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균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진숙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강남재 관광자원개발계장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17쪽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18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비롯한 녹두장군 전봉준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6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는 순창향교 등 20개 단체이고, 문화시설은 군립도서관 등 1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94억 5075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47억 523만 9000원으로 총 49%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섬진강관광자원개발사업,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55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부터 작은도서관, 신문화 환경조성까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3쪽 제55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군민의 날을 금년도에는 4월 14일 순창군 일품공원에서 개최하였고, 총 예산은 808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군청부터 일품공원까지 2개 노선의 고와 축등행렬에 이어 풍물놀이, 기원제, 개회식 등을 진행하여 군민화합과 우리군 전통놀이 보존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제12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총 8억 5400만원이며, 체험&middot참여행사와 문화공연, 전시판매 등 총 8개 분야 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프로그램은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과 &“2017인분 고추장 떡볶이 오픈 파티&”,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등이며, 활력 있는 축제장 운영을 위해 &“청소년 고추장락 퍼레이드&”와 &“프로그램 안내 공연단 운영&”, 주무대에서 &“야간 EDM 불빛쇼&”등을 가미했습니다. 축제기간 방문객수와 경제효과 등은 전라북도 평가단에서 분석 중에 있으므로 결과 집계 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축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25쪽 공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4월 섬진강미술관과 옥천골미술관을 개관한 이후 섬진강미술관은 박남재화백 작품활동과 상시전시, 그리고 미술특강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천골미술관은 강남구 화백 등 출향작가 등 미술인 기획전시와 청소년, 어린이 아카데미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남은 일정은 섬진강 전국사생공모전을 진행하고 한국화교실, 미술아카데미를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은 순창향교 명륜당 단청 등 4개소이며, 예산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탈색이 심한 향교 명륜당과 단청이 안되어 있는 강천사 누각에 단청을 해서 문화재의 미관개선과 유지 관리를 하였고, 귀래정 현판 4점에 대한 보존처리와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 석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강천사와 구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에 대해 도와 협의해서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문화재에 대해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순창향교 주변시설 조성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68호인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를 위해 군비 1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의 관리사 내부를 서고로 리모델링하고,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앞 민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야간에 청소년들이 향교 안에서 풍기문란 사례가 발생되어 향교 출입구 등 4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향교 관리사 서고 공사와 주차장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홀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전통사찰 대모암, 순창향교, 단성전 등 역사 문화자원과 강천산, 고추장민속마을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순창읍 백산리 대모암과 홀어머니산성 일대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향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굴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홀어머니산성 발굴조사 용역을 50%가량 진행 중에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홀어머니 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홀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관광객 500만명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으로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레일, 한국관광클럽 등 국내 굴지의 여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순창을 찾아오도록 유치하고, 전주역사내 사계절 광고,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매거진 홍보, 순창찍고 선물받고 이벤트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 제공 등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였고, 현재 105회에 걸쳐 9,93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단풍철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과 겨울 눈꽃열차 유치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녹두장군 전봉준관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 관광자원인 녹두장군 전봉준관의 시설 관리를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봉준관, 녹두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말 기준 숙박객은 2,341명, 방문객은 9,871명으로 집계되었고, 약 21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유지는 상반기에 전시실, 화장실, 초가동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초가지붕 이엉잇기, 난간&middot샤워실&middot전등교체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홍보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훈몽재와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를 연계하여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흥면 가인연수관, 낙덕정에서 쌍치면 둔전리 훈몽재까지 약 6km구간에 선비의 길 조성, 쉼터조성, 수변전망대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 16억원 중 금년에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훈몽재 선비의 길 3차분(마무리) 공사를 추진하여 선비의 길 데크로드 1km, 데크쉼터 1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데크로드 진&middot출입부에 경사로를 설치 2개소와 데크로드 구간의 도수로 보강공사 1,150m 등을 추진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에 산재된 자연&middot문화자원을 활용한 수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9억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삼림욕장, 전망대, 물놀이 체험장, 자전거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여 채계산 등산로 정비 및 향가유원지내 카누계류장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2차분 공사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으로 2차분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면 괴정리 산30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입하여 270m 규모의 구름다리 및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고, 교량의 바람에 의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풍동실험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교량의 특허공법 및 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섬진강 휴 관광자원 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장군목, 용궐산 자연휴양림, 섬진강 자전거길과 연계되는 체류형 거점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구미리 장군목 일원에 숙박시설, 전시시설, 유희시설, 놀이광장 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0억원으로 예상되며,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인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7월에 용역 완료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섬진강 향가마을 야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향가터널, 향가목교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섬진강 가을밤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기존과 차별화된 관광자원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중순에&‘섬진강 가을밤 페스티벌&’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가터널에서 음악공연, 로컬푸드 판매, 순창수제맥주 판매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관광객, 가족단위 캠핑객 등 천여명이 방문하여 성공적인 야간 행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훈몽재 체험프로그램 및 학술대회입니다. 