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증인자 민원봉사과장 최병현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진대비 내진설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진규모 경주에 5.8도, 지난 11월 15일 포항에 5.4도 지진 기억하시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건축법 규정의 내진설계규정을 보면 최초 신설이 1988년 3월 1일 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시행되었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최근 개정한 것은 2017년 2월 4일 2층 이상의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 3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로 개정이 되었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오늘 아침에 전북신문 보도를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건축물 22.4%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무주군 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건축인허가 절차 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현재 아침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군 관내에 내진설계가 반영 안 된 비율 자체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들 많이 포항 같은 데서 필로티부분에 서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서 피해가 컸다고 나왔는데 우리 군에는 참고로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5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비율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내진설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빠진 건축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다고는 봐야 되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법 시행이전에 노후주택들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 노후 주택이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앞으로 농가주택을 신축을 할 때 최종개정 된 법에 저촉을 안 받아도 내진 설계 부분을 강화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에 3층 이상의 건축물`또 목구조 3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는 내진설계가 확인되어야 건축이 가능하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어제 저녁 퇴근시간에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앵커가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 건축물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니까 30%가 시공 때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내진설계에서 확인에 의해서 건축물이 허가가 난 이후에 시공 때, 내진설계를 시공자들이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니면 공사비 때문에 빠뜨렸을 경우에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 감독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건축물 인허가 시 내진설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설계가 반영 안 된 사항은 인허가 절차를 안 해주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 놓고 신축과정에서 내진설계를 반영 하지 않았을 경우 준공처리 과정에서 지금 건축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준공처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내진설계가 제외되는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서도 내진설계 보강대책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데 까지도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현재 법적기준은 2층 이하인 건축물 도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에 오래된 4,50년 된 주택들이 많다보니 새로운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신축허가가 나갈 때 단층건물이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더라고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는 것을 주민에게 많이 권장하고 홍보해서 지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내진설계에 의한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시공부터 준공 때 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완료 후 자투리 땅 무단 사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무주읍 읍내구역, 설천 소천구역, 무풍 현내구역, 안성 장기구역 등 4개 지역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가 되었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풍 현내구역을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 무풍면 현내리 236-3 번지 입니다. 다른 화면 한번... ...저기가 무풍면 현내리 259-7 번지입니다. 사업이 완료 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이 무단 점용하고 또 방치 되는 이러한 현상은 도시구역의 미관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착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읍·면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공사를 다 완료해 놓고 지금 마무리 한 시점에 사후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 간에 민원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확인을 하였고 앞으로 유지관리 우리가 했던 중심지사업들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회 등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들이 의결이 확정이 되면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을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계획이 없다면 용도폐지를 거쳐서 매각 등 시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6.3%상향이 되었지요? 특히 읍·면별로 보면 부남면이 11.3%, 무풍면이 10.5% 등 오지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고, 무주군 전체로 봐서는 6.3%로 상향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지면에 이렇게 11.3%, 10.5% 또 무주군 전체로 봐서 6.6% 상향이 되었는지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사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의해서 조사·평가해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최근에 이 비율이 무풍과 부남 쪽에 조금 비율이 높았던 것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현실적인 가격이 미처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점차 반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
이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이 몇%까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지가요?
이대석위원
현실화율이... ...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비율산정을 하지 못했지만 요즘 읍·면의 토지거래가격에 대하 들은 내용과 여기 공시지가와 비교를 했을 때 45%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대석위원
거래가격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공시지가가 43%정도 현실화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율을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고 있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남면 11.3%, 무풍면 10.5%, 무주군 전체 6.3%가 상향률 좀 높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거래 가격이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큰폭 상향은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사실 한편으로는 혹시 토지 보상받거나 자기 재산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높여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자기 자산이 충분해서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라든지 재산세 부담 등 과세 부담 때문에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우리군도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평균치처럼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는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민원봉사과 세외수입체납액이 5978만 1000원이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징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이 자료에는 기준일자가 있어서 금년도 부과되었던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그동안 몇차례 부서장 대책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540만 5000원 체납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인데 지금 13,4년 전부터 부과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재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을 해서 행정상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당사들과 거의 전화연락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반송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더 추적을 해서 연고지 위주고 추적을 해서 더 독촉을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사유에 대한 정밀 분석과 업무 소홀로 인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습체납액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부진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보도자료가 11월 16일 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해양위원
내창지구에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2018년 사업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23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실 건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이 되면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면서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바로 잡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적전산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4년부터 2030년 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있네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4년부터 실시를 했을 텐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2013년부터 현재까지 4개 지구 1,401필지를 완료를 하였고, 올해는 무풍 율평지구 183필지에 대해서 현재 경계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풍 지성리, 율평지구는 지금 완료가 된 것은 아니네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았고, 내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한 개 지구를 선정하였을 때, 제가 획인한 바에 따르면 과정이 상당이 오래 걸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해양위원
한 지구를 하는 데 2년 정도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지금 네 개의 지구가 완료가 되고 한 개의 지구가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내창지구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무주군의 총 사업 대상량은 어떻게 됩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2030년까지 우리 무주군의 대상필지가 41,765필지 정도입니다.
이해양위원
41,765필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네 개 지구와 한 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몇 필지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율평지구 빼고 1,401필지가 완료가 되어서, 진척률은 2.9%입니다.
이해양위원
2.9%면 사업추진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2030년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 ...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적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내 평균에 약 7.6%정도 입니다. 우리 군이 14개 시·군중에 현재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가장 저조한 수준이네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도내 평균이 7.9% 인데 우리는 지금 2.9%... ...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도내 평균이 7.6%입니다.
이해양위원
7.6%인데 우리가 지금 2.9%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인접지역인 진안군의 경우는 10.2%, 장수군의 경우 8.5%, 완주군의 경우 9.1%, 임실은 19.1% 이렇게 인접지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최하위로 2.9%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가장 저조한 실적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총 41,765필지에 81억 9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에서 93%가 국비더라고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국기로 다 추진을 다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추진율이 저조 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단 신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실적이 낮은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 장수, 진안, 완주, 순창 등 인접지역을 보니 지적재조사 전문팀이 있더라고요, 팀이 있어서 거기서 전담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우리 군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저희들도 이 추진단 신설건의 계획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해양위원
타 시·군에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국가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돼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면서도 그동안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사실... ...
