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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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이월사업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세입예산의 주 내용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증감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고 세출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3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17년도에 이 소송 건이 말이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오홍우위원

23건 중에서 10건 승소, 패소 1, 소취하, 일부승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거기 인제 판결이 반반 이런 식으로 난 것을 일부승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인제

오홍우위원

그거 조정으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오홍우위원

방망이 두드리고 한 게 아니고 조정을 거쳐서 판결이 난 거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승도 승으로 보고 저희들이 인제 승소율이 95.6%로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년에는 보통 배상금이 한 5천에서 6천 들어갔는데 저희들 금년에 인제 승소율이 높아가지고 배상금 지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사유가 미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승소가 10건인데 손해배상금이 없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패소가 1건이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발생건수가 지금 38건이었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오홍우위원

그럼 23건이 종결됐다 그러면 나머지 15건은 진행 중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현재 4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거는 15, 16 해서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한 거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오홍우위원

그건 인제 놔두더라도 금년도에 발생금만 해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이야기한 게 38건이라 그랬어요. 38건,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오홍우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5건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23건이 종결이 됐다 그러면 15건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패소원인이 말이요, 우리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 이래 가지고 패소가 됐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해야죠. 인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해야죠.

오홍우위원

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처분을 해야 되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런 건이 하나나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금년에는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럼 종전에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인제 그런 건이 발생되면 인제 구상권 청구도 해야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그렇게 한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없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오홍우위원

아니 이게 지금까지 소송이 수십 건이 소송이 돼 갖고 패소가 되고 돈도 시에서 변상을 해 주고 한 것이 많은데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인제 연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사건에 대해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감사실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오홍우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징계라도 뭔 사실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직원 과실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을 못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그 말입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참나, 아니 지금 소송 사건을 말이요 2, 3년 동안만 해 봐도 200여 건이 넘을 건데 총 그래서 손해배상을, 패소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한 금액도 상당액이 될 겁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나 고의과실은 없다손 치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잘못됐으니까 패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구상권이나 그 다음에 구상권이라도 없으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라도 받아라 그래서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랄지 정지랄지 뭐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구상권도 청구를 해서 네가 대신 물어라하고 해야 될 건데 그게 하나도 지금도 없다 그 말이에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럼 왜 패소는 그렇게 많이 패소를 했단 말입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패소율이 금년에 지금 1건 하고

오홍우위원

아니 금년 말고 지금까지 말이요,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실라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우리 팀장님 직,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예. 법무지원팀장 박활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팀장으로서, 연말에 패소사건은 전체를 저희들이 감사관실로 넘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죠. 그러죠.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인제 아까 말씀했듯이 중과실이나 고의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감사실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 잘못됐다 하고 하면 인제 이것이 구상권까지 가야 되냐? 징계만 그칠 것이냐?

활수

박활수법률지원팀장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인제 해서 이거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백 건을 내가 알기로는 한 3년 안에 발생한 건만 해도 200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백 건인데 그중에서 패소가 엄청나게 많더만 하나도 징계 받은 사람도 없고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패소 원인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고 시청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배상금하고 좀 엇갈린 상황이고요

오홍우위원

아니 자,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오홍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자료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에 시가 패소한 그 건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나 또는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이런 사안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거를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치의 소송사건, 패소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구분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승소 사례금 관계는 오홍우위원님께 자료랑 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고 또 승소도 하면 변호사만 승소사례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소송에 임한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잘했으면 거기도 포상금도 주고 격려금도 줘야지.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이런 저런 현황 종합적으로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천만원을 썼는데 이게 뭔 사건에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천만원 안 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잔액을 지금 천만원 남겨놓고 5천만원을 삭감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쓴 거는 한 백만원 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백만원 쓴 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천만원을 남겨놓은 것이 지금 두 달 사이에?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혹시 인제 또 두 달 사이에 또 예측하지 못한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 천만원을 남겨놓은 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또 배상금이 지출될까 싶어서 천만원을 남겨놓고 5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됐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소송 종결현황 보면 23건에서 1건만 패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율이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까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3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나과장님 기다리시니까 그냥, 여기는 전부 다 돈이 예산보다 덜 쓰셨어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예.

김유화위원

그렇죠?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셨나 봐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넉넉하기보다는요 유지보수비 어떤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등 이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유지보수비가 애초에, 당초에 계획하셨던 것보다 거의 3분의 1, 4분의 1씩밖에 안 쓰셔서, 우리은행 옥상 전광판 철거에 대해서 사실 질문하고 싶어 갖고 지금 철거하셨잖아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김유화위원

그리고 여서동 로터리에가 지금 전광판이 하나 있던데 그러면 그거 대신에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아 그건 아니고요 여서로터리 것은 항장외과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김유화위원

아,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개인 항장외과에서

김유화위원

아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광판은 개인이 세우면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공익광고를 20%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허가 나갈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할 수는 있고 그게 20%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김유화위원

그럼 80%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상업광고

김유화위원

아 항장외과에서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항장외과 자기 회사나 일반 상업적인 광고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가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인제 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거리라든지 건물 여러 가지 허가 조건에 아마 맞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저희가 예산 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광판이 지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저도 오다가 봤습니다. 어제 세워졌더라고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채무를 과감하게 이번에 상환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상환하는 것이 맞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채무는 있는 것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시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이 관리기금에 사용됐다가 사용하는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그 소요액 현황이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때 그 부분을 지금 인제 시로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목적에 쓰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인제 채무를 갚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출시킨 다음에 이번에 지금 특별회계까지 40억 정도 남겨놓고 특별회계까지 모두 다 갚을 그런 계획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이번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다음에 2차 보전 차가 있기 때문에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가 이익을 보는 것이고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실시 설계 용역비 공유재산이 유보된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은 우리 시에서 최대의 지금 현안과제였고 또 지금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권역별 재활병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여수시의 특별한 지금 현재 의료시설을 확충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제 우여곡절 끝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수시가 확정이 됐고 전남도와 특별히 전남대학교 병원을 움직이기까지 또 보건복지부를 움직이기까지 여러 지금 루트의 손길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제 우리 시가 하기로 하고 인제 금년부터 예산을 지금 현재 확충해가는 입장입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했고 국비도 했고 그렇다 한다면 매칭사업 차원에서 시가 지금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국비만 예산을 반영하고 시비 반영을 지금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앞뒤가 지금 주객이 전도됐고 특별히 우리 시민이 바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의료 최상의 서비스를 그 꿈을 갖다가 저버리게 하는 아주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심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뜻에 맞도록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러 지금 예결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인제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안 계셔서 저희가 딱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인제 가장 궁금한 거는 만약에 시비 매칭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 후에 다시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에 추경이 가능한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이 정리가 되고 내년 초라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큰 국비 매칭에 지장이 없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미위원

예. 예.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근데 정치의 계절을 놔두고 추경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인제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상반기에 추경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 지금 인제 상황에 맞춰서 변경되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답변하지 못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남도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를 사업을 접고자 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가 호응이 되는 그런 지금 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성미위원

반대로 전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내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전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좀 설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렇게 왔으면 수월했을 건데 저희도 좀 당황을 했어요.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좀 논의되고 공모가 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었으면 시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걸로 봤는데 저희도 좀 당황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그쪽 상임위에서 어떤 생각을 또 따로 갖고 있었던 건지에 대한 내용은 인제 국장님 다음에 저희 인제 또 예결위 위원님들끼리 의논은 하겠으나 더 하실 이야기는 혹시 없으신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때 불러주시면 제가 얘기하도록 기회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요,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에서 매칭비율을 최대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중간에 남중권재활병원에서 전남권재활병원으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남중권재활병원이었을 때 전남도에서 매칭하는 거와 지금 전남권재활병원으로 바뀌었을 때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거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권으로 바뀌어도 전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 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인제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전남도에서는 내시가 됐고 그 내시에 맞춰서 매칭이 들어갔는데 전남도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수시가 얼마 매칭을 부담할 수 있느냐 거의 그런 걸 보고 한 건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번에 안 되는 경우에는 전남도에서 봐라, 여수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도 공론화 안 돼 가지고 그냥 시장님만 할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 만큼 전남권, 남중권재활병원을 유치할려고 애썼는지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결정은 굉장히 잘못됐다. 특별히 남중권재활병원하고 전남권재활병원은 크게 의미를 안 둡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전남이 딸 수 있겠느냐? 공모에 응하고 이거를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느냐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 불과하지 남중권이라 해 가지고 남중권 전체를 커버하고 전남권이라 해 가지고 전남권 커버하고 이건 아닙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여수시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재활병원을 어떻게든지 가져오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남중권이라는 걸 들어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전남권으로 이제 바뀐다고 했을 때 도가 임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제 전남도 입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전남도 입장은 더 그거를 지금 발을 뺄려고 하는 거죠.

김유화위원

왜 계속 발을 뺄려고 합니까? 도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총리님으로 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매듭을 못 짓고 가셨잖아요? 지금 현재 매듭을 못 짓고 가니까 그 이하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을 확실히 안 해 줬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몇 개월간 지금 답보 상태가 됐죠. 지금 그러나 이거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리드해 가지고 또 이끌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돼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대학유치위원회, 권역별재활병원유치위원회 위원들이 양산을 전부 다 갔어요. 양산병원에 가서 모든 거를 다 배우고 왔는데 현재 양산병원의 원장님과 관계자들은 이거는 해 볼 만한 사업이고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김유화위원

아 근데 왜 도가 계속 발을 빼요? 인제 이런 상황이라면 도가 자세를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인제 도에서는 운영비

