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께서는 대표발의한 안건 심의로 주민복지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7쪽부터 198쪽 일반회계와 373쪽부터 377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로 395만 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현황과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10월 경에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올렸는데 그중에서 1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기 범천동 엘리시안아파트에서 거기서 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그 봉사단체를 활용을 해서 아파트 입주 1년 맞이 입주민 장기자랑 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 예산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줍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햇살둥지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편성했나,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중신청을 받게 됩니다. 공가들 중에서 정비를 해서 햇살둥지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일부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하반기에 추가로 한 군데에서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게 개금동 산 54-4번지에서 한 군데 신청이 더 들어와서 여기 시에 요청을 해서 12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인데 저희 동네 내부가 12평 반입니다. 1200만 원 주면 전체적으로 올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업자가 그 주인한테 또 1200만 원 받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원래 1200만 원으로 다 수리된다면 내나 건축주 부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00만 원짜리 같으면 1200만 원을 전부 지원받지 못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거 영세민 주게 되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영세민 안 주는 게 많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영세민을 저희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어도 내나 전세가나 가격은 반값으로 하도록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영세민이 아니고 본인이 사는 게 많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거 확인을 해서 한 군데는 환수 조치를 했고요. 한 군데는 새로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영세민을 확인을 해서 수리해서 영세민 있을 때 확인을 단디해야 됩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정비구역해제용역 사업비로 기존에 208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그 2배 정도 되는 4160만 원 추가편성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사업을 시작은 했나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여기는 상반기에 한 게 당감7 주택재개발 해제용역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 되는 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2배로 된 사항입니다. 부암2구역하고 당감9구역이 해제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자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보니까 여기 357페이지네요. 지난해보다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한 90% 늘어났더라고요. 3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회계 쪽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특별회계면 저희들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상채
정상채위원
아닌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7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357페이지에요. 건축과, 특별회계.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77페이지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357페이지 맞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왜냐하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꾸준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올해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거 물어봅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대충 한 90%가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자수입 말씀이시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이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원래 전체 우리 사업비 전체 있는 예산에서 그게 바로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을 경우에 남아있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게 2015년까지는 거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6년도 가면서 일부 들어가면서 쓰는 돈이 있고 2016년도 들어와서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총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변동이 좀 생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집행을 늦게 해서 이자수입이 늘었다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그러면요, 다시 이제 일반회계로 보겠습니다. 정비구역해제용역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197페이지네요. 그런데 이게 정비구역해제용역 전반기에 할 때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기억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전반기 이 사항을 보면 뒤에 반환금을 보니까 여기에 가야, 전포, 범천3, 범천4, 범일, 전포, 당감, 가야, 전포 이렇게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쭉 나온다고요. 이거 몇 개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 집행잔액은, 그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말이죠. 전반기 사업을 하고 남은 반환금 아닙니까,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15년, 16년도부터 사업하고 남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전반기에, 방금 말한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이 말이죠. 사업이 계속된다 해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은 이게 올해 사업했던 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사업이 안 끝났다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사업했던 게 연말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1차 추경 6월 때는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됐던 거냐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산은 연말에 해서 연말에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시기적으로 6월 이전에는 하나도 안 끝났다가 전반기에 한 3개, 4개 정도야 이 사항이 올라왔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차문제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면 사실 이거는 연말에 일괄 여기 올리기 위해서 늦춘 건지 아니면 진짜 전반기에 일부 끝났는데 그때는 이 자료에 안 올린 건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게 시에 반납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에 반납을 하는데 해야 되는 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한꺼 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반기에 정리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올렸다. 이 말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냥 정비구역해제용역 이 사항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게 3건이라 그랬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건 같으면 사실 우리 위원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부암2구역이라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부암2구역 외 2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좀 그렇게 해 주면 이해가 좀 빠르겠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 이 관련 자료는 어차피 우리 지역구와 관계되기 때문에 좀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하나는, 설명하시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자료는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해제된 데는 당감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당감동 동원초등학교하고 벽산맨션 일원에 있는 구역인데 여기는 이미 상반기에 해제용역을 완료해서 8월 달에 용역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절차를 밟았고요.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당감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저희 당감동 629-45번지 일원 영동자동차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해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 부암2구역이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부암2구역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당감초등학교 동측 일원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을 7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계속 용역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군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 이제 정리를 할게요. 건축과는 올해로 모든 사업이 끝나지 계속사업이나 이월비가 없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월비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있으면 왜 안 올렸습니까? 아니, 그래 없기 때문에 안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계속비사업하고 이월사업비가 들어오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추경에서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추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상채
정상채위원
