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2017년 6월13일자 도시정책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015년 12월31일까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정구는 분류가 전부 완료되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40개 시설이 있고 거기서 도로 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35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부터 해서 장기미집행 집행하는 이것을 주민들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60건입니다. 60개의 보상요구가 왔는데 2016년에 8건, 그다음에 17년에 1건 해서 현재 9건을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 나머지 남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6월 말로 이렇게 일몰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더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 금정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이라 그럴까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제가 본 것이 41개. 그중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과 3년차 안에 시행 가능한 집행계획 1단계는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보면 원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예,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하고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행계획 1단계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 시설에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초등학교 뒤편이라든지, 기타 얼마 전에 착공했습니다마는 회동동 406번지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계획과 현실이 괴리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집행단계 1단계와 집행단계 2-1단계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거기 1단계나 2-1단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금정구의 가능에는 사실은 집행 가능한 재정적 뒷받침의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와 2-1단계로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마지막까지 가지고 감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심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

실제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2020년까지 시행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은 것이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영내에 전체 도시계획이 100%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실제 시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23% 정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아마 25.6% 정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75% 정도는 그것은 굳이 저희 구, 시 그것을 떠나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집행하지 말아야 될 시설들 그래서 몇 개 저희들이 해제한 것이 있고 일부 노선을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거의가 필요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재산권 침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할 때 저희들이 물론 지목이 대지의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것이 2020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강제로 정리가 되기보다는 2020년 되면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전부 해지가 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매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찰로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2020년 되면 모든 시설이 제로페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20년 이상 된 시설부터...

2000년 이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한해서는 2020년 6월30일, 그러니까 7월1일자로 해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질문을 실제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1단계와 2-1단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지난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을 봤을 때 매우 형식적이며 반복적인 것을 복사해서 붙이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 중앙정부에서도 2015년 12월30일까지 분류하라고 하는데도 금정구가 매우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정 우리가 우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가능하지 않는 시설은 빨리 해제를 해드리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덜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청구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해지 요청을 하면 해지는 해드릴 수 있죠? 해지요청은 지금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해지요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나중에 갔을 때 금정구청 앞에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내 재산 침해했잖아.’ 하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랄까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에 저도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보면 노포동부터 해서 새롭게 두구동 쪽이나 이런 쪽을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부산 전체로 보면 우리 동부산권에서 이제 서부산권 개발로 가듯이 금정구도 보면 저희들이 노포, 두구동 쪽 이쪽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요구가 많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두구동 쪽에도 도시계획시설 하나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구에 한정된 것보다는 아마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제 요청이 온다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구, 노포, 선두구동은 2007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아직 2020년에 해제를 염려해야 되는

아직 멀었습니다.

되는 그 수준의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사실 다른 그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2016년 7월달에 정비방안 이것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하셨는데.

예.

