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태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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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감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한록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한록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정한록 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의 전 직원들은 도민과 함께 하는 미래 50년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환경산림분야에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으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서부경남 지속가능 100인 원탁회의 개최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 바 2017년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 바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중앙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낙동강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으로 대형 산불 및 인명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살기 좋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경남 실현에 우리 환경산림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우리 도의 환경산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11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한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쾌적한 대기환경 및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 등 7건입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2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낙동강 수질개선 총력 추진 등 5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2017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용산림자원 개발·육성 보급에서 금원산 생태수목원 특성화 및 자연휴양림 운영까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자연휴양림이 도에 33개인데 도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1개소입니다.

강민국위원

내나 금원산? 그러면 금원산자연휴양림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현원, 구성원들 그리고 수입, 입장료도 있을 거고 숙박료도 있을 거고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지출하는 것. 사업 내용이죠. 그리고 공사한 내용하고 업체, 그리고 계약 방식하고 전반에 관한 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분,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게 98페이지인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우리 도내 건수가 이렇게 많은가... 이 건수를 다 요구할 수는 없고, 이 건수가 80만, 79만건 되네요, 이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경유 자동차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박정열위원

이것은 자료요구가 좀 불가하겠네요, 자료가 방대해서?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전체로 하려면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일반 업소, 일반 기업 환경부담금 시킨 것은 자료가 없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 시설물에 부과를 했는데 그게 2015년도에 시설물이 폐지가 되고, 현재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절수설비 과태료 요구를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했는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절수설비가 2001년도부터 생겼네요, 보니까? 골프장, 목욕탕, 무슨 아파트 이렇게, 과연 우리 도에서 절수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과태료를 먹인 경우가 있나, 징수한 게 있는가, 자료 주시고. 그리고 2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먹는샘물 제조·수입·유통업 15곳 중에 위반 3건이 있네요? 이 부분하고 정수기 및 수처리 제조업체 14개소가 있는데 위반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수질관리과 요구자료 153쪽에 보면 시·군별 수도요금 현실화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균요금이 가정용 부과 평균 단가가 아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가정용...

여영국위원

아니죠, 이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이게 가정용입니다.

여영국위원

아닐 텐데?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전체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다 합쳐가지고,

여영국위원

그래서 여기에 가정용 평균 시·군별로 좀 주시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시·도 것 가능하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타 시·도 것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타 시·도는...

여영국위원

그게 돼야 비교도 한번 해 보려 하는데.

정광식위원장

그건 별도로 받으세요.

여영국위원

제가 몇 개만 불러볼게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고양, 수원, 성남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같이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료집 167쪽 여기 보니까 수돗물 유수율, 무수율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가 어렵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도시 6개입니까, 7개입니까?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고양, 수원, 성남, 이것 함께 좀 주시고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 세 번째 환경산림국에 올해 2017년도 일자리 창출 현황, 사업별로 쭉 있죠? 산불감시원하고...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산림국 전체 다 말입니까?

여영국위원

예, 일자리 창출 현황 사업별로. 그다음에 일자리 유지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 기관하고 예산, 사업별로 이렇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국장님! 환경산림국이 우리 도에서는 가장 방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앉은 좌석을 보면. 아무쪼록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국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또 이런 부분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물어보고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산림토목공사가 전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되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토목 공사 하는 것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토목 공사 하는 것, 그리고 수질관리과도 토목직이 있어요, 보니까 사무관이. 그래서 그 금액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은 270, 28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이.

박정열위원

사방사업이. 답변이 바로 나오네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에...

박정열위원

대략 그냥,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수질관리과는 사실 토목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군에서 다 하는 겁니다.

박정열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270억원이 산림과하고 사방사업하고 하는 게 한 270억원 됩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방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산림토목회사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의 입찰을 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매년 사업하기 이전에 산림환경연구원장이 전체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게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270억원에 135억원 정도가 대략적으로, 산림조합하고 산림토목에서 하고 분리발주를 한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분리발주 합니다.

박정열위원

도내에 산림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내나 각 시·군마다 1개 있는데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군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 1개 다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17개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열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135억원으로 17개 산림조합들이 나눠서 공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산림조합은 다른 어떤 수익 사업이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자체 일반 시·군에서 산림사업을, 대부분 거의 요즘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에 참가해서 자기들이 공개입찰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시·군에서도 일단 공사 발주를 받아서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고, 금융 부분 약간도 있을 것이고 정부 보조도 있죠, 산림조합은?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보조는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열위원

국장님! 산림조합도 되기 전에 시끄러울 때는 한창 시끄러웠어요. 사실 문제가 이것 때문에 있었는데 국장님 계시고 할 때는, 제가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이해타산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하십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공개입찰을 거의 하고 수의계약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부 받아서 하는데, 산림조합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기술이나 모든 게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또 쭉 해 오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사실은 또 그런 일을 전에 했다 보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 양보다 지금은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에 제가 다른 데는 못 가 봐도 사천은 한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사실 자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안 보이는 데는 그냥 하더라도 잘 보이는 데는 미관을 잘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만약 안전사고... 산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필요로 하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국장님 오시고 나서 그전에 산림사업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나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없습니다. 지금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사업마다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비 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 큰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도비, 국비가 드는 산림 사업 또 보이는 데는 사실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 민원이 발생하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관, 그리고 안전사고, 공사 그런 게 제대로 집행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오염물질 배출은 저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715억원 정도 나가네요, 보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은 이 발전소가 지금 건립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단체들이 많은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 분야에 426억원이 예산이 쓰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여기 발전 분야 426억원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탈황 설비라든지 탈질 설비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준 게 아니고 발전소 자체... 남동발전이면 남동발전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탈황·탈질, 집진 설비 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듭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426억원보다 더 들 건데?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이게 각 기마다 탈황·탈질 설비가 된 데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노후 됐다든가 설치가 안 된 것, 특히 삼천포 같은 경우는 4·5·6호기가 당초 설치를 할 때 탈황·탈질 설비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당시 연료를 저유황유를 쓴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는 탈황·탈질 설비를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계속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자료를 언제 받은 자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황·탈질 설비, 집진 설비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면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130억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산림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정열위원

이것은 산림녹지과 사업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친환경 도시숲도 사업은 산림녹지과 사업입니다마는 숲이 미세먼지를 상당히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세먼지 사업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 주체는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예산을 쓰는 데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발전 분야는 표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자부담 표기가...

박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 환경정책과는, 지금 환경 분야가 문재인 정부도 그 공약을 많이 걸었습니다마는 지도단속! 특히 발전소는 당연한 것이고 다니다 보면 레미콘 업체가 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도 우리 도에서 좀 지도단속을 잘해서 도민들이 좀 쾌적한 공기, 맑은 공기를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레미콘 업체 단속반은 어디 있습니까? 레미콘 업체나 다른, 어떻게 고발이...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별로 연료 사용량이 적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군에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도에서는 공단 내에 큰 업소, 1·3종 업소 약 22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220개라 그랬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는 업소가 그 정도이고 나머지 업체는 시·군에서 그렇게,

박정열위원

작은 업소는 시·군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작은 업소는 시·군에서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220개 업체 자료 좀 요구를,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도 관장 업소 말씀이십니까?

박정열위원

예, 우리 도 관리 업체.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업소 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저번에 따오기 생태공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따오기 들어온 지, 후진타오 주석이 들어오고 나서 한 200억원 정도... 따오기가 이제 잘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물론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 뺀 것. 그래서 과연 따오기도 복원을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저번에 현장 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환경정책국에서 잘 따져서 예산을 절감하고 적소한 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109쪽 보시면요, 107쪽, 108쪽. 이게 지금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 업소 지적 해 놓은 거죠, 현황을?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작년, 올해 보면 올해가 조금... 9월말 기준이라서 수치상은 좀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연말까지 가면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작년에 보니까 김해, 양산이 상당히 높아요, 위반업소 수가. 여전히 김해하고, 올해는 또 함안이 꽤 단속 업체가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네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위반해도... 조치사항 보니까 쭉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사용중지하고. 이게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좀 강력해야 업소들이 조심을 할 텐데.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처분은 사실 법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렇게...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선명령 이런 부분은 처음 위반하면 이렇게 개선명령이 되지만 2차, 3차 늘어나면 나중에는 조업정지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고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합니다마는 법상에는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이하 고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사법부에서도 그 정도 금액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조업정지라는 게 타격이 큽니다. 회사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일정 기간 동안 닫아야 되니까.

여영국위원

아니 큰데, 이게 대기오염... 최근에 미세먼지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기오염 배출을 기준치 이상으로 하면 그만큼의 페널티를 물어야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그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반업소 수가 줄지가 않고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약하니까 위반해도 적절한 처벌만 받고 만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에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법규...

여영국위원

아니,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요. 현행법상 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한번 위반했을 때 개선명령, 이런 건데 한번 이상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조업정지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여영국위원

이게 계속 연속 위반한 업체가 좀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회 정도 위반하는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회 이상은 위반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3회 되면 조치가 어떻게 되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금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3회 위반하면 조업정지처분을 받도록, 처음에는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2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이 되면 조업정지까지 처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려면 또 행정 비용도 들 것이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죠? 단속을 하는 데도 총 건수는 지금 줄지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위반율의 개념이 조금 애매한 게, 점검을 많이 나가면 사실 위반이 많이 되고 그런 문제는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만 가지고 사실 업소 감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는 TMS라 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인 것 같은 경우는,

여영국위원

굴뚝에 달아놓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굴뚝에 해서 전송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자주 나가면 위반 수가 늘어나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업소가 많은,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역설적 이야기도 되고, 그러니까 처벌이 좀 강력해야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단속이 느슨해지면 건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을 안 하면 건수는 줄어들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단속을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법에 예를 들어 종별로 연간 몇 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나 업소가 굉장히 많은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거기 보시면 김해 같은 경우는 1,347개 점검을 하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업소가 더...

여영국위원

더 되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하지 마라! 단속하고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걸 원천적으로 좀 막으려면 어떤... 처벌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혹시 이 관련된 위반 했을 경우에 그 처벌 기준, 제가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 좀 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데 비산먼지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언론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법규가 개정돼야 될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건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이게 약하다고 느끼시면 뭔가 법 개정 건의를 올리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따오기 내년에 방사한다 그랬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몇 마리 할 생각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분간 매년 20마리 정도 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매년?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삼백 몇 마리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313마리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주변 환경이 살아남겠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일본 사도 예를 보면 거기가 지금 생존율이 한 50% 정도 내외가 됩니다.

여영국위원

방사...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방사했을 때. 그래서 사실 일본 사도는 섬이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비해서는 우포늪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저희들도 아마 생존율이 그 내외가 안 되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라든가 둥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2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본 사도섬 환경이 여기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해 요인이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에도 생존율이 50%인데 지금 우포늪 주변은 섬은 아니고 낙동강 물도 그렇죠, 주변에 농사지으면서 농약도 치죠, 여러 가지 생육 환경에는 많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영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사를 한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람사르 총회 그게 언제였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2008년이니까 내년도면 10주년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10주년인데 그게 시기가 언제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2008년 10월에 람사르 총회를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10월에 맞추어서.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방사 말씀이십니까?

여영국위원

아니요, 아까 방사 행사를,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행사는 지금,

여영국위원

VIP 모시고 한다면서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내년 봄에 한 4월에서 5월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4월에서 5월경.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직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거 좀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자칫 VIP가 예민한 시기에 방문해서, 물론 이 행사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여러 정치 세력이나 정당이나 이쪽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하시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좋은 날 잡아서 하다가는 상당한 비판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자칫하면 따오기한테 정치적 올가미가 씌워질 수 있으니까 신중히 추진해서 해야 합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신중히 그 시기를,

여영국위원

4, 5월에 할 것 같으면 각 정당들하고 합의를 해서 추진하시고, 이게 자칫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대책을... 좀 빨리 당기든지 안 그러면 선거 이후로 늦추든지.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당겼을 때는 또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따오기 방사하기 제일 좋은 게 봄, 가을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따오기가 나가면 생존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여영국위원

람사르 10주년 행사를 별도로 할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10월에?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10월에 간소하게 할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말 안 나오도록.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 도조가 뭐죠, 경남 도조가? 따오기예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백로인 걸로...

