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용부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다양한 방송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글로벌 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영어방송 청취 기회 확대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영어방송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최용부 본부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최용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도 기관 경영평가와 출연기관장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영어방송재단의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등급이 나 등급이다, 그죠? 작년에도 나 등급이었는데 수치는 조금 높아졌죠? 팔십, 수치를 보니까. 평가 등급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본부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용부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취임하신 지가?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용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또 112페이지 방송광고 및 협찬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6페이지 광고 및 협찬 수입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2016년도 협찬광고 달성액보다 112페이지의 현황이 2017년 9월 30일 현재 2016년도 협찬광고 달성액이 1,500만 원 증가되어 작성되었는데요. 그 내역과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올 한 해도 영어방송재단 우리 식구들 방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고 진일보하는 영어방송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7년도 예산집행 상황인데요. 9월 말 현재까지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집행내역들에 비해서 이 교육훈련비가 현격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반기에 이거 다 소진이 가능한 겁니까? 집행이 가능하고 교육계획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부 본부장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시면서 제가 쭉 답변하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잠시 제가 보니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계속 웃는 이유는 뭡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용부 부산영어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업무도 하고 또 오늘 행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KNN, 부산영어방송뿐만 아니고 또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 생각은 다른 분들하고 많이 틀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현원에 대한 인원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동만 위원이 잠깐 질의했지만 이게 제작 비율이 15시간에서 13시간 내려갔다는 이 부분도 과연 효율적인 제작 편성이 된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김영호 본부장께서는 제작 비율을 높인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 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제작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방송이라는 자체가 공익방송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벌써 아까 전에 답변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조직이 지금 한계점에 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한계점이 왔다는 것보다는 공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금시도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그런 필요 없는 R&D사업 이런 게 300억, 500억 이렇게 하면서 출연금 지금 2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용을 13명 하고 거기에 여러 부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용유발효과를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갖다가 자꾸 위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정상적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 그 인원을 맞춰 놓고 다시 우리가 이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솔직한 심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만 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현 정부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위탁이 직영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부들을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에 좋은 일자리 하나 만들면 2억, 3억,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하는 중소 조선소 이런 거는 300억 들여 가지고 한 27명 정도 고용효과, 유발효과는 300명이라 하는데 우리 공익 이런 데는 더 많은 유발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방송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외주제작을 갖다가 자체제작을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 하면 그 작은 돈 갖고 충분히 효율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어방송 때에 본부장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게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20명이라 했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명이라 했는 거지 이유가 없이 적정 인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현황 4페이지 보면 지금 정원이 16명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13명입니다.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계속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발언도 중요한 거니까. 현원이 13명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작, 자체제작률을 50%까지 줄이는데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조금 많이 됐지만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