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상순 보건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12페이지 중간쯤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있죠, 9500?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현재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1000만 원 이번에 증액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죠, 관리를 잘 안 해서 막 한 사건 잘 아실 거예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에이즈환자가 150명인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150명요. 남자가 136명이고, 여자분이 14명인데 저희들 보건소에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면담이라든지 각종 연락을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남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자하고 비교해볼 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남자는 주로 동성 남자끼리 동성애가 있어서 조금 많다고 봐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했는데, 여자분이 많은가 했더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주로 남자가.
선순
김선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는 좀 특이하게 영업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해서 여자분이 많을까 했더니 아니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어쨌든 1000만 원을 증액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인데 이게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가 얘기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업소는 부산진구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북구나 사상에 거주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북구 가서 등록을 하면 실제 우리 여기에서는 근무는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13페이지에 보면 입원명령대상자, 중간에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약품 및 기자재하고 나란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입원명령대상자는 줄었는데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비는 늘었어요. 대상자가 줄었는데 어떻게 약품비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213페이지 중간쯤, 결핵에 대해서 중간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질문이 뭐냐 하면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늘었는데 입원명령대상자 즉 말하자면 입원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재비, 약품값은 늘었냐는 뜻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좀 도와주셔요. 자료를 좀 드려야지, 과장님한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국민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절차로 해서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니까, 그냥 그 금액에서 구입하라 하니까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그 환자 수가 줄어도?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예산은 사실은 전부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러니까 모든 결핵환자가 입원을 하는 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잠깐요. 우리 부산진구에 입원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5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5명인데, 말씀하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러니까 결핵환자 중에 아주 일부분이 입원을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아주 심하거나 약을 안 드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부분이 입원을 하니까 입원명령대상자 지원은 조금 줄어들고, 이제 약품은 결핵환자 모두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품가격은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입원대상자는 줄었지만 결핵환자는 그러면, 약품값이 늘었다면 보균자는 늘었다는 얘기네요? 즉 입원환자는 줄었지만 대상자는 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이번 건은 환자가 는 게 아니고요 잠복결핵검사를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하면.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진단하는 검사비가 여기서 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진단?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약품비보다는 진단비가 더.
선순
김선순위원
아, 치료목적보다는 진단 쪽에 약품비가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진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던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교사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끝났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올해는 끝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검사 결과.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검사 결과 올해는 다 나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나왔는데 보균자나 이런 분이 계십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2900명 검사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우리 구가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여서, 지금 내가 들으니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올해 대대적으로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계속 매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 위원장님 결핵환자 등록돼서 관리하는 수가 8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암검진 사업비,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암진단 사업비가 4억 1666만 4000원 증액됐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증액률이 무려 130%가 됩니다. 물론 전액 국비이긴 하지만 암검진 사업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요양기관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우리가 미지급금액이 3억 9304만 5530원이 미지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왜 미지급이 됐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만 특별히 먼저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아, 일괄적으로 나오니까 지급이 늦어져서 그렇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는 많이 그것은 하고 그러니까 조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우리 김선순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에 결핵환자를 이송시켜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병원이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관리하는 병원, 이 결핵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원. 병원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고려병원하고 춘해병원.
광준
석광준위원
고려, 춘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온종합병원.
광준
석광준위원
온,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렇게 세 군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고려병원이 부산진구에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백병원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 백병원.