그때도 오늘과 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이 되기 전에 주민들 입장에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를 해서 2020년에 다가올 엄청난 사태를 미리 방지를 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금정구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금정구에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쪽에 이 사업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원래 시간도 길지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거의 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몇 개 사업을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일정 부분이라도 추진하려고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스타트라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진도 좋고 하지만 해지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지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관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에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눈뜨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마지막 추가 질문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금샘로 개통에 대한 것입니다.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참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73년도부터인가요. 오랫동안 끌어왔고, 지금 전체 금샘로 구간 중에 실제 우리 재정으로 해서 개설한 구간은 매우 미미하고 거기서 전부 다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서 쭉 이어져 온 도로입니다. 그래서 금샘로에 여러 아파트 중에서 1만1000세대가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부산대학교 이 구간만 605m 지하차도 하면 좌우측 램프까지 해서 800여m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부산대 쪽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평면으로 개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부산대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하차도 식으로. 지하차도는 아예 터널 밑으로 가면 상관없을 텐데 지하차도는 어차피 나중에는 지하가 되지만 오픈�해야 됩니다. 땅을 전부 다 파내고 시설을 설치하고 다시 흙을 덮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넘겨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도중에 부산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서 거의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용역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용역이 11월13일 엊그제 용역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15일날 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100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용역이 끝나야 공사비 예산이 반영된다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금정구에서 제가 와서 추진했던 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모든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가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를 관통해서 지하차도가 가고 그 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하고 시 건설본부하고 저희 금정구, 저도 갔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부산대에서는 이 도로를 우회를 해라. 말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접고, 대신에 부산대에서 지금 요구사항이 시 건설본부로 넘어가서 시 건설본부에 엊그제 답을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예산 집중투자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80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설계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학습권 침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소음, 분진 이런 것을 예방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저희들이 이 공사하는 구간에 인접해서 아마 화학관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고급 기자재가 많으니까 거기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답변은 실시설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이상이 있다면 전부 다 배상을 한다. 그리고 최대한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굴착할 때도 최대한 무진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예산 투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면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는 565m 지하차도도 짧은 구간인데 공사기간만 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에 비해서는 공법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땅을 파고 이렇게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 치고 하는 방식을 떠나서 프리캐스트를 다른 데서 짜 와서 우리가 거가대교 침매터널 하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공기를 줄이고 학교 쪽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학교 부지를 벗어난 램프 구간은 그 이후로 추진을 해서 전체 공사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마 한 연 300억씩 아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다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열고 개착식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터널 안에 묻는 형태로 해서 지금 설명하셨던 그런 불만들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금샘로 개통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부산대학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대랑 잘 조율을 하셔서 금샘로 남아있는 구간이 850m 정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아시다시피 화학관 같은 데는 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24시간 데이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계측하는 기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구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도 좋고 부산대학 학생들도 좋은 결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금정구에서 시 사업이라고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도 참고로..

제가 얘기가 좀 길어서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어서 시 사업에 대한 질문은 좀 있다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제가 지역이 또 선두구동, 부곡동 이 지역이다 보니까 하천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천하면서 거기서 나온 골재 매각해서 우리 지하주차장 옆에도 많이 재어놓고 그러셨는데 세외수입 증대에 성공하셔서 좋은 예산절감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담당이 강문석 주사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오늘 지금 보니까 지하주차장 뒤에 보니까 모래주머니 다 없어졌더라고요. 또 이렇게 좋은 사례로 예산절감에 기여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여기 자료에 보면 6300만원 세외수입 증대인데 실제적으로는 2억8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재들을 갖다 버리는 설계에 반영된 그런 돈은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버릴 것을 저희들이 다시 파는 형태가 되었었고 하나 더 수범사례는 저희들이 서금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전주라든지 이것 이설비가 2억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1억을 납부했었고 나머지 1억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또한 도로를 위한 시설이라고 우겨가지고 결국은 오케이 받아서 지불했던 1억을 받아들이고 줄 1억을 안 주니까 2억에 세외수입 예산절감의 사례도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민원 때문에 많이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수범사례도 있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사항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437페이지 봐주시면 제일 하단에 있는 태광산업 앞 육교 위에 설치된 금정구 알리미 관련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 처리하신 민원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대부분 이제 완료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1월달에 접수된 민원인데 크게 어려운 민원 같지 않은데 이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지금 11월10일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10일에요?

예.

아, 자료집 나오기 직전에 완료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11월10일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건설과의 여러 민원들 중에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는데 용역을 아마 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그러는 데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해서 11월10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 이렇게 접수된 민원들도 이미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절차대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이 마크 정비하는 것은 진짜 간단한 것 아니었을까. 제가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 중요합니다.

금정구 마크인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만 시공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금정문화회관 넘어가는 육교하고 그것하고 관내에 있는 육교를 전부 다 같이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태광산업 앞에는 11월10일날 완료를 했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문화회관 넘어가는 부분, 저 부분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상태가 안 좋죠.

예, 안 좋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내서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됩니다. 되는데 육교가 간단하게 도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육교는 철골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깡깡이 질을 해가지고 전부 다 털어내고 좀 까다로운 공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12월 안에는 금정문화회관 넘어가는 육교도 완료가 됩니다. 금년 안에 육교는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마크 교체하는 작업도 그렇게 공정이 복잡한가 보네요.

마크는 마크 하나만 가지고는 안 그렇지만 전체의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 앞 육교도 이 마크만 교체하신 것이 아니고 육교 전체 보수도 같이 하셨단 말씀인가요?