현재 훈몽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유교문화 체험과 하서 김인후선생을 중심으로 한 유학 강습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30일에는 하서 김인후선생과 백수 양응수, 여암 신경준, 노사 기정진 등 순창 유학자들의 학문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중국남창대학교 교수와 학생 21명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유학자들이 방문해서 순창의 유학사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작은 영화관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관람객 전체에게 1인당 1000원씩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0월 20일부터 24일 축제기간에 맞춰 기획전을 열어 30편의 영화를 상영해서 순창을 찾은 관광객 등 400여명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능을 뛰어 넘어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 여가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1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인문학특강, 전시, 공연, 독서&middot취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60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중 9개사업 76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확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과 12월중 ?문화가 있는 날? &“책 세상을 열다&” 낭독회를 7회 추진하고, 아울러 장애인 수화교육과 영화상영 그리고 독서와 취미 등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을 지역학습공동체 기반의 문화시설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취지의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 매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영유아 300가족에게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속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육아지원 운동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31명을 모집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15명이 독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고, 매주 월요일 부모와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북스타트데이 운영&’, 매주 화요일에는 관내 30여개 어린이시설을 도서관에 초청하여 &‘빛그림책 공연&’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북스타트데이&’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요양시설과 동계작은도서관을 방문 찾아가는 북스타트 추진 등 도서관을 활용한 군민 문화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작은도서관 신(신)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작은도서관은 1990년대 중반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은 1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특히 서부권 지역에 도서관시설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에 구림, 2018년∼19년도까지 쌍치, 복흥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구림작은도서관 조성 설계용역을 마쳤고, 9월에는 주변 환경정비에 필요한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018년 2월중 개관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작은도서관이 없는 면단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시설중 하나로 설계에 반영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류축제 성공적으로 추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아오는 순창이 될 것 같고, 축제 보완점들을 많이 여러군데에서 참여하고 성의껏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26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476만원이 남았어요. 이 잔액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주로 향교쪽에 관련이 되는데요. 향교를 가보니까 안내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안내판과 또 후문, 화장실의 입구가 사람들에게 너무 보여서 그 앞으로 가림막을 해주는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완을 해주셔서 잔액을 남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향교 석전대제를 참석을 해보니까 진행하시는 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발부분도 미비가 돼서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올해 준비가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신발이나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한번 준비를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몇 년간 사용하고,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관중이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다갔다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은 사복을 입고 다니시니까 기왕 전통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것들을 보완을 해주고, 의상에서 빠진 것들을 체크를 해서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할 것들은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십시오. 한번 준비를 하면 몇 년간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 중간층으로 전통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 내빈들과 참여객들인데, 학생들이나 젊은층, 청년들 그분들이 필요하고, 안에서는 행사진행하는데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 설치도 내년에는 예산을 하실 때 해준다면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고 다니시는 것을 밖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또 학생들도 관람을 시키시면 전통놀이는 참여해서 보고 배우는데 정말 우리가 가꿔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분들 몇분이 돌아가시면 진행할 분도 없어요. 보완해서 같이 참여하고, 중간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전통사찰 정비 보수사업 예산을 살펴보니까 구암사 은행나무 관리하는데도 900만원 집행했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비지정문화재를 유지보수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봤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지정문화재는 참 많습니다. 저희 군에 비지정문화재가 280점정도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주로 개인이나 문중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인정을 못받았지만 공통적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들도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들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지정문화재 조사가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것이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면 지정신청을 할 것이고, 또 개인 문중과 관련된 정려각이나 효열비 등은 굉장히 건수가 많고, 문중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그 부분까지 접근을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 너무 수가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280점을 한꺼번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몇 년전에도 열린순창이나 순창신문에서 조씨 정려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순창을 대표하는 도로에 150년, 200년 된 비지정문화재가 이런 식으로 쓰러져 가서 올해가 지나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오래된 것부터 하나하나 문중과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군에서 관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곳부터, 자기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부만 받으려고 하면 안되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지켜가겠다고 하는 오래된 것부터 하나하나 하시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얼마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 잡으셨습니까?

