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 실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직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예.

지금 발산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계시죠?

예.

저쪽 3번, 4번 출구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구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또 이대부속병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1대하고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의원님들한테 이사업을 추진을, 올 초인가요 추진할 때 사업을 하게 됐다고 관련 문건을 주신 적 있죠?

예.

제가 그때 그 문건을 보고 우리 지붕 케노피가 설치가 안 된 거 설계도를 봤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케노피가 안된 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민원이라는 것은 의원도 요구할 때는 민원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그때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민원접수가 되는 것도 아시죠, 법률상?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설계도면을 서류 주신걸 보자마자 문제제기를 했고, 지붕 케노피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변경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죠?

예.

그 뒤로 우리주민들도 지붕 케노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거기 현장의 사업경위서가 약도가 도면이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지붕 케노피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동안 지붕 케노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우장산 힐스테이트 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어, 이게 안 되고 있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사 다시 알았어요, 그동안 설치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래서 현장을 제가 확인했고, 주민이 민원을 준 문자를 과장님한테 보냈어요. 보셨죠?

예.

앞으로 본위원이 주장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장산역도 거기가 1, 2, 3, 4, 5번 출군가요 거기도? 5번 출군가요, 금 케노피 지붕 씌우는 쪽이? 고재익 위원님 거기 몇 번 출구죠? 거기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예.

3번 출구. 3번 출구가 전에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지붕이 없이 설치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서울시내에 7군데인가 8군덴가가 그런 시설이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지붕을 씌우는 게 옳다고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씌우고 있는 거 아시죠, 지붕 케노피 설치하고 있는 거.

예.

본위원이 지난 6대 때 화곡역 3번을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그때당시 모 시의원의 도움으로 해서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그때당시에 거기 케노피 문제가 지붕문제가 문제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건물주인 원회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케노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산역 같은 경우는 앞에 가게하고 이적거리가 좀 있어요. 바짝 붙어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걸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케노피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다 장단점이 있죠.

예.

지금 발산역 도철에서 관리하는 출입구 쪽은 도철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아예 취소돼 버린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는 서울역 출입구도 케노피가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케노피가 없는 걸로 했던 건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내릴 때는 결빙되고 해서 이게 에스컬레이터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변경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이 추가 반영되고 또 민원에 대한 해결문제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은 얼마 전에 국장님실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3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또 과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 봤잖아요. 그래서 왜 이미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또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야 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지붕인 케노피사업을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이 정도로 박명석 도로과장님은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예.

정한조 과장님, 제가 올 초에 2017년 초에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증축문제를 지금 제가 건의 드린바 있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린바 있죠?

예, 구두상으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두상으로. 구두상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이후로 왜 공영주차장 증축문제를 이야기했냐면 지금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1면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부지사서 하려고 하면 한 1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러죠 1억 5000정도

예.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을 증축을 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거고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지금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부적인, 제가 건의 드렸고, 내부적으로 서류의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7월 19일날 강서구 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시행을 한 걸로 되어있어요.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 증축방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1면 조성하는데 1억 50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장들이 또 대기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대기자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대기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대지면적 1000㎡이상 5개소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가능여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8-2을 저희가 증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도 화곡6-1, 화곡본-1, 화곡본-2 등 이렇게 화곡2-1을 정밀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2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2는 현재 초록마을 126번지에 8- 공영주차장인데 주차면수는 84면입니다. 지상2층으로 돼있고 등록대수는 93대이고 아마 대기자가 51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면 84면에서 27면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4억 정도 저희가 공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영주차장들은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7면을 14억 들면 대충 한 60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죠?

예.

5천 몇 백만 원인데 대충 6000만 원 정도 드는 건데 그러면 땅을 사서 지을 때마다 예산절감이 한 9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 27대만 돼도 9000만 원이 절감되면 얼마가 절감됩니까? 24억 3000만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4억 3000만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제 건의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고 또 이런 구민의 혈세를 최대한 좀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신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화곡동 지역에 주차난이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것과 병행해서 더하실 계획은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화곡동 지역이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지원 사업이 한 40억 이상이면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지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입체식으로 한 300평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부지가 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소규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강서문화센터, 강서문화원이 있는 건물을 지금 가로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계시죠, 정확히는 몰라도.

예.

