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 및 시·군에 이양된 사무, 도 사무 중 현지성·집행성이 강한 사무, 근거 법규조항 변경 등을 위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이양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 사무를 조례로 정비하고 현지성·집행성이 강한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관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수요응답형 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 협동조합,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5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방하천, 하천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관한 4개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규 변경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2실·국·본부·단 55관·과·단으로 정원은 3,812명이며 2017년 기준인건비는 3,373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3,244억원으로 여유액은 129억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기능조정입니다. 인구정책 및 분권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능강화를 위해 기획관실 내 지역생활권팀을 균형발전팀으로 기능전환을 할 예정으로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 방안에 따라 동물방역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계잼버리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증원인원은 총 73명으로 일반직 27명, 소방직 46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본청 6명, 동물위생시험소 5명, 일자리 창출 대응을 위해 경제산업국에 4명,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농업, 문화, 미래산업 분야에 3명, 인구정책, 인권보호, 자치법규, 지진대응, 농촌과소화, 재선충병 방재 등 현안수요에 6명, 안전관련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인력 46명,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 추진을 위해 세계잼버리추진단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전라북도 기구는 12실·국 55관·과·단에서 2과 증가한 12실·국 57관·과·단으로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는 3,812명에서 73명이 증가한 3,88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받은 것이 있고 위임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양을 받은 것들은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고 위임은 사실 별 필요도 없는데 위임이라는 하에 관리감독을 받잖아요, 사실은. 이런 걸 볼 적에 시·군으로 이양시키고 위임시키는 것들이 적절히 잘 됐는가 그걸 잘 살펴보셨는지. 그리고 일의 경중에 따라서 도에서 또 시·군에 이양함으로써 시·군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고 살펴보셨는지.

위원님 말씀대로요, 중앙에서 이양을 하면서 재원이 없이 이양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원도 계속적으로 해서 환원시킨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군한테 위임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행·재정적 지원 없이 시·군에만 부담 가중시키는 것들은 시·군에다 위임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그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시·군에도 재원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비예산으로 해야 될 것들을 도비 매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듯이 또 도비 역시도 내려 보낼 때 시·군비 매칭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시·군에서 이양을 했을 경우에 그들의 책임하에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특별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혹시 시·군에다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닌지 이런 것까지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 것은 재정부담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송지용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새만금추진단 신설에 대한 것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분담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업무분담에 있어서 새만금잼버리대회가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영역이 좀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청과 관계 유기적으로 해서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잼버리인원이 2천명도 안 돼요. 그럼에도 이 내용에 있어서 업무분담에 있어서 교육청과 유기적 관계가 조금 미진하다. 그 문제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항도 같이 합니까?

금방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잼버리 인원이 적절한지, 과다하게 구성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가장 심각한 것이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진도 우리가 뭔가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정책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인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좀, 본 위원이 그런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인구정책관제도를 두어야 된다고 말했고 또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정책과가 생겨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그동안에 그전 이야기긴 하겠지만 지금은 인구 관련해서는 1명 정도가 증원이 됐어요. 그것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증원이 된 게 아니고, 몇 급 자리죠?

6급입니다.

6급 자리가 됐잖아요. 6급 자리는 관리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지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6급이 인구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구가 심각하다고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가면 지방소멸론까지 나온다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대한 심각성을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도시다이어트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구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꾸 상권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할 일도 아니고 전라북도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 드렸어요. 그런데 인구도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걸 보고 집행부가 너무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걱정이 들고요. 또 인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센터도 수차례에 걸쳐서 인권전문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7급 자리 1명을 여기다 주셨더라고요, 인권센터에다가. 이것은 말한 사람 말대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과연 의원이 어떻게 어필을 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인권센터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심각성이 부족하니 좀더 고려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맞는 조직개편인지 저는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축산직도 마찬가지예요. 축산과 저기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가축 AI가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는 가축두수에 따라서 팀도 만들고 과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대부분 다 2과로 돼있습니다, 조직개편 해가지고 축산부서가. 2과로 돼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현저하게 적은 강원도를 봅시다. 강원도는 지금 두수가 7,183두수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두수가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71억이죠?

716만.

716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716만이 맞아요?

강원도 두수 말이죠? 소, 돼지, 닭 포함해서…….

몇 두수예요?

716만3,070…….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3,255만7,765마리.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장 많은 곳이 지금 어디예요?

충남이 제일 많습니다.