그 예산은 아직은 안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길에 있으니까 부끄러워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들이 웃습니다. 은행나무 관련해서 900만원을 쓰면서 이렇게 150∼200년된 문화예산을 지키는데는 몇 년동안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한푼도..., 이것은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암사나 전통사찰은...

구암사 얘기는 여기에서 하실 것이 없고요. 비지정문화재를 보수관리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비지정문화재는 자치단체 의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세우는데, 이것은 한번 착수가 되면 280점을 거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80점을 지금 하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중에서 지금 현재 소멸의 위기에 있는 것부터 지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셔서 소정의 예산이라도 하셔야죠. 계속 건수가 많다고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세요. 전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18년도 예산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세우셨잖아요. 그냥 답변만 하고, 또 너무 많아서, 개인 존중의 것이라 등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여기에 대안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는 조사됐으니까요. 저희들이 계획은 만들어서...

과장님이 혼자 예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위에 승인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는 방법도 많이 병행을 해서 하시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것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추리세요.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뭔가 도움을 드릴수 있다면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로 받을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도지정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도 보전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문중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관리해주시고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예산 꼭 세우십시오.

...

답변을 안하시네요.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행사에 대한 것들을 갖춰놓고 2세, 3세 커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알아야지. 어르신들이 걸음도 잘 못걷는 분도 있고, 신발을 신고 문턱을 넘어가는데도 참 힘들게 넘어가신 분도 봤어요. 몇 년 있다보면 진행하시는 분도, 또 그것을 보는 분도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전통놀이도 보존을 하시지만 정말 이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보존하는데 큰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 꼭 세우셔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향교는 향교의 특성이 있고, 유교를 주로 하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좋아하신 분들은 그쪽에 참여를 많이 하는 거고, 관심없는 분들은 억지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행사를 볼 때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신발문제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진행상황이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을 봤어요. 사회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장래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소멸이 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이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순창만큼은 잘 지켜져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때에도 동료 위원이신 이기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이 똑같다는 것은 행정에서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결정을 1년동안 아무 이행을 안하셨다는 거잖아요.

자료 조사하고, 지금 예산에 반영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됐다는 내용은 나중에서야 알았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하신대로...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군비로 보수를 해야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을 따다 할 수는 없고, 11개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11개 읍면 1건씩이라도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다는걸 말씀 드리고요.

아니, 검토를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 와서 처음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하셔서 보여지는 행정을 해주시고, 차후에도 내년 1월, 2월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한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향가 오토캠핑장 운영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3번째 바뀌었습니다.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대로 그분들 기대치만큼 수익이 안나는 것 같아요.

저희 군에서 그 단지를 얼마에 조성했죠?

전체 150억 들어갔습니다.

관광객이 평일 몇 명이나 옵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150억을 들여서 1억 6000만원에 운영자가 했다가 그분이 포기하고, 이번에 1억 2100만원에 다시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가서 들어보니까 시설 몇가지만 보완을 하면 상당히 운영면이나 군 수입에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영자들이 그쪽 물은 있는데, 물을 활용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영장 등 몇가지 시설을 보완을 하면 앞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 있으십니까?

현재 그 얘기는 못들었거든요. 11월 1일부터 새로 한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미처 못가봤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운영에 효율성을 올릴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나무나 그늘 등 검토를 하셔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시고, 시설도 보강할 것은 더 보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홀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예.

이쪽에 보면 홀어머니산성에 대모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1933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 군에서 거기를 개발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1930년전에 거기에 어떤 조성들의 흔적이 있었는가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어머니산성이 용역발굴 현재 진행중인데 50%정도 됩니다. 오늘도 오후에 저희들한테 중간 보고를 한다고 학자들이 오는데, 백제시대까지 거슬러올라온 내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야문화권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 정도로 추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산성이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성 주요사업을 보니까 스토리를 보면 홀어머니와 총각과의 사연 그것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모암이라고 부르기 전에 대모성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네이버에&‘성황대신 사적현판&’을 쳐보십시오. 성황대신 사적현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순창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려시대 1200년도에 나무에 새겨진 그런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고 순창만 갖고 있는 현판입니다. 그래서 이 현판을 보면 고려시대때부터 조선시대때까지 기록을 적은 현판으로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에 우리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홀어머니산성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시면 그런 역사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순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을 부각시켜서, 성황제사를 지낼 때 단오날 옛날 그 시대때는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공검이라는 성황대신에 올라가 있는 그분은 순창군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이 그런 인격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점을 생각해서 그 시대에 성황대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분의 인품을 따라 표본삼아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내용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고 예를 올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현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에 자수센터 있죠? 그 창고에 방치되어 있대요.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서 다른 지역에 없는 소중한 우리 조상들의 업적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여기에 접목시킬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고려말 충렬왕 그시절에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순창만의 소중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쪽에 홀어머니산성, 대모암 그쪽을 연계해서 별도로 한다면 그런 내용도 넣을수 있는지, 특정 종교의 반대도 부딪힐수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인문학 특강을 한 것을 봤어요. 본 위원장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번 가서 들었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접하기 힘든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정서적이고 문학적인 면을 감안하셔서 이런 수업을 펼쳐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또한 일품공원이나 영화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지친 삶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죠?

