 조직에 정체되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조직과 운영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서 활동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부터 5항까지 신설하여 거주 요건 등의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규정과 자율방범대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의 연합회의 구성과 연합회장등의 연임제한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부드릴 말씀은 7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방범대원과 방범대장을 오래 하였기에 자율방범대원님들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로 격한 반응을 보여 몹시 당황하였고 이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윤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다른 단체들의 경우에 보통 회장이나 대표 임기는 몇 년이 많지요?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2년의 연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통장이나 이런 거는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세 번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3년인 데는 없나요? 아무튼 통장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예를 들면 일반주택지의 경우 통장을 지원 안한다고 해서 세 번으로 한 거죠?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통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80살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두 번으로 했는데 또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한 번으로 더 하는 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문위원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경우에는 대장 및 부대장 선출방법이나 이런 거 다른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인접구만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대장의 임기를 2년 하는 거랑 3년 하는 거랑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재해드린 대로 2년과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기제한을 두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호성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이거 발의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고생하셨지요?
선경
윤선경의원
네, 예기치 못하게...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발의를 열 두분이 발의한 거고 정식적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되지, 언론플레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서명한 의원들 유출되었어요.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어느 의원이 서명하고 어느 위원이 안 했다 이것을 유출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료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위원장님께 그 부분도 건의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의회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상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이 자료를 그 사람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갖고 있더라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인터넷에서 다 빼기 때문에.
상홍
박상홍위원
글쎄, 저는 인터넷에서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다싶어서 그랬고... 저희들이 단체라는 것은 어렵든 저기했든 간에 임기는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선경
윤선경의원
네.
상홍
박상홍위원
임기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선경
윤선경의원
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거는 지금 14개 동 중에서 한 개동 내지 두 개동만 쉽게 얘기해서 방법대장이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14개 동 중에서 나머지 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경
윤선경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홍
박상홍위원
맞습니다, 어느 단체든간에 임기가 있고 임기에 맞춰서 하고 또 안 될 거 같아도 사실은 임기를 해놓으면 다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번 조례 하시면서 마음고생 심하셨는데요, 꼭 필요한 내용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제가 문자를 하나 읽어드릴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역할은 조례개정도 포함되어있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쁜 조례개정이 아닐진대,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방법대 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불만사항이나 본인들하고 맞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말을 하면 될진대 아까 박상홍 위원님 말씀대로 개개인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문자 폭탄이나 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추후에라도 이런 걸 방지하라는 뜻에서 일단 제가 읽어드릴테니 이걸 문제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보십시오. 이경선 구의원, 추석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알고계시는 윤선경 의원이 발의한 방범대 조례에 대해 권력 남용과 갑질 행태로 보이며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연합회 해산이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 이의원에게 협조를 바랍니다. 개정을 강행한다면 서대문에서 한국당 의원이 없을 것으로 참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질은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구의원이 갑질입니까, 연합회가 갑질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는 상황에서 이건 갑질이 아니고 협박이에요, 협박.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가시는구나 해서 더 면밀하게 봤어요. 임기를 넣는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분들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가뜩이나 회장 선임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거까지 조례에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협조가 되고 협력이 되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장직을 맡아서 더 힘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권위도 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왜 있는지를 더 속속들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건 저는 윤선경 위원님 이번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추후에라도 이런 갑질 행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일부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 윤선경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 잘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갑자기 자율방범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동기는 뭐예요?
경선
이경선위원
내가 자율방법 대원도 오래 했고요, 우리위원장님은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서부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오래도록 내가 자율방범대원도 했고 연세들이 잡수시고 그랬으니까 내가 방범대장도 오래 했거든요. 그랬는데 방범대장이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하여튼 기부스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내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7대를 마무리하면서 방범대원들에 뭔가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범대원들이. 그래서 누구한테 여쭤봤더니 조례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보험을 해야지 상해보험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좋은 생각이다 하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크게 여파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바람에 내가 서대문구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도 못해요. 하여튼 방범대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선경 위원님 동에서는 그분이 했다가 그만 뒀다가 또 하고 그랬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오해를 샀던 거 같은데 나중에 사적으로 한 번 풀어드리면 되고요, 제가 오해를 받은 게 사실 조례를 발의하면서 홍제1동, 홍제2동, 북아현동, 저도 사무국장을 하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자기 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동네만 보고 이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조례로 이렇게 해놓으면 2년 하고 연임한다고 해서 지금 연임을 안 하는 대장이 없거든요. 사실 저도 연임을 한 다음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축소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해 달라고 하는데 싸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진삼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해서 두 위원만 싸인을 안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오해가 온 거예요. 제가 반대했다 해서 제가 마치 바깥으로 유출한 것처럼 윤선경 위원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또 사무실에 가셔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전화를 해보니 인터넷에 다 떴는데 의원님들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했어요. 그런 걸 제가 오해를 받고 참 사과하시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지금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녁에 불의의 사고가 많으니까 지금 보험을 들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이거 보험을 들어 주신다고 했나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보험 얘기는 제가 여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래요. 보험을 들어야 하니 인적사항을 달라는 메시지가 오던데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요 파악을 하냐 하면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해보험 정도는 우리가 가입을 해줄 수 있으면 해보자 해서 실제 근무하는 대원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명단에만 올라와 있는 대원 말고 실질적으로.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실제 대장상에는 있지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상해보험을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 대장에는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실제 다 활동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보험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런 상황이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자율 방범대 그래도 상해보험을 다 들어 주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거는.
