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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유경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7-11-17

최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교육연수원장 송시영, 학생교육원장 백성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 남부도서관장 정일교, 동부도서관장 김영주, 중부도서관장 박미영, 교육수련원장 최창주, 유아교육진흥원장 윤정혜, 울산과학관장 남동우 동시선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권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영 교육연수원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송시영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송시영입니다. 2017년 우리 교육연수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송시영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윤 학생교육원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2017년도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백성윤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울주도서관장님 4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울주도서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고경희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교육수련원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최장주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최창주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창주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윤정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울산과학관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남동우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남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과학관의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수원 - 학생교육원 - 울주도서관 - 남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 중부도서관 - 교육수련원 - 유아교육진흥원 - 울산과학관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남동우 울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속기관 원장님,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 수련활동 현황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동체의식함양 교육이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대상과 성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학생참여중심 공동체의식함양과정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기관번호로서 순서가 57개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보통 희망학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학교를 조사하고 우리 원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4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관순번대로 하고 40교로 했으니까 남는 17개 고등학교는 2018학년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곳은…….

천기옥위원

그 순번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순서는 우리 울산 57개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순서가 있습니다. 기관번호가 1번부터 보통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계가 앞이고 특성화고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학교를 먼저 하고 남는 17개 고등학교는 그 이듬해에 우선순위로 넣게 되고 그다음에 먼저 했던 학교 순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주로 활동을 학생들 심성개발활동 그리고 국토순례체험학습하고 그다음에 현장학습, 자율봉사활동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울산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그리고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교육활동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중심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서 수련활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과정 중에 사고가 간혹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안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안전체험관 운영은 오늘 방문하는 현재 40개 고등학교가 왔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 전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2개 중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중학교를 운영했고 그다음 에 꿈나무어울림캠프 과정에서 온 학생들위주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희망하면 2018학년도에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화기체험이라든가 화재대비체험이라든가 교통안전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체험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그 과정은 외부체험활동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안전체험관은 주로 가상체험훈련으로 방사능오염문제, 지진, 자동차, 선박사고 이런 관계를 가상체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포항에서 며칠 전만 해도 5.4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직속기관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독서를 하는 아이들에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11월 10일로 공동체의식함양과정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시설물만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가상체험을 통해서 얻은 교육이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요령들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와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번에 가시는 것 맞죠?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이번에 13명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많은 효과를, 갔다오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으로 남부도서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교 관장님, 1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도서 미회수 현황을 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대출하는 도서 중에 미회수된 도서가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이 아니라 총 권수를 보니까 538권이나 되는데 혹시나 전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장서점검을 제대로 안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도서가, 특히 남부도서관이 208권이나 되는데 제일 많은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에 자료제출할 때는 201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했고 ’17년도에는 9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분은 회수가 다 됐고요. 지금 ’17년도 9월 30일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출기간이15일입니다.

천기옥위원

15일이라 하더라도…….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납기간을 넘긴 사람이208명이란 뜻이고 ’16년도에는 그 기간을 넘었더라도 회수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다른 도서관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천기옥위원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부도서관이 많은 이유는 자료제출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서관이 자료 대출권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그런 현상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출하고 2017년도 대출권수를 비교하자면 차이는 크게 없는 겁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도서가 대여되고 있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은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208권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연말되면 회수는 다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계속 회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훼손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기옥위원

그렇게 될 때는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분실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금전배상이 아니고 유사한 책, 동일한 책이 있으면 동일한 책을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갖고 와서 대체하고 동일한 책이 없을 때는 유사한 책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조치사항을 보면 휴대폰 독촉문자 발송하고 독촉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도 반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은본래 이틀 전쯤 안내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반납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일수단위로 계속 독촉문자를 보내고 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분들이 도서관 회원들이기 때문에 반납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그 독촉을 위해서 휴대폰으로 문자발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학생이고 어른이고 간에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용자들이 제대로 회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무래도 오늘은 지난 15일지진으로 인한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교육연수원 건물이 안전진단결과 C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제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까?
시영