김유화위원

인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도에서는 인제 운영비 부담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재활병원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 운영비 때문에 조금 압박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고 시민 전체의 관광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업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지 단순하게 운영비 얼마가 적자이기 때문에 수익 계산적으로 하게 된다면 중소도시에서 어떻게 병원을 언급하겠습니까? 운영을 못 하죠. 다만, 이걸 복지적인 차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양산병원의 전례에 처음에는 수익상에 불균형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흑자로 돌아져 간다는 그런 전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우리 시는 반드시 더군다나 지금 조기 권역별재활병원 하면서 전남대학교 캠퍼스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장차 지금 현재 대학병원급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화위원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수 시민을 위해서 또 인제 의료서비스를 높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 시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방금 양산의 사례처럼 결국은 수익성이 나는 거라면 도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도의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나는 건데 굳이 돈을 넣는 것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 거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는 양산의 사례를 봐서 이건 수익이 나는 거다, 인제 장기적으로 봐서라고 판단하는 거는 서로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류한 이유는 물론 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유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입장이 이건 도가 좀 입장을 바꿔야 된다, 도도 똑같이 도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도도 이제 남중권에서 어쨌든 전남권으로 바꿨으니 도의 입장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칭비율이 달라져야 된다. 인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혀 그거 변동될 여지가 없습니다라든지 앞으로도 돈은 전혀 어떻게든지 발을 뺄려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엄청 걱정스러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고민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인제 운영비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전남도에서는 운영비를 가급적 적게 투자할려고 할 것이고 여수시가 저걸 운영을 하면서 보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장래의 일을 어떻게 확신하겠느냐라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고 앞서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전남도에서 권역별재활병원을 지사님 차원에서 확정해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나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분위기는 여수가 전남병원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의사표시는 했고 했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사인을 못 하고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밑에 실무부서에서도 이거 지금 여수시가 하는 것이다, 여수시가 하는 것에 전남도가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남도가 지금 자꾸만 여수시가 지금 드라이브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지 전체적인 전남권역의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전남도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회기가 지금 달라진 상황에서 예산원칙상 회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것은 내년에 또 판단해야 되고 금년도 분은 금년도에 지금 판단해야 되죠.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근데 거기 지금 방금 답변 도중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금년예산은 금년에 판단해 주시고 내년예산은 내년에 판단해 달라 그러면 저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운영비가 자, 운영비가 천억이 앞으로 계속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금년 운영비만 갖고 판단해 주고 내년에 그러면 더 적자가 배로 적자가 났을 때는 그럼 내년에 다음 시장님이나 다음 행정 집행하신 분들이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각 위원회에서 기획행정 쪽이나 환경복지 쪽에서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운영비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여수시가 주도를 했다면 여수시가 주도할 때 그 데이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흑자로 돌아가겠다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지금 전달된 것이 없어요. 저희 지금 예결위에 보시다시피 소속 기획행정 쪽 위원들께서는 지금 안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많은 보고를 하셨겠죠. 근데 예결위 와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박 겉핥기로 지금 국장님 말씀만 듣고 겉핥기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한 것은 과연 이 건물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병원을 운영할라면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남대병원 측하고 어떻게 합의를 봤는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재활병원이 그렇게 종합병원하고 같지는 않고 조그마한 병원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장비는 구입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장비들의 비용을 누가 감당하냐 이거죠. 전라남도에서도 방금 말씀대로 감당을 못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인 것 같애요. 건물 짓는 것은 사실 한 번 지어놓고 난 후에 감가상각으로 떨쳐버리지만 매년 처음 오픈할 때까지 준비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밖으로 병원 하나 차리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과 운영비를 감당을 못 하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손을 떼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관련된 도의원들께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어느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남중권 이 재활병원이 전라남도로 왔어도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이건 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은 맞지만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에 부담이 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맹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수지타산 분석은 용역을 통해서 확실히 나왔고요, 용역보고서를 인제 못 보신 것 같은데 아마 해당되는 국에서 말씀을 할 것이고요 아까 지금 회기부분 해 달라는 것은 이번에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을 갖다 계상하도록 전남도가 내시한 금액에 대한 매칭을 지금 해 주시고 내년도에 전남도에서 얼마만큼 내시할 거냐는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된다 이 뜻이지 이거를 지금 현재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비 관련해서는 현재 앞에서 했던 부분이랑 마찬가지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산이 똑같은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다시 거기에 대한 답들을 전부 다 들고 올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꼼꼼히 하고 대승적 차원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원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것이 계수적인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인제 주무 과에서도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주무 과에서 준비를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줄 수 있도록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이 부분은 지금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했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그리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신청했을 때 당시의 그 자료 그리고 도의 입장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이거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선정까지 해 가지고 이거를 추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또 엄청난 여수시 신뢰에 큰 금이 가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뭣을 어떻게 부담을 해 주고 전남도에서는 뭣을 어떻게 해 주고 또 전남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전남대병원에서 여수시는 뭣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보충설명은 내일 주무 과에서 자세히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140쪽에 통합관리기금요, 통합관리기금 조성 원천이 어느 어느 항목이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 기금 조성 원천이 어디 어디 뭣 뭘로 갖고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나가거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 13개 중에서 이 부분들이 그 목적 사용의 시기가 좀 늦다거나 아니면 아직 지금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그러니까 전체 기금이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기금을 전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따로 하나 있고

오홍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통합관리기금 이름 그대로 각 기금에서 받아야죠. 그러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각 기금

오홍우위원

그게 인제 조성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200억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출기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쩌는가 내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인제 일반적으로

오홍우위원

기금에서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건 당연한 인제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통합관리기금은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인제 우리 시쳇말로 꿔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은행에다가 잔여금이 있어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에요. 관리기금에서 갖고 와 쓰게 일반회계에다 빌려주는 게 원칙인데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예.

오홍우위원

여기 있는 200억이 엄청난 이 금액이 기금에서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이리 전입이 됐다니까요. 인제 나는 그걸 모르니까 이래도 되는 거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제대로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바로 부채상환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부 전출 쪽인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어떤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회계질서가 맞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 기금이 가령 각 기금에서 납부하는 돈 또 어디서 납부하는 돈 어디서 출연한 돈 이리 해서 통합기금으로 삼는다 인제 이런 항목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항목이 이게 가능한 거냐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나저나 인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도 인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게 과연 회계상 맞냐 하는 건 있어도 지가 팥이 퍼져도 솥 안에 있지 어디로 가긴 갈랍디까? 하기는 하나 지금도 그렇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부 유보금을 말이죠, 불행하게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당하다, 과하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내부 유보금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제 내부 유보금으로 또 예산 차기에 1차, 2차 추경이 될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인제 재원으로 사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원으로 사용돼서 어디로 얼마만큼 들어간 내역은 알 수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이 인제 그렇게 해서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 그냥 이렇게 예비비 쪽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예비비랑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에서 간 금액인지 내부 유보금에서 적립된 금액인지

오홍우위원

그건 인제 알 수가 없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내가 우려가 돼서 여쭤보냐 그러면요 어느 사업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부당해서 이걸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차, 2차, 3차 추경을 가면서 이 내부 유보금을 갖고 다시 이 사업에다가 재편성을 해.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오홍우위원

예. 그러시면 잘된 거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들여다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제안 설명서 이것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것을 누가 작성을 했는가 몰라도 수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라 그러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과장님은 연가 중이므로 대신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 세출 139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기금은 457쪽부터 463쪽까지, 이월사업은 47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139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그런 건 따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새로운 관심 많은 분들을 다시 영입하는, 중간에 그럴 수 있나요? 아니면

귀준

정귀준기획팀장

연단위로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인제 저희들이 당초 총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 213명입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개인적인 사정들이 또 있고 일이 있어서 참석률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인제 내년서부터는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참여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참 어려울 것 같애요. 그런데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면 몰라도 너무 많이 참여를 안 한, 그냥 예산으로 봐서 이분들이 인제 당연히 이런 거는 수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지금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예산 같은 거 올라올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순위도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런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야지만 많이 나오는 거랑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아예 이 위원회 명단을 작성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귀준

정귀준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인제 참여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내년부터는 좀 부여를 하고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방금 잠깐만요, 그게 참여예산을 그분들이

귀준

정귀준기획팀장

직접 인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영준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제 주민참여예산제가 특히 지역회의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 참여율이 좀 떨어져서 지금 저희들 규칙을 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지역회의가 임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나면 소멸되는, 없어지는 그 기구로 돼 있는데 2년 정기 기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서무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6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인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건의하는 사업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발굴한 사업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6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1차 그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직접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에 사업계획서 인제 프러포즈를 올린다는 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걱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의 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각 부서별로 있을 것이고 전체 틀에서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본인들이 이렇게 순위를 정했으나 뒤에 보면 예산이 나오면 당연히 현장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관련부서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없더라라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인제 일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총 383건을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를 해 주셨어요. 인제 그것이 지금 저희 반영된 율이 한 301건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가급적 큰 문제가 없는 한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6억이면 27개 읍·면·동에 또 만약에 N분을 하거나 그 사업에 따라서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예산에 또 인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인제 그걸로 인해서 또 너무 과열되거나 또 소외된 곳이 없도록 그 부분은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인제 참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별개로 하고 그건 그대로 인제 심의를 거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과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과마다 한 1억 정도를 배정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면

박성미위원

분과마다 하면 1억이 6억인가요? 그러면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27개 읍·면·동에 그냥 N분 해서 2천만원 이상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분과별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전남권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성미위원

그러죠?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시도를 하는 거고 아직 그게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네요?

귀준

정귀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3위로 선정됐고 포상금도 3천만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분들 우수부서 선정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시키는 거죠?

귀준

정귀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세입이 많아서요 어떻게 과장님, 우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법인세가 330억 정도 있지만 그 외에 한 230억 정도는 지방소득세가 는 거잖아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여수가 전무후무한 결과 아닌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다른 타 지자체는 저희 여수를 지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갭이 넓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종업원 급여상승으로 세입이 증가한 걸로 하면 인제 그분들 세금뿐만이 아니고 이 종업원들이 타 곳에 있다가 여수에 오는 그 사람의 수도 인구도 많이 느나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런 종업원이 인제 매년 종업원들의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간 차액만큼 매년 좀 늘어가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여수로 오면 당연히 더 늘어나겠지만 그런 통계는 아직까지 특별히 나타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관계는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저희가 인구정책도 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인제 세입이 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여수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도 벌고 세금도 내고 막 이러면 이 정도 560억 그러면 와, 사람도 많이 늘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제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만 많이 늘었다는 결론이잖아요? 보면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 약간은 인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여수가 관광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박성미위원

예.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또 관광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 또 그러다 보면 인구가 당연히 좀 늘어나겠고요 또 여기서 법인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산단을 끼고 있는 산단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세입이 한 2백억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기존에 이 수입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지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인제 이렇게 열심히 모은 이쪽 과에다가 지방소득세 관련된 건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많이 는 만큼 지역민들의 그 체감, 아 우리의 복지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서로 협업을 했으면 해서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려고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관련해 가지고 최근 한 5년간 변동추이를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유화위원

아 네. 주고 가십시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짧게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율촌 제1산단 지하시설물 GIS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 그 사용잔액이 그거 언제 때 거예요? 몇 년도 겁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 여기는 지금 세정과입니다.

오홍우위원

정보통신과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종전하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과거에는 우리가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받으면은 그 소득세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과세 표준이랄지 또 공제 감면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세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10%을 딱 정한 게 아니라 국세는 감면을 해 주더라도 저희 지방세는 감면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소득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분에서 종전에 이렇게 10% 가져오던 것을 독립세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것이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늘어났다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그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지방소득세가 국세에서 떼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 국세에서 떼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인

오홍우위원

잉여금에서 10%를 떼어서 잉여금에서 지방소득세로 내는 거예요, 뭔 국세에서 10%를 떼어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국세 납부했던 소득에 대해서 10% 내는 것이 지방소득세라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 기업의 잉여금에서 내는 거예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업에서

오홍우위원

거기에서 그 10%를 지방, 옛날에는 이게 주민세였어요, 주민세. 기업할 주민세.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던 것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명칭이.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국세로 떼어주는 게 아니다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요 당초는

오홍우위원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국세에서 이 금액을

오홍우위원

다시 말하면요 기업의 잉여금이 손실이 생겨버리면요 지방소득세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없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입니다.

오홍우위원

예. 그러니까 국세에서 떼어주는 게 아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 그말이에요. 옳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 알고 지금 그렇게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3쪽부터 144쪽까지, 이월사업 554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저희 여수시에서 일본 가라츠시 파견을 지금 안 한 상태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건 1년 치인데 6월 달에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가 이제 회계연도 바뀌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파견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1년에 차질 없이 갔는데 6개월 분이 이월이 되는 거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뭐 6개월 동안 빈 게 아니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 또 저희, 우리 쪽에서는 또 다른 분이 근무를 이쪽으로 오신 분이 저기 계신 분이시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박성미위원

저분이 지금 몇 개월 정도?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9개월 근무합니다.

박성미위원

몇 년, 1년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내년 3월까지.

