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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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조사 사업의 현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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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감사개시

오보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행정자치부 주관 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 표창, 고객감동 경영대상 9년 연속 수상하시고 택지 및 주택의 개발 공급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많은 성과를 내신 부산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감사 김종명 기획경영본부장 이순학 건설사업본부강 김종원 전략사업본부장 정돈균

오보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우리 사장님, 여기 오셔서 한 3년 되셨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장

올해 12월 되시면 퇴임하시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또 전문경영인으로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업무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기 전에 소회 한 말씀 하시고 하시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제가 민간기업에 있다가 조금 낯선 공기업에 와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나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다른 부분도 느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많이 배우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공공성에, 좀 더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공공적인 일을 해야지 정말 보람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느끼고 갑니다.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역량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단히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나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보근위원장

예.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산도시공사의 2017년 업무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에 힘입어서 부산시의 주요현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공사 전 임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경영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상임감사입니다. 다음은 이순학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정돈균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보근위원장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부산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참여연대 조혜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예. 곽동원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잠깐 소회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걸 뒤로 하고라도 3년 동안 부산시 도시공사와 부산시를 위해서 참 애 많이 써주셨다, 그리고 또 본인이 밝히신 소회처럼 민간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애로점도 많으셨을 겁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마 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민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끼시는 부분도 또 많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떠나는 마당에 서로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제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신뢰를 또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먼저 좀 당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 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 발전을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셨는지 하나와 그다음에 제 지역에 있는 센텀2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역할은 굉장히 많고 또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님 이하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대책과 이런 정책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지난 행감에 우리 이제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 차원과 또 시의 조례상 소방시설 분리 발주를 이렇게 이제 계속 추진해라라는 행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금년에는 이제 실적이 없는데 규정을 바꿔가지고 소방 관리 지금 분리하는 거를 분리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는 결정을 했는데 그 입찰이라 그럴까 나가는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김진영위원

해당하는 공정이 없었군요,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공정이 없어가지고 다음부터 분리돼 가지고 바로 나갈 겁니다.

김진영위원

혹시나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그러면 소방분리시설 외에 여러 가지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지원내용이라든지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건설 산업이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회가 좀 작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지역 업체한테 기회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그 시설공사 지역 업체 수주내용은 약 72%로 되어 있습니다. 72%로 되어 있고 그다음 큰 공사의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잘라가지고 지역 업체를 주려고 했고 또 자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도급을 49%까지…

김진영위원

9%,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옛날에 원래 40%였는데 49%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업체에서만 하는 그런 것도 공동으로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지역의무도급 비율을 10%니 30%니 공동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한테 기회를 많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마 사장님이 민간 업체에 계셨으면 이런 계획이나 정책은 꿈에도 못 꾸셔왔을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지요.

김진영위원

일단 기업의 이익만 재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일반 기업들도 이런 정책들은 좀 장려하고 좀 받아들여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사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정도로 자료가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전국 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관공서 공사장에서 장비에 대한 임대료와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국제물류산업도시 1단계 공사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미지급을 했거나 아니면 늦게 지급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지요?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공사를 주게 된 원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청이 그 당시에 두산건설이었는데 그 원청에서 또 하청을 주는데 그게 협력업체라 그러는데 저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두산은 우리 원청업체니까 영향이 미치는데 두산에서 어떤 협력업체를 쓰고 어떤가는 영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두산에서 준 그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산에서 해결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두산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2017년 3월 달에 이제 최종 협상하고 조치 완료해 가지고 체불금을 다 70%정도 해 가지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70%에서? 그럼 일단 100% 다 지급은 안 됐네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게 그거는 이제 저희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크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김진영위원

이게 이제 관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 이게 우리 아마 각 구에는 관급 소규모 공사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게 하는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물론 이제 그 공사를 하면 공정별로 1군에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공정별로 전문 건설 업체한테 재하청을 주고 이런 구조기는 하나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 실추라든지 이런 신뢰성의 추락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지요.