예.

내년에도 이런 문화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민 원 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수택 민원계장입니다. 김용배 지적계장입니다. 김수경 토지계장입니다. 정영호 건축계장입니다. 설홍환 위생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먼저 신정이 특위위원장님 외 위원님 모두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과 직원은 일반직 19명, 계약직 5명으로 총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 26억 2912만원중 9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36%입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서 14억 8900만원을 2회추경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행복주택 건립사업비 외 잔액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47페이지&“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제증명 발급, 지적, 토지거래, 식품위생, 건축신고 등 12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대장발급 48500건, 여권발급 1300건, 건축민원 1310건, 식품위생 660건 등 총 51770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3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주민생활 민원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나 마을 회관 및 경로당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대기실에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간도서, 혈압 및 컨디션 측정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등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148페이지 &“국&middot공유토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공공 기관이나 각부서의 사업 완료부지에 대해서 현실 지목정리 및 부동산정보의 현실화로 공적장부의 명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토지분할&middot합병이 2730필지, 측량성과 검사 2636건을 완료하였으며, 토지표시가 변동된 186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생활 밀착형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입니다. 길찾기 수월한 도로명주소의 운영으로 주민생활 편의 및 재난위험시 구조편의 제공 등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관리노선은 421개 노선이며,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16,08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주소 부여가 147건이고, 건물 철거로 인한 말소 4건, 도로명 안내판 437개, 재난위험지역 국가 지점판을 10개 산에 84개를 설치 하였으며, 도로명 안내 시설을 수시점검하고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장 150페이지&“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중 2회 결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정기분 약 15만필지와 수시분 1,19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분은 5월 31일, 수시분은 10월 31일에 결정&middot공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위치는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사업비 22억원으로 대지면적 1,152㎡에 1동 5층으로 30호를 건립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에게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예정 부지내 구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금년 6월달에 철거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이 20일 완료되면 전라북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도 9월달 완공 목표로 12월중에 공사 발주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신고가 228건, 건축물대장 말소 220건 등 928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 건축물은 무허가 축사 자신 신고분을 포함해서 50건이며, 33건을 정비 또는 양성화 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및 건축물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1개소가 있으며, 자동 22개소, 반자동 2개, 수동 17개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4개소를 정비, 2개소를 이설하였으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2,031건을 철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현수막광물 게시대를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입주자 공용 시설물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달에 사업신청 공고를 홈페지에 게재해서 3월 24일 사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대신파크, 해태, 대석 아파트 3개소에 옥상 우레탄 방수처리, 난간 비가림 시설, 광장 포장으로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 페이지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접객업소의 위생&middot청결과 안전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품접객업 410개소, 식품제조판매업 235개소, 집단급식업소 등 기타 111개소등 756개소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해 분기별로 식중독예방교육 및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종사자 41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지수 측정 장비를 활용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비상대책 상황실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운영하였고, 학교급식 점검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리식품, 음용수, 도마를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쾌적한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업소는 총 120개소로 숙박업 23개소, 목욕장업 11개소, 이용업 15개소, 미용업 53개소, 세탁업 12개소, 기타 6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과 목욕장업 수질검사 실시결과 적합으로 판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순창읍 순화지구와 동계면 현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3%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및 측량을 9월 30일까지 마치고, 경계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 26일 했습니다. 경계결정 확정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47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관련예산 집행잔액이 392만원이네요. 민원과 입구에 24시 민원발급기와 현금출납기도 있죠?

예.