2차 추경 자료에 그런 게 명기되어 올라오는데 없어서 나는 건축과는 다 끝나고 이월되는 게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맞습니까? 명시는 해놓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계에서 예산계에 물어보고 그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낸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다른 연도의 자료를 볼 때 계속비사업과 이월비사업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몇 개의 사업은 이월, 이월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에서 책임지셔야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크게 건축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렇게 큰 증감 내용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한 가지 설명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395만 5000원 들어간 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올해 사실 시 조례도 오래 전에 공동주택 공동체 관리 조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좀 이용이 잘 안 되다가 올해부터 처음 이제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입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게 된 거는 8월 달부터 공모를 해서 9월 달까지 공모신청을 받았거든요. 거기 공모 내용에 보면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화합축제, 지역축제, 음악회, 이런 걸 개최한다든지, 주민학교나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캠페인, 옥상텃밭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아파트 단지나 여기에서 시행을 할 때 그걸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한 게 범천동에서 신청을 한 게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주민장기자랑 관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서 395만 원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좀 아주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많이 헷갈려요, 실질적으로. 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 했다가 햇살둥지니 또 일반주거지에 무슨 제도,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의 그런 용어들로 표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더더욱 좀 홍보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관을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범천동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 해만 또 이렇게 가는 건지 이게 지금 보니까 장기자랑도 하고 주민들 간의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많은 대다수의 이야기들인데 과연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한 그런 역할을 다 맡는, 이거 조금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이런 부분들이 안에 내용은 그럴싸하게 있는데 과연 이 파트가 그 분야를 정확하게 맡아서 전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건지, 우리가 층간소음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위원회든, 조정위원회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전문분야에서 진행을 해나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광범위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부산시에서 시비 내렸는데 뭐 장기자랑하고 무슨 선거 전에 쇼하는 거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런 부분들인데 좀 명확한 지속적인 과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라리 지금 범천동에서 장기자랑으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비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란 자체가 지역의 활성화나 지역의 어떤 친화를 도모하는 그런 게 주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임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다른 분은 다 하는데 이런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내 헷갈리는데,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햇살둥지는 정말 뜻을 말하면 따뜻한 집 아닙니까,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공가나 폐가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좀 어려운 분한테 이렇게 시세보다 절반 값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만약 폐가나, 공가를 리모델링할 때는 입주할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까, 폐가, 공가를 먼저 하고 또 입주민을 찾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먼저 공사를 해놓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해놓고 나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 신청을 받는데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왜 그 주인이 들어가고 이거는 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게 그대로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게 사실 문제가 좀 있었던 게 거기에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해놓고서는 거기 산다고 계약서를 써놨어요. 계약서를 써놓고 했는데 이게 아마 주인하고 짜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는지 그걸 늦게라도 가서 확인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햇살둥지사업의 제일 문제가 이게 좋은 취지로 됐는데 그걸 조금 잘못 이용하는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폐가나 공가는 주거환경개선에도 굉장히 좀 이롭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좀 할 때 세밀하게 정말 어려운 분이 따뜻하게 얼마라도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한 명시이월 조서는 예산계에 확인하니까 2018년도 본예산 시 자료가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내가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려 했는데 이전에는 일정 연도 이게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2차 추경에 이런 사항은 미리 이월될 겁니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이 현재는 이월되는지, 계속사업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우리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만 해도 밑에 조서라 해서 몇 장이 첨부됐어요. 그런데 올해 빠졌으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챙겨주든지 해야지 그걸 그냥 예산계에서 할 거라 해서 지나갈 사항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여기서 우리 지난번 회의할 때 우리가 의결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1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페이지 부암3동, 당감1동 간 도로개설비 7482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보통 도로개설비는 보상비 증가 등으로 공사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 예산액 절반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m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물 2동 전체 철거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민원 요구에 따라서 부분 철거로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잔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2쪽 한번 봐주세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202쪽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202. 그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8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편익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총 소규모 사업은 14건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양정2동 부산고용센터 일원 보도정비사업과 개금3동 개금본동 88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 그리고 가야2동에 가야대로 510번길 63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는데, 양정2동 부산고용센터 일원 보도정비사업은 당초 보도와 차도 일괄해서 정비 계획을 하였으나 상수도에서 시행하는 굴착공사로 인해서 차도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350만 원을 감액 예산을 절감하였고 그다음에 개금3동 개금본동 88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는 당초는 도로를 횡단하여 하수관로를 신설 후 아스팔트를 전면포장 계획하였으나 보도 측으로 하수관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아스팔트 포장 공정을 제외한 2300만 원을 가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2동 가야대로 510번길 63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는 당초에 측구 하상 및 벽체 구간을 일괄 정비 계획하였으나 벽체 상태가 양호해서 노후된 측구 상부만 정비함에 따라서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81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하수암거 설치 해서 7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203페이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203페이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가야동 가야대로 507번길 일원 침수예방 정비공사 이거 보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강식
장강식위원