충남이 제일 많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8팀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원도는 우리보다 현저하게 적은데도 2과 8팀이고 전남은 우리보다 두수도 적은데도 2과 7팀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왜 인원을 이렇게밖에 안 받으셔가지고 2과 6팀으로 하신 건지. 축산하고 수의하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방하고 또 나눠지는 거잖아요, 일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 다 힘을 합쳐서 축산과 전체에서 AI가 터지면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AI 터지면 축산과는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에다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AI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본청에는 2과 6팀으로 돼있고 본청만 방역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라는 데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같이 보면 저희 도가 충남이랄지 이런 데보다 인원수가, 충남은 합치면 125명이고 저희 도는 134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134명이라는 거죠?

예, 방역업무 담당자들이. 충남은 125명이거든요, 위생사업소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규모면에서는 작은 규모가 아니고 본청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6팀이니까 다른 데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전체를 따져보면…….

아니, 전체적으로 AI 터졌다, 구제역이 터졌다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최고로 많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축산과 직원들이 날 새가면서 고생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서 과만 나눠가지고 괜히 일만 이원화시켜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 잘 될지.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또 증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11명으로 출발을 시키고, 기준인건비가 11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그런데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전혀 생각을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산식을 공개를 안 해서 못 봐서 그런데 저희들한테 11명이 내려온 거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본청은 좀 적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이 늘상 할 때마다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어떤 구상도 있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일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가정하에 이걸 인사로라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볼 적에 어디에서 적절하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적정선을 따져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우려되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방제될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 및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 중 현지성·집행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정원부분에 있어서 인권센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여기서 정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 할 때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칙 때 조정하면 되거든요.

정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요?

예.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동물방역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세계잼버리추진단을 신설하며 소방인력 확충, 국가시책 이행 등을 위해 정원을 기존 3,812명에서 3,885명으로 7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자치행정 분야에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라북도 공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안 제2조의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변경하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청구인이 구술로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발생 등의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2017년 12월 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 지역개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35%에서 25%로 축소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전액 면제에서 50%로 축소하며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및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폐지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2017년 12월 말까지 규정되어 있는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7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에서 15년간 100% 면제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5년간 50%, 그다음 3년간 30% 감면에서 10년간 면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4건입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임시회 이후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은 헬기장 위치 컨설팅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54필지 5만8,393㎡에서 56필지 6만1,507㎡로 변경 반영하고 계약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안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청사 신축 3개 심의안건에도 추가로 계약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지시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과 출산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공직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북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청구조서 작성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도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국장님!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안 제5조2 보니까 이게…….

서면심의.

서면심의 규정 신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첫 번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두 번째 긴급한 사유로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안건의 내용이 보니까 ‘경미하거나’ 이런 부분이 써있어요. 그런데 이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경미한 경우는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이나 자료의 오류.

그런데 보세요. 계약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뭐냐면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물품·용역 20억원 이상 발주 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 그 밖의 도지사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이 뭡니까?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에도 한번 보세요. 보니까 경미한 사항에서 경미하다고 함은 뭔가 그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결정권자의 자의에 의해서 경미할 수도 있고 경미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서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이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대면심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러지 않고 단순히 계약내용 일부 변경하고 자료오류나 금액단위 잘못 표기하고 제한적으로 이런 부분은 굳이 대면심의까지 안 가고 서면심의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심의대상이라는 것이 보면 경미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도 없잖아요.

이 사항들은 전부 대면심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경미한 경우라 하면 이게 결정권자 판단에 따라서 경미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경미한 예시 같은 거 이렇게…….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나는 경미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경미한 겁니까, 그게?

예시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예, 시행령에 돼있어서.

돼있는데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시행령에 그대로 돼있어요. ‘안건이 경미할 경우’ 돼있어요.

시행령에?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

시행령에 이런 예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경미한 사항 이 부분이.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이런 부분이 예시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저희 조례에 넣기가…….

그대로 담은 겁니까,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 지역개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양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최초로 언제 했죠? 공모절차를 언제 했죠? 행정타운.

7월달에.

공모가 최종적으로 된 날짜가 어느 정도인가요? 선정된 날짜가.

선정된 날짜는 8월…….

8월 8일이죠?

예, 맞습니다.

총액은 얼마인가요? 공모할 때 총액. 행정타운의 총사업비.

142억.

142억인가요? 혹시 줄었나요?

현재요?

예, 액수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그 당시에 추정해서 산정한 것이…….

정확한 예산은 아니죠. 추계죠?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공모과정에서 3개 지자체가 공모에 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수군이 최종 선정이 됐죠.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에 이러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아냈을 것 아니에요. 입지조건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여건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장수가 된 걸로 판단하고요. 다만 선정된 이후에 장수군과 전라북도가 맺은 최소한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약이나 협의.