송시영교육연수원장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돌아보니까 전혀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연수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연수 도중에 전부 피신을 다하고 제반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수련원은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안 그래도 어제 시설단에 문의해 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제가 강도까지는 못 알아 봤고요. 어제 문의전화를 시설단에 해 보니까 내진설계 부분이 되어 있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피해는 없었고요?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15일 규모 5.4 포항지진 올 때 오후 2시 49분경이었거든요. 그때 한창 이 시간 대에는 체험교육을 오는 유치원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천만다행으로 아이들이 떠나고 난 순간 바로, 저희들이 전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전부 교단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흔들려서 안에 물건이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른들이어서 피신을 할 수 있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평균 하루에 22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 떠난 바로 뒤에, 천만다행입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바로 떠나고 난 5분, 10분 후에 전부 자원봉사자님들하고 모두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와, 다행이다.” 전부…….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라도 거의 나날이 유치원생들이 체험을 올 건데 그러면 이 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한꺼번에 220명이나 되는 유치원생들을 도와주는 선생님들 인원수와 어떤 매뉴얼로 훈련되어 있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 정기교육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님들 또한 모두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 지진체험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항상 지진에 관한 경각심을 길러 주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은 되어 있지만 실제 훈련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아직은…….
유경

최유경위원

없으시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특히나 유치원생들은 재난발생 시에 재난사고노출 위험성에서는 가장 높은 재난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매뉴얼 안에, 교육내용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피장소도 아마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건물 앞에 잔디공터밖에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공간이 200명이 넘는 유치원생들이 일사분란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상당히 애로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대피매뉴얼 자체를 실제훈련을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은 해야 된다. 반드시 그 부분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세밀하게 실제상황에 닥쳤을 때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지 현장에서 직접 해 봐야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우리 학생교육원장님께서도 조만간 간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수차례 제안을 해서 지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단에서 다녀왔었잖습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배워올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유치원생 아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중학생들이 1대1로 딱 사고가 발생하면 중학생이 뛰어가서 유치원생 한 사람 자기가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 대피한답니다.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한번 다녀오셨는데도 그렇게 많이 실감하고 오셨잖습니까? 그럼 우리 교육원장님께서도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또 더 많은 데를 둘러보시고 좋은 것을 많이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평가에 대해서 참 제가 수도 없이 이 자리에서 언성도 올렸습니다. 우리 학교평가에 대해서 학교자율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정말 저는 이 내용이 기쁩니다. 사실은 학교현장에 두 차례 설문조사를 제가 진행했을 때 교사분들로부터 제일 일등으로 지금 교사업무경감이라든가 이 내용과 같이 학교평가방식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간략하게 학교자율평가방식이 어떤 식으로 전환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관에서 기획을 하고 총괄하고 우리는 실행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 만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정책관에서 안 나와서 저희들은 예산만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추경에서 삭감하시겠네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다 삭감하고 우리가 그래도 학교현장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평가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만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 교육청에서 폐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고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4년 동안 운영을 참 잘했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이 핵심이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교를 줄세기우기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율평가로 전환할 것을 너무나 요구했던 저로서는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 회기에 저희들 학교평가보고회하는 것부터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수차례 요구해도 꿈쩍도 안했던 교육청이 오히려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만 고집했었는데 교육청이 입장전환을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기대효과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클것으로 보이십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자체평가로 간다면 제가 교장을 하다 와서 그런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가 경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잣대에 데이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 줄세우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능력 있으신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곳에는 학교 특색사업 발굴이나 이런 추진을 하는데 힘을 많이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 예산집행을 한번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의 절반 수준인 2800만 원만 발생했습니다. 예산집행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예산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집행된 게,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보니까 4/4분기 집행예정이 좀 잡혀 있고요. 대회참가 인원폭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대폭 감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한 2년 전에는 학습지도연구대회가 아주 과열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산점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유경