김진영위원

그리고 필요하다하면 이런 직접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감도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튼 그 관리가 우리가 하는 관리가 아니고 원청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하고 협조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간극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좀 드린 말씀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면 조금 한번 심도 있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센텀2지구 관련된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사항과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국토부에 GB해제를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심의가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개발제한 해제를 받겠다, 결정고시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보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유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위원님 이제 실제적으로 환경평가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이제 몇 등급 되어야지 이게 할 수가 있는 건데 1등급이,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등급이 이제 1등급으로 돼 있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국토부에서 실제 실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등급을 바꿔줘야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제 중앙심의위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국토부에서는 “그냥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심의유보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하고 심의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다음 시기에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계획상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GB환경평가 등급이 실제현황과 다른 요런 점들이 잘 이제 협의가 돼서 계획대로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간이 워낙 상당기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첫째라면 지금 풍산 이전문제, 아마 이게 이제 방위산업체다 보니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 걸,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보면 곧 협의 될 거다, 곧 협의 될 거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계속 협상에 난항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제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곳이 좀 다르죠. 좀 다르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로는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금년 말까지는? 일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튼 조금 이게 시에 와서도 지금 계속 항의 시위도 계속 하시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만히 합의가 되시기를, 이것도 이게 지금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가 지연되는 요인 중에 하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협의과정을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좀 조속히 합의되기를 좀 신경 써주실 걸 당부 드리고요. 지역 안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그 발전위원회는 시장이전을 지금 반대한다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지금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석대화훼단지, 거기 또 이 초입에 석대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이제 2지구와 관련돼서 이전이 되면 본인들의 생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이제 센텀2지구가 그 지역의 핵심지이기 때문에 외부의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핵심이 앵커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그쪽이 안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 민원인들하고 잘 최대한 협약해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큰 그게 없도록 잘 협약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런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거는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진영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뭐 처음에는 그 사람들 일단 근본적으로 그거를 안 옮길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를 달라 그러는 거고. 근데 아마 부산시 전체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잘 설득해 가지고 크게…

김진영위원

꼭 그 단지 내든지 외든지 이렇게 조금 협의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그분들이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발전과 시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합의가 잘 돼야지 아까도 말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한 지역 분들의 기대 또 부산시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제 지연 없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이상 두 가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보근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곽동원 사장님 퇴임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사장님 덕분에 또 지금껏 도시공사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들고 어떻든 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제 이 감사자리가 마지막인 거고 본 위원도 마지막이 될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우리 질문자나 답변자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먼저 우리 사장님, 북구 구포동에 실버주택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정말 총 정책 사업이고 한데 그 당시에 대신에 이 사업이 조그마한 동네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걸 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시공사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게 이제 위치가 여러 번 바뀌었죠,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도 가보고 그 이제 북구 거기 산 위에까지도 올라가고 할 땐 괜찮은데 그 민원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구포, 북구 쪽에 구포동 그거는 일단 포기를 한 상태고요, 다른 지역에 지금 찾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어느 위치인가는 말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 자체가 나쁜 정책이 아니다는 말씀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너무 좋은 정책인데 단지 이제 형편상에 그 위치는 좀 그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도시공사의 센터팍스 리조트 조성사업 투자유치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걸거치는 게 동부산 관광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 주택사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공장 용지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그냥 사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팔기도 쉽고 유치하기도 쉬운데 동부산 관광단지는 이 관광이라는 것은 투자를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그거를 찾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부산 관광단지가 참 유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된 것도 나는 부산시로서는 큰 행운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데 센터팍스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센터팍스사하고는 우리가 센터팍스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죠. 근 2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2년이 다 됐는데 센터팍스사하고 MOU는, MOU라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MOU라는 것은 기한이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두 사람들이 협의가 완료되면 끝나면 끝나는 거고 뭐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법적인 그런 거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센터팍스사 그 안이 워낙 좋아가지고 부산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단기적으론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론 큰 관광객들 모집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주장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센터팍스사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국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업체를 하나 넣었는데 그 업체가 처음부터 이게 능력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금력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아무튼 그래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나중에 저희들의 말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센터팍스사가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렇지만 센터팍스가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 보니까 요번에는 좀 더 건실한 업체를, 지금 나와 있는 재향군인회라든지 LG U+라든지 서영이나 이런 것도 훌륭한 회사지만 그보다 나와 있지 않는 업체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부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내년 1월 달에 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계약금이 우리 한 2,300억 되는데 나머지 돈은 그 당시 다 내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한 3년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 시민들께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한번 주장을 한 적도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이 동부산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좀 전에 국내 사업 공동사업자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공동 사업자가 어떤 사람입디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지금 들어온 사람요?