강민국위원

백로예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따오기 이게 지금 미꾸라지 주고 인공 사료 주고 민물새우 주고... 오히려 직원식당 밥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여기?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1년에 운영비...

강민국위원

복원센터 건립비용 빼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1년에 한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강민국위원

4억원 들어간다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강민국위원

왜 이게 따오기 복원 사업이... 저는 왜 굉장히 회의적이냐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비단 따오기뿐만 아니고 경남에 있었던 여러 동식물들부터 해서 멸종위기종들이 워낙 많은데 따오기에 목매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아닌가요? 그래서 도조가 따오기인가 방금 여쭤본 거예요! 따오기 사업 이것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처음에 따오기 이것을 복원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복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정치적으로 전 전 전 지사님인가 전 지사님 어떤 분이 한 건가요? 그래서 진행되는 건가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국위원

히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2008년 람사르 총회 유치를 하고 민간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람사르 총회 개념이 생물종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하고 민간하고 어떤 복원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당시 따오기랑 또 다른 몇 가지 새들이 거론은 됐습니다. 거론이 되고 그래서 이 따오기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세 군데, 우리나라는 복원이 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세 군데만 사는 새입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멸종이 됐고 그전에 동요도 있다시피 굉장히 친근한 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따오기를 그 당시 복원하는 게 지금 현재 다른 데서도 황새도 복원을 하고 두루미도 복원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민국위원

지금 전국 광역단체별로 따오기를 증식 복원하는 것은 경남밖에 없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현재 예산군에서 황새를 복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1년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또 따오기복원센터 건립비용에 197억원이 잡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멸종위기종이 상당히 많은데 따오기를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장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따오기가 살 수 있는 지역이라 하면 청정함을 상징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사도나 중국의 예를 보면 나중에 충분한 관광자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따오기가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입니다마는 한중 간에 그런...

강민국위원

예산 줄이십시오! 예산을 줄이든지, 따오기가 경남 도조도 아니고 멸종위기종도 한두 개도 아니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예산은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굉장히 따오기 복원 사업에 목을 매고 친환경적인 것처럼 비치는데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멸종위기종이 몇 개입니까?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버스 1대당 예산 지원이 얼마 되는 거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버스 말씀이십니까?

강민국위원

1,200만원.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잠시 자료를 제가...

강민국위원

105페이지. 천천히 하십시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강민국위원

보조금 지급기준이 대당 천연가스버스가 1,200만원, CNG-하이브리드버스가 6,000만원 아닌가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가 6,000만원, 버스도 대형이 1,200만원, 중형은 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1대당?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대당인데 그중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입니다.

강민국위원

이게 진주시 같은 경우가 지금 2016년까지 332대를 지원해 준 건가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진주시가 332대입니다.

강민국위원

올해가 13대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어디다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이건 버스회사에다가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차량에...

강민국위원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 지원 받는 버스회사가 어디예요, 그러면? 자료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개 버스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부산교통하고 영화, 부일 그렇게,

강민국위원

한 회사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한 군데는,

강민국위원

오너는 한 사람이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 오너는,

강민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이 지금 얼마 투입된 거예요, 정부 예산이?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개인의 차원보다는 대기업 보조...

강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6년까지 332대 같으면 예산이 얼마 지원됐던 겁니까, 이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그러면 도나 정부에서 그냥 사 주는 거네, 회사에다가?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돈을 주면, 6,000만원까지 돈을 주는데 그러면 소유권은 그 회사로 귀속되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차량 가격이 CNG-하이브리드 같은 건 1억8,000만원이고 일반 버스가 1억3,000만원이고,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만 하는 거고요. 소유는 시내버스 회사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지. 법상 버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로 규제를 안 하나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갑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지원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CNG 버스는 계속 보급을 할 겁니다. 전체 등록 차량 기준에 보면 한 81%가 CNG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진주에 17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법적인 규제가 되어 있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어떻습니까? 버스를 천연가스로 해야 된다, 하이브리드 버스로 하라는 법 조항이 없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

강민국위원

천천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있을 거예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법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보조금까지 주면서 한 개인 기업에 막대한 돈이 지급된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네, 창원도. 창원도 어차피 몇몇 회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천연가스 자동차는 다 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주가 특별하게 한 분이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시내버스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법적 규제가 있으면 어차피 사업자는 버스 사업을 하려면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죠? 그것은 뒤에 나오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전체...

강민국위원

과장님 말고 과장님 뒤에, 자료.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011년도부터 해서 연도별로 계속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강민국위원

굉장히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10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진주 비봉산 봉황숲 복원 있잖아요, 그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이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체험시설을 넣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제가...

강민국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네, 그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설명을...

강민국위원

세부적인 거라서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천천히...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진주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사업은 생태숲을 복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 탐방로 3㎞ 정도 정비를 하고, 생태숲 공원을 7㏊ 조성을 하고, 생태자연체험장 한 곳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숲 복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봉황숲 복원하는 것.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여기 나무를 뭘 심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나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고 이것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봉황숲 복원을 왜 내가 여쭤보냐면, 원래 여기가 비봉산이 아니고 대봉산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기 오동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오동나무.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오동나무, 예.

강민국위원

봉황은 원래 오동나무에 깃든다 해서 원래 거기가 전부 다 오동나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들면서 일본 놈들이 신사 짓고 하면서 오동나무를 전부 다 베어놨어요, 일본 놈들이. 놈이라 해서 그런데, 일본 식민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봉황숲 복원 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정됐고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저는 원래 취지의 봉황숲을 복원하려면 우리의 정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오동나무로 반드시 심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한 것을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반드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박정열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삼천포 화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426억원 민자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삼천포 화력발전소 5·6호기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삼천포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1호기에서 4호기까지는 부분 보강이 되겠습니다. 탈질 촉매단을 추가를 한다든지 탈황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되고, 5·6호기 같은 경우는 탈황, 탈질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460억원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아니면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만 그렇고, 전체로 보면 한 5,168억원을 삼천포 화력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특히 5·6호기에 탈황, 탈질, 집진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가장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세먼지 심할 때 중단했던 게 1·2호기였고, 그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것은 5·6호기인데 제일 먼저 지었다 해서 그걸 중단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이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33%나 되는 모양이네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발전소가 많이 차지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경남에서 배출되는데, 배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남 도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서울까지 날아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경남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화력발전소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측정망 있지 않습니까? 대기측정망하고 같이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확대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측정소를 시·군 중에 없는 통영하고 두 군데를 설치를 했고, 2019년까지는 전 시·군으로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 시·군에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취약 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발전소는 삼천포·고성 지역에 앞으로 집중해서 몰려 있는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인근 지역들에 사실 이게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해 나가지만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취약 지구, 특히 측정이 꼭 필요한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발전소에서 나오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실제로 시설이 개선되는지 여부들도 파악할 수 있고 하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요지는 전 시·군에 고루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 나가지만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취약 지구, 인근 지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꼭 내년 사업 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 있는데, 지금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5개 사업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2개소는 창원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하는 것하고 사천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5개 사업 실시설계 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5개 사업 실시설계 중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태춘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계속 사업은 창원하고 사천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준공이 된 건 아니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준공이 된 것은 아니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바이오가스시설은 2개소가 되고 다른 시설하고 합쳐서 다섯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태춘위원

매립시설하고 다 포함해서 5개 사업을 실시,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8개소가 매립, 자원회수, 바이오가스시설 등,

이태춘위원

하고 있는 것이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러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창원하고 사천 2개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하고 있고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태춘위원

완공은 2019년이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2019년, 예.

이태춘위원

좀 관심이 가는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발생되는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그 자체에서 집단적으로 발효나 기타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들이 있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파트 자체 내에서 말씀이십니까?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수거하기 전에.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각각 개인 가정집 말씀이십니까?

이태춘위원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으로.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공동으로 현재는 안 하고, 옛날에는 EM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EM 처리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가정적으로 소량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파트 내에서 단지별로 하면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용기로 수거 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혹시 지자체별로 저감을 시키기 위한 발효기라든지 기타 다른 기계들을 공급하는 것은 없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기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전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래서 계속 사업을 어떻게 해 가느냐 싶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창원하고 사천에 하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같은 경우는 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열을 어떤 형태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처리장 내에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태춘위원

가스화하면 연료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전기 생산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혹시 그런 자료들이 되면 시설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다음에 감사 요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이 있는데 재활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소각이라든지 매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각이든 매립이든 간에 양쪽 다 일부 민원이 있거나 하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매립은 매립대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진주시하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각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가 지금 소각장이 없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소각을 할 쓰레기도 매립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소각 가능한 부분을 별도로 다른 쪽으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소각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진주시의 입장은 재활용품을 많이 해서 하고, 지금 소각장 시설은 설치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각 지자체별로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 방법이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각을 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데는 결국 재활용으로 분류 외에는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재활용이나 매립 방법...

이태춘위원

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해서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연료자동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수소연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6대에 83억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54대에 82억원 규모가 되어서 지원 방식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차이점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한 3,500만원 중에 2,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소차가 차 값이 조금 비쌉니다. 현재 투싼 같은 경우 8,5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3,25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조금 높은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태춘위원

양쪽 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를 한다면, 굉장히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심하게 나고 있는데,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굳이 이렇게 수소연료자동차를 보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현재 궁극적인 목적은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연료자동차하고 2개를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연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보다 월등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연료자동차의 구체적인 장단점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비해서 오염 물질 발생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차가 비용이 비싼 문제는, 그리고 왜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급해야 되냐면 위원님께서 국제 동향을 보셨겠지만 장래에 내연기관차는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 측에서 보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동차 부품 연관 산업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수소차가 차라리 메리트가 더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차도 자동차 메이커에서 많이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전기자동차는 소형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수소연료자동차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수소차도 현재까지는 투싼 한 종류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비슷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로는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중형차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비슷한 규격의 사이즈인데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데 수소차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현재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정광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환경정책과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회를 쭉 보니까, 물론 환경분쟁위원회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열리고, 나머지는 너무 형식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지금 환경 분야에 사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많이 있네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위원회를 하지 않는 것은 올해는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위원회가 거의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많이 합니다.

여영국위원

환경정책위원회나 이런 것도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네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여영국위원

위원만 재위촉하고.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효율적 위원회 활동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좀 많이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필요 없는 것은 줄이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저감 자문단 회의 이것도 올해 두 번 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법적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 유관기관 단체로 만든 겁니다.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 대기환경 문제가,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주로 행정 중심이에요, 행정하고 학계.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온 문제가 좀 있어서 발전소하고 민간단체를 이번에 추가로,

여영국위원

민간단체나 환경단체나,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단체를 이번에 추가로 선임을 할 겁니다.