최유경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시의회에 증인까지 세워서 이 가산점에 대한 문제를 짚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산점부여 축소가 원인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정말 학습지도연구대회는 어렵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맞죠?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선대회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크다보니까 타 종목으로 가산점을 획득하려는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긍정적인 방향입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너무 과열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 또한 이게 가산점이 너무 과열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 발생을 했었잖습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그래도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중이니까 지금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잖습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대회 개최목적인 다양한 수업방법의 적용을 통한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교실수업 개선에 맞게 그나마 잘 운영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울주도서관장님, 제가 지난 교육국 감사 시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사서직 10명을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했습니다. 사전에 도서관장님과 협의도 안 하고 또그렇게 하위직 공무원들, 사서직들을 학교 일선에 보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저희 울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되면서 기존 대표도서관이던 중부도서관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도서관 중구·북구 협력망센터 사업과 학교도서관 운영컨설팅 및 활용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진로독서프로그램 등 기존 울주군 지역에서 60개교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에서 148개교를 확대·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업무가 많이 늘었죠?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울주도서관은 언양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구, 북구지역에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점심교대라든지 연수라든지 출장 시에 대체근무자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중부도서관을 제외하고 각 도서관의 직원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보니까 울주가 23명, 남부가 30명, 동부가 2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죠?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정작 직원수는 남부도서관에 비해서 7명이나 적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보다도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이것은 정치적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원 가지고는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죠?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울주도서관 직원을 3개 부서로 나눠서 직원이 3명 정도 늘었는데 그 3명이 보면 3급 1명, 5급 2명이죠?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이 인원이 좀 힘들다,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인원을 배치할 때 합당하게, 그러면 애매하게 기존에 있는 직원들만 더 업무가 과중되고 힘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관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도 하고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교육청 당국에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책을 보고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선에 계시는 일하는 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는 양 가만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건의도 드리고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예, 부족한 부분 이 있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중부도서관장님, 중부도서관 이전으로 인해서 도서가 많이 폐기되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도서가 1만 3000여권 폐기되고 대표도서관에 향토자료 3000권을 이전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3000권을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울주도서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그 책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지금 강동중학교에.
성룡

이성룡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강동중학교에 보내져 있다, 강동중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문제가 많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지금 강동중학교를 저희 보존서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29만 4000권, 그러니까 30만 권의 책이 그쪽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항온·항습이나 소방시설이나 화재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진건도 있고 해서 중구청에 한번 여러 가지 그동안 보존서고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현재 임시보존서고의 전기용량이 5㎾ 전기로 해서 경비시스템하고 전등, 중계기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고관리 실태는 아시다시피 저희 도서관이 30명 정원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주하는 직원을 서고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 2회 해서 직원들이 현장점검하고 그리고 경비시스템 세콤 직원들이 현장 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재에도 위험이있고 또 항온·항습에도 습기가 차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30만 권 보관된 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요하다, 역사에 증거가 될만한 책들도 많고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들인데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연수원 이전으로 해서 이제 강동중학교에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또 옮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하루 빨리 협의해서 옮겨갈 장소를 물색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취약점들 반드시 보완해서 장서들을 잘 좀 보관이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학생교육원장님, 자료 109페이지 보시면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2016학년도에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4건이었습니다. 4건 중에서 1건은 산에서 내려오다 하행길에서 미끄러져 그런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주로 우리 생활실 안에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올해는 안전체험관도 있고 하니까 전 직원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사설수련기관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친절과 학생들에게 힐링이 좀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하라고 이야기를했었고 또 일선학교에서 온 인솔교사님들하고 연구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24시간 지도를 하다보니까 올해 단 한건의 사고는, 사고라기보다는 내려오면서 발을 기우뚱했던 것을 병원으로 혹시나 뒤에 다른 문제가 있을까 싶어 가보니까 탈골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가볍게 근육통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경미한 사고이고 사고가 줄은데 대해서는 굉장히 예방교육이나 지도를 많이 하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프로그램 중에 작년에 영남알프스탐방이라는 것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올해도 그 탐방은 있었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그 탐방내용을 수시로 1학기 때 두번 정도, 2학기 때도 비수기 때 계속 탐방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청에 공문으로 요구해서 위험요소가 사전에 예상되는 곳은 협조를 부탁했더니 울주군청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사전정비를 잘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사전준비도 많이 하고 교육도 잘 시켜서 사고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보면 중학교가 일부가 있고 거의 다 고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초등학생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 꿈나무어울림캠프라고 강남·북 합쳐서 16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한테 안전체험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는 공동체의식함양과정이 우리 원의 여건상 3월 중순에서 하순부터 시작해서 11월 10일 마치다보니까 특별교육과정을 더 개설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초등학교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수련교육을 희망할 때는 주로 내와수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전체험관이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중학교도 학교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부 학교만 나와 있거든요.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강남·북교육청에 협조공문을 희망학교에 다 발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사일정상 여건이 어려운지 이번에 희망하는 학교는 22개 학교였습니다.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만약에 희망한다면 전원 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세월호사건 이후에 생존수영이라 그래서 초등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 22개교만 받아서 연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강제규정을 둬서라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을 놔뒀다가 다른 데 쓰실 건 아니잖아요.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북 학교장님들 협의회 때 저희 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전체험의식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가급적이면 63개의 중학교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한번 가서 겪어보는 것하고 그냥 이론만 듣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반드시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백성윤학생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교육수련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이용객들의 호응이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환경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조금 적은 편이죠?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여름 성수기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중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거의 퇴직교직원하고 현직교원 부모님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고, 거의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일개의 직속기관장이 그 수련원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넓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7개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교육수련원이 이용객실수 50개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적은 편은 아닙니까? 지금 이용률을 보면 주말하고 휴일하고 그다음에 방학 때만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상당히 이용이 많고 방학 때도 좀 많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평일에 교직원들 이외에 다른 분들한테 대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혹시 있습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현재 우리 조례나 규칙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해 주지만 일반 개인이 사용은 할 수는 없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승진자교육이라든지 자체워크숍이라든지 중구 도시관리공단, 시청에서 일부 전국적인 행사, 기관장들 모임할 때 워크숍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단체 협조요청 공문이 오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인 경우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교직원들의 수련원이니까 교직원들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교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한테 대관하거나 대실했을 때 유지관리에 문제는 있겠지만 또 그 지역하고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한테는 안 되겠지만 공기관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작은 시설이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주중에는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단체에서 연락이 오면, 비영리단체에서도 제법 연락이 옵니다. 세미나실하고 객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워 놓으면 좀 그러니까 주중에 요청이 오면 대부분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 오늘이면 행감이 마지막입니다. 7일부터 17일까지 긴 여정을 행감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이렇게 오셨는데, 준비 많이 해 오셨죠?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오늘 질의가 교육연수원에 많이 들어가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5페이지 보면 원격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원격 직무연수 이것은 실제로 대다수 교직원들이 시간, 공간 제약도 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과정수가 141, 실시과정수 89, 계획인원 2만 384명, 이수인원 1만 4221명, 한 63%밖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계획대비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좋은 제도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시영