경희
박경희위원장
조례가 개정돼서 이게 통과되면 자율방범대는 전체적으로 다 상해보험을 들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수요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명을 받고 인적 사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요. 임기는 여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사실 어떻게 보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으면 조금 더, 너무 폭이 넓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지」하는 위원 있음
선경
윤선경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2018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는 대장이 2018년부터 2년을 하고 한 번 더 연임해서 그러니까 4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하다가 해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의원
2018년 중순이 될지 말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 하는 분들이 2년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을 할 수 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홍 의원 발의)(이경선·서호성·이진삼·김혜미·박경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박상홍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함께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문제점은 다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조례 개정하신 게 무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도래됐었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좀더 빨리 아셔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2017년 1월까지 전수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서대문구도 더 엄밀하게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앞 전에 살충제 개량 건도 제1차적으로 문제가 됐던 업체에서 들어왔던 계란이 우리 서대문구도 포함이 됐어요. 서대문구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할 정도의 문제가 도래됐듯이 이번에 친환경 문제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컨대 40곳에 37개 어린이집에 211건이 적발됐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면밀하게 안 봤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 문제점이 더 크게 안 나타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고 단지 집행부에서 제시한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친환경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선정한 데서 이걸 다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이다 이렇게만 알고 간다는 것은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은 참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구립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구립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 하실 때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언제 제시된 거죠?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최근은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 한 번 찾아주시고요, 저는 그나마 이제라도 조례 이게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다 메모리 해 놓았었는데 저희가 2016년에 전문위원 건에 대해서 문제가 도래되어서 전체 위원님들이 서명을 하고 말씀을 전달해드렸었어요. 최근에는 김혜미 위원께서 두 차례나 걸쳐서 말씀을 했고 또 개개인적으로 여러 의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됐는지 이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마무리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2017년 1년이 넘어서야 그렇게 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경선
이경선위원
모든 타당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피부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컨대 법적인 도리가 있을 때는 법령을 따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민법이 아닌 이상은. 형법이나 모든 법령에 의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인터넷을 보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필요하니까 의회에다 전문위원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사람이라고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이 문제가 도래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첫 번째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게 표출이 되었는데 하다보면 저희 의원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보면 의문점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를 보좌할 수 있는 보좌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건 당연한 사항이지요. 물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무처도 갖고 계시지만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라고 전문위원이 의회에 계실 때는 그 분에 대한 역할 그 분에 대한 위치도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행이 되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라도 저희 구의회 분권화하고 여러 의견도 많이 나와요. 말로만 분권하면 뭐합니까? 의원님들 스스로의 자질도 향상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을 보좌하는 모든 스텝들이 다 함께 향상되는 초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가는 거지, 물론 견제도 하지만 결국은 함께 가는 협치 단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유념하셔서 의회가 흐트러지는 모습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차례 질의가 오고 가고 내용이 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앞으로는 참고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끝으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어떠한 전문위원을 이 사람은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에 대해서,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그것은 속기록에 삭제해주시고...
경선
이경선위원
삭제해주시고,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행정복지는 특히나 더 절실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늦게나마 그래도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주셔서 청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진행 과정도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정원이 5명이 늘었는데요, 총액임금제 그것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 5명이 증가될 수 있었던 배경이랄까,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5명 증가되는 거는요, 정부에서 실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늘려주는 거지요.
호성
서호성위원
총액임금 자체를 늘려주고 있다는 건가요?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네, 그래서 작년에도 감염병 하루에 한 명, 그게 뭐냐면 메르스사태라든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고, 사회복지 분야가 강화가 되다보니까 그게 한 명, 또 그런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여전히 중앙정부가 꽉 쥐고 있는데 아무튼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는 총액임금제 증액을 해준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한국 인권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범위 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별지로 배부해드렸는데... 네, 수정사항. 이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10월 27일날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 11월 3일날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설명은 모든 명칭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수정사항?」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인권 지방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이 바뀌어서요. 한국인권도시협의회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광산에서 이걸 처음 제안해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 의향을 밝힌 그런 협의회인데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큰 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인식을 확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행정협의체다? 이게 주로 대상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전체 구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없나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먼저 그 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과에서 자살한 그 직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표시했다는데, 지역활성화과에서 자살한 직원이 어려움을 표시했다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인권은 이런 데서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단지 저희가 2013년도에 복지 쪽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민원 응대하면서 여러 가지 욕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권 담당부서에서는 챙기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보면 이분들이 다른 데도 활동하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여기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명단에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인권위원회 구성할 때 분야별로 될 수 있으면 대표 성격에 위원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여기 보면 거의 60% 이상 중복됐는데 과연 이분들이 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회와 차별되게 두 분의 의원께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는 담지 못하겠지만 나름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이 위원회 구성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추천하나요? 아니면.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때 처음 우리가 위원회 됐을 때 추천방식으로 했고요. 성비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고요. 기독교 단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쉽게도 그때 불교 단체 분을 한 분 모시고자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저는 다른 건 말고 인권위원회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1차적인 거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담보하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죄송하지만 장단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중에는 전문성을 담보한 분은 몇 분 계시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건 담보돼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구성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걸로 전문성을 담보하고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개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판단을 한다? 참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회 구성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이후에 지금 3기 구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권위원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인권센터랄지 전문적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 고민이 그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 행정적 파트에서만 해서 될 상황인지 정책기획담당관에 인권팀이 있지만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야 될지 이 고민이 지금 2기를 넘어서 3기를 구성하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인권센터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한 바 있고요. 저희가 대전시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건 인권에 대한 센터 부분과 전문적 영역을 가미한 이런 활동 영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 김혜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위원들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요. 의회에서 두 분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은 훌륭하시지만 의원님들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서울에도 있고 여러 곳곳에 장애인인권센터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을 보면 진짜 전문성을 담보한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진짜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마만큼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담보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파트에 그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인권에 대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파트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지 인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혜미 위원이 하셔서 중복되니까 깊이는 안 하겠지만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 분은 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여기 쳅터가 나눠져 있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은 자문역할은 훌륭하게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연 그 쳅터에 맞춰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상별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인권위원회가 통합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과연 통합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왜냐 하면 눈높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분 한 분의 위원들이 그 한 분의 의견으로 다 맞다라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복지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성북구가 먼저 차고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그 다음에 꼭 하시더라고. 