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3번째 바뀌었습니다.

계획대로 그분들 기대치만큼 수익이 안나는 것 같아요.

전체 150억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그 얘기는 못들었거든요. 11월 1일부터 새로 한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미처 못가봤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운영에 효율성을 올릴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홀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예.

이쪽에 보면 홀어머니산성에 대모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1933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 군에서 거기를 개발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1930년전에 거기에 어떤 조성들의 흔적이 있었는가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어머니산성이 용역발굴 현재 진행중인데 50%정도 됩니다. 오늘도 오후에 저희들한테 중간 보고를 한다고 학자들이 오는데, 백제시대까지 거슬러올라온 내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야문화권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 정도로 추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산성이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성 주요사업을 보니까 스토리를 보면 홀어머니와 총각과의 사연 그것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모암이라고 부르기 전에 대모성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네이버에&‘성황대신 사적현판&’을 쳐보십시오. 성황대신 사적현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순창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려시대 1200년도에 나무에 새겨진 그런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고 순창만 갖고 있는 현판입니다. 그래서 이 현판을 보면 고려시대때부터 조선시대때까지 기록을 적은 현판으로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에 우리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홀어머니산성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시면 그런 역사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순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을 부각시켜서, 성황제사를 지낼 때 단오날 옛날 그 시대때는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공검이라는 성황대신에 올라가 있는 그분은 순창군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이 그런 인격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점을 생각해서 그 시대에 성황대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분의 인품을 따라 표본삼아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내용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고 예를 올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현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에 자수센터 있죠? 그 창고에 방치되어 있대요.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서 다른 지역에 없는 소중한 우리 조상들의 업적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여기에 접목시킬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고려말 충렬왕 그시절에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순창만의 소중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쪽에 홀어머니산성, 대모암 그쪽을 연계해서 별도로 한다면 그런 내용도 넣을수 있는지, 특정 종교의 반대도 부딪힐수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인문학 특강을 한 것을 봤어요. 본 위원장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번 가서 들었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접하기 힘든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정서적이고 문학적인 면을 감안하셔서 이런 수업을 펼쳐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또한 일품공원이나 영화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지친 삶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죠?

예.

내년에도 이런 문화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민 원 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수택 민원계장입니다. 김용배 지적계장입니다. 김수경 토지계장입니다. 정영호 건축계장입니다. 설홍환 위생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먼저 신정이 특위위원장님 외 위원님 모두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과 직원은 일반직 19명, 계약직 5명으로 총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 26억 2912만원중 9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36%입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서 14억 8900만원을 2회추경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행복주택 건립사업비 외 잔액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47페이지&“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제증명 발급, 지적, 토지거래, 식품위생, 건축신고 등 12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대장발급 48500건, 여권발급 1300건, 건축민원 1310건, 식품위생 660건 등 총 51770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3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주민생활 민원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나 마을 회관 및 경로당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대기실에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간도서, 혈압 및 컨디션 측정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등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148페이지 &“국&middot공유토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공공 기관이나 각부서의 사업 완료부지에 대해서 현실 지목정리 및 부동산정보의 현실화로 공적장부의 명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토지분할&middot합병이 2730필지, 측량성과 검사 2636건을 완료하였으며, 토지표시가 변동된 186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생활 밀착형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입니다. 길찾기 수월한 도로명주소의 운영으로 주민생활 편의 및 재난위험시 구조편의 제공 등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관리노선은 421개 노선이며,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16,08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주소 부여가 147건이고, 건물 철거로 인한 말소 4건, 도로명 안내판 437개, 재난위험지역 국가 지점판을 10개 산에 84개를 설치 하였으며, 도로명 안내 시설을 수시점검하고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장 150페이지&“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중 2회 결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정기분 약 15만필지와 수시분 1,19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분은 5월 31일, 수시분은 10월 31일에 결정&middot공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위치는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사업비 22억원으로 대지면적 1,152㎡에 1동 5층으로 30호를 건립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에게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예정 부지내 구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금년 6월달에 철거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이 20일 완료되면 전라북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도 9월달 완공 목표로 12월중에 공사 발주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신고가 228건, 건축물대장 말소 220건 등 928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 건축물은 무허가 축사 자신 신고분을 포함해서 50건이며, 33건을 정비 또는 양성화 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및 건축물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1개소가 있으며, 자동 22개소, 반자동 2개, 수동 17개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4개소를 정비, 2개소를 이설하였으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2,031건을 철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현수막광물 게시대를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입주자 공용 시설물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달에 사업신청 공고를 홈페지에 게재해서 3월 24일 사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대신파크, 해태, 대석 아파트 3개소에 옥상 우레탄 방수처리, 난간 비가림 시설, 광장 포장으로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 페이지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접객업소의 위생&middot청결과 안전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품접객업 410개소, 식품제조판매업 235개소, 집단급식업소 등 기타 111개소등 756개소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해 분기별로 식중독예방교육 및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종사자 41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지수 측정 장비를 활용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비상대책 상황실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운영하였고, 학교급식 점검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리식품, 음용수, 도마를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쾌적한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업소는 총 120개소로 숙박업 23개소, 목욕장업 11개소, 이용업 15개소, 미용업 53개소, 세탁업 12개소, 기타 6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과 목욕장업 수질검사 실시결과 적합으로 판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순창읍 순화지구와 동계면 현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3%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및 측량을 9월 30일까지 마치고, 경계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 26일 했습니다. 경계결정 확정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검토합니다.

