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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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시환입니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일단 노인복지과에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 행사를 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경로잔치에 참석도 했었고 또 행사전반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전 매뉴얼이 있는 거 아세요? 과장님.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정해진 의전 매뉴얼 아마 총무과에서 배부했을 텐데 매뉴얼에는 분명히 해당 동의 행사, 혹은 강남구의 관내행사라고 하면 의전 매뉴얼에 따라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 어떤 인사말을 하고 또 소개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전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타 동에서는 마이크를 뺏는 일도 있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0월 16일날 노인행사를 시작해서 11월 3일까지 사실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소개도 해드리고 인사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모 동에서 인사말씀 하는 과정에 또 주민이 나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사가 노인행사인 만큼 또 노인들이 반감이나 항의소동이 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중히 소개를 하고 원활히 행사진행을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런 게 조금 어떤 현장상황에서 조금 그런 예기치 않은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본 행사의 취지와 다르게 그런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퇴색이 돼버려요, 경로잔치 자체가. 입장을 바꿔서 경로잔치에 참석했던 국회의원 내지 시, 구의원이 아무런 소개도 없다든지, 인사말 마이크를 인사하는 도중에 뺏는다든지 했던 당사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구청장이 인사말 하는데 주민이 항의했다고 마이크 뺏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의 책임문제라기보다 구청의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기본적으로 의전 매뉴얼에 근거해서 최대한 선출직 공직자 내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줘야 된다. 어떤 특정 정당을 떠나서, 어떤 파를 떠나서, 국장님 사실 그 부분은 사과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해당 과에서.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 지적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위야 여하튼간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 11월 6일, 7일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명을 조금 하자면 이 경로행사가 사실은 밥상머리에서 하는 행사다보니까 우리 모두가 스마트하게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치사 또 축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짜증나는 것도 있었고 11월 6일, 7일에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일부 주민이 나서서 마이크를 탈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체 행사의 주관자, 외형상의 주관자는 노인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님이 인사말 하고 그리고 단체장인 구청장만 인사하는 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님께 정중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선거에 준한 정치색 짙은 발언들이 오고가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직권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좀 무거운 질의예요. 532쪽, 행복요양병원 지도감독 및 관련 소송자료입니다. BTL 시설운영비 납부 관련해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돼서 우리 구청 측에서 보니까 최종 1심에서 패소가 됐어요. 그렇죠, 맞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결국 어쨌든 이유 여하와 배경을 막론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청구해야 할 BTL운영비용 자체를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확보하지 못 한다는 결론이에요. 이 엄청나게 구민들한테는 피해인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협약서체결 당시에 처분문서들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라든지, 그간에 어떤 운영에 있어서 협의에 있어서 업무태만이라든지, 당사자들 해당 그 당시에 당사자들은 책임소재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뭐 당연히 처리하는 과정이겠지만 당시에 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구상권 문제 내지 징계문제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송결과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소를 했는데 물론 1심의 패소사유가 명시적인 시설운영비의 지급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공고 당시에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공고를 했고 또 본인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언제 언제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내왔다. 그렇다면 충분히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묵시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1심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그 당시에 협약상에 과실의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물론 제가 볼 때는 과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법정에서 지금 다뤄지는 문제다 보니까 원활치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앞으로 소송의 부분도 있고 또 당사자들끼리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책임을 논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소송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문제가 말이죠 물론 재심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소송비용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구청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일을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은 아니지만 현재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 아시겠다시피 시설운영비는 경위가 여하튼 간에 참예원 측에서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소송에서 지금 졌지만 항소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신의칙과 비례원칙을 주장하는 그런 법리를 보충해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위야 여하튼 간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적인 방법 또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과 설득을 하고 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노력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하고 계속 했지만 법원도 그렇고 기본적인 원칙은 증거주의원칙 아니겠어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처분문서를 도장 찍기 전에 제대로 변호사 검토 받고 구체적으로 BTL 사업에 대한 운영비 금액을 명시하고 이익금에 대한 갑을의 어떤 비율을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루뭉술하게 그냥 쓴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에요 모든 행정을 하는 집행부 직원들은 처분문서 도장 찍을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되고 책임지고 환수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이 객관적으로 처분문서 상은 불리한 건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 썼어요. 그렇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법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하고 협의도 해보고 어떻든 간에 다각도로 노력을 다해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릴게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영비 문제는, 시설운영비 문제는 참예원 측에서 용단 있는 결단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36쪽입니다. 이익금 세입조치 하겠다고 했죠? 됐습니까? 이익금이 2억 얼마인가 남아있어 갖고 세입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하고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강남구 겁니까? 참예원 겁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강남구.

이재진위원

강남구 재산이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 협력병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협력병원에 서초참요양병원, 송파참노인전문병원,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협력 관계가 있길래 여기에 넣었죠?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될, 같은 동급의 요양병원인데 거기에 협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송파, 성북, 참예원을 홍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에 버젓이 송파, 성북, 서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를 시켜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강남구 거 하나 해 놓고 송파, 성북, 서초 다 쓰고 있습니다. 참예원은 빨대예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여기서 해놓고 다른 곳에 다 적용을 시켜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 치과원장, 이중, 서초에 근무하고 우리 강남구립에도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됐어요. 과연 지도감독을 못하는 관할청이라면 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도 감독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요양병원이 재산을 참예원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송파나 성북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해서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치과원장의 이제 서초에도 근무하고 하는 부분이 전년도 지적사항이 현재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의사의 그 운영에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한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여유롭게 해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설명 드릴까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 의료진이 14명입니다. 송파·성북·서초 전부 다 7명씩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전임과장님께서는 인건비 빼먹는다고 고발을 했어요. 금년 3월에 인건비 올려달라고 해 갖고 현임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올려줬어요.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전임과장님의 직권남용인지 현임과장님의 직무유기인지?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 문제는 인건비를 인상하는 부분은 뭐 직권남용이고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그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고

이재진위원

아예, 맞습니다. 과장님, 전임과장이 전년도에 인건비 과다청구라고 해서 인건비 횡령해 먹는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것은 설혹 현실화 시키더라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사항이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인건비를 인상을 시켜주는 게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거는 좀 성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 당시 제가 인건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제가 가서 자료를 가지고 본 사항은 행복요양병원의 의사, 그분들이 이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행복요양병원 의사 월급여가 1,000에서 1,200만원인데 서울 평균에 1,200에서 1,300만원이고 또 지방은 한 1,500만원 된다고 그래요. 지방까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의 간호사 연봉이 수간호사 이하가 연봉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고발조사 사항이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성급하셨다는 부분하고 자, 이제 재산상 문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년 3월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설자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예원의 개설자를 해줄게 아니라 강남구청장이 개설자가 돼야 된다, 얼마 전에 개설자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노인복지과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죠. 어떤 절차를 거치셨죠? 물론 보고서 사항인데 노인복지과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설자가 강남구청이 돼야 된다, 뭐 또 수탁자가 왜 개설자가 됐냐 그런 부분 같은데 그거는 그게 뭐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개설자가, 수탁자가 개설자로 될 수도 있고 그게 의료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그럼 당초에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에 의료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떤 개설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수탁기관에서 그렇게 개설자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재진위원

자, 경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일설에 의하면 개설자를 바꾼 이유가 공개적인 것, 발표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설자를 변경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 개설자변경요구가 들어오면 본위원의 지적도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강요는 있었어야 됩니다. 강남구로 바꿔라, 2016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개설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고 수탁자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병행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병행표기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자,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운영비에 관련된 담당직원들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하시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게 중대과실이냐, 고의냐 중대과실이냐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밝히겠지만 고의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자, 이게 과실이라고 해도 이것이 뭐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중대과실입니다. 이것은 민사적 구상권 책임까지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남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개설자 변경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변경을 해줬다? 이것은 글쎄요 전임의 협약서 작성자들의 고의과실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개설자 변경도 고의냐 과실이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이유는 참예원의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초에 김옥희 이사장에서 김선태 이사장으로 이사장이 바뀐 겁니다. 이사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정관이 바뀐 부분하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설자를 왜 강남구청장으로 바꾸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검토할 부분은 강남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의료행위를 하는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더 명확하게 책임구분을 해서 어떤 쪽에서도 이런 것을 수탁과 책임진다는 부분이 더 명확하게 검토하면 바꾸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꾸는 거 문제가 없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지 않았을 때 문제점 앞으로 가상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차트 돌리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요양병원은요 요양급여로 나갑니다. 환자진료비로 안 나갑니다. 자, 6개월 이상 근무, 입원한 장기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70%밖에 지급을 안 해 주죠. 그래서 차트 돌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예원에서는 끝까지 이 의료법인을 안 바꾸는, 개설자를 안 바꾸는 겁니다. 같은 의료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환자 돌리지요, 돌릴 수 있지요. 돌린다는 건 아닙니다. 돌릴 수 있지요, 의료진 돌릴 수 있지요. 자, 모든 게 합법화가 됩니다. 왜 강남구 재산을 참예원에다 맡겨 놓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강남구는 고소 고발해놓고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고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지요 지능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이면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처신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추가 질의는 다시 또 다른 위원 기회 주시고 드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536쪽에 그 시니어카페 그 종료를 해서 최종 퇴거조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 반납했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뭐하고 있나요? 536쪽.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싱그로브를 그렇게 이제 다 나가고 나서 그거를 이제 총무과로 인계를 했는데 그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박남순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작년에도 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보면 여기에 경위 조치사항을 작년에는 이런 경위도 얘기 안하고 무조건 뭐 노인인력개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보면 정말로 국가에서도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에다가 노인일자리 창출효과로 이거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게 어디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거를 다 관리하고 거기서 예산도 2억5,000 대주고 들어온 사람도 3억을 대주고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에서 뭐 해지 결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을 해라 해가지고 2월 16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회신을 했어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싱그로브의 개선의지가 높으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를 약속하면서 협약 기간까지라도 운영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랬더니 또 노인복지과에서 계속협약해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5월 17일날 공문을 보냈어, 그다음에 인력개발원에서 또 공문을 보내서 해당기업의 경영 정상화 노력 등 지구 노력을 감안하여 협약기간까지 시설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아주 강남구청에 사정을 했구만요, 이거를 보니까. 그랬는데 또 여기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에서 또 여기 얘기한 게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퇴거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소송 등으로 계약기간을 채우게 되므로 계약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또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해지 통보를 해가지고 8월 달에 해서 사업장 인계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청을 하고 또 재촉구를 하고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12월달에 나가긴 했지만 왜 이렇게 한국노인인력개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개선하려고 한 노력을 무시하고 계속 퇴거를 하라고 했는지 지금 내가 이거를 자세히 보고 너무 우리 구청 행정이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잘 해결해도 될 것을 보면 무조건 고발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렇게 사정을 하고 계약기간까지 해달라고 했으면 유예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인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를 이렇게 계속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에 과장님 거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자료 이거 계획 했을 때에는 봤을 것 아니에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 그 당시 2016년 1월달에 감사과에서 뭐 감사를 해서 그 당시 협약사항 미이행 및 위반으로 해서 협약해지나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해당 싱그로브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그런 당초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장소도 제공하고 했는데 몇 년 운영한 결과가 사실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박남순위원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더 좋은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남순위원

