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지막 날로써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른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 외에 2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고른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입니다. 중소농의 소외감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른 소득증대를 위해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확정했고, 쌀 직불금 이행점검을 통해서 782농가에 영농경영비 3억 600만 원을 11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무이자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상ㆍ하반기 융자지원이 확정된 35농가 19억 5,300만 원 확정, 추진 중이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5농가에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사업은 8농가에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농협곡 매입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차 대상자로 1,010명을 확정했으며 도 지침변경에 따라서 2차 대상자를 신청받아 583명을 추가확정하여 총 1,593명이 행복카드를 발급,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은 1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개 마을을 공동급식 대상으로 선정하여 종사자 위생교육을 3월에 마쳤으며 기 사업이 완료된 73개 마을에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을 농번기에 급식을 실시하는 20개 마을도 사업 확인 후, 마을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내년에는 10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영농의 지장이 없도록 가축분 퇴비를 2월 중순까지 포당 3,180원에 48만 포를 공급하였고,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비농가에 대해서도 20농가에 1,19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후숙창고 증축, 발효동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투입, 양질의 퇴비생산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퇴비 야적을 위한 폐도부지는 국토부에 도로구역 해제요청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행자부 행정절차 마무리 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균일화된 부산물 퇴비생산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근무자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문운영자를 영입하여 안정적인 퇴비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위해 벼 친환경농업단지는 유기농 644ha와 무농약 967ha, 총 면적 1,356ha 사업을 확정하였고, 그 중 백세미는 157ha에서 약 1,000여 톤을 생산, 수도권 하나로클럽과 인터넷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세미는 2017년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우리쌀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품질의 백세미를 생산하고 유통망을 확보하여 전국 최고의 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금년 친환경농업은 유기농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인증면적은 1,625ha입니다. 아직은 벼 인증면적이 85%로 편중되고 있지만 채소와 과수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1,493농가에 1,366ha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인 헤어리배치와 자운영 재배로 아름다운 농촌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경관보전 직불금은 1,159농가 688ha에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경관작물 재배단지는 49개 지구 884ha가 신청되었지만 정부사업량 감소로 40개 지구 463.7ha 단지를 선정,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면적축소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농가홍보를 통해서 개화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벼 대체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벼를 재배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한 169농가에 1억 5,500만 원을 토종농산물육성 35농가에 391만 5,000원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물 육성사업으로 올해 올방개를 2농가에 1,000평 규모로 옥과농협과 시범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부터 올방개를 수확하고 계약재배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8년 재배농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원예과수 특작 인프라 구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원예과수 특용작물의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지원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47%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과 추경에 확보된 사업도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9,000만 원이며 순천시에는 주 가공공장을, 우리 군에서는 삼기면 톨게이트 입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을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순천시와 공동으로 우리 군 매실농가 역량강화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매실(주)의 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통물류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조직화된 사과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 주체는 옥과농협이며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농가조직화를 위해 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협의회를 지원하고 하드웨어 사업비로 공동선별장비와 고소작업차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저온저장고 설치,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여 공동선별출하 개선을 통해 곡성 사과의 품질 및 유통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와사비 생산단지 조성비용과 뿌리채소 종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와사비 등 4개 품목에 4억 6,2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추진 농가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 뿌리채소와의 차별화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 인증을 전액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65개소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입니다.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대비하여 보관창고 2개소를 추가로 계약체결하였으며 또한,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27만 4,000매를 지원하고 톤백매입 확대를 위해 창고문 개보수 7동, 톤백저울 19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보관상태 점검 등 안전적재 여부 검사를 철저히 하여 정부양곡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진입 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 벼 전용 건조시설은 곡성RPC에 2기, 옥과농협에 9기를 신설,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저온저장시설은 곡성RPC 사일로 3기를 보강 완료하였고 석곡농협 100평 규모의 1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벼 출하 및 매입장려금, 잔류농약 검사비, 톤백포대등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이중 연매출 20억 원 이상 등 여건에 적합한 경우, 전남 10대 고품질 쌀 브랜드로 추천하여 우리 군 대표 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무허가 식품가공 생산농가와 전통식품 관련 법인에 시설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육성 사업 5개소에 3억 9,800만 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2개소에 10억 원을 교부결정하였으며 이 중 1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완료 대상자에게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앞으로도 관내 농산물 식품가공으로 부가가치 증대 및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0.3ha 이상 소규모 원예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총 121농가에 7억 9,6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으며 현재 62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3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완료농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GAP 인증 확대입니다.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로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GAP 인증농가 조기확산을 위해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총 400농가가 인증교육을 받았으며, 4개 품목에 대해서 신규 인증취득, 갱신하였으며 토란품목 80농가 37ha에 대해 토양ㆍ용수 시료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신규 GAP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와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GAP 인증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토자원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최대 재배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곡성토란을 가공산업으로 육성코자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자보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토란선식 연구개발과 기계설비를 구축, 완료하였고 민경보사업으로 공동브랜드 토란토 개발과 홍보용 시제품 개발, 생산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곡성토란대학,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토란 지리적표시제등록을 위한 용역추진과 하드웨어사업을 완공토록 하고, TV매체 등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토란이 곡성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우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한우 사육규모 확대와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기능성 단백질을 공급하여 품질 좋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 6,000두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한우개량 등록사업 4,500두를 실시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보급화 장려금은 도축판정 결과, 1등급 이상에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92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5개소,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200세트 및 항생대체제 20톤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추가된 축사 시설현대화 5개소와 악취저감제 및 친환경해충구제 전기자재 구입사업은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고,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인증목표량 5호 달성에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13개 조사료 경영체에서 1,090ha의 조사료를 파종하여 경영비 절감과 사료 자급률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생산 기계장비 15대, 운반 집게장치 5대를 지원하였으며 하계작물 곤포 제조, 옥수수 수취가보전 158ha, 옥수수 생산단지 54ha를 추가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안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공모사업으로 곡성ㆍ구례ㆍ담양 벌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생산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비는 9억 9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으로 벌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반기에 956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현재 동결건조기와 수정벌 생산시스템을 구축,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에 주력하고 식품첨가제 및 사료첨가제 등의 부산물 제품개발에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 23페이지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심각단계 준하여 AI 구제역 대책상황실과 겸면 평장리에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과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하고, 전업농가는 자체 방역토록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였으며 군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주요 하천변 오리 및 산란계 농장 주변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석곡면에서 AI가 발생하여 아쉬움이 있었으나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의지로 내년 5월 말까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장에 처음 서셨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선 의욕적으로 농정을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요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농정과 업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6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있잖아요? ○