하수암거 설치 해서 7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번 재난 때 가야동 60번지 일원인데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되었는데 2017년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행안부로부터 교부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금액이 7억이 배정이 돼서 내려왔네요,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7억이 내려왔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하수암거 설치하는 이 하수암거 설치라는 게 안에 암이 있는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설명을 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하수박스가 2.5 곱하기 2m가 있는데 이 하수박스를 1개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 확장하는 금액이 7억이 듭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7억이 들어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는 국회에서 내려온 돈이겠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또 특교세 해서 현대아파트 하수관로 정비공사한 거 3억 내려온 부분.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하수시설이 누수가 되어서 도로가 내려앉음으로 해서 우리가 긴급히 또 교부세를 신청해서 3억 원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제 3억 원을 신청해서 받은 거네요,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방금 설명대로 침수나, 누수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 손을 좀 봐야 된다,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런 거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후 하수관로 같은 이런 것은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2 대 4 대 4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안부나 또 여기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리턴이 피드백이 빨리 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어저께 구민안전과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 부산진구는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저희 부산진구를 잘 살고 다른 타 구보다도 좀 더 낫게 발전시키는 게 저희들이 존재하는 목표잖아요,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을에는 이헌승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있고 또 갑에는 김영춘 의원님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있으니까 저희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를 통하고 자체 우리 구비로써든 또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도 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세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히 건축과나 건설과, 특히 건설과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아주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국회의원 쪽에서 우리가 보좌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산시에서 크게 요청을 안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국회의원 쪽에서 돈을 받아서 진구로 내려보내 주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구에서 크게 지적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억지로 챙기기는, 안 그래도 챙길 데도 많은데 그렇습니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사실 나오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국장님들이나 또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부산시에 그런 부분들에 많은 요구는 하겠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느낄 때 우리 진구가 정말 진짜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시키려 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이런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을 많이 활용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상단에 범천동 만리산공원 차장 일원 보도사업비로 2억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신규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편성을 해서 내년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겠지만.
수용
권수용위원
이 돈을 확보하여 내년에 이월사업에 사용할 거 아닌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편성을 해서 이제 설계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달 만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제 설계를 해서,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내년 1월이나 2월쯤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면 다음 달부터 설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거 과장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기타보상금 1건에 102만 원을 신규편성했다. 권익위원회 관련된 거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떤 보상금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가야공원 내에 하천을 무단점용해서 거기에 익명의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을 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천 점용을 조사해서 변상금을 조치를 했습니다. 변상금을 512만 8000원을 부과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권익위에서 지금 올린 102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이제 계산서를 끊어 넣은 그런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권익위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지서를 우리가 납부를 하면 권익위에 편입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내내 없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권익위원회는 옛날부터 있었지요? 이번에 신규로 처음 올라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권익위에서 2017년도에 신고가 되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돈을.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갑작스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갑작스레 올린 이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신규로 갑작스레, 이 권익위는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매년 지금.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무단점용 부분에 대한 공익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고, 권익위에서 먼저 줬습니다.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거를 우리가 변상금 받은 거 일부를 올려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번에 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469페이지요. 아니구나. 특별회계를 보려고 했는데 맞네, 다른 자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번에는 일반회계.
상채
정상채위원
예, 특별회계에 볼 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2억이 들어왔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내부거래.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업 방향을 보고 2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인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은 맞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한마디로 목적적으로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 없이 그냥 넣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원래 우리 보상 조례에 보면 15% 범위 내에 순세계잉여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2억 원이 넘어온 것이죠. 적립금이.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뭐냐 하면 보통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하다가 목적적으로 2억이 아마 사업 방향을 보고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렇게 들어온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오전에 건축과 했는데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말씀 들을 때도 만리산공원 보도설치 이 사항도 내년도에 할 사업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여튼 공사는 내년도죠. 2~3개월 정도 앞당겨서 공사를.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년도 할 사업 같으면 왜 계속비나 이월사업비 명세서에 안 들어와요? 왜 예산처에다가고를 안 해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월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아마 명시이월에 그 내용이 다루어질 것인데 자료는 다 제출했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 제출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명확하게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이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연도는 그런 사항이 자료가 올라와요. 그런데 왜 올해만 이렇게 자료가 왜 없느냐 이 사항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원래 정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예산을 심의했을 경우에는 그게 다 한참에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 2회 추경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항이 안 올라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권수용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올해 사업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했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보고 올해 추경 편성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혹시 사전에 이 사항은 명시이월임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례히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때문에 한 것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개금 아파트 일원이나, 가야동 침수지 특별교부세 받은 것도 명시이월을 다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거 내년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을 할 겁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그 사항을 여기에 이런 계속비나 이월사업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그 명시이월 사업이 없거든요. 오늘은? 없으면 그전에 사전에 이거는 그거를 의원들에게 묵인해 달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신규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마라. 막아 주라는 뜻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가 2018년도에 명시이월할 자료는 다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에게 자료가 배포가 안 되어서 그렇지 명시이월 다 자료를 제출한.