여영국위원

좀 적극적으로 위원회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환경산림국 산하에 많은데 너무 운영이 부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됐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이겁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7월에 절수 설비·설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올 여름 가뭄이 굉장히 심했죠? 과장님, 어땠습니까, 올 여름 가뭄이?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가뭄이 심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올 여름 가뭄이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제가 사실 절수 설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남강 진양호 물이 가을 녹조가 와서 굉장히 물이 탁해요. 혹시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진양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열위원

예. 남강 녹조가 지금 형성되어서 남강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녹조가 많은 상태에서 물을 처리해서 먹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정말로 날씨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일사량도 높고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도 50%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강댐도 지금쯤 같았으면 조류 경보가 해제되고 그럴 단계인데, 남강댐이 현재 경계 단계 2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녹조가 남강댐 같은 경우는 내동 쪽으로 2,500 정도, 판문지점 진주시로 가는 정수장은 9,600 정도 세포 수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8·9월에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우점종이 있었는데 10월 넘어서면서 19℃ 이하의 수온에서도 아파니조메논이라는 우점종이 새로 생겨서, 이게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박정열위원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전에도 있었지만 이 물질이 작년에는 우점종을 차지 안 했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한 80~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녹조가 수치가 안 떨어지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남강댐 상류 쪽으로 오염 단속이라든지 우수 시 점검도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또 진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녹조제거장치를 설치해서, 조류가 밀려오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해서 현재 취수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육안상으로 봐도 표가 완전히 날 정도로 여름 녹조 못지않게 녹조가 껴 있거든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것을 정수장에서 정화를 해서 식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렇게 먹는 데 있어서, 지금 음용수로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유해 남조류 성분을 일주일에 두 번씩 분석하는데 전혀 불검출돼서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기준 이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남강 물은 덕천강 쪽에서 가장 좋은 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그런데 남강 물을 먹는 우리 도민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남강 물을 도내에서 먹고 있는 비율이 지금 현재 진주·사천·고성·통영·남해·하동 6개 시·군 해서 전체 남강 원수를 먹는 데가 한 28%,

박정열위원

우리 도민이 28?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도민의 한 28%가 남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신창기 과장님, 평소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 28%가 먹는 식수라니까,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녹조가 오는 것은 뭔가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녹조가 왜 왔는지 조사도 하고, 하여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먹는 샘물 이것은 경고만 했네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행정처분을.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정수기 수입 판매 위반 업소는 과태료 50만원 정도 물렸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절수 설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조례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께서 2017년도 7월에 발의를 하셔서 시·군에 중요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또한 도에서도 아파트라든지 건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 과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 내용을 한 절수 설비를 꼭 갖추도록 한 건수는 60건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으로 하여금 절수 설비를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 골프장 이런 데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즉시 보내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절수 설비를 하도록, 설비를 안 갖췄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지금 보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UN에서 정한. 2050년은 정말 물의 전쟁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 많은 골프장, 골프장은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목욕탕 가서, 사천 가현목욕탕이라고, 거기서 “수도세 얼마 나옵니까?” 물으니까 절반 정도 수도를 쓰고 절반은 지하수를 쓴다 그래요. 전에는 지하수를 완전히 다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 그게. 목욕탕 사장이 그런 말씀을 하고, 내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골프장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지하수 때려 부어요. 이런 데일수록 절수 설비가 갖추어 졌나 이것을 확인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절수 설비에 대한 과태료, 설치 기준이 도지사 명의로 2001년도에 발의가 됐네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과태료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잖아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시장·군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정열위원

시장·군수가 물어내게 되어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아파트, 골프장, 숙박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지금 아껴야 됩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기름은 지금 크게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기름은 어차피 태양광이나 수소나 이런 것 가지고 대체가 되지만 물은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물 쓰듯이 쓴다.” 이 말이 이제 없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군의 골프장, 아파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숙박업,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물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정말 우리 도에, 국가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신창기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그러면 도는 나름대로 시·군의 상위 기관 아닙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못 하면 도 예산과도 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9쪽, 2016·2017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표가 쭉 나와 있네요. 자료 펴고 계시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게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업소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주로 공장이에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수 배출 업소.

여영국위원

단속 업소 수가 3,469개인데, 나름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리스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주로 어떤 업체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구분을 할 때 1종 사업장, 폐수 배출량이 2,000톤 이상 되는, 그다음에,

여영국위원

양을 이야기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양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2,000톤 이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700톤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그러니까 1종 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체, 일반업체, 문제업체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쉽게 말하면 우수업체는 1년에 한 번 점검하고, 보통 일반업체는 1년에 2~3번 점검하고, 그다음 문제업체는 3~4번 정도로 지도·단속 횟수가 달라집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위반 업체 수 나와 있고 한데 만약에 단속을, 우수업체 2~3번 가면 더 적발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수 관리 업체는 나름대로 인력을 잘 갖추고 방류시설을 잘 갖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업체들입니다.

여영국위원

낙동강 수계 일정한 범위 내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안에, 예를 들면 수용성 절삭유 주로 그런 업체죠, 가공업체.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금속가공하려면 절삭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제한구역 내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많이 들어가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일단 현황 자료를 주시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수용성 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들어와선 안 되는 업체들이 현재 도내 약 800개소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내에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815개 업체가 있는데,

여영국위원

낙동강 수계 전체를, 대구 경북이나 이쪽 통계는 없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건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도내 것만 보면 815개.

여영국위원

815개 업체.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13개 시·군의 68개 읍·면·동 해서 낙동강 권역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원 쪽에 있는 업체들 이런 것이 그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영국위원

주로 위반 단속 업소가 집중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 업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이, 저희들이 업체에서 폐수 배출시설이면서 또 지정 폐기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 상공회의소라든지 배출업소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걸 완화해 달라고 해서 환경국과 법 건의를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환경국,

여영국위원

더 완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게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제한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데,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환경부와 저희들이 이 앞 주에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배출 업소와 낙동강청과 환경부에서 직접 과장님이 내려오셔서 저희들이 이걸 사실 건의를 많이 해서 기업체 애로사항,

여영국위원

과장님, 기업체 애로사항은 일단 놔두고요. 제한구역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장인데 어째서 그게 허가가 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런데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현재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돌리고 있고 완화를 해 주도록 고시를 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데만 오염 물질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했을 때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염 물질은 전혀 안 나갑니다.

여영국위원

안 나간다고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영국위원

그런데 왜 이런 업체들을 일정한 구역 내에 못 들어오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구역이라서 사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업체인데,

여영국위원

안 되면 안 들어와야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을 해야 되는데 공장 배출량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체 현황과,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여영국위원

2010년?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2013년 11월 5일부터 환경부에 고시되어서 낙동강 유역 배출시설 제한지역 지정을 해서 해마다 바뀝니다, 지역 고시를 해서.

여영국위원

지역이 바뀝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최근 현황 자료를 줄 수 있는 만큼 주시고, 오염 물질 배출 오염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러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절삭유,

여영국위원

적발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적발,

여영국위원

아까 3,469개 단속 업소 수엔 포함 안 되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이 단속은 폐수, 기존 업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절삭유는 조그마한 5~6명 되는 업체에서 절삭유 해서 그냥 못 쓰게 되면 기름은 위탁 처리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님, 양 자체가 지금 3.7톤 815개인데 폐수, 폐기물 기름 관리하는 건 3.7톤 밖에 안 됩니다.

여영국위원

연?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1일. 조금만 모여도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원이나 이런 데 오염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황 자료를,

여영국위원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아까 국장님도 모두 보고하시면서 하셨고 과장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조류경보제 실시하고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조류경보제는,

여영국위원

제가 알기로 2013년부터인가,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2013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독성물질, 아까도 남강 수계 말씀하시더니 마이크로시스틴 원수, 정수에 대한 조사를 다 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류경보제가 울리면 남조류의 세포수에 따라서 1~3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기준치 초과한 게, 원수는 많이 있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사실 원수에는 기준이 없잖습니까. 원수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 정수의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이 1ppb 이하인데 원수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준이 없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낙동강 먹는 물, 원수는 몇 등급 돼야 되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먹는 물은 현재 BOD 2.1 정도 하고, 총인 0.040 해서 약 2등급으로 현재,

여영국위원

이 BOD 기준 2등급 안에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 검출기준 제한 규정이 없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큰 문제네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1ppb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과장님, 정수된 물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된 적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정수는 없습니다. 전부 불검출입니다.

여영국위원

확실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원수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기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0~0.02ppb 정도 6월이나 9월에,

여영국위원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현재는 수공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두 군데 합니다.

여영국위원

시나 이런 단위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거기서는 고가 장비이기도 하고 분석이 어렵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영국위원

수공에서 한 자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10월부터,

여영국위원

수공도 정수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수공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원수, 정수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 2013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조금 이따가 할까요?

정광식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삼천포화력발전소 환경설비 시설 개선 계획 자료를 받고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낙동강 수질측정망 오염도 현황표를 보면 굉장히 오염이 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토평천, 창녕천, 주천강, 양덕천, 내동천 등 해서 굉장히 오염도가 심한 지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만 심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마다 오염이 좀 심한 하천들이 있습니다. 창녕 같으면 개성천, 지역마다 조금씩 오염이 심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으로 하여금 책임담당제 제도를 도입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순찰이라든지 방지시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이 지역이 개선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2016~2017년 이때만 이럽니까? 지금 3개 지역 정도로 많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어떻든 마을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통합형으로 집중사업비를 투입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전에는 더 심했단 말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직접 투입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지금 약 5.0·4.6, 2.8·3.4, 8.7·11.2, 5.6·3.8, 5.0·6.0 등 심한 지역이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관리 계획과 변화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특별하게 관리해서, 이 지역은 몇 군데 안 되니까 평균치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한 관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국정감사 조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던데 낙동강변에 조성돼 있는 농업용 유수지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 낙동강 주변에 열한 곳이 있던데, 경남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게 몇 군데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유수지 수질은 사실 아시다시피 비료나 농약으로 해서 모이는 곳이니까 오염 물질이 높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 게 낙동강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지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런데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시·군의 농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오염이,

경완

류경완위원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지?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은 몇 군데?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경남은 현재 9개소 돼서,

경완

류경완위원

열한 곳 중에서 9개가 경남지역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는 잘...

경완

류경완위원

그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농어촌공사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가 안 되면 다 낙동강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대책을 어떻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지 내 생활쓰레기 수거라든지 폐적토 준설 작업 같은 것, 그다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수질 조사 모니터링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까지 관리가 안 돼서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도 들어가는 물보다 나가는 물 오염이 훨씬 더 심하고 상당 부분 거기 들어간 게 낙동강 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물론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전체 관리는, 낙동강 수질 관리 책임은 수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들을, 직접 사업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업부서는 농어촌공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낙동강에 깨끗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농촌 지역에 농약이나 비료, 농토에 뿌린 그게 빗물에 의해서 내려오는 비점오염원입니다. 비점오염원이 수질 오염의 70~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농약을 적게 사용하라든지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홍보문도 약 7만 부를 제작해서 시·군에 배부하고 그렇게 농촌 지역의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약 3년간 준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제대로 잘 하도록 하고, 농업 유수지 수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낙동강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는 제안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는 문제 제기된 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또 경남도 행정만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건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수질 악화로 인해서 정수시설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수하는 시설도 많이 하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하는 데 약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약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도 계속 검출되고 있고 정수 수돗물에서 총트리할로메탄 검출량이 올라가고 있죠? 그것도 지표가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발암성 물질이 맞습니다. 0.1ppm으로 수질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정수 기준이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하는 데 보면 수질 기준 0.1ppm보다 아주 낮은 0.02~0.06ppm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극미량으로 조금씩,

여영국위원

과장님, 사실 시민들이 특히 물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 가지고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물 이용부담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결국 물 이용부담금 목적이 수질 개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도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트리할로메탄 검출량도 최근 몇 년간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속 물에만 신경을 썼는데 낙동강 수계 주변 농작물도 낙동강 물을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하천에 있는 바다와 연결된 어패류도 결국은 오염된 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갯벌에 퇴적이 되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나 한 번도 독성 물질을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학조사를 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농작물이나 어패류 이 관계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 측정과 관련되는 60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먹는 물의 정수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수질 분석하는 게 다릅니다.

여영국위원

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 먹거리 문제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여영국위원

국가기관에만 자꾸 의존하지 말고요. 아무래도 급한 건 우리 경남도민들 아닙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경남의 유수율, 누수율. 자료 누가 챙겨주시죠. 저한테 준 것 갖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경남의 유수율이 상당히 낮네요. 상대적으로 누수율은 상당히 높고, 그렇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금 서울·부산·대구·울산·고양·수원·성남 이쪽은 다 유수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 95%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90%입니다. 그리고 수원도 94%, 대부분 90% 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경상남도는 평균이 74.2%에요. 물이 어디선가 줄줄 샌다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원인은 사실,

여영국위원

관로 노후화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현재 도내 정수장 총 연장이 1만6,700㎞인데 21년 이상 노후화 된 상수도관이 5,007㎞ 이상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 경상남도보다 더 유수율이 낮은 데가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유수율은 저희들이 도내,

여영국위원

아니, 도내 아니고 전국.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약 6번째 정도,

여영국위원

뒤에서 6번째?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정도.

여영국위원

앞에서 6번째, 낮은 수준?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뒤에서 6번째입니다. 위에는 광역시고 도 단위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상당히 뒤쳐지는 것 아닙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노후 관로 교체하는 국비 내려오는 게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누수율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도 상수관만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군부에 대해서, 시보다는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군부에 대해서 먼저 누수율을 줄이자 이래서 지금 도내,

여영국위원

아니 과장님, 창원의 누수율이 20.8%고 진주가 26.5%, 밀양시가 20.7%, 양산시가 23%로 군보다 시가 훨씬 높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아니, 군부가 지금 높은 걸로,

여영국위원

아니, 인구수를 보세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아, 인구수...