공문으로 저희가…….

공문이 아니라 협약이나 협의가 있었냐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그것만 답변하세요. 협약 있었어요?

협의를…….

협의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공모단계에서 100억이 넘는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정된 이후에 전라북도와 시·군 간은 협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받아봤어요, 장수군에. 9월 26일날 공문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염려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낸 것은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부지를 매입한 것이지 그 위에 지상권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그 부지 위에 있는 지상권을 매입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 협약에 있어서의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8월 8일날 선정된 이후에 9월 26일날 답변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0억가량이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 추후 2023년까지 하는 계획이에요. 충분히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국가로 인한 공모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순도비죠? 지금 현재 계획은.

항공대 같은 경우는…….

아니, 말씀만 하세요. 이 150억가량 되는 사업이 자체재원의 기본계획은 도비죠?

도비가 한 120억 정도 되고 일부는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그것은 항공기.

항공대.

항공대 일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할 때. 예를 들어 도의회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 되든 안 되든. 국가사업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조금 미진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상권에 대한 처리는 장수군에서 해주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건 정리가 됐고, 본 위원이 우리 행자위에서 그 현장을 방문했어요. 선정된 현장을 방문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가 중형버스를 타고 갔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진입하는 것은 고속도로와 연계된 도로예요, 그게. 고속도로 현재 진입로와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예요, 농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협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공기가 2023년인데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그 공유재산의 것은 진출입로에 대한 부지매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장수군에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협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면 고시단계에서 변경사유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있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부를 놓고 부정적 의견은 아닌데 준비단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세세히 챙겼으면 장수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를테면 준비단계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업이 들어갑니다.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대, 소방교육대가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2차선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세계태권도대회 예를 들어볼게요. 태권도대회가 무주에서 유치를 했어요. SOC 사업에 진출입로 문제를 가장 먼저 봐서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비자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김양원 자치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있어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거쳐가는 스테이션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취득할 때 단계에서부터 전라북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까지도,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후에 장수군과 이런 문제까지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취득한 이후에.

예.

제 얘기는 맞죠? 도로에 대한 것들은 아직 고민해 본 적은 없잖아요.

예.

두 번째, 이전 부지가 군민들의 절대적 다수의 동의도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다만 기 하는 사업에 있어서 장수군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됐다면 우리는 이 예산을 단계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수군한테도 뭔가 희망 있는 사업을 줘야 되지. 자칫 1단계가 항공기 이전이에요. 역으로 장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기만 이전해 놓고 나머지 사업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도비가 안 됐을 경우에 나머지는 담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장수군이 요구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어차피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소방항공대, 지금 35사단 항공대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

하물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장수군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서 다양한 것이 있어야만 인센티브, 이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단축해서 소기의 성과를 장수군에 먼저 줬으면 좋겠다, 기간 안에.

가급적이면 공기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수군이 이걸 받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부합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덜렁 항공대 이전하고 나머지 추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특별한 견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 때부터 공사비가 서는데 가급적 공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이 아니고 1∼2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의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 제시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전체적으로는.

이전의 것은 소방항공대 이전만 돼있었는데…….

항공대 이전만 돼있죠?

금년도 다시 수정을 해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고 특히 인력부분 특수구조단이라든가 소방교육대 그 부분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행정은 단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소방대만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때 2016년 12월 14일 정도에 결정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행정절차가 미숙하고 이렇게 이행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전반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올렸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정대로 절차 잘 지켜서…….

뭐가 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순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숙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도민의 안전에도 그닥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입 추진하는데 5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연락두절이 돼가지고 매입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땅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규모이기도 하지만 그 땅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입할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 좀 하시죠.

그 부분은 일단 부지가 좀 적지만 장수군에서 우선 협의해서 매입한 걸로 해서 저희한테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요. 그 절차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토지수용을 통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상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토지주들이 나와 가지고 뭐가 저기됐을 때는 그걸 그냥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해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수군청에서 최대한 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서 저희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준다고 그렇게…….