그런데 성북구 내용을 보자 하면 노인인권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문제 사안에 대해서. 여기는 재개발까지 했던데 어찌 됐든 우리 서대문구도 재개발이 많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위원회도 세분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의원님들은 솔직히 어떠한 구의원이 들어간다라는 조례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서 오히려 우리가 배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구의원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앉아 있기 부끄럽다 해서 공부를 하고 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배우려고 하게끔 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더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세분화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 조례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돼 있고요.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오늘 동의안을 구하는 협의회에는 또 자문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인권 관련된 전문가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화해서 자문위원이랄지 인권위원회 3기 구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저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기 때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걸 한 건데 그건 충분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사실 여력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랄지 재개발에 대한 인권 침해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걸 하고 싶죠. 그런데 조례에도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구는 저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는 다 용역을 준 겁니다. 다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아까 임기제 공무원 두 명 있다고 했는데 행정직하고 두 명 있는데 다 대부분 용역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이나 학술조사 많이 해버리면 물론 거의 각 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구 거 벤치마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서대문만의 차별화된 내용으로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기획 잘 하시니까 차별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고 아쉬웠던 게 저조차도 인권위원회가 뭐 했지? 저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이걸 받고서 정말 서대문은 그동안에 3년 동안 시정공고라든지 의견 표명한 게 딱 2건이었어요. 과연 2건만 있겠어요? 인권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즉 홍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조차도 뭐 하지? 하고 자료를 많이 봤어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만큼 서대문의 인권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 센터가 팀에 있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영역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다 인권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예컨대 퀘어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할 생각을 했다는 게, 물론 그 분들 인권도 중요해요. 중요해.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도래되는 걸 신촌에서 굳이 하려고 제일 처음에 생각했다는 게 그게 바로 조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주민의 인권을 무시한 거였잖아요, 그게. 어찌됐든 안 하게는 됐지만. 그 한 예를 들었던 거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인권에 대해서. 특히 재개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 하면 지금 TV에 우리 서대문 재개발 때문에 이슈되는 거 아시죠? 나는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JTBC 그 다음에 SBS에서 Y이야기에서 또 다룬다고 그래요. 이런 게 모든 게 인권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재개발 백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TV에 탈 정도는 안 가야 되는데 그게 잘.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내용을 아시겠지만 나름 저희가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료들이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쳅터가 잘 나눠졌고 전문성이 있었으면 더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잘 하다가 임기말에 이런 포화를 우리가 맞을, 서로가 할 이유는 없을 텐데 어찌됐든 터졌으니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되겠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상으로 토론하고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추가질의보다도 사실 인권위원회도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주민들이. 다 그래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정말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혜미
김혜미위원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장애인 쪽에서는 봇물같이 터질걸요. 왜냐하면 아주 쉬운 걸로 선거 때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내년에는 이 때는 제발 선거권에 대한 장애인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다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근자 얘기로 죄송하지만 다목적체육관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알았다면 이런 부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김혜미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학생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교육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에서 인권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가 약간 미흡한 거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이랄지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한국인권도시협의회”로 하며 안 제6조에 1항 중 “부회장을”을 “부회장, 감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부회장을”을 각각 “부회장과 감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모든 재원 및 경비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를 “한국인권도시협의회”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수정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황춘하·박상홍·이경선·박경희·이진삼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김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38회 2차 정례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37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위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립 목적에 항일투쟁 외에 민주화 운동 부분을 추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어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항일투쟁의 역사 뿐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간직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식품기구 활성화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푸드마켓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으로 용어 및 관련 조항 및 성평등 기금 존속기금 도래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상정하였고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을 보육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수탁기관으로 선정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87년까지 실제로 사용되었던 시설로서 일제 강점기의 항일투쟁의 역사 뿐 아니라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역사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와 전시, 행사 등에서 민주화운동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조례 제1조 목적규정에서 항일투쟁의 역사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정수, 위원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명칭, 기능, 구성, 정수 등에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설립 목적에 민주화운동 부분을 추가하여 항일투쟁의 역사 뿐 아니라 1987년까지의 민주화운동 역사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정수, 위원 구성, 위원장, 위원회의 기능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물을게요. 김혜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민주화에 대해서 조례도 없이 민주화 행사를 같이 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문화국장
조례는 있었는데 조례 내용에 그런 민주화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복지문화국장
그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거기 항일운동이라고만 되어있지만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도 항일운동 하신 그거랑 큰 맥락에서 다 같이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것은 답변이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민주화 한 사람이 항일운동한 거하고 똑같이 본다고...
정근
이정근복지문화국장
항일 운동을 지금 말씀하신 일본으로만 된 거 항일운동 한 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도 일종의 애국운동이고 그런 큰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하면요, 조례도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에서라든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든 것을 맞춰놓고 조례에 따라서 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서 연계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명확하게 한다면 저희가 볼 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 지적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문화국장
그 지적하신 말씀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애국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크게 봤던 부분이고.
상홍
박상홍위원
민주화는 독재정권에 맞섰던 취지로 보는 것이고, 일제 침략에 대한 그런 것은 다르잖아요.
정근
이정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이 이번에 포함된 거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진작에 미리 김혜미 위원이 고생하셨지만 전에 그걸 하고나서 그런 행사를 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혜미 위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13조 3항에 보면 문화체육국장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국장은 없거든요. 누가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없는데 문화체육국장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맞지가...
혜미
김혜미의원
죄송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며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 수정...」하는 위원 있음
호성
서호성위원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이 하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등 신중한 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복지문화국장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김혜미·장숙이·박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지적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사실은 당연히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해야 되고 지원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하나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걸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지자체에서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국가보훈 대상자의 1차적인 예우와 그분들의 그동안의 업적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은 국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앞으로 더 충분히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이것을 지방자치시대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뭐라 할까, 일반 국민들 혹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것은 맞지만 당장 국가정부가 큰 국가적인 정책이 일거에 바뀌기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방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대응하는 것도 지방자치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국가는 국가대로 할 역할이 있고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할 역할이 있어서 모쪼록 이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이바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좋은 선례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주 내용이. 1만원이에요. 이거는 보여주기 아니냐. 저희 아버님도 받으실 텐데 거부하고 싶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실질적인 어떤 예우를 받는다라는 느낌 전혀 받지 않아요.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금액이 자꾸 걸립니다. 과연 이게 예우하는 수당의 금액으로 맞는 건가?