예.

이게 지금 사업완료가 62농가 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50% 조금 넘은 건데? 그렇죠? ○

예.

50% 딱 넘었네요. 그러면 이 사업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계획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3월 달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는데 50% 밖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50% 밖에 추진을 안 했는데 2개월도 못 남았는데 어떻게 50% 다 추진할 수 있겠어요? ○

저온저장고 사업은 사업기간이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 (자료 전달) 지금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충분히 집행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수치상의? ○

예.

그런 문제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 ○

예.

다른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농가를 위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의 점검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

예.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냐면 각종 보조사업의 자부담, 자부담을 했다는 확실한 서류. 그게 뭐냐면 사업자에 대한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자부담을? 그 사업자한테? ○

예.

그러면 입금증을 받아서 그 입금증을 행정의 담당부서에 제출을 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거죠? ○

예. 보조사업은 먼저 자부담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만들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통장과 혼용이 안 되게 해서 자부담이 그 통장에 들어왔다가 거래처로 나가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지,

그렇죠. ○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에는 확실히 보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부분, 현지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

예.

환경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방견 관리. 방견들이 다니면서 각 공원이나 골목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오염을 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불쾌함을 주고 온 동네가 그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다니는, 아예 개를 집에서 키우지 않고 새벽에만 딱 풀어서 문 열어주면 나가서 볼일을 보고 또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행정에서 절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면 환경과와 농정과가 서로 어떤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담당부서 과장, 팀장이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꼭 벌금을 부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계도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한 가지 이 부분도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농정과의 축산파트 업무인데 내수면, 섬진강에 다슬기 채취업 내수면 허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40여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

예.