제 말이 그거에요. 왜 자꾸 여기서도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그 배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걸 아직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기는 했겠지만 우리 이렇게 행정을 보면 그냥 무조건 소송부터 하고 고발부터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남구 행정에서 보면 고소, 고발이 너무 잦은 거 아닙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 지적에 대해서 일부 수긍을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계약은 가급적이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의 돌출행동으로 사실은 그 감사가 지적되면서 벌어졌던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협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여가문화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 목표대비 한 30%밖에 안 나오는 비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압박하는 수단으로 12월 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압박을 해 왔던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로 12월 30일날 최종 퇴거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원만하지는 않지만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부터 선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퇴거까지 할 때까지를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복요양병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위탁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행복요양병원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구청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게 고스란히 강남구민들한테 피해입니다. 빨리 이것을 감정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사소한 것은 해결을 빨리 빨리하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 그 굉장히 상당히 가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적인 다툼 이전에 사실은 그 서로 간의 신뢰가 지금 깨진 상태에 있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깨지게 한 책임도 구청에 있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100% 잘했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제조건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 같은 것들이 납부가 되고 그래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어째 우리 강국장님의 실력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싱그로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노인네들의 민원서류를 제가 접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사실 그자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3억5,000인가 얼마 지원을 받아가지고 2억5,000인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인테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사안으로 했지 다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연장, 연장 이런 말씀을 많이 제출을 많이 하셨는데 안됐던 사항은 일전에 아마 그 감사에서 거기 이용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에 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이 아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지역 내 노인으로 해서 관리해서 하게끔 해서 이거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을 만든 것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위에서 뭐 어떤 뭐 압력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마는 당시만 해도 싱그로브라는 데가 굉장히 운영 잘 하고 노인들에 대한 쉼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밝았었어요. 지하2층인가 3층에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거의 닫혀있어요. 이게 지금 그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시각 뭐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옛날과 같이 활기찬 자리가 아니라 많이 폐쇄된 자리가 돼 있는 사안이라서 이거는 다시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환원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국장 회의시에 저희가 활용방안을 논의를 했었고 작년도에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행정재산으로써 전체 사용 수익하는 그런 허가를 1월달에 해서 공고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유찰돼서 무응찰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달에 강남구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부서로 넘긴 상태입니다. 제가 이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봐서요 노인들의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진짜 효율성과 능률성에서는 떨어지더라도 어떤 노인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추적하거나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만약에 논의를 하신다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어쨌거나 이 자리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돼 있는 자리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2억5,000 이렇게 받고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그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꼭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청년 그 청·장년들에 대한 자리를 해서 거기에 아마 미팅룸을 만든다 하더라도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현재에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보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그 재산 자체에서 총무과로 넘어가서 총무과에서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시정돼 가지고 좋은 자리로 되찾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행정감사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노인경로잔치에서 일어났던 일, 의전과 관련해서 선출직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나와서 마이크를 뺏어가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전현희의원께서 인사말을 하는데 전원을 내렸습니다. 인사말을 방해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요. 행사는 정부 의전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전편람이라는게 있는데 한 500쪽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500쪽 정도 되는데 그 500쪽에 대한 골자는 국가나 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에 그 품격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주민들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급적 행사는 검소하면서 품위 있게 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치사는 최소화 하는 것이 그게 기본지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11월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주민들이 마이크를 탈취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마이크의 전원이 나간 것은 사실은 저는 그 저희 주최 측인 강남구의 의견과 주관하고 있는 해당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자꾸만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도 노인경로잔치에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서 일어났으면 돌출행동으로써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주민자치위원은 본인 동에서 그런 행동을 했고 또 그다음 동에서도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동에서도 그런 야유성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돌출행동이 아니고 의도적인 또다시 말하면 계획적인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계획적인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적사항이 다 도출돼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한 의도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에게 행정적 또 형사적 처벌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측에 문제가 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헤프닝으로 넘겨야 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제가 했고요.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쪽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양측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거는 아마 당연히 공식적인 그런 행사에 선출직의원 또 국회의원 이렇게 인사말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양측이라고 하면 그렇게 한 것은 주민자치 돌발행동을 했던 사람하고 선출직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사가 끝나서 노인들이 식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국회의원께서 언짢으셔서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일단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주민이 스위치를 끈 사건이거든요.

대후

강대후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이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이 1만1,000여명으로 되는 걸로

대후

강대후위원

대충?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보통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독거노인, 노숙인, 저소득가구, 위기아동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강남구에 1만8,000명이라고 지금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의 노인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이 1만8,000명인지?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1만1,000, 지금 정확하게 독거노인이라고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1만1,748명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어려운 분들입니다. 올겨울에는 유난히 추울 것 같습니다. 이런 독거노인분들이 강남구에서 편안하게 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제가 어제 저희들 독거노인 동절기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결재를 했는데 각 동에도 시달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염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적인 숫자, 이런 분 말고라도 또 그분 외에 또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런 분들도 좀 발굴해서 강남에서는 올겨울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행정상,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이 계시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상 가족들하고 같이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어도 그분이 가족들이 외국을 갔다든가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를 이렇게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독거노인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어제도 본위원이 우리 직원과 관련해서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민들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과에서 일하는 직원들 근무환경 또 복지 이것을 챙기는 것도 국장님의 아마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 정원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서 직원들이 과로나 너무 막중한 일이 안 되게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정이 구립과 사립이 있는데 구립과 사립을 우리 지원하는 것이 있죠, 부식비라든지 아니면 난방비라든지 이것을 구립과 사립을 공히 같이 지원을 하시는 건지?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립이 43개고 사립에 23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부식비 이런 건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립의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시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구립 같은 경우에 노후되고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측에서 시설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사립의 난방비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사립의 난방비 같은 것도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사립 경로당이 입주자 대표자 회의, 여기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갈등이 많이 있어서 소송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것을 중지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이 아닌가, 특히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립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에 송파에서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사립경로당에는 또 노인들의 부류가 또 분류가 되어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각자 회비를 더 내서 좋은 것을 잡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잡숫는 게 좀 부실하고 그래서 조금 뭐 위해,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대충 그냥 세세하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경로당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오실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분들끼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은 경로당 활성화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여러 가지 동 경로당 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동장들이 좀 관심 있게 살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또 특정인의 계층이 있어서 서로 위화감을 주고 받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 사례지만 저희들도 없다고는 못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각 지역 내에 경로당의 실태라든가 또 그분들이 정말 불편하고 내부적으로도 말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잘 살펴주시고요. 특히 우리 리엔파크의 4단지는 우리가 이제 노인정 지원 내용을 보면 15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이 다 노인들입니다, 거기는. 노인 전문 아파트고, 서울시에서 그냥 무작정 노인아파트 지어서 강제적으로 우리 세곡동에다가 지어서 수용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적용이 되면 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4단지 전체는 다 노인아파트로 되어 있고 거의 다 지금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이 거의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식비라든지 난방비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그래서 거기에 처음 지었던 취지와 맞게 노인들에게 마지막 안락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에 요청할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지원이 현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경로잔치 11월 6일, 7일에 있었던 경로잔치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행사의 방법, 진행 방법도 좀 바꿔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만 있고 앞으로는 일체 다른 분의 인사말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인사말씀이라든가 마이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일련의 11월 6일날, 7일날 벌어졌던 상황은 이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전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색이 짙은 그런 발언들이 서로, 견해가 틀린 상태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잦은 갈등들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촉발하는 계기가 마이크를 뺏는 사건으로 번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어서 할 때 기존에 해 왔던 전례대로 마이크를 안 드리니까 올라가서 뺏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 행사의 취지에 맞게 발언을 해 주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또 국민과 정치인들이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필요한 부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구 논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국회의원들이 또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드리면 저희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사의 취지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는 정상적이라는 그 기준이 모호하긴 한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GBC개발, 원샷개발이라든가 수서역세권 개발 솔직히 우리 강남구 예산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큰 치적으로 본인이 그걸 홍보하고 다닙니다, 22개동을. 그랬을 때 그걸 왜 그러냐고 지적하기 이전에 국회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이로운 일, 아니면 뭔가 조금 지역주민에게 내놓을만한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을 서로 어떤 기준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좀 정치적 발언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제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발언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살아가는데 수서역세권개발이나 GBC개발로 인하여 우리 생활이 더욱더 나아지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그런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뺏어 가버린 거예요. 얘기 듣지도 않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정치인이 정치적인 발언 안 하면 어떤 발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세 곳을 똑같은 동일인이 행동을 계속 스위치를 빼고 마이크를 뺏어서 도망가 버리고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행위를 한 자를 방치했냐 이거죠, 저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주민자치위원이었습니다, 모모동에.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행사의 불미스러운 일도 정비를 해가야 되겠지만 그런 원인을 제공한 마이크를 갖고 도망가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한 분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내용을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조치 그것도 일반 시민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이면 우리 행정기관 산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앞으로 행사에 주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행사에 우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전의 프로세스를 좀 공론화해서 내용은 어느 수준 범위 내에서 시간은 어느 범주 내에서 어떤 플랜을 좀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협조하고 주민과 소통하는데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주십시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플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의전 메뉴편람에 나오는 것들, 서울시 의전 메뉴편람에 나오는 것들은 형식과 순서 이런 것들에 좌석배치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권위주의적인 것을 배제하자 그리고 행사는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취지에 맞게끔 해라, 그래서 경로잔치에 관련된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입장이었고요. 노인네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제한할 그런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게 이제 치적 중심의 얘기로 흐르다 보면 사실은 검증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툼도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주민이 한 행위가 저는 결코 온당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저걸 했어요, 정치적 견해가 자기와 틀리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유감을 표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 하나의 해프닝인데 공론화된 장소에서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시의원이 구의원들하고 같이 다 나와라 그래서 다 같이 인사 짧게 하고 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줬었거든요. 이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그거는 상식선에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68쪽입니다, 복지과장님.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8개 있는데 구립과 사립이 지금 아마 50%, 5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소득자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강남구민이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요양시설의 비용이 우리 사립을 갈 때 구립에 준한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좀 답변 주십시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사립 관계없이 요양시설에는 저희들이 다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민이나 기초수급자들 다 갈 수 있고 이제 비용에 관한 부분은, 비용은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구립, 사립 간의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편에 서서 구립과 사립은 비용은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용 측면에서는 수급자나 일반인 모두 필요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거의 정원이 차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림전문요양원만 좀 여유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광림 같은 경우에 춘천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춘천에 있는데.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요양사를 기준에 법적 기준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양사를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원을 채우려면 요양사가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현원이 미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을 미리 앞서 말씀을 주시네요. 그 뒷장에 보면 광림요양전문병원에는 인원이 85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요양은 102명이거든요. 그래서 수용 인원에 비해서 광림이 현저하게 직원 수가 작아서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이라 요양원 신청자가 없어서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수용도 다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울요양원이 지금 현재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헌릉로,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저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대충 어디쯤이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거는 서울요양원은 우리 행복요양병원 옆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이걸 사립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조금 이게 애매합니다, 판단 구분이.

호귀

이호귀위원

사립은 아니지 국립이지.

광심

김광심위원

국립이라고 해야지 사립이라고 해서 나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공립으로 봐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립이나 공립으로 했어야지 저는 사립이라고 해서 나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인지 알고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서울요양원으로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다음 질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노인회장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6월달에 경로당 회장들을 징계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선거건, 피선거권을 징계로써 제한을 하고 나서 9월달에 기습적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독 입후보해 가지고 임기가 12월 2일인데 미리 9월달에 선거를 또 차기 회장선거를 해서 선거인 명부에서 그분들 다 제하고 단독 입후보해서 이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공고 기간 중에 충분히 공지가 안 되고 경로당 회장들의 유권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도 안 되고 이런 많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지금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가 진행 중에 있다고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선거무효소송, 그 당시

광심

김광심위원

무효소송이 지금 누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징계를 받아 가지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그분들, 회장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고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분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노인 강남구지회와 구 하고의 상당히 원만한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저희들도 이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인데 대다수 제가 알기로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경로당 회장들의 불신과 반감을 지금 강남구지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과적인 수행도 어렵고 명분도 없다고 저희들 입장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로당 회장들이 그렇게 많은 서울시연합회가 중재하려고 세 번이나 이의신청을 해도 사실 서울시연합회나 중앙회에서도 그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래 경로당들이 그렇다고 침체돼서 계속 저렇게만 보고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경로당이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경로당 내·외부적으로도 친목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게 우리도 어렵다,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동협의회, 동경로당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장들이 경로당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제 저렇게 해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경로당들이 저렇게 마음 아픈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내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로당 166개가 다 우리 구민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동장들이 경로당 회장들하고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져가지고 경로당에 필요한 건 뭐고 또 인근 경로당이 이런 특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좀 해서 활성화시킬 부분은 또 뭐가 있고 경로당 내부적으로도 회원들 간의 어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우리 강남구 경로당 강남지회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지금 소송에 휘말리면서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이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연합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중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타구 경로당 회장들, 또 현재 지회의 관계자들, 우리 경로당에 그렇게 징계 받은 사람들 또 저희하고 다 같이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경로당 회장들 회비를 미납했다고 해서 징계를 주고 자격정지를 하고 하는 부분이 맞는 거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너무 심해서 경로당 회장들이 봉사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을 그렇게 상처를 입어야 되느냐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강남구지회장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취소를 하고 그분들 좀 품어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요구를 드렸더니 그건 할 수 없다 회비를 다 내면 들어올 수 있다 그 징계 건은 내 고유의 권한이고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저는 대안을 물었어요, 대안.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서는 결렬이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지금도, 저희도 방향을 잡기를 앞으로도 지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렇게 명확한 건 없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 해 주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시건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그 지회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수많은 노인단체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경로효친사상을 전파하고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미풍양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에는 한 100개 미만이었는데 166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아까 이호귀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듯이 전체 관리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상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별로 경로당회를 만들고 각 동별로 회장님들을 위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연합과 같이 그런 것들을 구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조직 중에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18개 정도가 조직이 됐고요, 되면 저희가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대로 그대로 그냥 또 존속하는 거 저희들이 방해하거나 그런 건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 예산 그럼 지급할 수 있는 저기는 됐나요, 지금 현재 조건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현재는 지금 강남대한노인회 사고 지회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예산 없이 노인회가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현실인가요, 지금. 내년에도?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지원을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법을 좀 강구해서 노인들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수년째 오기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서 원활하게 우리 노인들이 노후생활 즐길 수 있게끔 구청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짧게 짧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2쪽, 노인복지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1번 위원장께서 2011년부터 해 가지고 또 올해 재위촉 해 가지고 2019년도까지 연임한 거 맞습니까? 그럼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겁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좀 물론 이분이 훌륭하시다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도 좋은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6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냥 연임할 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연임 횟수 제한을 한 차례 연임한다든지 이렇게 횟수 제한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추모의 집, 이게 추모의 집은 아주 손을 놓으신 건지 지금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573쪽이네요. 추모의 집 관리가. 추모의 집 관리를 이게 정말 우리가 추모의 집 이거 해 놓고 우리 강남구 사업 중에서 이것도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조례도 개정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강남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홍보책자도 만들고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 자격 범위도 이렇게 확대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2016년보다도 더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573쪽을 보면. 그런데 홈페이지마저도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이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도 이걸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 개정했잖아요? 3월 3일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이 홈페이지에는 관리가 안 되어 있죠? 미처 거기까지 그 행정을 못했습니까? 과장이 바쁘면 직원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답변해 보시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홈페이지에는 다 정비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내가 어제도, 그저께인가 열어봤는데 안됐던데, 그러면 그거는 정리하시는 걸로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라든가 직계존비속까지 조례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관내기관은 물론이고 저희가 강남구 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들 회의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직접 PT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박남순위원