공무원들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알지만 교성이나 옥천마을 주민들이 밤늦게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런 민원서비스를 받을 때 안내가 되려면 앞에 있는 글씨가 야광으로 해서 보일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글씨로만 되어 있게 하지 말고 불이 들어와서 24시간 민원서류와 현금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 얼마나 됐습니까?

실시설계용역중이고요. 아마 20일쯤 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절차는 도청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자가 30세대 되고, 대체적으로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순창읍에도 46개 마을중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행복주택 역시도 30세대가 되다 보면 회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20% 부담하고 회관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를 할 때 신경을 쓰셔서 관리실의 면적을 넓혀서 따로 회관을 만들지 않더라도 회관 겸용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유념해서 같이 보완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하부조직 조례에 의해서 마을회관 인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30세대 주거생활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약간 넓게 해놓는다면 서로 모여서 주민회의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 등을 보면 관리실이 비좁고,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해도 관리실 자체는 안해서 70년대 시설같이 화장실 등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번 행복주택만큼은 사회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개선된 모습으로 그 부분의 면적을 넓게 하시면 관리하시는 분도 편하게 쓸수가 있지만 30세대 주민들이 혹여라도 서로 모여서 얘기할 공간을 그곳을 활용한다면 굳이 몇천만원씩 들여서 회관 조성을 하는데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용역주고 설계를 할때는 우리가 필요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계가 곧 완료가 되는데요. 설계서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실 공간을 넓히다보면 상대적으로 주택이 줄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해받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서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도 지붕을 검토합니까, 안합니까?

검토합니다.

어제 제출받은 건데요. 검토하실 때 지붕을 보면 일반지붕과 태양광지붕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본다면 태양광을 올린다고 구분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밑에 판넬로 되어 있고, 위에 구조물로 하려고 이미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때는 누가 봐도 태양광을 하려고 한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설계도도 심의하실 때 안전건설과나 해당 부서에 협조공문 보내시죠?

설계도가 같이 따라가서...

과장님도 도시계획 심의하실 때 들어가십니까?

예, 들어갑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거를수 있고, 인지를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심의회때는 심의를 안들어가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고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담당하는 민원과장으로서 충분히...

이정도 규모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다는 것을 누구나 봐도 다 알수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못걸러 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사항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문제가 되는 사항까지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태양광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을 하되,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법쓰지 말고, 앞으로 주민들과 민원도 생기지 않도록 항시 유념해서 심의할 때 확실하게 거르십시오.

예.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들어온다면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에 예산 3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군데나 됩니까?

총 공동주택 수는 39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데는 8군데라는 건가요?