박성미위원

3월? 그러면 저분들이 우리 우리나라 말로 뭐 이렇게 보고서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쓸 수 있거나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한국어나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뭔가 이렇게 다시 그쪽으로 가셨을 때 그런 뭐 성과가 있나요? 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로 서로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의 폭이 좀 넓어지고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본인이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연장을 하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건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타당하다면은 허용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허용해 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쪽 일본쪽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파견하는 분도 연장한 케이스가 있나요? 없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성미위원

있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1년 뒤에 와서 거기에 본인의 그걸 전공을 살려서 우리 여수시의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꼭 이제 그 국제교류팀에는 전문 요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마인드가 좀 중요하죠. 선진국에 가서 어떠한 행정 시스템을 보고, 시설을 봤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확실히 나왔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조건의 그런 곳의 마을에 갔거나 뭐 항구를 갔거나 우리 여수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래도 1년 정도를 파견했으면 거기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하고 맞으면 무슨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온 게 있으면 훨씬 교류에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인 국제교류도시 행사 참가 취소로 잔액 전체가 천만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어요. 144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아, 거기는 우리가 중국에

박성미위원

민간인.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보통 자매도시 경우 초청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단을 보내주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예술단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중국 같은 데는 좀 교류가 좀 많이 단절이 돼 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교류하는 곳이 중국 외에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러죠? 뭐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민간인 시립예술단 하고 교류를 하는 자체가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또 그분들이 또 우리 여수시에 또 모셔올 수도 있는 건데 어렵게 예산 잡았는데 이런 행사가 취소가 돼서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금년에는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교류가 좀 많이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미위원

줄어든 걸로 그냥 보면 되고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가동 가능할 수 있도록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3쪽에 국외업무 여비 중에서 해외 투자유치 활동 추진 여비 6백만원 삭감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를 주로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하신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투자 유치는 보통 도하고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지사님이 안 계시고 그런 관계로 좀 여러 가지로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이 좀 소원해진 경우인데 주로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국제정세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위축이 돼서 이제 좀 남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부분도 한․중 사드 관련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간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촌산단 그것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그게 언제 거예요? 이 6천4백 이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작년에 그게 이월이 돼 가지고 사업을 작년에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뭐 사용잔액도 아니고 통째로 이게 반납이 돼 버렸는데, 명시이월이 아닌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통째로 반납이 된 게 아니고요 낙찰차액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4억55백에서 사업 다 끝내고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은 16년도 사업이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사업은 다 끝내고 이제 낙찰차액 남은 것 도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노철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할 때마다 제가 늘 여쭤보는 사항인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32억, 33억 정도가 지금 남아돌아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산출하는 것은 현재 필요대로 계산을 하고 행안부의 뭐 승인을 받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름기관 장치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연금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요즈음에 휴직을 육아휴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감액사유가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것도 뭐 2, 3억 이야기지 30억이 넘는 이런 돈이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할 일이란 말이에요. 생각도 못 해요. 아니 그것이 하는 대로 그 편제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연간 인건비를 계산해서 중간에 뭐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것이 세이빙을 좀 될는지 모르는데 아, 이렇게 30억이, 32억 33억이 남는다 그러면은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휴직자가 지금 8월 말 현재 63명입니다, 63명. 63명에 육아휴직이 49명이 주로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봉급을 산정했을 때 여기서 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상 봉급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만약에 봉급이 부족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15%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도 급여를 뭐 옛날에는 호봉수대로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몇 호봉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평균 호봉에 의해서 직급별로

오홍우위원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6급이 몇 명, 뭐 4급이 몇 명, 뭐 5급이 몇 명, 7급, 8급이 얼마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업무보조원, 시간제 그 인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원대로 해 갖고 연간에 따질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무슨 계약직으로 뭐 한 두 명을 더 써야 된다, 또 감액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추정이지마는, 아, 그래 갖고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그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3억 정도만 됐다면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아니 63명을 평균 연봉을 5천만원 잡았을 때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잡았을 때 한 30억 아닙니까? 63명이었을 때. 이게 전체적인 추계가 이렇게 금방 늘어납니다. 이 금액이 자체가.

오홍우위원

휴직자들도 그 기본급은 주잖아요? 그러죠?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인건비 계산을 일부러 불려가지고 감액을 시켜서 불용자산으로 넘겨가지고 뭐 차기 예산으로 쓰거나 뭐 이걸 아까 같이 뭐 어디 저 통합기금으로 넘겨 가지고 부채를 갚고 이런 재원으로 쓰려고 일부러 좀 과하게 편성하는 것 아니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편성할 때 뭐 중간에 5급들이 연봉제로 전환이 되고 그때 당시에 호봉제로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연봉제나 호봉제나 뭐 똑같죠,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 급여가 줄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최근에 우리 수능시험까지 연기 할 정도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도 그날 저희 상임위에서 동시에 막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본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긴급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이제 방송 못 보는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난 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 좀 더 앞서 나가서 각 읍․면․동의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늘 하는 우리 지금 보면은 보수도 하고 개선도 하고 있지만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여수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긴급 재난 발송이 문자가 온 후에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통장들이라든지 두 번에 걸쳐 다시 또 보냈습니다.

박성미위원

문자만 보냈나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이거나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문자를 이․통장들한테 보내 가지고 마을방송을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러면 하고 있다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문자오던데 여수시에서 오는 대상은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그렇게 옵니까? 대상들이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한정적으로 옵니다. 이․통장 그 다음에 어촌계장 우리 또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뭐 그 정도, 뭐 전체적으로는 다 안 돼 있고요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문자를 또 조치를 했습니다. 마을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대상을 좀 넓혀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지진 울림에 저도 책상에 앉아서 좌우로 의자 또 책상 같이 흔들림을 저도 당해서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더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7쪽, 세출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질의하고요, 지금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업무가 추진되고 있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언제까지 이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때는 12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말경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상황이 온 것을 보면은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자치단체가 절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현장 같은 데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게 뭐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진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련자들 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대상이 몇 명이나 지금 대상이 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것이 정확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업무로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화 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는 걸로 신분 보장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건 차이가 있는데요

오홍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33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1년에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업무 그게 주된 대상이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제라든지 하루종일 근무를 않고 파트타임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랄지 예를 들어서 산림가꾸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제외가 되는데 그 대상 범위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는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돼 있습니다. 돼서 회의를 세 번 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서 결정된 심의 기준 가지고 이제 정규직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10월 경에 지금 현재 기간제라든가 근무했던 분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한 15명 정도 있나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문자로?

박성미위원

예. 이제 계약만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어떠한, 아, 그것은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가 아니라 애시당초에 채용을 할 때 그중에 계약 만료가 됐다면 만료 시점에서는 당연히 통보를 해 드려야죠.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2월 말까지 본인은 이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문자로 통보받아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갔는데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근무를 시키거든요, 대체근무를 했는데 그 육아휴직 간 사람들이 중간에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박성미위원

이번에 신규발령으로 인해서 그 자리, 우리 공무원 신규발령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신규발령 말씀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공무원 신규발령자 중에서는

박성미위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경에 한 15명 정도가 아마 한 이틀만에 그 자리를 그만 둔 경우가 있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기존에 사람이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그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거석을 했는데 저희들 신규자들이 80명 정도 와서 실․과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끝까지 이제 같이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박성미위원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하면 신규 발령 받은 사람들도 업무라는 게 이렇게 좀 업무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여수시에서 근무를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갑자기 통보 받아서 자기도 그냥 바로 이틀 뒤에 그만 짐을 싸야 되거나 그래도 좀 연장된 곳은 한 10일 뒤 10월 말까지는 근무 연장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를 두고 인수인계도 하고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그것 추가로 질문 좀 할게요. 아직까지 우리 시에가 준비가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면은 물론 단기 임시로 뭐 몇 개월 그런 시간제 보조원으로 쓰고 그런 사람들 아마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계약을 해서 연장을 했거나 되풀이해서 뭐 계약을 해서 근속을 2년 이상 됐거나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심의만 해 갖고 그냥 심의를 할 겁니까? 자격시험이라고 소위 말하는 소양고시라도 시험을 보여서 할 겁니까? 글 않으면 성적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아, 이 성적 정도 되면은 소양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심의대상자로 올릴 겁니까? 뭐 방침 같은 것은 안 정해졌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그 전환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이냐, 안 그러면 다른 지금 근무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냐 하는 그런 상당히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전환 범위라든지 전환 방법같은 것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방침은 뭐 내려온 거나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은 그런 건 없냐 그 말입니다. 원론적인 그것을 오더를 줘야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 이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은 기준에 합당하니까 무기간 계약직원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냐 그 말입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오홍우위원님 그 부분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오홍우위원

그래도 기본원칙은 뭐 위에서 내려온 게 있을 건데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기본원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없어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현재 근무를 안 한 사람을 어쩔 거냐? 왜 현재 근무 안 한 사람을 걱정을 뭘 합니까? 반드시 계약 전환을 한 계약직 전환으로 하면은 현재 근무 요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임시 퇴직을 했거나 휴직을 해 갖고 있는 직원한테 뭐 그것까지 시혜를 베풀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계약직 시효 만료되면 아까 통보를 한다고 그랬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계약 만료가 되면 당연히

오홍우위원

만료가 되면 그러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 계약 통보기간이 업무기간 만료 2개월 전입니까? 3개월 전입니까? 의무통보를 해 주게 돼 있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만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법상으로 2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까? 3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까? 그 말입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건 서로 합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아니 합의를 해서 고용을 해도 만기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2개월 3개월 시한이 있어요. 그전에 사전에 통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은 과실이 돼서 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무기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은 정년까지 보장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오홍우위원

해 주는데 급여는 차등을 두고 별도로 보수 체계가 별도로 나가는 거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현재의 공무직 급여체계 비슷한 업종의 급여체계를 준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죠, 그걸로 나가는 정규 뭐 시험 봐서 들어온 정규직하고 급여체계를 맞춰주는 그건 아니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매번 이것 할 때 하는 건데 예산에 관련돼 있는 것만 하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좀 아꼈다가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2쪽, 세출 155쪽부터 158쪽까지, 이월사업 47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세워드렸던 지금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그 설비 옮기는 것 다시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설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그 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2020년까지 30%를 절감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쪽에다가 놔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도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 결정에 의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그대로 활용한다는 말은 그대로 두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거 이설을 하면 국제교육원에서는 또 새롭게 태양광 설비를 또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설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쓰겠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판단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사용해도 같은 태양광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고 시가 사용해도 똑같은 에너지 절약인데 이설비만 1억5천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5쪽, 세출 161쪽부터 163쪽까지, 이월사업은 47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163쪽요 재난에 대한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그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이 있는데 종전에 우리가 그 매뉴얼이 없습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있는데 또 새로 하는 거예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본격적인 매뉴얼은 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세월호 이후에 급히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다보니까 이 매뉴얼이 좀 미흡한 점이 많고요 그 당시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 걸 다 매뉴얼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맹점이 많고 그래서 이거 표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전국에서 27개 시범으로 27개 지자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남도에서는 섬이 많은 신안하고 저희 시는 여수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남도에서는 2군데가 시범 지자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행자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총괄성 일치성이 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합당한 매뉴얼을 지자체로 내려보내 줘 가지고 지자체에 맞게 그걸 고쳐서 쓰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러 이러한 매뉴얼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려가지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좋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건데 그걸 우리 시범적으로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 가지고는 그게 나 생각에는 뭐든 행동요령이나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비상단계가 뭐 1단계는 뭘 조치를 하네 2단계는 뭘 조치를 하네 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 틀리고 여기 틀리고 순천 틀리고 그러면 그것이 되겠어요? 그것이.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28개 유형 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것은 산불이나 이런 것은 15개 정도 유형은 같고 나머지는 지역 특성에, 13개 정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는 지금 국가산단이 있잖아요.