PT도 하셨어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수정을 해서 이게 자꾸 홍보를 하다보면 사람이 금방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차로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홍보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정리도 잘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구민감리단이라는 게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구민감리단이라는 게 뭡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건축하면서 구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인도 하고 또 그쪽에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 구민감리단이 내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대규모 공사장 건설공사의 감리를 맡는다, 이렇게 되고 이게 2012년 1월 4일날 발족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장까지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노인복지과의 자료에 와있나 그것이 의문입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아마 저희들이 했던 것 같으면 행복요양병원 건립할 때 한 번 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건축이 들어갑니다. 설계 끝나고 아마도 내년에 구민감리단이 운영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아 그러면 글쎄, 그러면 이거는 건축이나 소방 이런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해야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구민감리단이 여기 와 있는지 제가 의아해서 지금 묻는데.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여기서 당시 규정은 강남구 행복어르신타운을 조성하면서 어르신타운내에 건축에 관련했던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요양병원이 될 수 있고 커뮤니티센터까지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계속 존치를 할 겁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이제 이 규정의 건은 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는 건축 그런 데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한번 이것 다시 검토해 보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한시적으로 저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면 저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공공적인 시설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서, 개선해서 또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29쪽, 아직 3분 남았죠. 529쪽 보면 우리가 경로잔치가 있는데 지금 정말 경로잔치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과가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노인복지담당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기본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잔치를 할 때에. 그래서 그럴 때는 딱 행사 전에 팀장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데는 기념품이 있는 데도 있고 사회자, 공연자 대금을 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얘기하기는 공연도 안 하는 걸로 하고 어떤 동에서는 기념품비를 여기에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기념품비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이 똑같이 내려가야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보통 식대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요.

박남순위원

그렇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동의 여건에 따라서 장소를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그 장소비가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동의 여건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쓰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가급적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쓰라고 하고 싶고 다만 장소도 협조해 준다, 도곡1동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식사까지 대접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 중의 일부를 기념품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폭넓게 넓혀놨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기본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시하고

박남순위원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게 해서는 노인잔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본은 지키고 노인잔치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편성에서 식대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상해 줄 것은 해 주고 아니면 그만 두던지 그런 식으로 노인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한 3,000원씩 인상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제출된 행감자료를 보겠습니다, 355쪽.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싶네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구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조성을 해 놨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출연금?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현재 16억8,5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출연금을 사용할 때 일반회계 지출하고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별도로, 나눠서? 출연금은 별도로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기금은 기금 심의해서 쓰고

대후

강대후위원

기금은 심의해서 쓰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일반회계가 있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기금이 일반회계고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노인복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경로당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기금은 또 기금대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보면 제15조에 보면 기금의 통합폐지라고 있어요, 15조 기금의 통합폐지 1항에 보면 이런 경우에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기금의 투명성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기본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기금 출연금을 받아서 쓰는 것하고 우리 강남구 예산 일반회계 쓰는 것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기금의 용도 부분이나 일반회계의 부분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지적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기금이 각 구청별로 다 설치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강남구만 없다고 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이것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5억, 5억, 3억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조성된 게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고 관련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에서 소소한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존치해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행감자료의 하단에 보면 기금관리와 적립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 이것을 인용해 보면 이자율 하락으로 이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기금출연금에 대한 의미에서 그렇게 적은 거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보통 기금이 운영되는 게 기금의 목적금액이 조성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주로 쓰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용범위가 적어진다고 보고요, 적어진 만큼에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에 기금을 쓰겠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강남구청을 봤을 때 기금, 출연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16억 갖고 의존해서 쓴다는 것은 이자를 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가능하면 기금 마련할 때 출연금도 많이 해서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적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기금 출연금을 많이 늘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수서동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서3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 몇 번 나가봤지만 관리사무실에 있을 때 노인정이, 경로당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독립해서 나가다 보니까 운영비 그러니까 겨울 되면 난방비, 여름철 되면 전기료 이것을 노인정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경로당보다 이런 취약적인 경로당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사립이다 보니까 난방 전기료 같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는데 지금 독립되어 나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현장을 보고 우리가 지원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강남구의 경로당 수가 166개 중에 구립이 43개, 사립이 123개로 돼 있는데 구립과 사립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간단하게 좀.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구립과 사립의 지원에는 다른 차이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부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지원됩니다.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우리가 차등을 둬서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부식비 위주로?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난방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차등지급하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보통 관리사무소 내에 입주하는, 보통 아파트가 허가 나게 되면 법적 기준에 따라 경로당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라든가 자체 내의 예산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분들의 주부식비 같은 부분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의원으로 되고 현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오래 전에 잘해 보자고 했던 거겠죠, 잘 있는 것을 돈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때부터 경로당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있으면 난방비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독립이 됐으니까 노인정에서 이것을 보니까 지원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고. 이것을 과장님이 방침을 받던지 해서 이게 딱 하나인 것 같으니까 방침을 받아가지고 노인분들 추운 겨울에 덜덜덜 떨지 않게끔 해 주시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는데도 부채질을 해요, 전기 값이 없다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현장에 나가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원석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4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씨앗, 예를 들어 복숭아씨라든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쓰레기입니까?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일반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반쓰레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압구정동에서 일반쓰레기로 분리 잘했는데 음식물쓰레기 투기단속반들 있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단속반들이 가서 이게 음식물인데 잘못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부과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홈페이지를 보고 씨앗은 일반쓰레기다 그런데 왜 내가 내야 되느냐 항의를 하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없애주겠다 라고 했답니다. 행정절차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 부과했어요, 잘못 부과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아,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여기서 청소행정과에서 없애줘야지 음식업소 사장한테 당신이 구청에 와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를 취소시켜 주겠다, 이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 이거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단속이 됐다는 것은 정말 말끔하게 씨앗만 배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같이

이재진위원

과장님, 본인이 시인을 하더랍니다. 씨앗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단속반에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대민서비스 방법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이 와서 이것을 해결해라,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를 취소시켜 주겠다, 이것은 올바른 대민행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을 하잖아요, 한 업체가 하루에 몇 개씩이나 세척을 합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과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내에 한 7,900여개 음식물통이 있고요 이것을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 회사마다 한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 3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재진위원

