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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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과와 주차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하여 진행하고 그 후에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와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과와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과장 그리고 주차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렸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밤샘주차단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실행이 안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나눠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밤샘주차는 아직도 공무원이 하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는 교통과에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밤샘단속을 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 안 나오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쉬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을 차량을 가지고 있는 단속반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과에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무원이 직접 그것을 해야 되고 다른 주차단속은 주차단속하시는 분이 하고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단속은 주차행정과에서 주차단속하는 것으로 시간이 주차행정단속은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밤샘주차는 23시부터 04시까지 하다보니까 단속시간이 달라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6시면 퇴근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렸다 단속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매달 어려운 민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만 갖고는 안 되고 교통과 2명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야간 밤샘주차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전보다 인력은 상당히 증가가 됐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경찰과 같이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전문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 주차단속요원하고 단속하는 것은 국 내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시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단속만 하고 공무원들은 1년이나 1년 6개월 지나면 다른 부서로 옮겨서 다른 분이 와서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그전에도 드렸었어요. 그게 사실 이쪽과로 가냐 저쪽과로 가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협의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확실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전문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차장조성하고 있는 것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갈마2동 구청사부지에 주차장조성사업 그것은 추진중에 있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 외에는 23개동에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영주차장 조성 후에 이용실적이 떨어져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주차비를 받는 데도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무상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무상으로 하는 데는 그나마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장기주차가 많을 뿐더러 유상으로 하는 데는 구민들이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20억 이상 소요되게 주차장을 건립해놓고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구민들이 좀더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주차비를 대폭 감면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월평ㆍ탄방동 문화원 이런 데는 흑자를 내고 있고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거기는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일부 갈마2동 그쪽은 이용이 저조한편입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우리 구청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청과 이용실태를 비교하는데 다른 구청보다 우리가 저렴한 편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차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용실적이 많아서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흑자를 내는 데는 어쩔 수 없고 주차장이 텅 비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 50%를 경감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주차장 이용실적을 높이는 게 목적이지 주차비를 많이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흑자내고 있는 부분이야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까 적자내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감면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차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해결하기 힘든 숙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도안운전자푸른쉼터에 가보셨어요, 국장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지난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안동 운전자쉼터는 이용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저조한데 시설물은 제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시설물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저도 지나가다 많이 보고 사실 행감 앞두고 두 번 가봤는데 쉼터의 느낌이 뭐냐면 약간 을씨년스럽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갔을 때는 쓰레기도 많았고. 만들어 놓고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닌데 다른 쉼터에 비해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죠. 만들어 놨으니까. 대신 관리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도안동 외진 곳이고 음산하고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청소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우리 화장실 전체를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부서 간 건의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쓰레기봉투에 해서 뒤에 쌓아놓고 그렇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것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도마시장 3주차장은 저희가 위탁료를 안 받고 수의계약을 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한 자리는 현재 저희들이 무상으로 상인회에 위탁 준 상태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항상 민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시는 구역인데 제 질의 끝나면 아마 추가로 감사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는 한민시장 주차장과 크게 다른 점이 뭔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민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갖다 조성한 것이고 거기는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으로 주차장과 도로를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저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서 문제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주면 안 되고 유상으로 줘야될 것만 같습니다. 법적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무상으로 안 된다, 유상으로 줘야 할 것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유상이든 무상이든 중요한 것은 거기 도마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도 가장 비교되는 게 한민시장 주차장과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료주차 시간이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한 것 하고 조성단계에서부터 무상이냐 유상인가부터, 그것은 무상은 가능한데 이 주차장은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준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봐서 내년에 수정하려고 하고,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하고 무료주차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조정을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계약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계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상주차장에 장기주차 돼 있는 차들이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관내에 무상주차장을 해놓은 데에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주한테 차 빼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내동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주자주차장으로 해보고 이런 것으로 해보려고..., 지금 거주자주차장을 시행하고 장기주차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방치하거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무상주차장이 이용률은 굉장히 높죠. 지금도 아마 거의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전율은 사실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장기주차는 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 보면 폐차도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폐차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최규

최규위원

폐차 같은 그냥 차도 있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상의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구획선만 긋고 무료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유상으로 해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잠깐만 최규 위원님이 감사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이나 일주일 이상 장기주차하면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규정에는 무상으로 돼 있는 데에 그렇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규정을 정해도 안 되는 건가요? 알림표지판을 만든다든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주차장 현황에 대해 감사하신 것에 대해서 더 식기 전에 불을 지피겠습니다. 도마큰시장에 저희가 1ㆍ2ㆍ3주차장이 있어요. 1ㆍ2주차장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관리하시고 제3공영주차장만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같은 시장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마큰시장에 대해 주차행정과에서 온 것하고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온 것하고 시간이 틀려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1ㆍ2공영주차장은 2시간 무료 이후 유료로 하고 있다고 하고 3주차장은 1시간 무료 후에 유료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온 것은 전부 1시간으로 통일돼서 한민시장은 2시간 이후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돼있는데 1시간이 맞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도마3주차장만 1시간입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일자리경제정책실과 똑같은 시간일텐데 국장님 저희가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최규 위원님도 감사하셨지만 무상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하는데 그분들은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징수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력비를 충당하고 또한 경비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행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마큰시장부터 해서 한민시장, 가수원상가, 둔산3동상가 전체가 전부 적자를 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장운영요?