그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본다면 태양광을 올린다고 구분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설계도가 같이 따라가서...

예, 들어갑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심의회때는 심의를 안들어가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고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담당하는 민원과장으로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들어온다면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에 예산 3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군데나 됩니까?

총 공동주택 수는 39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데는 8군데라는 건가요?

아니죠. 제목에 노후 공동주택의 개념은 조례에서 10년이상된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9개소에 아파트나 공통주택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39개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예산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신청한 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해서 50%자부담 확보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얘기시죠?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원과는 무조건 친절&middot봉사입니다. 주민들이 민원과에 행정업무를 보러 오셔서 대접받고, 순창군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갈수 있도록 친절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우리군의 건실한 재정과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을 이루는데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계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활력계장입니다. 한표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김성민 농업기반계장입니다. 2017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384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24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39억원 중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농촌활력분야에 2019년도 신규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3억 원, 농촌주거분야에 창림공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원, 소도읍개발분야에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원, 농업기반분야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원으로 총 30억 원을 계속 사업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주민숙원사업 분야에서 15개사업 8억원 정도는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며, 지역개발사업비 71억 원을 비롯한 대부분 소규모 시설정비 사업비는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15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을경관조성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까지 슬로공동체권역을 포함 총 8개 권역에 39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문산, 방산, 섬진강, 강천산, 서암권역 등 5개 권역을 완료하여 권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권역 역시 권역법인과 협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성 슬로공동체권역은 금년 11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 분야에 대하여 착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18년도에는 복흥 서마권역이 신규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9억 2000만원을 202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새정부 농촌개발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는 폐지되어 아쉽지만 서마권역이 마지막 권역사업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권역시설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홍보물제작, 농어촌인성학교 추가 지정, 각종 교육 및 각종 마을단위 행사장 활용, 도시민 체험행사 유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시켜서 권역 시설물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농촌관광거점센터와 레저형 서바이벌 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동시에 80명까지 체험과 숙박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마을법인 구성과, 사업부지 4,371㎡ 확보를 위해 마을에서 1억 3000만 원의 자금출자를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의 전북도 승인과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분야별 시행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까지 피노마을을 중심으로 관내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체험마을 등을 연계하여 순창군의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포럼 등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마을 중에서 지역내의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middot생태, 체험&middot소득, 문화&middot복지 등의 분야에 그 마을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 유형을 방향을 정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분야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마을별 5억원∼10억원으로 단계별로 공모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7개 사업에 34억 9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석마을과 석보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쌍치 오룡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구림 화암 마을은 분야별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인계 가목, 복흥 동산, 쌍치 석현마을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전북도와 협의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구림 남정마을은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04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 원과 민자 73억 원 등 총 사업비 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1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전원마을 정비조합의 사업변경요구에 따라 금년 4월에 마을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원마을 정비조합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 시행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기관에 검토의견을 받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보완서류가 전원마을 정비조합측에서 제출되지 않아 허가를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완사항으로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 시설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및 사토장 확보, 분묘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되면 전원마을 정비조합에서 제출된 시행계획서를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하여 승인 고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84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농로 포장,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또는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시설비 사업 분야는 총 1,102건중 644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58건은 설계가 완료되어 12월초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60억원에 200여개소의 사업장이 증가되어서 