오홍우위원

기본 것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짧게 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162쪽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10월에 8건밖에 없어요. 그러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자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자문단이.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14명입니다. 교수, 건축사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박성미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무료 안전에 대해서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요? 지금 두 달 동안 24건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동절기를 예상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앞에도 계속 홍보를 합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좀 신청이 좀 실적이 저조하고

박성미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20만원 정도 있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두 명이 나가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갔다 와서 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 해 주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은 전부 다 그분들이 건축주들이 그것까지 전부 다 공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박성미위원

아,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공사를 해 주는지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이

박성미위원

그래도 이 자체로써는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 내진 설계라든가 본인들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는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5백만원이 일단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몇 달 뭐 한 달 좀 남았지만 그런 것은 좀 발굴해서 정말 위험한 곳은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좀 발굴을 해 가지고 발로 뛰어가지고 동절기 대비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8쪽입니다. 세출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478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556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우리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준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21개소에 250만원 정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가 따로 있죠? 과장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해남에서 올해는 개최했거든요, 거기 걸 보고 저희들 보고 거기에 준해서 계산했는데요 경사로하고 안내표지판 안전손잡이를 좀 계산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박성미위원

4월 중에 3일간이지만 이게 특수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체육대회기 때문에 21개소를 똑같이 250만원으로 잡아서 아마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21개소를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그래도 경사로 표지판 어디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나씩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요 지금 21개 종목이 21개소를 지금 지정은 해 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경사로 같은 경우는 좀 220만원 해 가지고 21개소, 안내표지판은 10만원에 21개소, 안전손잡이는 20만원 해 가지고 21개소로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위치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똑같이 21개소 그 경기를 하는 곳에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위치나 어디 장소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1개소에 표지판도 똑같고 경사로도 똑같고 이런 것 아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여기는 지금 경기장 21개소에 추산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성미위원

추산한 금액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어디 다른 곳은 더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다른 곳은 뭐 경사로가 필요 없는,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7쪽 가막만배 전국 바다수영대회 있죠,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피고가 어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피고, 피고, 가막만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인사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수영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영연맹이 피고로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는 후원자로 돼 있어서요 체육회의 수영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몇 심 진행 중입니까? 1심 2심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1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직까지 1심이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직 1심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67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48회 여수거북선기 전국남녀배구대회 개최 끝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번에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 혹시 민원 같은 것 발생된 것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주최 측에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항의였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광주쪽 팀인데요 광주쪽 팀에서 두 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여수에 경기를 하면서 한 개 팀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했답니다.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사실상 좀 문제는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다시 출전을 좀 안 하는 걸로 해서 좀 일단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뭐 관여할 부분이 있나요? 관여를 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고요 체육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예산부분도 5천만원 보조해 주면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다 예산 편성 해서 사용을 하고 정산만 받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 좀 관여를 한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위원회를 한 2번 거칩니다. 거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이 예산부분을 협의를 하고 그 계획서도 받습니다.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결정을 우리가 해 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예산안을, 사업계획 예산안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편성을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면 합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정산 보고만 받는 겁니까? 그 과정이 어찌 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승인을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에다 쓰겠다 예산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하고 난 후에 거기서 지출을 하고 또 정산도 다시 또 저희들이 승인하고 그런 절차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을 내면은 그걸 그 부분을 승인을 하고 시에서 승인을 하고 그 결과를

옥기

정옥기위원

승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어디다 쓰겠다는 것은 시에서 미리 알고 다 승인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독자적으로 협회에서 5천만원 보조해 주면 독자적으로 다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시에서 승인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그 예산안에 보니까 안산동 관련해서 동동공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가 따로 따로, 같은 건데 따로 따로, 도비가 3천하고 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천만원이 당초에 쌍봉동체육회 사무실 정비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결정이 됐었는데 현지 실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금 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해서 안산동 동동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그 동동공원 족구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도비로 해서 한 3천만원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는 체육회 사무실 정비하는 예산이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된 거군요, 그러면은 이 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태테마놀이터하고 같은 장소인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바로 옆엡니다.

김유화위원

같은 장소에 지금 공원과에서 생태놀이터공원 조성하고 있는 거고 체육지원과에서는 이제 족구장을 거기에 넣는 거고요? 그거 같이 합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생태공원에서 우리 족구장 부분은 빼고 공원과에서는 그걸 사업을 합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그쪽이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러면 가운데가 족구장이 있고 양쪽으로 생태공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렇게 생태공원 이렇게 쭉 하고 족구장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사업구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과에서 이 동동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또 사업비가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체육지원과 말고 우리 예산계 팀장님 지금 뒤에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아무리 도의원이 도 예산을 가져와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도 그 돈이 거기에 쓰여질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 적정하게 이 예산을 써야 된가 그런 것 판단 안 합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우리 예산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1차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관련 문서나 내시 공문이 내려오면 그 현장을 다 확인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거 말을 안 하려다가 지금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러고 우리 예산계 팀장님도 그러고 예산을 이렇게 엉망으로 세우고 있어, 쌍봉동주민자치센터, 쌍봉동사무소가 지어진 지가 얼마인데 지금 무슨 체육회 거기다가 시설비를 천만원을 넣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예산을 세우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체육지원과 뭐 하는가 모르겠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거 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서가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 아닙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쓸 수 없는 예산이면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러고 저도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도에서 아까 말씀대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와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도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증액, 천만원을 증액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의원들이 도의원님들이 예산 목을 처음부터 도비로 가져와야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잘못 가져와서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잘 좀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우리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동동공원 김유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공원과에 보면 테마놀이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양쪽 팔각정에서 저쪽 유아놀이터까지 이렇게 약간 디귿 자 형태로 지금 테마형 공원이 생기고 있고 족구장이 그 가운데예요. 그런데 바다를 끼고 놀이터 갈 때 운동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족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공원과하고 같이 테마형, 지금 전문가 집단이 12명이 계속 그 현장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테마공원하고 만들 때 어떤 게 가장 유익한지 좀 그 협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 세출 173쪽 이월사업 47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뭐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행환경 위험 시설물 정비 이렇게 오면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태양광 전원 조명용 도로명 안내시설물 제작․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국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걸 다 쓰실 수가 있는 건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도로에 보면은 길 안내를 위해서 도로명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불빛이 없을 때는 보행자들은 그 도로명판이 있지마는 불빛이 없을 때는 그 도로명판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식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도로명판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그때는 24시간 전원 이렇게 상관없이 태양광으로 해서 24시간 도로명판에 붙어져 있는 글자 식별이 가능해서 보행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유화위원

예. 언뜻 보기에는 이게 교통과로 가야 되나라고 봤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래서 지금 여기로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태양광을 이용한 도로명판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는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돼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이렇게 지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도로명판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교세로 4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전체 도로명판의 2% 내지 3% 정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명시이월 해 갖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그 현황 앞으로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은 주요 관광지하고 또 보행자 안전의 취약시설 취약지역 여기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아무래도 예산은 적고 필요한 곳은 많을 것 같습니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김유화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한 지 벌써 2시간이 다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이 뭐 주 목표 아닙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에서 전부 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인데 왜 이렇게 다 감액이 돼 버렸습니까?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뭐 아까 보니까 요건이 강화돼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좀 개략적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네,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신청기준이 조금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인제 또 사업 신청자들이 그 조건에 안 맞다 보니까 신청했다가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인제 대상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감액이 된 거고요. 또 내년에 다시 인제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저희들이 이제 공모도 보통 3차 공모까지 저희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선정이 기준 미달로 해서 선정이 인제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다 대부분 다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반납이 된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보니까 사회적기업 심사 기준이 강화가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마을사업 지정 이것도 뭐 요건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 전 꺼하고 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건이 강화된다기보다는 (김행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미간사

팀장님 성함하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고재익입니다. 요건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사회적기업들이 완만한 뭐 어떤 좀 부실한 운영 또 일자리 관련해서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금년부터 굉장히 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 부분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심사를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강화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그런 심사 규정을 가지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밖으로 나온 요건은 없다 그거네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별도로 이렇게 요건이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 이나 똑같습니다. 같은데 심사위원들이 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사례들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많이 탈락을 시켜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사업 선정이 많이 좀 왜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은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심사를 강화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한 4개 기업 정도는 저희들이 육성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개 기업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사업들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네,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예, 됐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예비 사회적기업 가기 전에 우리 여수형 뭐 사회적기업이라 그랬던가? 그 예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도록 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개 기업을 선정하고자 7,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4개 기업을 선정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은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고 3개 기업은 저희들이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네, 그럼 이 기업들은 지금 육성을 하셔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금 넣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유화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중에서 지금 탈락한 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증기업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여수형으로 키우고 계신 기업들은 잘 키우고 계신 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남지원센터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분들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런 컨설팅 비용을 좀 올려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잘 하시면 나중에 탈락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113, 114, 116, 117, 119, 120, 123, 125쪽입니다.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21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375쪽, 이월사업비 483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가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있죠? 시비 50, 도비 50% 그래서 1억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금년 10월쯤에 이제 현 정부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금년 하반기에 이런 사업 계획들을 수립해서 저희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동행사업으로 지금 저희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좀 제대로 양성해서 숙박업에 종사하는데

정만

이정만위원

어디서 양성을 한단 말입니까? 이 장소 어디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여성일자리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여성일자리센터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관광사무는 뭐고 룸메이드는 뭡니까? 그럼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관광사무원은 실제 이제 관광업에 이런 사무를 보는 사람이고요 룸메이드는 이런 숙박 실에 방에 어떤

정만

이정만위원

뭘 만든 다고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지금

정만

이정만위원

청소 뭐 룸메이드가 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 해 주고 침구 정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요?

김유화위원

누구나 못해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또 40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 목표는 왜 또 29명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해 봤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 취업, 이제 그것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취업을 시킬 수 있다 그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우리 여수 일자리센터 거기서 한다 그 말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속, 올해 이 사업을 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때도 이거 도비 매칭 돼 가지고 한 건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이제 국비 가지고 했습니다. 국비가 90%고요 저희 시비가 10%.

