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권수용·김동효·김태수·박희용·석광준·안남연·이석조 의원 발의)

예, 김재운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고령화인구가,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고독사가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 연령도 점점 더 좀 젊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1인가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거는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홀로 사는 노인들 고독사 예방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현재 100여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검토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운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우리 류종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면 60세, 65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조금 더, 지금 현재 60세 한 것을 조금 더 50세나 55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65세 이상은 저희들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예, 다 돼 있고 본 의원이 60세는 해운대구에 이제 60세로 우리하고 같은 인구나 또 1인가구 현황이 거의 비슷한 구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세만 해도 우리 부산진구도 5721세대가 현재 여기 새로 추가가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추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지만 현재 고독사 분석을 해 보면 최근 3개월에 60대가 한 10명이고, 70대 이상이 4명, 50대가 8명 이렇게 조금씩 젊어지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세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추후 우리 진구의 고독 1인가구나 고독사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또 연령을 조금 낮추는 게 어떤가 싶어서 60세로 일단 제정을 하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희들 사회적으로도 고독사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희들도 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앞에도 류종주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저희들 적용범위가 제일 논란의 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65세가 대략적으로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 진구 관할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하고 올해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고독사하신 분들이 60세와 65세 사이는 한 몇 분 정도 차이가 나십니까?

지금 최근 고독사하신 50대가 8명이고요, 60대가 10명이고 또 40대가 4명으로 조금 젊은 층으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또 1인가구가 현재 65세 이상은 1만 5895세대고, 60세에서 64세가 5721세대로 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제일 많은 층이 50세에서 59세까지가 1만 517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60세로 이게 시행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산자치 16개 구·군 중에 해운대구가 저희들하고 같이 60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일단 60세로 5세를 낮춰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비용이 수반이 되는 조례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저희들 한 63~64%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비용추계 부분하고도 약간 연결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하나 짚었던 거 이거 1인은 1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토의견대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김재운 의원님 정말 조례 만드신다고 욕보셨고 수고하셨고 또 정말 적절한 시기에 내놓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9조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것도 있고, 60세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우리 구청에 노인들이 지금 혜택받을 수 있는 9조의 지원은 뭐에, 어떤 거 어떤 거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9조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 뭐 비용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는 안은 별달리 없고 이제 연령대가 5세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자가 조금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니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만 60세 이상 1인가구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의원님께서 9조의 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저희들은 좀 지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게 꼭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됐으면 좀 더 좋겠는데 그러면 구청에 너무 압박을 주는 거라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으면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례상 규정에 하면 상당히 흡족하겠는데 이거는 집행부하고 또 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김재운·문영미·석광준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김재운·문영미·석광준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태수 구의원입니다. 부산진구 동물 조례안은 지금 현재 저희 부암동에 동물을 55마리나 키우고 계시는 주민이 계시는데 그 주민의 주장은 애완견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외 다른 주민들은 사육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간에 분쟁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동물이 보호가 아닌 학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산진구가 동물보호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부산시와 부산진구에는 상인연합회의 정의가 정확하게 없고 사단법인 대한상인연합회의 지부로 부산시가 있고 구 지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인연합회가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상권에는 지역상인들이 뭉쳐서 보호를 하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태수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보호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동물보호협회의 많은 불만을 들을 수 있었고, 동물보호법 취지가 실질적으로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악용해서 지금 현재 동물보호를, 애완견을 빙자한 사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저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항을 동물협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물보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좀 수정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상위법과 부산시의 조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모호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말을, 우리가 정상적인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동물학대를 정의함에 있어서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부산시 조례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동물보호법에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동물 55마리를 키우시는 분은 현재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굶주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료를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분량의 사료를 한꺼번에 주고 그걸 동물들이 먹게 하고 있으며, 방안에 동물을 가두는 틀을 설치해서 동물들을 그 틀에 가두어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안에 있지만 방안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과연 이런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는 수의사 확인 결과 80% 이상이 현재 질병에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동물학대로 그분들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에는 이렇게 동물학대 정의를 해놓고 이 정의를 어기는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게 도리어 우리 부산시와 정부가 동물학대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인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의 애견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제대로 없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구청까지 항의방문을 하셔서 시위를 하시고, 여기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중요하냐고 외치시는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특별하게 좀 제재, 구에서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위로가 필요한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금 부족하나마 이런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뭔가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동물보호 조례를 보시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6조에서 8조까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1조에서 12조까지를 보시면 동물보호법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신 주된 목적과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검토보고서와 함께 시 관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규제할 제재라든지 이런 게 없고 최소한의 애견인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례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7조와 8조가 실제로 만든 조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7조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대상동물에게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율이 제가 알기로는 50%를 못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 등은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들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현재 이거도 아시다시피 목줄을 하지 않아서 지금 사망사고까지 이르고 최근에도 7살 정도의 아이를 개가 물어서 개 소유자가 입건되는 상황까지 지금 있었습니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는 부분도 과태료까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잘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거고요. 3항에 등록대상물이 짖거나 우는 행위, 동물 배설물 방치로 인한 악취, 기생충, 털 날림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이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설물을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악취가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있고 특히 그 배설물을 한꺼번에 치울 때 락스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제취제 같은 걸 사용하면 그 제취제가 방안에서 악취를 배출하기 위해서 환풍기를 한 5대에서 7대 정도를 한꺼번에 지금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돌리면 그 악취가 바로 이웃한테 지금 심각하게 피해를 끼쳐서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있는 건물주에게 임대를 하신 분들이 한 60% 이상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요 지금도 나머지 한 40%도 건물주인에게 임대를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신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과연 누가 보호를 하고 배상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앞에 국회의원들께서도 입법을 할 때 사실은 좀 상식에 안 맞는 아니면 상식을 조금 넘는 법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 있느냐?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가 법률이나 여기서 조금 위반성을 가지더라도 입법이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주민들 편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주민들이 간곡하게 원하는 부분은 조금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저는 형식적으로나마 이런 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보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독소조항이기도 합니다. 상위법에 위반된 걸 하위법인 조례에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임이 없었을 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는 지방자치법에 자기들이 하위법인 조례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원을 위에 넣어놨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그 발의를 한 의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순수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법에 보니까 6조, 7조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정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결성되어서 지금 현재 한 스무 분의 대표로 해서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진구 상인연합회가 친목단체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상인연합회의 허가권은 저희들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모로 저희들 전통시장을 위해서 또 조례 발의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고 이 부분이 이제 국가사무인 부분을 저희들이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은 또 맞지 않다고 저는 보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상인연합회의 개념은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상인연합회가 국가적으로 해서 지부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념에서 좀 탈피해서 지방자치제에 맞는 지방자치 상인연합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마다 상인연합회의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에는 부산진구에 맞는 연합회가 필요하고 그런 상인연합회가 앞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게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이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지역상인연합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상인연합회의 결성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청원서를 올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은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에 상위법에 논란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진구 상인연합회는 자체적인 친목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진구청하고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자기들 자체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한번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전통시장은 갈수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인 자체가 나서야지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로 상인연합회나 상인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좀 힘들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끼리의 단합이 중요하고 그런 단합을 위해서는 상인연합회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인연합회는 국가적으로 국가로 해서 과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다가 이번에 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진작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돼야 될 사항인데 아직도 이렇게 위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부의 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방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상인한테 직접 손에서 시작되어야지 정부 주도의 활성화대책은 지양하고 상인연합회의 활성화, 상인이 중심이 된 활성화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상위법 위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인연합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정부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상인연합회 구성에 관한 요소를 전부 지방정부에다가 위임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