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오희주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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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국토교통부 2017년 6월13일자 도시정책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015년 12월31일까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는 분류가 전부 완료되었는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40개 시설이 있고 거기서 도로 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35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부터 해서 장기미집행 집행하는 이것을 주민들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60건입니다. 60개의 보상요구가 왔는데 2016년에 8건, 그다음에 17년에 1건 해서 현재 9건을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 나머지 남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6월 말로 이렇게 일몰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더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전체 금정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이라 그럴까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제가 본 것이 41개. 그중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과 3년차 안에 시행 가능한 집행계획 1단계는 몇 개나 되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원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하고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행계획 1단계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1단계 시설에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초등학교 뒤편이라든지, 기타 얼마 전에 착공했습니다마는 회동동 406번지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계획과 현실이 괴리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집행단계 1단계와 집행단계 2-1단계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거기 1단계나 2-1단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금정구의 가능에는 사실은 집행 가능한 재정적 뒷받침의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와 2-1단계로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마지막까지 가지고 감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심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2020년까지 시행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은 것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영내에 전체 도시계획이 100%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실제 시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23% 정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아마 25.6% 정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75% 정도는 그것은 굳이 저희 구, 시 그것을 떠나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집행하지 말아야 될 시설들 그래서 몇 개 저희들이 해제한 것이 있고 일부 노선을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거의가 필요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재산권 침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할 때 저희들이 물론 지목이 대지의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것이 2020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강제로 정리가 되기보다는 2020년 되면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전부 해지가 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매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찰로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2020년 되면 모든 시설이 제로페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20년 이상 된 시설부터...