주 3회에 1번씩이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100개 이상씩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좀 불만입니다, 그게. 이게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를 하는데 대로변에서 고압세척기로 한번 쫙 뿌리고 가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나는 청소 일 열심히 해, 그러면 주변사람들한테 음식물 오물이 튀기고 그러면, 아게 실질적으로 제가 본 거고 차마 사진까지 찍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물이 도로 아스팔트 위에 흘러내리면 그것 또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이재진위원님께서 우리 물청소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청소를 길에서 한 번도 못 봤다, 그다음에 음식물통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약을 부실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70, 80개, 사실은 불가능한 숫자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물청소는 스팟지점으로 몇 m 정확하게 계약을 그렇게 했고요, 현재 이것 같은 경우도 아직 계약이 계속 진행되는데 내년도에 적당한 물량이 적당한 주기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실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길에서 세척을 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겠다 해서 상차해서 오물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굉장히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시위가 벌어졌어요. 시위가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이 업체 관련된 것들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개경쟁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진위원님 의견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중간수집용기 세척하는 그 업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1인 시위는 끝났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끝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시위내용은 대충 파악하셨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기본적이고요, 그분들의 후생복지가 정말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 보니 한여름에 겨울 작업화를 신고 일을 해야 된 답니다, 더워죽겠답니다, 옷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안 줍니까? 하니까 업체에서 사장님이 안 준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청소하라고 용역업체를 선택했는데 그 정도로 눈물겨운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개탄스러웠는데 그 업주가 어떤 업주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자 선정할 때 계약도 후생복지, 그 업주의 뒤에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명문화시켜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문구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주는 빠져나갈 자기 길은 다 빠져가고 실익은 다 챙겨갑니다. 중간에 힘든 게 실제 청소를 하는 우리 직원들이에요, 정말 눈물겨운 얘기를 하던데,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금 청소가 가장 3D 업종에서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화도 겨울에 신던 걸 여름에 신으라고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임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가 지금 다 깨끗해요. 그래도 강남구는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조건에서 깨끗한 청소를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분들의 복리후생은 개선되고 있는지 하고 내년도에 이 업체를, 지금 제가 그 업체 말씀드리겠어요. 휴먼씨앤씨하고 JH커리어 그 두 회사가 아마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 외형상으로는 아닌데 다 친척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 사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제가 확인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셔서 차년도에 계약체결 할 때는 이런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이 이 업체선정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와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또 제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가격만 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효율성만을 느껴왔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1인 시위를 통해서 그 더운데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전체물량의 10억 예산정도인데 이것을 12억 정도로 1억5,800정도를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계약기간도 1년 단타 위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년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주 1회에 통을 닦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3회 정도 그러니까 10일 정도로 늦춰서 조금 완화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계약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순수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화라든가 작업도구에 대한 비용들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지난 여름에 그동안 시위를 했던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입찰을 JH커리어와 휴먼씨앤씨에서 가족관계가 있다, 친척관계가 있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혹 같은 것들은 저희들도 캐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그런데 사실은 공부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독점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1대 정도의 차량을 가진 업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응모가 돼서 당첨이 되면 나머지 차량을 2대나 3대를 더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건을 완화해서 독점적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핵심적인 단어 중에 인건비를 명문화하겠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그분들 업체는 관리비나 후생복지비는 임의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만큼은 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꼭 실천해 주십시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의무도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예산에 반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그 청소행정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보도 된 사항이에요. 관내 그 용역업체 직원이 음주 후에 만취상태로 청소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난 것 CCTV영상까지 공개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로청소는 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테헤란로 이남 이북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개 업체 테헤란로 이북쪽을 담당하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 환경미화원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지금은 그 해고된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해고된 거는 당연할 거고 해고사유가 되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해당업체는 뭐 그럼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해당업체에도 저희가 페널티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점 50점에 50만원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됐는데요, 그때 그 직원이 50대 중반이었는데 가정적으로 상당히 조금 불우한 그런 지경에 놓여서 그런 아마 음주를 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에요 인사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지 음주운전하면서 대형차량 청소차 몰면서 더 큰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업체에서 탑승 전에 어떤 음주측정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탑승하기 전에 음주 체킹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날 승차를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페널티로 시말서 작성하고 주의조치 주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의무화 하세요. 탑승 전 음주측정기록 그 실제로 측정해서 기록한 걸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이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거기에 음주측정으로 이제 이 음주수치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일 날 근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징계조치를 하는 어떤 인사상의 어떤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야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지, 이거는 뭐 그 용역업체의 직원 또는 업체문제가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신뢰 문제라고요. 언론에서 보도되면 그동안에 고생했던 청소행정과나 나머지 여타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거는 도입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도입 가능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인력을 음주측정을 다해서 하기는 좀 저거하고요 대형차를 움직이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음주측정기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이제 역으로 운전을 하는 가해자가 사고가 났지만 반대로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보도 같은데 청소를 하는데 음주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하다보면 본인 스스로가 또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전하는, 탑승하는 사람만 체크할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또는 이 용역업체에서 청소차를 관리하고 또 같이 하는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뭐 측정기가 얼마 하겠습니까? 요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만원도 안 해요. 그러면 개별측정기로 해가지고 출근해서 근무하기 전에 보고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행감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으니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게끔 음주측정을 해서 확인 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차피 언론 보도됐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쪽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개방형화장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해당 구에서 또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금만 받고 개방형화장실로 운영을 하겠다고 신고가 돼 있는데 다 폐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떠한 페널티 내지 개선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당 언론보도의 인터뷰를 보니까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어렵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보도 저도 봤고요, 그 위치는 정확하게 저기 청담동에 있는 저희가 그 경마하는 그 빌딩 정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사실 옆에 측면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입구가 있었는데 아마 그걸 확인하지 못했던 걸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에 민간 개방화장실이 1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화장실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간혹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방하겠다고 해놓고 개방 안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다 리스트업해서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새로 하겠다는 화장실을 파악해서 새로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완벽하지 못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지정철회 건이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철회가 14건 신규지역이 5건이고요, 2017년도에는 좀 많네요 철회된 게 25건이나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전수조사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서면조사 내지 자료요구를 해버리면 그날만 사진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감사자체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언론인터뷰에는 담당자가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담당자는 1명이 맞습니다만 점검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나머지 인력들을 좀 활용해서 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계도요청을 하고 또 행정처분도 좀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만 해놓고서는 지원금만 받아버리는 거니까 그것 좀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또 마저 드릴게요. 본위원도 이제 재활용센터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강남구재활용센터로 마크가 다 돼 있더라고요. 개포동에 가도 있고 뭐 도곡동에도 예전에 있다가 이전을 했고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강남구에서 마크만 준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재활용 될 물건들을 무료로 회수를 해 가는 건지 잘 몰라요 어떤 홍보방안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품목별로 재활용센터를 두 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쓸 만한 물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즈음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의 가치가 나날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잘들 이용을 안 하시고 또 그 지정된 센터에서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이거 언론보도가 나와서가 아니라 실 사례에요 그렇죠? 본위원도 강남구재활용센터 쪽에 우리 사무실 이전하면서 요청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럼 강남구 마크라고 하면 적어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거비 없이 일단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좀 어떤 기준에 부합하게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의 지금 운영체제는 뭐냐면 이름만 강남구로 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만 좋게 만들어 놨고 일반 사설기업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일반 사설기업의 가격 판매가보다도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구 재활용센터인데 나중에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물건이 없고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책자 갖고 와서 새 거를 OEM으로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해서 가격 깎아가지고 그냥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취지가 지금 무색하게 됐으니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저도 한번 나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차제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거는 구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행정감사 처리종결해서 한번 방문해 갖고 이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개선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랑 해당 팀장이랑 직접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그동안 처리했는지를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세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강남구 재활용센터라고 소위 말해서 강남구 표시가 있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준 센터에서는 뭔가 구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만드세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가능하시죠 이것도?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56만 가구정도 56만명 정도 되니까 두 개를 지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를 지정을 했고 보통 버리기 아까운 것들은 센터에다가 연락해서 저가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수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수수료를 가지고 사용토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고 또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구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그와 같은 장소를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주고 운영토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좀 녹녹치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정된 두 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반드시 두 개를 또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문제점을 저희들이 캐치를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관리를 표찰을 제대로 붙이도록 하고 함부로 또 강남구 재활용센터라고 간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간판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재활용센터가 이웃에 송파나 성남시를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안 나가보셨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송파 여기 거여동에 가면 재활용센터가 거여동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송파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 이제 아마 공무원이나 아니면 관계 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또 이런 수급이 잘 되는 걸로 저도 가끔가다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강남구는 상당히 비싸요 가면. 이거는 사실 강남구재활용센터가 아니라 그냥 개인 어떤 중고물품 파는 데지 이것이 뭐 재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쓰자는 이런 취지와는 전혀 다른 강남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송파하고 거여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와 우리 성남시 탄천변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가보시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꼭 갔다 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하나 추천한다면 우리 장소 자꾸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곡동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야 그 우리 자원센터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번 가보세요 아마 거기서 강남구 거 다 모아서 수리해서 다시 만들어 놓으면 아마 많이 활성화돼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개방화장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개방화장실이 사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만약에 가서 왜 개방 안하냐 하고 따지면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나마 없으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볼일 보려면.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서 좀 뭐 비용을 좀 더 준다든지 이걸 현실화 해줘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있을 때 필요한데 개방형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 시켜줘서 진짜로 뭐 이런 기업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뭐 조그만 어떤 공공성을 가진 데는 다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파출소만 해도 이게 그거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임시화장실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임시화장실 놓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그러면 신고는 그러면 다른 데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뚝방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내가 화장실을 놓고 싶다 하면 그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 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협조를 받지 않고요, 이를 테면 뭐 큰 축제를 한다든지 또 어디 뭐 양재천이나 이런 데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우리 청소과에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보면 공원녹지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공원에 사실 그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이. 이제 특히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애들하고 또 동반하는 부모님들이 와서 급할 때 갈 데가 없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고 이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일괄적으로 인허가까지도 다해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지금 처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귀

이호귀위원

실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처리 종량제 봉투사용은 이제 내년에 3개 아파트에 시범설치 한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실시한 소형음식점 납부필증에 실행해 보니까 뭐 문제점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순찰을 좀 많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보면 납부필증을 이제 뚜껑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황색 뚜껑은 가정용이고 파란색 뚜껑은 이제 음식점에서 쓰는 건데 거기 보면 파랑색 뚜껑에 종량제 납부필증을 다닥다닥 붙여놔 가지고 한 100여개가 붙어있어 가지고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니까, 그건 여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종량제봉투 사용할 때 보다 그거 납부필증을 해서 음식점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가정용, 음식점 할 것 없이 연간 한 5% 정도 줄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절반정도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음식점도 전에 보다는 지금 납부필증으로 하는 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음식점에서도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없었어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일 새벽에 순찰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 업무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새벽에 순찰활동을 한다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단속반 업무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건 없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평일새벽이나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돼요.

박남순위원

아 직원 거에요 ?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겠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만성과로로 인해서 우리 미화원이 이거 판결을 받아서 너무 과로를 시켰다 이런 내용 보셨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의 미화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개포4동이면 우리 강남구청 미화원이 맞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는 이제 유일하게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환경미화원 직접 우리가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을 거의 지금 거의 30명밖에 안 남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청소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 보도는 저희 그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판결 나온 거는요 개포4동에서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했다가 앉아 있다가 어질어질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3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청소과장 초창기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벌어졌으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과연 순직으로 인정할 거냐 산재를 받을 것이냐 하는 그 재판과 관련해서 그게 나온 거고요.

박남순위원

그렇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분의 근무 강도나 노동 강도가 과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늦게까지 계시고 그러시다가 산재에서 보험을 청구를 하니까 이제 근로공단에서 안 준 거를 어떻게 해서 이긴 것이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기엔 어폐가 있지만 일단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강남구로 나왔으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나와서 저희도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장사까지 치뤘습니다마는 그냥 가족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들어 줬습니다.

박남순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이게 청소를 다 위탁을 다 주는 상태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이 당하면 일단은 강남구도 이게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약서에는 민형사상의 무슨 사건을 다 대행업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예.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환경미화원이라고 그래서 환경공무관으로 바뀌었죠, 네 그분에 관한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박남순위원

네, 대강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 청결관리 특수계약에는 554쪽을 보시면 다른 계약에는 다 그 인력관리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화원에 대한 후생실태 점검 뭐 이런 건데 이 특수조항 계약만 유독 인력관리 내용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인력관리내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위탁을 준 거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김광심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음식물통 세척관리 업무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에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계약서에 다른 계약서에는 다 6조로 해서 인력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봉급이라든가 후생 뭐 휴게실마련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에만 그게 없다 그 말이죠. 왜 이 조건에는 그게 안 들어갔냐?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금액자체가 좀 청소용역치고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그냥 소규모업체한테 주는 형태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지난해 올해죠. 올해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 3개월만 1인 시위도 하고 해서 인력관리부분에 대한 것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빠진 이유는 사실은 특별하게 석연치가 않고요 그냥 자율권을 그쪽에다 많이 줬던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는 해줘야지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거는 1년씩 계약을 합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과거에는 1년씩 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 이제 내년도에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가로청소나 뒷골목청소, 생활폐기물 이런 거는 다 2019년까지 계약을 했더라고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건 다 3년인데 이것만 1년으로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거는 원래 강남구가 가장 앞서서 이걸 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저거한데 음식물통이 그냥 놔두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닦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 청소용역치고는 체계화 되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수집운반업체라든가 또 재활용수집 운반하는 업체 준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데 이제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477쪽에 보면 청소 및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현황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다 위탁기관이 2017년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는 2019년까지거든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 총계약기간은 3년 계약이 맞고요, 그것을 연단위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했을 때 다시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이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거기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3년계약 범위내에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잡되 이 계약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수계약조건계약서. 그럼 계약서는 이 계약서 내용을 바꾸려면 1년 단위로 계약서를 해서 바꾼다는 말이 맞지, 지금 여기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해놓고 계약서에는 3년으로 해놓고 그 계약조건을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나중에 나중에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7쪽에 보면 이 용역사업 현황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현황은 없어요, 그거는 왜 없죠? 자, 그것도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612쪽을 봅시다. 612쪽에 보면 인력관리에 있어서 4항을 보세요. 발주기간은 계약 상대자의 후생복지 실태를 점검하여 가로청소용역 특수계약 조건상의 업체평가에 반영한다. 다른 거에는 그냥 업체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특별히 가로청소특수계약조건 상의 업체평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612쪽.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갑자기 가로청소용역 특수계약조건이 왜 들어갑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제 가로청소계약을 특수계약조건이 있고, 또 뒷골목 청소에 대한 특수계약조건이 있고.

박남순위원

있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에 대한 특수계약조건이 있고 이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하나 하나 새로 다 만들지 않고 가로청소를 가져다가

박남순위원

거기서 이렇게 하는군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렇게 고쳤는데 어떻게 얘만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 계약서를 봤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이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계약조건, 이거 왜 서로 도장 찍고 이거 하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좀 힘들지만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다시 새로 계약을 하십시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 청소행정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를 2017년 예산편성시 미편성 됐는데 왜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앞으로 2017년도부터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라는 그런 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각 부서에 이게 지시가 돼서 일제히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부서별로 이런 것을 반영한 데도 있고 또 잘 몰라가지고 반영하지 못한 데도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편성을 하느라고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청소행정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또 직원이 적다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 대민활동비가 다 편성이 됐어요. 청소과에서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마 빠진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 청소대행업체 479쪽,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도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보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유찰이 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적격심사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업체들에 비해서 타 구나 이런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꾸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입장이거든요. 서울시의 기준을 좀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입찰방법을 개선하더라도 한 업체가 계속 할 수 없게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가로휴지통 청결과 관련해 가지고 가로휴지통에 많은 다양한 쓰레기가 수집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병도 있고 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모여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473개소 가로휴지통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을 청소할 때 환경미화원이 거기에서 일단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으로 두 개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활용 쪽에는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폐기물 쪽에 재활용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으로 옮겨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외국 사례를 보니까 물청소를 우리는 보통 형식적으로 물차가 대로만 뿌리고 가는 편인데 외국 사례를 보면 물차가, 작은 차가 보도를 먼저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대로를 뒤에 마무리하면서 가더라고, 그게 미세먼지를 강화하는데 아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준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보도 물청소를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물만 휙 뿌리고 가던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은 스팟지점은 하이타이까지 풀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차도로 오면 차도에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초창기에는 편대를 이뤄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중앙부가 깨끗해져서 끝부분 정도만 지금 현재 물차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련 경보가 내린다든가 그러면 특별히 좀더 강화하고요. 동절기까지 그러니까 11월, 하절기부터 11월달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만 석 달 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뭐 그 답변도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구청 행정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도 물청소를 하게 되면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정리가 돼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도로가 깨끗해,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도로, 보도가 정말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청소과에서 이것을 마련해가지고 보도가 깨끗해서 차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요즘도 주차단속도 보도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떼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이번에 이번 기회로 해서 보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수립해가지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저도 강대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물청소 시스템을 야간에 통행인이 없을 때 보도부터 먼저 깨끗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새벽에 도로를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도 청소업체에 아까 우리 강대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회 유찰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심의위원회도 제가 들어가고. 그런데 잘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하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든지 전체 토탈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어떤 용역계약이나 계약의 어떤 처분문서상의 약정을 할 때 좀 패널티를 줘라, 몇 프로 감액을 한다든지 부가이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업체는 뭐냐 하면 아웃소싱 업체가 결국에는 인건비 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추가이익 10%인가 이렇게 해서 산출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좀 우리가 패널티를 줘서 좀더 열심히 일하는 업체에 사기부여도 해 주고 못 한 업체는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지금 됐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까지 해 왔는데 지금 현재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적발되거나 지시사항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널티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A, B, C, D 등급을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작년도에 청소용역을 단순용역으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단순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냥 하고 적격심사기준만 통과되면 공평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적격심사 기준에 보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점수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배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문제라든지, 여기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역단가나 이런 기준 계약을 체결할 때 2회 이상 하위점을 받든지 어떤 패널티를 통해서 실질적인 청소행정에서 청소 효과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하면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분 문서상. 그것은 당사자간 사인과 사인 간에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하위 뭐, 그 관련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적격심사표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감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패널티로 금액이 낮게 지급이 되나요, 용역 금액이?