이해양위원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이, 인력타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적이 향상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 인원이 인접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적직 직원 수가 우리 무주군은 현재... ...
이해양위원
지적직은 현재 인력이 어떻게 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지적직이 현재 무주군에 8명입니다. 8명. 현재 8명이고요. 진안은 13명, 임실은 12명 등 보통 우리보다 최가 2,3명씩 많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지적직이 이번에 신규로 1명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큰 사업을 앞두고 인력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올 연말에 지적직으로 있는데 우리 안성면장님이 퇴직을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 토지 관리 부서에 신규여직원 한명이 2년을 무주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적직인데요, 대전시에 합격을 해서 곧 대전으로 갈 계획으로 2명이 결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의 위치에 처해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토지 경계 불부합 해소율이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4년 동안 추진한 속도로 보면 연평균 281필지이고 앞으로 13년의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 추진한 평균, 속도로 봐서는 2030년 까지 3,653필지밖에 못하는 속도 입니다. 맞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41,765필지의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속도로는 3,653필지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현재속도로는 약 144년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속도로는 144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30년 까지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완료하지 못 하였을 경우 토지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개인 사유재산권을 활용하는데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무주군의 지적이 8명이고, 인근 진안과도 배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진안은 16명이더라고요. 부군수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무가시잖아요, 지적부분에 대해서.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부군수님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다 하셔서, 거의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다른 인접 시·군, 다른 직렬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인접한 진안, 장수, 임실의 수준과 비슷하게는 인력보강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무주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사업총량에 비례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동의 하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인력부분은 자치행정과나 부군수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이해양위원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등급제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등급표시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3단계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매우우수, 우수, 좋음.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는 이렇게 표지판이 붙은 음식점이 없어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5개였던 모범음식업소를 24개 지정 관리 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기존의 모범음식점 제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올해 모범음식업소들이 우리군은 위생등급제 업소가 되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수하다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한 개소만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23개소는 등급판정을 보류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등급이 되도록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모범음식점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위생등급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법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3년 이내에 모범음식점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모범음식점제도가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 과정인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도시에 나가보면, 위생등급제가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지정서도 붙어 있는데 우리 무주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 10월에 모범음식점 현지조사하고 재지정 심의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직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같이 존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되는 양상인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그동안의 모범음식점제와는 다른 점은 본인이 자체평가를 해서 등급을 신청을 하는 제도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서.
이해양위원
자유경쟁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무주에서는 위생등급제를 신청한 업소가 없는 것인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 24개소가 위생등급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25개였던 모범음식점 중 별마루가든이 폐업을 하면서 24개소가 되었는데, 24개소에서 위생등급제 신청을 했는데 고솜... ...
이해양위원
이게 사실을 모범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아무 식당이나 신청을 해도 됩니다.
이해양위원
그동안 24개 업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일반음식점, 모든 음식점이 해당이 되는 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에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위생등급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셨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홍보도 많이 했고요, 제가 일부 업소 주인에게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업소가 매출도 많고, 손님도 많은데 모범음식점하지 않겠다고 한 업소는 위생등급제 신청을 하도록 행정에서 별도로 특정 업소를 지정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식약처나 지자체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을 하여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워낙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그동안 하던 모범음식점제도와는 다르고 본인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이라는 자체평가를 해서 식약처에 신청을 하고 식약처에서 평가인증원이 와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식약처에서 평가 인증원이 와서 73개 항목을 분석을 해서 최종 평가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으면, 증인께서는 하나도 평가 결과가 나온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고솜이라는 곳이 우수항목에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
이해양위원
예, 결과가 우수하다고 딱 한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등급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아직은 표지판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무주에서는 그 많은 음식점 가운데 한 군데만 평가결과를 우수로 받은 것이고요. 이것이 지정되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그동안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를 받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정비 개·보수 등에 자금과 융자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30%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군에서 위생용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해양위원
기존의 모범음식점 말고 모든 음식점이 해당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정받으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위생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도 기존의 향토음식점도 있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개소가 있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최근에 음식점에 붙어있는 표지판 중에 반디한첩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반디한첩은 무엇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향토음식점, 무주군 대표메뉴라고 반디한첩, 모범음식업소 등 다양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
이해양위원
반디한첩을 무주군에서 지정을 한 것인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반디한첩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12개 음식점을 대표메뉴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반디한첩은 민원봉사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 대상 업소이지만 직접 반디한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기존의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3개소와 반디한첩 12개소가 있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반디한첩이 지정된 것이 모범음식점과 겹치는 업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정된 업소들은 반디한첩 까지 다 합쳐도 30개 업소정도 됩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업소들이 우선 먼저 위생등급제에 신청을 해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는 관광지잖아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음식점들도 위생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축제장이나 야시장같은 곳은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신고필증도 발부를 하고 위생용품을 교부하는 등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태권도 대회 등의 준비에 애써주셨는데요. 그러면 축제장, 야시장, 노인의 날 행사장 같은 데는 관리를 하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부정기적은 행사에도 우리 위생계 직원들이 항상 나와서 식재료도 확인을 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축제장과 야시장은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노인의 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은 날씨가 더울 때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사전에 교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2017년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증인께서 민원봉사과에 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9개월 17일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민원봉사과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과 이것만큼은 꼭 개선해야 겠다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의 직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애로사항도 느꼈고, 사실 우리 읍·면 직원보다는 군청직원들은 각 부서 별로 법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을 벗어나는 요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면서 그분들이 수긍할 때 까지 과정이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인이 충분이 이해를 해 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민원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조리 시 음식물 냄새가 민원실 내부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풍기를 설치하라는 등의 건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행복민원실권장하고 평가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은 감히 도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민원실이 본청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행복민원실 공모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본청 1층 로비에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냄새문제 때문에 식당과 민원실은 별도로 분리를 해야겠다는 점을 건의하고 개선해나가고 싶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 째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위원회 안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위원회의 기능별로 중요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여 심의를 할 때 소집심의와 서면심사의 방법이 있는데 서면심의는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다른 부서에서 경험한 적도 있고요.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중요한 심의를 할 때 위원장이 판사나 변호사 , 건축사, 대학교수, 등기소장 등 각 계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소집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또 사안별로 봤을 때 덜 중대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소집심의를 할 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하여 직접 심의를 할 경우에는 15만 원씩 드리고 있고,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준이 있나요? 소집심의 시 참석자에 대한 15만 원을 수당으로 드릴 수 있는 기준, 근거는 있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수당 외 교통비로 5만 원 더해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3만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성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의 건축위원회에서 14년도부터 17년도 까지 6회의 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단 한번만 소집심의를 하고 나머지 5회는 전부 서면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기능과 심의안건이 도로지정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하는 현장을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로 거의 갈음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중요한 도로지정이라든지 설계변경·지정등 중대한 건에 대해서 소집을 하는 것인데 대면심의보다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소집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안건이나 기능을 보면 도로지정, 설계변경 등 정말 중요한 사안이 서면심의로 가능 하겠습니까?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중요한 위원회 심의인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중요한 심의를 소집심의를 하여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도로 지정·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서면심의보다는 소집심의를 해서 심의자체가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 지정 같은 경우는 또 현장설명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잖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는지에 대해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요한 자격 등 우리 건축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전문분야, 전문직, 당연직, 공무원 배정인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규정 상 “공무원 인원은 1/4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비전대 등 외부 교수님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14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7년도 기준 외부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10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2017년도 기준 현재? 그러면 규정이 바뀌었나요? 12명... ...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현재 위원회 임기가 2019년 5월 29일 까지로... ...