미영

정미영위원

2000년 이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한해서는 2020년 6월30일, 그러니까 7월1일자로 해지가 된다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질문을 실제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1단계와 2-1단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지난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을 봤을 때 매우 형식적이며 반복적인 것을 복사해서 붙이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 중앙정부에서도 2015년 12월30일까지 분류하라고 하는데도 금정구가 매우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정 우리가 우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가능하지 않는 시설은 빨리 해제를 해드리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덜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청구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해지 요청을 하면 해지는 해드릴 수 있죠? 해지요청은 지금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해지요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나중에 갔을 때 금정구청 앞에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내 재산 침해했잖아.’ 하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랄까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에 저도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보면 노포동부터 해서 새롭게 두구동 쪽이나 이런 쪽을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부산 전체로 보면 우리 동부산권에서 이제 서부산권 개발로 가듯이 금정구도 보면 저희들이 노포, 두구동 쪽 이쪽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요구가 많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두구동 쪽에도 도시계획시설 하나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구에 한정된 것보다는 아마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제 요청이 온다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구, 노포, 선두구동은 2007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아직 2020년에 해제를 염려해야 되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되는 그 수준의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사실 다른 그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2016년 7월달에 정비방안 이것을 하셨죠.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하셨는데.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도 오늘과 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이 되기 전에 주민들 입장에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를 해서 2020년에 다가올 엄청난 사태를 미리 방지를 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금정구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금정구에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쪽에 이 사업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원래 시간도 길지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거의 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몇 개 사업을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일정 부분이라도 추진하려고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스타트라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추진도 좋고 하지만 해지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지를 부탁드리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관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에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눈뜨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마지막 추가 질문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금샘로 개통에 대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참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73년도부터인가요. 오랫동안 끌어왔고, 지금 전체 금샘로 구간 중에 실제 우리 재정으로 해서 개설한 구간은 매우 미미하고 거기서 전부 다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서 쭉 이어져 온 도로입니다. 그래서 금샘로에 여러 아파트 중에서 1만1000세대가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부산대학교 이 구간만 605m 지하차도 하면 좌우측 램프까지 해서 800여m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부산대 쪽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평면으로 개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부산대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하차도 식으로. 지하차도는 아예 터널 밑으로 가면 상관없을 텐데 지하차도는 어차피 나중에는 지하가 되지만 오픈�해야 됩니다. 땅을 전부 다 파내고 시설을 설치하고 다시 흙을 덮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넘겨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도중에 부산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서 거의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용역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용역이 11월13일 엊그제 용역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15일날 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100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용역이 끝나야 공사비 예산이 반영된다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금정구에서 제가 와서 추진했던 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모든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가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를 관통해서 지하차도가 가고 그 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하고 시 건설본부하고 저희 금정구, 저도 갔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부산대에서는 이 도로를 우회를 해라. 말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접고, 대신에 부산대에서 지금 요구사항이 시 건설본부로 넘어가서 시 건설본부에 엊그제 답을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예산 집중투자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80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설계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학습권 침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소음, 분진 이런 것을 예방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저희들이 이 공사하는 구간에 인접해서 아마 화학관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고급 기자재가 많으니까 거기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답변은 실시설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이상이 있다면 전부 다 배상을 한다. 그리고 최대한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굴착할 때도 최대한 무진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예산 투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면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는 565m 지하차도도 짧은 구간인데 공사기간만 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에 비해서는 공법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땅을 파고 이렇게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 치고 하는 방식을 떠나서 프리캐스트를 다른 데서 짜 와서 우리가 거가대교 침매터널 하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공기를 줄이고 학교 쪽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학교 부지를 벗어난 램프 구간은 그 이후로 추진을 해서 전체 공사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마 한 연 300억씩 아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다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열고 개착식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터널 안에 묻는 형태로 해서 지금 설명하셨던 그런 불만들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금샘로 개통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부산대학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대랑 잘 조율을 하셔서 금샘로 남아있는 구간이 850m 정도죠.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아시다시피 화학관 같은 데는 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24시간 데이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계측하는 기기들도 있더라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연구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도 좋고 부산대학 학생들도 좋은 결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도 금정구에서 시 사업이라고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도 참고로..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서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어서 시 사업에 대한 질문은 좀 있다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제가 지역이 또 선두구동, 부곡동 이 지역이다 보니까 하천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천하면서 거기서 나온 골재 매각해서 우리 지하주차장 옆에도 많이 재어놓고 그러셨는데 세외수입 증대에 성공하셔서 좋은 예산절감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담당이 강문석 주사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오늘 지금 보니까 지하주차장 뒤에 보니까 모래주머니 다 없어졌더라고요. 또 이렇게 좋은 사례로 예산절감에 기여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산, 여기 자료에 보면 6300만원 세외수입 증대인데 실제적으로는 2억8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재들을 갖다 버리는 설계에 반영된 그런 돈은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버릴 것을 저희들이 다시 파는 형태가 되었었고 하나 더 수범사례는 저희들이 서금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전주라든지 이것 이설비가 2억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1억을 납부했었고 나머지 1억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또한 도로를 위한 시설이라고 우겨가지고 결국은 오케이 받아서 지불했던 1억을 받아들이고 줄 1억을 안 주니까 2억에 세외수입 예산절감의 사례도 또 하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민원 때문에 많이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수범사례도 있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온천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저희들이 데크로드라고 해서 옆에 인도 쪽으로 설치를 하는데, 보통 이 데크로드가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되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것은 데크인데 저희들이 온천천에 부산대 쪽에도 데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성로 쪽에 데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따로 딱히 정해놓은 연한은 없는데 통상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5년 정도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처음 의원을 시작할 때가 7년 전이니까 일단 그렇게 보면 내구성이 거의 다 되어간다고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금정산 쪽에 사실은 필요 없는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많이 제기되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천천에 설치된 데크로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부산대학교 주차장까지 장전동하고 부곡동 양쪽에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아버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좀 힘을 줘서 기대면 이것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내구성이 거의 다 된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건데.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다 보니까 기름기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람이 힘껏 발로 밟으면 꺼질 정도로 상태가 되어 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10억 가까이... 13억인가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예산실하고는 저희들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한 5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재정비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재질의 어떤 그런 데크로드로 갈 생각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7년 된 그 시설보다는 현재 실제적으로 굉장히 재질 자체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크는 저것이 몇 년 전부터 다른 재질로 바꾸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데크보다는 좀 더 내구성을 가지고 연한이 좀 긴 어떤 그런 소재의 자재를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 데크로드를 밀쳐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온천천으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관과 같은 부분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좋은 재질들이 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데크로드 사업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를 아직 안 드려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이 데크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재질도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것을 좀 더 견고한 어떤 콘크리트 재질 내지는 아주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내구성을 가지고 하여튼 미관까지 고려해서 한번 잘 한번 설치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장전동 지역에 특히 한쪽은 데크로드로 형성되어 있고 하나는 농구장 쪽으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성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재질로 이렇게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양쪽을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다면 농구장 앞에 있는 그 재질로 가야 되는데.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왜 이 데크로드로 가서 위험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의논을 잘 하셔서 가능하면 차후에 손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좀 튼튼한 재질의 어떤 그런 방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그 데크를 설치하게 된 사유가 지금 저희들이 온천천 시민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데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콘크리트식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저 부분도 보면 밑에서 보면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신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나오더라도 깔끔하게 나오면서 미관을 지향하는 공법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가격대가 좀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경제성과 미관과 튼튼함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재료비가 좀 비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지비가 안 들어간다면 사실은 길게 봐서는 거의 가격이 같다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온천천이 도심하천이라서 자연 친화적 혹은 생태하천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다른 구에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온천천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지방하천인데 지금 보면 온천천이 흘러가는 각 지자체를 보면 우리하고 동래구, 연제구 이 정도가 흘러가고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수영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수영구까지 포함되어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연 친화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 금정구가 제일 뒤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콘크리트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동래 밑으로 쭉 가다 보면 그래도 하천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그쪽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처져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는 부산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뭔가 복안이 하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온천천에 시민공원이 조성된 시작은 연제구입니다. 연제구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서울의 여의도 샛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서울의 양재천 이런 데 전부 다 저희들이 견학 가서 저것을 다하고 접목을 하고 해서 하나하나 저희들 용역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의 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 실무 했던 사람이 접니다. 해서 거기는 금정구하고 지금 연제 쪽이 가장 잘 되어 있고 온천천 시민공원이라는 이름도 제가 붙였었는데 거기는 하폭이 저희들보다는 좀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좁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들은 당연히 좀 지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민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희들 하천 주변에 나무라도 좀 심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어느 정도의 하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요구도 하고 저희들 자체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하천, 우리가 보통 금정구의 온천천 구조를 보게 되면 하천이 있고 옆에 큰 담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로 인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상황에서 하천 안에 나무를 심게 되면 그것은 진짜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고 오히려 나무를 심는다 하면 인도 쪽에 바깥에 심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이것이 유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났을 때 유속을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적절하게 자연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토의는 조금 필요하다 싶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온천천을 통과하는 금정이나 동래, 연제, 수영구와 부산시가 한번 같이 이 온천천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된 토론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부산시에서 중요한 하천 중의 하나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각 구별로 이렇게 관리를 맡기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투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들과의 어떤 집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금정구가 내세울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너무 지금까지 그런 효율성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장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온천천 자체를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잘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낙동강이나 이것은 국가하천은 국가가 저희들은 소하천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5m 폭 이상의 연장 500m 이상 소하천 저희들이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천천이 보면 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주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야 되니까 용수, 전기료 이런 쪽에 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것이 문제가 이번에 앞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쪽에 연제 쪽하고 수영강 쪽에 아마 시설들이 피해를 입고 좀 문제성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부구청장님들한테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시에 하천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지금 저희들보다도 밑에 쪽 가면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영향이 좀 있었다 보고. 지금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제 사무관 동기인데 이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지자체에 의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라도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다. 