광준
석광준위원
예, 211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예방관리 해서 한 8000만 원 감액했네요. 맨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 해서 거기에 이만큼 감액해도 관계없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이만큼 우리가 감을 해도 이상 되니까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예방접종된 것 다 파악이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부 다 질병관리본부로까지 올라가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관리를 한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된 것 같으면 어떤 병원에서 해서 했다는 걸.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다 알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 알 수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다 받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2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2억 7000인데 3분의 1이나 이번에 삭감을 하네요, 민간이전 예방접종사업에. 어떻게 지금 와서 3분의 1이나 이렇게 갑자기 또 삭감을 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A형, B형 백신이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1200개가 수입 문제로 지연이 돼서 금년도에 입고가 됐습니다. 되고 또 이제 시에서 이번에 교부액이 한 5975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 바람에 구비가 감소되고 그런 추세로 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그래 한 사업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3분의 1을 이렇게, 예방접종사업인데 이렇게 안 맞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소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차차 우리가 이런 사항을 좀 조정해야 될, 앞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오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산 배정, 반납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3분의 1까지 되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백신이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수입이 안 돼서, 구입을 작년도에 했는데 수입이 안 돼서 그 백신이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것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서 그 돈이 나갔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2억 7000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시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약 6000만 원 배정이 되는 바람에.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는 왜 또 갑자기 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또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사업은 아니, 우리가 지자체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안 받겠다 하면 안 됩니까? 사전에 교감이 안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습디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는 돈이 모자라서 막.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 6000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금년 3월 21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비 해서 교부해서 내려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돈은 3월 21일 날 왔지만 여태까지 쓸 필요도 없었고 계속 방치돼 있었던 돈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내려준다 할 때 우리는 받을 필요 없다고 사전교감이 안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어렵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괄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작년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처럼 작년 백신을 금년도에 수입 문제로 해서 백신은 받았고 작년 예산으로 금년에 들어오는 것을 지원해 버리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온다는 것은 아는 사항인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는 사항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하고 건의를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진짜 소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요즘 같은 이 IT시대에 클릭 한 번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한번 시하고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보건행정분야에서는 너무 심해요. 213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중에 취약계층 청년 무료건강검진 시약 구입비를 200만 원 받았네요. 언제 시작한 겁니까, 이걸? 언제 한 겁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나이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그 밖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인정하는 청년에 대해서 치료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검진 시료비 그러니까 약값을.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죠? 1인당 얼마 정도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한 200명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1만 원밖에 안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무슨 도움이 되죠, 그 사람한테? 1만 원짜리 시약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이게 건강검진 17종을 검진할 수 있거든요. 혈액검사 14종, 뇨검사 2종, 흉부방사선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수급자 같으면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1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200명에게 200만 원으로 혜택을 준다 하는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건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약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200명 정도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주라고 내려온 그런 약품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그러니까 항목은 건강검진 17종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에 시약을 주면 병원에서는 200명분이라 하는데 그 외 병원에서는 무료로 해 줍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검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에서?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시약값이 순수하게 1만 원 정도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걸 본인들한테 받는 수가로 계산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걸 무료로 해 준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보건소 한계가 있겠지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되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아마 이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그러면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시행이 금년 7~8월 정도에, 8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금년 8월요.
용준
배용준위원
8월 달에?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6월 달 추경할 때는 이걸 계획을 안 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시행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 공약사항이니까 시에서 문서가 내려올 때 시행을 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0명을 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9월 7일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한 분이 21명이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명이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80명분은 어떻게 하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분만 부산진구 보건소 오는 게 아니고 전 부산시에 주소를 둔 분은 누구나 오면 다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계속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홍보가 문제인데 그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는 했지만 요새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스마트폰 보건소 홈페이지는 좀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은 그런 앱을 통해서 홍보하면 사실은 전화로 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취약계층, 청년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건 계속 틀려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기조실에서 우리 모바일 부산진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서브메뉴로 받아서 구청 모바일 홈페이지 방문하는, 보는 사람들한테 좀 보건소 홍보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용준