예.

제가 이 질문 드린 취지는 제가 볼 때 저는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 민원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다 보니 한 10개월이나 11개월 가까이, 10개월 정도 걸려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볼 때 물론 도로가 보도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많은 차가 다니는 태광산업 앞 육교에 금정구 상징 마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10개월이나 걸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틀 전에 지진 나면서 아마 시민들 불안감이 많이 커져서 건설과에서도 관련해서 많이 문의나 이런 문의들 받으셨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진 관련 문의는 조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교량이나 이런 것들...

도시안전과에서 지진 관련 업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재난부서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아마 문의가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올해 제가 부산시 예산 보니까 지진대비해서 내진 보강하는 데 예산을 1500억원 정도 배정을 해두셨더라고요. 1498억원. 그중에 혹시 금정구 건설과에 그런 유관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금정구 내에서 이렇게 뭔가 하라고.

위원님,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관리도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아, 도로 관리도요.

예, 그래서 올해 건설시험사업소 앞에 동대교 이번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내진보강을 했고요.

도시안전과에서 그럼 그 사업비를 다 집행하시네요?

예, 거기서 사업비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시공만 건설과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시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토목직이 2명 있는데 그 2명 가지고 다 못하니까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를 해서 시공만 건설과에서 하고 사실상은 예산 같은 것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다 확보를 하고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만 지금 손이 모자라니까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예, 건설과에서 시공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강하는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인가요?

됐습니다. 지금 또 어제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말씀 우리 동사무소 거기에 내진상세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올해 2억을, 2억5000만원인가 2억인가 지금 건설과로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저기서 온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상세평가가 끝나야만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이 올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지금 아마 하수박스 보강이나 이런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2억입니까? 하여튼...

1억9000만원...

예, 그렇게 넘겨놓은 상태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올해만 착공이 되었으면 부곡3동이나 이런 데 내진보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내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내년에 다시 시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안전과에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부산시랑 연계해서 하시고 실제 시공이나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네요.

도시안전과에서도 토목직 계장이 계시고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좀 많고 일손이 딸리면 우리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대교 이제 하나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상세평가가 완료된 이런 것이 신천교라든지 1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건설과에 사업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작년에 이어서 1년 2개월 전에 경주 지진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작년 저희 감사할 때도 지진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고 올해 또 사무감사 딱 시작하는 날 또 그래서 아마 저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 똑같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 일원에 주거지 재생사업하고 계시죠?

예.

지금 주거지 부산대에 올해부터 시작하신 것 맞죠? 국비 받으셔서. 올해 사업 시작하신 것 맞습니까? 공사 시작하신 것 맞죠?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하셔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대 밑에 빌라도 많고 하는 그쪽에 3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땅이 하나 있는데 돈이 상당히 비싸서 지금 전부 다 보상집행은 못하고 일부 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진행 중인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진행 완료되면 진행하실 사업 내용에 부산대 일원의 주거지사업 재생사업 내용에는 고압전선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 도로계획과에서 공중선이라든지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저희들 새로 하면 되도록 그 부분 다 철거를 하고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거지 재생사업 내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하면 사업 구간 내에 기간시설, 그러니까 상수도, 전신, 통신, 하수 이런 부분은 도로개설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 질의 드린 이유가 지금 주거지 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산대 일원 이외에도 제가 부산대 앞에 늘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심각해 보이는 고압전선이나 케이블 제일 많이 엉켜있는 부분이 금정로 60번길하고 68번길 보면 부산대 지하철역 내려서 올라가는 양쪽 길이 60번길하고 68번길이거든요.

예.

거기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한데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번만 지나가보시면 전선들이 굉장히 심하게 엉켜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상가들이 상가 앞에 광고물 같은 것 에어 벌룬 같은 것도 설치하고. 제가 비올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간판설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고압전선들이 얽혀있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혹시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인지는 하셨는지.