아니죠. 제목에 노후 공동주택의 개념은 조례에서 10년이상된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9개소에 아파트나 공통주택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39개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예산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신청한 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해서 50%자부담 확보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얘기시죠?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원과는 무조건 친절&middot봉사입니다. 주민들이 민원과에 행정업무를 보러 오셔서 대접받고, 순창군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갈수 있도록 친절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우리군의 건실한 재정과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을 이루는데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계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활력계장입니다. 한표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김성민 농업기반계장입니다. 2017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384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24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39억원 중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농촌활력분야에 2019년도 신규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3억 원, 농촌주거분야에 창림공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원, 소도읍개발분야에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원, 농업기반분야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원으로 총 30억 원을 계속 사업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주민숙원사업 분야에서 15개사업 8억원 정도는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며, 지역개발사업비 71억 원을 비롯한 대부분 소규모 시설정비 사업비는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15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을경관조성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까지 슬로공동체권역을 포함 총 8개 권역에 39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문산, 방산, 섬진강, 강천산, 서암권역 등 5개 권역을 완료하여 권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권역 역시 권역법인과 협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성 슬로공동체권역은 금년 11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 분야에 대하여 착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18년도에는 복흥 서마권역이 신규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9억 2000만원을 202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새정부 농촌개발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는 폐지되어 아쉽지만 서마권역이 마지막 권역사업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권역시설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홍보물제작, 농어촌인성학교 추가 지정, 각종 교육 및 각종 마을단위 행사장 활용, 도시민 체험행사 유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시켜서 권역 시설물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농촌관광거점센터와 레저형 서바이벌 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동시에 80명까지 체험과 숙박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마을법인 구성과, 사업부지 4,371㎡ 확보를 위해 마을에서 1억 3000만 원의 자금출자를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의 전북도 승인과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분야별 시행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까지 피노마을을 중심으로 관내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체험마을 등을 연계하여 순창군의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포럼 등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마을 중에서 지역내의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middot생태, 체험&middot소득, 문화&middot복지 등의 분야에 그 마을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 유형을 방향을 정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분야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마을별 5억원∼10억원으로 단계별로 공모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7개 사업에 34억 9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석마을과 석보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쌍치 오룡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구림 화암 마을은 분야별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인계 가목, 복흥 동산, 쌍치 석현마을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전북도와 협의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구림 남정마을은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04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 원과 민자 73억 원 등 총 사업비 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1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전원마을 정비조합의 사업변경요구에 따라 금년 4월에 마을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원마을 정비조합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 시행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기관에 검토의견을 받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보완서류가 전원마을 정비조합측에서 제출되지 않아 허가를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완사항으로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 시설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및 사토장 확보, 분묘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되면 전원마을 정비조합에서 제출된 시행계획서를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하여 승인 고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84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농로 포장,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또는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시설비 사업 분야는 총 1,102건중 644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58건은 설계가 완료되어 12월초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60억원에 200여개소의 사업장이 증가되어서 완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야는 총 66건중 27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9건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옛 모습을 간직한 창림마을 내의 한식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생활형 창작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옥 공간별 문화예술 테마조성과 주차장, 화단정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창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8월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견학과 접목을 통해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예술 스타트업 창업자 모집을 병행하여 사업 완료 이후 생활형 문화예술공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낡고 불량한 주택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88동, 빈집정비 98동,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5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88동중 41동은 착공중이며, 나머지 14동과 착공중인 41동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일반빈집과 슬레이트 총 98동중 75동을 완료하여 7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5동중 4동에 대하여 입주완료가 되었으며, 1동은 11월중에 완공하여 귀농인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middot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2015년도 풍산 두지지구, 2016년도 인계 심초지구, 2017년도 팔덕 월곡지구 등 총 3개 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풍산 두지지구는 주택정비와 지붕개량, 소규모 야외공연장 등이 설치되어 12월중에는 사업을 정산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인계 심초지구는 현재 43세대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는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는 세부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 역시 새정부 농촌개발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 아쉽지만 팔덕 월곡을 마지막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5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매월마다 전&middot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 점수에 따라서 낡은 집을 우선적으로 주택개량 하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 420가구에 현금급여로 1월에서 10월까지 총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 사업은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체 71가구 중 52가구가 완료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주거 현금급여로 430가구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집수리 사업 중 잔여가구 19세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전라북도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 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주택 개보수 136호, 장애인주택 개조 8호, 임대보증금 지원 3호 등 3개분야 147호에 대하여 6억 2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136동중 116동을 완료하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총 8호중 6호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3세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품공원 소공연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되었던 일품공원내에 소규모 공연장을 추가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소공연장 조성을 통해 공원과 문화예술공간이 어우러져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내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기반 마련은 물론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버스킹 등 상시공연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발표회는 물론 관내 음악협회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상시공연장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을 비롯하여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middot금과&middot동계&middot팔덕면 등 총 7개 읍면 소재지에 총 417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구축과 생활환경정비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순창읍과 복흥면은 사업을 완료하여 각종 시설물 등록과 관련부서에 이관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쌍치면과 구림면은 복지센터 골조공사를 10월에 완료하였고, 금과면은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동계면은 세부설계 마무리 중이며, 팔덕면은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쌍치&middot구림면 복지센터는 12월까지 외부마감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중에 금과면은 사업에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연내에 동계면 시행계획과 팔덕면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쌍치면과 구림면의 사업을 완료하고, 금과면과 동계면, 팔덕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인계면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새정부 농촌개발정책 방행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6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명도&“기초생활 거점 만들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섬진강 수상슬로우레저사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촌문화와 수상레저스포츠문화의 융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새로운 레저산업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로 년간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카누센터 조성과 카누제작교실 운영, 수상안전관리자 육성 등에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5,304명이 참여하였고, 체험용 카누는 2015년도부터 3년간 45대를 제작하였으며, 레프팅가이드 자격증을 26명이 취득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는 카누센터 조성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도 2월에는 카누센터를 착공하고 수상 레포츠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middot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저수지 보강 1개소, 용&middot배수로 정비 13개소 등에 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지 총 14개소중 용배수로 1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을 활용한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와 배수로 정비공사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에도 노후 수리시설 보수사업을 확대하고,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익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임차료 지원,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농업용 관정 QR코드 설치사업과 경지정리 보완공사 및 경작로 진출입로 정비 등 4개 분야 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개 읍면의 수리시설 유지보수와 소형관정 및 맹암거사업은 현재까지 소형관정은 23건중 9건, 맹암거는 78건중 73건, 농업용수 공급시설 지원은 64건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형관정 14건과 맹암거 5건, 농업용수 공급시설 지원 58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모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 영농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폴륨관 설치기준 시방서가 있습니까?