상채
정상채위원
좌우지간 책임을 벗어납니다. 다시 앞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그 사항도 사실은 그렇고요. 아까 이석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암3동, 당감1동 도로개설구간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길이 13m 하려고 했는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13m 위에 건물이 2동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부분 철거함으로 인해서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이 좀 남은 것이 아니고요 50%나 남았어요. 제가 말한 사항은, 결과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사실 하루 이틀 이런 사업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10%, 20%, 30%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무려 이거는 50%가 반납이 돼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처음에 우리가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 건물 편입되는 그 부분을 철거를, 보통 보면 일반 주택지는 철거를 하면 거의 완전 철거를 해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토지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절단을 한 것이죠. 그 건물을 절단을 해서 그만큼 완전 철거를 안 하고, 완전 철거비 남은 것이 이만큼,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게 절감입니까?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처음에는 완전 철거를 한다고 세웠으니까 처음에는 잘 세운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 계획도 안 맞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이 12월인데요 12월 내에 마무리가 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되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마 사업계획을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50% 반납되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유야 그런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아, 틀리구나 여기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반납되었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하고요. 밑에 가야대로 527번길 있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신청, 시 자자보입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올 7월 10일에 내려와서 7월 19일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고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물은 질문은 지금 11월인데 올 12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느냐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올해 안 되죠. 이거는 보상비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월, 계속비사업이라는 명시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편성되어 왔거든요. 좌우지간 그래서 일단 지적만 할게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공사비가 작다. 보상비가 작다고 요구를 해서 시비를 보조받아온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올해 완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사항도 아까 말한 대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명시이월해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만리산 그 사항도 마찬가지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본예산 할 때 명시이월 부분은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명시이월 부분 다 내역서가 나오면.
상채
정상채위원
오늘은 우리가 알면서도 속는 그런 의결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하기야 할 거다. 2차 추경이거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2차 추경인데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서 심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보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는 한마디로 너희는 의결권이 힘이 없다는 이 말이죠. 참, 이거 짜릅시다. 이거 다시 복원되든 말든, 미안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엇갈린 것을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을 좀 체크해 주면 "아! 이거 명시이월된 사업이니까 올해 사업이 해소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자꾸 말을 해 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와 마찬가지로 범천동 만리산공영주차장 일원 보도 설치 문제도 어디와 비교되느냐 하면 아까 물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세 군데나 삭감되었어요.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양정2동, 가야2동, 개금3동 이 편익사업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서 또 거기다가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을 신규사업 편입해요.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이거요. 왜냐하면 불과 한 두 달 사이고 몇 개월 사이입니다만 최소한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를 좀 존중해 주는 그런 취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보행안전도 생각하고 그래서 한 2~3개월 정도 공사를 앞으로 당겨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래 2~3개월 때문에 예산을 신규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칙에 안 맞다니까요. 또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보도설치에 일반 보도설치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올라가는 그 길이더라고요. 긴급한 사항도 없어요. 이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안 하면 위험이 생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 부분에 버스정류장, 약수터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편의도모 맞다니까요.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긴급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까 203페이지 202페이지 가야도로 철로변 침수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가야 507번지 침수지 정비공사 그게 7억인데 하수암거설치 7억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하수박스.
김재운위원
박스 확장하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구정질문했던 가야 굴다리 밑 침수 지금 우리 확장공사 25억 들여서 하는 그거 하게 되었을 때하고 이거하고는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주택지에 이제 가야천에 상류 부분에 가야굴다리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가야 반대편에 거기 박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가야굴다리 침수.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가야굴다리 침수 부분은 이제 가야굴다리는 가야천의 하류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가야굴다리 침수되는 부분하고는 좀 영향이 적죠.