그렇죠? 그런데 동력을 이용한 어패류 채취업을 고현석 군수님 때 4대가 허가가 나서 채취를 하다가 여러 민원 때문에 조형래 군수님 취임해서 면허를 취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과거에 동력을 이용해서 어패류를 채취했던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 왜 허가를 안 내주냐, 허가를 내주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서 하신 분들은 소득이라든가 생계 차원이 존중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반대로 곡성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이라는 이미지에서 허가를 무분별하게 동력선을 내줬을 때 좀 그런 부분이……,

환경 파괴? ○

예.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 그것을 지정, 저희들은 동력선을 안 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얼마 전에 한분이 정식적으로 동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기준과, 환경보호, 섬진강 다슬기 자원,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득보다는 환경과 어족 자원 보존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인접 시ㆍ군을 보니까 우리 곡성은 섬진강과 보성강을 합하면 약 40여 km 되나요? ○

54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훨씬 넘는 건데. 구례군을 경유하는 섬진강의 길이는 불과 5k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례 같은 경우 동력을 이용한 어패류 채취업을 4대 하고 있어요. 4대가. 그리고 인접 순천시의 경우에도 4대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 2년 된 게 아니고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례는 불과 5km밖에 안 되는데 4대가 그동안 10년 이상 다슬기 채취를 했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족 보존이 아예 안 됐겠죠. 어족이 말라도 완전 마른 상태가 됐겠죠.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에서 동력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파괴한다, 새끼 다슬기까지 전부 채취가 돼 버리기 때문에 물을 오염을 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례의 경우에 물이 완전히 썩었겠네요? 구례군의 경우 개인이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섬진강과 보성강을 끼고 있는 우리 군은, 보성강의 경우 주암댐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유속이 없기 때문에 보성강 내부는 완전 펄로 가득 차서 물이 썩어 있습니다. 물이 썩어 있어서 어패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동력을 이용한 어패류 채취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동력을 이용한 어패류 채취를 했을 때,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듯 환경이 정말 파괴가 되는가? 어족이 없어지는가? 민원을 제기한 허가를 요청한 민원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또 주장하는 것은 이 부분은 굉장한 사업권에 해당이 됩니다. 동력을 이용한 어업채취를 했을 때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하나의 큰 사업권을 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랄지 채취업을 하고 있는 협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섬진강 수계에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방금 주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례와 순천이 10년 전부터 4대씩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행정에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영업권을 한번 보장해 주면 나중에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은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기존 다슬기 업자들 간에 상당한 알력도 있고, 영업제한 관계나 서로 하려는 사람도 배제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나 주민 정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문경군에서 사과축제를 해서 15일 동안 약 20만 명이 다녀가서 22억 원 정도의 소득창출을 했다고 해요. 전국적인 출하량을 봤을 때 곡성군 토란이 전국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50%가 넘는다고 하고, 누구는 40%가 넘는다고 하는데 수치 부분도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문경군의 사과축제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곡성군의 토란이 전국 생산 1위인데, 과거에 사과하면 대구였습니다. 지금은 기온차로 인해서 여러 시ㆍ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토란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여러 관광에 토란을 많이 접목시키고 있는데 토란을 이용한 우리 군의 축제랄까? 이런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서 살다보면 오래 전부터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농업이 어렵다. 이건 아마 우리 군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체감도를 들어보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제가 엊그제 경제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 어렵다고 하는 소상공인들 2,0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농업이 어렵다는 부분 단위사업은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이번 정례회 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군민의 70% 정도 되죠? ○

예.

대부분 농업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가 쌀농사,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원예작물인 것 같아요. 하우스. 이 2가지를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제가 쌀 문제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우스 단지, 지금 하우스 단지라 하면 곡성읍, 고달면, 오곡면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도 쪽이나 목동 쪽을 보면 전부 하우스단지이지 않습니까? ○

예.