그건 아니잖아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 금액은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용역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용역계약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저는 자료를 확인해달라는 얘기에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계약서상으로 1억이면 1억으로 딱 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랬을 때 패널티는 뭐가 있냐? 최하점일 때 별도로 시방서는 추가로 계약할 때 패널티 있는 업체에서는 기부금을 내서 뭐 어떤 한다든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 패널티 제도는 있어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 이해 가셨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면 평가도 의미가 없고 1년 내내 그냥 자동빵으로 진짜로 세습형태로 해버린다고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제가 계약서 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것을 제가 요청을 한 거고 자료를 좀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직원들 근무처우예요. 얼마 전에도 업무 상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한 번 났었지 않습니까? 산재 건이.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그렇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결국에는 뭐냐 하면 관리·감독, 우리 구청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역을 체결한 업체라든지 해당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황사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때 보니까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더니 마스크도 안 쓰고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혹은 정해진 안전수칙 매뉴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소과장이나 해당 팀장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것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의 집행부가 산안법을 잘 숙지하시고 관련 지침을 하달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관계없이 강남구청에서 구청직원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니라고요. 산재처리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돈 주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액은 사업주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부분들은 따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따로 패널티 사항규정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개선안을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7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행정감사 첫 날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지금 13쪽을 보면 미제출자료 중에 각종 사정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감사결과 있지 않나요? 이게 왜 빠져있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착오로 해서 저희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봐요. 복지문화국장께서 지금 느꼈겠지만 이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벌써 두 군데 과에서 지적사항을 누락을 했다고, 복지정책과도 지적사항이 두 가지나 있었고 조치결과 내역이 2017년도 기준, 그렇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기간 내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제출 안 했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도 아니고 두 군데 과가 벌써 이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최종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솔직하게 내놓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한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행감이라는 게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사항이잖아요. 지적된 사항들을 조치하고 그런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감사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간위탁 지도점검해서 해당 과에 경고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행사 사업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세부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뒤에 담당, 팀 누가 담당이에요? 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바로 배부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공통사항입니다. 내가 노인복지과에서도 공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문화와 행사가 많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동행사가 됐든, 동축제가 됐든, 지역행사가 됐든 기본적인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소개말, 인사말 등이 이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 매뉴얼에 따른 절차가 아니고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 구의원의 소개가 누락된다든지 행사마다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인지하고 계셨나요? 과장님.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의전 매뉴얼,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행사가 추진될 때는 강남구 내에서 사전에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을 하고 또 큐시트로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분쟁이 생긴 건가요? 문제가.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아까 노인복지과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의 문제도 거의 같은 유형으로 보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특별하게 행사가 문제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에 봉은초등학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개가 지지부진해 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소개는 어떤 경우든 다 해드린다. 인사말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해나가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구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려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과 과장께서는 모든 지역의, 동축제도 요새 많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매뉴얼 지침을 고지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하시고 국회의원, 시, 구의원 적어도 매뉴얼의 순서에 따라서 해당되는 항목은 누락이 안 되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모든 행사의 지침을 안내를 하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거고 선출직 공직자분들이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전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문제인데요. 26쪽에도 나와 있네요. 한류체험관 분쟁이 지금 있어서 자문을 구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운영주관사에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전시관으로 사용할 장소를 아무런 인허가나 그런 건축법상 할 수도 없는 공연시설로 바꿔가지고 임대를 했고 또 운영주관사에서 실제로 임대료 중에 절반의 돈을 수령까지 했어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죠, 사실상에 위법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사후조치를.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험관 형식의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강남계획을 위해서 문화콘텐츠라든가, 체험관 형식, 전시관 형식에서 체험관 형식으로 저희가 바꾸려다 보니까 현재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내용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까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 잘 아실 거예요. 원만하게 저는 해결이 필요한데 해결에 앞서서 이와 같은 부실한 운영을 일으켰던 주관사에 대한 패널티 혹은 계약의 해지 그러한 철저한 어떤 구상권의 청구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여기에 입찰을 들어가고 임대를 받으려고 한 업체들은 운영주관사만 본 게 아니라고요. 한류체험관이 어디에서 한 겁니까? 결국에는 강남구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부분이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이거는 좀 현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상임이사께서도 이 부분은 사후에 이런 분쟁이 없도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재단 그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지금 뒤에 해당 직원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를 보면 거리공연 UCC 동영상 쪽을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테스팅 해 가지고 로그인 후 글쓰기 테스트해 가지고 해당 프래그래머의 연락처까지 공개해서 정보가 떠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 6월 26일날 작성된 거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개월 동안 해당 재단의 이거 담당자가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이거 6개월 동안 한 번도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직접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외주업체에만 그냥 의존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6개월 전에 테스트버전으로 관리자 핸드폰까지 공개되어 있는 테스트 글이 그대로 실려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제 동영상하려고 보니까 좀 저희가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완하려고 하는데 당장 이거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문제도 있고 관리감독에 있어서 그래도 담당자가 챙겨서 수정사항을 해 주어야지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한류체험관에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류체험관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외국관광객 유치 그리고 안내 이런 거였지요.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재진위원

그럼 체험공간이 거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사님께서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모형, 전시형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이번에 행정 이거 끝나고 나셔서 말씀을 하시면 별도로 한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현재는 완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0인치의 LED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재진위원

몇 석이나 됐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한 150석 정도인데요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다가 세트장도 만들어 쓰고

이재진위원

세트장 만들어 놨는데 세트장에 옷 갈아입는 시설 돼 있습니까? 강남의 한류체험관입니다. 무대에 한쪽에 커튼 쳐 놓고 배우들 대기해야 되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어 그게 한류체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조금 공간은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2016년 11월 1일날 MBK엔터테인먼트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MBK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디지털콘텐츠사와 운영주관사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는 2016년 8월 29일날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미 MBK와 디코는 둘이 계약체결을 했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재진위원

자,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입점료를 받았죠. 강남구가 강남문화재단에 입점, 한류체험관을 위·수탁을 할 때 강남구청에서 문화재단에 입점 계약을 아니,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우리 국장님 이 비용 받은 거 있습니까? 문화재단으로부터.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받은 거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받은 거 없지요, 자, 문화재단에서 MBK로부터 받은 뭐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은 없는데요.

이재진위원

없어요. 없지요? 받을 것도 없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이재진위원

받을 것도 없지요? 아니, 우리 강남 위·수탁 계약서에 받을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글로벌디지털콘텐츠사는 위탁사가 또 있어요, 이제. 위탁사로부터 입점료를 받아요. 어떤 근거로 입점료를 받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계는

이재진위원

아니 우리 계약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위·수탁 협약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원래 저희가 MBK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거는

이재진위원

돈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6월 24일인데요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요 돈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입점료를 받아도 되는 거냐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입점료를 받는다기보다도 콘텐츠나 그런 거는 공유를 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이재진위원

공유는 하는데 그 위탁사로부터 돈을 받게, 그게 운영사가, 운영주관사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강남구 저기 볼게요. 우리 운영위탁협약서에 한류체험관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서면승인 받았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관계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승인 받으신 게 있냐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서면승인을, 계약을 위반했어요. 계약을 위반 했으면 계약을 해지를 시켜 야죠. 왜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런데 계약해지라는 게 조금 저희

이재진위원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 우리 국장님,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관광정보센터 내 2층 한류체험관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남문화재단과 MBK엔터테인먼트가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11월 1일날, 2016년 11월 1일날 체결을 했는데 제5조에 위탁시설 운영 등의 1항에 보면 뭐뭐뭐 있고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단에 사전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에요, 그런데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입점료에서 위탁수수료를 냈고 입점을 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자, 한류체험관은 우리 재단 상임이사께서 설명하시기를 체험 위주로 전시 위주에서 체험 위주로 가는 것인데 거기가 체험 위주가 아니라 판매 위주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잘 나간다는 담양군의 관광정보센터 가보면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어디 촌구석에 담양도, 담양군청 가보세요. 우리 재단 상임이사님도 한번 데리고 체험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꾸며놨는지. 정말 체험관이라고 만들어놓고 무대가 이만도 밖에 안 해요. 이만한 곳에서 어디 들어가는 입구도 출구도 없어요. 여기 한쪽 커튼 쳐 놓고 배우들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어디 조명은 전부 다 중고 갖다 설치해 놓고 이게 강남구의 한류체험관이라고 하면 이건 차라리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자체가 가설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관광정보센터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돼 있고 문화공연시설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나름대로 정적인 그런 공간을 동적인 공간으로 하다보니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시행착오같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라든가 문화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BC분석을 할 수 없는 거지만 BC분석을 한다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할 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고 당분간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시설들을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라든가 다른 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가봤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은 지적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갑자기 전시관을 한류체험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안전진단상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 구조를 하는데 안전진단상의 문제가 됐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강남구에서 예비비를 투입하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구조물을 확,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운영사라든가 수탁기관에 니들 비용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에 따른 제3자의, 그 밑에 있는, 지금 보십시오. 강남구청에서 문화재단으로 관리위탁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MBK로 관리위탁을 했어요. MBK는 글로벌디지털콘텐츠로 했어요. 글로벌디지털콘텐츠에서는 각 위탁사업에, 몇 단계입니까? 지금. 이거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우리 국장단들이 심각하게 한 3시간 정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하청이라든가 하도급을 무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예방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진 현상은 그대로 픽스해서 놓고 일단 운영토록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현재 피해가 생긴 업체들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과 관련된 거, 시공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우리구청에서 지금 이게 관리부서가 원래 이제 관광진흥과인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인데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많이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금전적인 관계, 채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아마 기존에 있는 업체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할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께서는 활성화됐다고 하시는데요. 활성화 전혀 안됐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이용객 정말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뭐죠 버스, 투어버스 그거 맨날 빈차로 다닙니다. 그게 이제 관광진흥과의 영역이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 상임이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입점계약서면 국제문화교류센터랑 입점계약서를 보면요 이익금은 공유하게 돼있어요. 공동분배, 자, 이런 것을 강남구청을 빙자해서 입점계약을 해놓고 거기서는 자기들끼리 또 이익을 공동분배한다, 그럼 강남구청도 기만한 것이지만 강남문화재단도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주관사가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매번 5,000만원 변제하겠다고 이 각서 쓰면 뭐합니까? 공증해 주면 뭐해요? 돈 받을 곳이 있어야죠. 돈 받을 곳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재진위원

그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우리 문화재단과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재진위원

강남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처리토록 하고 중간에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아직 까지 안 왔습니다. 한옥 못골마을 도서관에 관련된 자료, 업체선정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서 제가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감사 전에 그런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20일까지라고 그랬으면 그전에 감사가 있으면 미리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일까지라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외비도 아니고 모든 행정자료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고 시기도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참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진짜 저희들이 귀중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방송콘텐츠 시스템으로 그 사람들이 수입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좀 봐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못골도서관 있지요? 한옥마을 어린도서관, 이게 지금 어린이도서관으로 오기까지는 몇 년 동안 방치됐던 한옥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전현희 국회의원님께서 LH에서 11억의 예산으로 그 시설개선비를 받아온 후에 이게 이행이 됐고 우리 구청에서는 내부 시설물과 교구교재를 지금 다 준비하는 예산으로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을 거쳐서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불시에 그 한옥마을 시설 개선 중에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시설 개선하는 그 전문기술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할 업체에 지금 여기 대표는 김수현 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PT하신 분은 김수현 씨인 것 같고 거기에 그분이 아마 직함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원장쯤 돼 보이는 그 분이에요. 거기에서 그 공사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데 공사를 그거에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불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 가면서 여기는 우리가 현장에 점검을 하러왔으니 통과를 시켜 달라고 약간 실갱이가 있었거든요. 갔는데 왜 저는 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PT를 하는데 그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분이 선정되기도 전에 프로그램에 맞는 설계를 해달라고 공사하신 분하고 의논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게 공정 경쟁입찰의 취지에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옥어린이도서관을 일단 작은 도서관의 대표하고 또 그분이 우리 관내에 14개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또 경기대학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계속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시설물이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의논을 계속 했습니다. 했었고