호성
서호성의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도 했겠고 더군다나 이게 그동안 없었던 것을 지방정부에서 추가를 하다 보니 이 정도가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고 일단은 마음만큼은 충분히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급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거는 진짜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참 민망스러워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이 금액을 갖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만원을 지급합니다. 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호성
서호성의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금액을 만원으로 한정했거든요. 한정했는데 사실 조례에서 예컨대 얼마 이내로 하고 금액은 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심사해서 승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80세 이상은 3만원, 70대 이상은 2만원, 나이에 의한 차등을 두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100세 시대지만 70대 분이 더 먼저 가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던 선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도 더 찾아 드리고 이런 식의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호성
서호성의원
제 생각에는 금액 자체가 워낙 적은 금액이고 상당히 마음적인 부분이 있는데다가 일단 보통 거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연세 드신 분 중에서 또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뭐라 할까 취지에 덜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어차피 이 금액 만원 차이 이런 거 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5 18 유공자 지금 적용 대상이 안 됐잖아요. 그거 지금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왜 안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호성
서호성의원
5 18이 80년이잖아요. 몇 년 지났죠? 37년 지났는데 아직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 그게 충분히 역사적으로 다 이게 국가보훈이다, 그것이 하나의 민주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했다라고 인정받는 절대적 시간이 그동안 덜 됐다고 생각하고, 모든 국민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5 18은 우리의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민주화과정이었다고 많은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가 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저희 상위법에도 보훈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나요?
호성
서호성의원
상위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법체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서울 지방정부 중에는 대부분이 다 5 18 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게 안 돼서 계속 5 18유공자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거로 제가 2, 3년 전에도 기억이 나요. 최근 거 안 봐서 자료 검색을 못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 18유공자협회에서조차도 이거에 대한 찬반이 계속 갈려졌었어요. 왜냐하면 그쪽 보훈단체에서는 5 18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취업의 우선권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의 자판기사업이나 모든 게 다 이쪽으로 간 상태였어요, 지원 부분이. 그러면 그전에 보훈단체 적용 대상자들조차도 어떠한 나눔에 있어서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차등으로 지원이 됐지 보훈 대상이라 해서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 같은데. 저는 여기 보훈대상자에 예우를 해야 된다고 가니까 금액을 떠나서, 물론 왜 1만원이 책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금액은. 어떤 기준에 만원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이게 상위법에서도 다 적용이 됐는지도 알고 싶고 여러 가지 보고 싶은데 전문위원이 쓴 자료에도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호성
서호성의원
법 체계는 다른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법 체계가 좀 다른데요, 5.18의 경우에는 5.18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따로 별도의 지원들이 있고 특히 광주 전남은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대상자에,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착안하는 점은 지방정부에서 이 조례가 있는 곳 중에 25개 구 지방정부 중에 3∼4개를 제외하고는, 3군데네요.
경선
이경선위원
어디어디죠?
호성
서호성위원
종로구, 중구, 서초구, 성동구, 서대문구까지. 나머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들은 다 5.18유공자가 포함되어 있고, 왜냐면 이게 같은 유공자인데도 그렇게 되어있고 이 분들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분들을 지방정부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국가에 이바지를 한 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예우를 갖춘다고 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 바로 잡는데 있어서 어떤 그 분들을 이번에 만약에 뺀다고 그러면 어떤 서운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저는 그거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굳이 국가보훈대상자에 왜 이걸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넣지 않아도 어떠한 틀에 의해서 예우를 받고 계시는데 이 보훈이라는 테두리에 다시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게 되면 범국가적으로 합의 되는 우리나라의 광복과 민주와 이런 데 기여가 된다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자가 이 조례에는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특별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간도 많이 흐르고 인식자체도 아, 5.18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형성 과정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분들을 몇 십 명을 굳이 배제를 시키는 것이 우리 서대문지방정부의 구성원들을 같이 함께 하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미흡할 수도 있어서 전문위원이 한 말씀 해주시면,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이경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중복지원 금지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따라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것을 배제함으로서 혹시나 그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박탈감은 없,
경선
이경선위원
없는 거죠.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그렇다면 쟁점은 5.18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주는 부분은 당연히 중복되지 않게끔 할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안 제8조의 2 제1항중 일인당 월 1만원의 부분을 삭제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42호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대문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대문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부분이 2014년 개정되어서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5년이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로 이번에 법령 해석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본다면 저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5년까지 가능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333호 3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일 반가운 것은 그래도 과장님이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전입금이 이자수입금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갔다는 건 그나마 나은 거 같아요. 우리가 이자로만 가지고는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안으로 갔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한 건 잘 하신 것인데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오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함께 물고서 갔으면.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도 하나의 달란트를 더 얻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문위원님이 세밀하게 잘 검토하셨는데 저희가 문서가 꼬여서 자꾸 자료가 안 맞아서 바뀐 걸 알았어요, 지금. 다른 기금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놓쳐서 더 고민은 못해봤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하신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더 발 빠른 대응을 하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가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일찍 진행들이 됐어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성평등위원회에서도 7월 10일자 개최했을 때 기금에 대한 존폐 여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 지금까지 해온 성평등기금 운영 말고 좀 더 발전적인 게 필요하다 해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셨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 구성을 봤어요. 위원님들의 역할은 참 중요하죠. 저는 이 위원님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성평등위원회에서 그래도 위원이라고 활약하신다면 여성친화도시가 됐든 다른 관련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함께 간다면 좀 더 문제해결이 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오히려 직책만 달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신다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추후에 선정하실 때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보다보니까 예컨대 예전에 역할 하셨던 분들이 하물며 회장을 지낸 분들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회장을 역임하셨으면 고문으로 가신다든지 어떤 역할을 드려서 함께 힘을 보태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큰 행사에만 와서 그냥 초대 회장으로 인사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싶네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임기가 내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 열심히 하신 분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내년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랬으면,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이 기금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전입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일찍 좀 더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기금의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금 다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기금을 쓸 수 있어. 그런데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두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진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이 기금 전체를 좋은 용도로 쓰려고 하고 다음에도 보면 전입금도 규모가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전입금도 더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모든 기금에 대한 전입금 확대가 서대문구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어서 금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43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두 개, 어디야? 이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다솜과 작은 숲,
혜미