항상 무슨 일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리수 없는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라도 혹여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넘긴 것들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오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갈평마을이라는 데에 42가구 102명분 정도가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안전타운이 거기에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전타운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차로는 장수군에서 주민들 전부 다 마을회관에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었고 또 제가 주관해서 헬기를 직접 타고 가서 위에서 선회하고 또 그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사과밭의 낙과 그런 것까지 우려한다고 해서 직접 장계면 공설운동장에 헬기가 착륙을 해서 50m 떨어졌을 때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가도 직접 마을주민, 이장님들 다 나오셔서 확인을 해서 생각보다 바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다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소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하나의 일례일 뿐이지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그에 따른 도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타 시도에 소방안전타운들이 돼있는 타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곳 장소 역시도 아마 도심권은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잘 그분들하고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 도의 입지조건, 지형형태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그 안에 그동안 냄새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리정돈이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사과도 키우시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좋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걸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불편한 사항 있으면 즉각즉각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타 시도의 소방안전타운의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민원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쪽 지역은 특수한 과실나무를 키우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짚어보시라는, 그래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 마을주민들하고도 건설 중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면서도 소상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항공대는 지적을 여러 번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지난 7월에 공문을 받아서 위원들이 현지실사를…….

예, 헬기장 때문에 조금 더…….

대략적으로 헬기장이 들어서기 위해서 헬기를 관련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최근에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했어요. 이게 도비와 지특예산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내년도 예산 반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2018년 예산.

예산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비까지 다.

예, 예산서에 제출이 돼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

예.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득하고…….

내년부터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물 신축에 대해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죠?

예, 위원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국회 소위 말하는 마지막 예결위 심사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시켰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국가예산을 예를 들어서 조기에 반영이 됐으면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켜서 현재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예산 확정이 12월에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청사 신축문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볼 적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부터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주차공간 확보 증설계획도 변경했고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사 민원인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했더라면, 그리고 차근차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청사를 신축한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도 문제고 설계에 대한 미숙함도 문제고. 그리고 이걸 갑자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거라도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거든요. 말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옛날에는 이걸 군산수산사무소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됐거든요, 이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문제는 사무실이 없이 이관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이관이 됐고 현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 건물도 비워줘야 되고 또 저희들 업무도 늘어나 가지고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계속 국가예산을 확보,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당연히 넘겨주면서 건물도 넘겨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 안 짓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기재부에다가 반영을 못 시켰고 작년 12월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전에 하거든요, 도에. 그래서 거기다 미처 반영을 못 시키고 이번에 반영시켰고. 두 번째, 건축계획을 변경한 것은 위원님들 저희들 제안설명서 관리계획안 49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지도 도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디요, 49쪽요?

49쪽을 보면 문제가 된 번지가 도유지 저희들이 건물이 824-4 거기에다 짓는데 보시다시피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824-1를 사가지고 처음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여기가 땅값이 비쌉니다. 824-4는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아끼려고 저희들이 도유지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824-1번을 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546평인데 전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30면 정도만 필요해서 이걸 할 때 연초에 땅주인한테 일부만 분할해서 팔아라. 우리는 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이 300만원 상회합니다, 평당. 그런데 이분이 초기에는 불응했습니다. 협의매수에 불응했고 안 팔겠다 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도비를 절약하고자 필로티공법이라고요. 이번에 경주지진 때 문제가 됐던 거요. 필로티공법이라고 1층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걸 추진 중에 땅주인이 변심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라도 우리 도청이 원하는 182평을, 박스 그린 데가 182평입니다. 좌측건물이 있는데 같은 지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원했던 부지를 팔겠다고 다시 변심을 해서 저희들 설득도 하고 해서 부득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주차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에 국가 저기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관돼서, 그러면 박재만 의원께서도 해양수산 쪽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는 전라북도는 사실 서해안을 끼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되면 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해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 말씀이 주인이 변심을 하고 국가시책이 이래서 전혀 도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으면 이럴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와서 2017년도에 이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했더라면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땅주인이 변심을 하네, 국가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네’ 이런 말은 필요가 없는 소리예요, 지금. 도에서 행정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셔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민원인이 그만큼 올지 몰라서 주차장 면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땅을 사려고…….

필로티는 필로티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땅을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땅주인이 연초에 저희…….

그러면 다른 장소를 더 알아보시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건 말씀드렸듯이 도유지거든요. 다른 사유지로 하려면 또 돈을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려다 보니까…….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이 청사 신축문제는 계획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요.

예, 그 점은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농축수산식품국장님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랄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질병센터를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방안전타운 조성 사업은 소방항공대·특수구조단·소방교육대를 한 곳에 집적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진안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은 군 단위 중심의 안전센터로서 소방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은 도내 흑염소농가에 개량된 씨흑염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흑염소 축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성 청사 신축은 수산질병센터 업무량 및 직원 증가로 청사 신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