배용준위원
별도로 보건소만 하려고 하면 어렵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필요할 때는 팝업창을 하나 띄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사업이 안 보던 사업인데 민간이전이라 해서 제가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2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해서 예산이 9억이 배정됐지요? 편성됐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 초읍동사에 설치하려고, 초읍동사가 복합청사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9월경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면 2017년 11월 6일 날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유원오피스텔 뒤에 활용을 하든지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검토하면 안 되는가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왜 구청장님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갑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때 아침에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거기 유원오피스텔이 있고 그 앞에는 주차장부지, 우리가 대체부지로 검토하는 부지 앞에 대성 레미안에서 19층 아파트 160세대를 또 앞에 해 버리면 노인분들은 조금 남향방향으로 햇빛도 보고, 일조량 이런 걸 좀 쬐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샌드위치식으로 돼서 전부 다 고층 건물에 가려서 햇빛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 등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초읍동사는 기존 남향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지보다는 현 부지가 타당한 걸로 보고하고 마쳤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가 한쪽에 가서 있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중심이 아니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부산의 중심 같으면 범천동이나 가야나 양정이나 우리 손쉽게 갈 수 있는 지역 중간 정도쯤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초읍동사로 가신다는데, 초읍동사는 몇 평이나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48평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치매환자들 2층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봉고차를 해서 송영서비스를 또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동네별로 가서 모시고 와서 저녁에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송영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지역에는 조금 제한을 두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거꾸로 오나 바로 가나 혼잡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들 오면 2층 올라갈 때는 뭐 어떻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쪽에 설치할 겁니까? 초읍동사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입구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으로 저희가 건축하고 한번 현지실사를 해서 좌측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환자 오는, 그 환자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도 주차할 공간도 문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주차는 3면을, 그 앞에 나무 심어져 있는 식수대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서 주차장을 3면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도로가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유원오피스텔 뒤에는 가보니까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대지가 나있었습니다. 그래 그 앞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 19층 해서 햇빛이 안 들고 또 유원오피스텔 그 앞에도 가리고 중간에 딱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도 좀 불편하고 길쭉하게 골목길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혹시 치매환자를 한 얼마 정도 입원시킬 수 있는 그것도 공간이 많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간시스템으로 해서 주간에 쉼터에 한 25명 정도 경증환자들, 중증환자 입원을 시키기 전 단계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쉼터에 모시고 가족들은 카페에 가서 가족쉼터에 같이 거주하면서 돌보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서 25명 정도 관리를 하고 또 일반 거기서 중증환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입소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치매환자로 파악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 노인인구가 한 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한 유병률이 9.1% 하면 우리 부산 인구의 한 6만 6000명을 곱해 보니까 한 5700명 정도 치매환자가 아마 있을 거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우리 부산진구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부산진구에.
광준
석광준위원
5700명?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등록해서 실제로 치매 지원하고 있는 분은 한 1446명 해서 한 1500명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치매센터가 들어서면 그 인원을 채용해서 못하는 분들도 전부 다 검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1500명이 넘는 숫자를, 이 가진 분들은 어디 가서 지금 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치매치료 관리비 해서 공단에다가 예탁을 하면 그분들한테 한 달에 3만 원씩 최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6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은 조금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알차게 좀 가깝게 다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내가 여쭤본 것이고 또 그래도 청장님이 그 안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정말로 최신시설로 지어서 아주 이렇게 했으면 참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묻고자 싶어서 물었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 안 됐지요? 왜 지금 법을 어기고 계시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가 이게 예산이 좀 많아서 우리 계장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보고는 해 주셨어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어 보여서 또 뭐 우리 구에 치매센터가 들어오면 또 치매가족들한테는 도움도 될 것 같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좀 커서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품관리법과 시행령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16조, 시행령 7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증축에 해당이 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이거는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치지 않고 이 예산을 바로 올리셨죠? 안 거쳤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공유재산은 그때 하니까 한 20억 이상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고 심의회를 지금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총 예산범위에서 20억과 10억을 구분하는 거고 그 외에 용도변경이나 증축이나 이 관련되는 규정들에도 이 심의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합쳐서 운영비까지 합치면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운영비는 그냥 인건비 나가는 거고 설치.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 때문에 이건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증축하고. 안 하셨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까지도 할 계획이 없으셨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당초 가을에 7~8월 달에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때 내려 왔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법, 시행령, 조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산을 바로 올리셨잖아요.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올려놓고 만약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예산 받기 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올리셔야 됩니다. 