그거를 2013년에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계속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못 구하고 이제사 어쩔 수 없이 4년이 흐른 이후에 부지를 문화시설 도시계획 확보를 해서 아예 해서 이번에 사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관련 문제도 자투리땅 사서 조그마한 거 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이 안 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다면 이제는 좀 그런 방안도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우리가 300평 이상이라면 300평 이상을 어느 지역을 딱 해서 주차시설 도시계획시설 확정을 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강서문화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요 4년 늦어지면서 토지는 면적, 대지면적은 적게 사고 건물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알아요? 대충 추산해도 9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엄청난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때 2013년에 적극적인 행정을 폈더라면 예산이 절감되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미 쓰고 있을 텐데 본위원이 그때 예산 지금현재 쓰고 있는 거, 다른 데 임대 갔다가 지어서 가는 거 제가 막았습니다. 그것도 10억 이상 구민 혈세를 우리 위원회에서 막아줬던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함으로써 짓고 가라. 그 때 임대로 갔다가 새로 지으면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최하 어디로 이사를 갔다 가면 가서 시설하는데 시설비 들잖아요. 본 시설을 짓고 나면 또 가면서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 주소가 바뀜으로써 전부 서류, 간판 전부 새로 해야 되잖아. 그 비용이 대충 추산해도 10억 이상이었어요. 제가 강력하게 못하게 해서 그때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경우를 보면서 90억에서 1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구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요 4년이 늦어지면서. 그래서 주차장도 우리 주차특별회계 보다도 서울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300평 이상을 어느 지역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서 가능하면 완전히 얻어가지고 하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 300평 이상 부지를 주택가에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조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몇 군데를 타당성을 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집을 4채에서 5채 정도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헐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지가 있다 해도 토지규모가 저희가 요구한 장방형으로 차가 주차해서 입체식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옆으로 증축해가지고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제가 여기 화곡동에 30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 어려운 것을 어려움을 헤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서울시예산을 갖다가 한번 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냐는 걸 지금 묻는 거죠.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자체구비가 6대 4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도 예상하고 계시지만 내년 예산 보셨죠?

예.

지금 앞으로는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지금 8대 2의 국세, 지방세 비율이 최하 7대 3으로 세제개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일 잘되는 나라들이 50대 50입니다. 국세, 지방세가.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6대4까지는 안되더라도 일단 7대3까지 해서, 이제 지방세가 덜 걷히는 데하고 좀 보완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2단계로 6대4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재원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올 예산으로 봐서 지금 올 연말 가면 지금 우리가 8천억이 실질적으로 넘잖아요. 올 본예산, 기정예산 지금 7800억 정도 왔는데 아마도 올해 상승분으로 보면 올해 1200억 정도가 더 증액, 결과적으로 연말정산하면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2018년 연말 되면 9천억대가 육박되는, 예산이 그렇게 될 거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하이웨이주유소 있는 그쪽에 마을버스승강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받으신 적 있어요?

예.

거기서, 그런데 왜,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좀 좁아가지고 참, 주변여건상 너무 좁아가지고 설치가 참 어려

구도로가 설치하기 힘들다는 건 압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은 좁은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좀 승강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주변상가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데서 반대가 좀 되게 심한 편이기 때문에 큰 승강장은 좀 설치는 어렵더라도 아마 의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구도로 인도가 좁은 건 너무, 보도가 좁은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승강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승강장을 만들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어렵다면 의자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체, 본 위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지금은 마이피플하고 미투데이는 없어져, 사이월드까지 세 가지는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마이피플, 미투데이, 사이월드 등 실태조사를 제가 한바가 있어요. 그때 사실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셨는데. 그게 박원순 시장이 2012년 1월 13일날 각 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보내서 공문내용인즉 SNS 개설이 되지 않은 모든 실·국, 본부, 사업장 등 SNS계정, 부서별 SNS계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SNS계정 갖기 협조를 해달라는 제출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때부터 과별로, 주민센터나 과별로 SNS계정을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

국장님 아시죠?

예.

각 과장님도 아시죠?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들 자기 본인 과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본인 과에 페이스북 페이지 지금 팔로우가 몇 명씩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알고 계신? 건설관리과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을 해

팔로우 숫자 모르시죠?

예, 정확한 숫자는

또 도로과장님 아시? 모르시죠?

예.

물관리과장님?

예.

모르시죠?

예.