설치공사할 때 시방서 만들어서...

자체 시방서를 만들어서 해야지 현장특위를 가서 보면 곡선면을 처리할 때 안으로 한곳은 닿는데 그다음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밑에 깊이 파고 타설을 해서 메워줘야 하는데, 겉에서만 메워요. 폴륨관 안에서만 하다보니까 나중에 빠지면 물이 새고 떠버리는 거예요. 폴륨관이 10년정도 지나면 전부 표면이 일어나서 못쓰는데, 양쪽으로 물을 먹으면 더 그렇다. 그래서 폴륨관을 할때는 바닥에 타설을 하고 폴륨관을 얹은곳이 있고, 이음을 끼게 되어 있는데 벌어지는데는 그 뒤에 시멘을 타설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특위를 가서 보면 거의다 안쪽 보이는곳만 때우고 뒤쪽 되메우기 한쪽은 채우지는 않는다. 그래서 폴륨관 설치에 관한 시방서를 우리 순창군에서는 만들 필요가 있다. 농촌개발과에서 폴륨관 설치는 제일 많이 할거예요. 다른 부서나 면사무소에서 할때도 그 시방을 따를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서 누수되어 새면 그것 때문에 또 해달라고 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 그런 것을 혹시 느끼신적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현장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예가 있는지 뒤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있어요.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곡선부분을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계를 잘해서 누수현상이나 불량시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주민감독제를 시행해야 돼요. 주민감독제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밀접한 관계있는 하수관거, 배수로, 마을길 넓히기, 화단조성, 마을안길 포장 등은 주민감독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장은 혼자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현장특위 가보면 그레이팅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앵글과 사이가 벌어져서 차만 지나가면 덜컥거러요. 그래서 온 동네가 저녁에 잠을 못자는 곳이 있다. 그것은 부실시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감독제를 제대로 하면 자기집 앞이라도 동네사람에게 덜컥거리고 소리가 난다고 하면 시정을 할텐데..., 이장이 사이가 안좋은데, 이장이 감독을 해서 그런지 나중에 괜찮아라고 하면 하자로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감독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감독제를 예전에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현재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시행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적을 반복해서 받은 업체는 입찰이나 순창군 사업에서 배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농촌공사는 얼마나 뒷배경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는데요. 정부로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에 대해서 공기관대행사업이 지금까지는 농촌공사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전북개발공사측과도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많이 하지만 유로폼을 좋은 것을 써라, 유로폼을 낡은 것을 쓰기 때문에 위에서 바이브레이팅을 하면 밑에서 터지거나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이브레이터를 심하게 못쳐요. 거기에 성실하게 파이프를 대서 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밀리는 현상이나 터지는 현상 그리고 면이 고르지 못해요. 이번에 수동권역 지적하고 나서 다음에 쌍치를 갔더니 그대로 해요. 조립하고 있는데 뜯어라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봤더니 역시 그대로 써서 여기저기 때운곳이 많아요. 관계 공무원이 하나하나까지 큰 지장이 없으면 일일이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농촌공사 안주면 되는 거예요. 의회를 아주 우습게 봐요. 농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은 더 까다롭게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말해도 안듣고 의회에서 주문을 해도 안듣는 곳을 계속 시키냐는 거예요.

저희들도 세심하게더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강화하고 농촌공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에 나가볼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미약한...

지금은 설계도를 1주일전에 징구해서 설계도, 표준시방서를 보고 지난번에 적성에 가서 지적했던 타설해서 끊기면 25℃가 넘으면 90분 이내에 해야 되고, 25℃가 떨어지면 120분 이내에 타설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타설하다 중간에 끊기면 나중에 접합제를 붙여서 잇게 만드는 그런 시방서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이, 물론 소수의 인원으로 일상업무에 쫓기면서 다 처리하고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마는 앞으로 의원들이 현장특위를 나갔을때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 신경써서 한마디 더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특히 동계에서 공사를 하는 현장소장한테 그래요. 소장님은 공사를 하고 가면 끝나지만 본 위원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안고 갈 시설이라 잔소리를 하는 거라면서 양해를 구하는데, 한 조직에서 의회를 등한시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있는한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문제가 있게 보이거나 혼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관계공무원이에요. 앞으로는 의원들도 시방서 연구하고 보고 할테니까 조금 까다롭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집에서 나무를 심는데 요새 땅이 얼더라고요. 결빙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타설후에 양생까지 거적을 덮어서 보온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합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는 시기가...