이광복위원

예. 예로 도마큰시장 1주차장은 지출초과분 상인회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2017년도 현재 제출한 것이 1,597만 2,000원을 지출했고 2주차장 1,560만원, 3주차장은 1,436만원을 시장상인회에 지출합니다. 그 반면에 한민시장은 1주차장이 1,100만원이고 2주차장이 3,200만원이고 가수원상가는 700만원이에요. 거기다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은 1,869만원을 자체에서 지출한다고 했습니다. “지출초과분 상인회비로 충당”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내년부터는 무료 없이 유로로 돈을 받겠다 했고 이 사람들이 1년이면 최하 2016년이면 3,000만원을 지출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받다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고요. 주차장조성 목적 자체가 1ㆍ2주차장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에서 조성한 것은 무상으로 줘도 법적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불가피하게 유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분들이 2년치 실적사항을 구청에 보고했는데, 구청에 자기들이 낸 겁니다. 2016년도에는 3,000만원을 수혈하고 현재 2017년도에는 1,500만원, 1,600만원 수혈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탁심의서 올리고 연장시켜 달라고 올라오면 다 계약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3주차장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같은 서구에 있으면서 같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이고, 물론 과는 다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런데 한 서구 안에서 한민시장 다르고 도마시장 다르고 건설과 다르고 다 틀려요. 이것을 같은 하나의 맥락으로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조성된 주차장은 통일성을 지킬 수 있고요.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의 목적이 아님으로써 그 법에 따를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활성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데 도시과에서 조성해서 주차행정과로 넘어온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마3주차장. 그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장상인회에서 적자를 이렇게 크게 보면서 굳이 본인들이 자율적 경영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 처리해야 원칙이죠. 왜 상인회에게 부담을 줍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번 저희들이 3주차장에 대해서 분석해서 상인회에서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경쟁입찰을 시키든 다른 희망자가 있으면 유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뿐만 아니라 같은 서구 안에서 똑같은 주차장법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징수하게 돼있고 일을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민시장은 2시간을 주고 도마시장은 1시간으로 해서 요금제를 하고 그전에는 쿠폰제라는 것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주부들이 주차를 하고 재래시장 한바퀴 돌아서 배추를 사고 돌아다니고 하다보면 한시간 금방 갑니다. 시장에 가시면 일반 상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좌판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야채 같은 것 할머니들이 갖고 오시는데 거기에서 사갖고 오는데 할머니들한테 “쿠폰주세요”하면 할머니들이 배추 1,300원짜리 팔면서 600원짜리, 300원짜리 쿠폰을 주겠습니까? 뭐가 남는다고 쿠폰을 주겠어요. 그렇게 하다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쿠폰제를 없앴어요. 전반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주차장조례가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라든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체육시설이나 우리가 위탁줄 때도 본인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금액은 딱 정해버리잖아요. 어떤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무조건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구민들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3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들이 30% 면적은 거의 월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4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그런데 2주차장인 타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에서 소맥축제하고 별 것을 다한다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 상인연합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도계몽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제입니다마는 정림동 버스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시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안을 내서 20명 의원이 다 찬성해서 했는데 시에서 답변 온 게 뭐냐면 버스주차장 회차선에 대해서 서구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반박건의안을 올릴 건데 여객의 고유업무는 시청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을 왜 서구청에 이관시켜서 답변을 내려 보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윗정림쪽까지 연장해달라는 그 건인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라서 “이것은 시의 고유업무인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하라고 하냐”. 저희들은 답답합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시에 건의해도 “니네가 회차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 까지 연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로 떠밀어서 시에서 해야 옳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봄으로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갖고라도 그 회차지를 구가 됐든 시가 됐든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에 충분히 건의해도 안 됐을 때는 구에서 나서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주차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일자리경제정책실과 주차행정과가 서로 같은 구청 안에서도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통일이 안 되는데 하물며 시와 구의 차이점입니다. 시의 고유업무는 시에서 해줘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고유업무를 포기했을 때는 앞으로 여객업무에 대해서 서구도 유성구처럼 자체내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업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례로 며칠 전에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오셔서 주민들한테 30분동안 딴 소리 없습니다. 도로 주차선 갖고 계속 하니까 청장님이 답변을 못하세요. 벌써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시장님은 분명히 지역에 오셔서 “여러분께 할 수 있게끔 돈을 주겠습니다.”했는데 돈 줬어요? 주민들한테 맨날 공수표만 날려놓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가 됐든 구가 됐든 협의해서 회차지를 만들어서...,

이광복위원

내년 언제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내년중으로 해야죠.