이분들이 겨울철에 애로사항을 호소해요.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주요 정부 정책을 보더라도 물 부족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물이 부족하다면 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하우스 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부직포 사업도 하고, 최근에는 전기온풍기 사업도 한단 말입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됐을 거예요. 강변 여과수를 이용한 지하 함양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관정에 의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범위한 정책사업을 도입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정 파트에서, 아마 이건 기술센터도 전부 관련될 겁니다. 마침 3개 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겨울철 원예단지 내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물부족 현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예, 원예농가는 곡성, 오곡, 고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성읍의 대평리 신리지구에서 겨울철에 수막재배를 하다 보니까 수막시설을 이용해서 온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물부족 현상이 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계속 관정만 깊이 파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함양사업에 관해서 몇 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7월 달에 진주 대곡면에 단목지구라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0억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2018년까지 이월이 될 것 같아요. 가 봤는데 나름대로 저희 여건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하수를 함양하는 몇 가지 방식을 배우고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수 함양이 저희가 이걸 전체적인 단지 내에 그쪽에서는 옛날부터 지하수를 50m 이상은 굴착 안 하는 걸로 서로 협의해서 해 왔던 점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 협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중보온커튼이나 전기온풍기사업을 2년,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효율이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높고, 품질향상 면에서 수막보다는 곰팡이 균이라든가 발생이 안 돼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전기승압에 따른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으로 15 동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대평리 지구의 경우 먼저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현재 지하수 기본적인 실태, 시추가 겨울철에 어느 정도까지 지하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장 물이 많이 딸리고, 또 이 부분이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지, 이걸 하나했을 때 또 다른 지하수 오염문제 등을 지적하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사업을 만약 지하수 함양사업 말고 전기온풍기사업이나 다른 방법을, 지열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기순환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기존 수막재배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것을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시추를 해서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전망ㆍ분석은 다음에, 또 진주의 사업이 내년에 끝나니까 1년 정도 더 해 보면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직포 사업은 한 동에 한 2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더라고요. 200만 원 1동에. 그런데 전기온풍기사업은 1동에 300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기온풍기사업 보조사업이 있나요? ○

예, 금년 2회 추경 때 15대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재원은 군비인가요? ○

그 부분 국비사업이 없어서 군비사업으로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조사업 아마 제가 봤을 때, 전기온풍기사업의 효율성이 입증이 되면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군비 부담이 급증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저는 총괄적인 지하수 함양사업이 좀 더 빨리 도입이 되는 게 좀 더 예산 배분 상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수 함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

예, 의원님 말씀도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자체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수질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시기를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안 하냐 부분은 원예농가들과 고민을 하면서 기초조사부터 한 다음에 진행을 해 나가야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서는 쌀농사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도 질의를 열의 있게 하셔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한 두어 가지 정도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렵니다. 부자센터, 부산물자원화센터 CEO를 영입해서 좋은 퇴비를 만들어보겠다는 내용으로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2018년도에 농가들이 사용하면서 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CEO를 영입했던 과정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몇 분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현재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당초에 설립하게 된 배경은 축산농가의 축분 수거대책과 양질의 퇴비를 공급해서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현재 근무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단체에서 퇴비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을 한번 하자고 해서 1차 토론을 했고, 추가 토론회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2등급 퇴비 때 너무 퇴비 질이 낮다고 해서 불신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퇴비 고급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현재는 1등급이고 부석토나 유기질 함량 부분에서 특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퇴비 질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에 80만포, 100만포 정도 생산을 할 걸로 공장을 건립할 때 목표를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경영능력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민간인이 하는 것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공공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5만 포 많게는 70만 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노후화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계 장비 관리하는데도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최근 얼마 전에 축협과 민간위탁도 논의를 했는데 축협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부결을 시켰고요. 토론회 과정에서 전문 CEO를 영입해서 상주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퇴비공장 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8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1차 공고 때, 9한 분이 왔는데 면접관이 면접을 통해 보니까 퇴비에 대한 지식이 약했습니다. 그분은 액비퇴비공장 위주로 근무를 하셔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해서는 잘……, 그래서 저희들이 임용을 못하고요. 다시 재공고를 해서 두 분이 공모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는데 심사위원도 공무원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영암에서 연간 100만 포 이상 생산하고 있는 퇴비 공장장을 모셨고요. 또 그 당시에 곡성참여연대에서 사무총장하신 분을, 토론회를 제안했던 분을 같이 심사를 했는데 두 분 다 전문성이 결여돼서 이번에도 임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들 의견이 8급 상당 연봉이 4,0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전문가를 뽑으려면 내년에 7급 상당으로 상향을 해서 진짜 전문가로 한 번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행정과와 그 부분을 논의해서 7급 상당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1급 퇴비를 만들려면 현장에서 책임지는 전문가가 꼭 오셔서 우리 곡성군 퇴비가 1급 퇴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와사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예. 저희들이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와사비, 생강, 토란, 연근을 하고 있는데 기 생강, 토란, 연근은 기존 농가에서 했던 품목이고요. 와사비를 새롭게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와사비가 강원도 철원과 임실군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 내수와 일본 수출을 목표로 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조율도 일반농업보조율이 50%인데 70%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죽동리와 금반리 2개소로 나눠서 부지 선정됐고,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물 설계부분에 있어서 일반 하우스와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멈춰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와사비는 우리 농가들의 고소득 작물로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작물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우리 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해서 긍정적으로 끝까지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노력 많이 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주성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첫 페이지, 1페이지 보면 전문농업기술교육을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 했는데 올해에는 상당히 실적이 향상이 됐네요? ○