하천에 우리가 도심 자체에 땅이 없다 보니까 하천부지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제 말씀은 그런 하천부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온천천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물의 다양성들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친 생태적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은 도심에 공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천이 사실은 공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지금부터는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만남의 광장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시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만남의 광장 우회도로 주변에 교통섬 지금 용역이 중단 상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그 용역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만남의 광장이 있으면 예전에는 만남의 광장 안쪽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을 공원화시키고 이렇게 저것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길 자체를 우리가 만남의 광장 위쪽에 그 도로를 연결도로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개설했는데 옆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도로안전공단에 용역을 한 1000만원 정도 주고 의뢰를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무학빌라라고 있는데 직진해서 쭉 가다 보면 체육공원로까지 가는 쪽에 무학빌라 약간 오르막이다 보니까 소음이 심하고 그것이 양방이 되다 보니까 일방으로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고. 저희들이 봐서도 일방이 타당하다 봐지는데, 그것을 일방하게 되면 기존처럼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옛날 가던 도로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회전인 차량은 그렇게 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그쪽 지역 사람들은 또 100% 반대. 그러니까 완전히 첨예하게 갈려있습니다. 민원이. 엊그제 제 방에 민원인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역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방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적극 반대하고 계시다. 예전에는 그렇게 양방으로 다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설득작업과 더불어서 지금 체육공원로 쪽으로 어떻게 하면 차량을 돌릴 수 있을는지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자.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그 길 말고 지금 현재 일방 되어 있는 연결도로에서 왼쪽으로 올라와서 체육공원으로 갖다 붙이는 방안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체육공원로에서 밖으로 나오는 곳도 아예 문화회관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나가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주민분들 의견수렴이 아마도 많이 어려우실 법한 내용이라 이것이 저희 일방통행로를 하나를 양방이었던 것을 일방으로 전환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기존에 아마 통로가 있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회를 요구하실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우회를 시키면 새로 길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첨예하게 갈려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양쪽의 뜻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안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제 머릿속에 그 주변의 연결도로라든지 제가 지금 머릿속에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안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언밸런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또 시 도로계획과에 있다 보니까 중앙의 1군의 용역회사들을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친구들한테 조금 제가 부탁해놓은 부분이 하나 있고 제가 또 나름대로 검토했던 도로 안들이 있는데 그쪽도 또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여러 방향으로 지금 전체... 표현을 한다면 여러 방향으로 이것을 째려고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일단 체육공원로까지 연결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방향으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만만하지 않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검토하시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건데 그것을 여기서 다 말씀하시기는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는 관계로 그것은 안 되실 것 같고 그것은 차후에 따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지금 만남의 광장 안에 공사하고 있는 것들, 리모델링하는 그 건에 대해서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몇 월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은 기존 있던 건물, 그것이 한 84평쯤 되는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9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조경공사가 12월 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기타 이런 시설들이 12월 초에 완료가 되고. 저희들 건설과 소관 되는 경계석이라든지 상하수도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이 부분도 11월23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제가 12월 중순으로 조금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토목이라는 것이 조경이나 뭐나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포장 마무리 공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좀 시켜놓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는 전체 공사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나와 있나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자력특별회계 37억에서 우리 시 교부금 5억 해서 42억의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활용방안과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늦어도 아마 12월 초에는 저희들이 아마 내부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직까지는 그러면 방안이, 가이드가 확실히 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나름대로의 안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제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방안, 활용방안 해서 12월 초에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안을 수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42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만드는 사업인데 12월 중순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는 것을 12월 초에 되어서야 활용방안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활용방안이나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84평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 부서에 대한 건하고 지금 의견들을 우선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건설과가 주무부서라서 주관부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이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부터 나왔었던 사항들이 있었고 그 사항들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려고 갔던 것은 아니고 문화회관에 갔다가 간 길에 한번 둘러본 것으로는 과연 그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에서 뭔가를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들이 원하셨던 사항을 뭘 반영을 했는지를 도대체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당 부서는 아니신데 수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었고 그 조형물이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체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배정받으려고 할 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치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강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방안을 제출해주신 것을 보고 이것은 총괄 때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들이 여러 개가 맞물려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단순히 주관부서인 건설과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한번 했고요.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수시로 지금 이 활용방안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당초에 없던 거기 지금 우리 금정의 맛집을 환경위생과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아주 좋게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어제 아래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 그 건물 안에 어떠한 업종이 들어가야 될지를 지금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업종이 저기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지 그것이 이것과 같은 업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활성화되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의논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 제가 요구했던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원래 사업을 진행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야 했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의 그런 변경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변경이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를 하겠냐는 그 안부터가 사실은 세워져있어야 하는데 그 안 자체가 나오는 것이 워낙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되어서도.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는 것 결정된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한 것 자체가.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전에라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84평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활용을 하겠고 그것이 가안이든 무슨 안이든 기존에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선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확정이 되는 것은 그 이후에라도 변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편의점이 들어오고 단순히 커피전문점이나 또는 기타 등등의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 자체를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자료를 주시는 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것이라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보행도로 관련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5분 발언에서 부곡동부터 구서1동까지 되는 것 이야기하면서 보여드렸었던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사고 증가 비율.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에스컬레이터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애들이나 어른들이 보행도로를 옆에 두고도 굳이, 30cm만 옆으로 가면 되는데 안 걷고 아스팔트 길 가장자리로 걷는 이유가 저희가 블록 형식으로 보행도로를 많이 만들어두는데요. 이것이 평탄하지가 않아서 걷기가 힘들어서 어른들은 그냥 보도로 안 걷고 위험하더라도 아스팔트 길로 그냥 걸어가신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평탄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밑에 다짐이나 이런 부분이 또는 그것이 비가 내리면서 쓸려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실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긴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금정구가 그나마 이 고도가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제가 사업을 하나 완료했던 것이 우리가 세정빌딩에서 동래학원 가는 그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울퉁불퉁하고 이래서 애들이 넘어진 애도 있고 이렇게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학원에서 그 위쪽 태평양아파트 쪽인가 그 위쪽으로 가는 데도 지금 보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사업이 상당 부분 있는데 아마 그것이 생활 밀접형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도 보행 이런 쪽에 기존 시설들에 그것을 갖다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행환경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순차적으로 가장 급한 것부터 정비해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비가 오면 아무래도 보도 밑에 모래가 씻겨 나가다 보면 부분적으로 꺼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최대한 평탄성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이 조금 민원들이 야기되는 보행, 보도 관련 민원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앞에 너무 울퉁불퉁하다. 내지 보도 만들어달라.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보행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워낙에 큰 돈이 드는 것이라 그리고 부지 확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라 하지만 기존에 있는 보도를 제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보고 조사해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직접 현장을 찾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제 보행환경, 굳이 보판뿐만 아니고 기타 보도에 연관되는 펜스라든지 그런 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2018년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이 부분이 업무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조금 이야기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옐로 카펫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세모난 것 설치하는 것... 이것이 기존의 페인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트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고무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이것이 시트 같은 것이다 보니 미끄러워서 비가 오면... 굳이 비가 안 와도 미끄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 특히 아이들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길만 보면 신호만 바뀌면 뛰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 사고가 나는 위험성이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어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2개 부서가 같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옐로 카펫 해서 지금 되어 있고 저것이 3M사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유일합니다. 요즘은 지금 각 구별로 해운대는 완료를 했고 동래구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란발자국이라 해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시트지이고 망치로 두드리는데. 저것이 현재는 그 내구성에 대해서는 허점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것이 약간 경사진 부분 보면 좀 미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직동 사는데 제 집에 사직초등학교 밑에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그런 것을 저도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자재적인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경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 번에 싹 깔지 말고 우리가 미끄럼방지시설하면 이렇게 띄워서 하듯이 그런 형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개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개선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안전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친다 소리 나오면.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제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옐로 카펫하고 노란발자국을 지금 아직까지 추가로 하는 것을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완이 아마 바로 될 겁니다. 그 사항을 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을 할 것입니다. 해서 아마 설치하려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사항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437페이지 봐주시면 제일 하단에 있는 태광산업 앞 육교 위에 설치된 금정구 알리미 관련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 처리하신 민원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대부분 이제 완료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1월달에 접수된 민원인데 크게 어려운 민원 같지 않은데 이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지금 11월10일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1월10일에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아, 자료집 나오기 직전에 완료하셨네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11월10일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완료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건설과의 여러 민원들 중에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는데 용역을 아마 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그러는 데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해서 11월10일 완료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7월, 8월 이렇게 접수된 민원들도 이미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절차대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이 마크 정비하는 것은 진짜 간단한 것 아니었을까. 제가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아, 중요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구 마크인데...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만 시공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금정문화회관 넘어가는 육교하고 그것하고 관내에 있는 육교를 전부 다 같이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태광산업 앞에는 11월10일날 완료를 했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문화회관 넘어가는 부분, 저 부분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거기도 좀 상태가 안 좋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안 좋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내서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됩니다. 되는데 육교가 간단하게 도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육교는 철골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깡깡이 질을 해가지고 전부 다 털어내고 좀 까다로운 공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12월 안에는 금정문화회관 넘어가는 육교도 완료가 됩니다. 금년 안에 육교는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마크 교체하는 작업도 그렇게 공정이 복잡한가 보네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마크는 마크 하나만 가지고는 안 그렇지만 전체의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태광산업 앞 육교도 이 마크만 교체하신 것이 아니고 육교 전체 보수도 같이 하셨단 말씀인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린 취지는 제가 볼 때 저는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 민원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다 보니 한 10개월이나 11개월 가까이, 10개월 정도 걸려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볼 때 물론 도로가 보도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많은 차가 다니는 태광산업 앞 육교에 금정구 상징 마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10개월이나 걸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틀 전에 지진 나면서 아마 시민들 불안감이 많이 커져서 건설과에서도 관련해서 많이 문의나 이런 문의들 받으셨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진 관련 문의는 조금 없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없었습니까? 교량이나 이런 것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지진 관련 업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재난부서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아마 문의가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올해 제가 부산시 예산 보니까 지진대비해서 내진 보강하는 데 예산을 1500억원 정도 배정을 해두셨더라고요. 1498억원. 그중에 혹시 금정구 건설과에 그런 유관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금정구 내에서 이렇게 뭔가 하라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관리도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 도로 관리도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올해 건설시험사업소 앞에 동대교 이번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내진보강을 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그럼 그 사업비를 다 집행하시네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서 사업비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시공만 건설과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건설과에서 하시고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토목직이 2명 있는데 그 2명 가지고 다 못하니까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를 해서 시공만 건설과에서 하고 사실상은 예산 같은 것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다 확보를 하고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만 지금 손이 모자라니까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희주

