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 시에는 행정의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 등은 군정질문 시에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논 마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인가요? 지원은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이게 계속 매년 논 대체작물로 논 마늘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소득액이 보면 80억원인데 이게 1인당 계산을 해보면 약 9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굉장히 고소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논 마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안전사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사고발생률이 7건 되더라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에 보면 부상자가 11명이고 사망자가 또 3명이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매년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다중집합 행사 때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농기계는 계속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계속 농한기에도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보면 이론 있고 실기 있고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이론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실기위주로 교육한다는 것은 좀 어렵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이게 지금 실기는 않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홍보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문제는 센터에서 교육 시에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사망자가 3명인데 어떤 기계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한 사례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대게 경운기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경운기...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운기로 사고 난다는 게 그렇지는 않은데 그랬나 보네요? 아~ 부딪쳐서... 그렇구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농업경영과는 농민 14,000명이 우리 농민인데 우리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직원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업경영과 직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도 지난해가 411만 톤을 생산했는데 지난해보다 5.7%가 감소한 396만 톤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 우리군의 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7,400톤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7,400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해보다도 9.4%가 감소를 했어요. 우리가...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감소...
문찬기위원
감소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발아로 인해서 2015년보다도 10%가 감소했고 금년에는 어떤 현상이 있어서 5.7%로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은 9.4%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작황도 그러지만 대체작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농사는 잘 되었지만 수확량이 적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모내기시기에 가물었고 그 다음에 추수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벼이삭이 펴지 않았다. 그런 원인에서 지금 작년보다도 9.4%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전국평균치보다도 한 4%정도가 더 우리 부안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맞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난해 산지쌀값이 12,900원정도해서 20년전 가격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 마음이 까맣게 멍들었는데 금년에는 산지쌀값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한 16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16만원?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쌀값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동안에 쌀값 하락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동안의 쌀값 하락의 원인은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175,000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소비도...
문찬기위원
그중에 지금 밥쌀용으로 매년 수입해야하는 것이 FTA 20년간 유해로 인해서 46만 톤을 매년 수입을 해야 해요. 이런 것들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소비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70년대 공무원으로 양정계 근무할 때 보면 보리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음식점에 가서 혼식단속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쌀 소비량이 130킬로라면 지금은 60킬로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버렸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200만 명이 안 먹고 있어요. 200만 명이 아침밥을 먹었을 때 50만 톤의 쌀 소비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농민들도 지금 쌀값하락하면 쌀값 인상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침밥을 안 먹는 분도 농민들도 많이 있다. 지금 금년도 생산한 쌀 생산량 중에서 자가 식량하고 수매량을 빼고 나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한수위원장
팀장님들은 과장님한테 자료 있으면 바로 바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2,800톤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2,800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 쌀값 관련해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어요? 앞으로...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쌀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직불제가 한 130억 정도를 농가들에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작년수준에 직불금 나갈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변동직불금?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작년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요. 작년에 135억원이 나갔는데...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작년보다는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변동직불금은 129억 정도...
문찬기위원
그리고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쌀 많이 팔기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홈플러스 142개 매장에 입점이 되어 있고 익스플러스 편의점 279개소와 하나로 마트 등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연간 판매량과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천년의 솜씨 판매촉진을 위해서 차별화된 홍보브랜드 개발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농가교육을 단지장과 RPC장장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처음 종자부터 시작해서 수확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RPC장장 6개소에 협의회를 매월 개최해가지고 지금 RPC협의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자~ 이거 다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신동진 벼인데요. 이걸 매년 재배 매뉴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정부안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슬과 해풍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단백질함량 등 이런 것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을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특히 수도권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포장 1킬로에서 4킬로짜리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우리 부안 쌀 천년의 솜씨가 전국적 매장에서 소비업체에 순위를 받는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200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쌀 생산조정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잘 아시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예산내시만 왔습니다. ㏊당 3백4십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오고 세부계획은 연찬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5만㏊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이 어느 정도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느냐?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우리가 예산내시가 894㏊가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전국적으로 5만㏊중에서...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게 문제가 변동직불금을 지급을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꺼려했는데 내년부터는 변동직불금도 포함해서 지급하겠다고 정부발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최소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제도인지는 아시지요? 내용이...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두개 품목 건 고추와 마늘인데요. 올해는 지금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이 최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작년에는 배추하고 무를 시행을 했고 올해는 6개 품종을 해요.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마늘, 건 고추, 생강, 수박 이렇게 6개 품목을 하는데... 이 농산물 최저가격제... 그동안 우리군 몇 농가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군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7년에는 건 고추와 마늘을 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 고추는 42호, 마늘은 35호로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최저가격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우리군에서는 얼마나 받았느냐는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상을 안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올해도 최저가격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현재 무, 배추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들이 갈아엎어야 할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무, 배추가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농가 피해를 줄이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농가들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실적이 저조하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게 매년 우리 농산물이 작년에도 재배를 해서 이익을 보았다고 하면 농민들이 많이 재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게 지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300평에서 3,000평 미만 농가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군 통합마케팅 개통출하 하는 농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0억을 가지고 하는데 군비가 70%가 들어가요. 이걸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이걸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규제하는 것을 규제를 안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도에 건의 있을 때 할 수 있겠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건의토록 해서 소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에 농산물 수확 철에 농민들의 최대관심사는 일손구하기입니다. 영농인력수급은 현재 현장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줄포 경우를 보면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면 3월에서 8월 사이 매월 400명에서 500명의 인력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인력수급은 주로 고령층 그 다음에 도시인력... 이러다보니까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건비와 부대비는 여자의 경우는 보통 7~8만원 정도 형성되었고 남자는 12만원 정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 수확철, 농촌인력지원을 위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군에서는 첫째 인력지원센터를 농협군지부와 각 단위농협과 읍면과 같이 해서 지금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번기에는 우리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없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농협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정부가 내년 최저인건비를 올해보다 16.4%를 인상을 해서 7천5백3십원 결정하면서 내년 일 년 간 한시적으로 5인 미만 농업, 어업종사자에게 1인당 월1십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의 종사자가 대상이 됩니까? 우리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거기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기준대로 되겠는데 5인이하...
문찬기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인이상 농업, 어업종사자는 상시 근무하는 직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시적인 1일 상용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 수확 철이 되면 갈아엎어버리고 생산을 포기하다보니까 국가하고 도가 인력지원센터 필요성을 인식해서 내년부터 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도내에는 3개의 인력지원센터가 있어요. 남원, 순창, 임실이 있고... 그 다음 내년에는 전라북도에 5개의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도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공모를 해서 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이미 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가지고 내년에는 우리부안군에 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 보면 인건비라든가 식비, 숙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경상북도의 경우는 농촌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7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대학생과 농가들을 연결해주고 대학동아리에게 연간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SNS를 통해서 일자리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연결되면 한 건당 2만원씩을 농가에 지원해준다. 그래서 연간 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 청송, 영양, 의성군 같은 경우는 농촌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일손을 지원하는 외지인들에게 숙소하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어려운 농촌인력해소를 위해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우리군에서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부안은 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하면 거의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에 우리군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도 공모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합니다. 소리만 내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벼 육묘상토지원사업 우리 하고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예산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10억인데 지금 보조는 5억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매칭 포인트가 50대 50인데... 여기 사업은 어디서 주관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실제 집행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집행기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보조금 주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요? 이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문찬기위원
직접 여기서 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여기 상토는 주로 어디서 구입 합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 내용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해서 농협이면 농협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지역에는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외지업체 제품을 이용하고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 내용은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하면 기업한테도 세제적인 혜택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입니까? 1천4백조잖아요? 1천4백조...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반거충이로 노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백만 명이 있어요. 백만 명... 그런데 우리 지역에 유치한 업체가 우리군민이 낸 세금으로 세제혜택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기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 군민이 손해여요. 지금 보조 결정할 때 어떤 조건을 달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요? 우리관내 줄포농공단지에 신성미네랄이라는 상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내용 아세요. 상토 만드는 회사?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일 년에 여기서 매출하는 것이 10억을 매출하고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1억 정도 밖에 안 되어요. 나머지 9억은 어디 외지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 상토도 우리토양과 우리풍향이라든가 우리 지역여건에 좋은 상토는 우리 부안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나 농협이나 권장해서 보조금 부대조건에 그런 조건을 달면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토를 써라...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대조건에 그렇게 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이 살려면...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관련해서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원하는 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도 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게요. 한 위원님이 오래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0분씩 하시고 저희가 추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하시고 나중에 재차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0분씩...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10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서 못하니까 그것을 한번...
이한수위원장
아니~ 저희가...
김형대위원
신호라도 한번 해주시지요. 그러면은...
이한수위원장
아니~ 10분이라는 시간은 정하지는 못하는데...
임기태위원
아니~ 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니까 중간에 이야기한번 해 달라... 그 이야기에요.
이한수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질의하실 때 좀 간략하게 질의하여주시고 추가질의는 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부안군 전체 650개나 되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법인들이 제대로 관리는 어떻게 해요? 법인 관리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74개소가 법인 운영이 잘 안되어 있어서 지금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해산명령을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650개 법인 중에서 보조금 안 나간 법인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보조금은 지금 지급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보조금 지급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보조금 타기위한 법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서 이 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고 또 이 법인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시설에 비닐하우스가 총 몇 동이나 되어요? 매년 공급을 하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2,800동 정도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비닐하우스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 이상 되면 관리를 않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5년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2,800동정도 되는데서 5년 후에 철거되는 비닐하우스는 몇 동이나 되어요? 파악해보셨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철거하는 것은 없습니다요. 그대로 놓아두지요.
