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현행 월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일단위로 산정하도록 계산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7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현행 월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일단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8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불용결정 절차상 오류가 있었던 내용을 정정하여 불용품 관리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불용물품 처분절차의 간소화와 비소모품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 물품불용결정 절차는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실제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절차인 불용결정 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로 절차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대상물품 기준을 종전 취득단가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물품업무 간소화를 위해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구분을 구체화하고 물품 정리구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알기 쉽게 구분하고, 비소모품 취득단가를 종전 “5만원 초과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비소모품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비하였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본청”을 “도교육청”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8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결정 절차 개선을 통해 불용품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관리전환을 활성화하며,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어린이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이해숙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원수업, 온라인게임 몰입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놀이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개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학생해양수련원해상안전체험관증축) 5.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성초등학교교실증축을위한토지매입) 6.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기숙사증축)

의안번호 제1239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박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주도의 학생 대상 해양사고 피난, 구조체험 등 상시 해상안전체험 교육시설이 없어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해상안전사고를 가상한 사고대처식 안전체험을 위한 체험관을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0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성초등학교는 2014년 36학급 규모로 이전개교하였으나 2017년 현재 41학급으로 보통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2020년 통학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증가로 교실 증축이 필요하나 현재 부지에는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만성초등학교 인접 학교용지를 증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1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현재 기숙사 3동에 244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학년도 학과 개편에 의해 2019학년도에 완성하는 21학급으로 변경이 되어도 수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맞춤형 인재의 집중육성과 마이스터고 특성에 맞는 학생 수용을 위해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9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만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39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사고를 대비한 교육시설이 부재한 상황임에 따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실제 해상안전사고를 가상한 사고대처식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40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36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한 만성초등학교가 2017학년도 현재 41학급으로 보통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2020년 통학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를 대비하여 교실증축이 필요하나 현재 부지에는 증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만성초등학교 인접 학교용지를 학교 증축부지로 매입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41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시설이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 기숙사 증축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여 마이스터고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 달성과 맞춤형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