김혜미위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이기 때문에 4월 어린이집 개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잖아요. 이게 신규면 4월에 개원이면 모집이 굉장히 문제가 클 텐데요. 3월에 개원이 힘들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동의안이 의결돼서 통보가 되면 1월에 우리가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1월 모집공고가 나가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리고서 아파트 거기 외부 다 시설은 돼 있지만 내부적인 공사는 1개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 하게 되면 빠르면 3월 중순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3월 중순이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4월에 오픈되면 여기 모집 힘들 텐데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파트 단지 내다보니까 아파트 포스코건설 거기지 않습니까?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어요. 다른 데 갔다가 오면 아시겠지만 악순환이 왜 돼요? 그거 때문에 악순환인 거잖아요. 빠져 나오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오고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오고 결국은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숫제 안 되도록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같이 진행하면서 3월에 오픈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게 맞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빨리 당겨서 가능하면 3월 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저번에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과장님 안 계셨지만. 저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선권을 좀 줘야 되는 게 서대문 거주단체이든지 서대문 거주 개인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인센티브를 조금 줘야 되는 게 맞다. 별안간 뜬금없이 저기 다른 데서 와서 그런 단체가 해서 서대문을 장악하고 오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위탁체 선정이라든가 점수 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정책에 따라서 지침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조사 때 너무 애를 쓰셔서 여러 가지 보완은 있으시겠지만 아파트에 딸린 어린이집 선정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84.99면 25평이잖아요, 주로. 그러다보니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게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안 봤는데 선정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건물에 포함된 거하고 우리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하고 그 내용이 다르지요? 지원들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것좀 스터디 할 수 있게끔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 김혜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유치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원아모집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김혜미 위원님 생각처럼 리모델링 공사 할 때 원아모집 함께 들어가서 끝내고 3월에 가야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그 유치원 원장님, 아, 벌써 하십니까? 하니까 그 분이 뭐라 하시냐, 지금 와서 또 옮긴다예요.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일단 발 담가놓고 다른 데 또 비교해서 거기로 또 간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개원이면 이미 3월에 2월말에 가버려요. 붕 떠버려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민간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피해가 서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자기들도 국공립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원장님 혼자서 일당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무튼 3월 초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2차 정례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서대문구 구민의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실무 부서인 의약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안을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의약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민간위탁 성과 평가서가 왜 한 차례도 작성되지 않았을까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사실 이번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만 구청에서 업무위탁을 한다해서 별 신경 안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저희가 알기로도 이번 의회가 들어와서야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재위탁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과평가서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조례에서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쓰지도 않았고 의회에서도 모르고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사업예산도 그냥 이런 게 올라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 또한 그런 맥락인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조례 자체가 시에서 97년도에 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서대문구, 강서, 노원, 성북, 성동, 강북구가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강남구, 서대문구, 강서구가 현재까지 조례가 없고요, 노원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성북구가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구들이 시에서 하다가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시자체도 이 당시 지방자치를 처음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보니까 가장 먼저 만든 구들이 현재까지 조례가 없고 뒤늦게 노원이나 성북도 작년하고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시구사업으로 매칭을 하면서 시작된 데는 2007년부터 해가지고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저희의 불찰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12년 동안 평가서도 한번, 그거 또한 저희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지적사항이 안 되었다는 게 저희도 놀라운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2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기잖아요, 평가는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2월달에 아마 평가계획서가 구청대강당을 통해가지고 평가보고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 꼭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감염병 환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건소가 그만큼 감염병이 많다보니까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신종 발견에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표면화 하겠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없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구 수정이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므로 정회를 요청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직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어떤 직영을 하기로 한 이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던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서 교수님들이 정신과 스텝들 중에서 일단은 지역정신보건에 관심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지만 그분이 해바라기라든지 위센터라든지 국가적으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호성
서호성위원
저번에 얼핏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수탁자라고 하나요? 수탁자의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고, 직영의 강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은평하고 강남에서 회계에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성
서호성위원
위탁을 했더니?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정책이라는 게 빨리빨리 바뀔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했을 때 위탁 통해가지고 뭔가 정책 방향을 돌릴 때 유연하지가 못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좀 더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어차피 복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지원이라든지 하는 게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쨌건 현재는 위탁이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내달 말까지는 위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음 달, 12월말까지인가요. 그러면 이 조례는 언제 발효가 되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현재 위탁에 관한 사무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에 직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경과규정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어차피 이 자체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 상황 자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대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좋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는 동의가 되십니까? 더 이상 얘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감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가 그만큼 전염병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쓴다는 문구기 때문에 사실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의 의지 표현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감염병 문구는 그냥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저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좋은 의견으로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게 하면 구청 전 부서가 신경 쓰는 센터가 될 거 같고. 그리고 직영을 하면 센터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소장님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조례들을 보면 조례에 정의를 내릴 때 정신질환자랄까요. 정신질환자는 뭐로 한다 이렇게 그런 정의들을 많이 내리던데 우리 조례에서는 빠진 이유는 어떤 건가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여기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꼭 정신질환자만이 아니라 정상인에 대해서도 상담 심리를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보통 이번 거는 제정안이라서요. 제가 다른 구 거를 봤거든요. 정의 부분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왜 했을까? 왜 우리는 그거를 언급을 안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정신질환자가 당연히 대상이 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걸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도 있지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관리사업에서는 예방사업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정신질환자만을 한다기보다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차원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둘 필요가 없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질환자의 정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어떤 센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던데 우리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침에는 지침서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필요없이 지침서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규칙까지 보지 않거든요. 조례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사업 지침상에 운영위원회라는 걸.
호성
서호성위원
상위법에 센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게 없다라는 뜻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자체는 없고 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는.
호성
서호성위원
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면 상위법에 위반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사업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는 없어도 내용상에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이왕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센터조례나 다른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다들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게 얼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질문한 거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만드셔도 괜찮고 위원님이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면.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직영하시면 소장님이 센터장이 되신다는데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존 인력을 대부분 흡수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공개채용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일단 해지하고 지금 서류를 받고 있고요. 우선은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점을 주고.
호성
서호성위원
센터 인원이 몇 명이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1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가점을 주는 것이고 특별히 고용 승계한다 이런 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고용승계를 하면 현황법 위반입니까? 혹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모든 법 체계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직원들에게.