송시영교육연수원장

이것은 우리가 연수생들을 모집할 때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연수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공문을 띄워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스스로가 원격연수에 대해서 지원도가 낮기 때문에 축소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지원도가 낮다 이거죠?
시영

송시영교육연수원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별 호응 안 합니까?
시영

송시영교육연수원장

예, 대체적으로 원격연수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좀, 그래서 인원수를…….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 연수받는 사람 이해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시영

송시영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우리 연수 강의내용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연수자료를 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은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워낙 연수가 많다 보니까 원격연수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중부도서관장님, 오늘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관장님,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올해의 책’ 선정 알고 계시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지역 공공도서관 네 군데에서 고등학교 부분에 심사위원들, 선정위원 8명이 선정한 ‘올해의 책’ 뭐가 된 줄 압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만 ‘푸른 늑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선정위원 8명 중에서 7명이 ‘푸른 늑대의 파수꾼’을 선정했어요. 선정위원 8명 중에 7명이 선정했는데 교육청에서 내부검토해서 없던 일로 하자 이래서 다른 것으로 선정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책’ 행사는 2013년도 울산남부도서관에서 시작했고 2015년부터 대표도서관 인 중부도서관에서 죽 주관해 왔습니다. 이 행사가 1년 동안 이어오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대상별로 어린이, 청소년…….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것 다 알고, 왜 이것이 8명 중에 7명이 선정해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검토해서 이것 다른 것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죠.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 책은 또 청소년들이 낭독&토론시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많은 시간적인 여유 속에서 이 책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의…….
식룡

변식룡위원

그 내용을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왜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선정위원 8명 중에 7명이 선정한 책을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취소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작가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자극적이고 유해한 언어표현들이 많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그 선정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선정위원 선정은 저희 도서관에서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 선정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 그러면 그 선정위원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위안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8명 중에 7명이 이 책을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재심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을 조금 간과를 하고 있었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이것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 놨냐면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고위층에서 ‘맞지 않다’는 그 지시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선정위원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높은 사람이 지정하면 되지 선정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정위원회나 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그 위원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5대5라든지, 논쟁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재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 봐야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결정한 것을 위에 사람들의 뜻에 맞지 않다고 바꾸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 언어적 폭력 부분에…….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것 아니라니까요. 여기 언론, 신문 지금 다 읽어드릴까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저희도 다 보고…….
식룡