예, 감사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고생하셨구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명품대학 운영도 상당히 내실적으로 많은 호응 속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2페이지도 보면 농업인 100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컨설팅을 해주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행정은 정말 발전적인 행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만 하고 있는 가요? ○

어느 시ㆍ군이나 현장 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지 출장 나가는 것이 서류 정리하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인 만남 목표를 두고 나가서,

새벽에, ○

되도록 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자 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새벽에도 나가고 그러셨네요? ○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요. 중간 부분에 농업인신문 451부, 농촌여성신문 184부를 발송해 주고 있죠? 그렇죠? ○

예.

그런데 농민신문하고 농업인신문이 다른가요? ○

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마을회관, 마을회관에도 갑니까? ○

아, 마을회관에는 가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안 가고? ○

예.

농민신문은 어디서 발송을 합니까? ○

농민신문은 농업경영인회,

우리 행정과는 관계가 없나요? 농민신문 발송은? 농협에서? 신문들을 우리가 발송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이런 부분도 현장을 직접 파악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

아,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회원들한테 집으로 직접 직송,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신문은 생활개선회원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입면 흑석리가 2년 차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윤영규 의원님 동네네요, 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몇 년까지 시행을 하나요? 한 마을이 해당이 되면? ○

초창기 시작될 때는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3년간 그 마을에 대해서 지도를 했는데 2년차로 바뀌었고, 내년부터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없어집니다.

아, 없어져요? ○

예.

이게 복지실 프로그램하고도,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프로그램하고도 상당히 겹치는, 그래서 없어지나 보죠? 프로그램, ○

종합적인…….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한 마을이 몇 년간 혜택을 보는 것보다, 내년에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여러 마을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계. 취지가 가격은 비싸고, 사용일수는 적고, 그런데 꼭 필요한 농가가 있고, 그러한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러면 그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있나요? ○

매년 새로 구입할 때 어떤 기종을 선호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보유해 온 농기계 중에 어떤 기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확보를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제도인데 꼭 필요한 농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농기계라고 하면 개인을 위한 구입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각 읍면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

예,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임대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임대사업소에 직원이 몇 분 있나요? 두 분 있나요? ○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에는 4명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근무자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

한 3년?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3년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취지냐면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숙련된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농기계 임대, 농기계를 수리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러니까 숙련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근무조건이 열악하면 하겠어요? ○