호성
서호성위원
고용승계가 원칙인 거랑 우선권을 주는 거랑 혹은 가점을 주는 거랑 이게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고용승계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직원들이 고생을 해왔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원칙 아니죠.
호성
서호성위원
원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소장님 말씀.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위탁을 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도 노사협의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처우 안정이었지 않습니까? A라는 기관에서 위탁했는데 B라는 기관으로 갔을 때는 A라는 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B라는 기관에 우리가 고용승계를 권고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직영과 위탁은 운영기관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일단 기간제 신분이지만 공무원 공개채용의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직영을 하는 마당에서 공개채용의 원칙에 벗어나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얘기에서 감염병 환자와 위해를 끼칠 사람은 의료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서 저는 존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의는 이번에 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모법에 정신질환자라 함은 3조 1항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정신질환자 정의가 있는데 조례에까지 정의를 하는 거는 중복되는 사항인 거 같아서요. 그거는 우리가 법에 있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아, 바뀐 적 있어요. 그때 그러면 고용승계를 권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가 생기면서 다른 구로 간 사람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 승계는 됐지만 그렇다고 자르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전문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위탁기관에서도 사람을 다시 리크루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를 필요가 오히려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임금 협상은 했는데 단체협상은 못했는데 단체협상에도 고용 승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고 고용승계를 권고한다, 도는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해서 단체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단체 협상은 누구랑 하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원래 센터장과 노동조합이 하는 거죠. 센터장이 지금까지 위탁하는 경우에 저희는 올해까지는 세브란스병원이 협상의 당사자가 되고 내년부터는 당사자가 보건소장이.
호성
서호성위원
현재 연세대가 교수 센터장하고 현재 일하는 11명하고 현재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11명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산별 노조를 만들어서 민노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민노총 정신보건센터지부하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거기 협의회하고 하는데 작년에 시장님도 말씀 있으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구청 직원도 들어가 있고 서울시청에 국장님, 과장님도 들어가 계셔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처럼 센터장님과 민노총 지부와 두 팀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협의에 따르면,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내년에 직영이 확실한데 그러면 서울에서 센터 중에서 직영으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세 군데가 있고요. 그 이후에 대여섯 군데가 직영으로 됐습니다. 용산, 성북 해서 직영으로 된 곳이 꽤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단체장협의회 그러니까 지방정부 수장들하고 협의회랑 산별노조랑 협상에 의하면 직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결정사항은 없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현재 단체협상 체결은 돼 있지 않습니다. 협상 중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떻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조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20몇 조까지 조항 검토가 끝났고 그 후에 60 몇 조까지인가 있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우리는 그 단체협상의 결과에 따르는 거네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저희는 위임을 했고요.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현재 위탁이지만 직영하는 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겠다 하고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고용승계나 이런 거는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서 별개로 하고 그러면 내년에 직영이 되면 11명 중에는 센터장도 포함돼서 11명입니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들은 계약직이 되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기간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간제라 하면 얼마 만에 계약을 갱신하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계속 기간제로 하고 다른 구는 직영은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하는 데가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기간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 체계상로서는 현재 그게 이분들한테는 가장 유리합니까?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면 가장 임금이 낮고 무기계약직도 현재는 호봉이 낮고. 저희는 일단 전체적으로 정규직화되는 거에 대한 추이를 봐서 현재는 임금에서.
호성
서호성위원
기간제 1년으로 생각하시는, 다들 1년인가요? 기간제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간제는 1년에서 보통 23개월까지는 하는 거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23개월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단체장협의회랑 같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게 어쩌면 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하는 법이 생기게 되면 혹시 정신은 그쪽에서 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아마 정신 쪽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별도의 어떤 공단 조직 같은 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마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정신은 그쪽으로, 현재 자치구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정신이 어디는 기간제, 어디는 무기계약직, 어디는 시간제 계약직 임금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은 임금이 어느 정도 높게 주고 있으니까 똑같이 통일을 이루면 동일 임금이 적용돼야 될 텐데 자치구 사정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임금은 제일 세게 나가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두고.
호성
서호성위원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직영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하면, 선택이라 할까, 자기들이 받아들이거나 한다면 직영의 장점은 저는 안정화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의 안정화. 아무튼 기간제라 할지라도 기간이 좀더 긴 기간제.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보다, 작년에 파업하고 이런 얘기 들렸을 때 그때 오히려 직영을 하게 되면 임금이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찾동 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빠지는 이유가 임금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렸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틀어쥐고 우리 구가 빨리빨리 정책을 투입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또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혹은 직업적 안정성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대신 실질적으로 들어 보면 시간제 계약직으로 되면서 현재 받는 연봉으로 친다면 700에서 800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달이 생겨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서대문구는 직영을 한다 하고 다들 조용한 거 보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쪽에도 노동조합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보면 안정화를 택했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고용승계 측면 그리고 기간제로서의 계약의 기간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보건소에서 구청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이렇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기간제로 하는 바람에 우리 급여가 제일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 정신건강센터한테 페이버를 준 겁니다. 그래서 타구에 있는 시간제 계약제가 이리로 넘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고용승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했던 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 근무하시던 분 중에서 서대문으로 넘어오실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더욱 더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조례심의 하느라고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사협상은 저도 강릉의료원에 있을 때 협상 위원까지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가 없어서 이거는 따로 서호성 위원님한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25개구가 다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회의실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따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호성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운영위원회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하고 아까 구청장의 책무.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다만 운영위원회라는 게 법에 정해져있으니까 굳이 또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전혀 거기에 반대의사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마지막으로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면 보건소에서 유독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중앙정부나 서울지방정부에서 끊임없이 정규직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혹은 정규직 추진 이런 어떤 공문이 하달되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문서가 많이 내려옵니다. 하라고.