완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야는 총 66건중 27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9건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옛 모습을 간직한 창림마을 내의 한식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생활형 창작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옥 공간별 문화예술 테마조성과 주차장, 화단정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창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8월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견학과 접목을 통해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예술 스타트업 창업자 모집을 병행하여 사업 완료 이후 생활형 문화예술공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낡고 불량한 주택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88동, 빈집정비 98동,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5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88동중 41동은 착공중이며, 나머지 14동과 착공중인 41동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일반빈집과 슬레이트 총 98동중 75동을 완료하여 7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5동중 4동에 대하여 입주완료가 되었으며, 1동은 11월중에 완공하여 귀농인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middot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2015년도 풍산 두지지구, 2016년도 인계 심초지구, 2017년도 팔덕 월곡지구 등 총 3개 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풍산 두지지구는 주택정비와 지붕개량, 소규모 야외공연장 등이 설치되어 12월중에는 사업을 정산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인계 심초지구는 현재 43세대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는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는 세부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 역시 새정부 농촌개발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 아쉽지만 팔덕 월곡을 마지막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5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매월마다 전&middot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 점수에 따라서 낡은 집을 우선적으로 주택개량 하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 420가구에 현금급여로 1월에서 10월까지 총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 사업은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체 71가구 중 52가구가 완료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주거 현금급여로 430가구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집수리 사업 중 잔여가구 19세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전라북도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 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주택 개보수 136호, 장애인주택 개조 8호, 임대보증금 지원 3호 등 3개분야 147호에 대하여 6억 2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136동중 116동을 완료하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총 8호중 6호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3세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품공원 소공연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되었던 일품공원내에 소규모 공연장을 추가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소공연장 조성을 통해 공원과 문화예술공간이 어우러져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내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기반 마련은 물론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버스킹 등 상시공연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발표회는 물론 관내 음악협회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상시공연장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을 비롯하여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middot금과&middot동계&middot팔덕면 등 총 7개 읍면 소재지에 총 417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구축과 생활환경정비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순창읍과 복흥면은 사업을 완료하여 각종 시설물 등록과 관련부서에 이관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쌍치면과 구림면은 복지센터 골조공사를 10월에 완료하였고, 금과면은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동계면은 세부설계 마무리 중이며, 팔덕면은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쌍치&middot구림면 복지센터는 12월까지 외부마감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중에 금과면은 사업에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연내에 동계면 시행계획과 팔덕면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쌍치면과 구림면의 사업을 완료하고, 금과면과 동계면, 팔덕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인계면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새정부 농촌개발정책 방행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6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명도&“기초생활 거점 만들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섬진강 수상슬로우레저사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촌문화와 수상레저스포츠문화의 융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새로운 레저산업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로 년간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카누센터 조성과 카누제작교실 운영, 수상안전관리자 육성 등에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5,304명이 참여하였고, 체험용 카누는 2015년도부터 3년간 45대를 제작하였으며, 레프팅가이드 자격증을 26명이 취득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는 카누센터 조성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도 2월에는 카누센터를 착공하고 수상 레포츠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middot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저수지 보강 1개소, 용&middot배수로 정비 13개소 등에 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지 총 14개소중 용배수로 1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을 활용한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와 배수로 정비공사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에도 노후 수리시설 보수사업을 확대하고,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익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임차료 지원,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농업용 관정 QR코드 설치사업과 경지정리 보완공사 및 경작로 진출입로 정비 등 4개 분야 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개 읍면의 수리시설 유지보수와 소형관정 및 맹암거사업은 현재까지 소형관정은 23건중 9건, 맹암거는 78건중 73건, 농업용수 공급시설 지원은 64건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형관정 14건과 맹암거 5건, 농업용수 공급시설 지원 58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모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 영농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장 측량때부터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