그나마 기간제에서 금년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종으로 더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속감이나 복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근무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숙련됐는데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은 또 어떻게 메꿔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정규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외 10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쌀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쌀 안정 생산을 위해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50ha를 조성하고, 쌀 가공용 원료곡 생산과 가공품을 만들어 유기농 미숫가루ㆍ발아현미 등 가공품 1.5톤을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또한 국내 유통업계에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해 3개소 10ha에 기존 이앙기 부착형 무논직파기를 지원하였으며, 볍씨 우량종자 공급 및 쌀 안정생산을 위해 보급종 25톤과 신동진 벼 68톤을 공급하고, 새로운 품종의 조기 공급을 위해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포 3ha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원료곡을 이용한 가공품 유통 확대에 힘쓰고, 우량종자 공급과 자율교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쪽 저비용 자연순환생명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주위의 농업부산물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19개 단지 217ha에 원예 자연순환생명농업 단지 5ha를 육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자연농업 확대를 위해서 인삼ㆍ고추ㆍ블루베리 등 작목에 대해서 컨설팅 6회 실시하였습니다. 산야초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자재 자가제조 장비 3대,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미네랄약수 시범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자연농업 브랜드 쌀 품종증식포 1ha를 운영하여 종자 보급용 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병해충 적기 예찰ㆍ방제 및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포 0.2ha, 관찰포 1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해충 방제 활동을 전개하고, 사과ㆍ감ㆍ배 등 778농가에 596ha에 대한 오신과 팬텀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콩에 피해를 주는 노린재류 방제를 위해서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방제 시범사업 2개소, 10ha를 추진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종자로 전염되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병해충 소독기 지원과 볍씨온탕 소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사업으로 무농약 단지 255ha에 아미노산 자재를 공급하여 병 발생감소와 수확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4쪽 생산비 절감 농업미생물 배양 공급입니다. 농업미생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착미생물, 유용미생물 4종, 64.5톤, 친환경 자재 및 자연농업 자재 3.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저장성 증진을 위해서 클로렐라를 배양하여 딸기 0.3ha에 품질 향상 실증 시험을 하였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고추 실증시범포 0.1ha를 추진하였습니다. 지특 공모사업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 사는 구곡담 만들기 사업을 확보하여 농업미생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착미생물 실용화 개발연구 및 배양ㆍ보급용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미생물의 지속적인 사용ㆍ홍보를 통해서 농업미생물 배양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 15ha,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 10.7ha,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 품질 향상 사업 50.8ha에 품질 향상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추경에 확보한 사과 저장 증진사업은 30농가에서 신선도 유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전정기술 향상 및 당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과수 전정기술지원단 28회를 운영하고, 지난 5월 31일 우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컨설팅 및 기술교육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 과수 보급 및 신소득 과수 발굴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소과형 상품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 소과류 중심 소득과수 단지 육성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과류 특화단지 육성을 통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8.2ha에 체리 및 플럼코트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신규 식재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및 견학을 7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품질향상과 조기 출하농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ㆍ식품부 ICT 융ㆍ복합 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ICT 활용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설 및 체리 등 소과류 단지를 확대하고, 신규 농가의 수형관리를 위한 현장 기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인삼 전문 생산단지 구축과 유망 약용작물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1개소에 잔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0.9ha와 청정묘삼 확보를 위한 시설재배 기술시범사업 0.3ha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삼 계약재배 예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토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친환경인삼 재배 매뉴얼 지원으로 신규 재배지역의 안정생산기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채소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멜론 등 4작목을 전국 명품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7억 4,200만 원입니다. 멜론 고온기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냉ㆍ난방시설 4개소 0.8ha 설치하였고, 딸기 우량묘 생산시설 1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잎들깨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고, 하우스 기능성필름,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토란은 경운기 부착용 수확기 지원, 토굴 저장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연작장해 방지 시범포,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11월 초에 시범사업평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쪽 연작장해 시설하우스 성토사업입니다. 윤작과 토양소독이 아닌 성토에 의한 흙 살리기를 통해서 채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ha, 30동에 총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8농가로 멜론ㆍ수박 등 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한 후, 황토마사를 시설하우스 동당 75톤에 7cm 높이로 성토량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토양환경이 개선되어 작물 병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쪽 채소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서 무경운 작부체계 개선 시범 0.5ha에 딸기 재배 후, 무경운으로 참깨 재배를 하였으며, 과채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 2ha에 자동 관비 시설과 국내 육성 멜론 품종인 맘스러브 6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우엉 시설재배 생력생산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무경운 작부체계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식자재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소비 증가에 따른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무청 시래기 생산 시범사업 2개소 0.2ha, 무청 건조 시설과 무 재배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박고지 생산 시범사업 1,320㎡에 시설하우스 및 건조기를 지원하여 박고지를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시범사업의 효과를 인근 농가에 홍보를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제6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