저것은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신주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관의 힘만으로 안 되고 지금 전기, 통신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러한 모든 그것이 총 7개 그런 통신, 전기 같이 KT라든지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을 전신주를 없앤다는, 공중선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지하매설해서 땅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에서 작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작년 연말에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안 그래도 공중선 관련 자료를 우리보고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느 공중선을 먼저 추진하겠다보다는 아마 저희들도 아마 시에서 하달이 내려오지 싶은데 그러면 저희들도 어떤 시범적인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금정로 60번길하고 68번길 이 앞길은 사실 저희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대학로의 얼굴 같은 곳이거든요. 딱 지하철 내려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것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도 시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좀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오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구비편성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중선을 스타트한다면 시범적으로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번길, 68번길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이것 시범사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전에서 보면 매년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차기년도 해가지고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금정구에서 신청된 상태에서 앞으로 시행할 곳이 대진정보고등학교에서 롯데마트 사이까지는 이미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오희주 위원님이 참 좋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늘 해왔는데 저기를 차기년도로 해서 한전에 의뢰해서 지중화사업으로 신청을 해두면 나머지 통신주도 같이 따라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먼저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저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우리가 산성터널 금정 측 그 공사와 병행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면 일단 자체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저희들이 신청하면 한전에서 자기들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대50?

예, 50대50의 매칭입니다. 해서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수십 억 됩니다.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아마 공문이 시달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우선적으로 공중선 정비하는 자체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연차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시에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정구 사업이 아닌 것 알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윤산터널 산성터널 개통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담당하시는 부서나 대림이나 이쪽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했고요. 민원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 일일이 손으로 쓴 수십 장의 민원서를 가지고 접수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반응이 거의 많이 없고 아주 심하다고 하는 몇 집만 찾아와서 현장방문을 한 실태이거든요. 아마 그것은 과장님 얘기를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윤산터널이 하루 이틀에 완공될 것은 아니고 길게는 2020년, 짧게는 2019년까지 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은 공사를 하면 그것이 다 금정구청 것인 줄 알지 이만큼은 부산시 것이고 이만큼은 대림건설 것이고 다른 데는 또 다른 업체 것이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나마 이런 업무를 하니까 아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일일이 업체나 이런 찾아가서 하소연하기에 몹시 힘드니 죄송하지만 몹시 바쁜 줄 알지만 이런 민원들을 한꺼번에 들어줘서 어딘가에 각처에 적절한 곳에 접수를 해줄 수 있는 금정구청 건설과에 담당하시는 분을 한 분 좀 일시적으로 배당해주시면 안될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산성터널이 2018년 9월, 그리고 저희들 금정측 도로가 중앙대로까지 2018년 9월 준공이 되고.

예, 일시 개통되는 것...

지금 윤산터널로 해서 회동IC까지 가는 그 구간은 2020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윤산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7월8일날 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들이 시 도로계획과하고 건설본부하고 이 공사를 민원 관련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공문을 제일 먼저 보냈었고. 저희들 자체에 민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제가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김정연 씨라고 토목6급 주무를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건설본부에서 왔는데 본인이 그쪽에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담당입니다. 민원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여섯 번 정도 하고 주민들 주민센터에 모시고 했던 것도 두 번, 세 번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직접 부탁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정구청 건설과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한 번 나오셨어요. 한 번 나오신 적 있고 그 외에는 업무 자체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저희들은 계속 부산시에 가거나 대림이나 다른 건설업체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연 주사님이 담당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은 각 권역별로 대표들을 이미 선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대표님들로 하여금 민원을 취합을 하고 그 취합된 자료를 금정구청 건설과의 김정연 주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주임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무관.

예, 김정연 주무관님께 부탁을 드리면 전달도 되고 해결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들 건설과가 실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표출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제가 대림에 소장을 불러서 엊그제 상수도 터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소장을 불러서 현장관리 철저히 하고 민원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현장 내에 민원기록부를 비치를 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해소에 좀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우리 김정연 씨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건설과장도 같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 접수했던 자료도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서명한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참고로 제가 복사를 한 부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우리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접수한 자료에 대해서 대응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챙겨서 해결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에 민원 많은 부서에서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광역시 교통 분야 종합평가결과 장려 받으셨네요.

예.

아이고, 그 와중에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용에 관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서 내려온 주거지 전용주차제 운영에 관한 운영 기본지침의 내용에 의하면. 혹시 그 지침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같이 볼까요?