공사 중지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결빙이 시작되면 타설한 곳을 거적으로 덮게 되어 있거나 특수한 약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탈 자체가 얼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얼면 어떻게 됩니까? 해동하면 전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실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치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아침에 얼음이 얼었던데요. 거기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출근하다 보면 안덮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현장을 한번 더 나가셔서 그런 것을 신경쓰면 그것에 의해서 수명이 좌우된다는 생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본 위원이 현장특위를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맹암거를 보려고 했는데 못봤어요. 맹암거를 보면 시공방법이 있잖아요. 유공관 뒤에 규격석으로 20cm 덮게 되어 있고, 비닐을 깔고 하는 그런 시설을 안하고 그냥 흙으로 매립을 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 잡석을 부어서 하기 때문에 유공관이 찌그러든다거나 2년이 못가서 흙으로 채워져버려서 큰 돌로 하면 그 사이로 흙이 들어가서 유공관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맹암거 효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자기부담을 해라. 그래야 나와서 잔소리라도 하니까요. 어느 곳에서는 6대때 보니까 한 논에 3번 한 곳도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실력있는 사람이지. 이왕 고생하시고 농촌개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성실시공이 되도록 각별이 주의를 해서 다음에 어쩌다 빠지는 데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그때는 책임을 묻겠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실시공도 하시고, 일반 농로 설계하실 때 주민들이 농사를 경작하시면서 편리하게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일례로 농로포장을 하면 70m∼100m 되는 거리를 트랙터 교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배수로 위를 덮어서 차가 비켜서 교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내년부터 설계에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현장 측량때부터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또 배수관 교차할 때도 세심하게 중간중간에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하고 있죠?

예.

금년에 다섯동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이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이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괜찮은 빈집이 있어도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야 하게 되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도 가고 싶은 그곳에 빈집이 없으면 못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하는 것이 기술센터 등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섯동중에 다섯동 완료했고, 얼마전에 한사람과 연락이 돼서 11월에 완공을 해서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그정도 규모로 여덟동정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조를 받고, 꼭 귀농귀촌인뿐만 아니고 신혼부부 라든가. 신혼부부가 들어간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귀농귀촌인이 주가 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창군의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인구늘리기 차원의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모든 물가가 인상이 돼서 1000만원 가지고 집수리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를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2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1850만원인가 약간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촌개발과에서도 1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편성을 더 하셔서 순창군 정주인구 늘리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금년 2차추경에 380건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설계를 한표 계장님과 조광락 주무관이 다 했습니까?

TF팀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각 부서에 토목직들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별로 할당을 해서 신속하게 측량과 설계를 했고, 용역설계도 일부는 했습니다. 용역설계 8건이 전주 용역설계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아직까지도 설계가 그 부분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설계를 맡겨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렵더라도 순창군 토목직 공무원들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80건의 사업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측량부터 들어가서 설계를 마무리를 지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역개발계장님이 이 설계 하시느라고 밤잠도 안주무셨다고 하는데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실 농업인들 영농에는 제일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농과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조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지역개발계에서 측량을 나가실 때 농민들 영농과 관계없는 사업장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시켜주셔야지, 물론 면장님이나 지역유지들 체면에 의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영농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사업들을 한 곳이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개발계장님이 측량을 나가시면 그러한 사업장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업장 신청을 읍면에서 하면 저희들이 1000개소가 넘는 곳을 전부 확인을 하고 예산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반영을 해놓고, 설계를 위해서 현장에 가다보면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여기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인도 상당히 거세게 반발이 오고, 또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군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냐는 그런 식의 갈등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공익성과 여러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히 영농보다는 생활편익쪽에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영농불편을 해소시키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혜택을 드리는데 몇천만원씩 돈들여서 사업 해주고 나중에 사업해준 행정이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신경을 써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측량 나가시면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품공원 소공연장 주말마다 동호인들이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나와서 방청하시는 분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감지하셨죠?

그 의자 예산반영해서 금년내에 아니면 내년초에 설치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일차 감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