재영

김재영위원

그때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8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기 국비 90%하고 시비 10% 그래서 8천만원 정도로 했고 현재 지금 취업, 그때 그러면 교육 대상자하고 취업인 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40명에서 28명 취업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고용노부 이 사업들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취업 인원도 정확하니 파악을 해서 그렇게 그 데이터를 내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는 이제 고용노부에서 진행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국비가 내려온 거고 그럼 내년에는 이제 뭐 시에서 직접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저희 시의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까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수요는 뭐 취업 나가실만한 곳은 좀 충분히 있는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인제 저희 관내에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관광 좀 질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전문적인 관광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좀

재영

김재영위원

이직률은 혹시 이직 관리까지 다 같이 하신가요? 퇴직이나 이직이나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28명 취업은 했고요 현재까지 이직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아직 없으시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재영

김재영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된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 별도로 확인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나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이 과정은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취업한 인원이 28명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제 이 퇴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이 28명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정리를 하겠네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제 취업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재영

김재영위원

이후의 관리는 지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후의 관리는 이제 사실은 쭉 하는 게 좋은데 인제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취업을 했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데 인제 거기에 대한 뭐 패널티를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이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인제 여수에서 이렇게 일자리 예산을 들여서 양성을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다수에 좀 예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 요인이 뭐냐 실제로 인제 우리 여수 쪽에 있는 관광업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인건비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이 조금 이렇게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일단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하셨고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이후의 관리까지도 센터에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뭐 취업만 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취업에 나가서 뭐 애로점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네,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과장님 부정수급 환수액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환수액이 2,935만7천원인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6%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587인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지금 환수 2,900은 어떻게 이게 됩니까? 들어오면, 2억도 못 타겠던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시비는 저희 시에 세입처리가 됐고요. 이제 이건

정만

이정만위원

580만원 다 찼았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건 2,900만원은 이제 국가에다가 반납을

정만

이정만위원

도비는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지금 금년에 이제 도비하고 국비를 같이 반납고지서를 좀 보내주라고 했는데 도비 부분은 아직 안 보내오고 국비만 반납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은 아마 내년에 다시 추경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2,9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먼저 상계하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이미 들어 왔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 이미 먼저 들어 왔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2,900만원은 순수하게 국비 반납분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래요? 시비로 먼저 들어왔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2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탁금은 누가 찾습니까? 공탁해 놓은 것, 351,244,821원 중 2억원 공탁해 놨네요 피공탁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이 2억원은 여성가족과 하고 노인장애인과 것이네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 이렇게 지역경제과는 없고요 그러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그것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은

정만

이정만위원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3억5천만원이에요. 2억원만 공탁했을 때는 피공탁자를 다했는지 아니면 다음에 그러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2015년도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것은 3억5천 중에서 지금 2억원만 아마 (청취불능)로 해서 공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만

이정만위원

언제 공탁했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 공탁은 아마 2015년도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내가 보니까 과가 3개나 돼요 그래서 이게 돈 부분에도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3,600은 다 들어온 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나머지 여성가족과랑 노인장애인과는 다음 예산 심의 때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별도 3억5천인데

박성미간사

위원님 마이크, 마이크 켜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2,900받았잖아요. 5백, 8백 1회 추경 때 받았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지역경제는 다 받았네 예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간사

네,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가지고 이게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거 아까 전남동행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관광전문가 양성하는 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일자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광이면 또 관광과에서 하고 이게 지금 관광전문가 이런 쪽이면 저는 이런 부분부터 가르마를 잘 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가 아무리 일자리일지언정 관광전문가는 관광 쪽에서 키워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용도에 맞게 해야지 그래야 중복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전문기관에다가 그쪽에다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해야 효율성도 더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어떤 전문가 양성을 또 해설사도 있잖아요 관광해설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좀 체계화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일자리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정부도 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왔고 한데 일자리를 별도로 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일자리정책관 쪽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과장님 일자리 아닌데 어디 있어요? 다 일자리지. 아, 여수시청 직원들도 일자리 아닙니까? 그럼 시청 직원 뽑을 때부터 전부 여기서 해야 되겠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이게 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식상하지만 무식한 말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자리 아닌 게 어딨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아니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거기서 실적을 잡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일자리사업이라지만 관광전문가를 키울 때는 관광과에서 키워야만이 자기들이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돈 주는 사람 따로 일시키는 사람 따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라도 해서 그쪽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쪽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업무다 이렇게 들으면 아 그쪽 과에 해당되겠구나 하고 좀 직감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혹시 뭐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인제 금년 하반기에 전남도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일자리카페는 광양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양에서 이렇게 어떤 카페 안에다가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시청을 온다든지 일자리센터를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커피도 마셔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도 지금 목포, 우리, 순천, 광양 4군데 우선 좀 해 보자.

재영

김재영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혹시 잡으신 게 있냐고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일자리카페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주체를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이게 또 중앙동이나 구여수 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사업들하고 겹치는 뭐 이렇게 관광이나 청년문화 이런 쪽보다는 어차피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단이나 중소기업하고 또 연계돼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장소를 선정을 할 때도 그런 욕구들이 많은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여수는 조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청년들이 제가 봐서는 여기 학동이나 죽림 이쪽이 오히려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적당하게 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몇 군데 지금 위치를 지금 사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동 쪽에 또 좀 이런 일자리카페들이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쪽에 중앙동에 청년몰에도

재영

김재영위원

네, 이미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청년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니까 이 부분은 학동 쪽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거기가 이제 지금 보면 그래도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시에서 해 준다면 훨씬 좀 효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학동이나 죽림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요 저 다른 거 하나만 더 전남형 4050희망일자리 작년 그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중소기업은 5인에서 300인 미만 이거는 도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 지침대로만 해야 되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가 인제 그동안에 청년들에 대한 청년 지원 사업들은 쭉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4050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저희들도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중년이모작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도에서 50% 저희들이 50% 내서 이렇게 한 12명 정도 취업을 좀 시켜서 지원을 해 볼까 지금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이 사업들이 인제 물론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청년정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인정책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추진되는 것들이 있는데 4050은 의외로 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오히려 또 요즘에는 소외되는 계층이 돼 버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불만들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좀 4050에 대한 정책들도 좀 더 고민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4050은 거의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나이대라서 더 인제 고민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자리나 생계와 관련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네,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간단히 뭐 하나 볼게요. 특별회계에서 각 발전소 지원기금 대상 지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율촌, 삼일, 묘도는 이해가 되는데 동문, 충무 이거 국동입니까? 지역경제과3 예, 거기 그 앞쪽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문동은 박람회장 안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건 알겠고 인제 충무동은요? 그 앞쪽에 봐보십시오. 그 밑에 박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충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어떤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박람회장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충무동이 여기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인근 발전소 주변 지역은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 반경

정만

이정만위원

국동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5Km 이내에 해당되는 동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기금으로 거둬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미평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미평도 마찬가지로

정만

이정만위원

미평보다는 둔덕동이 더 가깝지 않나요? 공단하고, 이거 내가 보니까 구분이 좀 애매한데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그동안에 저희들이 반경 5Km 안에 들어있는 동에 대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내가 보니까 들어갈 동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하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건 맞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맞아요? 기타로 뭡니까 그러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건 정확하니 저희들이 그걸 잘못

정만

이정만위원

이제 해 봤겠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기타는 뭡니까? 그럼, 기타 금액도 많은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8백만원인데요. 아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발전소 여기 외 지역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기타로 해 가지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냥 나눠주듯이 나눠준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자료 만들면서 지금 해당되는 게 지금 과목 변경하는 게 아까 금방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외의 것은 기타로 해서 이렇게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이거 특별회계 들어오냐면 뭐 목에 상관없이 그냥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제 어찌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그대로 가감 없이 거의 그대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어요.

박성미간사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여수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그런데 그거 보다 보니까 지금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겁니다 예, 예. 청년들.

김유화위원

네, 그러면 여기는 청년에만 지금 국한이 되는 거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원래 사회적기업할 때는 청년만 국한된 게 아니고 뭐 나이가 드셨건 뭐 상관없이 하실 수 있도록 폭을 넓혔더라면 이렇게 지금 포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도 역시 이렇게 청년으로만 가시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지금 여수 시비 전체의 시비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청년한테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걸 한정해야 되는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청년들만 그렇게 육성을 한정해서 육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일단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이렇게 실업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어떤 창직을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년 위주로 지금 사업을 펼쳤던 겁니다.

김유화위원

네, 그래서 애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올해 세웠을 때는 5개 팀을 하겠다라고 하고 창업팀별로 15백 얼마 정도씩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4개 팀으로 줄어있고 1개 팀이 포기했고 그래서 1,900만원씩 지원을 하셨어요 바뀐 상태거든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쵸? 그래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당초에 5개 팀을 했다가 이게 금액이 너무 적고 그래서 4개팀으로 줄이면서 금액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이제 내년에 하실 때도 또 청년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님 좀 폭을 넓혀서 청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사회적기업가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인제 청년으로 예산은 서 있는데요. 이제 중장년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필요하다면 좀 더 세워서 이렇게 중장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폭을 좀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년지원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중장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일자리사업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네,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위원님들과 하고 한번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 116, 120, 123, 125쪽입니다. 세출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 48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FTA 피해 보상 직접 지불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인데 이게 8만2천원 처음에 이거 세우게 된 게 어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우리하고 협의해 갖고 한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기정예산이 8만2천원을 지금 현재 직불금 그 보전비율이 당초에 90%에서 95% 인상이 됐습니다. 5%가 인상이 된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 8만2천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상분, 5% 인상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5% 인상 안 되고 총액은 얼마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전체 총액이 이제 별도의 인상분 빼고 147만3천원인가 이게 2016년 12월에 저희 시에 보조금 교부 확정돼서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잉여금으로 시에서 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1회 추경 때 17년도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갑자기 또 1억6,800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이거 뭐 몇 백%, 몇 천%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인제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고등어라든가 참다랑어 그 다음에 오징어 이렇게 3가지 품목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품목으로 이제 대폭 좀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아귀란 품종 이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또 많이 생산하는 품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강망에서 생산되는 아귀 품종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1억6천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폭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품목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품목도 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업체에서 많이 선호하고 많이 잡는 업종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피해 보전 직불금이 이것이 147만원 한 150만원 이 정도로 가능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사실상 보면 뭐 피해 보전 해 준다는 차원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예를 들면 한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여기 고등어, 오징어 이런 것 뭐 전갱이 이런 것 했다고 하는데 몇 세대보면 나누다 보면 몇 십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 귀찮아 신청하면 귀찮아했을 건데 그렇게 이 어떤 예상이 안 돼서 이렇게 한 건지 전국적인 추세인지 이것이, 품목을 늘린 게 우리 여수만 늘린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늘린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통일 똑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품목을 지정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불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예를 들어서 어선에 대한 톤수 그 다음에 업종별 평균 생산량 그 다음에 품목별 지급 단가 그 다음 조정계수로 이런 것을 곱해 가지고 나온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지금 현재 되는 것은 아니고 한‧중, 한‧일, 뭐 한‧아시안, 한·페루협정 체결 이전부터 이 업을 종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무역협정 체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입 개방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그 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귀 품목이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좀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거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여수의 어떤 여수에만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면 이걸 국가에다 얘기를 해서 그걸 보전 품목으로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이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거의 저희들 의견에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의 심의위원들이 조사하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3개 품목이었는데 지금은 10개 품목요? 여기는 지금 6개 품목만 나와 있는데 가오리, 고등어, 복어, 아귀, 전갱이, 오징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 시에 해당된 것만 지금 기고요. 나머지는

재헌

강재헌위원

10개 품목 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만 기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을 잘 대처 하셔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어쨌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이게 4개소라 하는데 20억이 투자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4개소가 분배됩니까? 이거, 뭐 똑같이 나눕니까? 아니면 뭐 이리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이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사업 신청할 때 그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 시설물에 따라서 최초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그 설계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측정을 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그 금액에 분배를 한다 그겁니까? 그럼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부족한 부분은 이제 자부담을 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20억 가지고 이게 거의 뭐 규모에 따라서 안분배당을 하겠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액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가 큰 데는 좀 더 주고 그런 식으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사업장 완전히 별개라도 상관없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꼭 옆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귀어가 정착금 지원금이 한 천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 기정액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신 이유가 뭔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지금 지급 지원 대상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14년 1월 이후에 우리 관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우리 시의 어촌지역에서 또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월 120만원 이상의 소득액이 어업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만 20세에서 65세만 해당이 되고 이런 지급대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약 한 뭐 대전이라든가 창원, 안양, 서울, 인천, 광주에서 이렇게 전입해 오신 6가구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남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1,080만원 정도를 지금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서 나머지 감액시킨 나머지 잔액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귀어‧귀촌 정착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지금 인제

재영

김재영위원

자체사업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요건을 좀 뭐 바꾼다든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좀 완화시켜 가지고 과업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20세에서 65세라는 나이제한 자체에도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HACCP시설사업이 이제 사용 잔액이 한 1억2천 정도 되는데 이거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이 HACCP시설사업은 도비 30%, 우리 시비 30%, 자부담 40%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위생 기준을 갖춘 그런 시설을 HACCP시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현재 2015년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업 경기가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 신청자가 그때 없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요. 자부담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도 한데 의외로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HACCP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 무슨 군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꼭 거기에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외에 소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는 좀 부담이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16년, 17년에도 뭐 없었는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 과업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 그 이후로

재영

김재영위원

현재까지는 15년 이후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혹시 이제 지원돼서 신청한 그 지원된 사례는 몇 건 정도 혹시 보시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과거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국비가 인제 충당이 된 이후로는 도비, 시비로 한 지도

재영

김재영위원

이제 할 만한 곳은 웬만큼 했다. 뭐 이제 그런 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좀.

