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대책을 청취한 이후 두 번째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셋째,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1978년 공식적인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간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수험생 관리대책과 이미 전라북도에 도착한 수능시험지 보안 경비대책 등 도의회 차원에서 긴급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능연기에 따른 학교별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을 청취한 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대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수능대책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수요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16일날 당초 수능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15일 밤 8시 20분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능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바로 교육부의 연락을 받고 저희도 각 학교별로 교장·교감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학교별로 마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학부모·학생들에게 즉시 수능연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가 정확하게 적시에 모두 전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익일 아침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시 무주와 장수는 거리상으로 시험지가 미리 갔기 때문에 신속히 원위치를 했고 경계강화를 위해서 전북지방경찰청에 일주일 동안 1일 3교대로 해서 6명씩 경찰배치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장 운영 관련해서는 이미 학생들이 시험장 방문을 통해서 자기가 앉을 자리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스티커를 제거하고 부착물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실 배치 관련 정보는 대외비로 해서 필요시에 시험실하고 좌석을 재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표의 경우는 그대로 씁니다. 포항지역만의 경우는 재배부를 할 예정이고 우리 학생들은 수험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분실우려가 있어서 학교별로 진학부장이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별로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학습리듬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당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후속대책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험번호, 각종 개인정보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수험표 분실에 따른 문제하고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계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교별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 수능시험 일정에 따라서 진행 전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험지 보관에 따른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총 인원 273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견돼 있던 중앙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협력관의 기간연장을 해서 교대근무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답지 보관장소의 봉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원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부의 후속대책에 따라서 저희도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도 문답지 보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매일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반을 편성해서 시험지 보관상태를 계속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소집 관련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22일날 10시에 저희가 예비소집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수생이라든가 학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정보를 제대로 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교육청의 수능대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되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헛걸음한 수험생들도 있죠? 없습니까? 그런 건 조사가 안 됐나? 위도에서 시험 보려고 나온 학생들은 있었다고 그래요.

평소 위도 학생들의 경우는 수시로 많이 가서 수능을 안 봤는데 올해는 2명인가 수능을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일로 연기가 된 거죠?

예.

재학생들이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안내할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재수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달이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잘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수생들의 경우는 학원까지도 통신망에 넣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대로 배치가 되고 좌석만 이동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지역교육청에서 그때까지 보관하게 됩니까?

예, 6개 지구.

그렇다고 하면 경찰병력도 지원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그 시험지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 인력편성은 다 이미 해놨고요. 교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용역을 하기도…….

그건 용역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럼 지금 직원들하고 경찰, 어떻게, 24시간 관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교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교대로.

3교대? 그러면 잠깐만 지금 하영민 과장님이 종합상황실장이시죠?

예.

그러면 하영민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시험지 보관문제를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안전문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앙협력관이 교육부에서 추천한 협력관 한 분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한 분 해서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찰관은 3교대로 해서 2명씩 추가배치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외부도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순찰일지를 계속 기록해서 상황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21일과 22일 중에 한 번은 그 지역을 가서 소위 답안지 상태나 박스의 상태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시험지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이 지워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럴 염려는 없고요. 박스처리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혹시 누수관계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어서 중간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부교육감님께서 어쨌든 간에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의 지진사태를 보면서 건축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필로티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고, 그런데 혹시 우리 도내 학교에는 그런 구조의 학교 건물이 없는 건지 또 보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치장벽돌로 함으로써 그 벽돌이 떨어져서 2차 피해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학교 건물들이 그런 게 많은 걸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치장벽돌과 본체와 결속력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전수조사도 좀 하고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포항의 경우 보면 한동대의 경우도 치장벽돌이 거의 다 무너졌었고 일부 빌라나 아파트 경우는 필로티구조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개방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구조인데 실상은 학교에서 설계 때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이 다 트여있어서 상당한 개방감을 줘서 많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학교 건물에 그런 게 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필로티를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해서 많이 건축 설계하는 형식으로 채택해 왔는데 과연 이게 정말 지진에 취약한 것인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 시설과 협의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채택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서둘러서 하시고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입니다. 내진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긴급현안질문이나 5분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약 50% 많게는 100% 이상 설계를 매번 하고 있고요,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지난해 4월달에도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속도를 내왔고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하여튼 150억 이상으로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는 17.3, 지난해 18.03, 올해 12월까지는 19.8 정도로 저희가 향상…….

전국 평균이 얼마인가요?