광심

김광심위원

의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안 들어오면 그게 참고가 되고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됐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정말 저는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입찰 전에 입찰, 낙찰될 사람이 와서 우리 지금 저는 그분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저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 아이들한테 안전에 위험이 되니까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접목할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좀 공사할 때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공사하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선정업체가, 입찰을 해서 나중에 선정이 됐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시만요, 저 얘기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입찰이 있을 수 있고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프로그램 포커스에 맞춰서 공사를 주문할 정도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위탁체 선정은 9월 13일에서부터 9월 22일까지 공고를 해서 저희가 10월달에 그 외부전문가들, 외부전문가라든지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 그 작도사에서 작도사대표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를 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9월 며칠이라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고기간이 9월 13일에서부터 9월 22일까지 위탁자 공개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9월 29일날 심의회 개최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선정되기 전에 제가 만났다니까 그분을, 자꾸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업체선정은 제가 나중에 저분은 내가 한옥도서관에서 프로그램과 건물에, 건물을 짓는데 어드바이스를 서로 주고받고 했던 분인데 업체선정에 PT를 하러 왔어요. 아니 업체선정도 되기 전에 그분은 와서 프로그램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건축설계 하신 분한테 주문하고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왜 그 현장에 있습니까? 그 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업체 선정되기도 전에 그분이 왜 가서 준비를 하고 주문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전에 담합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거에요.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남구 행정이.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담합인지 여부를 제가 국장으로서 담당 관련 서류일체를 넘겨받아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담합인 것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까지 취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공정하게 심의토록 했고 사전적인 그런 지표, 지표가 사전에 공지가 됐는데 그거보다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점수는 다른 업체가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사후적인 일이고요 사전적인 일이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업체선정의 점수가 많고 적고 뭐 적정점수에 미달되고 그거는 후차적인 얘기고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상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이런 일이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한옥도서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차장을 풍문고에서 대여해 주기로 아마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업체선정에 풍문여고가 들어왔더군요. 업체선정이 아니라 업체 공개경쟁입찰에 응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PT를 두 군데에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 행정이 합목적적으로 간다면 그 주차장을 제공해 준 풍문고 그리고 같은 인근에 있는 학교로써 어떤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배재되고 정말 이렇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담합이 아닌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정말 이 행정의 원칙과 기준은 뭔지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행정을 펼쳐가면서 정말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업체와 담합했다는 건 제 상식선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제 그런 의혹 그다음에 그와 같은 개연성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분들에 대한 경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그 결과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한옥도서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국비로 시공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LH에서 시설개선비로 해서 현금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돈입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보면 국비다 무슨 뭐, 뭐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간 말 많고 탈 많은 한옥이 잘 돼서 개장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설을 어린이도서관 외에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말고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전통가옥이 여러 가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끝내는 주민들 의견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그게 추진이 된 거고요. 어린이도서관으로 어린이한옥도서관으로 추진을 하면서 거기 프로그램 같은 거 어린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도서관 외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한문서당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이라고 지금 명명된 이것은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우리 구청 내부에서 막 돌아다녔던 그런 시설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곡지구가 개발되면서 LH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에 충청남도에 있는 고택을 하나갖다 설치를 한 건데 이 고택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관광정보센터처럼 그냥 바라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각도에서 다뤄졌습니다. 첫째 다뤄진 것이 관광정보과에서 한류체험을 하는 체험으로 다뤄졌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서관으로 하자, 도서관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으로 하자 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받기를 우리가 거부를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구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문화체육과에서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고요. 11억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모 국회의원께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분도 노력은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시국장께서 LH에 있는 후배를 통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잠깐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신 거네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돼서 어떤 특정의 어떤 분이 노력해서 갖고 왔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관리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꾸몄는데 어린이도서관을 꾸미면서 사실은 도서관의 본래 기능보다는 사실은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만족스러운 정도의 외형과 내관을 갖춰놨고요, 전체 건물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저희들이 보존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한옥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11억원 중에 한 6억 정도를 썼어요. 한 4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남은 건 나중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유지, 보수하거나 개축하거나 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재산으로 잡혀있죠,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할 거고 그리고 건물 본연의 한옥의 미를 그대로 간직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한옥이 우리도 옛날에 다 한옥 살아봤잖아요. 옛날 우리 아주 잔돈푼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하기가. 그래서 어쨌든간 국회의원도 애를 써 주셨고 지역주민들 여러분들이 애를 써 줘서 12억이라는 돈이

광심

김광심위원

11억.

호귀

이호귀위원

11억? 11억이 나와서 잘 하여튼 되길 바라고요.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가 축제도 많고 많은 문화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강남을 양재천을 중심으로 저쪽은 강남의 북이라고 보고 양재천 이북을 강남의 북이라고 봤을 때 거의 이 축제라든지 모든 것이 한 군데로 치우쳐 있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강남의 남쪽에 이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그래서 많이 보니까 지금 우리 SRT가 지금 개통된 지가 한 1년 되어 가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1년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9일에.

호귀

이호귀위원

네, 그 앞에 또 훌륭한 광장도 있고 또 안에 플래트폼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우리 이쪽 주민들을 위한, 강남구민을 위한 이런 무슨 음악회라든지 이런 또 이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 무슨 이런 뭐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상임이사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제 구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하는 행사도 있고 기업의 협조라든가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2016년 10월부터 9월까지 지역의 행사를 보면 지금 여기 자료 들어간 거는 보고드리는 건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지정해 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기부금을 받아서 영동대로에다가 5억5,000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양재천 행사에도 저희가 일부 돈을 댔고요,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우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는 예술단이 있습니다. 이제 오케스트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수서, 세곡 지역에 5만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프로그램을 짜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주신 건 주신 거 대로 하고 거기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기부금 받아있는 돈 갖고라도 하고 또 아니면 기업의 협찬을 받던지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3번 정도를 거기 SRT 말고 또 안쪽으로 가면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지역의 동장들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짜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간이 이제 지금은 추워서 실내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내를 한다고 하면 종교시설 같은 데가 좋습니다. 이렇게 안에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짜서 공연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쪽에 보면 우리 성당도 넓은 데가 있고 또 원불교도 있고 또 부족하면 대왕초등학교라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큰 강당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7억 중에 5억을 코엑스 앞에다 쓰셨다고 하는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5억은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어쨌든간 많은 예산이 강남에 북쪽에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치우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쪽에도 아까 5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곡, 수서, 일원, 개포 쪽에 유권자만 17만입니다. 우리가 58만 중에 유권자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따져보면 근 한 30만에 가까운 유동인구가 있고 그 밑에 SRT는 수백만 명이 벌써 오고 가고 그 사람들이 거쳐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정착해서 그런 공연도 좀 구경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문화의 기회, 음악의 기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64쪽을 좀 보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우리가 향토문화전화가 아니고 전자대전이에요, 향토문화전자대전, 맞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이 우리 강남구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국비 50%, 구비 50% 해서 3억이나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축은 2011년에 했고요.

박남순위원

네, 2011년도에 했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관리기관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그래도 신규 등록건수가 11건인데 2017년도에는 한 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실을 것이 없어서 한 건만 하고 내용 수정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수정하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관리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무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는요

박남순위원

해 주는 것 같은데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남순위원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고칠 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정의 수수료 같은 거는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이 그 자료를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만들었나 아십니까? 여기 이걸 클릭해 보면 지금 강남구, 구로구, 도봉구만 이게 클릭이 되요. 다른 구는 안 했다는 얘기에요. 내가 전화는 안 해 봤지만, 여기 지금 클릭을 해 보면 여기 세 구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처음에 할 때 그럼 올릴 때마다 수수료 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3억 들이고 우리가 매번 수수료 내고 이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 강남구를 선전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좀 보고 해야지 이게 예산이 3억이 적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들여서 했으면 기왕이면 자료를 잘 수정을 해야지. 여기 체육대회도 보면요 2012년도에는 동영상 한 거 그거 4회 그것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5회 그림만 나와요, 체육대회 한 것도.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도 안 할 거면 뭐 하러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드냐고. 이거는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만든 거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지금 이거를 제가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회에서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든 거를 지금 검색을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역사적인 자료들을 여기다 갖다 집대성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강남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다 갖다 넣어놨고 이것과 관련해서 강남구 향토문화대전이라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필요한 부분들만 정보를 우리가 주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새롭게 편집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다 넣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체육대회를 넣으려면 다 해마다 넣든지 아니면 그거는 향토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안 넣든지, 2013년도까지는 넣고 그다음부터는 안 넣고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공지 같은 경우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뭐를 넣을 건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넣든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이제 역사,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고 일반적인 공지사항이라든가 간단한 내용, 향토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아마 업데이트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향토문화 관련된 게 우리가 신규 등록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없나요? 강남구에. 자, 그러면 아무튼 이거는 전직 담당자들이 하신 거지만 우리가 이어서 행정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향토나 이런 것들만 올린다 하면 일괄적으로 그렇게만 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계속 관리 좀 이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계속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이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그래도 가장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체육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체육진흥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 협의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협의회를 안 만든 겁니까? 여기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세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구청장배, 회장배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거를 협의회나 이런 발전 방향 같은 거 논의를 해 가지고 가보면 매년 제가 3년째 행사 가보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매번 그거에요. 구청장 인사말씀하고 표창 주고 강남인의 다짐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발전적인 방향, 정말 생활체육인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도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의견도 좀 듣고 하려면 이런 회의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이제까지 이게 해온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은 알아요.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매번 여기 저기 쫓아다니는 것은 알지만 이걸 좀 더 효율적이고 생활체육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위원회도 좀 만들어서 회의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10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임기가 2년으로만 되어 있지 이게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 다시 볼 때 연임 제한도 넣는 걸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하고 할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생활체육 등 동호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강남구 관내에 크고 작은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 때에 많은 내빈들을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해서 초청받고 온 사람이 축사라든지 인사말을 못했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빈들을 초청을 하면 반드시 축사라든지 인사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복지문화국장은 현장을 많이 목격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봐서 아마 문화체육과장님도 의전에 대한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강남구에는 46개 단체가 있죠. 대략 동호인은 한 2만6,000명 되고 이 동호인들을 위해서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정 기준은 연초에 동호회별로 동호인 조직 단체별로 인원수라든지 또 대회에 참가했을 때 얼마씩을 주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고요. 또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특히 인원수하고 개최 장소 그다음에 또 대관료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등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7년도 예산은 이 단체에 대한 집행은 다 된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또 예산집행을 할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이제 동호인에서 생활체육협회에서 좀 요구사항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수렴을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동호인 단체에 예산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본위원 지역구에 동호회 단체가 일부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우리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받은 사실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 행감 지적 말고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감사 같은 건 받은 적 있나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우리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됐나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진행 경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분명하니까 와서 지도감사도 하고 이렇게 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24일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다 취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전년도에 전통예술단 단원 중에서 관련해서 28명 중 19명이 퇴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나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전통예술단은 저희가 위촉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이분들이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수규정이 없고 공연할 때만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페이가 안 맞고 하니까 본인들이 그냥 나가는 거지 저희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감독한테 위임을 하고 감독이 프로그램을 짜서 공연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11월, 12월 공연도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제나 계약직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출연할 때 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대후