여영국위원

인구수 대비로 보면 방금 이야기한 이런 도시들의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상수도 누수관 교체하는 걸 전부 시장·군수 100% 지방비로 하는 것을 국가에서 올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부터?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군부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에는 지금 4개 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 누수율에 대해서 정부에서 먼저 상수관만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관련 정책 담당자 회의를 하죠, 정부 차원에서 안 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이건 회의보다는 정부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는 건의도 하고 합니다.

여영국위원

우리가 서울과 비교해서 누수율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 수돗물 요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돗물도 경상남도 평균이 톤당 가정용 수도요금이 630원이네요, 서울이 403원. 제일 비싼 게 통영이 1,064원. 이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군마다 정수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시설비가 그런데, 농촌 지역은 거리도 멀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라든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도 나고요.

여영국위원

과장님, 어쨌든 물이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수도요금 개편에 대한 건의안 결의한 것 아시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잘 모르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모르면서 “예.”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법안도 예를 들면 관로 까는 비용이라든지 국가 부담,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쨌든 똑같은 경상남도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디가 제일 싸죠, 진주가 382원이네요. 통영이 똑같은 낙동강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관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에 진주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을 비싸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건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이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경상남도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적어도 물 값 정도는 서울에 사나 제주에 사나 통영에 사나 어디서 살든 균등하게 돈을 내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시·군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여영국위원

아니,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법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건의안 만들어지면 의회에다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

최근에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를 수문 개방한 것 있죠? 한경호 권한대행 체제가 오셔서, 목적이 뭡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다시 좀, 미안합니다.

강민국위원

한경호 권한대행체제가 오셔서 4대강 모니터링한다고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를 개방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보 개방.

강민국위원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이건 위원님, 현재 녹조가 심하고 조류경보 경계단계다 보니까 보 문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보 밑의 하상구조도 주변에 모니터링 할 겸 해서 정부에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낙동강 환경 네트워크해서 낙동강 유역에 계신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적폐라 외치면서 보를 개방해야 된다고 촉구했고, 거기에 발 맞춰서 경남도가 한경호 권한대행체제가 들어오면서 개방은 했어요. 행정이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각종 시민단체 요구를 다,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딱 4대강 적폐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의 취지에 맞는 건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지적해야 되고, 4대강이 잘못됐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굳이 진영논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들 알다시피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을 비롯해 물부족국가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번에 잠깐 경남도에서 발표한 뉴스를 보니까 합천창녕함안보의 관리 수위가 10.5m인데 그걸 2.2m까지 한다고 개방하고, 창녕함안보는 보통 5m가 관리 수위인데 이것도 2.2m인가, 결국 물을 다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물부족국가인데 WRI(World Resource Institute)라는 세계 물부족국가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어요. 한국이 하이 스트레스(High stress), 굉장한 물부족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평균 한국인이 물을 쓰는 하루 일일량이 282ℓ랍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 누수율 이야기했죠? 보고서에 의하면 6억5,000만톤을 노후 하수관 때문에 생 물이 다 흘러나가 버렸는데 굳이 가을, 겨울 되면 갈수기에 접어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가을, 겨울 되면 갈수기에 접어들고 농업용, 공업용수, 생활용수, 식수까지도 필요한 건데 지금 4대강 적폐라 해서 물을 다 내보낸다, 제 생각에는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역사가 계속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낙동강에 2개보를 개방하고 전체적으로 4대강 중에서 7개보를 개방했습니다. 이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 관리 상황반을 설치해서 국토부와 농림부, 환경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서 보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좀 더 신중하게 우리 경남의 물의 환경 생태를 더 파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있으면 갈수기에 드는데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식수까지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한다 해서 바로, 우리는 지방정부잖아요, 지방분권시대고. 그 부분에 좀 신중치 못했다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이 곤란할 겁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국위원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1차 보 개방할 때는 농업용수에 지장 없도록 양수 관리 수위까지 해서 6월 1일부터 1차 개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11월 2일까지 농업 피해라든지 어업 피해, 취수장 피해가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다 보고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2차에 하는 것은 수위를 3월 초까지 계속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낮춥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에 관한 구조를 살펴보고 녹조의 물 유속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0일 이후 중순쯤 되면 농번기가 다가오니까 담수를 합니다. 원위치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강민국위원

비가 안 오고 물이 안 오면 어떡해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하천에 계속 보를 합천보부터 해서 물을 3월 12일부터 댐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 보가 위에 있으니까 담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어쨌든 환경산림국 계신 직원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믿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런 데 도민에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강변여과수 개발 26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업무보고서 26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현재 창원, 함안, 김해, 의령 네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의령에 3,300톤 강변여과수 해서 내년까지 설치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문제는 없나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그 전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보네요. 어쨌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 물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1조몇천억원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결국 창원 시민들, 양산 시민, 함안, 김해 시민까지 먹는 물이 결국 낙동강 물인데 사실 페놀 등 다이옥신이 치명적인 독극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낙동강에 유출돼서, 정말 먹는 물만큼은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동안 유출 사건은 없었나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민국위원

점검한 부분에서 그런 게 없나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예방조치도 아까 하신 말씀이 결국 예방 차원 아닙니까? 아까 농업용유지도 그렇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유수지,

강민국위원

유수지도 그렇고,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낙동강 물, 서부경남 출신들은 남강댐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한데, 어쨌든 창원, 김해, 양산, 함안, 220만명이 먹는 물 자체는 생명과 같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수질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여기 하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또 감사관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하지 말까요?

정광식위원장

하세요. 하시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서,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묻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8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3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시·군비 중에 도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도비가 포함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포함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15%,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창원시 덕동,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도 도비 예산 관계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3개가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덕동, 진해, 하나는 어디입니까? 웅동인가?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몇 페이지,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165페이지인데, 사무감사요구자료 165페이지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진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가봤죠, 아니 행정사무감사란다, 직접 현장에 가봤어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진해는 제가 와 가지고 직접 못 가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온 지 얼마 되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1월에 와 가지고 아직 하수처리장 진해는 못 가봤습니다. 덕동은 가봤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에 용량이 넘쳐서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내가 가보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 창원시가 해양관광 문화 도시로 발돋움 하면서 관광을 아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산에 로봇랜드라든지, 그다음 구복에 해양도시, 뭐라고 하노, 공원인가 해 가지고 거기를 시작해서 진해루 등등을 관광도시 개발하는 중에 진해루 옆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하루는 손님을 데리고 진해루를 갔었는데, 바닷물이 썰물로 빠졌을 때 거기에서 냄새가 엄청 났어요. 정말 화장실 냄새가 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이 쾌적한 바다 쪽에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부 펌핑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게 바다로 다 내려갔던 겁니다.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것만 했지, 여기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덕동은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진해 덕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에 한번 분명히 직원 중에 누가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적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창원시하고 함께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차일피일 예산 없다고 미루는데, 이제 이 시점에 미룰 시점이 아니에요. 쾌적한 환경에 살아야 되는데, 시민들의 쉼터인 진해루가 이런 냄새로 인해서, 거기에 관광지 개발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도가 관여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해 일반하수처리장은 1일 6만톤으로 해 가지고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관리감독권은 낙동강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TMS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 방류되는 방류부에 TMS를 설치해서 하수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치가 초과되면 하수처리 배출부과금을 먹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부과금은 어디에서 먹여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부과금은 내나,

판용

정판용위원

환경청에서 먹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환경청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님이 악취 냄새가 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낙동강청하고 현장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위부서인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판용

정판용위원

한번이 아니라 전에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해서 현장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발령 받고 나면 그다음에 또 검토해 본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용량이, 창원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용량은 오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바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에서 냄새가, 정말 화장실 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번 가 가지고 보고,

판용

정판용위원

낙동강유역청에 자료 받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현장 가서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식으로 안 되면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요청만,

정광식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수질측정망 오염도 현황 5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1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고 하면 한이 없거든요. 엑기스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 봤어요. 지금 이 법령이 생기고 건축법에도 마찬가지로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늦게 봤는데, 시장, 군수가 부과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우리 도에서 뭘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짚어야 됩니다. 이 법이 2001년도에 생겼어요. 건축법 제2조1항 이하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특히 골프장, 목욕탕, 공중화장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시·군에 파악해서,

박정열위원

이것 정확하게 챙겨야 됩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박정열위원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우리 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시·군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말씀 하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3,300억원이에요, 보니까. 3,300억원이면 1개 군 예산입니다. 수질관리과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도하수국으로 증편해서 개편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꼼꼼히 메모해서 챙기십시오. 챙기고, 그다음 지난 여름에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상수 부분, 해안지대에 상당히 물이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국비를 가지고 와서 그런 목마른 데 목이 트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다음 박세복 과장님 나오십시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강민국위원

아까 금원산이 산림녹지과,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원 겁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연구원,

강민국위원

예.

정광식위원장

산림녹지과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류경완 위원님 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지난 추경에 산림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었는데,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여기 자료,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 있습니까? 아...

정광식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다른 위원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33페이지 편백 위주 대단위 조림숲 가꾸기 있지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에 토양이라든지, 그다음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기후에 제일 맞는 나무가 몇 나무 정도 있지요? 경제림으로 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그것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목 허가를 내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부분 벌목을 해 주고, 일부 단체에서는, 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벌목을 다 해 준단 말이지. 그런데 조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산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벌목을 해야 새로 조림한 나무가 크면서 위에 나무가 상품이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러진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도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 제가 산림녹지과장을 맡고 나서 시·군에 다니면서 개벌 후에 조림하도록 적극 지시도 하고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한 결과, 작년까지만 해도 개벌해 가지고 조림한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개벌 후에 조림한 비율이 전체 1,440㏊ 중에서 58% 정도를 개벌하고 조림을 했습니다. 점차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2~3년 후에는 전 면적에 대해서 개벌 후에 조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광식위원장

산주들이 개벌해 달라는 이유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라는 이야기지요. 산주들이 왜 개벌을 해 달라는지,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림해충방제 808명,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188명,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137명, 굉장히 단순한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 같은 데를 보면, 학계나 관계기관 등 간담회도 개최, NGO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너무 쉽게 성과를 내기 위한 그냥 산림방제단 조직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해서 고민들을 연구해서 그런 관련 사업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십시오. 이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오늘 도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가 하나밖에 없다,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그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관리소 사무관님 오셨나요, 자리에?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외가 쪽에 상을 당해서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국위원

외가 쪽에 상을 당했다고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민국위원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라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외가 상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사무관이 누구세요, 담당사무관이?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소장입니다.

강민국위원

외가에 상을 당했는데 사무감사에 불참하나,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규정에 되어 있나, 그렇게? 원장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규정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금원산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 제보가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다고,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큰 것은, 저한테 보고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라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들은 바로는 휴양림 진입로 오수관거 매설 사업을 4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하면서 트리하우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자재 반입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공사기간에 소음이 많이 발생한 민원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원장님이 언제쯤 오셨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7월에 왔습니다.

강민국위원

휴양림 내에 음주 후 직원들 폭행사건 없었어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저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원장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때문에, 휴양림 내에 개인 사냥개 사육 안 해요, 개인 사냥개? 그것도 몰라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멧돼지가 가끔씩 내려와서 멧돼지 방지를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민국위원

원장님 부군수 하다 오셨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국위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상당히 제보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사무감사에 관리소장이 안 온 자체도 문제예요, 지금. 지금 사무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이고, 집행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시간 때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원장이라는 분도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원장님이? 그리고 금원산 자료 제출한 것 봐 봐요.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수입 현황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입액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약 넉 달 동안 하수관거 매설 사업을 한다고,

강민국위원

그런데 전기세, 유류대는 평균보다 왜 더 올라갔어요?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휴장해서 절반으로 내려왔잖아요, 수입액이, 그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휴장일해서 수입액은 반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2015년 1억7,000만원, 2016년 1억6,000만원에서, 2017년 올해 보면 2억5,000만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됩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인건비가,

강민국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위에. 인건비는 위에 2억2,300만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내가 보니까. 위증을 하면,

정광식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좀 챙겨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오늘 관리소 소장 확실히 외가에 상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없이 만약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국위원

자치법 제41조에서 위증에 고발 조치도 합니다.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국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빨리.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어떤 건지,

강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예년도에 비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올해 2017년도가 절반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2,500만원이? 그게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일시 휴장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전기세, 유류대... 인건비는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위에. 인건비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세, 유류대 등은 왜 이렇게, 수입액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지출액은 2억5,000만원까지 더 올라갔어요, 1억7,000만원, 1억6,000만원에서. 인건비도 다 안 끝났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또 뭡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휴장하는 그 기간 동안 각종,

정광식위원장

잠시만요, 강민국 위원님, 잠시만. 우리 원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못 하니까 뒤에 담당자가 답변을 양해를 구하십시오. 구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빠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둘러서 둘러서 하다 보면 정확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안 될까요?