해연
이해연위원
이 건축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의원이 설명 드렸듯이 외부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전주 쪽의 대학의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분들이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보다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관내 건축전문가, 협회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집심의를 하는 데 용이하다고 봅니다. 원인을 보면 외부인사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소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할 때 교수님도 한 두 분도 필요하겠지만 보면 지금은 거의 교수님들이 6분 정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건축위원회 위원구성을 현지실정을 잘 아는 우리 관내의 전문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면심사가 아니고 참석을 해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있고, 현장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건축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검토를 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꼭 교수가 아니여도 된다면 우리 관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각종 위원회가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건축조례에서 군의 건축위원회 구성 부분을 보면 위원을 교수로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전문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관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는 건축위원회의 안건이 정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관내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로 위원회의 구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세부사업명으로 주거급여, 통계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 집행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8억 800여 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액이 5억 3900여 만 원, 불용액이, 잔액이 2억 6900만 원으로 거의 28%정도를 불용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 똑같이 28%이상을 불용을 했습니다. 28%가량 매년 불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017년도의 예산편성 8억 2500여 만 원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1회 추경에서 1억 9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부터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을 2016년, 2017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28%이상을 불용을 했으면 그 다음해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평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왜 이렇게 예산 추계를 잘 못 해서 매년 이렇게 불용을 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보니 주거급여의 경우는 거의 국비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아 7월에 주거 급여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비율이 30%에서 43%로 완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중간에 진행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 했는데 불용처리 되게 했던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은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판단을 잘 해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미리 예산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무주군 군 계획 조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리 723번지의 78세대 주상복합 신축공사 허가가 나간 적이 있죠? 언제쯤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2016년 6월 14일 자로 나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 6월 14일 그때 당시 당산리 723번지에 87세대 주상복합신축 관련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2014년 12월 31일에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무주군 계획조례 26조 별표8에서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70%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린시설이 30%, 공동주택이 70%미만인 경우만 주상복합신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됩니다. 내용 하시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 이 조례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90%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근린시설 10%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이때 당시 당산리의 78세대 주상 복합 신축허가는 몇%로 나갔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주거가 89%, 상가가 10% 조금 넘게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하게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10.41%입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지요? 그런데 조례가 그때 당시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주거 면적이 70%미만으로 되어 있고, 상가 면적이 30%로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0%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0.41로 나갔습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허가 기준에 맞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맞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근린시설 비율이 얼마일 때 허가가 가능합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30%... ...
해연
이해연위원
3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주거 면적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허가 기준이 근린시설 비율이 30%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10.41%이면 허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이러한 부분을 숙지를 하지 못하여 무주군 전체에서 논란이 되게 하였습니까? 이것이 그냥 농가 주택 한세대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이러한 큰 사업을 인허가 과정에서 1,2%가 틀리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조례로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2014년도 12월 31일에 개정하여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인허가를 한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국토법, 도로법, 상·하수도, 환경산림, 농지 등 약 9개, 10개 분야를 검토를 해서 해당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적합하는 판단이 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허가가 나갈 때 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상업 지역 내에서 건축물이 제한하는 범위를 해당 부서인 건설교통과 도시개발담당에서 판단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보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개발행위부서, 도시계획업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했다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곳이 어느 부서입니까? 민원봉사과 건축계잖아요, 건축담당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개별 협의결과를 민원봉사과로 보내면 종합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검토가 잘 못 되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부터 인허가 절차가 마지막으로 될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면 농지 도로면 도로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적합 하였을 때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되면 허가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부서에서 들어온 의견을 거의 믿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의견을 건축담당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검토할 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는 조례대로 적용을 해서 불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차적인 잘못은 건설교통과 도시계획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도 종합적,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인허가 시 최종적으로 검토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후에 진행을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해연
이해연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농산물 대축제 때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내의 음식점에 가보니까, 특히, 어디라고 하면 표가 나니까, 반찬 재사용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현재 대한민국사회에서 거의 없어지고 있는 문화인데 반찬재사용하는 곳이 많다며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앞으로 식품위생담당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식품접객업소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천면 삼공리 282번지에 숙박시설이 허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201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2016년 11월 9일자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연말 이때쯤에 건축허가가 숙박시설로 나갔습니다. 확인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를 보며)돌려주세요. 지금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냥 윤곽만 보이는데 파란선이 있습니다. 파란선이 있는 저 곳이 지금 이번에 원당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하천구역으로 수용되는 부지입니다. 수용되는 부지인데 지적도를 보면 282번지가 상당히 많이 수용이 됩니다. 지금 그 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형태도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라 완전히 콘크리트 박스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수용되는 구역의 건물을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사진한번 다시 돌려 주세요. 콘트리트 건물 보이죠? 콘크리트 건물을 잘라낼 수 없어요. 2m이상 잘라내야 됩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시점이 282번지 건축허가를 2016년도 11월 9일에 했는데 착공을 금년 4월 20일에 했습니다. 원당천 하천정비사업이 2016년도 2월에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 설계하고 공청회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철거를 해야 합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지금 하천공모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의 범위가,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범위를 피해서 사업을 범위를 지정 할 수도 있는지 현장의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 건축물이 신축을 하고 있고 골조공사는 이제 끝난 것이거든요. 골조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가치만 해도 10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요. 그런데 저 건물은 조금 잘라내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나머지도 전체를 철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천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천경계선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안쪽으로 넣어서 짓게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였다가 착공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좀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하천정비사업이 작년 2월에 먼저 확정이 됐는데 건축허가는 11월에 했고, 금년 4월에 착공을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대책이 없었고, 하천계에서도, 건축계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건축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준 적도 없어요. 건축주와의 오늘 통화를 아침에 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혼이 나간 상태 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당산리 주상복합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이야기 한 것처럼, 그리고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복합민원에 대행서 부서 간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아주 극명하고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당하면 100% 행정에서 패소하죠? 정말 특히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이나 건축 또는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창구 등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관련 부서와 너무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가 지 문제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터무니없고, 아직까지도 건축주와 상의 한마디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법, 형법, 상법 등 모든 법을 보면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또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얼마라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등과도 관련하여... ...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건물이 다 올라가는, 골조가 다된 지금 시점에서 알게 된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 건축담당부서, 하천담당부서 이 3자가 지금이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든지 하천정비사업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용되는 부분을 제척하든지의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복합민원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시기를 요구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는 우리 무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부서에서도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각종 민원 관계 때문에 우리 군민들, 무주군민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과를 찾는 분들이 최고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다녀오셨다고 의회에도 찾아오시는 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이 간혹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봉사과는 우리 무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친절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앞서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 있죠? 