재영

김재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과장님 연가 중이므로 대신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장내소란) 아,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업생산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0, 123쪽, 세출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은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간사, 김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친환경양식 청년지원 사업비가 지금 4,500만원 증액 됐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관계도 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2차 추경에 저희 천만원, 도비 천만원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차 추경에가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5명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12월달 되면 그 사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업 대상자 수산계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나온 학생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분기별로 이 사업비는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현재 5명 정도 가능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계시다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번까지 하면 9명 대상이 9명이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이제 그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주가 50%

재영

김재영위원

아, 급여를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적조 어떤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올해 적조 안 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안 왔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적조대책위원회도 한번도 안 열렸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외의 세무 부제사업 적조방제 거기는 또 비용이 또 5천만원이 늘어났고 또 그 뒤에 보면 적조피해 예방 장비하고 해상가두리 그늘막 지원사업도 5천만원 늘렸고 액화상 저장용기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건 또 뭐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금년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서 적조는 발생 안 됐지만 저희들이 모의훈련 가상훈련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서 이게 국비가 100%입니다. 저희 시비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전남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협의해서 협의 결과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돈을 목을 변경해서 돌리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적조는 안 왔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훈련비용 일부 쓴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반납을 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반납을 않고 그놈을 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늘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액화상소 그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두리어가에 지원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제 적조 방제 장비 임차하고 수류방제넌 뭐 임차비용 이런 것을 이제 훈련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일부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과장님은 연가중이므로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세출 239쪽, 이월사업은 487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243쪽, 명시이월사업은 488쪽부터 493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566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용역비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섬관광자원 용역비 많죠? 지금까지 많이 해 왔었죠? 관광자원 섬에 대한 관광자원 용역.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이제 주로 관광은 인제 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인제 최근에 한 것은 365 생일 섬 그거 용역한 것하고 지금 이게

정만

이정만위원

왜 이거 안 썼습니까? 1억7천4백 얼마.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아, 이제 예산이 1억인데요. 계약 금액이 8,4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금 지출한 게 1,700하고 이게 계약 금액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라서 인제 부령으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리 책정이 되던데 이런 용역비도 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리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보면, 여기도 그런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아, 이 1,400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15% 정도 계약 설계 금액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 과정에서 생긴 잔액이네요? 그러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뭐죠? 488페이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기초 생활 기반 확충 관련해서요. 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월사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이월금액 29억은 이제 2개의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백야항 제반시설 주차장 개설 공사는 공유수면매립을 이제 도에서 승인을 받는데 그거는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집행이 인제 공사 기간이 올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야마을 진입도로 정비 공사는 화정면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공사인데 편입 토지 소유자들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다른 위치 변경을 하는 관계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럼 따로 뭐 변경할만한 곳이 있는가요? 지금.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대상지는 지금 면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제 그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들하고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전에 애초의 계획하고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신 거하고 해서 자료 있으시면 한번 좀 갖다주십시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제18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행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 앞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있죠? 주차장을 지금 시내권하고 시외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에서 약간 조금 한적한 데 이런 데까지도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확장을 할 계획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따져서 차등적용을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강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여천권이라든가 원도심권에서도 좀 차량이 많은 지역 차량이 없는 지역 그 정도 좀 조정을 해서 주차장별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1시간 무료 이용 주차를 2시간이나 3시간으로 연장하고 외부차량에 대해서 관광객 차량에 대해서는 뭐 1시간 무료로 같이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동일한 적용을 않고 바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많이 이용을 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폐선부지 있죠? 지금 미평역에서 만덕동까지 했고 미평에서 이쪽 여천 쪽으로 하는 게 지금 언제까지 공사 예정입니까? 그것이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공사 3공구로 나눠서 지금 발주가 됐고요. 지금 공사시행을 준비를 해서 지금 이달에 모두 착공할 겁니다. 공사는 지금 내년 6월 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3월까지 이 앞번에 들었는데요.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원래는 내년 말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올해 말까지였는데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면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해 달라 저것도 좀 해 달라 하는데 저기 그쪽 공사하실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면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학생들이 많이 통행을 해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야간의 이런 가로등 문제랄지 또 주차관계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장미아파트 뒤쪽에서 여천동사무소까지 가는데 보면 기차 철로는 밑으로 가있고 위에는 좀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그쪽 면도 같은 도로면하고 위에 면하고 좀 맞춰서 해 주세요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도 해볼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뭐 동절기에 공사할 수 없는 것 빼고는 일단 2월까지 거의 하고 마무리는 늦어도 4월 달 안에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쪽이 그쪽에 가로등 좀 부족한 것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많이 통행을 하거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장미아파트 뒤쪽 말씀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 철로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밤으로도 그래서 일부 그쪽 주민들은 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항의를 하고 학생들이 저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쪽 철로변 가다가 대밭이 있는데 그 밑으로 학생이 굴러 떨어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밤에는 너무 어둡고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되기 이전이라도 가로등만이라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은 한번 보안등은 검토해보고 또 공사에 가로등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헌

강재헌위원

기둥을 세워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있는데다가 방향을 좀 틀어서 그래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점검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47쪽, 이월사업 494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20쪽, 세출 251쪽부터 254쪽까지, 이월사업은 494쪽부터 505쪽까지, 기금은 447쪽부터 45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 세출 257쪽부터 25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505쪽부터 516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560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우리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놨거든요. 거기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넓다보니까 자전거도로도 2차선 4차선 만들어놨대요만 하여튼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아예 안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저번 추경에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만들겠다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인 지금 우리가 죽림에서 화양면 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다할 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아직 현장은 안 가봤고요 아니 현장이라는 데가 우리 자주 다니는 우리 여기 죽림에서 세포까지 그 구간에 국지도 22호선 지금 개설공사를 하는데 이설구간 대부분이 이설구간이고 그러니까 기존 국지도에서 폐지될 구간 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를 확장해서 가는 구간은 전라남도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시에서 만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는 만드는 데는 그걸 잘못됐다 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과연 우리 그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 환경 그런 것이 현실하고 맞을까 그걸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저도 그렇고 우리 정옥기위원님도 실상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더군다나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새 도로가 놔지면 과장님 말씀처럼 구 도로에서 이렇게 하고 또 신도로하고 연결되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 자체가 달리는 차의 그런 세게 달리는 차들 때문에 자전거에서 사람이 흔들릴 정도고 그런 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사고 나고 또 그쪽으로 누가 차를 타고 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예산도 삭감을 시켰고 지금 저 율촌 쪽으로 가면 바닷가 쪽으로 자전거도로 만들어진 곳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우리 여수시에서 만든다고 하니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왔던 것 앞으로 추진할 것 또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섰으면 진짜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시고 챙겨보시고 다른 데도 잘 되어 있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현실성 있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상태로는 진짜 자전거도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시내 우리 자전거도로를 하는 데가 기존 도로에다가 하다보니까 시내 구간에는 앞으로는 턱 낮추기하고 횡단도 이런 위주로 시내는 하고 외곽에는 도로개설을 할 때는 별도로 전용 차로 개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실지로 외곽도 대부분 보면 기존 도로에다가 하기 때문에 차하고 같이 다니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자전거도로가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러는데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을 때 과연 이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위험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천에서 산단까지 과장님 자전거도로 만드신다고 그 예산은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세우면서 그쪽 지리도 한번 가보시고 말 안 해도 과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아닌 걱정, 우려 그 다음에 효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들어질 필요성이나 꼭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까 그런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종합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작정할 게 아니라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와서요 편의시설 하나 제안 드리려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무인대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 타이어공기 주입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수는 그렇지 않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현재 없는데 내년에 좀 주요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여수 쪽에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내년에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과 관계되는 것인데 봉산동 도시계획도로 보면 1, 2회 추경에 다 돈 나와 있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몇 쪽

정만

이정만위원

20페이지 추경예산 잡혔지 않습니까? 사유, 사업추진 중이나 2018년 2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그런데 이 도로 이월된 게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이 많아요. 상당히 그러면 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너무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다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 분들이 전화가 와서 먼지도 많이 나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되어 있던데 이런 공사가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7월 1일 날 착공했으면 내년 다음 해에 6월 30일 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지금 봉산동 자동차 매매상사 인근 도로개설공사도 연장이 392m가 되다 보니까 내 집 앞에서는 안 해도 저쪽 반대편 쪽에서는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일부 토지매입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중이고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도로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딜레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빨리빨리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산들은 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발주가 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예산이 없으면 1년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차수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년치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공사기간은 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보기는 큰 도로는 그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인근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한 100m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다 있던데 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도로를 개설하면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하고 평가하고 또 보상하는 데 1, 2년 걸리고 또 먼저 이주한 데는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때는 한 5, 6년 걸릴 때도 있고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1년이면 된다더니 또 5, 6년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공사는 대부분 보면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우리 1, 200m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보상까지 하면 오래 걸리죠.

정만

이정만위원

대표적으로 봉산동 거기는 이미 언제든지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지난 8월 11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일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붙어서 하면 눈에 잘 보일 건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만성리 횡단구조 개선사업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낙찰차액도 있고요. 또 당초에는 보도를 좀 줄이려고 했어요. 가로수를 베어내고 그런데 공사 착수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이식을 못하게 하고 그대로 두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 규모가 축소되어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보도 축소를 안 하고 가로수 이식을 안 했습니다. 원래 거기가 왕복 4차로였는데 차로 폭이 상당히 넓어서요 그래서 중분대를 차로폭을 좀 축소를 해서 중분대를 하고 일부 한쪽에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한쪽은 보도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웅천 문수 도로개설사업비도 지금 추가사업비로 조정해서 7천만가량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웅천 문수 도로개설은 다산SC 지금 디에스 종합건설에서 대성베르힐아파트를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작년에 7억2천만원을 작년 11월 20일 날 납부를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돈이 추가로 할 민원이 생겨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또 일을 하다보니까 암반이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암반공사비 그 다음에 녹생토 이런 공사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18백만원이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43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74백만원을 감을 했고요. 43백만원은 대성베르힐아파트 측에서 이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43백만원 정도가 들어갈 건데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할 것이고 애초에 사업자가 1억17백을 부담을 해서 방음벽이랑 암반 공사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자가 43백만원을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당초에 7억2천만원이었는데 7억2천만원 작년에 납부를 했어요. 그래 갖고 1억18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지로 설계변경해 보니까 추가로 43백만원만 소요가 되어서 1억18백에서 43백만원 빼서 75백만원 감시켰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애초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방음벽이나 암반 이거였잖아요? 이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당초 방음벽을 20m하고 암반이 187㎥ 정도 나올 것으로 설계 때는 추정을 했는데 1,600㎥가 나왔어요. 그런 비용입니다. 43백만원은 추가로 소요된 것이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22일 날이 준공예정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 도로하고 맞물려서 문수주공으로 가는 그 도로도 지금 공사 중이던데 거기 포장만 하면 된가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주공아파트 옆 도로에서 웅천택지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이 예산은 아니긴 한데 지금 문수주공으로 내려가는 그 길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거기는 여기 도로하고 접속부분은 로드커터를 해 가지고 좌회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몇 십m 더 포장을 다시 합니다. 기존 도로를 연결부분입니다. 그 교차로 부분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겠네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기존도로에 아스팔트를 일부 표층을 절삭을 해 가지고 재포장을 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거 개설되고 화물차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저희 집 밑에다가 또 거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3페이지 여서동 대치마을 도로개설사업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민 민원도 좀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현장 가보셔서 잘 알고 있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단차가 상당히 있어서 인근에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교회 이런 경계 있는 데 이런 데 공사하시면서 민원 해결해 가면서 내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379쪽부터 38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381쪽부터 382쪽까지, 이월사업 516쪽, 538쪽부터 539쪽까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주차장 조성하면서 제 지역구는 아닌데 이정만위원님 지역구인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다 이정만위원님 지역구에 지금 주차장 조성되고 있는 것 중에 화장실이 없다라는 민원이 있던데 혹시 그거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에 다시 한 번