이광복위원

내년중이면..., 1년 365일 지나 약 400일 정도 된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날짜를 제가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 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 회차지를 만들려면 의원님들이 예산편성까지 협조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현재 본예산에 편성 못했으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성은 어렵다고 보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는 예산이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에서 본예산에도 안 넣어준 것을 보면 내년에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일체 노선을 확장해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핑계만 대는 거죠. 회차지를 구청에서 만들었을 때는 버스노선을 거기까지 연장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떠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정림동 주민들이 그렇게 바램이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야 니네 업무니까 시청에서 해라”이렇게만 미룰 수 없어서 청장님께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진해 보겠다. 제가 건설교통국장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반드시 그것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버스노선 확정될 때까지 건설교통국장 자리에서 계속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윗정림 선골이란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버스가 2시간에 1대 갑니다. 거기 행사장에 갔다가 어르신 한분이,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차를 안가지고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고 내려오는데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바쁘냐고 해서 “안 바쁩니다” 했더니 “차갖고 왔냐”고 해서 안 갖고 왔다고 했더니 “잘됐네, 나하고 걸으면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야. 그 뜨거운 날 선골부터 정림중학교걸어 내려오는데 아주..., 그런데 일부러 그러셨더라고요. 왜, 우리 노인네들이 짐을 들고 여기 까지 2시간동안 왔다갔다하는 것을 계산해 봤냐는 거예요. “젊은 자네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나” 그 말씀에 실질적인 산 체험을 하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몰랐죠. 우리도 전부 나이를 먹고 고령화 됩니다. 하물며 현재 주차장이 정림동공원 쪽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위에 있는 선골까지 아니라도 좋아요. 삼정아파트까지 어르신들이 걸어가시는 시간을 계산해 보시라고요. 오죽하면 노인회장님이 직접 시여객 담당계장님을 만나가지고 하소연 하다 그냥 오셨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게 주민들이 받은 인식입니다. 꼭 빠른시일 내에 정림동주민뿐만 아니라 또 그게 무슨 문제가 대두되냐면 이번에 중학교 배정되는 학생들에게 여론을 들어봤는데 정림중학교 가는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도 거기를 뭣하러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방면으로 대신하고 신계중학교를 가더라고요. 내년에 정림중학교가 두 클라스예요. 그나마 1개 또 줄어요. 그 중에 30%가 버스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기성동처럼 대전시에 얘기해서 정림동학생들에게 중학교 가면 자전거 한 대씩 다 주세요. 옛날에 했잖아요. 그런 방안을 해 주시든지요. 학교에서는 진짜 간절합니다. 그저께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학생유치하려고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소연하면 뭣합니까? 부수적인 것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점이 많으시고 일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만 하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림동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건의를 하고 경찰청장님한테 건의했는데요. 아마 한번은 협의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로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림삼거리 계백로 횡단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애시당초 한번은 지하보도 측에 조성하는 것을 요청했었고 또 한번은 가수원교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두 번 했었죠. 했는데 결국 그쪽은 안전사고문제에 교통흐름률 이것까지 감안해서 경찰청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광복위원

안전사고와 차량의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차량흐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쪽에 횡단보도를 했을 때 계백로의 교통량이 아무래도 내리막길에서 흐름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 그 도로가 70키로 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60키로로 10키로 줄였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그 앞에 교통단속 카메라까지 다 설치해 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쪽에서 가수원 쪽으로 나가는 좌회선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좌회선차선 두 개로 늘었어요. 정림동에서 나가는 게. 그러면 10키로 줄어서 60키로이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농협 앞에서 주유소 앞으로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대덕대로 이 큰 도로에 새로남교회 앞에는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관저동은 어떻게 만들어 줬습니까? 관저동도 다 풀어줬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관저동?

이광복위원

예, 관저동 거기 육교 밑에 풀어줬어요. 거기 신호등 다 만들어 줬다고요, 횡단보도를. 그러면 이 큰 대로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하도 여러번 말씀하셔서 거기에 제가 여러차례 간 적이 있는데요. 좌회전차로 한 개 차로 확보할 때부터 관여해서 시비에서 직접 조정해서 완료해놓고 여러 차례 갔는데 저희들이 안하려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함으로써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이광복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대덕대로 새로남교회 앞에 횡단보도 설치할 때 한번에 안 됐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