김재운위원
적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어째도 지금 25억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거하고 겹쳐서 7억이 여기하고 같이 겹치는가 싶어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틀린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우리 정상채 위원님하고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던 범천동 도로굴착 복구 이게 범천동 만리산공영주차장 일원 보도 설치 여기는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위치가, 잠깐만요. 이게 만리산공영주차장에서 엄광로를 쭉 따라가서 넘어가면 주택가까지 한 500m 정도 보도를 한 폭 1.5~2m 정도 설치를 하려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만리산공영주차장 맞은 편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맞은 편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옹벽 거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옹벽 따라 산 쪽으로 따라서.
김재운위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하다가 인도가 끊겼던 부분에서 버스정류장까지가 지금 인도가 없는 부분.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곳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곡각 지고 그 부분은 주민들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그러면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 없을 때는 이제 보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혼용으로 사람들이 다녔죠.
김재운위원
그 부분에 이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보도 설치를.
김재운위원
예, 르네상스사업하다가 끊겼던 그 부분을 새로 보도를 확장한다는 그 사업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잠깐 빠르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야굴다리 지난번 침수로 문제가 된 곳 있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가 제가 그 옆에 있는 당감2동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1동하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부산시에서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그 동천으로 하수관로, 하수가 아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수.
상채
정상채위원
하수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하수를 빼는 그 공사가 결정되어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결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침수지역으로 해서 하수정비 중점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하고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국비에서 받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건의를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시에서 국가로 해서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지난번에 당감2동 쪽에 그 옆에 있는 주민들도 있어서 아마 시에서도 관계자가 나오고, 또 나와서 앞으로 이 사항은 상습 침수지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가겠습니다, 보고를 했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우리도 이제 그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가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김재운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 이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해서 84만 원 지급했는데 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저희들 개별 공시지가하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 가격하고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구성원은 우리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구의원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전문가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이래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심의를 하고 주택 가격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일단 산정을 하면 감정평가 5개 법인체에다가 검증을 의뢰를 합니다. 약 전체 필지 한 70% 정도를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가격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상정을 올려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개발비용산정 확인 및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230만 원입니까?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 부산진구도 여기서 개발비용 산정이라는 거는 개발부담금하고는 다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개발부담금이죠,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개발부담금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신고 방식이 있고 실거래가 신고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리 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이란 자체가 무슨 사업장에서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종료시점지가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내나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종료시점지가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종료시점지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는 종료시점지가 자체를 공시지가적인 부분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거래가로 내가 이 땅을 얼마에 샀는데 내가 이 땅이 등기가 나서 종료가 되는 시점일 때 실거래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실거래가가 있어야만 그 실거래가가 아니고 그전 단계 같으면 감정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감평을?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1번 방식과 공시지가 신고 방법과 실거래가 신고 방법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공시지가 방법으로.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공시지가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공시지가 방법 같으면 공시지가는 당연히 나오는데, 공시지가는 당연히 해가 되면 우리가 7월 1일 같으면 공시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사람들이나 이의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세요라고 사실 동사무소나 우리 여기 다 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는데 별도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는 용역비로써 실지 개발부담금은 개시시점 지가에다가 개시시점은 지가가 낮습니다. 개발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료시점지가는 대지화되어 있고, 택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인근 유사한 표준지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 개발비용을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자체에서 평가를 받아온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이걸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가져온 거와 높은지 낮은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 사람들이 자기들 위주로 조사를 했는지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잡아주는 그 수수료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그 공정한 지적 관리 그런데 약 한 27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공정한 지적 관리의 뜻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세목 자체가 이게 지적이라든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이게 다 민원하고 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모든 거를 결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70만 원 정도 감액된 거는 어디서 되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거 270만 원 감액된 거는 지금 저희들 평가위원회 운영하는 그 수당이 위원회 개최를 총 저희들이 올해 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에 7회를 전부 다 심사 방식으로 서면으로 안 하고 개최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상적인 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3회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올해 개최할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반납을 하고요. 개별부담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230만 원은 총 3건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준공이 3건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 용역은 2건만 하고 1건은 본인이 일부 조그만 필지에 지목변경사업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비용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검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1건 230만 원 반환을 해서 총 27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하고 부동산평가 간담회 이것 40만 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간담회는 뭡니까, 평가위원회?
「예」하는 이 있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간담회는 위원 분들과 저희들이.
김재운위원장
거기 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공시지가의 사항으로 해서 오찬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통 간담회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평가위원회 하고 나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 조정하는 그런 간담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참석하신 분들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 하는 그런 오찬 관계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도로관리원 대기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3건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범천동 DS협성엘리시안아파트 일원 석축 정비공사 1건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