위원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이한승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위원회 별로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대다수의 참석자수당이 7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 길에서 오시는 외부의 전문분야의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축위원회 등은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민원봉사과가 첫 감사대상 부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행안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참석수당을 서면심의를 했을 때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2017년와 2018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체편성 기준경비를 보면 위원회 참석자 기본수당료는 7만 원입니다. 그 다음 서면심의를 했을 때, 사이버 위원회 참석 기본료가 행안부 기준과 동일하게 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여기서 2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1회에 한에서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입니다. 2시간 이상 초과하였을 때는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는 서면이라고 하겠습니다, 2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10만 원, 15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했다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소의 위원회다 공히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로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집단급식소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식품위생계에서 하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식품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50인 이하인 경우도 관리를 하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민원실 2층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보면 50인 이하의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은 관리대상 제외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50인 이하 사업장이 17개소입니다.
이한승위원
17개소라면 관리대상이 아니더라고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문하여 교육도 하고 위생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하시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시품위생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은 관내 480개의 식품위생업소, 숙박업소 위주입니다. 현재 50인 이하 사업장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2층에 있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주기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서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식당들,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복을 입기 불편하면 우리 무주군이라도 앞치마라도 둘러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광지이다 보니 성수기에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부분 등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관광을 퇴보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보다 나은, 쾌적하고 무주의 좋은 이미지를 되찾아 관광명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금도 구천동 등 관광지 인근의 약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전주의 외식업지부에서 와서 교육을 할 때는 한 집도 안 빠지고 교육필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예체문화관이 꽉 찰 정도로 다 나오는데 저희가 업소별로 그 많은 용품들을 다양하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데도 업소에 방문을 해보면 테이블에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창고에 뒀다고 합니다. 지난 번 태권도 대회를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업소 사장님들은 도의 외식업지부 이야기를 할 때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철마다 계속 지도·점검, 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 제고하여서 이 분들이 선진적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잘못되면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먹거리가 잘못되면 큰 진통을 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안전한 먹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제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데 부담해야하는 설계비 등의 부분들을 신청인이 부담을 해야 하나요? 지금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설계비는 어차피 건축사 사무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전에는 도로지정지 토목설계비를 군에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법이... ...
해연
이해연위원
법에 규정이 있나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제방과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해보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해준 사례도 제가 지금...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로를 지정을 하면 건축신고 한 사람만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도로를 지정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 은하가든 자리에 하천제방도로를 지정하는 데에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서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잘못들은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며칠 전에 한번 문의가 왔던 사항인 것 같은데... ...
해연
이해연위원
민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만, 민원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구 은하가든에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는 데에 군비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도로를 지정을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 부담을 하게한 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 사람이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도로를 그 사람이 지정을 했다고 그 사람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지정을 하게 하였지만요. 이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지정을 하였을 때 건축신고 신청한 자가 설계비 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 했지만 건축법을 보면 2016년도 이후에 강화된 건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던 건축사 사무소가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건축을 하려면 필히 건축사사무실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구조가 그러합니다.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이러한 것들을 모두 첨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건축사무소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과거에 우리 읍·면사무소에 건축직과 토목직 직원들이 주민들의 자잘한 간이설계를 해주었던 과거의 기억을 지금 가지고 와서 저번에는 이렇게 해주었으니 이번에도 해달라고 요구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죠.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건축이라든지 인허가 행정 등 행정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무주군처럼 까다로운 곳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께 평가제도를 도입해보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무주군의 민원행정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위에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창구를 보면 건축물대장 창구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고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데 준공검사 건이 있으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와서 대항을 해주곤 하는데 실은 그 자리는 비워두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민원봉사과에 결원이 두 명 정도... ...지금은 결원이 두명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얼마 전에 신규자가 와서 정원은 찼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신규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현장도 나가고 창구에서 대장발급 등 민원업무도 하느라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전에 민원봉사과 과장으로 계시기도 해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러갔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 있는 등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을 겪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인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것은 내고, 시정을 할 것은 하고, 특히,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건물의 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몇 백 억 짜리 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하천부서와 오늘 바로 위치 등을 확인을 해서 하천사업이 중도에 중지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증인자 재무과장 강창수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쪽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57억 9760만 8961원, 2015년도에는 440억 9406만 5247원, 2016년에는 증가돼서 506억 6574만 9281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다발생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점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 따오는 국도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과다 발생하는 것은 군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됐다. 이것은 예산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 특히 2016년 506억 6574만원은 2017년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되는. 506억원의 아까운 예산이 2016년에 사장이 됐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예산운영을 잘 하려면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506억이라는 큰 예산이 2016년도에 사장이 돼서 2017년에 다시 예산에 재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과정이 따라야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제대로 집행이 알차게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관련법령에 의거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 예산계상에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재무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2710만 8000원이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체납부이 대부분 국유재산 대부료 위약금 등이죠?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2가지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들은 압류를 해 놓고 체납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안될 때에는 경매처분까지도 해서 체납액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하고 있고요. 군 전체적으로는 부군수님 주재 하에 매월 1회씩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체납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손처리 하고 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행정안전부, 전라북도에서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권장하고 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상습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재산압류, 공매처분, 재산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우시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낼 건 떨어내겠습니다.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만큼 강력하게 체납처분하고 떨어낼 건 떨어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2017년도 각 실과별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1월 13일 현재 13억 8247만 3000원으로 2014년도 12억 3285만 9000원, 2015년 10억 6465만원, 2016년 13억 2540만 2000원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는 세입총괄부서로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체납액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 이걸 떨어내야 되고. 각 부서에서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잦은 교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시달해서 연찬을 해서 떨어낼 건 떨어내고. 또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져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도 이미 내려갔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총괄부서인 재부과에서는 매분기별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담당부서 업무소홀로 인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종 유류비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증인께서는 최근 우리나라 유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인하된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한창 인상될 때에 비해서 내렸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전에 비싼 때 비해서는 많이 내려졌죠.