호성
서호성위원
실적이 있거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중요한 건 정규직화 하게 되면 구청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 인사팀에서도 인건비를 국가에서 준다고 말을 하든지, 그런 말은 없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도 적당히 눈치보고 추이를 보고 있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이를 보면서 1번은 하지 않겠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가시화 되고 난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구청장의 책무 부분하고 운영위원회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8조 보시면 감염병 환자하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건 뭐예요? 어떤 환자에요? 소장님 아까 하셨나? 내가 놓쳤네... 뭐라 하셨지? 다르다고 하셨지요? 뭐가 다르죠?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위해라하면 정신질환자가 과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강남역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하고 이런 정신과 질환에 의해서
경선
이경선위원
정신과에 대한 걸 여기에 쓰지 않고 이렇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감염병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성북구 조례가 오히려 놓친 게 아닌가,
경선
이경선위원
그걸 놓쳐서, 아까 말을 했는데 이게 정신질환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쓰신 부분인가, 이렇게 했는데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정신질환자가 위해를 끼치는 경우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말 뜻이지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 부칙에 보시면 제2조 보시면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미 시행된 사항이 뭐예요?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이거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미 시행된 사항이 뭘까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미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이미 시행됐는데 그 문구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삭제해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시행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걸 굳이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삭제로 가도 될 거 같은데요.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이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작성해 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의 성격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예전에 쭉 해오던 행정처분에 대해서 효과를 인정해주자는 조항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삭제해버리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살려두되 다만 문구를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문구를 참고해서 수정하자 해서 제가 검토보고서 각주에 예시를 기재해놓았습니다. 삭제보다는 수정으로 가는 게 어떠냐는 것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수정으로. 각 주에 보면 그 밖에 이 조항 시행 전에 따다다다다 이 부분을 넣자는 말씀이신 거죠?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각주에 보면 8번.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네.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가 조례 없이 그 동안 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의 효과를 인정해주려면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경과 조항이 없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조항을 삭제하는 거 보다는 정확하게 근거를 명시하자,
경선
이경선위원
소장님, 이거를 넣는 게 더 나을까요, 이미 시행된 사항, 이거 애매하더라고. 아까 읽어봤는데.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삭제하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고치자고 하셨으니까 이건 어떠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괜찮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혜미
김혜미위원
잠깐만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혜미
김혜미위원
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서호성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셔서 저는 사실은 이 얘기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래나 저래나 가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조항 하고 있는 부분도 넣자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서 이 부분 이왕 조금 손 보는 거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는 게 어떠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전문위원 의견도 상관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7개 부서의 4건으로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3개 개정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사회복지기금 3개 개정에 대해 사회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로부터 연속 제안설명을 듣고 기금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정별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 구의회청사건립계정에서 36억원이 2018년도 말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이것은 예금을 어떻게, 무슨 예금으로 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90억원이 정부에서 온 돈이지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구 기금을 90억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50억은 의회 신축청사에 들어가고 40억은 구청 앞에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90억원이 예를 들면 2018년에 남게 되는 36억원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정기예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에 의회 신축하는데 비용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은 내년에 설계를 해 보면 진행사항에 따라서 나머지 36억을 쓰게 될 거고, 만약에 조금 지연된다고 그러면 계속 정기예금으로 남을 거고.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우리가 의회청사가 2019년 상반기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상반기 안에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36억원도 그때 가면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청 앞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별관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래도 진행 사항을 보면 2019년 상반기에는 다 쓸 것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아, 이게 구의회 청사 건립 계정이긴 하지만 그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분류를 해 놓았지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에서요, 이게 11억원은 예금 종류가 뭐에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남긴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동청사 건립기금 자체를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북가좌2동 부지매입비가 60억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홍제1동 청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적립을 기금에 넣어놔야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반예금이라는 건가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다 정기예금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은 잘 되고 있나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물건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매물이 나와있고 한 군데는 소유주가 9명입니다. 그런데 7명은 매각 의사를 밝혔는데 두 군데가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두 군데를 설득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나 다른 데가 더 청사가, 여기가 제일 안 좋지만 청사가 급한 데가 있고 거기는 잘 추진되면 이게 바뀔 수도 있나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바뀐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북가좌2동이고요. 사실 홍제1동 청사도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홍제1동청사는 그나마 자치회관이 있기 때문에 차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북가좌2동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할 그런 공간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북가좌2동 우선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조성이랄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여유자금이 항상 예산상에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사실 홍제1동은 홍제1동 청사를 교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물건지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매각의사가 있는데 한 군데서 매각하려면 돈을 많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게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작년에 이런 기금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그때 추경 때 예산이 여유 자금이 생겨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것이 내년 결산할 때 쯤에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또 여기가 넣어놔야 될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산 파트에서 했었으면 좋은데 동청사기금 같은 거는 동주민센터에 계속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이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질문해 봤어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오래된 3개 동은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명의 소유주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이 세 가지 계정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 왜 안 되는 거죠?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각자의 용도가 다르게, 그래서 계정을 분리해 놨습니다. 계정 자체를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쉽게 말씀 드리면.