김유화위원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없이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민원을 주민들이 넣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변경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 나중에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화장실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문주차장 공사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착공될 계획입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문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중에 착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남은 행정절차가 전라남도의 경관심의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지난 추석 연휴 있었고 또 그게 안건자체가 별로 없어 가지고 도에서도 미리 10월 중에 일정을 잡아서 해 주기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11월 29일 날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게 끝나면 계약심사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러면 12월중에는 지금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당초에 7월에 착공한다라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착공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착공예정을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그런 충분한 계획을 갖지 않고 단발적으로 착공예정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좀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연내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시 공영주차장이 1시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2시간으로 검토를 무료주차장 2시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 부분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연휴기간 차량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옮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해서 시민편익 관광대책 추진 차원에서 권역별로 의견수렴도 하고 시민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1시간 무료 하는 주차장 요금을 2시간 무료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 한해서 전체 시민들 등록차량에 한해서 2시간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외지 차량들은 1시간 무료 없이 바로 요금징수를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 후에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적극적 검토 중에 있다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여천역사 주변 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계획이 있다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업무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여천역 주변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마련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주차장이 주말이 되면 만차가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좀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여천역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결과 최근에 지금 여천역에서 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를 철도시설공단에 지금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지금 계획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여천역 앞에 큰 도로 옆에 보면 철도 지나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밑에 거기가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거기도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거기도 저희 시하고 여천역 관계자가 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찾아가지고 너무나 민원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여수의 이미지도 관광객에게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또 개인택시들 그러니까 택시들도 영업용택시들이죠.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부터 121쪽까지, 세출 263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올라온 도비입니다. 공동주택인데 제가 계산을 하니까 4억8천 정도되네요. 혹시 이 3회 추경 말고 올해 전체 17년도에 2회도 있고 1회도 있고 또 본예산 있었는데 총 합치면 공동주택 도비가 여수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2억48백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69쪽부터 270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 562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쪽부터 115쪽까지, 세출 353쪽부터 355쪽까지, 이월사업 516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1천만원해놨던데 어떤 식으로 수요를 받았습니까? 수요자가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신고방법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뭐 우리 시에서 찾아다녔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 것이 아닌 것으로

재영

김재영위원

도시재생과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김행기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김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보고 말씀에도 행복교육지원센터 26억 예산중에서 11억7천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3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신청이 부진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여수시가 의욕적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다양한 인문학 특성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했는데 너무 부진하지 않는가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학교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일단은 지금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 부진하고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죠. 작년 1월부터 민간 행복교육협의체를 운영해서 결과물로써 2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진로진학 문제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두 가지로 추진했습니다. 일단 그 결과로써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 개원을 준비해서 해왔는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학교와의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협력모델 구축사업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요 특히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다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지원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해서 일단 폭을 좀 넓히고 학교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다시 한 번 구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교육청과도 협의를 다 마쳐서 내년 예산에 대한 준비를 했고요. 또 각급 학교에도 간담회 등을 거쳐서 수시로 부장교사 간담회 또 학교 교감, 학교장님들 간담회 또 학부모 간담회 했는데 특히 이번에 10월 1일부터 여수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담당 장학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청과의 그런 협력모델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특히 교육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같이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문제는 주가 우리는 지원하는 체제고 학교가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하고 협력모델이 그게 잘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뭐 강사 분들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우수한 프로그램이 맞는 거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한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가 18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우리시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9개 사업의 경우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94%의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84% 이상이 89%인가 만족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91%의 만족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한 프로그램이 결코 상당히 수요층에는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만족도도 있고 그렇다면 학교하고 협력관계가 미흡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다고 봐지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은 내년에 잘하겠다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예산하고 좀 관련을 지어가지고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 다 반납하면 내년도 어차피 1월부터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가 가장 큰 반성해야 할 부분이 저희가 1회 추경에서도 내용을 좀 발랐습니다만 학교의 수요계층의 전적인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3월에 개원하다보니까 그러면서 학교 수요계층에 대한 분석이나 여론수렴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어떤 진행과정에서의 좀 문제점 그것을 갖다 2학기에는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오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계속적인 대화 또 수요계층을 확충하는 문제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김유화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도 예전에 교육경비심의회하고 했을 때 저희가 2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교육경비도 그 전년도에 그런 예산들이 대충 목이 서야 된다 우리가 1월에 본예산 통과되고 주니까 방학 동안에 집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것을 정리하셨냐고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학교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내년 계획이 이번 12월에 모든 계획을 확정해서 학교로 보낼 겁니다. 보내면 오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쳤거든요. 마쳐서 그 계획에 74억에 대한 계획을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요. 그것은 그대로 학교에다가 보낼 거고요. 그리고 센터 부분도 인제

김유화위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내년의 상황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시정 질의하고 나서 그것 관련된 편지 같은 것을 사람들한테 보내셨어요?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시의 입장 이런 것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3, 122쪽, 세출 327쪽부터 329쪽까지, 이월사업 530, 531쪽, 570쪽부터 573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거기 단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시·도비 보조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 관광객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등 4건 7천만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1건인데 25백만원이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4건이 7천만원이 사업이 뭣 뭡니까? 이게 혹시 이거 드릴까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뭐냐 하면 세입으로 지금 도비가 25백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문도 삼호교 쪽에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확정이 들어왔고 그게 50대50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좀 명시이월로 넘기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5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넘기는 걸로 명시이월로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로 티켓 소지자 숙박비 지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내일로 티켓 소지를 할라면 그 연령 제한이 있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28세 이하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8세 이하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 갖고 숙박업비 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만원하고 인제 금년에는 2박까지 해서 최대 2만원까지

옥기

정옥기위원

2만원까지 가능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철도시설공사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레일 서울본부하고 전남본부하고 해서 두 군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연초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인제 티켓을 여수를 끊으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이분들이 인제 관광객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코레일 쪽에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아 단체로 왔을 때 말씀인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개인적으로 왔을 때도

옥기

정옥기위원

개인적으로도 내일로 티켓 소지자가 올 수 있잖아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올 수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끊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상행선, 하행선이 있을 것이고 그럼 여수발 끊어서 뒷날 다시 이렇게 서울로 갔을 때 여기에서 끊으면서 티켓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준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인제 그분들이 갔다 오면 결국은 인제 숙박을 하고 오니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열차표를 매표를 했을 때 기점으로 할 것 아닙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산역에서 1일 날 끊었다 여수로, 2일 날 다시 인제 여수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글쎄요, 인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1일 날 끊어서 2일 날 오면 하루 저녁을 자니까 1박 하면 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고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도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또 여천역으로 끊어가지고 갑자기 순천에서 또 숙박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이게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번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 별도로라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쪽, 세출 333쪽부터 334쪽까지 이월사업은 532쪽부터 535쪽, 574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2쪽입니다. 세출, 세검정 지붕 보수 및 진입로 개선 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이번에 2억97백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게 조건부 설계 승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세검정이 설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해서 총 설계가 한 3억7천쯤 나왔는데 그 관계로 인제 당초 총 예산액이 4억원인데 3억7천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제 설계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이게 9월 5일 날 조건부 설계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내용에 따라서 보완해서 승인신청을 10월 24일 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뭐냐 이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뒤에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조민수입니다. 여기 조건부 설계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인제 선소부락 용역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원래 4억이면 이 금액만큼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들이 선소부락의 현실적인 어떤 용역을 위해서 금액을 좀 줄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검정 보수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자료를 보내게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근데 인제 여기에서 조건부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남겨 놓은 그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인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추가되거나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인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사업하기에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까 세검정하고 선소마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보완해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조건

민수

조민수문화재팀장

예. 세검정 마을안길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안길을

민수

조민수문화재팀장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걸어가는 그 구역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인제 지금 황토로 한 그 길로 지금 하게 됐는데 인제 그 길로 만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조건부를 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체적으로 조건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인제 보완 승인 신청 올렸으니까 이게 언제 내려올지 지금 전망이 안 돼요? 언제까지 내려오겠다? 지금 10월 24일 날 승인 신청 했는데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수

조민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명시이월로 가겠죠?

민수

조민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두 가지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선소 지금 개발을 세검정하고 보수작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혹시 다른 여기에다가 관광객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어떠한 자료를 보충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소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선소 활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은 거북선모형을 만들어서 선소 앞바다에다 띄우는 안인데요 인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거북선모형을 만들어서 선소 앞바다에 인제 띄울려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신청해 놨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 선소 1회 추경 때 용역비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그 15백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아까 세검정 사업비 중에서 남은 금액을 2천만원 정도를 과목변경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한 2천만원하고 15백만원하고 합해서 35백만원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선소 활용방안을 찾는 용역을 완료할라 그럽니다. 그러면 인제 기존의 용역 2006년도에 한 용역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특사업을 2015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특사업에 해당이 안 됐어요. 해서 어차피 사업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변경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소문제는 내년예산에 이순신 예산에 넣었다니까 그때 내가 다른 걸 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동헌 문제요, 문화재 지정에 지금 어떠한 용역을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용역에 5천만원 시설비를 동헌 일대 복원사업에 투입을 한 걸 보는데 지금 현재 동헌이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동안 동헌 복원사업을 지금 현재 토지가 약 한 13필지 그 다음에 건물이 한 10동을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끝났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 부근에 한 2군데 그 다음에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기와집 있는 쪽 그쪽으로 한 4군데 해서 한 6군데 정도 지금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시굴조사 하는데 보면 인제 장대석도 미리 나왔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장대석 말고 그 위쪽에도 지금 장대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제 기와집 있는 쪽의 우물,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발굴을 안 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우물이 있어서 일단 하고 발굴조사를 일단 다 해야 됩니다. 시굴조사 한 다음에 발굴조사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동헌일원 복원사업 지정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당초에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올해 안에 해결될 사항입니다마는 보상관계로, 협의관계로 늦어져서 이 관계를 명시이월시키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용역은 왜 문화재 지정 5천만원을 명시이월로 한 이유가 뭡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시굴하고 발굴조사가 끝나야 만이