강민국위원

그리고 외가 어디 병원 상가에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봐요, 지금.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것은 간단하잖아, 지금 알아보면 되잖아요.

정광식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했으니까,

강민국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질의했던 것.

정광식위원장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계세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제가 7월 이전에 환경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오늘 상 당한 것은 저도 아까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소장이 왜 참석을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외가에 상을 당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 받은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알았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왜 불참을 했느냐, 그래서 챙겨서, 그러니까 외가에 상을 당해서 오늘 불참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아까 받았습니다. 그다음 왜 지출금액이 많으냐 하면, 그때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들, 휴양객들이 들어오면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장을 4개월 동안 하면서, 휴양객은 안 받았지만 내나 거기 있는 일용인부라든지 그대로 사역을 해서 다른 일을 다 시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지출이 되었는데, 전기세하고 유류대 이것도 아마 그 사람들을 다른 데 작업을 시키면서 기계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 유류대가 올라간 것이지, 다른 것은 판단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국장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십니다. 왜냐하면 2016년 한 해에 1억6,800만원 전기세, 유류대가 나갔는데, 올해 9월 기준이거든요. 2017년 9월 기준으로 2억5,500만원 약 1억원이 더 나갔다는 거죠. 아무리, 또 휴장을 했으면 공사하고 유류대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장님, 공사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다 수주를 합니까? 아니면 금원산 여기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금원산에서 합니다.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부분은 지금 담당소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를 다시 재감사를 요청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재감사 부분도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첫째는 조금 전에 소장이 정말 상을 당해서 안 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상을 당했으면 장례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례병원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뒤에 직원들이 보충해서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것을 가지고 하루,

강민국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시죠.

정광식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하기로 하고, 제일 첫째는 소장이 외가 상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말씀드린 게 그 내에서 음주 후에 사고가 생겼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원장님, 아까 했던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감사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전기세, 유류대는 상세히 뽑아서,

강민국위원

아니 감사하러 와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또 무엇을 상세히 뽑아서, 그러니까 재감사를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재감사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오늘 시간만 때우고 가야 돼요?

정광식위원장

금원산에서 오신 분 일어나 보십시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담당계장이 와서,

정광식위원장

담당계장이 뒤에서 내용들을 해 주면 되잖아요. 왜 서포트를 못 해 줘요, 지금.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강민국위원

양해는 위원장님한테 말씀...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와 있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장

그래서 자꾸 해 줘야지, 뒤에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하고 이래줘야지. 지금 강민국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해 줘야지요. 자료를 뒤에서 준비를 안 해 왔습니까? 해 가지고 왔지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예.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소장님께서 어제 저녁에 연락 와서 외할머니 상을 당했다, 오늘 부득이하게 못 가겠다, 저도 저녁 늦게 봤고 국장님한테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요.

강민국위원

외할머니?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외할머니라고 들었습니다. 상중이라서 저도 급하고 그래서 직접 통화는 못 했습니다. 문자만 받았습니다.

강민국위원

파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왜 급박하게 유류대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올해 연말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렇게 변했느냐, 많이 높아졌느냐, 여기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물어서,

강민국위원

집에 갈랍니다.

정광식위원장

아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고지세에 의해서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예.

정광식위원장

더 올리려고 해도 안 되고 내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것은?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거기에서 오타가 있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감사 받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제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하고 전화를 통해서 위원님 요구자료라서,

강민국위원

사무실 앞에, 내가 마이크 끄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실 앞에 개인별장하고 골프연습장 만든 것 없어요? 골프연습장 만든 것 없어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골프연습장이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골프채, 직원이 사 놓은 골프채 하나 갖다놓고 직원들 밤에 당직 서면 운동 삼아 하는 그 정도입니다. 골프채 쓰던 것 2개, 3개 갖다놓고 그냥,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3개 정도 골프채를 갖다놓고,

강민국위원

사냥개 키우는 건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사냥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민국위원

말 자꾸 돌리면 안 됩니다. 위증죄 가십니다, 위증죄가.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옛날에 개가 두 마리 있었는데, 멧돼지가 자주 출몰을 합니다. 개가 가고 나서 조금만 올라가도, 직원들이 올라가도 멧돼지가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갖다놓으니까, 개 냄새를 맡으니까 확실히 멧돼지가 안 내려와서, 그런 차원에서 갖다놓은 겁니다.

강민국위원

소장은 얼마 정도 근무했어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1년 되어갑니다, 올 말 되면.

강민국위원

계장님도 모르시네, 이 내용을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다른 내용은 다 알겠고, 전기료 부분만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폭행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1년 반 있었는데 음주 후에 폭행사건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민국위원

내부적으로 아무 것도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예, 술 먹고 폭행하고 다치고, 제가 관리계장으로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공사 부분은, 공사 부분은 관리계장님이 다 하시는 부분이죠?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휴양림은 휴양림이 하고, 전체는 관리를 제가 합니다.

강민국위원

답변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데,

정광식위원장

아니 다른 것은 다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를 키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거기에는 산속이기 때문에 멧돼지가 있고, 직원들이 나가고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개를 키운다, 그것은 받아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골프채 몇 개 가져다 놓으니까 누가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유류대하고 전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예, 제가 여기에서,

정광식위원장

이것은 어디 부서 소관이에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제가 하는데, 관리계에서 하는데 제가 여기 있어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만들어라 해서 받은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100%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안에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계장님, 100~200만원도 아니고 9월말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4개월 동안 휴장을 하고?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예, 휴장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총괄하는 계장님인데,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예, 된 부분입니다.

여영국위원

이 정도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면 대충 흐름은 알고 있을 텐데,

정광식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전화상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

손필균 예, 전화를 밖에 나가서,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서는 확인해 오면 하고, 다음 부서를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민국위원

그러시죠.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부서가,

여영국위원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정광식위원장

물을 것 있습니까? 그러면 금원산만 두고 나머지 질의하십시오. 금원산 부분 놔두고, 이쪽에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할 것 아닙니까?

여영국위원

예.

정광식위원장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원장님 가신 지 몇 달 안 되었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7월에 왔습니다.

여영국위원

아직 업무가 완전히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요구자료 218쪽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집행률은, 자료 찾았나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218페이지.

여영국위원

예산 집행률은 78%, 9월말 기준이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9월말입니다.

여영국위원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위사업 보면 집행률 0%가 많이 있어요. 사방댐 점검 결과에 따른 계량, 철거, 재시공 등 안전조치 5,000만원, 또 219쪽 중간 상단쯤에 보면 종자채취 및 관리 9,400만원, 이게 0%거든요. 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이것도 집행률이 0%이고, 이것 왜 이렇죠? 설명이 가능하나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것도 좀 늦었지만 12월초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원래 이게 예산 성격상 연말에 집행되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영국위원

종자채취 및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종자라는 것은 가을이나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여영국위원

종자가 가을에만 맺힙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그렇죠.

여영국위원

우량종묘인데, 나무 이야기지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연내 집행 계획입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산불 이런 것도 아직, 산불 기간이 되어야 되니까, 편백 종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까지 채취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전체 예산 중에 보면 사방사업 예산이 제일 크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286억원 정도,

여영국위원

얼마요?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286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전체 크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사방사업. 왜 전체 예산 크기를 표기를 안 해 놨습니까? 단위사업별로는 표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더하기를 해야 알 수, 286억원,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286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할 때 환경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영향평가 하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환경평가는 따로 하는 게 없고, 사방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타당성평가?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사방협회하고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워낙 안전 문제가 중시되면서 사실은 이런 사방사업에 대해서도 산사태 방지나 계곡 유실 등등 해서,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증대하는데,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는 게 불필요하게 사방사업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할 때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대상지를 1차로 올릴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올립니다. 올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한국사방협회에서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평가가 되면 사업에 반영이 되는데,

여영국위원

사방협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누가 협회를 구성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협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방협회라는 게 누가 그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사업하는 분들이,

여영국위원

사업하는 분들이죠?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협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타당성평가, 재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영국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대학 교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사방협회 구성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사방협회에 보면 구성요원 조건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사방사업 업자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업자들이 아닙니다. 업자들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죠. 업자들은 거기에 못 들어옵니다. 업자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타당성평가를 못 하지요.

여영국위원

사방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협회에서만 하기로 되어 있나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법으로?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법으로, 타당성평가를 거기에서 거쳐 가야 만이 사방을,

여영국위원

어쨌든 그게 사업의 출발인데, 늘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과연 사방협회가 타당성평가를 독점해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제기가 그동안 꾸준하게 사방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처지에서는 쭉 되어 왔다는 것이죠.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사방사업 시행은 일반 공개입찰이나 산림조합에서 하고 평가만 하는 것이지,

여영국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류 보전 사업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결정은 타당성평가를 하는 사방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위원들이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방댐을 해야 될지 계류 보전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시·군의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평가를 협회에서만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것은 법상 사방사업 평가는,

여영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공정하다 생각합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전에 타당성평가를 안 했을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일반 대학 교수,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타당성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실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타당성평가 협회가 생겨서 그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공정성도 있고 도하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그것해서 하는 것은 없으니까,

여영국위원

법을 바꿔야 될 문제죠? 만약에 방금 그것,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영국위원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고 또 업자가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타당성평가 위원들이 대학 교수하고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영국위원

사방협회 구성 현황, 혹시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금원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세요.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정광식위원장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영국위원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하나는 물어봐야죠, 지리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아직 공사가 다 완료 안 됐습니까?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무슨 공사,

여영국위원

보니까 생활관 화장실 및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그런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여영국위원

다 끝났습니까? 올해도 했네요, 2월에.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시기성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나,

여영국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언제 개관했죠?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2011년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리모델링 완료를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지금 불과 한 6년, 만으로 보면 한 5년, 6년 됐는데,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6년 지났습니다.

여영국위원

다시 바닥 방수공사하고 외부 도장공사, 천정 보수공사, 숙박동 방수공사, 그렇게 노후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왜 저희들이 수시 보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지리산이라는 게 제가 1년 동안 귀거를 해 보니까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시내에서 5년 쓸 것이 지리산에 올라가면 3년 정도밖에 못 씁니다. 기후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할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여영국위원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1월 16일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저도 전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이전에 설계 변경도 몇 번 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건물이거든요.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리모델링 당시에는 제가 어떤 사정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보수공사를 하니까 새 건물인 줄 알고 있는데,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기후의 특수성 때문에 보수를 하는 시기가 여기 시내하고 주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금원산에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자료하고 그런 것의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감사 중에서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죠.

정광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어디 가서 남한테 악하다는 이야기를 안 듣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특히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님 같은 경우에 외할머니 상을 당했는데 문자로 덜렁 위에 상사들한테 보내는 그런 모양새는 사무관으로서 조금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전화를 해서 제가 외할머니 상을 당해서 가기가 어렵게 됐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한테나 부위원장한테 전화상이라도 이러이러한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집안에 이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양해 정도는 구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불러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질의 시간에 나온 부분들, 감사 시간에 나온 부분들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챙겨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본인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제홍

김제홍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기진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정광식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남기진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간부진들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주요성과, 2017년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보건연구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연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환경연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과 및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보니까 이월사업 집행현황이 있네요. 그것 한번 찾아볼래요? 여기에 이월금액 잔액을 잔액반납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2억700만원 더 세운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이 설치공사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올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서 2017년도 예산에 다시 이것을 넣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을, 올해 이월예산인데 잔액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을 반납했다는 말이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물안전 연구시설 BL3, 저번에 위원들이 가서 체험한 그 부분이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6월 2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허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서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운영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실적은 메르스 같은 의심 검체가 있을 때는 즉시 24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평소에는 결핵균에 대한 배양 검사, 도말 검사, 항생제 내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때 위원님들도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메르스는 지금 없으니까 그것은 검사를 안 할 것이고, 결핵 같은 것은 저번 달 같은 경우에 대충 얼마 정도 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검사가 들어오는데, 올해 6건을 검사했습니다.