또 교통행정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

주차관리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 과, 우리 구로 말하면 각 과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에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인데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무과장님들이 팔로우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에도 되어 있어요, 담당이 다 되어있다고. 우리 주무, 대체적으로 주무팀장님들이 팀장이시잖아요, 주무팀장님들이 각 과의?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한명씩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장님들이 이거 전혀, 이거 페이지는 홍보를 해야 팔로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줘야, 좋은 정보라 함은 각 과별에 꼭 필요한 정보, 행정행위, 또 각종 행사가 있다든가 행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정보제공을 해주는 게 있는가하면 행정행위가 법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행정행위 바뀐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주무팀장님들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뭐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저기를 보니까 어제그제죠. 우리 생활복지국의 7개과를 해보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는 과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해서, 담당이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과하고 필요 없는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갖다 올려놨어, 이게 한 과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과들마다 있기 때문에 자기 과에, 과장님 특히 우리 주무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기 과에 필요한 행정행위 또 행사, 또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올려야 되는데 이 과는, 어느 과라고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너무 열정이 넘쳐서 하루에 막 여서일곱 개, 심지어 열몇개를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중독기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주의를 주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예.

가서 어느 과가 잘하는지 날마다는 못 들어가보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셔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들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이삼일에 한번씩이라도 들어가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시는 분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관리과 과장님 개화천 개화산 생태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그게 완공됐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지금 완공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현재는 김포시에서 물을 우리 개화천까지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물이 개화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계곡을, 물이 있는 계곡을 만들면 그 주위는 상당히 생태공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완공 전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 확보문제랄지 또 국비랄지 이런 게. 그거 외에는 뭐 큰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이 정상까지 올라가지고 개천에 흐른다든가 자그마한 폭포수 만든다든가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이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예.

우리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강서구가 완전 교통체증구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상당히 걱정이고요.

서울시 쪽에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교통대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곡지구 완공됐을 때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그랬습니다.

기존도로에다가 개발만해가지고 차가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써야 차량흐름이 좀 원활하게 하게끔 신호체제를 좀 잘 면밀히 봐가지고 좀 바꾼다든가 그렇고. 택시승차장, 택시베이가 있던 데는 도로가 돼있는 데도 승차대가 없거든요. 빨리 설치하게끔, 승차장은 돼있는데 승차대가 없어요. 그런 걸 좀 빨리 해서 좀 설치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국비 8억 5천인가 갖다가 어디야? 폐기물처리장 도로보수하셨죠?

예.

잘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일반차량이 다니질 못하고 있어요.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8억 5천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도로를 만들었는데 일반주민들이 좀 다니기 좋게끔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사차량들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밖에 안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차량밖에 안다녀. 일반차량은 못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거는 도로침수부분 해소 그다음에 도로파손된 부분에 대한 정비 그거죠.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장 비산먼지라든가 그건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게 침수방지하고 도로정비 그 부분에 했던 겁니다.

아직 침수방지도 제대로 안됐잖아요.

그거 됐습니다.

됐어요?

예.

지금 아직도 막 물이 고이고 그러던데?

그거는 물이 차면 펌핑시설이 다 돼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차량들이, 일반차량들이 못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 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여러 과가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그쪽에 더 잘 이렇게 일반차량도 다니고 비산먼지도 없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항상 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아까 우리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오수관과 우수관을 한곳으로 연결해가지고 수질오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에 큰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성빌딩 1층에 보시면 중화요리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물찌꺼기나 또 오염물 그런 부분 수질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봤듯이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과장님?

예.

지금 마곡, 발산역 뒤에 보면 지금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카리브 노란건물 뒤요. 그쪽에 제가 며칠 가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쪽이. 차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고 길도 좁은데다 양쪽으로 차들을 다 주차해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쪽을 주차단속을 하셔가지고 교통의 소통의 흐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점검을 하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선배의원님께서요 도로과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작업에 대해서 지금 시범하고 계시는데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그게 올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5000만원 있고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 공사한 후에 그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제물포도로에 대해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질문이 있겠지만 저는 제물포도로 지상부에 대한 얘기를 묻고 싶은데요. 현재 지상구간에 대해서 특화거리조성은 어느 정도 용역이나 구체적인 뭐가 있나요?