김병효위원
제 지역구도 많이 있던데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아니~ 본인들이...
김병효위원
어쨌든 간에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나 5년 후에 그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모두 실패하고 뜯어내는 하우스가 많아요.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다시 또 신청해서 새것으로 하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철거 5년 후에 이 사업을 더 이상 못하는 분들은 재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비닐하우스 선정이 되면 50%, 60% 보조를 해주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것 반절가격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헐값에 다 없애요.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를 새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5년 후에 관리조례 벗어나는 것을 철거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셔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농가들한테 서로 연결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배추가 과잉 생산되면 폐기처분하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농협에서 하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 위탁을 주어서...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행정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규모 있는 배추나 무 재배농가들이 많은데... 보면 거의 방치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 상품출하가치가 있는 것을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많은 면적에 어떻게 보면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농민들이 불만이 있고 그래요. 그 폐기처분할 때 철저하게 배추농사를 잘 해놓은 것을 폐기처분해야지... 폭도 안차고 물도 안주고 방치해 놓은 것을 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것 한번 잘 조사하셔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놓은 것을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어요. 대부분 중·소농들이 농사를 잘 지어놓고 못 팔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대농가들은 만평, 이 만평 한분들은 이렇게 관리를 잘 않고 결과적으로 폐기처분되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농촌관광거점 권역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청호권역도 추진 중에 있고 운호권역도 추진 중에 있고... 끝난 곳을 보면 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지어놓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저온창고라든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점검은 어떻게 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점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요.
김병효위원
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많던데요. 물론 잘 되는 마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향토 산업 같은 경우 보통 기존마을은 2억, 신규마을 3억씩 지원받아서 짓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에 가공공장이 되었든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가공실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시설들이 물론 선정해서 지원해주기까지는 마을단위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잘 운영을 안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 단체도 있고 또 권역으로도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연계를 해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 받아서 지은 시설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이 길다고 그렇게 제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돼요. 또 질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짧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의원님이 그 틀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맞는 이야기를 같다가 계속 질문하는데 그것을 제재를 한다. 시간을 잰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지금 현재 부안군 관내에 정부양곡창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신규로 올해 등록된 창고는 몇 개나 됩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병래위원
정부양곡창고에 행정일원화가 안된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5월 달에 준공된 사람들은 해주고 6월 달에 준공된 사람들은 안 해주고... 이것은 월권입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창고를 갔다가 허가를 도에서 내주는데... 군에서 부안군에 지어진 것은 모든 것의 서류는 도에 올려야 되는데 군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군수나 부안군민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부안에 투자유치, 인구늘리기 이런 차원에서도 투자유치가 되는데 그것을 저해시키는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특정인들... 그 양곡창고 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지요? 지금 현재 양곡창고가지고 있는 분들 단체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거기에 같이 연대보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규정은 구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없어져야할 갑 질이에요. 갑질... 현재 경제구조 속에서 더 좋은... 우리가 아무리 구 도심권을 살리자, 우리 동네 구멍가게를 살리자하더라도 슈퍼마켓이 생기고, 마트가 생기고, 백화점이 생기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갑 질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부안군 관내는 양곡창고가 못생겨요. 생기지도 못하고... 현대식으로 더 좋게 부안군에다 지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어디 건축과나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부안에 양곡창고가 많이 넘친다. 그만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말리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준공까지 다 해놓으니까 이제 서야 부안은 양곡창고가 너무 넘친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건 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나서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어느 한쪽 편에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자들 편에 들어가지고 신규업자들을 갔다가 배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없어져야할 행정입니다. 그런 것은...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계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료 8번에서요. 창조농업소득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창조농업소득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군비로 지금 한 사업은 ‘16년도부터입니다.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국비사업이 작년, 올해 지금 2년간 했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농업경영과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꾸준히 창조농업 목록을 이렇게 바꿀 개정성이 있어서 신소득품목 육성사업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차후로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할거에요. 아니면 단기간에 끝나고 말 사업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아니~ 계속 추진을...
천호
박천호위원
장기적으로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우리가 127농가에 9억9천4백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올해 133농가에 6억4천7백3십1만6천원이 되었는데... 지금 농가 수는 올해가 많아졌는데... 지원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한 3억5천만원정도가 적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창조농업에 박스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박스가 ‘16년도에는 있었지만 ‘17년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농가 수는 많아졌는데 지원 금액은 한 3억5천만원정도가 줄어들어버렸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게 박스 지원비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이 지원 사업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빼니까... 그렇게 한 3억5천만원정도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창조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였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박스가 1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각종 농기계지원도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우리 창조농업에 따른 사업효과나 그 소득을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분석해보셨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품목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사 중이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지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요. 그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 그게 지원되어가지고 그 효과를 얼마나 받는가.. 또 소득은 그 지원된 농가에서 연에 얼마나 소득이 이루어졌는가? 그것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보조 사업이라고 지원만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조사 중이라니까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원된 대상 각 농가별로 사업효과 및 소득분석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실 수 있겠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우리군에서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고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교육기관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학교 말씀하시나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농업경영과에서 지원 안하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학교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농산어촌학교 무상급식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정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료를 주셨는데... 농업경영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자료가 안 왔 길래 궁금한 사항 좀 말씀드리려고 질문합니다. 농업경영과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이랄까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랄까 무상급식 지원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서요? 우리 부안군 관내 학생들에게 우리 부안군 농산물을 구입해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안군민 농가들에게 경제적 소득혜택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물론 또 우리군민들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군비이기 때문에...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예산이 좀 우리군민들 농가들한테 다시 환원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군민들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무상급식이랄까 지원을 하는데 우리부안군 농산물을 많이 좀 사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사서 제공되고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관내 농산물은 지금 9월말 현재 15,750킬로를 일반농산물을 소비하고 있고요. 친환경은 양념류, 반찬류 해가지고 34,405킬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게 그 양이~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그 량이 전체 지원되는 량에 몇 %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게 학교영양사께서 급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입찰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관내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계도를 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습니다. 관내업체가 물론 거기 급식을 넣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그 농산물이 우리 부안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군에서 군비로 군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니까요. 어떤 보조금 지원 규정에...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어쩔 수 없고,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는 한 50%정도는 의무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이 보조금 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다시 그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지도계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농업경영과에서 안 왔으니까요. 방금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력과 정산한 자료까지도 제출요청을 하겠습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가볍게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3대 농정시책이 강력하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신문보도를 보면은... 여기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요. 첫 번째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산업을 전국에서 최고농업에 투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임실치즈가 매출액이 연간 한 200억 내지 한 400억이 되어요. 그런 규모에 6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군에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 자료를 보면 오디를 한다고 했는데... 두 개를 한다면 오디 외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농촌정주여건개선 농업SOC투자, 소득안전기반구축을 위한 농촌마을개발계획도 아마 1,000억 정도 투자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 농림국 점검을 해보면... 여기에 발 빠르게 좀 대처를 우리가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군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6차 산업 200억 내지 400억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업이에요. 이정도 되면은... 그것을 오디를 한다 그러면 오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겠지만은... 그 외에 하나를 더한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쌀 재배면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매년 서울 명성교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명성교회 가서 쌀을 가지고가서 판매를 하는데 올해도 할 것입니까? 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할 계획인데요. 지금 명성교회가 세습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보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년에 명성교회 가서 몇 톤이나 팔았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1억2천만원정도 팔았어요.
홍춘기위원
매출액으로...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한다는 그런 위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한다. 그것 공감하시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우리군의 쌀 재배면적 수위를 보면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 611㏊가 늘어났어요.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611㏊가 늘어났어요. 통계가 잘 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은...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늘어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실제적으로 611㏊가 1년에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대인 본위으로 재배면적을 하다보니까...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논 재배면적이 늘어났다. 우리가 도로를 내고 무슨 공장을 짓고... 우선 농공단지 같은 경우... 그러면 논 면적이 조금이라도 줄어가야 하는데 왜 611㏊가 늘어났느냐... 늘어난 원인이 뭐냐? 어디를 매입을 했다는 거냐? 이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2018년도 계획을 보면 2017년도 계획이 200㏊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200㏊를 줄이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공하나 더 쳐야합니다. 2,000㏊는 일 년에 줄이는 목표를 세워서... 그것 뭐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다고하면 좀 어패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산 같은 경우에는 700㏊에 논 콩을 재배를 했는데... 그러면 700㏊를 줄이는 것 아녀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시책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특산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 300㏊내외 재배를 해서 100억내외 이상 그 매출액을 올리는 품목이 양파, 오디, 수박, 감자 그렇거든요. 우리군에서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게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것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콩이 없어요. 콩이 빠졌는데... 콩은 재배하기가 그렇게 농가들이 어렵지 않다고 봐요. 기술적인 지도 조금만 정부공유를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서리태를 비롯해서 메주콩, 논 콩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쌀 재배면적이 줄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좀 하시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계화농협에 광역방제기 1억4천만원 준 것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구입 아직 안되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누차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왜~ 안 샀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제도 좀 바꾸었으면 쓰겠어요. 이게 지금 이사들 의견이 틀려서 못산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을 군에서 준 것 아녀요?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기일을 주어가지고 언제까지 안 될 때는 조달청에 요청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조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제기 회사를 결정 못해서 못사는 것 같드만... 그것 제도적으로 제때 사가지고 농민들이 제때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보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농업재해보험료가 부안군이 비싸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비쌉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임기태위원
비싼 원인이 농업재해가 자주발생해서 비싸다 그이야기아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지수가 지금 높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도 위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법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농업재해는 자연재해이지 인재가 아니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우리가 비 많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안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라... 그냥 얼른 생각하면 맞을 것도 같아요. 자동차 사고 많이 낸 사람이 보험료 비싸듯이... 그러나 이 농업재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똑 같이 적용시켜야한다. 그걸 주장을 한번 강력하게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건의를 해요. 그래서 원위치를 좀 시켜놓고... 지금 블루베리를 폐원처분하면 보상을 주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또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래요. 블루베리가 FTA 원특분야 피해보전금으로 폐원하면 직불금을 주는데... 블루베리작목반에 또 지원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 작목을 바꾸니까 지원해주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블루베리는 주산 축제 때문에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녀요. 축제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는데... 신성장소득품목지원 5천1백3십만원 했더라고요. 소득품목육성지원사업 4천9백2십만원, 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 6천4백5십만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1억6천5백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 블루베리 폐원했다고 FTA 원특분야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1억1천4백7십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폐원하는데 대체 작목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있는 사람의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파악 안 되었으면 별도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주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스마트팜 첨단온실 신축사업이 두개 사업인데 하나는 포기했다고 하는 사업인데 다시 거기하는가요? 3억짜리, 6억짜리 있는데... 뭐~ 자기 부담이 부족해서 하나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임장섭씨 말씀하시나요?