박정열위원

메르스를?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메르스 의심 환자 검사를 6건 했고, 결핵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현재 359건을 실시했습니다. 연말까지 500건 정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도민들이 BL3를 다 이용하게 되어 있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은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주어진 업무에 적극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가 16억원이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한 500명 같으면 위원님들도 직원들하고 저번에 가서 다 했으니까 들어갔을 것이고요. 원래는 도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BL3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이 생물안전 연구시설 1층에서 한 게 한 350여건이고, 2층에서 주관하는 잠복결핵 검사를 올해 한 6,000건 정도 수행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BL3가 6,000건을 하도록 이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1층, 2층 2개 층을 운영하기 때문에 음압을 유지하는 시설은 1층에 되어 있고, 2층에는 2등급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검사는 2층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현재 한 6,000건을 실시했습니다.

박정열위원

6,000건을 했어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6,000건을 하게 되면 무료로 합니까, 안 그러면 비용을 받습니까, 수수료를?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은 감염병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단시설 종사자들, 의료기관에 있는 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검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BL3 이런 시설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전국에 지금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원체는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재 시·도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시·도별로면 우리는 우리 도에 한 군데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박정열위원

일반 대형 종합병원에는 이것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병원에는 연구시설은 없고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 의심 환자가 발생할 때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음압병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병동에 이송이 되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체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BL3 운영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작년에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도민들이 감염병 그런 것에서 안전할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기본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예산 규모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약 4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 세입예산은 감염병 부분은 주로 무료로 검사를 하는데, 세입 부분은 검사수수료가 세입이고 그다음에 국비 보조예산도 세입이고, 세출은 저희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험연구비 등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뭔가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요? 2017년도 세입예산이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태춘위원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2017년도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세출 부분을 보면 세출이 104억원이 맞는 거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2017년도 세입은 국고보조금 세입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 도비인가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많았습니다. 장비예산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 올해 좀 많습니다.

이태춘위원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2017년도 세입예산이 14억9,300만원이 맞는 것인가요? 14억9,000만원?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이태춘위원

세입하고 세출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만 포함되어 있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나머지 도비 지원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그것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검사수수료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내려온 예산을 합해 놓은 것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형태의 기록이 되어버리는데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수입·지출 대차대조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우리가 자료를 볼 때 확인이 가능하도록 잡아놓아야, 일반적으로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 놓으면 세부사항을 완전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요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 현황에서 협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수수료 수입이 잡혀 있는 겁니까? 감사요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 현황 하단에 협조해서,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이것은 민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검사수수료를 주고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이태춘위원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협조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고 또 감염병처럼 수수료를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검사의뢰 협조가 들어오면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받는 검사 항목이 있고,

이태춘위원

이 민원은 일반 민원인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협조 부분은 행정이나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것을,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도하고 시·군하고 거기에서 오는 것인데, 수수료 감면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 검사는 수수료가 없고, 일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검체 중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검사를 한 많은 실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 검사결과치에, 예를 들어서 검사 의뢰했을 때 확인하는 어떤 자료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 우리가 검사는 많이 했는데 이 검사에서 그 결과치가 자료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결과치들은 어떻습니까? 검사 의뢰해 오는 것 검사를 해 보면 의뢰 건수에 비해서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 많은 분야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일일이 다 기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감염병부터 시작해서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쪽에도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원장님, 요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시·군 협조 내용 포함해서 민원 처리현황이 2만5,183건으로 상당히 많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 중에 법정모니터링 건수는 제외했는데, 법정모니터링이라는 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감염병이라든지 식중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에 보면 의약품, 수질, 대기,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2만5,000건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에 2만5,183건,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만5,183건은 민원실을 통해서 의뢰되는 건수만 표기를 한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정모니터링 건수 제외해 놓은 이것은 뭡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같은 게 있습니다. 연구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 이런 것은 민원실을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영국위원

이 속에 있는 것은 이 건수에 포함된 겁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인이나 그다음에 시·군에서 의뢰되는 것은 전부 여기 건수에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인데 건수가 1만9,553건 해마다 얼추 다 비슷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영국위원

2만5,000건 내외,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같은 경우 약 4,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전보다. 잠복결핵검사를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4,000건 정도 늘어났고,

여영국위원

이것 보면서 이 많은 건수를 70여명 되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다 처리하나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업무량과.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조직과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2014년도까지 2개부 10개 과였습니다. 작년에 한 개 팀이 보건연구과에 신설되어서 2과 7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연구과의 경우는 미세먼지측정소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검사 이런 부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여영국위원

축소되기 전에는 인원수로는 몇 명이었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는 42명이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은?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38명입니다.

여영국위원

총원요?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총 정원은 75명인데 현원은 72명입니다.

여영국위원

축소하기 전에는,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축소하기 전에는 40명,

여영국위원

아니 전체요.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영국위원

그러면 10여명 축소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이 앞에 13명이 축소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환경 쪽에는 대기질통합관리센터라든지 신설해 달라고 방침도 받았고, 또 조직관리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원으로 직접 내원하는 민원들이 주로 많을 테고, 어떤 시료물질을 들고 오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법정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 채취하지 않는 그런 모니터링도 있고, 직접 채취하는 모니터링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관련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검사해서 결과를 병원에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가서 하는 모니터링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인원은 좀 많이 부족하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개선책에 대해서 행정에 혹시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분야에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방침도 두 번이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아직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도세가 약한 충북·강원 이런 데도 환경 분야에, 충북이 1부5과입니다. 강원도가 1부8과 1지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부산의 경우는 1부6팀 1센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 밑에 12∼13명 정도가 근무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좀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여영국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고유 업무인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경남도의 환경을 위해서 이런 업무 수행하는 데 인원이 최소한 이 정도는 더, 어떤 역할을 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문제도 함께 건의도 해 주셔야 저희들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에 여기에 안 계시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 조직부서와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건의를 했더니 그때 질책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주눅이 들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어려움들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려는 원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

위원장님, 질의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 과에 대해서 질의입니까?

제정훈위원

예.

정광식위원장

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페이지, 결핵균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가 약 6,421건이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제정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잠복결핵검사가 있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제정훈위원

잠복결핵검사라는 것은 뭐죠? 잠복결핵에서 예를 들어서 결핵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잠복되어 있다는 거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제정훈위원

이런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것을 해 줍니까? 그게 결핵균으로 넘어가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결핵균에는 감염이 되어 있는데 임상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결핵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을 해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핵균은 침투해 있는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전파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가지고만 있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발병할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감염자 중에 약 10%가 환자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90%는 평생 환자가 될 확률은 없고, 10% 중에 약 50%는 그중에서도 1∼2년 안에 결핵환자가 될 수 있는 이것은 확률적인 수치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약 10% 정도 잠복결핵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약 처방을 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은 검사기관으로서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검체를 혈액을 뽑아서 검사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객담을 가래를 받아서 검사 의뢰하는 게 있는데, 주로 일선 보건소에서 의심환자로부터 검체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국가질병통합시스템에 자료를 다 입력을 합니다. 결과를 보내드리면 도 본청에는 보건행정과에서 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시·군 보건소에서는 환자 관리를 합니다.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제정훈위원

잠복결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잠복결핵이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잠복결핵 숫자를 따지면 인구의 약 1/3분 정도가 잠복결핵을,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정훈위원

1/3분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현재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검사만 하고, 그런 균이 있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최형섭 환경연구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입니다. 앞에 있었던 산림환경국 수질관리과와 업무가 연관성이 있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낙동강 원수·정수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 검사하고 있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현재 검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검사 지원하고 있습니까? 검사하는 게 아니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시·군에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군 정수장에서 저희들한테 원수하고,

여영국위원

의뢰가 들어오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의뢰가 들어옵니다.

여영국위원

그 검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독성물질 검출방법이 검사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통일되어 있습니다. LC-MS/MS라는 장비를 가지고 먹는 물 공정시험기준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외국도 똑같은 기준인가요? 그것 하는 시스템인가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외국하고 똑같습니다.

여영국위원

똑같아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최근 조류 경보를 한 2013년 이후의 원수와 정수된 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검사 결과를 달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좀, 정수된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사실입니다.

여영국위원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검사방법에 대한 불신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LC-MS/MS 장비는 약 4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정도의 정밀도는 ppt 정도 단위이기 때문에 정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 24, 25페이지 대기배출 시설과 수질오염 폐수배출사업장이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에 999건 되어 있는데, 오전에 환경산림국 요구 자료에 보면 특히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 단속 업소 수가 3,469개 업소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별개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물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시료 채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냄새나면 육안으로 보고 이것은 검사해야 되겠다 싶으면 시료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것은 행정기관의 시·군 환경직 단속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999건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여기에는 침출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영국위원

침출수까지?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침출수는 직접 가서 하는 것이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침출수도 직접 의뢰가 들어옵니다.

여영국위원

다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직접 저희가 나가서 폐수를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기관과 그다음에 시료채취기관이 같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이원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여영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999건 중에 아까 이태춘 위원님께서 했는데, 검사는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검사결과는 저희들이 시험결과가 이상과 같으면 냅니다. 왜 그러냐면 시료 뜨는 상황에서 원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류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부 판정을 내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판정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결과를 내줘야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다양합니다.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 행정기관에서 결과를 보고 거기서 부적합인지 적합인지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지금 원에서 이 검사한 결과치를 달라고 하면 무슨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저희들은 결과치는 숫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여기에 대한 표기는 없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고 그 결과치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어떤 기준에 벗어났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것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실 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것은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이 내려가면 전자문서로 내려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그 숫자라도 표기된 검사결과 작년, 올해 것,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작년, 올해 것 검사 건수가 워낙 많아서,

여영국위원

999건이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999건인데 데이터 전체를 저희들이 출력하려면,

여영국위원

양이 어마어마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너무 방대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검사항목이 많아서 그런 거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검사 항목도 굉장히 다양하게, 약 4개 항목에서부터 20 몇 개 항목까지도 들어오기도 하고, 한 시·군에서 한꺼번에 10건이...

여영국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군별로 두 건씩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증인신문(감사관)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옥 감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경제환경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광옥 감사관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기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도 감사관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한 것은 최근 도 감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들이 다수인데다가 중복감사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 감사 실시 배경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소속 위원 전원 찬성으로 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옥 감사관께서 선서할 때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옥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감사관 이광옥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한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정기 감사에서 TP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해서 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감사라면 이번 감사를 말합니까, 앞에?

정광식위원장

정기 감사,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기 감사하고 이번 감사하고 두 가지 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이번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광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지금 온 직원이 전부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명단이 있으면 좋은데, 몇 사람이 됩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감사관실의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8명입니다.

박정열위원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저희들이 계가 6개이고, 저희 36명이 전국 시·도와 비교하면 수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보다도 규모가 작은 데도 36∼37명 이렇게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감사관실에 근래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전에 들어가 봤을 때 감사관님 자리 주위는 몇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광옥

이광옥감사관

아마 자리가 비워 있어서, 감사를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우리 도민의 어떤 수하고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하면 약 30명이 되기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 숫자 대비 그다음에 도민 숫자 대비하면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박정열위원

감사관님은 급수는 4급이죠? 3급 대우이십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저희 감사관은 3∼4급 복수직렬인,

박정열위원

복수직렬이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가 행정4급입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 감사는 다 끝이 났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정기 감사 말씀입니까?

박정열위원

예.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TP에 대한 정기 감사,

박정열위원

아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도내에 14개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14개 있죠? 그러면 1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는 다 끝이 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정기 감사는 올해 계획된 종합감사를 말씀하십니까?

박정열위원

예.

광옥

이광옥감사관

종합감사는 올해 다 끝이 났습니다.