변식룡위원

보고 알고 있으면서 변명할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판단해서 선정위원회도 교육청에서 했고 거기에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분, 함양이 된 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 중에 7명이 선정했다면 신뢰도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민주적인 원칙이지 위에 어떤 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한 것을 일부 몇 명 모여서 다시 다른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위원회 전체, 교육청 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부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교육청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상식이 없어서 그 책을 선정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이 부분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저희도 알고 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선정위원, 청소년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선호도 30%를 포함하고 있고…….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선정위원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선정위원 8명 명단공개 좀 해 주세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찬성 7명, 반대 1명 여기에서 다 공개해 주세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장님,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면 이 기자들이 거짓말로 쓴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거기 선정위원들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선정했어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아닙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중부도서관의 문제만은 아니고 대표도서관에서 한 것을, 제가 관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존중하고 위원회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따라 갔으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모니터를 교육청에서도 다 보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제대로 하고, 제대로 했다면 그 위원들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고. 관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남았는데 한 1, 2분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정치락 위원이 교육수련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수련원 보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사용료수입은 2억 원 정도, ’15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2억 원 정도 약간 더 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 이래서 실제로 예산집행보다도 수입원이 1억 2000만 원 정도, 경영상으로 보면 좀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이 경영의 어떤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수련원에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집행보다 수입원이 1억 3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까 적자다 이런 뜻을 떠나서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11월 9일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지금 수익의 문제보다도, 지금 교육가족이 1만 5000명 정도 안 됩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1만 5000명 교육가족 전체를 봤을 때 1억 3000만 원이란 돈은 실제로 나눠보면 1인당 8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련원이 오래 됐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망이나 모든 것이 좋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련원에 투입예산보다도 수입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인상을 한다는 게 맞겠나, 그리고 우리가 8000원 정도 되는 이런 어떤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영업의 어떤, 수익의 어떤 그것만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잠깐 수련원 사용료 인상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오버되어서.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본원은 2003년 5월에 개원해서 개원할 당시에는 12평은 1만 원, 24평은 1만 5000원하다가 2005년 1월 1일부로 2만 원, 3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 이후에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으며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면적인 환경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5억 여 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년간에 걸친 적자를 다소나마 회복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그리고 시의회에서 2014년, 2015년도에 너무 낡고 오래돼서 환경개선 후 사용료를 인상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리고 인근 시·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도 높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2만 원, 3만 원 하는 것을 3만 원, 5만 원으로 인상해도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3억 3000만 원에 비해서 저희가 2016년도 기준했을 때는 1대1 경비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경비가 15억여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겠나, 한 12년 10개월 동안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시설이 노후되면 리모델링도 해 줘야 되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른 시·도에 얼마 하니까 우리가 얼마 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GRDP가 제일 높은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에 많은 다른 혜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울산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연수원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싸고 제일 멋지다, 다른 데 맞춰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노후시설개선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무료로는 할 수 없고 그냥 받는다는 이런 개념적 차원으로 가야지 우리가 투자 많이 했으니까 좀 더 받아야 되겠다든지, 다른 데 얼마 하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이런 좋은 혜택도 있고 그래야지 다른 데 하고 평균적으로 맞출 필요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전에 5만 원 하던 것을 10만 원 받고 그게 아무리 새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지적 차원으로 봐야지 수익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저도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 한 12년 동안 물가변동 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교직원 1만 5000명에 대한 1인당 경비를 나누면 8000원, 1만 원꼴 됩니다마는…….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수련원장님, 이미 올린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울산교육수련원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똑같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멋진 데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통합센터 개인정보보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정보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산통합센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산통합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교육정보시스템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자료를 처리하고 있는 NICE시스템의 경우 학생, 학부모 그리고 공무원 등 개인적인 정보파일이 아주 많이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보안책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혹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스템문제는 없었는지 간략하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안 그래도 전산통합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일반인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공무원 등 개인정보파일이 한 400만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자랑할만한 것은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ISMS인증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NICE시스템, 이게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거든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교육부에서 정보보호수준진단 현장점검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은 그동안에 전산통합센터가 구축이 되고 나서 이제는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노후화에 대한 어떤 재구축에 도움도 많이 주셨고 보안솔루션이나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아주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점들이 간혹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강화를 해 주시고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사이버상의 해킹공격방법들이 날로 많이 새로워지고 있는데요. 전산통합센터에서는 항상 최신의 보안정책을 적용·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보안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