오희주위원

예, 건설과에서 시공하시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그 보강하는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인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됐습니다. 지금 또 어제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말씀 우리 동사무소 거기에 내진상세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올해 2억을, 2억5000만원인가 2억인가 지금 건설과로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저기서 온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상세평가가 끝나야만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이 올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지금 아마 하수박스 보강이나 이런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2억입니까? 하여튼...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1억9000만원...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넘겨놓은 상태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올해만 착공이 되었으면 부곡3동이나 이런 데 내진보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내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내년에 다시 시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업비 확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안전과에서 하시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희주

오희주위원

부산시랑 연계해서 하시고 실제 시공이나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네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도시안전과에서도 토목직 계장이 계시고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좀 많고 일손이 딸리면 우리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대교 이제 하나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상세평가가 완료된 이런 것이 신천교라든지 1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건설과에 사업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작년에 이어서 1년 2개월 전에 경주 지진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작년 저희 감사할 때도 지진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고 올해 또 사무감사 딱 시작하는 날 또 그래서 아마 저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 똑같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 일원에 주거지 재생사업하고 계시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주거지 부산대에 올해부터 시작하신 것 맞죠? 국비 받으셔서. 올해 사업 시작하신 것 맞습니까? 공사 시작하신 것 맞죠?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하셔서.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대 밑에 빌라도 많고 하는 그쪽에 3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땅이 하나 있는데 돈이 상당히 비싸서 지금 전부 다 보상집행은 못하고 일부 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진행 중인 사항이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앞으로 보상이 진행 완료되면 진행하실 사업 내용에 부산대 일원의 주거지사업 재생사업 내용에는 고압전선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 도로계획과에서 공중선이라든지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저희들 새로 하면 되도록 그 부분 다 철거를 하고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이 이제 주거지 재생사업 내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하면 사업 구간 내에 기간시설, 그러니까 상수도, 전신, 통신, 하수 이런 부분은 도로개설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것 질의 드린 이유가 지금 주거지 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산대 일원 이외에도 제가 부산대 앞에 늘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심각해 보이는 고압전선이나 케이블 제일 많이 엉켜있는 부분이 금정로 60번길하고 68번길 보면 부산대 지하철역 내려서 올라가는 양쪽 길이 60번길하고 68번길이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거기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한데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번만 지나가보시면 전선들이 굉장히 심하게 엉켜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상가들이 상가 앞에 광고물 같은 것 에어 벌룬 같은 것도 설치하고. 제가 비올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간판설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고압전선들이 얽혀있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혹시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인지는 하셨는지.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것은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신주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관의 힘만으로 안 되고 지금 전기, 통신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러한 모든 그것이 총 7개 그런 통신, 전기 같이 KT라든지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을 전신주를 없앤다는, 공중선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지하매설해서 땅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에서 작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작년 연말에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안 그래도 공중선 관련 자료를 우리보고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느 공중선을 먼저 추진하겠다보다는 아마 저희들도 아마 시에서 하달이 내려오지 싶은데 그러면 저희들도 어떤 시범적인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께서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금정로 60번길하고 68번길 이 앞길은 사실 저희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대학로의 얼굴 같은 곳이거든요. 딱 지하철 내려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위원님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것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도 시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좀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오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구비편성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중선을 스타트한다면 시범적으로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번길, 68번길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이것 시범사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한전에서 보면 매년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차기년도 해가지고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지금 금정구에서 신청된 상태에서 앞으로 시행할 곳이 대진정보고등학교에서 롯데마트 사이까지는 이미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오희주 위원님이 참 좋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늘 해왔는데 저기를 차기년도로 해서 한전에 의뢰해서 지중화사업으로 신청을 해두면 나머지 통신주도 같이 따라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먼저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우리가 산성터널 금정 측 그 공사와 병행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면 일단 자체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저희들이 신청하면 한전에서 자기들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50대50?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50대50의 매칭입니다. 해서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수십 억 됩니다.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아마 공문이 시달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우선적으로 공중선 정비하는 자체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연차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시에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정구 사업이 아닌 것 알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윤산터널 산성터널 개통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담당하시는 부서나 대림이나 이쪽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했고요. 민원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 일일이 손으로 쓴 수십 장의 민원서를 가지고 접수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반응이 거의 많이 없고 아주 심하다고 하는 몇 집만 찾아와서 현장방문을 한 실태이거든요. 아마 그것은 과장님 얘기를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윤산터널이 하루 이틀에 완공될 것은 아니고 길게는 2020년, 짧게는 2019년까지 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은 공사를 하면 그것이 다 금정구청 것인 줄 알지 이만큼은 부산시 것이고 이만큼은 대림건설 것이고 다른 데는 또 다른 업체 것이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나마 이런 업무를 하니까 아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일일이 업체나 이런 찾아가서 하소연하기에 몹시 힘드니 죄송하지만 몹시 바쁜 줄 알지만 이런 민원들을 한꺼번에 들어줘서 어딘가에 각처에 적절한 곳에 접수를 해줄 수 있는 금정구청 건설과에 담당하시는 분을 한 분 좀 일시적으로 배당해주시면 안될까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산성터널이 2018년 9월, 그리고 저희들 금정측 도로가 중앙대로까지 2018년 9월 준공이 되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일시 개통되는 것...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윤산터널로 해서 회동IC까지 가는 그 구간은 2020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윤산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7월8일날 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들이 시 도로계획과하고 건설본부하고 이 공사를 민원 관련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공문을 제일 먼저 보냈었고. 저희들 자체에 민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제가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김정연 씨라고 토목6급 주무를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건설본부에서 왔는데 본인이 그쪽에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담당입니다. 민원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여섯 번 정도 하고 주민들 주민센터에 모시고 했던 것도 두 번, 세 번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직접 부탁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정구청 건설과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한 번 나오셨어요. 한 번 나오신 적 있고 그 외에는 업무 자체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저희들은 계속 부산시에 가거나 대림이나 다른 건설업체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연 주사님이 담당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은 각 권역별로 대표들을 이미 선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대표님들로 하여금 민원을 취합을 하고 그 취합된 자료를 금정구청 건설과의 김정연 주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주임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주무관.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정연 주무관님께 부탁을 드리면 전달도 되고 해결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설과가 실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표출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노력은 하는데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제가 대림에 소장을 불러서 엊그제 상수도 터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소장을 불러서 현장관리 철저히 하고 민원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현장 내에 민원기록부를 비치를 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해소에 좀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우리 김정연 씨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건설과장도 같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 접수했던 자료도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서명한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참고로 제가 복사를 한 부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제 그제까지 우리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접수한 자료에 대해서 대응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챙겨서 해결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질의까지는 아니고 저번에 제가 제안을 한번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우리 서동대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서 길을 넓히고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40억인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17년 20억 투하되어 가지고 저쪽에 서동고개 거기 17억 보상추진 중에 있고 3억은 저희들 뉴타운교에서 행복오리집 그쪽에 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고 아마 12월달에 공사 완료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착공하게 되어서 왈가왈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려다 보니 지금 서동고개에서부터 쭉 매입해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매입한 도로부지가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실제로 주민들의 어떤 도로 교통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진 부분이 없어요. 나중에 물론 전부 다 개통이 되면 당초 목적대로 되겠으나.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쭉 가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왕 그렇게 부분적으로 매입할 것 같으면.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지만 정류소 주변을 우선적으로 먼저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도로가 막히는 이유가 가만 보면 시내버스가 굉장히 노선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 노선버스가 한 차선을 막고 있으면 뒤에 버스들이나 차들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소나 이쪽을 집중적으로 먼저 매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2차선을 개설해 주시면 노선버스나 이런 차들이 2차선으로 들어가서 정차해있는 동안 나머지 차들이 1차선으로 빠져나가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교통 흐름 자체가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이왕 큰돈을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 주십사. 그렇게 하면서 또 나머지 지역들 매입해 들어가시면 지금처럼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차장화 되는 부분은 조금 막으면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과장님이 또 바뀌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점차 그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매입해가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버스베이를 두자는 말씀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예.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이 장전동 쪽에서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예산도 별로 안 들이고 정류소를 조금 옮기면서 굉장히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사례를 봤을 때 서동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제안을 드려볼 테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버스정류소에 가서 일정 부분 이렇게는 솔직히 안 되고. 순차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일정 부분 정류소가 조금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한 번 만에 끝나는 도로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오랫동안 가야 될 도로인데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보상구간에 가서 내년에도 또 투입이 됩니다. 이것은 잘 검토해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정구 건설 계통에서 우리 지역에 공사 포장이라든가 모든 하청을 주는데 하자보수를 많이 일으키는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좀 제한을 두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연 2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4회를 실시해서 한 6개 정도 지적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해서 하자보수는 좀 경미한 부분들인데 그것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규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간단한 것 우선 몇 가지 질문할게요. 338페이지 설계변경에 보시면, 두 번째에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2권역 건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부곡동 희망3차로 공영주차장 건물 철거공사 건 두 개가 공사비가 30%, 5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생활권 이면도로 공사정비는 당초 계획한 것 하고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예를 들어 당초에 이곳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설계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치도 변경되고 예를 들어 물량이 10 같으면 다른 때 물량이 20이 늘어날 경우도 있고 또 위치를 그 위치 말고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그것이 좀... 그런 의미에서 민원사항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많았고. 부곡동 희망3차로 공영주차장 건물 철거는 이것이 폐기물입니다. 건물 철거하고 폐기물인데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당초보다 저희들이 계산한 물량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물면적이 좀 커서 당초 우리가 설계한 금액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그래서 철거공사가 많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저희가 이렇게 철거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가예산을 보통 잡을 때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설계서대로 물량이 예를 들어 100 같으면 100만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철거를 해보니까 13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측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예산을 보통 편성을 하실 때에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는 이것을 여쭤본 것이 혹시 여기가 석면이 있는 건물이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배정이 된 예산인가 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석면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 석면이 전혀 없는 건물은 아니고 그 자체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도 설계비에 좀 반영되었고 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저희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의 위반 건들, 단속 실적들 나와 있는데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앞에 것 보면 2016년도 4/4분기 그리고 2017년도 1에서 3분기까지 분리가 되어서 표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총액을 봐도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간에 비례해서 산정이 되어져 있는데. 35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온천장역 4번 출구 앞.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9건, 286건. 이것이 단순히 이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온천장역 4번 출구 보통 우리가 보면 카메라가 추가 설치된 것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다가 사각지대라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예를 들어 이것이 지금 좀 악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악용이라고 할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바로 밑에 주차하는 것.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바로 밑에 주차하는 것 그것을 단속카메라가 단속을 해서 아마 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133건이었고요. 2016년도에 105건 그리고 올해 월등히 갑자기 확 늘어나서... 아니, 거기에는 안 적혀있습니다. 전년도 것 자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사각지대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은미