박정열위원

정기 감사, 종합 감사 같은 말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분류할 때 경상남도 감사 규칙에 의하거나,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감사는 매년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업무 전반에 걸쳐서 위법성·타당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종합감사입니다.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특정감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안이 발생되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한 분야를 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있으며, 이렇게 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리가 특정감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정기 감사라는 것은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정기 감사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박정열위원

매년 하나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매년 아니고 3년 단위로 하고, 그것은 전년도의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나가서 오늘처럼 이러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출두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있습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광옥

이광옥감사관

통상 보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정열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사실 감사관은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4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6개가 우리 상임위에 있어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특정감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박정열위원

배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특정감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 그리고 특정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정감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희들은 특정감사, 특별감사, 이번에 하는 것은 특별감사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약 세 가지 정도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9월에 들어와서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 공공기관도 강원랜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석탄공사, 석유공사 그다음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서 비리가 많이 발생되어져서, 채용 비리가 많이 발생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보도가 되어졌고, 그와 연이어서 10월 23일자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내 사정으로 보더라도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고, 또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이런 등등의 사정,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들어왔고,

박정열위원

다시 조금 전에 어디에서,

광옥

이광옥감사관

행정안전부에서,

박정열위원

행안부에서?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부득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볼 때, 물론 정권 초기는 다 이렇게 어떤 정권이든 간에 전자의 정권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있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뭔가 모르게 본인이 느낄 때는 이 출자·출연기관의 감사가 어떤 채용 비리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면 되는데, 어떤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에 대한 약간의 압박 그런 식으로 여론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론을 듣고 있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여론은 듣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배경 하에서 감사관으로서 감사에 충실할 뿐이지, 어떤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사퇴 내지 이런 것을 종용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권유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열위원

감사관님은 감사관으로 오시기 전에 전 감사관님들하고 업무를 인수인계도 하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전 정권들도 행안부에서나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감사에 대한 조치가 내려오고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때 사정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그리고 경남무역 6개 상임위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심증만 할 뿐이지,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언론에서 이것은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만,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나 어떤 타의에 의해서 어떠한 다른 힘에 의해서 이 자리가 박탈되거나 본의 아니게 사표를 쓴다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은?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관으로서 발언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본인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사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발언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어떤 그것도 요할 수도 있고, 또 팀워크도 필요로 하고 예산도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서를 쓴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제가 이 자료를 다는 못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빨리 안 오네요. 경남무역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아요. 28명에 예산이 약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말은 없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약 5,00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직원도 한 1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희들은 정해진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관으로서 직무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감사하는 내용이 채용비리, 또 뭐라 그랬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지금 채용비리와 관련되고, 채용비리와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부수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나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채용비리가 있고, 채용과 관련되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채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채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각종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여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채용비리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산을 전용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공직자들도 자기 직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또 우리 도의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언론에서나 보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자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논 끝에 감사관님을 모셨는데, 나름대로 이런 것은 감사관님이 국가관도 있어야 됩니다. 4년마다, 5년마다 이게 돌아가다 보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물론 정기감사, 종합감사는 필요합니다. 특별감사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12월 말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는 아무쪼록 오해 없이 정말, 공무원은 또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조그마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될 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 아시잖아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감사관님이 전에 사천에 큰 건도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했는데, 공직자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됩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것은 공무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이번 특별감사로 인해서 정말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잘못을 조사를 해서 정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나름대로 법으로나 우리 도에서 다스려야 되겠지만 일 잘하고 있는데, 자기도 일하고 싶고 성과 내고 싶은데, 외압이나 정치적이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 넘었잖아요. 이제 국가관도 가져야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감사관님께서 꼭 유념해서 공정한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사직을 하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선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오늘 도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감사, 복무감사. 정기감사 말고요. 그 두 가지죠, 특정감사, 복무감사?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여영국위원

그 현황하고,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 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이라든지, 혹시 기타란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 같으면 감사 전, 중, 아니면 감사 직후 기관장이 사퇴한 현황이라든지 그것도 함께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것은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요. 아마 오늘 감사관님을 특별히 증인신문하게 되는 배경은 권한대행님이 오셔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출자·출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감사관님은 이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비롯해서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 또 행안부, 국민권익위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라는 것하고, 또 이와 맞물려서 일부 출자·출연기관에 인사 채용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보도 있었고 요청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쭉 하셨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사실 거의 전부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여영국위원

그럼 지금 14개 기관이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전부 다 할 계획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계획에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전국에 824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합니다.

여영국위원

다 하는 중입니까?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한 데는 어디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현재 한 데는 TP하고 경남무역, 그다음에,

여영국위원

경남무역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경남무역은 일단은... 예. 했습니다. 또 경남발전연구원.

여영국위원

지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전체 다를 감사해야 되고, 또 이것만 가지고 떼어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을 언제부터 맡았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가요?

여영국위원

예.

광옥

이광옥감사관

작년 12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여영국위원

1년도 안 됐네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1년 안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그전에 안에 있었던 특정감사나 이런 것은 서류를 안 보고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기억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출자·출연기관장이 홍준표 전 지사 계실 때 특정감사를 통해서 사표를 썼다든지 이런 사례가,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경남발전연구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 당시 사무국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오히려 특정감사를 통해서, 복무감사인지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발전연구원장이 사표를 내게 된 이런 과정도 사실 있었거든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가 오기 전이라서 깊이는 모릅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이게 지금 조치 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조치 결과는 정해 놓을 수가 없죠.

여영국위원

그렇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다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처분 수위를 정할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감사관님, 답변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번 특정감사가 주로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이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채용비리가 주가 되겠죠.

여영국위원

감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출자·출연기관장들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감사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하고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사퇴를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감사관님, 지금 출자·출연기관 14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14개가 있고, 그중에 경상남도장학회는 현재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빠지고, 그 외에 공직 유관단체가 있어서 그것 합해서 18개를 지금 진행합니다.

이태춘위원

18개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이태춘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 중에 제보와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8개 중에서 제보를 받은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한 두 군데,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앞에 답변 중에 제보 또는 요청이 있어서 특정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었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태춘위원

그런데 제보를 직접 받으신 것은 몇 개 기관 정도 됩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가 직접 받은 것은 2개 정도 되고, 또 우리 감사 부분에서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그 2개 기관을 혹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기관을 밝히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사실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보면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일이 수반이 되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어차피 조직을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도 있어야 되고 특정감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체 감사를 채용비리 관련으로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제보 부분도 2개 기관도 채용비리 관련 제보가 있었던 것이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제보 자체가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필이면 감사 기간 동안에 대표이사가 사표를 내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통 사표를 내는 것이 1개월 전이나 사전에 날짜를 정해서 사표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것은 본인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사표를 내는 게 즉시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은 본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입니다.

이태춘위원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한 1개월 전에 사표를 내는 경우가,

광옥

이광옥감사관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사직 수리 시기를 정할 수 있겠죠.

이태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해나 우려를 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우에 따라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의 사기나 기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어떤 결과 말입니까? 감사 결과?

이태춘위원

감사에 대한 결과.

광옥

이광옥감사관

지금은 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끝이 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합니다.

이태춘위원

감사를 마치고 정리가 되고 나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마치고 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감사 받은 현황을 자료를 달라했는데 왜 안 주죠? 그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면서 바로 시작했는데 왜 지금도 안 가져와요? 그것을 가져와야 감사가 되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감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TP?

광옥

이광옥감사관

종합감사 말씀이시죠?

정광식위원장

예.

광옥

이광옥감사관

종합감사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당시에 TP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가져왔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지금 가져왔네요.

정광식위원장

그 당시에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죠?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TP에 어떤 조치를 했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감사 지적된 것이 총 행정상 22건이 지적되었고, 신분상 13건, 재정상 조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상 조치는 시정 7건, 주의 10건, 개선 1건, 권고 4건 이렇게 22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13명에 대한 신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경징계 2명, 훈계 11명 이렇게 해서 13명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20만원 정도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게 정기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특별감사를 했다고 했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정광식위원장

특별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특별감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대통령이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그랬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이번 특별감사에 채용이 주안점 아닙니까, 핵심은.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TP에서 채용에 비리가 있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가 감사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광식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감사관님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제가 묻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 TP 원장이 있을 때, 사직서를 낸 이태성 원장이 있을 때 채용에 비리가 있냐 제가 물었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관님을 부른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면 제가 진짜 파고 들어갑니다. 그에 대해서 이태성 원장이 왔을 때 비리가 있었다, 아니면 그 앞에 그런 것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TP 원장이 있을 때 인사채용에 비리가 있었냐 제가 그것을 물었잖아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금 현재 원장이 부임한 이후에 인사채용 비리가 있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있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이것 속기에 다 남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분명 이야기할 때 위증을 하든지 하면 고발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속기를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태성 원장이 지금 경남TP에 온 지가 얼마나 됐죠? 몇 월에 오셨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누구 말입니까?

정광식위원장

이태성 원장이.

광옥

이광옥감사관

아마 제가 보도를 통해서는 절반 정도 임기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절반이면, 임기가 3년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때 아마 5월 5일자인가요? 2016년 5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5월 6일부터 2019년 5월 5일까지.

정광식위원장

제가 이런 부분은 감사관한테만, 했을 때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쪽에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그렇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번 특별감사를 하면서 인사비리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감사는,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 기간은 지났지만 감사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드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좀 제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습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번에 특별감사를 하게 된 것은 인사비리하고 또 다른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인사비리와 관련되고 그와 부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도 좀 봤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정기감사할 때는 이 인사비리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희들은 종합감사를 하면 업무 전반, 그 기관 전체의 업무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분야를 정해 놓고 가지 않아서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는지는 제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좀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일정 시간, 짧은 시간에 가서 서류를 보면서,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를 보면서 어떻게 딱 꼬집어서 발견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정감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또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래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빠릅니다.

정광식위원장

감사관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만약 이 이야기가 밖에서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공무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공무원들은 다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합감사 가는 경우하고 특정감사를 가서 일어나는 성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기 하고 그런 식은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아니, 정기감사에서 이 사항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이죠. 정기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아닙니다. 종합감사는 종합감사대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전체적인 사항, 복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감사는 기관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전 분야의 사무를 위법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제가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는 속기사는 나가시고 비공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단도진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사직서 제출이 특정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가 볼 때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감사와는 관련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것하고 감사하고는 그렇게 관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참! 그러면 특정감사가 관계없었으면 왜 먼저 감사받을 때 사표를 안 냈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꾸 하잖아요. 이번 특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 아닙니까? 제가 속기하고... 들은 이야기대로 사사건건 다 해 볼까요? 그렇게 됐다면 그분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엊그제 그 업무에 관련되어서 쭉 감사하면서도, 사실 이태성 원장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크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테크노파크가 여기 와서 계속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할 때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산업국 소관이라 거기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하고는 크게, 우리 위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티타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태성 원장이 그만둔 것은 경남도로서는 상당한 손실이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다 나왔어요. 사실 제가 이태성 원장 고향이 김해라는 것도 엊그제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태성 원장이 온 이후에 경남TP가 이제 뭔가 자리 잡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특정감사 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전체 다 말씀이십니까?

이태춘위원

아니요, 테크노파크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간이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날짜로 계산해 보면 10일입니다.

이태춘위원

종합감사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를 했거든요. 종합감사를 5일간 했는데 특정감사를 종합감사의 배를 넘은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를 했는데, 그만큼 이게 감사 분량이 많은 것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희들이 여기 10일이 된 것은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동시에 감사를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일 할 것을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10일이 된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아, 경남발전연구원하고 2개 동시에 했기 때문에?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연구원하고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가서 한 기관을 감사를 종료하고 갈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그냥 동시에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 10일이 된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감사의 기법을 잘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종합감사를 하는 것하고 특정감사를 하는 것하고 분량이 거의 같아집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분량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일단은 전체 봐야 될 것은,

이태춘위원

아니, 제가 감사 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종합감사의 업무량하고 특정감사의 업무량하고 그게 같아지는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개인이 가서 기간이 주어지면 업무 분량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감사를 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시간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이태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라 그러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광옥

이광옥감사관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일단 봐야 될 서류는 많겠죠, 전체적으로.