용규

원용규위원

끝나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이 용역이랑 활용의 용역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동헌을 어떻게 복원할 건가 그런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러한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그 안에서 이러한 발굴이 됐으니까 동헌 전체의 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정해 주십시오 그 지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지정용역인데 그러면 발굴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세워도 될 예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발굴조사가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금 소요된 걸로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발굴조사를 하실 걸로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굴조사는 이달 말까지 끝나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이달 말까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발굴조사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완료될 걸로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문화재발굴조사가 그렇게 빨리 한 달 만에 조사가 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가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두 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추가됐으면 추가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애요. 발굴이라는 건 저도 해 봐서 아는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중요한 유물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더 늘어질 가능성도

용규

원용규위원

늘어지겠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발굴조사가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동헌계획이 진작 한다고 말은 떠들었어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은적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하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은적사에 목교 안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제가 인제 거기를 아침마다 운동하고 사무실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참 내 지역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무가 어찌 항상 그늘이에요. 그늘, 그 하천에 물은 흐르고 불과 한 2년 되면 썩어 없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목교를 해 놓은 게 썩어서 무너져 버린 게 너무 이게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인제 이월을 시켜놨는데 적어도 그 밑에 다리 뭡니까? 축대 그거는 돌을 좀 갖다가 세워가지고 돌로 하면 목재로 하는 것하고 얼마나, 사업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설계를 안 뽑아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홍우위원

인제 대강, 대강 가늠으로 해 보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목교하고 석교하고 두 배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석교가 돈이 훨씬 더 들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든다 그러면 그 다리를 받히고 있는 그 밑의 기둥, 기둥을 돌로 좀 해 가지고 받혀놓고 위에다가 나무다리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항상 물에 젖어 있지 365일 그늘이에요. 그늘, 금방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그 다리 개설하고 한 2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하나 더 손상기 화가 생가 복원하는데 이거는 지금 생가 터가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생가 집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집이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집이 한 9평쯤 되는데요,

오홍우위원

그럼 인제 그걸 매입해서 사들여야 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올해 1회 추경 때 인제 4억3천을 세웠습니다. 올해 지금 4억3천을 세웠는데 5천이 철거비고 그 다음에 인제 3억8천이 인제 4필지를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근데 인제 고 손상기 화가가 여수에 새로이 조명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술인들 그러한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한번 상징적인 것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인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하나만 인제 짧게 할게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재 상시관리사업 그게 석보, 충민사, 선소 유적, 흥국사, 향일암, 오충사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관리인이 상시로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충민사나 인제 이런 곳 몇 군데는 배치돼 있는 곳도 있고요 석보라든가 인제 선소유적 이런 데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상시관리가 사업내용이 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 이 상시관리사업은 지금 현재 도에서 진작 연초에 좀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꼭 도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와서 지금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50대50으로 맞춰서

오홍우위원

아니 그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상시관리라는 사업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걸 상시관리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인제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풀베기부터 소규모 보수사업부터 모든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거기에 지키고 관리한 사람이 상시배치가 되냐 그런 뜻이에요. 저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는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그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배치된 곳도 있고

오홍우위원

한 곳도 있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오홍우위원

향교 제가 첨언을 하자 그러면 돌산 향교 같은 데가 내가 보면 만날 거기 가기만 가면 춘계, 추계대제를 제가 갑니다. 가는데 가면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배치인원을 관리인을 좀 주더니 요새 인제 그게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상시 비워놔 두니까 진짜 관리가 문제기는 문제더라고요. 비가 와서 새고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고 뭘 덮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한 번이나 가보시면 벽에 비가 새가지고 얼룩이 져서 형편이 없어요. 부석사 같은 데는 그런 놈의 그게 견딜 거냐, 금방 그게 퇴색이 되고 썩고 내려앉고 그럴 건데 그럴 여력은 없습니까? 그게 왜 그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제도가 없어져 버렸다면서요? 그 관리인 두는 제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인제 지금 현재 여수시 문화재로 관리가 돼 있거나 그 다음에 도 또는 국가문화재 지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향교의 경우에는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 관리하다보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자, 마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손상기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 이 사업 추진배경이나 추진경위는 우리 미술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손상기 기념 보존회가 저희들 회원이 약 한 3백 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여기 인제 이분들이 계속 유작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손상기 작고 19주기, 20주기, 25주기 이런 식으로 쭉 유작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역에 그러면 미술계 우리 여수 지역에 이런 분들 다 공감대 형성돼 있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 생가가 9평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20평으로, 보니까 한 120평 정도 되겠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매입해 가지고 기념관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은 원안 통과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원안 통과가 됐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매입 동의서를 징구하겠다 했는데 이분들하고 좀 협의는 해 봤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인제 토지 소유자는 네 분인데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사람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네 분인데 거기 청과상회 연관해서 다 장사를 하시거나 인제 그런 분들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서 장사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생계가 직접 생계터전은 옆에 있고 그리고 평수가 보통 해도 8천에서 한 1억5천 정도 한 사람한테 보상이 되니까 그 돈을 받아 갖고 막상 어디를 나갈 곳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한 2가구 정도는 현재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2가구를 더 설득을 해서 올해 안에 어찌됐든가 보상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이 손상기 생가 복원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3억8천만원이 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을까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 살고 계신 분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가 바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분이 화가로서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과연 우리 여수시에서 이 정도 투입을 해서 생가를 보존할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앞으로 문제가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대한민국에 내로라 할 수 있는 대가들이 한 두세 분 계세요. 만약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비슷한 연배들이에요. 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손상기 씨 돌아가신 분보다 만약에 이분들도 나중에 추구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이 나서서 또 생가 복원해 주라 그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점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봅니다. 만약에 하나 우리 국내에서 지금 현재 이분의 약력을 보더라도 현재 생존하고 계신 대가들, 여수시에서 내로라하는 대가들에 비하면 조금 이건 현대화 같은 구상화 쪽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생가 보존사업인데 이 뒤에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깊이 주무부서에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제 그런 지금 현재 인제 고인이 되신 김홍식 작가님이라든가 배동신 작가님들 그분들도 계시고 인제 그분들과 친구 연배이신 인제 원로 화가들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지금 손상기 화가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샘터화랑에서 손상기 화가 작품을 약 400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제 이러한 것이 지금 상당히 작품 하나당 인제 억 대 이상을 호가하는 작품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여수에서 지금 실제로 생가 터로 남아있는 곳은 김홍식 작가님이나 배동신 작가님은 없어졌고요 인제 손상기 작자님만 지금 하나 생가가 인제 그대로 있는가 봐요. 있는데 그래서 인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제 유명작가들에 대해서는 재조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작가 1세대들이 계신 곳인데 이런 생가 하나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인제 문제는 생가를 복원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싶은 거죠. 이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술의 기념관을 짓자 그러면 기념관을 지어 갖고 손상기 화가의 작품도 넣고 다른 유명한 작가 앞으로 작품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면 저는 백 번 찬성합니다. 그러면 논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사후에도 계속 어떠한 우리 여수시의 유명한 작가가 또 나왔을 때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이 생가를 보통 복원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토지의 박경리 선생이나 이런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대가들 아니고는 극히 복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복원해 놓고 이 앞에 기념관 한다는 것은 그분의 작품만 갖다 걸어 놓는다는 소리고 또 이거 사후 관리에 이 기념관이 아니라 미술작품에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화랑에서 아주 고가 제품을 여기다 갖다 걸어 놓을는지 그건 참 의문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천경자 같은 그 유명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화가도 고흥에서 기념관 생가 복원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후손들끼리도 작품 갖고 다투고 현재 만들어지는 생가에도 아무것도 전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판국인데 과연 우리 여수시에서 차후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샘터화랑인가 그 화랑에다가 위탁을 해서 경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 돈으로 지어 갖고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깊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정말 이것은 생가 복원한다는 건 깊이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공터를 사 가지고 기념관을, 그분 기념관이라 붙이지 말고 유명화가 작가의 전시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기부를 받아 갖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미술관으로 관리하는데도 워낙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냐 이거죠. 왜 그 방법은 안 택하고 이렇게 개인의 생가를 지어 가지고 견문을 하고 배우고 이분이 작가에서 그렇게 그만한 위상을, 천경자 같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해서 나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기니까 이 예산 4억3천만원을 다시 이월사업으로 넘기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과연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게 옳은가 아니면 삭감을 해서 생가 복원사업 하면 이걸로 마무리 짓는 것이 옳은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지어 갖고 사후관리도 어떻게 들어갈 건가까지 혹시 오늘 기회 아니어도 다음 기회라도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지금 손상기 생가 복원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인제 손상기 화백의 생가를 복원할려고 했던 거는 거기가 인제 원도심이고 이왕이면 거기를 관광하고 연계 짓자라는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할 때는 생가 복원할 생각 없었고 처음에 추진할 때는 기념관 만들어서 작품 걸려고 했었던 건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기왕이면 인제 원도심에 있는 생가를 복원하면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원도심 활성화가 될 거라라고 했는데 지금 생가를 이렇게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인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저희 기념관 되면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작품은 한 2점 정도는 유족 측에서 ‘풀밭위의 토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 인제 2점 정도는 거기서 기증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인제 거기 손상기 화가가 쓰던 캠퍼스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유품을 한 44점 정도 기증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제 그럼 인제 그것을 전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생가 복원은 이것은 생가를 새롭게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9평 정도 남아있는 그 집을 인제 담을 헐고 약간의 리모델링만 해서 그 상태로 보존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복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4필지가 필요한 것은 인제 손상기 생가하고 바로 붙어있는 1필지는 인제 그래도 생가를 구경할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 확보하고 인제 녹지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2필지는 인제 한 25평 정도 이런 전시관을 지어서 사람이 찾아오면 거기에서 인제 아까 손상기 유품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구경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인제 진품은 아니더라도 샘터화랑과 협조해서 모조품을 전시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원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러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 생가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정한 곳에 떨어져서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하고 의미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저는 인제 지금 두 작품 그러면 기증 받아서 두 작품을 지금 전시할 생각이시다라는 거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진품은 두 작품이고

김유화위원

진품은 두 작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그 외에 더 많은 작품들은 샘터화랑의 도움으로 더 전시를 하실 계획이시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진품은 워낙 그런 곳에 진품을 갖고 오게 되면 비싼 진품을 갖고 오게 되면 보험이라든가

김유화위원

도난 같은 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도난 그런 게 위험해서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거기 상주를 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제 모조품은 좀 비싸면 몇 십만원 하지만 그걸 갖다가 걸 수는 있을 걸로 그렇게

김유화위원

어차피 두 작품 있으면 사람이 상주해야 되겠는데? 인제 그렇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그것만 보안장치를 갖추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무튼 이렇게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려서 지금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술작품 보험료를 지금 반납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애초에 예술작품 구입비가 있었는데 혹시 올해 구입한 작품이 있었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술작품은 지금 8점 정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구입을 하셨습니까? 8작품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제 인제 아페, 아페에 출품한 작품 중에 인제 외부 작가분들

김유화위원

아니 그냥 얼마 정도나 드셨는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100호쯤 되는데요 5백만원 정도 줬는데 안 팔리는 것을 겨우 기증 받다시피 해서

김유화위원

아 기증받다시피 하셔 가지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해서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8작품 정도 구입하셨고 그럼 보험료는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 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입니다. 인제 물론 그 보험료도 해당되는데요 그 보험료는 인제 일반 예산에서 다 지출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쪽, 세출 33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쪽, 세출 345쪽부터 346쪽까지 이월사업은 576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산단환경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사회복지국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