이해양위원
예. 유가가 인하된 시점이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상당히 비쌌는데, 재작년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이 2017년이죠? 2015년 1월부터. 2014년에서 15년 넘어오면서 유가가 전체적으로 인하됐습니다. 인하된 시점이 2015년 1월입니다. 맞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휘발유, 경유, 등유. 이 세 가지입니다.
이해양위원
난방유류비와 차량 유류비로 나눌 수 있겠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난방유류비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을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가가 2015년부터 인하가 됐는데. 2015년은 14년 말에 본예산을 편성하니까 반영을 못할 수 있어요. 16년, 17년 예산을 관행적으로 똑같이 1910만원 난방유류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집행을 한번 보시고, 잔액을 봐주세요. 2015년부터 유류비가 인하가 됐어요. 2014년부터 1910만원을 난방유류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7년까지 똑같이 191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난방기수는 2015년보다 오히려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거죠? 증인께서 보시기에 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 부분은 난방기 수는 줄었는데, 집행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해양위원
일단 집행액은 제쳐두고라도. 유가가 인하되고 난방비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6년, 17년 똑같이 관행적으로 2014년 이전하고 똑같이 편성 했다는 거죠. 집행액을 한번 보시면 2014년에 1910만원을 편성해서 781만 5000원을 사용했어요. 잔액이 남았죠? 1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5년은 또 똑같이 편성해서 유가가 내려서 전년보다 300만 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사용액이. 그런데도 16년, 17년 예산을 그대로 다 편성을 하셨어요. 사용액, 집행액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런 부분은 예산은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데.
이해양위원
예산을 전년도에 비례해서 잡는 게 아니라 전년도 집행액에 맞춰서 잡아아죠.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을 계속 남겨두실 건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소요액 판단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좋겠습니만,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더 집행이 된 것이고.
이해양위원
집행이 아니고, 편성액을 말하는 거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편성액 부분은 지금까지 1910만원을 그대로 계속해서. 경상사업비 부분은 가급적 증액을 안 시키고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1910만원이라는 수치가 표기가 된 거고요.
이해양위원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2015년에 450만원을 사용했어요. 2015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액이 300만원 줄었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는 유가가 인하가 됐는데 더 늘어서 924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게 맞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이해양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2017년도에도 제가 사용액이 있을 텐데라고 물어봤는데 1-2월달 유류비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왜 없어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15년에는 인하된 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16년도에는 배 이상이 늘어났냐고 보면. 17년도 1-2월에 사용을 안했냐? 16년도에 결제한 금액으로 이월시켜서 1-2월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산회계법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고요.
이해양위원
내년에 쓸 걸 미리 결제를 하셔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증인께서 보시면 15년에 유류비를 지출하신 건 어느 정도 맞아요. 인하된 금액으로 지출이 됐는데. 15년도에 유류비가 인하가 됐는데 16년도에 15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사용이 됐어요. 난방기 수는 2대가 줄었어요. 그리고 선결제를 하고 1-2월 달에 사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월시켜서 하면 안 되고. 그 해에 사용하고 차라리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 해에 집행액을 가지고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 하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해양위원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 처리를 줄이려고 미리 결제를 해놓고 내년 1-2월 달에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따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해를 하는데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자료로 판단을 해서 답을 하셔야죠. 자료를 보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에서 불용처리가 그 해에는 문제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예산반영을 집행액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면 그 해로서 끝나는데. 계속 예산은 관행적인 편성을 하면서 다음해에 이월시켜서 장부거래로 유류비를 사용하면 나중에 직원이 바뀌면서 그 유류비 장부거래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쓸 수 있는 금액만큼만 집행하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연말되면 그 예산을 공무원들이 다 쓸려고. 굳이 불용액 처리에 문제가 생길 걸 생각해서 다 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적절하게 평소대로 사용하시고 내년 것을 미리 결제해놓고 1-2월에 사용하는 것은 자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차량유류비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차량 유류비도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산액에서 집행액 사용하고 잔액 남은 것과 상관없이 계속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 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13년부터 17년까지. 17년은 10월말 기준으로 1억 38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13년부터 17년 전체적으로 따지고. 11월 12월 사용액까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더라도 8억 이상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어요. 잔액을 봐서. 이게 8억 이상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에는 유류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포함 돼 있는 건데요. 유류비도 따로 뽑아봤는데. 재무과 알차게 재정을 운영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서잖아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비 이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차들이 많이 타게 되면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류비뿐만 아니라 차량이 수리를 하게 되면. 덤프차라든가 이런 중기는 고장이 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을 많이 계상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약간의 돌발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더 잡는 정도가 아니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1억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201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3억 3천 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일단 돌발상황을 대비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관행적인 예산편성인거지. 과다한 예산편성.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예산 편성 할 때 삭감할 건 정리 추경 때 삭감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수치를 추계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비 이건 한 가지만 봐도 8억 원이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부터 유류비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유가 흐름에 따라 예산편성도 감안을 하셔야죠.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예산펀성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거죠. 예산을 전년도 집행액을 분석해서 난방기 수나 차량 수, 꼼꼼하게 분석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예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18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18년도 예산도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년도에 준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잔액하고 상관없이, 불용액하고 상관없이 편성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관행적인 것은 아니고, 전년 대비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유가나 이런 것들은 정세에 맞게 흐름에 맞게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올해 예산에 남는 것을 내년에 쓰겠다고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결재를 하고 이월시켜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차량보험 가입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보험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44대입니다.
