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직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연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토요 휴무일, 공휴일로 휴무하게 되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5일에서 12월 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9일과 12월 10일에는 토요 휴무일, 공휴일로 휴무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에서 1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16일과 17일은 토요 휴무일, 공휴일로 휴무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심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12월 2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21일, 2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23일에서 12월 25일까지는 토요 휴무일, 공휴일로 휴회할 계획입니다. 12월 26일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처리한 후 제19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토의,

국장님! 우리 사무국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안 세웁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 사무국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뭘 건의를 하고 싶다, 이런 사업은 좀 원한다,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계획을 그냥 예산서 서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책 제본 다 되고 예산 다 서고 나면 헛일인데.

종전에는 보통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했죠, 지난번에는.

지금까지 주로 보니까 의회는 안 한 것으로,

의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기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왜 한 번도 안 해요?

감사 보고는 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했지만,

의회사무국도 따로,

했다니까, 그거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예산 서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은 아니더라도 운영위원회할 때,

아뇨, 그게 아니고 예산이 서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 그것은 아니더라도 운영위원회 할 때,

아뇨, 그게 아니고,

예산이 서기 전에 본청 수리를 하자, 뭘 하자,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없던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그것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의논을 해야 되고, 국장님 마음대로 버스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저도 그것을 감사결과 보고도 하고 예산안 제안설명도 하고 하는데 실적, 계획 보고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전문위원님,

안 했습니다.

안 했더라도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 결재를 다 받아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계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할 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서고 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다른 실·과·소 하듯이 주요 업무를 우리가 알면 이런 것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다, 이게 협의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하나 부서졌다, 의자를 하는 것도 물론 그것은 적은 돈이지만 다른 것으로 해도 되겠지만 큰 돈이 들어간다면 급하게 해야 되는데 빠트렸다, 그러면 의원들 이야기를 다 하다보면 다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예산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1년이나 6개월이 늦어지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나름대로 그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결재를 받는데,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때 논의했던 버스 이야기는 의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7년을 경과하거나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년을 경과하려면 2019년초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요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숙지를 다 하셨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의원들도 다 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른 데로 기부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잖아요?

저도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버스를 과 단위에서 받아서 운행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 처분하는 것은 안 줘서 못 받지 주는데 누가 안 받겠어요?

보통 큰 버스 운전하는 회계과에서, 시청에서 버스가 안 있습니까?

예.

보통 보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됐고, 의장님하고 이 버스 갖고 상의해 보셨어요?

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 마라 해요?

소요가 시간이 미달이 돼서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이것 다른 데로 주고 우리는 예산을 세워보자, 사람 목숨하고 달린 일인데, 사고 날 뻔 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리고 시동도 꺼져서 가다가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놓치면 못하잖아, 지금요? 예산서 버스는 예산 올렸어요?

버스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우리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안 그래도 예결위원님들,

정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비비는 크게 50만 원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정비를 많이,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크게 하자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7년이 안 됐고 킬로 수가 많이 안 되니까 차가 고장은 많이 안 나죠. 많이 안 나는데 사고날 뻔한 위험도 있었고 그게 바람이 많이 타서 장거리용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미 운전하시는 분들, 또 저 차를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대한민국에 수천 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저 차는 바람을 많이 받아서 장기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이미 얘기가 나와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장거리를 뛰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시내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버스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 데는 시내만 다니기 때문에 저 차가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당장 이번에 연수가는데도 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정비를 다 해놨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하고 관계없이 차 형태가 높고 좁고 짧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받아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지, 바람 타면.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지껄여라, 나는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릴란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니면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떻게 했다, 조치를 했다, 아니면은 계획을 세웠다, 전혀 없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정비를 두세 번 했고 저희들도 기본 수요 충족만 되면 바로,

그것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고 차나 자전거가 고장이 나도 정비하는 것은 기본인데 정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거리를 가면 위험한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차를 바꿀 것이냐,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차를 어떻게 없애고 작은 차를 살 것이냐, 이런 대안을 내놓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국장님 퇴직하고 나서 7대 의원들 임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임기 되기 전에 사고로 다 죽으면 끝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적당한 기회에 처분할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처분할 방법은 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계속 버스를 사달라고 과에다 요구를 하고 이런 판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문이라든지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그게 내용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내용 연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예,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것은 3년 보관이 있고 어떤 케이스는 5년 보관이 있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