전국 평균이 31%라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공공시설까지 다 합쳐가지고일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쪽을 전공을 해서 조금 더 알고 있지만 내진설계를 진행해도 공법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전단 벽을 보강함으로써 마감을 쳤는데 요새는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더 내진에 보강을 잘 할 수 있는 공법들이 신기술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그것이 내진벽보다 강화되어 있는지를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풍동시험이나 비파괴시험으로 흔들어 봐야 되는데 강도6이면 강도6에서도 흔들어보고 어떤 게 더 좋은 공법인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교육감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예.

그런데 있어요. 타산지석. 경주나 포항을 우리 시설과 직원들 출장을 보내세요. 내진설계가 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 포항과 경주도 역시 학교 내진설계를 계속 꾸준히 해왔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교육재정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또 내진설계를 한 곳 중에서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그 공법의 차이도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포항의 경우는 수험장을 쓸 수가 없어서 전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보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기 전에 빨리 가시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굉장히 아픈 마음이지만 결국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아마 경주, 포항도 시설 쪽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시에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중에서도 미장재로 쓴 외벽하고 필로티까지도 많이 쓰거든요.

그럼요. 다 조사를 해보시면 우리가 직접 시험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진 발생 시에 산지 쪽이 더 위험한지 해안가 쪽이 더 위험한지 그것도 역시 조사하시란 거죠. 그럼 내진설계를 어디서부터 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답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우리의 데이터를 만들어보고 그들도 역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설직원들이 대부분 오면 공사 감독들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있으면 이참에 테스크포스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데이터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화벽돌도 역시 내구연한이 한 20∼25년 잡아요. 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30년 넘은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런 지역에 지진이 나면 이거 다 털린다라는 거예요. 결속력을 기대하기는 아주 힘들죠, 내구성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되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본으로도 갑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 정보 내는 걸 되게 꺼려라 해요. 그런데 지진하면 일본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설계를 해나가고 있는지, 신설학교들. 또 구 학교들을 보강할 때는 어떠한 공법 등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이참에 파악해서, 앞으로 지진에 자유스러운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통상 인가할 때 보통 기준 면적이나 시설상태를 봅니다만 이제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안전성에 대한 점검범위에 넣어서 사립유치원까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최저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치원 내의 교사인건비도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원 내에서 어떻게 할까요? 학부모의 부담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경영의 부실이 생기겠죠. 이것을 우리의 관할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동결지원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납입금 동결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재정지원을 해왔는데 동결을 그전에는 1% 이내로 인상하면 나름대로 납입금을 동결한 것으로 봐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이번에 1.3%까지는 동결로 보자라고 권고를 해왔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1.3%까지는 동결로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사립유치원들의 원비동결에 대해서는 다 유치원의 보육료가 틀려요, 교육비가. 그래서 제일 낮은 곳과 제일 높은 곳을 따져서 평균값이 43만원대죠. 43만원 이하는 동결하지 않고 물가상승률 대비만 인상하더라도 동결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 외에는 무조건 동결을 하면 동결로 보자라고 재작년부터 정책적으로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정책을 굴린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저인건비가 16%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학급 기준에 100명 원생 기준으로 했을 때 교사와 기사, 조리사 등 다 합치면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이. 그들의 인건비가 다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16%가.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그게 100% 다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고 경쟁을 띤다라면 분명히 부실경영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인건비 상승분에 맞춰서 우리의 동결지원금도 예산 폭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 부교육감님. 잘 모르시죠? 그럼 그게 학교교육과죠? 학교교육과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동결지원금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43만5천원 미만 유치원의 경우 1% 이내 인상까지를 동결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범위를 넓혀서 1.3% 이내 인상까지를 모든 유치원에 다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예산을 늘려놨습니다마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협의를 통해서 좀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지원금을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7∼8년 동안에 물가상승은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 인건비상승은 내년이 되면 한 4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비상승은 이제까지 우리가 2.8% 허락을 해줬어요, 7∼8년 동안에. 그러면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정지원금 등 폭을 크게 확대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에 들어간 자료를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좀더 살펴보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립유치원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고통분담을 전부다 당신들이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보고 예산심사 때 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특수학교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립을 하는 것에 우리가 치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부모가 아마 그 학생이 고기 잡는 법을 모른다면 죽을 때도 눈을 못 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의 자립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1개소 되었었죠? 내일모레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를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루빨리 해서 대개 보면 자립장을 나갔을 때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마치고 자립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취직했을 경우에 불과 3개월을 못 버티고 다시 나오는 학생들이 참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립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공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준비하고 내년 봄에 준비해서 가을학기에는 유치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격조건만 된다면 가을학기 운영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은 바로 자립을 하러 갔다가 버티지 못하고 나오거나 전공과목에 대한 배움이 없는 학생이거나 또 혹은 집에 있다가 전공과목을 통해서 자립을 원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6개월 만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학기를 운영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담당하고 또 학교들하고 상의도 좀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대책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번 수능시험 연기는 어찌됐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 하셨는데 내진보강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예산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현실화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요, 강사료의 8% 이내에서 수용비를 정할 수 있고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수용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산정하여 부담시켜야 하고 일괄적으로 8%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시설사용료, 교구수리 등의 학교시설 사용료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용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주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복지비로 58만6천원을 2016년도에 지출했고요. 또 다른 초등학교, 여기도 전주입니다. 예술제 의상대여 지출로 161만6천원을 지출했어요. 여기도 전주 또 다른 초등학교인데 학예회 물품구입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으로 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면접심사여비로 2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초등학교는 보조인력 초등학교 교과수당으로 51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초등학교는 방학일 학생 간식과 강사협의회 다과로 지출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학교들이 이런 정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지난번에 지적해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요, 말씀해 주신 수용비를 전액 강사비로 쓸 수 있도록 학교가 필요하다 하면 도교육청에서 따로 예산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방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라도 일단 내부강사에게 일괄적으로 3만원 지급한 경우에 수용비를 다시 회수하거나 방과후강사에게 수용비를 제한 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내년 신학기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그럼 지금까지 규정위반을 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살펴보질 못했는데요.