예.

지침 가지고 계시면 제7조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정기간.

예, 배정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정기 배정주기는 6개월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지역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금정구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 관리에 관련된 조례나 시행규칙 그리고 운영지침의 내용을 봤을 때는 배정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위기관인 부산시에서 내려준 관리지침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차를 대고 싶은데 배정이 안 되어서 못 대는 분들이 불만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려서 2016년과 2017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용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어느 동 할 것 없이 대부분이 1년 이상, 2년씩 연달아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년 동안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십몇 개월씩 이렇게 쭉 연이어서 특정인이 주차장을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실제로는 한 면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24만 금정구민이 모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만 2년씩 이렇게 배당을 해버리게 되면 다른 분은 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동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하는 주기 문제가. 그래서 어떤 동은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적으로 특별한 민원 없으면, 민원이 일부 민원은 있는데 전체 민원을 생각해서 민원 없으면 그대로 쭉 가는 것으로. 누가 빠지면 우선순위 명부에 등재해 있다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 자리 빠지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쭉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년 단위에 한 번 정도는 배정기준을 잡아서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 곳은 대부분이 주택가라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모두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그것을 2년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규정대로 6개월 단위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12개월 우리 나름의 규정을 정하시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규정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배정 개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월 단위로 배정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6개월 단위로 일괄 가든지 특정 동에서 2개월 단위나 3개월 단위로 한다면 그에 맞춰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1개월 단위로 계속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분기별로 해서 3개월 단위로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동은 12개월, 1년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 대기자가 없는 구역도 있습니다. 남아도는 구역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12개월, 6개월 하고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 1개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고 없고의 경우에는 한 동에 다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부곡2동이 그렇다고 하면 부곡2동은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고요. 맞죠?

그렇지요.

그런데 같은 동인데도 3개월 단위가 있고 12개월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이라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없다고 보는데도 어떤 차는 12개월도 있고 어떤 차는 3개월 단위로 한다는 거죠.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곡1동에 1통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주차면이 꽉 대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곡1동 2통 지역은 주차면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보통 90% 내외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100% 차면 좋은데 남아도는 구역은 남아돌고 모자라는 데는 대기자가 많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배정주기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주거지 주차장에 대기자가 남아갈 수준이 있는지는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이 배정개월에 대한 문제도 한번쯤 과장님이 짚어볼 때 같이 짚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24개월씩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배정받으시는 분 생년월일이 뒷부분은 모릅니다. 제가. 11년생이 계십니다. 107세 아니면 8세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시는지 과연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차신청을 하시고 24개월 이상 이렇게 특정 동에서 주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18년생이신 분도 있고 19년생인 분도 있는데 특히 11년생 이분은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에 주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1년생이라 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정을 받으시는지. 물론 그분이 배정 못 받으라는 이유는 없는데 배정을 받고 있는 데서 아주 좀 특이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소소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특이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아니라 지침이라 되어 있어서. 규정이라고 해야 연속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데 징수율은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60%. 현 년도는 한 60%, 과년도는 13, 4% 정도.

과년도로 넘어가면 낼 생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33, 4% 정도.

그래요? 현년도가 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위반하면 6명밖에 내지 않고.

예, 6명 정도만...

그것이 과년도로 넘어가면 10명 중에 1명만 낸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한 2-3명 정도.

그러면 과태료 처음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 고지서 발부는 언제 하시나요? 한 2-3개월 있다가 합니까? 팀장님들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책상에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과장님 옆에 앉아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과장님도 수월하고 팀장님도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처음 발부하고 난 뒤에 납기를 결국은 두 번 고지하는데 납기 60일짜리하고 30일짜리하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있다가 그러면 처음 당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부가 되면...

하면 의견진술해서 납기하라고 의견제한 18일 줍니다.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분이 안 냈으면 그다음 고지서는 언제 발부하죠?

그다음 고지서는 18일 지나서 그다음 납기 60일짜리 본고지가 4만원짜리. 보통 저희들이 18일짜리 하면 우리가 3만2000원.

3만2000원 낼 수 있죠?