강대후위원

페이를 주고 하는 그런 관계다 이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예산 편성이 7,1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에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한류체험관 분쟁 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분쟁 원인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그다음에 조치결과도 없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내역, 분쟁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12월 1일날 저희가 5월달에 업체는 선정이 됐고 쭉 경과가 지나서 11월 1일날, 12월 1일 오픈하는 걸로 계약을 해 놨는데 중간에 구청에서 보니까 이거 좀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미뤄지는 과정에 어느 특정인이 한복을 전시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 한 번에 300만원 해 가지고 60벌, 3×6=18, 1억8,000을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강남문화재단 그러니까 재단이 뭐 돈이 많은 데인 줄, 그다음에 특정 회사, 특정 연예기획사가 돈이 많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혐의 없음, 무고혐의가 10월, 그 양반이 또 구속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10월 24일날 혐의 없음으로 다 처분이 됐기 때문에 치유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추진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좀 미숙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모산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모산 축제가 원활히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모산 축제가 장소가 이제 변경되면서 사실 성대하게 잘 치뤄졌는데 앞으로 그 대모산 축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같이 오셨고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이러한 행사를 현재 대모산 자연학습장에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칭도 바꾸고 마루공원으로 가서 강남국악축제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으니 대모산 축제에 걸맞는 거를 저희가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일원본동에서도 야외공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잠정적으로 12월 15일날 특정지역에서 공연을 대모산 축제하고 이름은 달리하지만 그쪽하고 이제 저희가 협의는 해야 되지만 찾아가는 공연을 지금 거의 준비 중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저희가 기업에다 후원을 받고 또 독지가로부터 받아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 외에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찾아가는 그런 음악회를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일원본동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문화와 예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에서 물론 중요하게 해 왔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단조롭게 음악 위주로 공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좀 폭넓게 해서 문학의 콘텐츠를 좀 넓혀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의 수준에 맞게끔 문화가 좀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도 지금 국악도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구에 다른 지자체, 지방에 있는 시나 이런 데 하고 보면 턱없이 예산이 저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특히 아까 이호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강남구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구민들의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각 과, 계가 다 또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세심히 검토해서 직원들도 과로하지 않게끔 업무분장을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빠진 것만큼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가 되니까 그것을 꼭 챙겨서 아무튼 정원에 맞게끔 그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과,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사항들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부서 경고까지 받은 사항이고 더군다나 이제 해당 지적을 받은 도서관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부정확하게 했던 거죠. 이 세입 자체를 본인들이 이제 이용하고 또 음식점에서 식비로까지 사용을 한 걸로 나타났어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하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해당 도서관에서 수강료를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입처리해서 구청으로 환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환수계획을 좀 세워서 요청을 한 사항인가요? 공문으로.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환수는 다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환수는 완료 됐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신분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이제 이 감사결과를, 조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처리를 했을 텐데 더 나아가서는 이거 개인계좌로까지 받았다면 배임횡령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경고조치 내지 어떤 해당 당사자 이런 운영을 추진했던 위탁기관의 당사자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해당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을 했었었죠. 타인 명의, 딸 명의로 갖다가 그냥 받아버리니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수탁을 주니까 우리 쪽 강남구청에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탁업체의 어떤 관리체계, 근로계약서 작성,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고시 의무 못 지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고 형사 처벌이 되면 대외적인 이미지는 뭡니까? 강남 구립도서관이라고 강남의 브랜드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것이거든요. 해당 과에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근로계약서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에도 보고를 하라고 하시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고시의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담당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과장님.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겠지만 이게 아마 한 부서만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어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복지관, 문화관, 문화관련 쪽에 있는 아웃소싱 형태로 받아서 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재단, 복지재단 통틀어서 근로계약서 문제, 임금고시 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문제까지 같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교육까지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명쾌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구정질문하고 누구보다도 이쪽 노동법 관련된 업무는 우리 집행부보다 더 잘 아는 분야가 이쪽 분야겠죠, 제가. 현업에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우 답답한 게 임기응변으로 그때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위반, 고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정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쭉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게 연속성으로 위반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안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보니까 수탁업체에서 계약서 자체도 체결 안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체크해서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빠른 부적절하게 사용된 그 부분들도 또 환수조치 했다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수범 사례를 보니까 헬스 집중 트레이닝반을 운영해서 매우 좋은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주민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평가를 하시겠지만 상위 몇 %는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인원도 적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하위는 폐지를 해서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 있나요? 그런 기준들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그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가령 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력단련의 날을 밖에다가 해 놓고 헬스나 이런 것에 접근하지 않았던 분들을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내용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십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다음 프로그램 또 매달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좀 어떤 매뉴얼을 정립을 하셔서, 비단 이번 한 번의 수범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시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세심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릴게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간단히 먼저 할게요, 아까 하다가 중지가 됐었으니까 문화재단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아요. 서면심사를 가급적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이관수위원

서면심사 자체를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기부심의라든지 주요한 안건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개선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감자료를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도 그렇고 다 서면으로 그냥 대체했는데, 이 서면이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노무사회 이사로도 등재가 되어있고 많은 회의들이 있고 서면심사로 위임장 써라 해서 사인해서 제출을 하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고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서면심사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저희도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게 저희도 최소한에,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재단 직원들에 대한 유공심의 이런 것도 인사위원님들 불러서 하긴 해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게 뭐 매달 모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위원회 위촉되든지 이사에 위촉이 됐다고 하면 기본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당 상임이사나 재단 측에서는 서면심사를 일단은 하겠다고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중요한 사항들은 일단은 소집해서 회의하고 설명하고 거기서 또 논의된 내용들로 좀 최종적으로 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한 5억 정도의 기부금도 지금 서면으로 다 서명해서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내년에는 본위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적이 안 되도록 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에 위원님 뵙기를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계속해서 184쪽 수범 사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반납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여를 해서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기간이 있고 어떤 미반납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반납되지 않는 책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예산이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략 몇 % 정도 반납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해서 반납되는 비율 자체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반납 프로테이지는 대출 건수의 1%, 극히 저조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듯이 이분들에 대한, 미반납 한 분들에 대한 사용제한을 두거나 또한 독촉을 해서 반납률을 높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은 반납률 자체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미반납 한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하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용정지라든지 패널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서점에 어차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잖아요, 가격할인율 자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구입을 하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매우 적절한 행정행위였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관내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지금 해당되는 서점이 예를 들어서 17군데다 라고 하면 로테이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골고루 이렇게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로테이션으로 형평에 맞게끔 해 준다고 하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동별 안배 첫 번째, 도곡1동이 빠졌지 않습니까? 역삼2동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별 안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어떤 업장의 적극적인 활용은 앞으로도 다른 타 과에도 적극 알려서 우리가 지역경제에 발전을 하자고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영세사업자들이 힘들거든요. 국장님, 이런 모범사례는 다른 타 과에도 전달해서 우선적으로 관내에서 우리가 소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이 집행돼서 관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또 강남구 내에서 소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선순환을 잘 활용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이 하나 있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시설 긴급복구 공사를 하는데 179쪽입니다. 도기질타일로 변경하면서 153만9,000원, 154만원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요, 감액한 것도 다르지만 수영장 타일이 보통은 전용이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타일을 바꾼 것은 수영장 타일에서 도기질 타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벽면입니까? 수영장 내부입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벽면입니다.

이재진위원

벽면이라서 수영장과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꼭 비용을 낮추는 것보다도 수영장 전용 타일은 미끄럼방지라든지 습기를, 내구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는 수영장 바닥에는 이것을 100% 다 했고요 벽면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사기간에 수영장 타일을 수영장 내부는 지금 몇 개월 정도, 그 양생과정을 몇 개월 정도, 얼마 정도를 줬죠?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요, 뒤에서.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양생과정은 1개월 정도

이재진위원

보통 4개월까지 간다는데 수영장 전용 타일은, 그게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생과정을 철저히 해서 두 번 공사를 안 하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행사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가 많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보통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은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행사에 대한 평가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으면 예산을 제출하면서 예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큰 행사, 예를 들어서 강남구민 체육대회라든지 평화마라톤대회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2018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살펴봐서 무분별한 행사의 남용을 막고 정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약간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사단법인이네요? 우리 강남구에 위탁을 맡은 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이 업체가.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 업체가 구립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14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립도서관 총 17개 중에 14개를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못골한옥마을도서관도 운영하게 됐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정업체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들어온 게 이 도서관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7개 도서관 중에 14개를 한 업체에 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다음에 그것 재고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심사도 외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 심사기준에 어긋나거나 어떻게 됐다는 것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강남구의 특정업체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그 쏠림현상이 과연 적절하고 합당한 선택이었는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하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토문화에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홈피에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홈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언젠가 과장님께 그 자료가 있냐 하니까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향토문화 보호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해당 된 자료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을 같이 조례에 접목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에 제가 그 자료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국장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이 내용 하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국장

틀린 것으로 제가

광심

김광심위원

향토문화인데 내용이 또 틀립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국장

아니, 제가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잘못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는 여기에 충분히 있다는 얘기네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향토문화는 사실은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있고 강남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가 향토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 지역의 인물, 그다음에 지리 이런 인문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보호수 또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왔던 것이 각 문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문화원이 그 역할을 해 왔고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문화재단을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거고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봉은사 선불당이라든가 유적, 유물 강남에 살았던 인물들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일부 필요하긴 하지만 잘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정보를 치고 들어가시면 다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것들을 아까 박남순위원님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도 업데이트가 되면 역사적 가치가 있다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현행화를 했을 때 또 조례발의를 했을 때 그 조례에 맞게 이걸 운영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던 것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대모산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축제가 원래의 취지가 대모산에서, 산속에서 어떤 축제를 즐기는 색다른 축제로 출발이 됐는데 아마 상임이사님께서 오신 이후로 약간의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국악한마당의 축제로, 대모산 축제가 이동해 가고 대모산 축제의 뿌리에 근원을 두고 있던 발기인들이 그 부분에서 항의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대모산 축제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 국악축제는 그대로 가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모산 축제를 지속적으로 근간을 흔들지 말고 쭉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그것을 기다렸는데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로 태아복지관에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시간이 늦어져서, 시간이 없어서, 날씨가 추워서, 실내 태아복지관으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봄에 수차례 회의할 때 기존의 대모산 축제에 버금가는 축제를 작은 규모로 행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시간이 늦어서, 추워서 태아복지관 강당으로까지 가버렸는지 좀 그게 유감스럽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의견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 의견이 올 것 같다가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런 과정에 있었지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런 과정은 다 있습니다. 한데 그 추진하는 주부서에서는 대모산 축제는 가을에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시간이 지연돼서 어디 강당으로까지 대모산 축제가 가게 됐는지 참 제가 안타깝고요. 지금 차년도에는 대모산 축제의 본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강남구에서 산속에서 하는 축제는 단 하나 뿐입니다. 천에서 하는 축제, 양재천 하모니축제가 하나 있고 산에서 하는 축제 대모산 축제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두마차의 조화를 잘 이루면 강남의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돋보일 텐데 어찌하여 대모산 축제를 그렇게 강당으로까지 끌고 갔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끌고 간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위원님 보시기에 그럴지 몰라도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야 그렇게 정해진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차년도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 초기에 대모산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미리 날을 잡아서 주시면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좀 그거 내년에는 착오 없게끔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만들기 힘든 장애인체육회가 어찌하여, 저도 몰랐습니다. 소송 중인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지금 해산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상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광심

김광심위원

20쪽에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찰에 고발도 되고 이래가지고 2016년도 12월에 해산을 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도 그냥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 과정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유지는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봉합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17년도 당시만 해도 봉합이 됐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2018년도라도 2018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다시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아마 이 제가 배경을 묻고 싶은 게, 체육회 하나 설립하기도 힘든데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어렵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때 어쩌면 어떤 구청에서는 결정권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장님이 아마 우리 신연희 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부회장이 서진구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연유에서 그게 해산하라고 누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수용을 해서 해산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구청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쉽게 소송은 소송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체육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해 가면 되는데 그게 해산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능동적으로 행정을 대처했더라면 그 기간을, 유예기간을 둬서 장애인단체에 공청회라도 한 번 열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해산해야 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는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산한다고 신청서 들어오니까 해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니까 2018년도에 다시 설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행정이 이렇게 그때그때 들어온다고 피동적으로 서류처리만 해 주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장애인체육회가 각 종목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애인 단체의 활동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장애인단체가 과거에 서너 개였는데 지금 아홉 개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한편으로는 체육단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지단체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해산결정이 왔을 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낼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작년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경우 끝나고 나면 바로 장애인 패럴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체육회를 유지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 그러니까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일단은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못 하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이분들이 새롭게 정비가 돼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체육회장이 당연히 구청장님이시니까 저희들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으로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더라도 단체에 존치는 돼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쉽게 이게 해산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면서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장애인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체육회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도 안 좋은데 운동이라도 해야 활력을 찾겠는데 운동할 장소도 없고 체육회도 이제 없어졌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그래요, 참으로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서진구 회장이 과거에 했을 때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게 쉽게 처리가 됐는데 좀 더 냉철히 했어야 됩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도 소외계층인데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 손잡고 강남구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은 계속 활성화됐는데 장애인체육회 있는 것마저도 체육회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서진구 회장님이 저희가 노력도 많이 했어요. 몇 번씩 만나가지고 조정을 좀 해라, 조정을 해서 봉합을 하자 해가지고도 몇 번씩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사무국장하고의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못 한다 해가지고 제출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그분들 제외하고 소송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관은 그걸 배제하고 체육회는 살렸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223쪽에 보면 강남돌 관광 상품이 아주 수입이 좋다고 하셔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판매가 덜 되는가 보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초기보다는 덜 되고 있습니다. 4억3,000만원 판매가 됐는데요, 지금 4억3,000만원 판매가 됐으면 50% 남았습니다, 강남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이 강남돌을 지금 모양 그때 그거를 무슨 다른 걸로 바꾼다던지 이렇게 해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기 돼 있는 거는 저희가 판매를 촉진해야 되고요,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 뭐 방탄소년단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좀 뭐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선 비용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런 게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건 중간에 저희가 진행했던 걸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거는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연을 이렇게 보면 목요상설무대도 관람인원이 500명이 넘는 이렇게 인기 있는 것도 많이 있네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자꾸 기회를 좀 더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제 공모해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연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보내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기업이 후원이 되거나 그러면 다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돈을 더 얹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웬만큼 목요상설무대가 있다는 거는 이제 구민들한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잘 좀 하면 여기서나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요 아이템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해마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주로 여기가 보면 위탁사업, 문화센터운영 뭐 정보관 뭐 이런 위탁사업 말고 자체사업 중에서 이거 문화콘텐츠를 좀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그냥 이거 갖고만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재단이 강남구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을 해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 문화사업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국시비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우리 딴 데 자체로 일어설 수 없다면 국시비라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지금 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정부가 하는 게 있고 서울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거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는데 올해도 몇 군데 했는데 사실은 강남구가 재정이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된게 있는데 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서울시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이은재 국회의원님도 문화관광체육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실 때 자꾸 가서 이거 보고도 하고 해야지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상임이사님 몇 번이나 만나셨죠? 국회의원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뵙기는 뭐 5번 정도 뵜어요.