하은미간사

두 곳에 설치하신 건 말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하고 내년에도 계획해서 다섯 군데인가 하고 추가로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무래도 이것이 악용하시는 분이 많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고요. 공영주차장 관련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전1동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면수가 총 몇 면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35면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여기가 2018년도에 장전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로 지금은 저희가 정하고 계획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 장전1동 공영주차장이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018년도 1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4개월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위탁자분하고는 언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9월 말경엔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말까지만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우리가 중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말경에 통보해서 12월 말까지만 운영하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분한테 저희가 위탁수수료 형식으로. 처음에 저희가 위탁을 드릴 때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이분들께 위탁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남은 4개월에 대한 것만 반환을 해드리는 것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분기에 받습니다. 분기에 받기 때문에 아마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추가 받은 돈은 없습니다. 추가로 계속 받고 사용하고 받고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 받아서 더 납부해드린 돈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선납부를 하시는 관계로 저희가 내드릴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전1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할 때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서 몇 면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상과 지하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지하에 대한 부분을 혹시 어떻게 하실지... 지상, 지하주차장들 어떻게 하실지 혹시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하고 논의할 때 지하에 우리가 당초 35면 나오도록 설계하겠다. 총무과하고 업무 그런 식으로 대책 회의할 때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간단계인가 중간설계단계인데 대충 들어보기를 지하가 그만큼 안 나오고 24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 24면... 그럼 지상은 그대로 민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상하고 지하하고는 별도로.

은미

하은미간사

별도로 분리 운영을 하실 것이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분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생각은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할 계획이고 혹시 그때 가서 주민여건 따라서 주거지 주차장으로 전환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만약에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주거지 주차로 한다 하면 이 부지에 대한. 원래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서 매각대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18억. 저번에 18억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18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가 서있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공영주차장으로 안 하고 주거지 주차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주민불편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싶고. 주거지로 할 때는, 주거지도 어차피 주차장 형태인데 그러면 추가로 거기에 대한 주변 분들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이 18억이란 돈이 전출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부담을 사실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제대로 서있고 난 뒤에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것이 18억이 전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만약에 공영이 아닌 다른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옮기고 난 뒤에 그 돈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적절한 부지를 찾기도 힘들거니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과는 별도로 한번 해당 부서들 간에 논의를 먼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수렴도 마찬가지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영주차장 35면이 동사가 신축됨으로 해서 지금 없어지는데 그 이후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평소에 민원 많은 부서에서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광역시 교통 분야 종합평가결과 장려 받으셨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아이고, 그 와중에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용에 관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서 내려온 주거지 전용주차제 운영에 관한 운영 기본지침의 내용에 의하면. 혹시 그 지침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같이 볼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침 가지고 계시면 제7조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배정기간.