원래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라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게 엘리베이터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법 16조, 시행령 7조, 우리 구 조례 3조를 이 회의가 끝나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간호사 2명 신규 채용 인건비가 1320만 원이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번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라 저번 8월 3일 날 방문간호사 2명을 채용하도록, 국·시비가 2명 채용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영양보충식품비 및 의료물품 구입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구입물품이 뭡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영양보충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우리 진구 거주하는 66개월 미만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출산부 중에서 빈혈이라든지 저체중, 성장부진이라든지 영양섭취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을 중위소득 80% 미만인 이 네 가지를 충족한 사람들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월 평균 100명 목표로 하였으나 하반기에 신청자가 조금 137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 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 거기 잔액이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영양보충식품을 구입했고, 이거는 영양보충식품으로 해서 계절별로 나온 식품을 각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19페이지에 보면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68명분 제작비 6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68명의 인원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에서 7월 달에 추경을 편성해서 내려 왔는데 그거는 부분틀니 할 때 130, 보통 부분틀니 할 때 133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 소요비용을 한 20~30% 감안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68명 곱하기해서 6600만 원, 1인당 평균 한 9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68명을 어떻게 산출을 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예산에 맞도록, 시에서 예산 66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목표예정인원을 68명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무작위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하나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218페이지 방문간호사 2명이 국가에서 내려 왔다고 했는데, 시에서. 만약에 내년에는 그러면 이걸 시비라든지 국비에서 나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마 정부 추경에 의해서 10월 달부터 3개월만 기간제를 채용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각 시·군·구에서도 이 소요량이 필요가 없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정부 추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2명이 동일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방문간호사가 9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기간제 이 두 분을 뽑아버리면 우리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하고 기존 관계가 있는데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업무 파악하고 또 12월 달 그분들은 그만두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을 해 놓고 실제로는 채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용하는 구는 지금 수영구가 2명 채용하고, 나머지 구는 부산시에서 아마 전부 다 채용을 안 하고 일절 내년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채용할 의향이 없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9페이지 아까 영양보충식품비 지원사업 있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LG자이 2차 아파트 주민이 있더라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중위소득 80% 이하인데, 중위소득 80%면 어느 정도죠, 소득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357만 3000원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57만 3000원에, 한 350만 원에 속한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볼 때 고급아파트 사는 사람들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과장님 확인하고 계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부산진구의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지원을 해 주거든요. 맨 마지막으로 소득기준을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늘었다고 하는 현상은 좋은 것 같은데 선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선별은 담당자 혼자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선별은 우리가 동이라든지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만 확인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 주소나 그런 거는 확인 안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다 합니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신청할 때 조건이 부산진구에 일단 가장 먼저 거주를 하는 분이어야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청을 많이 했다는 게 아는 사람은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죠? 모르는 사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신청 안 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당신 좀 보니까 어렵고 이런데 영양보충식품 이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가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홍보 많이 해서 접수자 중에서만 지금 선정했다 그 말씀이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신청주의니까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홍보를 요즘은 부산진구신문이나 계속 매달 내고 있고, 작년도보다 신청이 한 37% 정도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청주의란 말입니까? 신청 안 하면 해 줄 수가 없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거기 있는 산부인과라든지 출산 병의원에다가 우리가 또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66개월 미만 영유아라든지 아이들이 저체중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또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그런 데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보건소 와야 그러면 혜택을 보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로 와야, 방문해야?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받아서.
용준
배용준위원
신청을 받으면 그러면 매월 어떤 식품이나 물품을 줄 거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주는 거는 어떻게 줍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위탁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납품업체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매월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치매 관련 사업들이 자꾸 흩어져 있는데, 한방치매관리사업이 전액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850만 원 편성돼 있다가 550만 원이 언제 추가배정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9월 29일 날 변경내시 교부에 따라서 올해 지원인원이 당초 17명에서 28명으로 1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해서 11명 증가분 5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산시 전체 지원인원이 한 200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진구가 14%인 28명을 지원해서 타 구보다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민간이전 기관은 어디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부산시하고 부산시한의사협회하고 저번 2월 달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구 관내 참여하는 한의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 한의원에 한방치매를 받는 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그게 한의원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한의사협회에서 50%,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50% 해서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의사협회에서도 어떻게 지원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의사협회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부산시한의사협회하고 부산시하고 2월 달에 MOU를 맺어서 경비의 50%, 50% 해서 부산시에서는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 한의사협회에서도 50만 원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50만 원의 혜택내용은 그러면 몇 개월에 걸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4개월에 한 번 가면 한 보름 정도 한 첩 약을 지어줍니다. 한약 첩을 보름 정도분을 해서 한 8회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약 8회 제공비용이 1인당 50만 원이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본인, 양약으로 치매 그걸 하는 것보다는 한방을 좋아하는 분들,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16년도부터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매년 확대해서 시행을.