이태춘위원

그런데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한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래서 조금은 깊이 본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범위는 조금 줄되 깊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넓되 깊이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도청과 도의회 간에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감사 문제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감사관께서 경제환경위원회 증인으로 참석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14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종합감사를 안 마친 데는 어디입니까? 올해에 14개 출자·출자기관 중에,

광옥

이광옥감사관

올해에는 종합감사를 5개 진행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종합감사를?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종합감사는 5개 진행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마친 데는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특정감사를 현재 14개 중에서,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것이 3개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상으로는 마무리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개는 일단 마쳤단 말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기간적으로는 마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또 감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를 하고 특정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라든지 감사원에서도 자기들 종합감사를 다 하고 나서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특정감사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도지사가 물러나고 권한대행이 오고 난 이후에 외부에서 출자·출연기관장들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 시점에 그와 때를 맞춰서 특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장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특정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들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경남테크노파크의 원장이 지금 사직서를 내놨어요. 그분이 우리가 평소에 정말 참 안 되겠다, 저 양반 같으면 좀 그렇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런 정도로 느낀 그런 원장이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했을 텐데, 그 양반 이름 뭐야? 이태성 원장이라고 하는 그 양반은 경력도 기재부의 국장도 하고 울산시 행정부시장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실력도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런 분을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집어 던져 놓으니까 이런 파장이 생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한 사람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마다 특정감사를 하겠노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해 놓았죠, 전부 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왜냐하면,

판용

정판용위원

전부 다 통보를 했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더구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감사관님을 자리에 출석을 시킨 것을, 14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 6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면서 정산도 해야 되고 업무량이 많은데 감사를 한 데다 또 감사를 하고, 지금 또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이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손에 안 잡힐 거예요. 오히려 출자·출연기관장이 그만두면 감사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보일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는 감사 담당 부서에서 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나, 오히려 우리 권한대행께서 내년 임기까지 순조롭게 잘 마무리를 하시고 진짜 문제가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하니 그냥 이 문제를 넘기기에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다. 하나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은 임명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를 먼저 합시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경남테크노파크의 원장은 사직서 처리는 누가 합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는 그 사항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직서를 냈거든요. 안 낸 사람이 아니고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임명은 또 누가 합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임명권자가 하겠죠.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임명권자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은 도지사더라고요.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는 것인지 감사관은 그런 것은 알 텐데,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도 안 되었고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 자료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사장이 현재 도지사로 있는 이사장들 전부 다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권한대행이 이사장에 임명된 사항이 하나도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마당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사장 임명권, 또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 관계를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쪽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타이밍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지금 몇 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 보니까 다 분위기가 뒤숭숭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기관장은 얼굴 색깔이 탔을 정도로 감사장에 서 있던데, 왜냐하면 이게 감사하고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감사를 계속해야 될 문제인지, 종합감사를 했는데 특정감사를 또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다 하더라 이런 내용인데, 감사관님,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을 해 보세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 목적과 특정감사 목적이 다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또 전국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합니다. 2016년도 종합감사를 하고 특정감사를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2016년도?

판용

정판용위원

작년도! 작년도에 특정감사를 한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답변하세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작년에 특정감사는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15년도에는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2015년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없었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2015년도에는 종합감사는 다 했을 거고 2016년도에도 종합감사를 했었고 2017년도에도 종합감사 했을 텐데, 없던 특정감사를 왜 2017년도에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 졌지 않습니까? 발생이 되면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진정이나 이런 게 제기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단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원인이 제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안 하는 것도,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보니까 지적 사항해서 다 처분요구사항, 처분이 다 되었네요, 보니까? 당사자 다 처리되었고 다 되었네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래서 전국적으로 824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라고 목록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감사관은 상임위 소속이 어디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행정.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행정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감사를 마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감사를 마쳤나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특정감사가 아주 시기적으로나 또 내용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감사의 내용 중에서 나타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감사 내용이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이 기관에 대해서 남다른 제재나 어떤 사항을 주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간다! 대표적인 것이 경남TP 원장 관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감사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내식당이나 매점 같은 것을 보면 입찰을 최고 가격을 해야 되는데 낙찰자로 하여서 구내식당, 매점은 협상에는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지적이 되어 있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지난 감사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식위원장

조치사항에요. 저한테 방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뒷장에 가면 일곱 번째 항.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구내식당...

정광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식당 같은 경우에 최고 가격을 쓰면 결국 식사의 질이 낮아진다! 의회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가가 정해져 있고 최고 가격을 하면 결국 그분들도 장사잖아요. 장사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서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고가로 할 것 같으면 결국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식사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희들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게 법률입니다, 법률. 그다음에 지침, 규정을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되어져서 아마 감사자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근무하는 자들 아닙니까? 외부에서 와서 밥을 먹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 고단가를 쓰면, 최고 입찰가를 하면 자기가 받기 위해서 손해나면서까지도 거의 입찰, 이윤 없이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복지 차원에서 너무 수익성에만 의존하지 말라, 하지 말고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챙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감사실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해 놨더라고, 하나하나 보니까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래서 이 부분은 처분 요구사항에 넣지를 않고 현지조치사항으로 넣어서 조금 경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광식위원장

하나의 예를 든다면 거기 커피숍이 있다가 없어졌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기감사 했을 때 뭐 했죠? 저는 그 자료를 딱 보면서 제일 먼저 그 내용을 알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감사관님!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 사표 수리자가 이사장이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박정열위원

아까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명도 이사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은 이사장 역할을 지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내가 한번 묻습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가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박정열위원

안 그러면 사무관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잠깐만요. 테크노파크는 이사장인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사표 수리나 임명은 할 수 없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것까지 법리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은 이제 권한대행이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적용 되는지는 검토를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박정열위원

그걸 꼭 좀 아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것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속인데 특정감사, 이번 이 문제 때문에 혹시 감사관님이 증인이 채택되어서 이런 식으로 증인신문을 받아 봤습니까? 예결위에서 받아 봤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처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처음입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박정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엊그저께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 근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날 서울에 회의를 가셨다 그러더라고. 중앙에 무슨 회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참하고 단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감사관님! 제가 볼 때는... 말하는 데 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도에 큰 마이너스입니다, 손해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진급을 할 수 있는 직결이 되어가지고 밑에서 단장이 진급해서 올라가면 밑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좋아할 그게 되겠지만 이 테크노파크나 경남무역 이것은 정말 임기 채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의 경력을 보니까 그래도 중앙에서 국장도 역임하고 울산직할시 경제부시장도 하고. 여기 위원들도 그렇지만 타 직원들도 그날 표정을 보니까 다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사표는 제출했지만 권한대행에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사표를 반려시켜서 이 직원이 158명이에요. 그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했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직원이 158명에 예산 규모가 1,100억원 정도 돼요. 이 공석을 1년 6개월 놔둬 보세요. 물론 내년 지방선거도 해서 또 임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님! 사실 이것은 우리 도민을 생각하고 우리 도를 생각하고 테크노파크 158명의 직원, 1,100억원의 예산, 이 실익을 봐서는 사표를 반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감사관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줘 보이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서는 몸도 던지는데!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박정열위원

웃지 말고 해 보세요, 그냥!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는 사표를 제출한 것 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는 것 하고 좀 연관을 안 시켜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그 자리가 상급 자리고 고위공직자 자리입니다!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더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도의 큰 손실이에요. 경남무역도 마찬가지예요. 경남무역도 대표이사, 밑에 직원들 교육시키면 나가버리고 높지 않은 급여! 수장이 바뀌어서 조직 다시 키우려 그러면 제대로 일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그래도 우리 도에 수사권의 검찰총장이니까 그런 것은 권한대행에게 꼭 이야기해주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감사관님 힘드시죠? 제정훈입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제정훈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말씀하십시오.

제정훈위원

법적으로 종합감사 기간 5일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꼭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특정감사 기간도 10일이라는 것 못이 안 박혀 있지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를 할 적에 감사 요원들이 좀 더 시간을 늦추어가지고도 얼마든지 특정감사를 안 받게끔 할 수가 있었는데 못한 것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 감사하시는 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런데 이제,

제정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넓은 의미에서 훑어 넘어가는 것이 종합감사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리고 특정감사는 세부적으로 아주 들어가서 하나하나,

광옥

이광옥감사관

특정사항에 대해서,

제정훈위원

한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항목을 쭉,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은 종합감사에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여기에 나가 있는 것은 종합감사 시에 밝힌 내용입니다.

제정훈위원

종합감사실에서 밝힌 겁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종합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정훈위원

특정감사에서 밝힌 건 아니고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특정감사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져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7월에 했던 종합감사 결과를 지금 위원님께 드린...

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종합감사에서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광옥

이광옥감사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남TP 같은 경우에 인원수도 지금 많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렵지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제정훈위원

감사관님도 아시지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제정훈위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좀 기업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대표가 사표를 써내 놓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들이건 누구건 간에 사기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일 못합니다.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실적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꼭 어려운 이 시기에 와서 특별감사를, 물론 행자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자주 직면을 합니다마는, 일부 분들이 좀 압력성 발언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제정훈위원

아니, 그래서 일부 단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부 분들이 보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윗사람을 뭐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넣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거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흑과 백을 완전히 가르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뺨을 때리지 말고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 큰 비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특별감사 10일, 특별감사 10일 같으면 참 긴 겁니다, 그렇지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제정훈위원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훑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훑으면 먼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박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권한대행한테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이야기 하이소! 나는 그분 잘 모릅니다, 경남TP 대표 원장님을 모르는데 그분 경력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참 모시고 오기 어려운 걸로 나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의를 좀 해 주이소.

광옥

이광옥감사관

사직 처리 관련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감사에 대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제정훈위원

앞의 것은 감사고 뒤에 것은...

광옥

이광옥감사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시기가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정훈위원

그것은 감사 건입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래서 채용 비리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에 채용 비리는 굉장히 엄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채용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너무 만연돼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중앙에서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잠깐요! 확실하게 어떤 채용 비리라든지 있을 것 같으면 벌 줘야 됩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그래서 그게 발생되면,

제정훈위원

저 찬성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는데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그래서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라는 것이고 조금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심층 조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는 다 하되 계획은 그렇게 잡혀...

제정훈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권한대행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광옥

이광옥감사관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정훈위원

예?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정훈위원

물론 그렇지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도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이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소관 부서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에 개입하는 것도 좀 옳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한테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권한대행께 직접 말씀드릴 게 있으면 바로 하겠는데 제가 소관은 아니라서.

정광식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어 경남무역 같은 경우에 도의 정기감사 받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고 마음적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1년에 우리 의회 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훨씬 일찍 하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 딱 의회 김빼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 1년 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앞으로 세심하게 감사 일정을 잘 좀 짜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서.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이해합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어차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경남TP 원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불거진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감사는 며칠간 하죠?

광옥

이광옥감사관

종합감사 보통 한 5일 정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일 정도 하죠. 종합감사를 5일 정도 합니다, 종합감사를. 특정감사는 어느 그 부위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특정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특정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인사 채용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제보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한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경남TP 열흘간 특정감사를 했다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닌가! 보통 특정감사라 그러면 2, 3일 정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2, 3일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한 특정감사는 열흘 했다 하면 이것은 오히려 출자·출연기관에 과도한 감사를 해서 오히려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감사였다! 전체적인 종합감사도 5일 정도 하는데 특정감사를 열흘 한다? 2, 3일이면 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설명해 준대로 특정 부위, 우리가 수술을 해도 특정 부위라 하는 표현을 쓰듯이 인사나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도려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일간 전체를 까발려서 펼쳐가지고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졸여가지고 말이죠! 아주 위축되어가지고 지금 연말 다 되어가서 일 계획도 짜야 되고 내년 예산도 편성하는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마무리하는 어떤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특정감사를 열흘 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의회에 있는 도의원이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정감사를 열흘 했다는 건 말도 아닌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감사를 한다 해서 전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위축되어 있어요, 특정감사 한다고 테크노파크 원장 사직서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 감사관님이 언제 가겠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위에서 시켜서 했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좀 탄력성 있게, 정말 특정감사가 특정감사에 준하게 했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좀 지나쳤어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을 하세요. 말씀이 아니고 답변을 하세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0일이지만, 아까 위원님 질의를 받고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10일은 당초 5일 할 것이냐 10일 할 것이냐 정했는데 인원을 반을 줄여가지고 동시에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인원이 불과 3명밖에 되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용

정판용위원

감사관실에 삼십 몇 명이나 있다 하는데 무슨 3명 갔다고 그래요.

광옥

이광옥감사관

아니, 왜냐하면 각자업무가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청렴 업무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일상감사 업무하는 데도 있고 기술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 다를 여기에 투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 조사하는 직원도 있고 다 가동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3명을 투입하면서 10일이 된 것이고, 그래서 6명을 투입했을 때는 절반 정도 줄어들었겠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담당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물어보세요. 열흘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흘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똑같잖아요. 행정직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의회직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경상남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중 201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