미영

정미영위원

예, 배정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정기 배정주기는 6개월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지역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금정구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 관리에 관련된 조례나 시행규칙 그리고 운영지침의 내용을 봤을 때는 배정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위기관인 부산시에서 내려준 관리지침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차를 대고 싶은데 배정이 안 되어서 못 대는 분들이 불만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려서 2016년과 2017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용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어느 동 할 것 없이 대부분이 1년 이상, 2년씩 연달아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년 동안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십몇 개월씩 이렇게 쭉 연이어서 특정인이 주차장을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실제로는 한 면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24만 금정구민이 모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만 2년씩 이렇게 배당을 해버리게 되면 다른 분은 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도 동에 동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하는 주기 문제가. 그래서 어떤 동은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적으로 특별한 민원 없으면, 민원이 일부 민원은 있는데 전체 민원을 생각해서 민원 없으면 그대로 쭉 가는 것으로. 누가 빠지면 우선순위 명부에 등재해 있다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 자리 빠지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쭉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년 단위에 한 번 정도는 배정기준을 잡아서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 곳은 대부분이 주택가라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모두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특정인이 그것을 2년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규정대로 6개월 단위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12개월 우리 나름의 규정을 정하시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규정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배정 개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월 단위로 배정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6개월 단위로 일괄 가든지 특정 동에서 2개월 단위나 3개월 단위로 한다면 그에 맞춰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1개월 단위로 계속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분기별로 해서 3개월 단위로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동은 12개월, 1년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 대기자가 없는 구역도 있습니다. 남아도는 구역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12개월, 6개월 하고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 1개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기자가 있고 없고의 경우에는 한 동에 다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부곡2동이 그렇다고 하면 부곡2동은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고요. 맞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같은 동인데도 3개월 단위가 있고 12개월 단위가 있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이라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없다고 보는데도 어떤 차는 12개월도 있고 어떤 차는 3개월 단위로 한다는 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곡1동에 1통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주차면이 꽉 대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곡1동 2통 지역은 주차면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보통 90% 내외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100% 차면 좋은데 남아도는 구역은 남아돌고 모자라는 데는 대기자가 많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배정주기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연 주거지 주차장에 대기자가 남아갈 수준이 있는지는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이 배정개월에 대한 문제도 한번쯤 과장님이 짚어볼 때 같이 짚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24개월씩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배정받으시는 분 생년월일이 뒷부분은 모릅니다. 제가. 11년생이 계십니다. 107세 아니면 8세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시는지 과연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차신청을 하시고 24개월 이상 이렇게 특정 동에서 주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18년생이신 분도 있고 19년생인 분도 있는데 특히 11년생 이분은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에 주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1년생이라 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정을 받으시는지. 물론 그분이 배정 못 받으라는 이유는 없는데 배정을 받고 있는 데서 아주 좀 특이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소소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특이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아니라 지침이라 되어 있어서. 규정이라고 해야 연속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데 징수율은 한 얼마 정도 되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한 60%. 현 년도는 한 60%, 과년도는 13, 4%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과년도로 넘어가면 낼 생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33, 4%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현년도가 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위반하면 6명밖에 내지 않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6명 정도만...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과년도로 넘어가면 10명 중에 1명만 낸다는 얘기다.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한 2-3명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음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 고지서 발부는 언제 하시나요? 한 2-3개월 있다가 합니까? 팀장님들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책상에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장

과장님 옆에 앉아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과장님도 수월하고 팀장님도 수월할 것 같은데.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처음 발부하고 난 뒤에 납기를 결국은 두 번 고지하는데 납기 60일짜리하고 30일짜리하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있다가 그러면 처음 당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부가 되면...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면 의견진술해서 납기하라고 의견제한 18일 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분이 안 냈으면 그다음 고지서는 언제 발부하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다음 고지서는 18일 지나서 그다음 납기 60일짜리 본고지가 4만원짜리. 보통 저희들이 18일짜리 하면 우리가 3만2000원.

미영

정미영위원

3만2000원 낼 수 있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20% 감해줘서 3만2000원 내고 본고지가 저희들이 그렇게 18일 지나서 60일짜리 본고지 다시 4만 원짜리로 60일짜리 나가고 거기서도 안 내면 1차 독촉을 30일 납기로 해서 1차 독촉이 또 나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 1차 독촉이 끝나고 또 안 내면?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계속 매달 나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매달 고지서를 발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매달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 번 하고 내지 않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안 낼 것이니까. 그다음에 또 위반하면 그분은 매달 고지서를 열 번 위반했으면 열 장의 고지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매달 받고 있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대단한 인내력이 필요하군요. 돈을 내지 않는 데는. 그렇군요. 그러면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외수입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압류는 언제 들어갑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압류는 1차 독촉 끝나고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압류요? 그러면 1차 독촉이 끝나고 한 6개월 이내에 압류가 된다는 얘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30일, 60일 그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30일, 60일 하니까 3개월 이후에, 90일 이후에는 압류가 된다는 얘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90일, 3개월 이후에는 차량압류가 들어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차량압류 들어가네요. 차량을 압류했을 때 번호판 영치는 하고 계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고지금액 총 금액이 30만원 정도 넘어야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30만원 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는 안 하고 압류된 상태로만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메가마트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기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움직이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조회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든지 아니면 거기서 돈을 내라고 송금을 하라고 바로 시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청 직원이 몇 분이시죠? 한 800분? 아마 정원이 거의 800분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랑 합하시면.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한 1000명...

미영

정미영위원

1000명에 가까운 분이 계신다.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우체국에도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소방서에도. 공교롭게도 우리 모여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한 2000명 가까운 인구들이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기 차로 이동하는 분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분이 양심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청에 근무하면서도 금정구청에서 발부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분이 없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저는. 맞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근무시간 중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지.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대대적으로 금정구청과 우체국과 소방서에 있는 분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없을까요? 그분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과태료조차도 위반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부터 정리를 해야 일반 주민들에게도 과태료를 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신뢰를 하고 또 나도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도 안 내면서 남한테 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의원 되어서 가장 놀랐던 것이 과년도로 넘어가서 결손 처분 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인들은 4만원 내면 어쩌지 3만2000원 얼른 내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관공서부터도 먼저 클린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한번 공문을 보내서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과태료 부분은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또 일일이 그분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분이 직업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것도 판단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기기만 번호만 입력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제 차 번호를 넣으면 제가 과태료 위반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알 수 있는데 차량은 알 수 있지만 차량하고 나이하고 이것은 알 수 있는데 직업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청에 보면 들어올 때 보면 차 번호 전부 다 인식되잖아요. 그 차 번호만 봐도 얼마든지 체크 가능하잖아요. 금정구청을 들락거리는 차만 확인해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한 일주일만 마음먹고 저 앞에서 지키고 있다면 상당히 잡아낼 것 같은데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거의 다 낸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만 계시지 않고 금정구청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도 안 내면서 금정구청 정문을 들락거릴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주는 것도 과태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한번... 그런데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되어야 영치가 가능해서. 그분을 붙들어서 차 붙들어서 과태료 안 냈으니 납부하시오. 할 수는 있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경각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경각심은... 예, 한번...