그게 지금 1공구에 대한 용역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했고요. 지금 공사는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체가 2023년에 마무리돼 있고 그거는 재정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부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현재 도로로 돼있는 부분들을 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상가 영업을 위해서 2개 차선으로 지금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화곡동 낙후된 지역도 친환경적인 자연녹지축이 형성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되나요?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주변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관리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관리과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수능도 보류되고 일주일이 밀린 상황에서 가양2동의 급수시설을 제가 비상급수시설을 보고 질문을 이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한 10개 했다고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어요. 앞으로 인구비례해서 우리 강서구에 비상급수시설을 더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가양2동은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없어서 공공부지로써 부지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가양2동에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요 비상급수시설이 거의 다 완성단계고요. 이제 이렇게 개인의 비상급수시설과 공공의 비상급수시설이 적어서 시비로 내려와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개소 신설중이고요. 향후에도 매년 2개소 이상을 추가해서 부족한 비상급수 용수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이용시설 우리 강서구 자전거사용시설 현황하고 유지관리 사업비 이렇게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요 확실히 올해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사금액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자전거보관대 90대 설치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그전에 설치할 때는 자전거보관대 지붕이 있는 걸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지붕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줄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많은 가요?

지금 파악한 곳으로는 아직 마곡지구 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쪽 주변에도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따릉이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고, 따릉이 시설이 자전거에 굉장히 이용하는데 주민들한테 또 편리하고 그다음에 그닥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따릉이 사업에 시에서 좀 더 자리 제공을 우리가 좀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따릉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곳을 만들면 주변상가에서 반대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릉이 사업이 자전거 거치대가 거기 안하면 우리가 또 자전거 거치대를 거기다가 할 수 있는데 왜 상가에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죠?

따릉이 사업 설치되고 신설된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현재 자전거 보관대 자리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서는 또 너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따릉이를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걱정하고나니 끝날 시간됐죠? 어때요 시원섭섭해요? 시원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돌다리 두들겨갑시다. 이런 선인들의 남긴 말씀이 이런 자리를 준 것 같아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 또 강서구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서울시 감사 이런 감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의회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감사장이라는 장을 펼치고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늘상 주고받았던 얘기들을 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필연적인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웃고 서로 편안함을 유지하는 관계가 묘하게도 이런 자리가 되면 급변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되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는 한번 이번 시기에 이런 기회에 해야겠다라는 개념은 특별히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준비하고 여러분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60만 구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는 것이 또 잠재가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늘상 웃고 지내던 사이가 이런 자리에서는 좀 이렇게 경직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나 늘상 하시던 대로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논의할 때 이렇게 예산을 승인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했나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이럴 때만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줬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이 경상적 경비 여러분들 월급은 봉급은 저희들이 손댈 수 없지만 지역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왕왕 의원들이 불만 있는 것이 특히 이 연말 다가오면서 왜 한번 의논 없이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조금 있으면 예산 심의할 터인데 이 이후부터 늘상 의논하면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면 뭔 문제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출직이니까 의원, 의원이 맞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선·후배, 형·동생 그러면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은 안 어울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업무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모두에 하면서 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솔직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하고 마음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 그렇게 말씀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그 대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에 따라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간주처리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업무분장별 관련된 이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이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잘 처리하셨던 사업은 마무리 잘하시고 또 부족했던 아직 처리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2017년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분장별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집행과 또 잔여를 보면 조금 덜 처리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 정말 웃으면서 생산성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마치고 나면 우리 백상신 국장님께서는 이제 평국민으로 돌아가시나요? 공로연수 더 하시는 가요? 좀 더 남아있어요?

연수 들어갑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불필요한 얘기 같지만 하여튼 애 많이 쓰셨어요. 애 많이 쓰시고 어찌됐든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에 나머지 시간 마침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부터 시작할게요. 아까 과장님하고 10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배 철 예.

아니 과장님 두시고요 국장님하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10페이지 사업은 강서구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한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 역량강화 교육과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우수 건설업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그런 내용이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강서구 관내에 건설업체가 약 275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많은 업체를 어떻게 관리할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로서 마음먹고 추진하면 그분들이 잘 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 내용대로 역량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되었든 종사자가 되었든 동의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사업장과 관련된 표창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언가는 밸런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건설업체가, 556개 정도가 있는 건설업체가 자기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으면서도 우리 구의 사업권을 따지 못하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올바르게, 법령 때문에 피치 못하겠지만 올바르게 우리 강서구 556개 업체에 수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선발을 하고 표창을 하느냐? 나 같으면 성질나서 선발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법령이 피치 못해서 그러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기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 대한 종사자 역량강화, 업자의 역량강화도 포함하지만 뭔가는 좀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준비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에게 표창을 상신하는 것이 조금 더 매력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잘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펼쳐간다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무언가 좀 내놓을만한 그런 어떤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재준비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준비 한번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가, 92쪽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

아주 감사해요. 예산부족차원에서,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거대한 많은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준비해서 특히 구시가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로, 하수도에 이런 개선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감사하단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구에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2018년도 우리 물관리과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꼭 이렇게 수반시켜야 되겠는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여기에 예를 들자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칭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이, 구시가지가 불편에서 해소되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래요. 간주처리예산으로의, 교부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쳐가는 것은 데려온 자식도 아니잖아요. 우리 강서구민도 시민이에요. 우리 강서구민도 시세를 냅니다. 예?