임기태위원
예?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임장섭씨...
임기태위원
예~예.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거기는 지금 지열은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열 지금...
임기태위원
지원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열~ 지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태위원
아~ 지열사업 하나만 포기하고... 그러면 9억 속에는 지열사업이 없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열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래요. 지금 3억짜리, 6억짜리 있었는데... 지금 6억짜리가 국고보조가 붙었지요. 군비도 붙고... 이 사업은 자기부담이 부족해서...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30억, 60억입니다.
임기태위원
30억짜리는 전액 융자구만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아~ 그 사업 중에 융자사업이 또 있습니다. 융자금액이 자부담과 융자금액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나한테 준 자료에 30억짜리는 첨단온실신축사업 이것은 100%로 융자이고... 이게 자료가 잘 못 쓰여 졌나...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어디...
임기태위원
19쪽... 뭐~ 결론적으로 두 개 사업을 하는데 지열만 바꾸었다. 그이야기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지열을 바꾸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이 시설이 부안군에 하나도 없지요? 현재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선진농업을 하는 것이니까... 군청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부안군에도 스마트팜유리온실이 많이 퍼져가지고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방금 이야기한대로 농업재해는 한번 자료를 뽑아가지고 부안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배 많이 내요. 어떤 지자체는 우리보다 반절 내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인재가 아니고 농업재해이니까 보험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걸 정부다 강력히 주장해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이것 농업재해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 하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농업재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부안, 김제 국회의원이 농산분과 위원아녀요? 거기다가 자료를 주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방금 앞서서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추구를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또 안전이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더라도 이론과 실기가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이 농기계도 이렇게 위험의 소지가 큰 농기계도 있을 것 아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실기가 실제로 기능이나 기술을 익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을 이론만 했지만 앞으로 내년에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원님도 현장에 뭐가 있다고 하면 현장방문해서 보고 이야기하듯이... 위험이 많은 소지가 있는 기계는 사전에 실기를 같이 기능을 보여주어야... 과장님!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걸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잘못된 위험한 부분 이렇게 하면 위험이 따른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부상이 11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내년에는 이걸 검토를 해서 교육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과가 협력해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하여튼 오늘 농업경영과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경영과에게 질의한 것은 우리 군민의 25%가 농민이고 우리군 소득의 절반정도가 농업소득으로 부안군의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의한 내용들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명품 쌀 개발을 하는데 천년의 솜씨를 동진 벼 수준으로 명품 쌀 개발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전에는 우리가 명품 쌀 개발할 때 군산 대하농협하고 부안계화하고 김제광할농협, 진봉으로 해가지고 신동진 벼를 상당히 전국에 호응도 있게 팔았거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신동진 벼라는 품종이 전국에 다 퍼져버려 가지고 이것은 이제 명품 쌀에서 품종을 이제 다른 품종으로 가져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먼저 신동진을 탈피해가지고 다른 쌀로 정말로 좋은 쌀로 해가지고 명품 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도해 갈수 있게 적극 좀 내년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 우리가 1차 산업에서 탈피해가지고 2차, 3차 농업을 해가지고 가공생산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가공하는 품종이 뭣 뭣 있는가요? 농산물가공 할 계획이... 6차 가공...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가공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이한수위원장
예. 그 품종... 우리가 오디나 블루베리 이런 것을 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요. 마늘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마늘은 다시 한번 작목반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야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군수님께서 앵커상품으로 양파하고 참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신다고 했는데... 이 권장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가공시설이라든가 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경영과에서도 우리가 장려만 할 것이 아니고 판매를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자료요청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쌀 판매량 및 농민에게 수혜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김병효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박천호 위원님께서 창조농업 소득지원 사업 농가별 소득보전 자료와 학교급식 보조금 내역 정산자료, 교육기관에 우리농산물 구입내역 자료를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태 위원님께서 블루베리 폐자원지원금 내용보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산림보조사업 소득현황을 좀 내달라고했더니 표고목만... 아녀요? (행동으로 응답)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도로변에 쓰레기문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도 계속 도로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수거함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단위도 좋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해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해야 될 텐데... 계속 보면 도로변에 쌓여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거점 식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관상이 좋지 않고 또 저희가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니까요.
김병효위원
그 분리수거함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올해 10개 보급했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영농폐기물로 한 15개소정도하고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지붕이 있는 분리수거 대를 5개를 올해 설치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 쓰레기 모이는 곳에 CCTV 설치한곳은 한곳도 없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클린하우스라고 5개소에 대한 분리수거 대는 그것도 CCTV를 설치할겁니다.
김병효위원
도시가면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분리수거가 문제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요즘도로변에 비닐이 재활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폐기물도 버리고 노인일자리사업 하면서 쓰레기를 승강장 옆에 쌓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좀 안보이게 이렇게... 관광부안이기 때문에 환경이미지 개선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무튼 그걸 저희가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설치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방도나 국도에 보이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화장실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화장실을 보면 종합적인 관리는 미흡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부족해요. 이 화장실 신축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신축은 최소화하고 저희가 관리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여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관광부서라든가 그런데서 신축이 필요하고 신축을 또 해놓으면 저희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관광버스가 내려주잖아요. 3대, 4대 이렇게 오면 거기서 특히 요새는 관광오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아요. 거기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명소에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체킹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관리차원에서 힘이 드니까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남성화장실보다는 여성화장실을 배로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격포에 이번에 화장실 하나 신축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명칭도 지원 사업으로 여성화장실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소변기 갯수를 남성화장실 소변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한 80%가 여성용이고 한 20%정도만 남성용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격포해변에 하나 설치하는 곳이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추세로 될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쨋 것나 관광객 수에 비해서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우리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부안에 깨끗한 이미지... 항상 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철저히 화장실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78개소인데 거기에서 관광지가 한 17개소가 되어있는데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810대상 농가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현재 무허가 축사가 한 200명 정도...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한 25%가 무허가 축사이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1단계로 내년 3월 20일까지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몇 %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규모에 따라서 적법화 기간이 우선 제일 큰 규모가 내년 3월까지이고 소규모라든가 그런 곳은 우리가 ...
문찬기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유예기간이 많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55개에 77%가 되고 전체로는 한 23%정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내년 3월 20일까지 해야 할 1단계 사업목표가 몇 %나 추진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1단계 중에는 한 30%정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내년 3월 20일까지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라든가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아야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정부에서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냐...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100% 가능은 어렵습니다. 지금 건축법상 거기에 실제로 건축허가가 나야할 그런 대상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조건 이 기간을 주어가지고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법에 최대한 우리가 완화를 시켜주면서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가축사용금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이런 곳은 적법화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러겠지요.
문찬기위원
이런 곳은 내년 3월 20일까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사사용 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상황이라든가 도에서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앞서가지고 여기에서 앞서서 농가들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할 그럴 방침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게 무허가 축사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법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무허가 축사를 무한정으로 적법화를 시켜주지는 않는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러지요.
문찬기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위도고슴도치 조성사업을 친환경축산과에서 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거기 사업이 금년 8월 1일 날 착공이 되었고 지금 여기에 쓰여 지는 자재가 합성목재라든가 디자인 홀딩울타리, 안내판, 포토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2억2천만원정도 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계약을 했는데... 금년 8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 30일 날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한 7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최근에 사업 착공은 했거든요. 최근에 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15억 사업이에요.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년 3월까지는 완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게 관급자재를 2억2천만원 정도를 납품일로부터 7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한 이유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했느냐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기간이 이월사업이 안되게 하려고 이월사업은 발주는 우선 해 놓아야하기 때문에 우선 관급자재는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자재 대는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이 대금은 다 지급을 했느냐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납품이 되어야 대금은 지불이 되지요. 계약만 우선 해놓았다는 이야기지요.