실제 이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기료 납부에 수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료 사용량을 방과후수업에 일정량을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간만 해서 별도로 부과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계획을 할 때 강사비 얼마 그다음에 기타 학습교재비 얼마, 전기료 얼마 등등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수익자부담 경비를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방과후강사비하고 학생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과의 관계는 연결은 되지만 이게 학교의 수용비 때문에 강사비가 줄어들고 또는 늘어나고 현재 설계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예 학생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의 경비를 전액 이쪽 강사비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해가겠습니다. 올해 현재는 강사비하고 학교에서 쓰는 수용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따로 저희들 설계해서 강사비 얼마 그다음에 수용비 얼마 이렇게 결정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 학생들한테 수익자부담 경비를 부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비에 부과하는 기준도 보면 외부강사, 내부강사가 좀 달라요. 그리고 강사료 산정기준도 내부강사, 외부강사 다르고. 내부강사는 인정하는데 외부강사는 그냥 영리행위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지적해 주신 내용 한번 더…….

그리고 지금 보면 수용비 산정비율도 초과한 경우들이 적발이 됐어요. 8%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그리고 무주의 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 없다가 18%, 16%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기준도 모르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8%고, 16%인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볼 때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료제출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하면서 결국에 자료제출한 걸 보면 이렇게 엉망으로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해서 드릴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국장님.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해야 마땅한 건데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도요 정말 불성실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심하게 저희들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제가 추정해볼 때는 농어촌학교는 학생들한테 수익자부담 경비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개 도시학교들이 수익자부담 경비를 부담시키는데요, 학교에서 저희들이 방과후 경비를 학교에다 주었는데 그 경비 쪽을 결국은 학교 예산하고 거의 같다 보니까 업무처리 담당자가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준 돈이니까 크게 경계선을 상관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선할 사항이 많은데 수용비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부강사 강사료인데 이게 지금까지 10년 넘게 수익자부담을 내세워서 3만원으로 계속 동결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내부강사하고 외부강사에 대한 지급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달라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내부강사, 외부강사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 보면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내부강사는 정확하게 3만원을 줬고 외부강사는 정확하게 3만원을 안 줬어요. 2만5천원을 주든가 아무튼 그 사이에서 지급이 됐다라는 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료 현실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커서 아까 말씀하신 수용비가 최대 8%이기 때문에 수용비 전액을 강사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강사들에게 8% 강사비 인상의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은 내년 추경에다가 전액 편성해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학교 같은 데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원해서 일정분야 아까 8% 내외의 인상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꼭 방과후학교 강사료 현실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일부가 조금씩은 인상을 해서 현실적인 내용이 되도록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취지에 어긋나는, 아예 어긋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주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악부 앙상블 그걸 내부강사 방과후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130시간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학교 규정시간에 한참 오버하는. 기간제 형식으로 쓰고 계시는데 402만원을 주시더라고, 급여로. 이게 방과후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시고요.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부인데 거기는 1,200만원을 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해 봤더니 감독, 코치 2 이렇게 해서 주는데 코치는 급여라고 할 수도 없고 감독한테 몰빵으로 주는데 방과후학교라고 이것은 보기가 어렵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방과후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역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의 지침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이 내용을 접하면서 학교교육과에서 10월 13일날 공문을 통해서 공립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다 공고를 띄웠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11월 13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뭔 공문을 보냈냐, 유치원 학급 편성기준 변경안내 공문을 보내요, 한 달 뒤에. 전라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원아모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공고가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전주아름유치원 같은 경우 유아 모집요강이 2017년 10월 27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교육과에서 안내했던 대로 총 244명을 모집하는 그런 공지를 해서 3세반 64명, 4세반 18명, 5세반 21명 총 103명 우선선발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11월 6일 원서접수해 가지고 16일날 자정으로 등록이 마감됐어요. 어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내요. 그 공문에는 총 정원 244명에서 228명으로 조정을 하라라고, 이미 공지는 244명으로 공지가 다 끝났고 모집도 끝났고, 우선선발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지를 보고 학부모들은 원서접수를 한 거거든요. 이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부에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 행정과에서는 학생들…….