용준
배용준위원
효과가 좋다는 건 어떻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방치매를 해서 경증환자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호전이 되고 가서 침도 맞고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당초 방문해서, 최초 방문했을 때보다는 4개월 후에 정신상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그러면 한방 말고 일반 양약으로 치료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까 그 위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해서 본인들이 의원에 가서 약을 드신다든지 하면 월 3만 원씩 해서 연간 3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월 3만 원 약품비로 지원해 주고, 한방은 1인당 50만 원이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합니다. MMS라고 치매선별검사해서 인지저하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한의사하고 연계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복잡한데 한방에 물론 한의사협회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1인당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게 2016년 시 특화사업으로 아마 계속 부산시한의사협회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부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올해 계속.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작한 지 연도도 짧고 하니까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사후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부산시하고 아마 한의사협회에서 추출을 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치매라는 건 낫기 어려운 병이고, 한방으로 치료하더라도 1인당 비용을 좀 작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비싼 치료를 소수인원한테만 주면 그 사업의 정당성이 좀 떨어지죠, 사실. 물론 시에서 추진해서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한번 좀 더 좋은 효과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1인당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도록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전체 28명을 합니다. 부산시 전체 200명 중에서 우리 구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당초에는 17명이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서 28명으로 늘어나서 추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적게 오는 구는 거기서 감액을 해서 전체 조정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명 이상 우리 구에 있는데 불과 한 스물몇 분만 1인당 50만 원짜리 한방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23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가 20% 줄었어요. 왜 갑자기 줄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입니다. 19명이 있는데 그분들 연가보상비가, 이분들은 연가보상비가 당초 91시간씩 책정돼 있습니다. 평균 11일 정도인데 공무원들은 21일에서 뭐 22일 이렇게 찾아먹는데, 이분들은 91시간 해서 평균 11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름휴가라든지 계절별로 휴가가 11일밖에 안 되니까 다 찾아먹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보다 800만 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중간에 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이런 게 신규라든지 교체가 되니까 조금 많이 줄어서 그게 한 23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인원변동이, 유동이 많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 같은 분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데 일반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조금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보험료 납부하는 게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19명이 그렇게 자주 변동이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단속원도 올 봄에 조금 바뀌고 해서 중간에 교체가 되고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쯤 바뀌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6명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운동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해서 올해 6명.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9명 중에 거의 3분의 1이 바뀐 셈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렇게 불안정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게 시간선택제라는 게 2년, 2년, 1년 총 5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다가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이 나와버리면 그쪽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운동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이 당초 6700만 원에서 2300만 원 3분의 1 이상을 줄여버리면 대충 맞네요, 그죠? 19명 중에 6명이면 3분의 1이네요. 유동이 많은데 좀 유동이 적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3300만 원 증액하셨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운영비에 3300을 어디에 쓰시려고 증액을 하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저번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라서 10월 10일 날 추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 것은 아는데요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 위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3300만 원이 한 달 남았는데 소진이 되느냐고요, 운영비에서. 인건비도 아니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저번 10월 10일 날 이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국비만 우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9월 달,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3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비가 내려올 때 208만 원씩 해서 3명을 4개월분 하니까 336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법 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위원회 질의는 마치지만 계수조정 이후에 의견을 해서 부대의견을 달든지 별도의 조치를 하고 우리가 마지막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증축, 신축 그다음에 5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 이런 것은 법적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공공조형물 유지 보수 지원 등 2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67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공공조형물 유지 보수 지원 등 3건으로 세출 부분 증액은 135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 4103만 7000원입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원은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초읍동사 리모델링보다는 접근성이 편리한 부전동으로 신축을 검토하여 의회 보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