호성
서호성위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가재울 복합문화센터를 먼저 짓는데 거기 돈이 필요해서 동청사 했던 계정을 그리로 빼가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호성
서호성위원
조례나 뭐에 따라서 돼 있다라고,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네, 조례는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이요. 35쪽에 보면 이게 50억인데 그런데 이자가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 보면 보통 1%거든요. 구의회 청사나 아니면 동청사 보면 이자가 1%가 안 됐는데 맞죠? 50억원인데 이자수입이 9,300만원이면 왜 이렇게 많아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1년 정기예금 1.85% 짜리로 적립이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아마 여러 가지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런 것으로 돼 있어서, 집행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기금에서는 의회 청사를 건립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1.85짜리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많았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서 이자 이율 1%가 안 됐네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다른 계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안 해서 그 사항은 자세히,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 계정은.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몇 천만원 차이가 되는데 알겠고요. 향후에 교육 및 문화체육건립시설 계정에 기금 조성 계획이 있어요? 바람도 좋아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올해 12월에 가재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가 서울시에서 최종 결론이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서울시에서 어떤 건립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 구비 부담은 얼마큼 줄 건지 그런 내용은 아직 세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 구비 부담이 있다면, 부족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이 건립 계정에 기금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장기적으로 기금에 대한 존속 필요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도 사업비가 169억인데 내년 예산에 구비로써는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바란다거나 그래서 확보는 하려고 하는데 내년 사업비를.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문화체육시설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여유가 있다면.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계속 꾸준히 적립을 해놓는 것이 뭔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는데 유리한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이 가좌복합센터잖아요. 세밀한 지출안은 없으세요? 그냥 통으로.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계획 수립이 서울시에서 가재울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걸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려서, 거기가 300억이 넘는 건립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서울시장이 올해 승낙은 했거든요. 승낙을 해서 서울시에서 짓겠다고까지는 받았는데 구비부담을 얼마만큼 그런 내용은 아직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은 못 나오고요. 올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건립계획을 발표한다면 그때 계획서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건립 건에 대해서 1년 이상이 진행됐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가 감을 못 잡게 되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워낙 건립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못 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나대지 상태로 놔 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구 여력으로는 건립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해왔고요. 그 부지도 또 현재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127억을 투입해서 부지도 매입해서, 현재 땅 자체도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주장하는 게 서울시 땅이고 부지도 크고 건립도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지어야지 구에다 떠넘기면 안 맞다 해서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최초로 서울시에서 도시관 분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분관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자활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8년도 자활기금과 장애인복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전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 계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계정별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나중에 추후에 설명 듣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테니까 추후로 들을게요. 지금 보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불용사유로 대개 많아요. 그렇죠? 거의 다 보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성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2018년도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8년도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2018년도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랜만입니다. 설치 목적을 보면 설치 목적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역주민 건강증진이 있고, 사업을 발굴할 때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성평등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성평등사업 같은 거 공모를 받거든요.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좋은 것 지원하고 그러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기금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일반 주민이라 할지라도 설치 목적에 맞게끔 하는 어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제안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타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식품진흥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다른 행정 하기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욕구를 받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뭔가 행정과 지방의회의 사각지대를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가능하다는 거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가능한데요,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업자들만 하는 거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상관없습니다. 업자들한테도 그 분들 상당히 현명하신 분들도 많고 보면 항상 뭔가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뭐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서호성위원
좀전에 이런 어떤 공모사업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해서 예를 들면 얼마 정도를 공모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 잡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통과시켜 주면 내년에 업무 계획 때 어떻게 할 거냐 계획 가져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면 제가 만약에 집행기관이면 지방정부면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안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강제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금들의 가능한 기금들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편성하면 이상할테니까 1,000만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어차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너무 쟁여놓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줘서 공모사업으로 적극 개발해봐라 던져주면 어떨까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혜미
김혜미위원
조금 아까 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자수입 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써야 돼요. 이런 단점이 또 있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정식 토론이에요?
혜미
김혜미위원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런 부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장 거기에 맹점이 뭐냐 하면 기금의 목적에 맞는 그런 게 운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써서 저희 행정복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본예산에 편성해라 했던 게 꽤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잘 보고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좋은 의견이었는데요. 다음 이경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행정감사 때 하려고 자료를 다 뒀는데 저는 이거 기금사업을 보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불용됐다고 봐요. 예컨대 아까 보건소도 화장실 개선 사업은 융자예요. 세입자가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건물도 아닌데. 그때 그래서 예산을 깎아서, 그것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서 갔던 거예요. 이게 사업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사업에 기준이 가는 건 좋은데 시설투자는 세입자가 전혀 할 일이 없거든. 그런 예로 이런 사업은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도 추후에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불용된 내용, 기금에 대해서 특히 많이 봤고 아까 김혜미 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사회복지기금에는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들으면 아까 여성가족과처럼 전출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자도 낮고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테두리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안을 못하시더라고요, 제안을.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위원님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도 좋은 의견 내주셨고 다음 서호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런 저런 문제가 기금에 있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조례정비나 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 다만 1,000만원이라도 뭔가를 일단 담당 부서장이 그런 것도 한번 해봄직한데요. 그리고 또 가능한데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던져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물론 조례상 예금이자만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 하거나 제대로 지금까지 활용도 안 됐던 다른 어떤 융자금을 더 올려주자는 등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담당부서장이 수긍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기금 담당 부서장 중에서 협의를 잠깐 해서 혹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잠깐 편성해 주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 편성해 주면 기금을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정회시간에 잠깐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혹시 도움 말씀.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외람됩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짧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김혜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처럼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 안 될 경우를 우려하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성과분석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원래 지방기금법상 보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금액을 증액할 때는 집행부 동의를 얻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갑자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올 답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원님의 의향을 따로 의회사무국에서 전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해서 계획을 한번 보고하도록. 그러면 기금 안에 기존의 비목 안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 20% 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간도 되고 저쪽에 충분히 시간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저의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전문위원의 추가 설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혜미
김혜미위원
동의 안 할래요.
호성
서호성위원
골자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 기금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고 그러니 우리 의회가, 행정복지위원회는 각 기금 부서한테 내년 행정의 아이디어로는 기금활용도의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기금의 활용을 위해서 주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공모사업 도입을 내년 업무보고시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혜미
김혜미위원
죄송합니다. 이 한 마디만 하고 안 할게요. 이미 벌써 공모사업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까요. 단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자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그 안에 충분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차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해. 아니, 그런데 조례 안에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공모는 하고 있어요. 서호성 위원님이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위원
다른 건 아니고 공모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공모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컨대 주민이 의지가 있어 공모를 했어. 할 수도 없는 사업이 들어왔어. 그것도 난감한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위원회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회 선정을 잘 해서 들어가시면 저는 위원님들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실무에서 뛰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솔직히 모르죠. 가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융화할 수 있는 기금 활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있잖아요. 모든 기금이 다 이자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건가요?
혜미
김혜미위원
하나는 조례 개정 했어요. 마지막에 식품기금 이 부분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식품이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안 되는 걸 하라고 요구할리도 없고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식품기금은 풀렸다고 하니 그리고 부서장도 마침 그 부서장이 한번 적극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내년 업무계획까지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여기 이렇게까지 길게 토론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식품기금밖에 풀려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장
열띤 토론들 하셨고요. 다들 좋은 의견인 거 같고 기회 되는 대로 또 집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김혜미 의원이 찬성한 번안 동의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서호성 의원 발의)(김혜미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 동의 발의자이신 서호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혜미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대연합회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율방범대장 및 연합회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새로 선출하는 경우를 최초의 임기로 보도록 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번안동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김혜미 의원이 찬성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치고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