이해양위원
16년 이전에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보험가입을 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16년부터 재무과에서 총괄 보험가입 계약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다가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하게 됐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자동차 보험기간을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좋은데. 재무과로 일괄 가져와서 기간을 맞췄습니다. 점진적으로 올해까지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셔야죠.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왜 재무과에서 총괄로 가입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 목적이 무엇 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이해양위원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구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성수의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총괄 계약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셨는데 그 때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특정인들에게만 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이었죠.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입보험가입을 하자. 이런 의도로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죠.
이해양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것이 전체죠. 총괄관리를 해서 계약을 하자고 한 것은 각 부서에서 특정인들에게만 보험계약을 하니깐 그런 것을 방지하고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총괄관리하게 된 배경을 증인께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적을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였는데.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게 됐잖아요. 2016년도부터 재무과에서 총괄계약이 들어갔는데. 2016년도에 처음 할 때는 무주 보험가입자한테 계약이 됐어요. 2300만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17년도에 2500만원 보험계약을 하면서. 이것은 무주에서 보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성본사로 보험계약이 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작성을 할 때 여기에서 견적을 받을 게 아니라 본사에서 견적을 받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보험설계사라든가 대리점에서 수익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본사에서 견적을 받다보니까 여기서 내는 견적하고 본사하고는 금액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보험이라는게 보험회사가 다르면, 담보조건이 다르면 금액에 차이가 잇을 수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는 여기보험하시는 분한테 설계하는 것과 본사에서 설계하는 것하고 그 금액이 다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약간 다릅니다.
이해양위원
얼마나 다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여기서 하게 되면 약간 수수료 부분이 포함돼서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수수료가 포함돼서 보험료에 나타나지는 않죠. 수수료는 본사에서 그 사람의 실적에 따라 주는 거지 그 수수료가 보험료에 포함되지는 않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견적서가 제출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본사에서 내 준 견적서를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참여를 안 하게 되고요.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관에서 하는 차량보험을 왜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냐? 이겁니다. 관내에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도 이해양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여기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양위원
군수님의 군정방침은 부자 되는 군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외부로 다 나가게 하면 무주에서 보험을 하시는 무주군민은 한 건 한 건으로 생활을 영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대량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외부로 빠져나가면 관내 보험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엄청 큽니다. 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관내에서 보험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 들은 이 2016년 37대, 2017년 44대 이것이 상당히 큰 거죠. 개인의 보험계약의 실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외부로 그렇게 계약을 본사와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차이가... ...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우리가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보험설계사와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본사나 대리점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설계사와는 안 되거든요.
설계사가 대리점이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전주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
이해양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KB 무주관내 보험사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여기에서... ...
이해양위원
2016년도에는 관내에서 입찰로 하셨다니까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2016년도에는 관내 보험 대리점에서 가입을 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입찰로 하든 어쨌든 이것이 관내 보험대리점으로 연결이 되도록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증인께서는 2016년도에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외부로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에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도 마지막으로 세입 예산 대비 검산결과 오차율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2015년과 비교를 했을 때 2016년 결산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양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5년도에는 세외수입 오차율이 지방세보다 높았는데, 2016년도에는 지방세 오차율이 세외수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확인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조금 높게 나타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오차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차율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오차율을 강조하시고 짚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이라든지 평상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심하고 심도 있게 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예산 대비 결산을 오차가 발생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양위원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죠. 예산과 결산 간 발생이 하는데 그 오차율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줄여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세입의 목적이고 목표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오차율을 제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관리 하셔서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오차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리를 해서 지금 상당히 오차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전국에서는 우리 무주군이 예산대비 결산액 오차율의 최소화가 상위권일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아마 상위권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것을 자료로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양상으로 보면 오차율이 줄어들고 있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비교를 했을 때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세외수입이 오차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차율을 줄인 부분은 어디 입니까?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오차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자료를 보면 지방세가 오차율이 크고, 수치상으로 보면 세외수입 적에 나타났는데요. 물론 그동안은 반대로 되어 있었고요.
이해양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측이 오히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오차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세입 예산 편성부분은 결산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금액을 기초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답변을 자꾸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는데요, 2016년 1회 추경부터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편성을 하고 입력을 하게 했잖아요. 그것에 따른 변화가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
이해양위원
그것을 재무과장님께서 오차율이 줄어 개선이 되었다는데 개선 이유를 모르시면... ...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방세는 오히려 오차율이 늘고 세외수입은 줄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이해양위원
그것은 직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하셨고요,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오차율이 많이 줄었는데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세입 예산을 입력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재무과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입력을 하고 편성을 하던 것을 2016년 1회 추경부터 각 부서에서 세입관리를 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교육도 하고 있는 것의 결과 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개선이 되어서 개선의 원인이 증인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왜 개선이 되었는지. 그래서 누락액이 많이 감소한 결과인 것 같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의 오차율이 적어진 요인은 그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목적에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위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 사장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예산 세입관리를 과학적으로 그동안의 어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세입을 추계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보면 몇 년 동안 많이 개선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오차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세입 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입예산서에 보면 전과는 다르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세입 예산서를 보면 부서가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보기에 용이하게 변화가 되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세입 예산 설명을 할 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입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다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사업부서에서 세입을 설명을 한다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세세한 것 까지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질의답변을 하잖아요.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세입 예산을 기획실과 협의를 하셔서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 설명을 할 때, 세입예산을 같이 설명을 하도록 변화를 주시고요. 올해 2018년도 본예산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준비가 된다면 각 부서에 지금 바로 전달을 하셔서 협의를 하시고, 세입예산 설명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의 세입예산 관리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예산 설명은 방향은 다르니까 시스템이 맞추어서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세입에 대해서 책임성을 부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 대차리 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했겠지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우리 재무과 소관업무이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라서 부서가 다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지만 현재 공유재산관리 계획업무는 재무과 소과 맞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소이나루 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2017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총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9억 5000만 원, 군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과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계약이 2017년도 3월 8일부터 9월 8일 까지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9월 8일이요? 그러면 착공 후 6개월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공사 끝났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 물고 있어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제 물어야 되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공사가 안 끝났으면... ...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부과합니다. 공사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준공이 안 되어 있으면 공사가 끝났을 때 역산을 해서 지체보상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 부과 대상이네요? 왜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민원과 회사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지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준공검사는 끝났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생문동 행사를 그곳에서 했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공사와는 별도로 막구조물에 대한 준공행사를 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괄입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이 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범위는 같은 범위이지만 막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급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회사와는 별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업체가 두개예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자 가만히 있어 봐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막구조물 부분은 저희들이 관급으로 발주를 해서... ...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관급이든 사급이든 그 여부를 떠나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단일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 속에 포함이 되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사업 속에 포함된 사업 맞죠? 12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사업계획 속에... ...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총사업비 안에는 들어있죠.