미영

정미영위원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안 내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안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꼭 강력하게 금정구청부터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자료집에 371페이지 스쿨존 주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여기에 신호기, 어린이 보호노면표지,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 울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가 작년에 구비 써서 동현초, 금빛초, 서곡초 여기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과속경보시스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30...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것 저희 설치되어 있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은 이 스쿨존 주변지역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안 들어가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기타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더라도 기타로 들어갑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도 교통안전시설물이긴 하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속경보시스템이 지금 금정구에는 동현, 금빛, 서곡 여기 세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치는 많이 했는데 워낙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사업이 많다 보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것도 시설물 같이 관리.... 저희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맞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는 같이 집계가 되어서 파악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혹시 저희 과속경보시스템도 추가로 작년에 저희가 구비로 설치한 곳 외에도.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국시비 받아서 또 많이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렇죠?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이 안전시설물 설치현황표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좀 파악이 같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는 우리 금정구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다행이네요. 교통사고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저희들 도로 표지판도 만들고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올해 다행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없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를 위해서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맞으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청소년들 교육도 하고 주차단속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럴 때 제 생각에 요즘 자전거 타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런 교육 진행하실 때 자전거 관련한 그런 안전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많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갈수록 자전거 도로도 많이 확충을 하시고 계시니까 자전거 관련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온천천 다니다 보면 자전거 타는 학생들 많이 보게 되는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자전거도 원래 헬멧을 다 쓰도록 하잖아요. 선진국들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할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다가 질문사항이 좀 생겼는데요. 이것이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금정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신청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저희들이 맞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금정구청이 하는 것이 맞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의무보험 미가입자들 중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하신 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올해 그런 의무보험 미가입자 중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받으신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구도.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금정구도 제가 확인요청을 드렸거든요. 아침에. 혹시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 종합감사 때 저희들도 이 업무를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관계를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 들어있나 없나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 넣고 안 넣고 안 넣은 명단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15일이나 한 달 있다가 저희들한테 통보되다 보니까 그것 대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가보조금 자료작성해서 시로 넘기는 것하고 그 시차가 있다 보니 한두 건씩 이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들도 몰랐는데 감사 와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난 것이 나타나서 2005년도부터 해서 많지는 않은데 한 10건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유가보조금 프로그램상에 책임보험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시스템이 딱 나타나면 저희들이 좋은데 일일이 수작업해가지고 수작업해도 안 나오고 추후에 나타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종합감사 하시는 분한테도 이것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저희들도 매달 3200명 정도에 대해서 13억 정도 자료를 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대조한다 해도 안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 과년도 부분까지 다 점검하기에는 실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것까지 점검해서 너 책임보험 안 넣었으니까 유가보조금 반납하라 하기가 자료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유가보조금 이것이 지급은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이용해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카드사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카드 쓴 그 카드사에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카드사에 보조해준다...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연간 1회 정도 실시하시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는데 이것 올 때마다 확인하는데 그것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결국... 지난 것에 대해서 보통 이분이 안 낸 것이 확인해보니까 한 달 정도, 보통 한 달 보름 정도 책임보험 미가입해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보름 한 달 책임보험 안 넣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넣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그때는 중지를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 오늘 11월17일부터 해서 30일까지 나 책임보험 안 넣었다. 그 자료는 오는 것은 12월 중순에 오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것을 12월 초에 자료가 넘어가는데 이후에 통보가 되니까 확인 작업이 좀 어려워서 이런... 확인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타 구에 이 유사한 지적사례가 있어서 저희 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미 시 종합감사 받으실 때도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셨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지급자격을 심사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확인이 힘드시다는 말씀이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수작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도 옛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 3개월 준 자료까지 다 확인해야 될 그런 시스템을 아마 지금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의무보험 미가입자 리스트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되는 대상자들보다는 미가입자 리스트가 훨씬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으시면 이 미가입자 중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래도 환수조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환수를 해야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이 지금 법령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조치 안 하면 저희가 관할관청이 반환조치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동일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오희주 위원님 질문에서 우리가 자전거 교육을 내년부터 조금 강화를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하고 자전거 관련하는 거기에서 학교하고 연계지어서 학교에서 자전거교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구청에서는 따로 역할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구청에서는 없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은 차대 차 사고가 되는 것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사고관계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 같은 것이 지금 만들어져있는 것은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은 개인이 넣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험 넣는 것은 동래가 일부 좀 자전거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넣는 것 있고 저희 구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지금 시 차원에서 자전거보험을 한번 전체 넣는 것이 좋지 않나. 사건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시가 전체 넣으면 한 17억 정도 예산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제일 큰 접촉사고가 나는 것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자동차하고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차대 차 사고로 해서 자기 과실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우리도 이제는 자전거등록제라든지 보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자전거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시하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자동차등록제를 포함해서 보험까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구에서 한번 제안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오전에 건설과에서 하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옐로 카펫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특히 장전2동에 있는 금빛초등학교 앞에 있는 옐로 카펫은 지금 상황에서는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엠보싱 처리를 해 주든지. 그런데 이것이 특허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구조를.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엠보싱 그 부분은 볼록볼록하는 것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초록재단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쭉 다녀보면 옐로 카펫을 태양광 전지를 통해서 비추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뒤에서 보완해준다든지 AS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 거의 안 되는 상태고. 제가 또 몇 군데 가보면 이것 껍질이 벗겨져있는데 그 벗겨진 곳에 대한 뒤처리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참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옐로 카펫의 그런 가성비가 너무 과장되게 지금 이것이 밝혀져 가지고 사실은 막상 해보니까 큰 성과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야광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아니면 투광기를 갖다가 같이 결합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이 옐로 카펫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책이나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옐로 카펫은 처음에는 좀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두 군데하고 올해 9개 학교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그것은 학교에다가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위임을 했는데 학교에서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떨어졌으면 다시 보수를 하고. 결국은 거기는 뜯어내고 두드리면 됩니다. 다른 페인트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리고 옐로 카펫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금... 특히 다른 딱 찍어서 하는 방향은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가지고 예산서에 1억하고 시비 8000만원인가 해서 1억8000 정도 예산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풀...

종성

박종성위원

횡단보도에 야광페인트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되고...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준비를 하시고, 다만 우리 금빛초등학교 앞에 있는 옐로 카펫은 지금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빨리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조치를 좀 취해주시든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현장에 가셔서 주변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현마을에 301번 버스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에 지금 신선집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이 사실은 시유지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88집.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고 계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45인승 구청 버스를 가지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가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시 소유지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침 또 우리가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상현마을 입구 쪽에 굉장히 길을 넓혀놓아서 버스가 회차 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그쪽에 마을버스와의 관계 문제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고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301번 버스를 연장해서 가져오면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이득이 훨씬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둘레길을 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쪽에 식당가를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마을버스 자체가 작고 운행횟수가 적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계속 주말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버스가 브니엘고등학교에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상쇄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자기 차를 안 가지고 오시다 보면 거기서 간단하게 막걸리라도 드시면서 즐기시면 지역경제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 마을버스 회사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301번을 가능하면 거기까지 좀 연장해서. 사실은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의논을 좀 해봐주시고. 어떻든 내년 상반기나 내년도에 가시적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올 초에 행감지적사항으로 해서 올려서 현장 확인하고 해봤는데. 지금 일단은 마을버스하고 301번 버스가 중복이 되고 또 시에서는 그 주차장을 보고 여기는 회차가 어렵다. 일단은 차는 안 가봤지만 현장을 보고 회차가 어렵다.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처리가 어렵다는...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이 회차를 해봤는데요. 충분히 돌아가고도 괜찮던데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 마을버스 정도는 회차가 되지만 큰 대형버스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시 직원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구청 45인승 버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실제로 그 앞에서 차를 돌릴 수 있으면 그런 회차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301번 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하려면 당장 내리고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회차하는 지점에 버스가 잠시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5분 내지 10분 정도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예를 들어 거기 불법주정차가 안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거기에 항상 보면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곳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88식당 쪽이 아니고요. 신선식당 쪽이에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신선식당...