국장님 이거 모르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알고 계세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유치원 입학 관련해서 저희 행정과에서 2018학년도 학급 편성기준을 늦게 유치원에 보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단 유치원에 입학 관련해서 혼란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이 초래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모집공고 취소할 수도 없죠?

나중에 사실을 알고요…….

그러니까 모집공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모집공고 취소는, 16일날 어저께 마감…….

그러니까 모집공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집공고 취소는 못하고요.

그럼 정원감축을 다시 공지할 수 있습니까?

예?

정원감축에 대해서 다시 공지할 수 있습니까?

정원감축은 지금 확정돼가지고 일단 일선유치원에 보낸 상태입니다.

대체 학교교육과하고 행정과하고 소통은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업무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지를 안 하게끔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혼란을 초래했는데요.

착오도 이게 보통 착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고 공문을 다시 일선유치원에 보냈는데 일단 우선모집 대상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모집 대상자는 종전 2017학년도 기준대로…….

행정국장님! 공지가 우선모집만 나간 게 아니에요. 공지나간 거 보셨어요? 공지나간 거 보셨냐고요. 공지가 나갈 때 전체 정원수가 같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우선모집은 몇 명이고. 그래서 우선모집만 한 거예요, 어제까지. 공지가 244명으로 나갔다니까요? 그럼 244명에서 228명으로 조정이 되면 16명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감소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공립에 못가고 사립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원이 조정돼서 공지가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공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공문은 학교교육과에서는 10월달에 보냈고 행정과에서는 한 달 늦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국장님, 누구 잘못이에요?

저희들 잘못이죠.

이 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정하기 위해서 우선모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모집하는 걸로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고가 나갈 때 244명으로 나갔다니까요.

244명으로 나갔을 때 당시는 2017학년도 기준해 가지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모집 대상자의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13일…….

국장님! 2018년도 유아 모집요강으로 나갔어요. 2018학년도 유아 모집요강 해서 나갔다고요. 그래서 244명으로 나갔고 일단 우선모집만 어제까지 마감이 됐다니까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게 내년 유아 모집요강을, 그럼 그때 가서 다시 고쳐도 되겠네요, 공고 한번 했다가 나중에 조정이 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줄이면 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나중에 문제 있으면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돼서 공지가 되게끔 했어야지 학교교육과는 따로 이미 다 해서 집행해 갖고 하고 있고 행정과는 한 달 뒤에 다시 이 공문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교육국하고 행정국 완전 소통부재. 그에 따라서 누가 피해봅니까? 우리 도민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하여간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유치원으로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11월 13일날 우선모집 대상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모집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모집 대상자는 2018학년도 학급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2017학년도 우선모집 대상자는 종전 학급수 조정하기 전에 2017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요. 일반모집 대상자는, 우선모집 대상자의 기준은 2017학년도 원아수 정원으로 하고요.

그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공고를 이미 했는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선모집 기간이 어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선모집 기간에서 예를 들면 24명 모집하면 우선모집 대상자가 2017학년도 24명이 기준일 경우에는 2017학년도 기준은 24명을 우선모집 대상자로 선발하고 그 미치지 못할 때는 2018학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발하도록 일단 유치원에 보낸 상태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내부에 들어가서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시고…….

학부모들은 이미 정원을 다 확인을 했어요. 다 정원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은 우선모집은 그대로 하고 일반모집은 정원감축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누가 인정하냐고요. 이미 정원은 오픈이 돼갖고 다 확인한 상태인데. 이건 책임지세요.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추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미 공지가 돼가지고 확인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재공지를 해서 정원감축에 따른 모집으로 감소해서 모집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아마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일선학교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말이에요.

저희들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일단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고 지금 학교교육과에서 공문 다 하달하고 그리고 각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공지된 시점이 언제고 그리고 행정과에서 공문을 하달한 시점.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원아모집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학생수 감축을 진행한 이유. 왜 이렇게 됐는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이거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 그래야 보고 오후에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오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최영규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종료 3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