해연
이해연위원
아, 당연하지요. 막구조물 설치는 별도 단위사업이 아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회사만 다르죠.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공원조성사업의 한 사업이잖아요. 12억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큰 사업 범위 안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막구조물이 단위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세부사업으로? 아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큰 틀에서는 한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총 사업비 12억 생태문화 공원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업에 포함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총사업비 12억인 생태문화 공원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생태 쪽과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소이나루공사와 관련을 해서는... ...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산안설명서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사업비 12억 속에 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소이나루 생태문화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2억 원이지만 계약금액이 10억 69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계, 부대 포함해서. 긴급으로 계약의뢰를 했던데 긴급으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20일에 무주반딧불 축제 시 무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9월 이전 완공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축제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충분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공기를... ...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만요. 무리하게 공기를 이렇게 공기를 짧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2017년 1회 추경 시 시설사업소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12억 원인데 통계목 그리고 행정 철차 이행 여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 여부에서 정수물품 취득이라고, 사업부서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할 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정수물품에 들어가나요? 정수물품승인을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재무과에서 전부 승인하잖아요. 맞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에 공유재산 행정사전 절차이행 여부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에 보면 이 사업은 정수물품 취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 못 되어있죠? 이것은 설계를 해서 시설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가부항목에 이것은 정수물품이니까 공유재산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를 되어있습니다. 사업부서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죠? 그것만 확인하려는 것이에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니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의회 의결 대상 사항이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10억 원... ...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12억 원이고 계약금액이 10억 691만 7000원인데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토지 면적이나 또는 금액에 따라서 그게 맞다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수반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공유재산의 담당을 하시니까 공유재산 관련 자료를 챙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의 의회 의결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죠?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한 건당 가격 기준은 취득의 경우 10억, 처분의 경우는 10억, 토지의 경우는 한 건 당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 처분은 2,000㎡이상 여기에... ...
해연
이해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하셔도 돼요. 증인께서 관련 규정을 설명하여 주셨지만 이 경우 10억 원 이상이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 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져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취득은 매입이나 기부체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교환, 건물의 신축, 건물의 증축,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디에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공유재산업무 편람을 보면 제외대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인지 그 규정을 읽어 주세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령 제17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취득, 아래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
해연
이해연위원
그 항목만 딱 정해서 읽으라고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 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공익사업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전부 공익사업이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맞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지에 해서 조력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사업비가 총 12억 원이지요? 계약비가 10억 600만 원이고요. 한 건의 사업으로서 10억이 넘으면 의외의 공유재산 의결 대상사업으로 관련 규정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가 된다고 하시니 제외된다는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 제외를 했는지. 취득의 경우 시도는 20억 이상,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군구는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조력 받는 중)단순하게 사업 예산액만으로 판단을 하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 ...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고, 계약금액이 10억 600만 원이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한 건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 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고, 5항을 보면 한 건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이라는 것은 모든 부대사업비, 토지매입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혹시 규정 가지고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가지고 계시면 7조 5항을 봐 주세요. 심지어는 7조 5항에 한건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5호를 봐도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도 한 건으로 봐서 10억 원 사업비로 전부 포함을 해야 합니다. 6호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도 한 건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고 계약금액 10억 600만 여 원이 넘는 그런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어긴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채 주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못됐습니다.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설명을 해보세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에서 제외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총 사업비 12억 원이고, 계약금액이 10억 600만 원인데 10억 이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잖아요. 공유재산 수립계획 규정에 보면 이 사업 속에는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여부 인지 판단을 하여야 되는데 12억 원 이라면 저희들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관련규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규정상 10억 원 이상일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취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데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왜 재무과 질의를 하냐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는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총괄이고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매번 이렇게 해왔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맞죠?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 행정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어야 하는 데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지요?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취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업무 연찬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업무연찬이 미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의회를 경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시고,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행정의 이행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 하신 자동차 보험관련에 증인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 부서하던 보험가입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다른 부분 어떠한 부분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해연
이해연위원
업무가 효율적일까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 난립하는 부분도 방지하고.
제가 볼 때는 증인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첫번 째가 예산절감 차원이 큰 이유 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와 사전에 그러한 판단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얼마정도의 예산이 될지 충분히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수치상으로 얼마가 절감이 됐다는... ...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죠, 증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을 때 각 사업 부서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를 하였을 때, 몇대의 차량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한 후,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에는 32대를 보험계약을 하는 데 23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도에 44대를 계약을 25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대수로는 12대가 늘어 났는데... ...
해연
이해연위원
32대에 2300만 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산절감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 ...