예.

그러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공개적으로 좀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사. 국장님 이번 예산 그렇게 준비 한번 생각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개화산 정상 실개천 관련된 물순환 관련된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과장님 좀 얘기해주세요.

85억 정도 지금

85억?

예, 대략 공사입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착공, 아까 본 위원이 잘 듣질 못해서 그런데.

현재는 지금 김포시에서 개화천까지 끌어오는 관 매설작업을 지금 하는 시공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거기까지 6억 정도 시행예정이고요. 내년에는 거기서부터 개화천까지, 정상까지 가는데 우리 공원녹지하고 저희 과하고 협심해서 추진예정이고요.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물관리과 사업실적에 삽입시키지 않았죠?

삽입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예.

본 위원 확인을 잘 못했는데. 설명하시죠.

내년에는 타당성조사가 지금 예정돼있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쯤 실시설계가 완결이 되면 2019년부터 공사가 아마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많은 여기 이런 인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의회에서 체련대회 겸 현장실사를 통해서 평택 어느 쪽인가 산엘 갔는데 그 모습을 보았어요. 명확하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명 이름이. 어찌되었든 삭막한 곳에 물 흐름이 있어서 듣기도 좋고 또 미관도 상당히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니 좋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상시적으로 흐르지 않는 곳에 생각지 않은 곳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니 새로운 기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우리 개화산 정상에도 실개천을 준비하는 것이 이런 것을 느끼게 한다는 그런 개념 속에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첫째 수질문제, 순환시키니까. 두 번째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공사문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정말 마음의 어떤 양식이 되는, 마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두웠던 마음을 환하게 비쳐주는 펼쳐가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만 우리 강서구가 관리를 잘해서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강서구에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한번쯤은 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민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라는 것을 잘 준비해서 설명회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물재생센터 약 1조 3700여억원이 들어가는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되어서 차질 없이 잘되고 있다고 73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분뇨가 얼마 정도 반입되죠? 몇 리터 정도 들어오죠?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분뇨처리장 새로 만들어진 게 몇 리터 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뒤에 우리 팀장? (

하수담당주사 - 일 한 200만톤 됩니다.) 기존은 200만톤이었는데 현대화, 새로이 개통한 그런 또 처리장 있지 않겠습니까요? (

예.

지난번 회의때.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서 검토해서 하나하나 우리 강서 관내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서남물 물재생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언젠가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본 위원이 방출수 입구에 가봅니다. 비가 왔어요. 바로 비 개자마자 방출수, 한강변에 가면 방출수 대는 통로가 있죠? 통로가 아니라 수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기존에 흐르는 한강수와 서남물재생센터 관로에서 흐르는 방출수가 너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본 위원 핸드폰 속에 있는데, 참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

우리 관내의 간선, 지선에 정류장이 약 650여곳. 그런데 정류장에 버스가 오고가는 안내 표지판을 디아이티라 그러나요?

BIT.

BI BIT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18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의 우리 과장 계시는 곳의 정류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앉아있는 이 정류장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이, 이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설치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할 때 서울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예산 잡히고 지정된 곳은 많지만 예산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원성을 계속 바라만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럼 우리 구는 서울시의 어떤 부분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좀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발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개 정류장에 4개 노선버스가 경유하지 못하면 이런 또 제한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께 마곡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번전화한 적도 있고요. 자꾸 전화하는 것은 주민이 자꾸 쪼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되었든 서울시의 기다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한 대 설치하는데 3천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난 금액인데. 크고 작음이 있더라고요. BIT 물건을 보면, 안내판을 보면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노선에 따라서 조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이 좀 준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말씀드릴게요. 125페이지에 있는 설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강서구에 주차면수가 약 26만이라고 하셨고요.

예.