박대근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센터팍스사하고 같이 그…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지금 그러니까 같이 들어온…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하고 그다음에 LG U+하고 서영이라고 옛날에 그 삼성에 그룹에 있던 업체입니다. 서영인데 삼성에서 분리돼 가지고 지금 따로 나와가 있는데 현재 3개 업체 외에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가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럼 이분들은 사업에 사업 관련해서 어떤 절차나 뭐 그런 거는 전 책임이라든 이런 거는 전혀 없…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같이 관리를 하죠, 같이 합니다.

박대근위원

책임을 가져갑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공동 해 갖고 회사를 따로 만들은 거지요, 그래해 가지고 공동으로.

박대근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어쨌든 간에 우리 센터팍스가 지금 거의 2년을 넘게 지금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예.

박대근위원

허송세월만 이제 보내고 왔는데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럼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지분은 지난 5월 달로 해 가지고 센터팍스 손을 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센터팍스가 손을 뗀 게 아니고요 지난 5월 달에 제출한 것이 국내 업체하고 같이 이런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돈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계약 자체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센터팍스사는 지금 이게 국내에 파트너가 문제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니까 무조건 이건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해 달라. 그런 상황이므로 우리 실무진하고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 지금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못 내던 보증금이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보증금을 갖다가 이번에 23억을 냈다 말이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낸 거 사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낸 거는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장님도 그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센터팍스라는 이 업체가 어떻든 간에 능력도 안 되고 자본력도 없고 우리가 이미 지금 판단을 했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그게 이 센터팍스사가 능력도, 자본이 없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한국에 있는 PM사라 그러나 한국에 있는 저 SPC사를 만들은 업체가…

박대근위원

그 동업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 업체…

박대근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그 총 사업비가 지금 1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이런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보증금 23억을 내지를 못했다, 이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도 센터팍스와 거의 공동사업자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것인데…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게 자기들끼리 협약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니가 돈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하고 협약이 돼 있었는데 그 한국업체가 그거를 못 한 거죠.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센터팍스가 그 동업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끼리 밀실협의를 해가 이 1조짜리 사업을 우리가 하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보증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어떠 어떤 이런 절차가 있을 건데 사전에 그 정도 양자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켜 준 것이 이제 23억이라는 그 보증금을 못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1조라는 이 엄청난 대형사업을 하는데 이 보증금을 아주 소소한 돈이죠, 23억. 우리 같으면 쳐다보지 못할 돈이 되겠지마는, 이거를 못 내가 질질 끌고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또다시 그 23억을 낸다하는 거는 또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주셨듯이 그러면 이렇게 이 보증금을 못내도 늘 우리 공사에서 했던 이야기는 언젠가는 느그가 이 보증금을 내고 절차를 거치면 어떻든 간에 다시 심의를 열어서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뜻을 가진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사장님도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 애들은 계속 바로 이제 한국의 업체가 부도를 내 놓은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느그들만 믿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3의 안을 가지고 업체를 용역을 줘 가지고 따로 우리가 하겠다, 다만 이게 용역하고 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까지는 기회를 주겠다,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하다가 우리 안대로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른 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사장님 투자유치 심의를 할 때에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돼 있죠, 그럼 그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대상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무슨 대상이요?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의,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센터팍스라는 이 기업이, 기업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이거를 업자들도 여기 참여를 하라 그럽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 그 안은 공동업자하고 들어온 그 안은 캔슬이 된 거죠. 그 자체가 안 된 겁니다. 다만 센터팍스사하고 저희들하고 맺은 MOU만 아직 살아있는 거죠.

박대근위원

5월 말로 어쨌든 간에 이 센터팍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지금 상실이 됐습니다. 자격이 상실이 됐다는 거…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센터팍스가 된 게 아니고 그때 제안한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안한 그 자체가 캔슬된 거죠.