문찬기위원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3천만원이상 되는 자재 대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기집행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한 이유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 지금 70%는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대금 지급이 되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우분 고형연료화 사업을 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김제광할 옆에 있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새만금에다가 설치하는 거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임기태위원
425억? 지금 그 설치비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부안군에서 21억4천만원을 내야한다는 이야기아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김제권역에 있는 새만금에 도에서는 위치를 잡고 있는데 김제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사업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사업은 건설사업 자체는 김제시에서 하는 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거기서...
임기태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김제에서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김제에다가 다 사업비를 정읍이라든가 부안사업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그쪽에다가 주체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0년도에 계획대로 완료되었을 때 지금 협의내용은 했구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는 군비 부담이 되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일정부분 부담을 시켜주어야지요.
임기태위원
거기 연료 만들어 그것 팔면 소득이 나올 텐데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군비는 최소화하고 거기서 연료라든가 그런 것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운영비에 포함을 시키고 자체분담금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사업을 김제시에서 하고 운영도 김제시에서 하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래야지요.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기태위원
지금 운영했을 때 시군에 부담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나온 것은 없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임기태위원
회의를 여러 번 했구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회의를 한 것은 위치선정하고 MOU를 빨리해서 김제 인근 지역주민들,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위치를 김제에다가 해야 된다. 김제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번 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우리가 일 년에 140입방미터가 나오는가요? 우분이...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우분요?
임기태위원
지금 140입방미터가 나오는 우분을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은 자체 퇴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분처리를 못해서 곤란한 축산농가가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이게 새만금 수질문제 때문에 도에서나 정부에서도 이게 김제나 정읍, 부안 한우를 가장 많이 키우는 그런 지역이고 그 농지에서 새만금으로 수질오염의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사업이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물론 과학적으로 잘 검토는 했겠지만은... 제 경험으로 보면 사실상 소에서 나오는 우분은 그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 이것 거름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돈을... 다른 곳처럼 소를 많이 키우는 것도 아닌데 사업비대고 매년 운영비를 이렇게 내야한다 그것하고... 물론 이것 정부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돈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퇴비화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 그것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면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100% 돈을 다 주어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녀요? 그것 한번 잘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의견을 충분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은목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나무가 뭐 악취를 저감합니까? 그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실제로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냄새 향기가 많이 나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 축산농가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저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기태위원
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중화가 되는 감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중화가 된다고 봐야지요. 희석이 되고...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몰라요.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는가 모르는데... 이 냄새가 향기하고 악취하고 합쳐졌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저감한다고 비싼 은목서를 많이 갔다가 심는데... 지금 여기 앞으로도 심겠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것도 잘 검토를 해보아요. 지금 현재 부안군 나무 심는 것이 뭣이 좋다 그러면 사후검토나 이 토질이나 기후는 생각지도 않고 나무를 그냥 갔다 심어요. 비싼 나무를... 물론 친환경축산과도 나무 심는다고 써놓아서 이야기해요. 우리 나무 심는 것은 푸른도시과라고 할지는 모르는데... 이 나무 심는 자체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심어야지 일시적으로... 묘목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나무 좋다고 홍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갔다 심어보면 여기 맞지 않아가지고 싹 죽는 경우도 많다고.... 지금 부안군에 나무심어서 비싼 나무고 이것 아주 좋다고 심은 나무가 한주도 없이 싹 죽은 나무도 있어요. 앞으로 친환경축산과도 그 나무 심는 것만큼은 전문가한테 잘 검토하고 부안군에 주로 잘사는 나무가 무엇인가도 검토하고... 이것같이 향기가 이 나무자체에서 향기가 많이 나니까 일반 악취가 없어질 것이다. 그건 하나의 우리 산술적인 생각이지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마실길과 또 지질공원이 올해 지질공원으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게 환경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질공원이 올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확정이 되었는데 운영비로 그동안에 1억씩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앙에서도 지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고...
박병래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정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행복홀씨선양사업?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실길은 상시인원 5명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상시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박병래위원
거기 행복홀씨선양사업도 한 5천4백만원 군비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새만금국제협력과 이런 쪽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관변단체나 부안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보면 어디 선운사로 가서 무슨 쓰레기 줍기를 한다. 내장산 가서한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마실길이나 지질공원이나 그런 곳에 가서 쓰레기 줍기 환경정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부안군민들이 거기를 더 지켜주고 또 홍보도하고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새만금 수질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새만금 수질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칠산앞바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민들이 어자원이 고갈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수질이 나빠지면 상당히 어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하는데요. 저희가 부안군 자체적으로 새만금 수질을 조사하는 것은 없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새만금개발청에서 수질관리팀에서 자료만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으로라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료만 믿지 말고...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동진강 상류 쪽에서 수질조사하고 만경강 상류에서 하잖아요. 상류수질은 상당히 좋은데 하류로 내려올수록 수질이 침수물이 쌓여가지고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한번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수질이 안 좋으면 수문도 과감성 있게 열고 해수유통도 시켜가지고 수질이 오염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군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쓰겠는데... 지금 4급수라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4급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만 믿지 마시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는데 친환경축산과는 부안군에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안군 군민을 위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얼마 전에 가력도 어민이 연락이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부안군에 해양수산과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가지고와서 어민들 위로하고 격려를 했다고 참 좋았었다고... 군산이나 다른 어업도시사람들한테 보여 지는 것이 귀감이 되고 또 우쭐했다고 해서 제가 전화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애썼고 그것은 고맙습니다. 생태공원 있지요? 거기 작년에는 코스모스가 잘 피어있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본 의원도 한 다섯 번 정도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올해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갈아버렸더라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제가 7월 30일자 와서 보았는데 나름대로 코스모스를 심고 관리를 했는데 그 풀을 못 잡아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월 30일후에 밑에 있는 코스모스 일부 심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 공유지에 유채를 다 살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꽃을 실수 없도록 잘 관리해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재에요. 관리를 잘 못한 부분인데... 그 관리를 잘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본 의원도 많이 듣고 있는 그 생태공원 직원들끼리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혹자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직원들의 본분은 다했으리라고 믿고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다 교체가 되어가지고 잘 정상적으로 괘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교체가 된 이유가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교체가 된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좀...
박병래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께서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래위원
7월 1일자로 오셨다고 그랬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7월 31일자입니다.
박병래위원
직원들도 그때 발령이 되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후에 10월 달에 된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요. 그 후에 발령이 되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같이 했으면 모를 수도 있다 그러지만 한 2개월, 3개월간을 근무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릅니까?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조금 인사문제라 직원들 간에 그런 사항을 여기서 언급하기가 뭐하지만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직원이라는 분이 거기 있는 청경 이런 분들 다 밀어내던데요. 그것은 나는 갑 질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뭐하고 자기들 득을 취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갑 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약직 직원들이 우리 정식직원들을 밀어낸다는 것은 나는 그것이해가 안가요. 행정사무감사라 또 언론인도 있고 이게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진전 안 시키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도 줄포갯벌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리 생태공원이 체험거리는 좀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에서 박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전에 10년 전에는 갈대, 억새, 코스모스 이런 게 깔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꽃식물 식재가 부족한 부분... 방금 유채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것도 사계절에 맞게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하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에는 그것을 리모델링 겸하면서 구조적 변경하는 과정에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쭉 연속되면서 볼거리 제공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계획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갈대가 굉장히 가을에 보면 운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갈대 그런 식재부분은 계획한 것이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갈대도 보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은아
장은아위원
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3년 정도 되어야 완전히 복원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구간에 갈대가 복원되지 않은 곳은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무튼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또 하나 양식장 흰다리 새우 잘 크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흰다리 새우는 양식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올해 830킬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여 킬로는 판매수익을 한 2백만원 올렸고 줄포 면민의 날 행사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소득창출에는 기여를 했는데 본위원이 그전에 현장 방문 때 흰다리 새우 양식장에 갔었거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단점이 거기 줄포생태공원 미관은 해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드넓은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표현한다고 하면 좀 쌩뚱이라고 표현하면 맞으려나요. 이게 조금 미관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창출 증대하고 이런 부분은 기대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라 심사숙고 해서 그런 시설을 했었으면 하는 게 저도 인정은 갑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차라리 금붕어나 조그마하게 아담한 호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오면 물고기 보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비닐하우스는 거기에는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고창군하고 우리군이 해상경계선을 가지고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전으로 가야할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측량을 해서 우리들의 자료 확보나 보강,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크게 진척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한번 진행된 그 자료만 변호사 사무실에...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한 중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사건 선임한 법무법인은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서울에 있는 바른 법무법인입니다.
문찬기위원
바른 법무법인... 박제형 우리 지역출신 대법관 지낸 분이 맡고 있는가 보구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고창군하고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최근 남해안대표 수산물인 문어가 부안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지요? 위도라든가 왕등도에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전국에 낚시객들이 많이 우리 부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낚시업으로 등록된 배가 몇 척이나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74척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74척?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낚시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안전사고 교육은 지금 정부기관인 어항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수시로 가서 안전수칙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가 점검을 해경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문어가 출현함으로서 우리 타 어종에 피해는 없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타 어종에 피해는 있습니다. 문어가 크면 생태계 바지락이라든가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이건 해양변화로 인해서 10년 전에 출현했던 것이 또 출연했습니다. 한 1년 지나면 또 이게 바꾸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어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문어가 바다 밑에 바닥에 붙어서 전복이라든가 어패류를 먹고 살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피해가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새만금이 완공된 뒤에 2003년하고 2017년 두 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어종이 어떻게 변하는 가 그 생태환경 분석조사 그 다음에 어민에게는 어떤 소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편성해서 전체적인 우리 부안에 있는 해역영향평가를 해서 어종변화라든가 해양변화 전반적으로 어민들에게 소득관계에 직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해파리구제 사업을 우리가 매년하고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해파리가 수온이 높아지면 여름철에 출현해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어장이나 어구를 훼손시키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 철에 이용객들에게 큰 위험을 주고 있는데 해파리구제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해파리는 법령상에 해파리경보가 발령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눈으로 보는 시안은 구제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만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해파리발령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측 새만금 호수 내측보다는 해수욕장 위주로 해가지고 약 0.6톤 해서 해파리구제를 한바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해파리작업을 우리군이 단독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서해안 인근해역에 있는 고창군이나...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군산시나 같이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가 클 것 같은데 같이 할 의향은 없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뭐~ 시군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동시에...