박남순위원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만나야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런 거는 안 했는데 한번 저희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부금 받는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기부금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문화재단에다가 기부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기부금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사업에 따라서 영동대로 뭐 K-POP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지정기부를 해서 중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 뭐 이렇게 통하지 않고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다 저희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문화재단의 심의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

문화재단에. 여기 199쪽 보면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거기 거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하는 거지, 구청에서 거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문화국장님, 어저께 말씀드렸던 문화재단도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내가 자료 더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데 여기에 물론 우리 재단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외부인원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 이사장님, 이사님, 본부장님, 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부심사위원회에도 이거 조금 더 외부인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규정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현대자동차 2억은 심의를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215쪽을 보면 기부금이 2016년도에 10억 8,600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부금 기본재산에 넣은 거를 보면 자, 230쪽에 보면 우리 기본재산이 여기 다 있죠? 여기는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연도수별로 이렇게 다 기본재산을 해놔서 이거 서류제출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200만원만 기부금으로 들어갔고 10억8,600이라는 돈은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어떤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지금 230쪽에 지금 기본재산이 2016년도에 기본재산 적립이 200만원 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건 이제 순수기부를 저희가 이제 사업성, 사업을 하려고 기부 받는 게 있고요, 재단에 그러니까 기본재산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자, 2016년도에 10억8,624만5,000원 이라는 기부금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잔고를 보면 현재 잔액이 45억8,500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부금 중에 일부를 이렇게 기본재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요 저희가 지정해 주신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정자산에 넣으라고 하는 거보다도 우리 문화재단이 주민을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사업예산으로 써 달라는 게 지정기부거든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대개 이제 지정기부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말씀이 틀려요. 여기 그동안에 보면 이 기본재산에 기부금 여기도 2012년도 7억1,500도 이 기부금에서 들어간 거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남순위원

여기 2015년도에도 5,700 들어갔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카운트다운 행사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에. 그러고 K-POP 행사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45억이라는 돈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 내년에 사업할 거는 우리 강남구 출연금을 안줘도 이윤이면 충분히 돌아갈 거 같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45억,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남순위원

45억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

219쪽 한번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19쪽요?

박남순위원

220쪽 보면 현재잔액이 되어 있잖아요, 45억8,541만6,000 현재 잔액.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남순위원

지출하고 2017년도 9월 30일 현재 45억이 지금 있다니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출이 안 된 거고요. 잠깐만이요 220쪽이지

박남순위원

220쪽.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여기는 위탁금은 다 반납을 하죠 구청으로요. 그다음에 여기 자체사업으로 남아있는 돈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위탁사업을 뺀다 해도 여기 기부금 10억 들어온 거 해도 하여튼 일정 돈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계산을 해 봐야 되지만 기부금이 많이 들어 왔는데 10억을 다 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고 말씀을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 기본재산의 기부금을 많이 받았을 때도 기본재산에 넣지 않고 여기서 가지고 쓴다 그 말씀이에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해야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한 사업이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엑스 광장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있었을 때 저희가 현대백화점에서 1억을 줬는데 저희가 7,500만원을 거기서 5일 동안 공연을 했고요, 또 뭐

박남순위원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 내역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재단 자체에 남은 돈이 많으면 우리가 출연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결론은. 아셨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추계로 봤을 때 매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출연금이 있고요, 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녹여갖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다 지나고 보면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저희가 23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을 다하고 나면 구가 주는 출연금만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박남순위원

네,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다음 분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죠? 그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그 주민센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구에서는 세 군데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 군데죠? 문화센터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거는 15개고요, 평생학습관이 셋 해서 18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18개인데 그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대치문화센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 그래서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주차관계 때문에 주차가 주민센터에 들어갈 때 주민센터에 주차장 파킹을 하면 1시간, 민원 볼 때 1시간을 해 주고 문화센터 수강생한테는 1시간반을, 90분이요 1시간 30분, 반 해주니까 90분 해주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런데 보통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분이 아니고 보통 이제 거기서 거리가 떨어진 분들 아니면 또 지하철이나 버스나 교통편이 아주 그 문화센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번뿐이 파킹을 주차를 인정해 주고 두 번 하면 회차도 안 되고 1시간 30분 뿐이 이걸 안 찍어주니까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팀장한테.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차비로써 한번 들어가는 거 외에는 또 한번 들어가면 주차비를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발생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문화생들이 한번 하고 다시 돌아가지 그다음에 수강할래니까 아유 뭐 주차비까지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강좌뿐이 수강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수강생들이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만 듣는 게 아니고 두세 개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구 정책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심도 있는 토론도 했고요, 의회도 위원님들하고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60분에서 원래는 120분에서 60분으로 갔다가 다시 90분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강생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구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수강생들 되시는 분들은 대게 이제 먼 데도 계시지만 가까운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의 입장에서는 90분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90분을 해 주는 거면 한 강좌뿐이 못하고 한 번 더 회차를 할 수 있으면 두 강좌 내지 세 강좌까지는 조금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왕에 시간을 내서 문화생들이 들어오는데 멀리서서 하나만 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하고 싶다 다른 과목을 하고 싶다 해도 그냥 한 과목뿐이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문화재단의 그 수강생들이 이제 숫자가 적어지면 또 그 폐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한번 회차를 해 줄 수 있다 라면 꼭 도시관리공단의 수입도 물론 무시를 못하지만 수강생들을 위한 어떠한 건강을 위해서 또 체육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건의를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주관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관계공무원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재단 이사 입장에서 수강생들이 줄면 어떻든 거기에 대한 또 폐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은 하고 싶은데 아 수강생이 15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뿐이 안 되니까 이거 다음에 폐강 됩니다 하면 매번 듣던 사람들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해서 한 번 정도는 회차를 해 줄 수 있다 라면 두 과목도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했는데 집에서 식사하고 오후에 가서 난 이 과목을 꼭 듣고 싶다 없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래서 그런데도 그거는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 회차를 할 수 있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의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하고 공단에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그거를 이사님께서 적극 좀 활용해서 문화재단 수강생들이 더 하고 싶은 과목을 못하고 가면 상당히 아쉬워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그 하면서 더, 우리 상임이사님 이사회가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그런지 7회 중에서 5번을 불참하신 분이 세 분이나 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물론 훌륭하고 좋은 분을 모셨지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의견도 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사로서도 좋은 분 모신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회의참석을 많이 안하셨는데 그분들한테 맞춰서 좀 이사회를 할 수는 없나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다 바쁜 분이시기 때문에 대게 이제 월요일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하다보니까 안숙선위원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있어요 그날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들 위촉할 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뭐 시간을 잘 맞추신다든지 물론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우리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전에도 여기 추진위원회 들어가서 얘기도 많이 했고 하는데 우리 동별 체육대회를 왜 하는 거죠? 언뜻 생각이 안나요? 우리 동에 동단위 단합과 화합과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마치 무슨 대회를 해서 이렇게 뭐 죽기 살기로 이거 점수 따서 일등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동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많이 인구가 바뀌는 동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화합이 이런 데에서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상금 타는 것도 지금 못 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3년치를 이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3년치를. 그랬을 때에 지금 삼성1동이 기본 맨날 100만원만 탔고 대치4동이 기본 100만원, 도곡1동, 도곡2동 이렇게만 기본 100만원씩만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요. 많이 탄 동은 지금 개포4동이 510만원 이렇게 막 520만원 일원1동 이런데 좋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한 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개포4동이 이번에도 보면 우승해서 200만원을 타고 또 노력에서 20만원을 또 준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1등한 부서는 이 노력상 같은 것은 안한 부서에, 못한 그동안 못한 부서에 분배를 해줘야지 4년동안 내리 기본만 타게 둬서 되겠습니까? 이거 몇 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추진위원회 들어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서로 친목이란 말이죠. 뭐 할 말이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개선사항이 참 나오기가 힘든 게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 시상내역을 폭을 좀 더 줄여가지고 골고루 동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청담동이 150만원을 받았는데 우수상을 또 50만원을 준 거에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거를 왜 통계를 내봤겠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포4동이나 일원동 이런 데는 정말 세곡동 이런 데는 기존 토박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힘도 세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점수 나온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노력상이니 뭐 화합상이니 뭐 이런 거는 해서 좀 독려를 해 주라고요, 아, 우리 동도 노력상 더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서 각 동이 다 가져가고, 지금 동에서요 이런 동에서요 체육대회 없애라고 난리에요 지금. 아니, 이렇게 못 받고 기본만 받는 동에서들은 자, 우리 이재진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공정성이 대두가 될까요? 우리 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 공정성이 왜 문제가 될까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행정이념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뭐 효율성, 효과성, 능률성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행정에서는 공평성이거든요, 형평성, 공평성이라 그러는데 이 공정성, 형평성이 무너져버리면 지금 현재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으로 또 차별적인 것은 차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다른 또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성을 중요한 행정의 이념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저희가 비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대회 같은 데서 동일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종목으로 택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종목들은 좀 피해서 일반적인 종목들을 통해서 화합과 또 단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목을 좀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체육회 이사들이 하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체육회 이사들이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보통은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합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구민체육회만은 체육회 이사들의 심사위원 독점입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재진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해서 하는

이재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체육회 선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 왜 이게 이만큼 저기가 돼 있습니다. 서로가 동별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점수비율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공정성이 먼저 담보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격년제로 하자, 지금 체육회 포상금 문제되고 있는데요 포상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포상금 받아서 동네 잔치하는 동도 있고 그 돈 중에 일부를 비상대책위원회나 주민자치연합회로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이진 않지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분담금 내는데 자기들 돈 걷어서 냅니까? 주민자치연합회로 돈 보내는 근거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연합회로 돈 보낸 근거 없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는 별도의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격년제로 하게 되면 주민화합 강남구는 사람에 치여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것은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고 또 각 동의 구의원님들도 관련된 문제고 또 우리 동장들의 의욕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동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의회에서도 저희가 논의를 좀 공론화해서 좀 컨세선스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실시하기 이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가 언제부터인가 동에 대한 평가가 행사중심이 돼버렸습니다. 동의 고유업무는 뒷전입니다. 그래서 행사중심의 평가는 이제는 문화체육과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주도하셔서 문화체육과와 같이 손잡고 행사는 행사로 그치면 됩니다. 그런데 행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동서무주임 승진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없는 행사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에 대한 평가를 안 하면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염두해 주시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동 고유의 업무에 중심이 돼서 그 주민에 대한 서비스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면 뭐 진급을 하거나 동이 우대받는 평가를 받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평가와 관련해서 박남순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패션페스티벌이라든가 마라톤대회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해요, 평가회도 갖고 그다음에 내년도의 개선점을 찾기도 하는데 1회성 행사 같은 것은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를 안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냥 화합과 또 축제의 형태로 가지 이거를 통해서 뭐 어떤 뭘 반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물론 개개인의 동장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주관부서 단위로 평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청소과는 청소 분야에 평가를 했고요. 복지는 복지 쪽에 평가를 했고 문화재단은 각종의 이벤트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방침 받아서 100만원에서 몇 십 만원까지 나눠주는 형태의 것을 했는데, 평가를 저희는 가급적이면 자제해라, 이것이 부서장들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곡동과 압구정동의 차이가 반드시 체육대회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평가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고 노력도 같은 것들은 어차피 근평에 추상적으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심사위원회단을 아까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격년제로 하는 문제, 평가에 관한 문제도 제기하신 문제가 아주 지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