박대근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러고 MOU, 센터팍스사하고 담은 MOU는 살아 있는데 그거를 다른 다시 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박대근위원

그니까 23억 보증금을 누가 냈습니까? 지금 현재.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거는 이제 그쪽 센터팍스사하고 같이 한국의 파트너들이 낸 거죠,

박대근위원

그럼 현재 센터팍스사가 여기 합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합류가 돼가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합류가 돼가 있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껏 이렇게 어떻든 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원만히 잘 하려고 업체들 또 믿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2년, 거의 2년 4개월 이상 지금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끌어 왔는데 그러면 또 다시 이분들하고 협약서 체결을 하고 이후에 또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이분들이 다시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박대근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때 우리가 지금 용역 준 게 있거든요. 그게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다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을 갖다가 그 사람들 걸 받아들일 건지는 그때 다 결론이 납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사장님 한번 이래해 봅시다. 지금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사업비 그리고 완공 예정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 처음 했을 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센터팍스사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근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센터팍스는…

박대근위원

2015년 5월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협약할 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니요. 그거는 MOU만 체결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테마파크 우리가 롯데하고 했지만 옛날, MOU는 수도 없이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한 걸 가지고 계약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박대근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뭘 묻고 있는고 하니까 그러니까 2005년 5월인가 아마 협약을 합니다. 센터팍스하고 그렇지요, 협약을 하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 당시에 사업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그분들이 낸 거요?

박대근위원

그분들하고 교통공사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우리 공사에서 사업비가 총 얼마 달라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 용지비가 2,300억 정도고요, 건설비가 한 7,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 당시에?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런데 사장님 제 자료에는 그 당시 자료에는 5,945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건설비가 중간에, 용지비는 그대로인데요, 용지비는 그대로인데 건설비는 추가로 그 사람들이 더 좋게 만든다고 자꾸 올려 올라갔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 같으면 약 한 6,000억 정도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했을 때 지금 현재 같으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때 그거랑은 가격이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때보다는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훨씬 좋아진 거죠.

박대근위원

제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5,945억 정도가 그 당시의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9,973억이 든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만큼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땅값은 그대로입니다. 땅값은 변동이 없고.

박대근위원

그거는 저도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가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설계가 틀려지다보니까 처음에 나온 설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게. 그게 뭔가 하면 산에서부터 이게 물로 내려오는 그런 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럼 그 당시 애초에 그런 시설을 다 포함…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제일 처음에는 제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냥 이 서류를 볼 때, 그렇죠? 6,000억짜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거의 1조 원 가까이 든다, 지금 사업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묻는 것이 그러면 이 정도의, 아무리 물가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차이는 없을 것이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죠. 당연하죠.

박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노?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제일 처음에 낸 그 금액…

박대근위원

시민 입장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제일 처음에 낸 그대로 했으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스케쥴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시설이. 다른 시설이.

박대근위원

자료에 사업비를 이래 올라오니까 그런 건 맞지 않다 그런…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무슨 그런 설계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애초에 그렇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중장기적 어떤 전략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되었고. 그럼 이제 우리 부지라든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발주는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발주해 놨습니다.

박대근위원

해 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관광공사에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박대근위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는 맨 처음 단추를 갖다가 나는 잘못 끼웠다고 나는,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그런 정신적…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에 따른 2년 뭐 거의 몇 개월이 지나갔으면 물질적인 피해도 부산시가 당연히 있었겠죠, 공사에서도. 당연히 있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 어딘가 항의할 곳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그 당시에 보증금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받았으면 그거라도 경비라도 이래 회계에 털어볼 건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겠다 해 놔 놓고 그걸 질질 끌다가 지금 손 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지금 사장님께 직언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테마파크도 한 10년 동안 MOU를 수도 없이 이렇게 맺었는데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는 처음에 투자 MOU를 맺고 난 뒤에 조사를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히 합니다. 한국 같은 데는 땅을 금방 사 놓고 난 뒤에 설계해 가지고 인·허가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 계획하기 전에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를 다합니다.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 이것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이게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박대근위원

이제 이 우리 지나온 과정들을 사장님께서 충분히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꼼꼼히 점검해서 어떤 사업자가 해당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협약서에 여기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만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꼬? 그럼 그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경비 부담을 어느 경비를 이야기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협약서에 좀 넣자라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해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대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보근위원장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퇴임하시는 곽동원 사장님에게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이 시기 감사기간에 제가 숙제를 세 가지를 내드렸거든요. 우리 부채비율을 한창 그 당시에 시민단체로부터 부채비율이 높다,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비율은 2014년도 214%를 물려받아서 지금 138%로 낮췄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시나 공사나 가정이나 빚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니거든요. 참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달라고 지역업체 비율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엄청 했는데 드디어 많은 비율로 우리 지역업체 또한 부산의 경제에 함께 참여를 하시는 모습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옥의 티라면 용호6구역 지금 그 자리에서 꼭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게 용호6구역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안을 내시는 거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보다 한수 위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밑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왔는데 유치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건 위원님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용적률이 지금 현재 240%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인센티브를 받아도 260%, 270% 된다 하더라도 130%가 안 나와요, 130%가. 그러니까 그거를 옮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만 잘 해 주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사장님! 제가 제의한 게 이럴 때 한 번 발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시공사 설립목적 외우고 있습니까? 못 외우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웃음