문찬기위원
이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파리구제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고창이나 군산에 있는 해파리가 우리지역으로 올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조류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이 공동구제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작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경보가 발령되면 고창은 고창군 앞바다 쪽을 주로하고 저희는 부안군해역, 군산은 군산시 해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기를 정해서 하면 효과적이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식도항 어항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 준공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준공되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용접철망이라든가 레미콘...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는 여기 소요되는 것이 1억2천9백만원치가 조달구입이 되었는데... 지금 납품일이 2016년 12월 2일이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걸 17개월 전 2015년 4월 30일에 계약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1년5개월 전에 계약을 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사업기간이 연차사업이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납품기간이 한 1년5개월 남았는데 미리서 계약해가지고... 지금 이 자재 대는 지급했어요? 안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급 완료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계약할 때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에요. 계약할 당시에... 이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회계법을 보면...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검수하고 선급금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찬기위원
이 선급금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이 뭐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조기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3천만원이상 짜리는 계약하면 70%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이 선급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지방계약법에 정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급하면 안돼요. 제조하는 것만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37%까지는 줄 수가 있다.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주어야 되는데 왜 안 주었느냐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조기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선지급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여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2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선 집행해야 하느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하면서 15개월 전에 계약을 한 것 아녀요. 지금... 이걸 실익이 어디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해요. 방금 조기집행과 이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발생하는 것과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가를 따져봐 가지고 실익이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귀어하는 가구가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우리가 150세대 목표로 지금 추진하는 것 같구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30세대가 왔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주로 어디로 정착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진서면 쪽 운호 그쪽으로 많이 오고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도 일부오고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30호가 전부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운호에 가가지고 내수면 양식하나...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쪽에서는 어선구입해가지고 연안복합어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쭈구미 잡는 어종...
임기태위원
지금 그게 1백억인데 98억이 융자구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3억 한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원수를 추정했을 때 그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택을 짓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주택은 5천만원 별도로 하고 3억은 어업기반 양식장을 산다든가 어선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양식장을 하시는 분이 잘하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공명수씨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새우를 키워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대하 큰 것...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을 짓는 사람들 세제혜택을 받아요? 취득세, 등록세?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농어가주택하고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세금 면제되려면 농어업을 2년 이상 해야 되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막 온 사람이 주택을 짓는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 세금혜택을 못 받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이야기에요. 이 사람은 어차피 여기 정착할 것 같으면 기존에 여기 살던 사람이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니까 세제혜택을 안준다지만 이 사람은 농사짓고 어업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세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원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대도시에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2년이라는 제한, 3년이라는 제한을 바로 없애고 바로 줄 수 있는 것을 건의 좀 해가지고... 이주한사람들이 대게 그래요. 새로 와가지고 땅 사고 집짓느라 돈이 더 들어갔는데 헌집 산 사람한테는 세제혜택을 주고 땅 사가지고 집 짓는 사람한테는 세제혜택을 안 준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지원센터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원센터에 이야기해서 정착하는 사람 애로사항을 총 취합을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요. 그냥 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주시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고슴도치 섬 위도 어촌이야기 길 조성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5억짜리...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과에 환상의 섬 위도 고슴도치길 조성 15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둘이 사업 조정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푸른도시과는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아직까지 구상중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우리 어촌이야기 길 조성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주민들 간에 의견수렴하고 아직 설계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장소다가 다른 부서가 사업을 해요. 그러면 둘이 합의가 안 되면 그 옆에 중복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망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환상의 섬 휴게실 쉼터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전망대가 휴게실 쉼터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 둘이 합의해가지고 한쪽에서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은 환경부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것이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둘이 합의 좀 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LED 상사화 단지가 뭐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LED 상사화 단지라는 것은 꽃을 낮에는 볼 수 있는데 밤에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꽃이 지고난후에 꽃 모형으로 그 자리에 불빛으로 하면 사시사철 상사화 꽃을 볼 수 있다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아~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불빛같이 쉽게 이야기해서 밤에 야광 반짝반짝하듯이 그 LED로 상사화 모형을 만들어서 밤에 불을 켜주면 거기가 항시 상사화가 펴있는 모양이 되니까...
임기태위원
그러면 설명이 잘 못 되었구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임기태위원
상사화 꽃 필 때는 상사화가 있어보는데 꽃이 지고나면 요새 같은 때는 꽃을 못 보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로...
임기태위원
사시사철 상사화를 볼 수 있도록 느끼게 한다. 그 이야기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금년 말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금년 말인데... 지금까지 설계도 안 되었나보네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방금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거기 NLL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연해 선에 있는 것을 말하시지 않습니까?
임기태위원
그런 게 부안지역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느냐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부안 왕등도부터 밖에 위에가 있어요.
임기태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서북 쪽에 있는 것이 왕등도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왕등도에서 10킬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120킬로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고슴도치 섬 어촌이야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쪽하고 가까운 데가 NLL가 왕등도에 있는 것 아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 것 정도도 이야기에 한번 넣고... 그 NLL 무슨 표시 있는가요? 부표만 떳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안 가보아서 모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가볼 수가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나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 아마 부표가 뜰 거예요. 그런 것도 관광에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냥 있는 것만 자꾸 이것을... 변소하나 했는데 변소 짓고 벽 또 미장해놓고 거기에 또 그림그리지 말고 없는 것을 찾아서 하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지난번에 해삼요리 개발을 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뭣을 활용을 해요? 끝났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형인데요. 지금 개발한 것을 우리 뽕잎 비빔밥처럼 실용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년도에 개발한 팀하고 요리를 실용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래서 지금 뽕잎을 한다고 하는 업체를 조사해보니까.... 한 6개 업체가 자기들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나왔습니다. 주로 김인경 바지락죽 같은 곳에서 하신다고해서 그분들하고 타협해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매년 한두 가지씩 요리 개발을 해요. 개발하고 끝나요. 4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요리를 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부안군의 특수한 요리라든가 부안만 오면 먹을 수 있는 요리라든가 이런 것이 뭐가 만들어져야하는데... 요리개발하고 발표 한번하면 끝난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그런 것이... 해양수산과는 요리개발은 처음 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다른 곳은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용화가 안 되어요. 이것 1천9백5십만원이나 주어서 개발했으면 이 개발한 요리가 부안읍이든지 관광지든지 어느 식당에서든 이 요리를 관광객들한테 팔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맞지 않느냐... 개발하는데 끝나지 말고... 이것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다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는데... 식당하고 잘 연계시켜가지고 이것이 부안군 대표요리가 된다든가...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부안군 해산물 대표요리 한다고 개발한 것 아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부안군 대표해산물을 해삼으로 정하고 그냥 그치지 말고 해주시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위도에 7억1천4백만원 들여서 씨푸드 가공공장을 짓는 구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바지락이나 생굴, 재래김 생산량이 얼마나 되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바지락 같은 경우는 치도가 일 년이면 한 백여 톤 정도가 나오고요. 김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하면 거기서도 한 40~5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임기태위원
40~50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물김으로...