해연
이해연위원
저의 질문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요,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니, 물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증인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조금 전에 각 사업 부서에서 자동차 보험을 관리 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총괄에서 관리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 위해서라고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했을 때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했을 때와 1년에 몇 대에서 얼마의 예산절감이 된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얼마의 예산절감 효과 거두겠다는 판단을 하셨냐고요. 그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막 하는 것이에요?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모를까 예산절감이라고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는 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통념상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만 원 단위, 십 만 원 단위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 그래도 무주군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관리 하던 보험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에는 일 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의회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어떤 판단도 안 해보시고 하신 것 같아요. 연간 사업부서에서 관리 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면 일 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한 뒤 관리를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 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차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4시 43 분 정회
15시 05 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없지만 지진과 관련하여 청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1970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1970년도에 건림이 되었으면 47년 정도 되었네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청사 피해도 별로 없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우리 청사의 내진 성능은 어떠합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올해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설계 용역 결과를 보면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관광과 사무실 부분의 벽체를 보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청사가 보강공사 설계용역에서 받은 등급이 B등급 정도라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B등급 정도면 아직도 안전하다는 말씀인데 47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면 앞으로 계속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전에 대한 대비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생명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봤을 때는 한번 청사용역을 제대로 해서 신축이나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계속 보수만 하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기왕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데 덧붙이자면 공무원들의 쉼터 공간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흡연구역이 없다 보니 의회사무과와 시설사업소 중간에서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와서 화장실에 담배연기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분위기가 좋은 흡연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는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한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차쉼터 4층에 기록관을 증축하여 이전을 하면 본청 2층의 기록관이 비워지는데 그것에다가 여자 휴게소는 지금 있기 때문에 남자 휴게실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쉴 수 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부분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 때라도 회의에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추경 때 보고를 한다든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수당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할 수 도 있고, 또 하나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집을 할 경우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 지적 시 언급을 했는데요.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을 민원봉사과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규정을 보면 서면심사의 경우 5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소집과 서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일 경우에는 소집과 수당을 달리 하여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는 것이 무주군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어요, 책자가 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을 보면 2018년도, 2017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편성 기준경비가 위원회 소집 시 기본료가 7만 원입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7만 원이고, 1일 1회 한해서 2시간 초과 시 3만 원을 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편성 기준경비를 정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위원회보다는 서면심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면으로 심의를 할 때면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마찬가지로 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5만 원이라도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서 2시간이 초과하면 1일 1회에 대해서 2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모르고 계셨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본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알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 규정을 몰랐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이 재무과 소관만은 아니고 무주군 각 실과소마다 전부 다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어긋나게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지급하고 있는 심의 수당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맞춰서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를 감안해서 지금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도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재무과 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2017년도 3월 9일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17일에 했고, 그 다음에 8월 29일에 했어요. 그런데 참여 하신 심의위원이 5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런데 지급한 수당은 다섯 분에 대해서 21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1만 원이라면 1인 당 얼마씩 지급 하였나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7만 원 씩 드리는데 부군수님과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3사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자료 뒷장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어요, 2016년도 것만 볼게요, 2016년 3월 25일 날 참여 위원이 6분 있는데 80만 원 지급이 됐어요. 이것은 6명인데 어떻게 80만 원이 지급이 되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계약심의회 수당을 20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편성되어 있나요? 자체기준경비에?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조례에? 그러면 행안부 예산 편성운영이 우선인가요, 우리 조례가 우선인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이 규정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한승위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무주군도 예산편성 기준을 행안부의 것에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한승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증인 우리가 예산운영편성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려주는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잘 못된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보면 심사 또는 자문비로 20만 원이 수당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심의 할 때 저희 들이 지금을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더라도 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 하는 내용은 행안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무시하고 우리 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자체적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은 무시하고 우리 자체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만 해주세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게 되면 정해져 있지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물론 따라야죠.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을 위배에서 하위 법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행안부에서 운영편성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줬으면 우리는 행안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상위법에서 정하였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별로 수당이 전부 다르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다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2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3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하는 등 기준이 없고 각자 전부 각 실과소마 다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위원회는 조금 주고, 어떤 데는 중간 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심의 위원회 규정에 보면 수당은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여비라든지 교통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심사 또는 자문비로는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계약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건설협회의 전문가들이 장거리에서 오다 보니 심사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10만 원이나 더 주도록 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
이한승위원
물론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좀 부당하게 지급 되는 위원회 수당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거리에 따라 어디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에 의해 지급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어 대전에서 오든 서울에서 오든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하면 서울에서 오는 것과 대전에서 오는 것과 경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도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일정하지 않고, 제가 질의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물론 재무과는 민감하니까 소집심의를 하기는 했어요. 아마 서면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다 소집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방법 등에 의해서 이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어떤 부분은 지금 2016년도 3월 25일 날 6명이 했을 때는 80만 원이고, 2016년도 7월 29일 날 8명이 했을 때는 12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 부분은 계약법이 좀 바뀌어서... ...
이한승위원
두 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40만 원이 이렇게... ...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전에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부군수님이 위원장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계약심의 위원회를 주재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 때문에 민간이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늘었다?
이한승위원
예.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2016년 3월 25일 6명이 했을 때에는 80만 원이었어요. 2016년도 7월 29일 8명이 120만 원이었어요. 이때 까지는 아마 부군수가 심의 위원장이었겠죠? 그런데 2017년도 2월 24일 8명이었을 때는 14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6월 2일에 7명이었을 때는 12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이 일정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 되었겠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급액이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까지 포함된 참여인원은 8명이고,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민간인에게만 지급을 하다 보니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최근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13일과 8월 22일에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몇 명 들어갔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때는 8명 중 저만 들어갔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7명이네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그래서 140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고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2016년도 3월 25일에 지급된 80만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을 한 것입니까? 공무원이 3명 들어 간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부군수님과 저를 뺀 나머지 4명에 대하여 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부터의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전부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 금액을 보면 어떤 때는 7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을 주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만든 어쨌든 상위법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 조례를 만들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임의대로 정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한번 동일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통해서 서로 기획조정실에 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으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신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입니다. 앞서 보험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앞서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장사나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아무튼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행정에서 제공을 해야지 그것을 행정에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무주군을 보면 행정과 우리 주민 간의 무언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의 고객은 어쨌든 지역주민입니다. 제공이라는 것이 복합적입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은 조율을 해서라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와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공사 마찬가지 입니다. 외부의 업체가 낙찰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권장과 권고를 해서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지역의 인부, 장비, 자재를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인부들 다 데려오고, 장비 다 갖고 들어옵니다. 큰 회사는 식당까지 차려서 밥까지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역경 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재무과에서만 할일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어차피 우리 무주군에서 나가는 자금이 우리 무주군에 쓰일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