또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약 20만대. 이런 정도 가져서 프로테이지가 127프로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공적인 부분이나 다중이 살고 있는 대중 공동주택 그런 측면에는 이 과정과 관련되어서는 논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화곡동 삼사십만 단지라든지 공항동, 방화동 일대 구시가지는 이거하고 솔직히 별개다. 예를 들자면 김포공항에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과연 공항동, 방화동 주민이 거기의 주차면을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그러면 26만 주차면, 20만대 주차대수 이거하고는 전연 언밸런스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주차장 욕구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지고요. 거리가 또 멀면 또 어렵잖아요. 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자면 소공원, 지금 법령으로는 30평방미터? 몇 평방미터라 그랬나요?

공원 내의 가능한 지역은 3천 제곱미터입니다.

3천 제곱미터?

예.

3천 제곱미터 면적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시가지에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령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소공원과 또 학교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 소음)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젠 여기가 더 시끄러울 수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지에 달려있다! 의지 있게 추진하고 정말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뭐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그때 가서 또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채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계획,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본연의 평생 업무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마감하시면서 어제 참 마음 아픈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그렇게 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 한잔 논하면서 말씀을 논의했었는데 안타까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분이 근무하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의 상사이고 업무결재권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계시는 자리이니만침 이 업무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같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 삶의 질의 향상 꼭 돼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곧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면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다, 해 볼만 했었다. 이런 얘기가 늘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틀 동안 업무 너무 많이 애쓰셨고 뒤에 앉아계시면서 몸이 뒤틀릴 터인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령이 이렇게 주어진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어요.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다보니까 발음이 제대로 좀 안 나올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도로과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가서 얘기가 됐고요. 과장님 제물포도로를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주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우리 강서구민들하고 원하지 않은 왜 매연·소음을 우리가 다 들이마셔야 되는가, 강서구민들이 좀 더 해소할 방법이 방안이 없는 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친환경공원을 만들고 그러려다보니까 경인로 지하를 파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2008년도부터 서둘렀던 것이 너무나 감개무량이고 뿌듯했습니다. 지금 이쪽 1공구 쪽에서 130m정도 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직접 현장을 봤고 반대편에서도 2.1km정도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공정들이 잘되게끔 해 주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말입니다.

예.

아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서로 질의가 됐었고, 지금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여건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첫째는 물론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한 상권, 유통단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유치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유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특화지역을 만들고 싶다. 쇼핑타운을 지금 지어서 옛날 중국인들 요즘은 사드 때문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인들이 와서 참 별천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강서구에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난감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정부쪽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서 주차난 해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방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시기가 적절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민들이 양천구민들이 얼마나 필요 욕구와 필요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필요성을 갖다 강요하고 할 의지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를 1억 정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과 난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지역도 일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마는 아파트지역과 주택단지지역에 분석도 해보고 많이 비교도 해봤을 겁니다. 대형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많은 부지를 과연 확보하기가 엄청난 어려운 난관에 빠집니다. 지금 8-2의 증축을 본위원이 예전에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예산 1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보셨죠?

예.

부지 확보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4개소 정도의 타당성을 위원님 부탁받고 장소를 현장방문하고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들이 주택대비 빌라대비 주택하나 4, 50평 그리고 빌라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예요. 200평, 300평 우리도 이렇게 부지들 좀 확보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욕구 충만을 해 주고 싶지만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크게 사려고 하면 빌라를 한 두동 꼭 같이 진입을 해야지만 300평이든 400평이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적극 촉구를 해서 그 법을 바꿔야 돼요.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주차장이 큰 무리가 없게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단지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난관에 빠질 겁니다. 당연히 크게 하고 싶죠. 그래서 블록단위로 소형주차장들이 5대, 10대, 2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들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이 40억 이상 입체식 또 확보율이 100%이하여야 되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성을 앞으로 고려해서 지원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지원 기준을 좀 완화되도록 건의도 하고 또 자체 실정에 맞는 소규모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0억의 예산을 가져올 때는 물론 당연이 8-2증축을 해가지고 또 하는 부분도 주차면수를 확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여기는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도 증축을 할 필요성들을 당연히 느끼지만 부지들을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면수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을 나름대로 10억을 가져올 때는 증축의 목적에 10억을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지 확보하는데 난관에 빠지다보니까 8-2에 증축을 해서 주차장 해소를 즉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화곡동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소형주차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던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좁은 공간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2017년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심껏 준비해 주신 백상신 건설교통국장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