임기태위원
물김으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물김 가공공장도 한다는 이야기인가?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물김 가지고 먼저 김을 가공공장에 들어가서 건 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활용해 쉽게 이야기해서 파래하면 부침종류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발해서 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김을 말리는 방법 이런 것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거에요. 해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면 원료가 과연 원활히 공급되느냐... 공장만 지어놓고... 저온창고만 지어놓고 원료가 없으면 놀아야 할 것 아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 공장이나 또 재배단지나 마찬가지로 과연 이것을 가공공장을 지었을 때 365일 가동할 수 있는 원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부터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덜컥 응모했는데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전망도 없는데 꼭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사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녀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야기에요. 내가 판단할 때는 위도에서 이 공장을 가공할 만한 원료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공장을 위해서라도 그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지락이 2㏊만 조성되었으면 5㏊, 6㏊ 조성해야 되고... 또 김도 지주식으로 하는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부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거기도 부류식으로 하고 있구만요. 그것도 지주식이 아니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5헥타를 하고 있으면 10㏊를 늘려야 된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런 원료공급처가 딸려오는 가공공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원료공급처는 그대로 있고 가공공장만 지으면 안 된다. 그이야기에요. 그런 게 이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원료공급 할 수 있는 바지락 양식장이나 김양식장도 더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서 재배농가도 이익을 보고 가공공장 하는 사람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이야기드립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줄포생태공원을 갔다가 내년에 부안군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해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탁으로 가는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왕등도 선착장에 선박들을 못 대는데 다시 고쳤어요? 왕등도...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왕등도는 지금 2012년에 국가연안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국가연안항으로 지정되면서 전라북도 2종항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박병래위원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잔교는 고쳐있고 그 다음 하왕등도 접안 시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병래위원
전에 태풍 때문에 휘어져 가지고...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완공되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7월 달에 과장님이 부임하셨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수산과는 우리 부안에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직이라고 봅니다. 요직이라는 것은 절대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책임감이 많이 따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후반기 때 사업하시는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안에 대표적인 수산물을 몇 가지 대신다면 말씀한번 해보실래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주력상품으로는 최근에 와서는 해삼을 뽑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예.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는 꽃게 그 다음 바지락 그 다음에 김이 위도 쪽에 10여년 안하다가 작년도 해보니까... 김이 활성화 되어서 김을 좀 주력상품으로 올리려고 면에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수면까지도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안에 대표적인 수산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활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수산 가공품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 팀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다섯 개 팀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 이야기한 부분을 전념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팀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필요하겠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왜 그러냐면은... 방금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우리 수협이나 어디에서 나오는 가공품해가지고 어디 로컬푸드나 어디입점해서 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이나 인증을 해줄 수 있는 행정이 우리 수산과인데... 어떤 팀이 필요하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나름대로 명품화 팀에서 수산물 명품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결과에요. 수치입니다. 그런 실험이나 과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뢰성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군비로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또 찾아가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수산의 메카, 우리지역의 메카로서 이것을 좀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공사면에서 제가 군정질문에 진서어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삶의 대책을 물었거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명확한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요. 지금 계화도에 보면...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는 고니... 농림식품부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새만금외측에 어업기반조성과 대체어장개발을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새만금 외측에 어업기반조성 하려면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리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새만금 내측에 있는 배들이 한 204척 정도 어선허가가 있는 배들이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 배들은 5년 동안 놀아야합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력항도 그래서 확장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면허관련해서는 지금 홍합양식을 금년도에 해가지고 내측에 어촌계에서 조합법인을 조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 홍합은 조합원들끼리 해가지고...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새만금 내에 있는 배 204척의 어선허가 있는 배들이 면세유 중단되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조업을 중단하라는 이야기지요?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해 보셨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간담회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림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한테 빨리 만들어 주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어야 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내부공사를 만들려면 이분들이 나와서 어디 조업할 수 있는 어항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내부공사 개발을 하니까... 당신들 조업을 하지 마시오하고 중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5년 동안 이분들은 배를 세워놓고 면허세 내가면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할 문제 다니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저도 농림부가서 1인 시위를 하려고해요. 앞으로 어민들하고 같이 청와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1인 시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이건 부안군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여기 살잖아요. 여기에서 소득이 없으면 다른 항으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원항으로 가고 구시포로도 가시는 계화도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갈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3억씩 지원해주고 하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가 되어야한다니까요. 이분들이 한번 가시면 가족이 5가족이상 갑니다.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도서민들 요금지원이라든가 하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내년부터 부안군에 교통비 1천원시대가 열리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위도분들은 천원시대하고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도 들어가는데 한 4천7백원 내시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분들한테도 천원시대에 맞는 요금을 해주어야할 것 아녀요? 그분들은 부안군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천원시대에 맞는 배 삯을 그분들도 천원내고 와야 한다니까요. 격포에서, 모항에서 천원내고 부안 오는데... 왜~ 위도에 사는 분들만 배 삯 4천7백원 내고 나오고 또 천원내고 나와야하느냐고요? 여기에 맞는 천원시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도 부안군민이니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하여튼 조례추진해가지고 그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귀농·귀촌하는 분들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여기 세제지원을 해주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 세금지원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해주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활성화지원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에 세금 감면하도록 그 조항이 나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세법하고 지방세특례조항 법하고 귀농·귀촌활성화 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요? 지금 귀농·귀촌활성화법은 농지구입 할 때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주고 집을 지을 때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주고 재산세 5년 면제하고 그런 조항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현재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토지를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때 감면이 되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그 이야기에요. 지금 귀농·귀촌활성화법은 감면할 수 있다 그랬지... 세세히 어떤 사람 감면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대상을 세세히는 규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방세특례조항법에 의해서 세금감면 한다고 여기 쓰여 있구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24쪽 보니까... 농지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그런데 이 취등록세 감면이 농업을 위한 지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그랬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한 사람은 2년이상 농업에 종사를 안했지요? 그러면 감면을 못 받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택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신청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요.
임기태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주택 대상자가 가능하고요? 귀농인은 특별조항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현재 감면안해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조항이 어디가 있는가? 그게... 지금 감면은 안 해주어요. 거기 담당자 이야기한번 해봐요. 감면되어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이전에는 감면이 되었는데 지금은 조항을 하나 두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조항을 하나 두었어요.
임기태위원
어떻게...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그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도시에서 이주하지 않았어도 거기에서 내가 부안으로 내려가겠다. 사전약정을 하고 부안에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읍면에서 1번 순위로 줍니다. 거기에 대상이 되면은...
임기태위원
그런 게 농가주택은 주는데... 이 농가주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지금 2년 미만이라도 해당이 된다.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지금 신청만하면 1번으로 읍면에서 배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 취득세, 등록세 감면 해줘요? 안 해주어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감면해줍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는...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 않고 낸 사람들은 환불받아야겠네요? 어떻게 되어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환불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임기태위원
아니...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먼저 농가주택이 선정이 되어야 만이 그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임기태위원
농가주택이 지금 융자금만 농가주택이 아녀요. 자력으로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융자를 안 받아도 자력으로 짓는다고 해도 농가주택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지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낸 사람들은 환불신청해서 받아야지... 안 받게 되어있는 것을 세금 받았으니까...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사전에 자격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만이 감면이 됩니다.
임기태위원
무슨 자격을?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그 당시 농가주택으로 선정되었다. 그 조항을 받아야 되어요
임기태위원
지금 농가주택으로 배정되었다면 융자금 배정했을 때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자기 돈으로 지을 때는 그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아니~ 자기자력으로 짓는다 해도 농가주택으로 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신청 않고 짓는 사람은...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그런 사람은 세제혜택이 없는 거지요.
임기태위원
안대로 해주어야지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임기태위원
아니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쪽에 오다보니까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내해주는 것이 지원센터 아니에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에서 이제 막 왔는데 2년간 여기서 남의 땅이라도 얻어서 농사짓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농관원인가 거기 가서 농업경영체 신고를 하고난 다음에 농지원부 떼어서 주어야 이것이 감면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 이주한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한번 조사를 해 보아요. 지금까지 농가주택을 지었거나 농지를 사가지고 감면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활불신청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안 받아야할 것 받았으면 5년 이내에 환불해주어야 맞아요. 환불신청하면은... 지금 귀농·귀촌활성화지원법을 보면... 뭐~ 이러이러한 것은 지원을 해주라 그랬지... 세세하니 몇 년간 뭐 한사람.... 예를 들어서 주택은 100제곱미터미만 지어야 된다. 그렇게 세세히 나왔어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그것은 우리 창업자금기준에 농가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창업자금 지원기준만 이야기하지... 내가 질문한 것은 창업자금이 아니라...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어쨌든 농가주택은 30평 이하 일 경우에...
임기태위원
예?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농가주택 30평 이하로 제한이...
임기태위원
그러면 40평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임기태위원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연구를 해요. 30평까지는 세금 감면을 받아야 맞아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임기태위원
40평 지었다고 해서 해당 없다가 아니라... 40평을 지었으면 30평까지는 세금혜택을 받고 10평만 세금을 내어야 되어요. 그런데 그냥 뭉퉁거리서 30평 이하는 해당이 있고 30평 이상은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40평, 38평 지은사람 전부다 세금을 내고 있다. 그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환불신청을 해주고... 지금 이야기대로 2년이 안되어서 세금감면을 받고 있다면서요. 현재...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귀농인에 한 해서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귀농인에 대해서... 그런데 기존에 낸 사람이 있어요. 땅 살 때도 취득세, 등록세를 냈어요. 2년이 안되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실태파악해가지고 환불신청해주고... 지금 귀농·귀촌한 사람 중에서 땅을 살려는 사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리 안내를 해주어라... 예를 들어서 30평 미만 지을 때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30평 이상 되는 것은 세금을 내어야된다.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인가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주택을 지었을 때는 5년간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5년간 면제하는데 전체해요? 30평 만해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일당 해당되는 부분들만요.
임기태위원
그것도 30평은 5년간 감면해야 맞아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 잘 파악해가지고... 지금 세무부서에서는 세금부과하려하고 내는 사람은 안내려고 하고... 세법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만약에 기존에 낸 사람 환불 안 해준다. 그러면 행자부에 질의해가지고 그 답변에 의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면 환불해주고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퇴직경찰관 버스 2차가 농촌체험 하러다니지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시골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아카데미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향후에 퇴직예정, 예비귀농 희망하는 희망퇴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네 번을 합니다. 네 번을 하는데 줄포생태공원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씩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할 때 저희가 나가서 귀농·귀촌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귀어인가? 뭐예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거기도 귀어도하고 귀농도 하는데... 원래는 거기서 주관을 했는데 저희가 귀농도 해달라고해가지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정책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디서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줄포만생태공원요.
임기태위원
지금 딸기밭에 매주 목요일 날 와서 하던데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3일간을 하는데 첫날은 자기 자체들 교육하고 둘째 날은 어업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삼일 째는... 첫째 날 오후에 어업을 보고 둘째 날 농업부분을 보고 저희 강의를 하고 그 다음 현장체험을 버섯농장하고 딸기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주관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버스 2대씩 와가지고 딸기밭 체험을 한다고 해서...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60명, 70명씩 네 번하는데 금주가 세 번째 했습니다. 어제...
