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류상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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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경제재정국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관리계획안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2017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희동 169-16의 신축을 통해서 서대문구 청사 별관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조례 적용대상을 예전에는 서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하신 이유가 뭐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20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이미 개정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생활임금을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조금씩 확대해야만이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추계를 하셨는데 소속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총 몇 분 정도 대상이 되는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생활심의위원회 할 때 9월쯤 조사한 자료인데 총 대상 800명 중에서 이미 생활임금 정도 받고 있는 사람 빼면 178명 정도 그때 조사가 됐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포함이 되는 건지. 구의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들인지

숙이

장숙이위원

주방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직접 고용자면 대상입니다. 구청, 구의회,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처음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인 거죠. 이번에 확대대상은 아니고 당초의 대상이었던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대가 되더라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된 케이스는 없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상은 지금 178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61명 정도 했습니다. 그건 각 부서마다 사업의 성격, 근무하는 분들의 성격이 달라서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곳만 지급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 관심 밖에 있는 곳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20개 자치구에서도 다 적용한 곳은 3군데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그때 파악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전부 반드시 이분들이 대상이니까 다 줘야 한다 그렇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당연히 처음에 조례개정 할 때 2년 전에 했잖아요. 됐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다 하시면서 확대하기를 다 원했는데 이걸 확대하지 말자고 했던 게 집행부였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당연히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기본 시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도 2년이 됐으니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 부서 대상자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나 그 기관의 대표 성격을 갖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임의대로 안 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제사항은 어떻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직접 고용한 분들 안 주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위탁을 통해서 들어와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조례 안에서.

숙이

장숙이위원

현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고용한 상태인데 적용 대상자가 안 되는 분은 없다는 거잖아요. 초반에 말씀하실 때 그런 분 지급을 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분이 간혹 있을 수 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 대상 중에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직접 고용은 다 지급이 되어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직접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해서 개인들의 임금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숙이

장숙이위원

그럼 구의회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숙이

장숙이위원

구의회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돼서 적용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숙이

장숙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소속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돼 있잖아요. 직접 고용한, 구의회든 구청이든 직접 고용한 사람들은 되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위탁체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은 안 되는 거고

숙이

장숙이위원

앞으로 그분들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봐야 되겠죠.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 걸 조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건 주무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구의회는 조사할 때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건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린 거고요. 하나는 기존에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제가 다 적용됐다고 말씀했는데 구의회는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숙이

장숙이위원

그 확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확대가 되면 출자기관이나 위탁받은 곳에 용역이 돼서 채용되시는 근로자분들은 앞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100%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임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돼서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부당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주관부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 안내, 홍보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죠.

숙이

장숙이위원

안내 홍보로 될 수 있는 구조인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안 한다고 강제적으로 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숙이

장숙이위원

있는 걸 넣어야 하지 않아요? 주무부서에서는 시행되고난 다음에 1년이라든지 또는 중반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잘 받고 있는지 중간평가나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특별계획을 세우시든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할 수 있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적사항이 없으면 말뿐이시라는 걸 저희도 알고 집행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으나 생활임금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17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말씀해주셔야죠. 그런 얘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장

생활임금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178명 중에 61명은 내년에는 하겠다, 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얘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 얘기를 장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7,530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임금은 지금 현재 2018년도 서대문구는 8,740원이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한 6만원 돈 됩니다. 25일 기준으로 하면 한 150만원 되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일부 영세한 업종이나 영세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피부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규정이고 생활임금은 강제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의 보완책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던 건데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준까지는 올라와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부족하니까 생활임금으로 조금 더 보완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서 당연히 우리 서대문구나 아니면 서대문구에 관련된 출자한 기관은 당연히 생활임금에 적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서대문구에 공사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의 청소 용역을 맡은 기관이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청소를 하는 곳이니까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권장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사하는 분은 수주를 맡아가지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1회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 1회성에 있는 공사를 하는 업체도 그 생활임금에 맞춰야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사실은 지금 4억 얼마의 금액이 178명 정도는 연속 기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4억 50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순길

김순길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억 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누가 줘야 되는 것이냐 하면 그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라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구가 이 금액을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구의 사업을 위탁받으니까 만약에

순길

김순길위원

위탁받은 업체가 그 직원에게 생활임금 밑으로 있는 사람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은 누구 돈으로 줘야 되느냐 하면 그 위탁받는 업체의 돈으로 줘야 되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A라는 업체가 서대문구로부터 어떤 사업을 위탁받으면 위탁받을 때 이 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얼마입니다 할 때 인건비가 여기에 책정될 거잖아요. 그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응모를 해야 되겠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지금 위탁받은 업체 중에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에 맞게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게 4억 500만원 178명이 그렇게 계산된 것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현재 하고있는 시점에서만 계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업체가 예를 들어서 3년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 1년 했고 2년 남았는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지침이 갈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새로 민간위탁사무를 받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건비가 다 책정돼야 된다 이런 의미군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와야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금액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고보면 커진다는 것은 곧 서대문구가가 재정 부담을 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군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는 이해가 가는데 공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를 맡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와야 되는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 취지로 들어올 때 공사를 맡으려면 그 공사에 관련된 인건비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나서 해당되는 모든 케이스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