이희철위원

내가, 갖고 있는 제가 하겠습니다. 택지주택의 개발과 공급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라고 나와 있구요, 사업범위에 들어가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 잘하시고 추진 잘하시고 계획 잘하시고 다 잘했어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100억 배당금 주고 올해 300억 배당금 주고, 참 잘하십니다. 하지만 배당금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곳에 사업 수익성이 없다고 공사가 외면하는 그런 공사가 어떻게 부산도시공사가 되겠습니까? 부산을 빼시든가 개인사업체로 돌리시든가 아니면 부동산으로 전환을 하시든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서민이 살고 그, 석면 아시겠습니까? 슬레이트라는 건 석면과 생명과 암 유발과 다 함수관계가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석면 밑에서 석면이 삭아서 먼지가 풀풀 날리고 고양이와 함께 생활을 하고. 내가 가 보고는 도저히 거기 한 달을 살면 저에게 온갖 뭐 다 해준다 해도 저는 살지를 못하는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시민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도시공사가 아직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6구역의 현황인데 크게는 하지 않았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금으로 유치원을 매입하세요. 매입을 하고요, 양 공공시설로 쓰면 되고요, 그 이후에 남녘에다가 유치원 시설을 하나 주면 되는 겁니다. 창조도시국에 제 감사 시에도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행하는 부서인 여러분들이 이걸 적극 나서면 되는 차례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저는 시 정책으로서 결정이 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아미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정책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는 거죠.

이희철위원

사업성은 사장님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율이라든지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등등을 다 하면 사업성은 나오더라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럼요.

이희철위원

나오고 이제는 유치원을 구매하는 여건, 그다음 유치원 자리를 지정하는 여건만 부산시에서 확정을 해 주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니, 이게 인·허가 기관이 부산시인데 부산시 도시정비구역을 구, 우리 구역 외 지역입니다, 유치원이. 그게 구역 외 지역이다 보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희철위원

도시공사에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구역 변경을 갖다가, 구역 변경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희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남구청과 교육청과 부산시가 합류해서 방금 그 내용대로 하면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구역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희철위원

예. 구역 변경을 통해서 그 얘기는 창조도시국 감사 때 벌써 기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게만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할 수 있죠.

이희철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이희철위원

사장님, 내일 모레 가신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 건 없습니다.

웃음

이희철위원

남아 있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그대로 다 남아 계시니까 이 감사장에서 하시는 말이 허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남아 있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본부장이 답변…

웃음

이희철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본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보근위원장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웃음

장내 웃음

이희철위원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장

신뢰를 해야죠. 예. 뭐 그럼 본부장 한 말씀 하시겠어요? 굳이,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가시기 전까지…

이희철위원

제가 하고나면 답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답을 구한 것은 지난 번 1년 전 감사장 이 자리에서 공사 사장님께서 적극 추진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사업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꼭 책임의 소재를 남기기 위해서 본부장님의 답을 구한 겁니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지만 부산시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부로 효력을 발생하고요,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위원

있으면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대연동에 있는 대연공원입니다. 대연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좀 해달라 그러는데 많이 할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일단 하나는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분석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지난 7월 달에 했습니다.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해 가지고 특례사업 제안서를 시에다가 9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17년 금년도 11월이나 12월 사이에 특례사업 제안서 사전타당성검토 및 협의를 하고, 시하고. 내년 5월까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실시를 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다음에 내년 5월 정도에 신규사업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70%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기부채납!

이희철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나머지는 비공원시설로써 해서 하니까 지역에 기여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이희철위원

이게 꿩 먹고 알 먹고 식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미집행시설을 방치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그 70%를 공익 수익을 해서 또한 우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 사업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다음은 또 용호 옆에 보면은 용호 예가가 있거든요. 이번에 쌍용에서 지은 용호 예가 지난번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도시공사가 참 잘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소송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제 저희들은 그 소송은 쌍용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대응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쌍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지금 소송 중이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럼 지금 소송 중일 때는 하자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중지를 하고 있습니까, 하자를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