임기태위원
그러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하니까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저도 다 알지요. 저도 참여를 하니까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60명, 70명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차피 퇴직공무원 교육이라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정착할 생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경찰청하고 그 아카데미하고 연결을 하는데 대부분 구성을 보니까요. 우리 행정하고 틀려가지고 거기는 경감이상들은 명예퇴직을 잘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연수를 주는데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경위이하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교육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귀촌할 것 같아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본인들은 거의 70~80% 거의 다 한다고 하는데... 이 조직구성상 보니까 경찰들이 제일 신빙성이 좀 낮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반응을 봐서 부안군으로 귀촌 할 사람 부안군에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와서 보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향조사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개별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우리가 어차피 사업비를 들이든 안들이든 우리 부안군에 와서 체험하고 교육하는 것 아녀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제시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부안으로 오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교육을 해주어야지...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저희가 전체 강의하고...
임기태위원
그냥 우리 강의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내용만 강의해준다. 그러지는 않겠지 만은...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그 정도는 아니지요.
임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부안에 올수 있도록 잘 한번 유도를 해보아요.
양녕
김양녕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버스 2대로 다니던데...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그 국화축제 주관하시느라 애 쓰셨어요. 올해가 몇 회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7회째입니다..
박병래위원
부안에 국화축제가 고창보다는 훨씬 낫고 익산보다는 못하다 그러는데... 익산은 예산부터가 거기는 16억이에요. 우리 예산은 총 얼마나 되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예산까지 1억3천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1억3천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서 지금 천막 대여하는 것이 얼마나 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천4백5십만원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열흘간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보름간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흘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열흘간 1천4백5십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해왔지요? 대여를...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행정이에요. 그것 맞추고 그것 사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견적은 안 받아보았습니다 만은 뭐 3천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박병래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5~6천... 이번에 두 개 임대했지요? 전에는 한 개 임대했었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 정도 되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우리 부안군에서 구입을 해야 되어요.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천막 한두 개만 있으면 보통 100~200명 되는 행사도 다 치러낼 수가 있고... 또 우천 시나 눈 올 때, 바람 많이 불 때 또 어른들 모시고 야외에서 행사할 때 분명히 필요합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계상했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회원들도 요구가... 본예산을 편성한 뒤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보셔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 관철시켜가지고... 행정적으로 아주 좋은 국화축제를 갔다가 다른 곳에 행사비용을 더 썼으면 썼지 그런 데에는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버리는 것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뭐 문체사업소나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바지락 죽과 백합죽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 사업은 지금 끝났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내년에 혹시 사업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박병래위원
아니~ 2018년도에 또 예산이 뭐가 있던데요. 보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가 그 사업계획 기간입니다.
박병래위원
아~ 그래요. 군수공약 사업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위원
방금 박병래 위원이 하우스 이야기 했지요? 비닐하우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천막...
임기태위원
천막?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하우스에요. 크게 짓는 하우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대형천막...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요. 행사용 천막이야기 했어요.
임기태위원
행사용 천막이에요?
이한수위원장
예. 대형 천막요.
임기태위원
지금 행사용 천막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축제 때 분재전시 했던 천막이에요.
임기태위원
아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그것 아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을 전에 구입하라고 하니까... 뭐~ 보관할 때가 마땅하지 않다. 그것을 다시 뜯었다가 다시 치려면 다시 돈이다 그러는데... 보관하는 데가 마땅하지 않고 뜯었다가 다시 치려면 돈이 더 든다고 하면 그것 몇 평짜리인가 보아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예술회관에서 국화축제 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예술회관 가까운데 어디 땅을 구입해가지고 영구히 쳐놓으라고요. 그러면 국화축제도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것 얼마나 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견적은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얼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임기태위원
사는 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을 하는데요.
임기태위원
제작하는 것이 3천만원인데 지금 열흘간 쓰는데 1천7백만원 주었다고 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천4백만원요.
임기태위원
1천4백만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두동인데요. 1천4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2년만 임대비 가지면 살 수 있겠구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어떤 것이 경제적인가 잘 판단해서 수정예산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해주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을 진행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화축제 할 장소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고정적으로... 이사 다니지 말고... 금년에 예술회관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고정적으로 한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아요. 그래가지고 투자도 그 옆에다가 해가지고 국화축제도 점점 커져야지... 그 천막은 꼭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충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군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임차하는 것이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국화축제에 의해서 지금 천막을 임차해서... 어떻게 보면 1회성으로 1천4백만원이라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박병래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 2년이면 한 3천정도 되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앞으로 3년 후에는 1천4백만원의 임차비용가지고 우리 국화축제 울타리동호회원님들의 작품이 더 많은 작품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소장님께서는 노력해주시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저는 또 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다른 실과소에 상이하게 기술센터에서는 당면업무 현황이 2건이 있구만요. 불가사리 액비자원화사업하고 종자 산업기반구축 마늘종구 생산 사업하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불가사리 액비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액비자원화사업 부지는 어디에 할 계획이셔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서에 있는 실증시범농장에 할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시범포 농장에 할 생각으로 계획하시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말 그대로 우리 기술센터 시범포 농장은 많은 작물을 시범재배하고 해야 할 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거기 시범포 농장에 건물만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어떻게 부지를 확보해서... 이게 지금 액비자원화사업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읍하고 고창 연계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개 시군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참에 시범포 농장 부지를 좀 더 늘려서 확보해가지고 건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확보계획 좀 한번 추진해주셔요. 지금 사실 시범포 농장 부지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총 4.1㏊인데요. 거기에 임대사업소, 미생물배양센터 그다음에 액비자원화사업까지 들어가게 되어있고 저희가 지금 센터이전을 지금 그쪽으로 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증시범포 앞쪽 성암마을 그 뒤쪽으로 해서 봉암마을 그쪽으로... 지금 농로안쪽으로는 전부 매입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래야지... 자꾸 건물만 들어서 가지고 말 그대로 시범포단지가 그 시범포단지가 안될 것 같아요. 뭐~ 건물만 들어서는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요. 계획 좀 잘 세워주시기 부탁합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귀농귀촌 시작한 것이 2013년도에 시작 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군에 귀농하신 분들이 몇 세대 얼마나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약 2,215세대정도 됩니다. 인구수로는 약 3,000명이 넘습니다.
문찬기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800세대에 3,766명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다면 평균 보면 1.3명 정도 된다. 귀농하신 분들이 나 홀로 귀농하신 분들이 많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동떨어지게 말씀드리면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모두 배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상 질문 답변지를 만들어가지고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면 바로 거기서... 소장님은 그것을 찾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예상 질문 답변 자료를 빼서드려야지요. 뒤에서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안 되지요. 우리 소장님이 공무원 오래 하셨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잖아요. 지금 귀농·귀촌 자에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금융권을 통해서 13건에 130억원... 이게 숫자가 불명확해요. 자료를 보니까 단위를 안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30억인가 13억인가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융자금 지원했는데 어떤 용도로 융자해주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주택자금하고 농지창업자금하고 그렇게...
문찬기위원
지금까지 귀농·귀촌 자에게 우리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을 보면 주택수리자금으로 61건에 3억,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58건에 1억1천5백만원, 이사비 지원으로 38건에 2천5백만원, 정착금지원으로 14건에 2천5백만원, 비닐하우스 소형 지원하는데 16건에 4천만원 지원을 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5년 동안에 총 보면 한 5억 정도는 지원해주었는데... 그러면 매년 1억 정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귀농·귀촌의 일번지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유치를 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세 번째에 걸맞지 않게 지원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안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3년 동안 계속 귀농·귀촌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 자료가 불명확해요. 한분이 작성한 것 같은데 해년마다 숫자가 틀 린 거예요. 이 데이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귀농하신 분들이 대부분 농경지 구입을 희망을 하는데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군이 농지를 매입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농지를 팔려고 내놓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당사자 간에 거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농어촌공사에 우선적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은 해놓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해 보니까 농식품부가 공모사항으로 추진한 것이 있어요. 귀농·귀촌자 임대사업지원공모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시군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인들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실습교육이라든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영농자재구입, 정착비지원 등 이런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컴백토론회를 통해 정책 반영한 것이 이 사비 지원과 정착자금 지원하는 것을 예산으로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영농부분은 저희가 상서단지에 실습포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이고 거기 농장도 활용을 하고 품목별로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기품목으로 하고 있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해갈 때 거기서 안전교육과 작업요령까지 같이 교육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5년 동안 지원업무 보면 이사비는 2천5백만원정도 지원해주었고 그 다음에 정착금 지원도 2천5백만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너무 실적이 부진한 거예요.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농촌인구를 지키고... 우리군 인구 6만 회복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함께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유관기관하고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인구늘리기 시책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농협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자금이라든가 금융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또 영농자재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유류 같은 것도 농어민과 똑같이 지원해준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사업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나 축협조합원에 가입시켜가지고 출자를 하게하고 이익배당도 해주고 이렇게 함께 가는 모습도 필요하고... 이분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이장님들하고 멘토링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조기정착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군지부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세히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행자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인구늘리기 사업에서 농협이라든가 엘지라든가 이런 기관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회공헌사업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인구가 하나 늘어나면 우리 보통교부세가 5십4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부안이 소멸되지 않고 부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특명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 팀이 작년부터 생겨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 된 부분은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가를 벤치마킹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일중에서 농민들이 칭찬하는 것이 임대사업소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생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공급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세입 되는 것은 한 1천6백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 구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종균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사무실 비용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해서 2억 들여서 1천6백만원 들어오니까 이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농민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다만 종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외 업체 것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 것을 구입을 해야 한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축제 성황리에 마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되었더라고요.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천막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행감 이전에 소장님한테 이 부분을 언급을 한 부분이기도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임대료로 해서 소모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면 좋겠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 국화축제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재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축제는 지금 수확기에 맞추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뽕에 관련한 유유마을 축제가 6월에 있더라고요. 뽕 수확기가 6월 맞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월 상순정도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맞고... 그리고 다음에 님의 참뽕 축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님의 뽕 축제...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이 7월에 하고 있더라고요. 7월말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뽕이 6월에 수확이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수확기에 맛도 최고이고... 그렇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방금 사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유마을 참뽕 축제하고 각각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연계해서 근접한 색깔 있는 축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하고 이 축제관련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묶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화축제 때에 국화축제만 이렇게 관광객이 보고 가는 것보다는 곰소젓갈축제 그렇게 하면 곰소젓갈축제도 볼 수 있고 국화축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색깔이 근접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이런 바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계성을 가지고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축제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최 측이 되어서 하는 마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축제계획을 할 때 연계가 가능한 것은 연계를 시키고 또 별도로 해야 될 것은 부득이하게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검토 잘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입니다. 저는 지금 센터 직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분이시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9명입니다.