종성

박종성위원

신선식당인데 거기서 지금 시유지를 그쪽에서 활용을 안 하니까 신선식당에서 자기 개인주차장처럼 쓰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미리 말씀을 하셔서 서로 정비를 좀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것을 확인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라서. 시에 직원들 오실 때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회동수원지를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쪽을 개발을 해놓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노선버스의 연장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버스 연장노선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의 향후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면 나머지 지엽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 것은 장전1동에 산성터널 밑에 보면 일방통행로가 시작되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길. 장전초등학교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사거리 같은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로가 시작되는 부분.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 예전에는 횡단보도가 4개가 있었어요. 전후좌우로 4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횡단보도 하나가 없어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민원 들어왔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사실은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고 취소를 하고 이것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패턴의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건너편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3개를 건너야 되요. 그리고 3개를 건너면서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래서 이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굉장히 좀 많이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공사 때문에 임시로 이 횡단보도를 없앤 줄 아셨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횡단보도가 없어져서 굉장히 황당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횡단보도는 관리청이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다가 횡단보도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을 경찰청하고 지금 산성터널 공사하는 업체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민원사항이 있다. 주민 통행이 어렵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의견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이런 관련 회의가 열린다는 통보는 언제쯤 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 교통 관련해서 분기에 한 번씩 열립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쪽 관련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민원발생 관련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말씀을 하나를 드리면 장전동에 래미안하고 금정초등학교 일방통행로하고 거기 사이에 저희가 보행자 안전 등의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때문에 운행 관련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마음대로 펜스를 설치하고 없애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경찰서랑 금방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협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장전3동에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통보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예를 들어 구서동 쪽 가는데 그쪽 주민들이 돌아간다. 그것을 바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하나 더 만들든가...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단순히 구서동 방면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 분들의 경우에는 구서동 일원뿐만이 아니라 도시고속도로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돌아서 우회를 하신다고 지금. 그것이 그래서 설치가 된 펜스가 아니라 래미안이 들어서면서 생긴 펜스는 아닌데 설치시기가 그렇다 보니 저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오면서부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 접수 받아서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금정구 내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6개 업체 11개 노선과 4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방금 답변해 주신 자료 제가 나중에 참조로 좀 받아보고 싶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중에서 제가 금정구청 홈페이지 안내문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에 최종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던데 안심귀가서비스 운행하는 것이 7개 노선 맞습니까? 홈페이지 상으로는 7개 노선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다른 노선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제가 남산동 살다 보니까 남산 외대 학생들이 다 남산 지하철역 내리면 3번 버스 타고 다 학교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꼭대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3번 노선이 원룸이랑 빌라들 사이사이 다 다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버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안심귀가서비스 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에다가 태성여객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학생들이 밤늦게 이렇게 이용, 특히 시험기간 이럴 때는 이것이 밤에 11시 넘어까지 운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인데 매주 수요일 아침 일찍 대중교통이용의 날 해서 캠페인하신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하시죠? 수요일 맞습니까? 매달 특정일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매달 마지막 주나 안 그러면 첫 번째 주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자가 정한 날짜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또 단체에서 하는 날짜가 있고 중복되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꼭 정하지는 않지만 수요일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매달 하시는 거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매달 하는 것은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주로 어떤? 아침에 일찍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어떤 캠페인을 하시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 끼어들지 말기, 신호등 지키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런 의미의 캠페인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캠페인 진행하시는 것들이 단체 분들하고 저희 직원 분들하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내 자료를 나눠 주시는 것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안내 자료를 나눠 줄 때도 있고 그냥 현수막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현수막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요청 드린 사항과도 중복되긴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앞으로 더더욱 장려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 캠페인 어차피 매월 하시는 것이면 자전거 안전이용이라든가 대중교통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한번 보기는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시민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속개 15시05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아까 박종성 위원님 질문하셨던 야광페인트 관련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부산대 부산은행 사거리 있잖아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에 혹시 바닥에 크게 선을 그어두거나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니고 바닥에 사람들이 서서 대기하는 거기 앞에 조그맣게 표기해놓은 것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전거 모양 그려놓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림자 조명이라고 올해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림자 말고 야광페인트로 바닥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야간에. 못 보셨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올해 사업한 것이 그림자 조명이라 해서 야간에 되면 바닥에 글자가 쫙 찍힙니다. 보행안전, 신호등 지킵시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도 있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 나오는 것이 한 세 커트가 돌아갑니다. 그 사업을 한 것이 거기 몇 군데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부산대 일원 말고 다른 구역에 한 데도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다른 구역은 안 했습니다. 부산대 일원만 먼저.

은미

하은미간사

부산대 일원만 하셨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가시적으로 한번 성과가 어떤가 싶어서 부산대 일원 몇 군데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투광기로 포함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투광기는 아니고 야간 그림자 조명이라 해서 시의 특수시책이라 해서 각 구에 열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해가지고 각 구마다 선정해서 한번 설치해보자 그래서 각 구에 재배정 받아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삼세한방병원하고... 대동대학? 거기 있는 데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있는 데 그쪽에 투광기 설치된 것 보셨어요? 그것 투광기 맞죠? 야간에 설치되어있는 것?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투광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은미

하은미간사

예전에는 집중식 형식의 투광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말씀하신 이렇게 글이 보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바닥에 조금 빛 산란 형식으로 되어서 바닥에 조금 더 밝게 보이는 형식으로. 저는 그것이 투광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투광기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죠? 설치하는 것 2018년도에.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투광기 예산은... 예, 2억4000 정도.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몇 개소 정도 설치 가능한 것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몇 개소를... 중앙로하고 지금 중앙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되겠나. 저희들 2억4000 투자하면 중앙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로하고 일부 큰 도로 위주로. 투광기도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이면도로상에는 투광기 설치하면 밝다고 민원 제기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중앙로 위주로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빛 공해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민원 부분도... 요청하시는 민원이 뭔지는 알지만 위치 선정하실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최초에 투광기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이 약간 외진 지역에 야간에 거기 신호 무시하고 이러는 지역으로 많이 처음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통행량 위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것보다는 사고 유발지역들 몇 곳 저희 금정구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행량도 염두에 두시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서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파악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용역을 해서 파악한 데가 교통사고 위험 있는 그 지역 위주로 해서 그런 데는 필히 설치하고 이면도로도 꼭 필요한 데 교통사고 위험성 있는 데는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신호등이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협의를 하실 때 부산대 일원은 통행 보행자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폰 본다고 다들 바닥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라고 하죠? 바닥신호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닥에 등이 보이는 것을 해서 사람이 옆에 많으면 옆에 사람 갈 때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 놓치거나 이렇게 하면 무단횡단이 될 수도 있고 늦게 가다 보면 중간에 빨간불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조금... 신호등 설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논할 때에는 그런 부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승찬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0일 월요일 10시부터 토지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