최유경위원

예, 간단한 것 두개만 하겠습니다. 정보원장님, 오늘 질의가 정보원장님께 많이 쏟아집니다. 사이버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억 8600만 원 맞죠?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지난해 개선책도 요구를 했습니다. 사이버학습, 자율학습강좌 초·중·고별 1학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자율학습강좌는 제가 지금 논술하고 e-Test…….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논술교실은 얼마나 됩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논술교실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용하는 이게 너무 넓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30%다, 9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난해 1학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용률이 차이가 좀 납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논술은 이용률이라기보다는 논술지도하는 교사의 숫자에 따라 이용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 대비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모의고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왔었죠?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이 저조한 이유가, 작년보다 낮은 이유가 학력평가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중학교에서는 거의 10% 미만으로 지금 모의고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제가 너무 저조해서 개선책을 요구한 부분이 있고 올해도 이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 우리 정보원에서는 사이버학습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인 개선책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 싶어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통합사이버학습으로 가는 2018년 원년에는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홍보와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018년부터는?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안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유경

최유경위원

예, 너무 장황하지 않다면.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그동안에 사이버학습이 이렇다하는 것을 전 학교에 한 분씩을 모아서 집합연수를 했었는데 그게 좀 효과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연수도 할 것이고 창의교육센터와 협업을 해서 오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농산어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좋습니다. 홍보와 안내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퀄리티 자체의 어떤 달라짐이 없다, 학생들이 원하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산이 워낙에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과학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들꽃학습원에 대해서요. 지금 들꽃학습원 방문객이 연간 인원이 13만 명이나 됩니다. 맞죠?
동우

남동우울산과학관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최근에 제가 한 두번 다녀왔는데 행사 외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죽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을이 되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 대공원이라든가 아주 관리가 잘 되는 곳과 비교를 해 본다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라고 관장님께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동우

남동우울산과학관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이 시설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지 않습니까?
동우

남동우울산과학관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를 했던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그닥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직원이 보니까 교육연구사 1명, 파견교사 2명, 주무관 3명, 그 이외에 관리해 주시는 분이 그때 한 4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동우

남동우울산과학관장

예, 할머니들이 와서 노인일자리창출을 겸해서 밭을 매고 풀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사실은 편성예산 4000만 원에 대한 가성비가 상당하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앞으로의 들꽃학습원이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들꽃학습원이라는 네임밸류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동우

남동우울산과학관장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 받아서 영상학습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은 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애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마당에서 놀고 이렇게 하고 가는 학생이 연간 13만 명 정도 됩니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유휴교실 한칸을 새로 사계절 생태누리체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물을 이용해서 노작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도 만들고 그것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사업을 내년에 좀 더 이어서 관람객들에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상당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논하고 산업이 발전해 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치유는 결국에는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꽃학습원이라는 이게 인근에 아파트개발사업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그 장소에 존치하는 그때까지라도 관리가 잘 되고 또 저처럼 조용한 데 가서 작업할 데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그때 노트북을 들고 가서 벤치에 앉아서 두 시간 일을 하고 왔는데 사실은 좀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뒤로 돌아가니까 벤치만 있고 앞에 테이블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을 더 해 달라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그런 작물들 관리하는 것과 주변 환경을 좀 더 깔끔하게, 오시는 분들이 쾌적함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약간의 예산증액도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우

남동우울산과학관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도서관장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혹시 우리 신라 만고충신 박제상 선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죠? 혹시 도서관에 지금 박제상에 관련된 서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권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 울주군에 있는 향토자료 같은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 기억이야 못 하겠지만 다른 도서관은요?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저희들도 일단 향토작가코너, 향토자료코너가 있어서 그 코너에 박제상 선생님을 비롯한 울산출신의 저명한 분들과 관련된 서적들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우리 고장 출신이고 올해로서 순국 1600주년을 맞이하는데 사실 박제상 선생에 대해서 그동안 치술령 아래 치산서원, 박제상 기념관 또는 매년 향제도 지내고 충렬공 박제상 문화축제도 열리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이 박제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고 그냥 우리 울산출신이라는 정도 그리고 충신이라는 것 이 정도밖에 몰라서 본 위원장이 이번 기회에 도서관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육 일선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박제상 선생을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는 어떤 계기를 좀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적을 도서관이나 각 교육기관에서 많이 배치를 해서 학생들,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가져봅시다. 좋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수감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간부공무원 있음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