김형대위원
39명 정원에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은 3명 결원입니다. 이번에 다 충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김형대위원
현재까지 세분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10월 31일로 보면 33명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결원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명은 정원이 증원되었고 한명은 결원상태입니다. 퇴직에 의한 결원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업무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기간제로 채워지고 그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술센터 청사주변, 진입로 관계성 어떻게 해서라도 진입로 그 부분을... 농업인회관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앞에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고 할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농업인회관 쪽으로 진입로를 새로 만드는 것...
김형대위원
해보셨어요? 그 부분을...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검토는 해보았는데 제약되는 부분들이...
김형대위원
뭐예요? 거기가... 그러면 알아보셨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큰 도로에서 인접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양쪽에서 다니다보면 이쪽 전주 쪽에서 오다가 저희 사무실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 바로 꺾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형대위원
아니~ 그때 그 이야기는 하셨고요. 그 후에 지금 방법론 해 보셨느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에요.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하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때 부분이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법은 못 찾았습니다.
김형대위원
못 하셨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계획한번 잡아보셔요. 못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용역을 주셔요. 어디 부서지가 없어요? 한번 하세요. 거기...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밑에 전시관이에요? 아니면 판매중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품 홍보관인데요. 전시판매 홍보관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 농업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농업경영과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김형대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다 매듭이 지어지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협의되어 있었는데...
김형대위원
되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층 부분이 매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획했던 것이 지금 진열대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김형대위원
진열대, 저온저장창고까지는 일부 다 되어 있지요. 사실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냉동 창고하고 저온창고는 건축을 할 때 같이...
김형대위원
예. 사업비에 넣어 가지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에는 진열장은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남부안농협 로컬푸드가 개장이 되면서 그 사업계획이 그리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엊그저께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김형대위원
자~ 이렇게 할게요. 시간도 없으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사용계획안이 있으면 안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경영과에서 매듭을 지어 주어야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 센터에 건물이 있고 관리주체가 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올해로 국화축제가 7회째를 맞이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국화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점은 일정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제일로 회원들이 고민거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도...
문찬기위원
되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세워져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변칙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것이 큰 문제에요. 이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이 세워져야하는데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흘러도 그렇게 갈 계획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변칙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고요. 그 회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작품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문찬기위원
아니~ 지금 국화축제 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국화축제를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이고 그 다음에 제전위원회에서 하니까 제전위원회에서 그 사업비를 보조결정해서 주고 거기서 주관적으로 행사추진이 되어야하는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전위원회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국화추진위원회 없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동아리인가 그 단체가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울타리라고 자율적인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봉사정신가지고 해요. 자원봉사 식으로...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같이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계속 편성을 해가지고 국화축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냐는 거예요?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행사를 언젠가는 이양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로는 국화축제가 발전하는데 큰 예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집행부가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행사보조금이 증액되면 3.7배의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행사성 경비를 예산에 반영 안 해주는 것 아녀요. 지금 예산규모가 적었을 때 예산을 정확한 예산 목에 세워져야지... 지금같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 과목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아주 수준이 높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되는데 매년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찬기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떠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국화축제가 발전하려면 지금 같은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문찬기위원
예.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귀농·귀촌한 사람 있지요? 제일로 애로사항이 뭐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귀농이 문제인데요.
임기태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신 분들이 문제인데요. 자기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기반이 없는 분들이 농사를 하시려고 하면 자기 기반확보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지요.
임기태위원
지금 귀농·귀촌자하고 기존에 살든 분들하고 융화가 잘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좀 갈등이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귀농·귀촌자 교육이 지금 무엇을 심어야 돈 번다. 무엇을 해야 돈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정서를 좀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하고 있는데... 내나 40~50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하수구 물 나온다고 고발하고 뭐 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농촌정서를 우리 기술센터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 교육을 잘 못해서... 지금 농촌에서는 어지간하면 이것이 크게 위법이 아니면 지나간다. 그이야기에요. 그런데 전부다 진정서 쓰고 고발하고 그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귀농·귀촌자를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중점을 둘 것은 벼 심으면 얼마 나오고 딸기 심으면 얼마 나온다가 아니라 농촌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미를 느껴야 그 사람들이 있지.. 지금 귀농·귀촌 했다가 다시 간 사람은 얼마나 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임기태위원
300명?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10% 갔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적은수가 아니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게 귀촌을 하러왔다가 간 사람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임기태위원
대게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이렇게 동네 시끄러운 곳 보면은 도시에서 뭣 좀하다온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이것은 무슨 법에 위배되니까... 이것 진정서내면 된다. 도장 다 찍어서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정서교육을 좀 시켰으면 쓰겠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이 예를 들어서 정읍서 이쪽으로 와도 귀농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아니면 시 단위면 다 봅니다. 순수하게 농촌지역이 아니 면은...
조병
이조병농촌지원과장
정읍 시기동이나 수성동 이런 곳은 되는데요. 신태인읍 감곡리에서 온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방금 세금감면 사항 있지요? 농촌주택개량사업 감면은 실질적으로 감액역세권에서 1년 이상 산 사람만 감면이 되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이나 전주시 복판... 촌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1년 이상 산 사람이 이쪽으로 왔을 때 감면이 된다. 그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다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다 된다니까 저기 김제광활에서 온 사람도 지었으니까 해 달라...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군하고 군 단위 왔다 갔다 한 것도 귀농·귀촌으로 하더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게 귀농인이라고 딱 정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사 온 사람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귀농자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촌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도 도심지역에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에 팔복동 농촌지역에서 오는 것은 귀농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임기태위원
물론 법대로 잘 하시겠지만은 이 사실상 방금 귀농귀촌활성화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세금은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이 세금은 재무과하고 꼭 합의를 해가지고 안 받을 것 받았으면 환불해주고... 또 새로 오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내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세금 감면해준다고 해서 덜렁 집을 지었는데 세금감면안해주더라 그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집짓는 것 돈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비 빼고 설계비 들어가야지... 세금 0.5%도 얼마에요. 그것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돈만 가지고도 일 년 먹고 사는데... 안 내는 줄 알았는데 내라고 했다. 기존에 있는 집을 사는 사람은 감면해주고 나는 새로 지으니까... 지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감면안해주더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소한 것 같지만은 세법 잘 따져가지고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안군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귀농귀촌이라든가, 국화축제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부안군 인구가 6만이 무너졌습니다. 56,000명~57,000명으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6만을 회복하는 것은 귀농귀촌 인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하시니까... 담당부서에서도 6만 회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로 부안군에 귀농하신 분들이 부안을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올 정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국화축제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요. 국화 6회 축제보다 7회 축제가 절반이상 성장한 것 같아요. 올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구경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 국화축제에 관광객이 대략 몇 명이나 오셨다고 생각하셔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7만2천명 잠정 집계 잡았습니다.
이한수위원장
7만2천명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관내 축제로는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저도 저녁에 여러 번 나가보았는데요. 밤에 가족들끼리 많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부안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잘 맞는 축제 장소였고 참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2천5백만원 천막이 문제가아니라 그것을 뜯었다 붙였다하는 장비대가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2천5백만원 문제가 아니고 그 장비뜯었다가 다시 조립하는데 그 중기라든가 오는 장비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라는 자체가 조형물을 만들 때는 그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형물 자체가 또 틀려지잖아요. 우리도 7회가 되었으니까 고정적으로 국화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형물도 만들고 거기 위치에 맞는 어떤 시설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회 축제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부안 분들이 고창도 갔다 오시고 저기 함평도 갔다 오셨는데 함평이라니까 걸음만 몽땅 걸었지 볼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좋은 작품들이 아기자기 놓아있는 것이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화축제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여튼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정말로 부안 국화축제 위치를 정해서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가지고 거기에 주는 예산을 가지고 조형물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만들어 가는데... 그 조형물을 한번 만들면 뜯지 않으니까 비용도 안 들고 상당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