20% 감해줘서 3만2000원 내고 본고지가 저희들이 그렇게 18일 지나서 60일짜리 본고지 다시 4만 원짜리로 60일짜리 나가고 거기서도 안 내면 1차 독촉을 30일 납기로 해서 1차 독촉이 또 나갑니다.

자, 1차 독촉이 끝나고 또 안 내면?

계속 매달 나갑니다.

매달 고지서를 발부...

매달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 번 하고 내지 않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안 낼 것이니까. 그다음에 또 위반하면 그분은 매달 고지서를 열 번 위반했으면 열 장의 고지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매달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대단한 인내력이 필요하군요. 돈을 내지 않는 데는. 그렇군요. 그러면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외수입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압류는 언제 들어갑니까?

압류는 1차 독촉 끝나고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요? 그러면 1차 독촉이 끝나고 한 6개월 이내에 압류가 된다는 얘기죠?

30일, 60일 그렇게...

30일, 60일 하니까 3개월 이후에, 90일 이후에는 압류가 된다는 얘기죠?

90일, 3개월 이후에는 차량압류가 들어갑니다.

차량압류 들어가네요. 차량을 압류했을 때 번호판 영치는 하고 계십니까?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고지금액 총 금액이 30만원 정도 넘어야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30만원 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는 안 하고 압류된 상태로만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예, 계속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메가마트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기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움직이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조회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든지 아니면 거기서 돈을 내라고 송금을 하라고 바로 시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청 직원이 몇 분이시죠? 한 800분? 아마 정원이 거의 800분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랑 합하시면.

한 1000명...

1000명에 가까운 분이 계신다. 그렇죠?

예.

우체국에도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소방서에도. 공교롭게도 우리 모여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한 2000명 가까운 인구들이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기 차로 이동하는 분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분이 양심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청에 근무하면서도 금정구청에서 발부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분이 없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저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죠?

그렇죠.

근무시간 중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지. 그렇죠?

예.

그러면 대대적으로 금정구청과 우체국과 소방서에 있는 분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없을까요? 그분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과태료조차도 위반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부터 정리를 해야 일반 주민들에게도 과태료를 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신뢰를 하고 또 나도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도 안 내면서 남한테 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의원 되어서 가장 놀랐던 것이 과년도로 넘어가서 결손 처분 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인들은 4만원 내면 어쩌지 3만2000원 얼른 내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관공서부터도 먼저 클린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한번 공문을 보내서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과태료 부분은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또 일일이 그분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분이 직업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것도 판단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무슨 기기만 번호만 입력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제 차 번호를 넣으면 제가 과태료 위반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나요?

그것은 알 수 있는데 차량은 알 수 있지만 차량하고 나이하고 이것은 알 수 있는데 직업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우리 금정구청에 보면 들어올 때 보면 차 번호 전부 다 인식되잖아요. 그 차 번호만 봐도 얼마든지 체크 가능하잖아요. 금정구청을 들락거리는 차만 확인해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한 일주일만 마음먹고 저 앞에서 지키고 있다면 상당히 잡아낼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거의 다 낸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만 계시지 않고 금정구청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도 안 내면서 금정구청 정문을 들락거릴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주는 것도 과태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데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되어야 영치가 가능해서. 그분을 붙들어서 차 붙들어서 과태료 안 냈으니 납부하시오. 할 수는 있지만...

경각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죠.

경각심은... 예, 한번...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안 내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안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꼭 강력하게 금정구청부터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집에 371페이지 스쿨존 주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여기에 신호기, 어린이 보호노면표지,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 울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가 작년에 구비 써서 동현초, 금빛초, 서곡초 여기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과속경보시스템...

30...

예, 그것 저희 설치되어 있죠?

예.

그것은 이 스쿨존 주변지역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안 들어가는가요?

기타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더라도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교통안전시설물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이 지금 금정구에는 동현, 금빛, 서곡 여기 세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치는 많이 했는데 워낙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것도 시설물 같이 관리.... 저희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같이 집계가 되어서 파악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혹시 저희 과속경보시스템도 추가로 작년에 저희가 구비로 설치한 곳 외에도.

국시비 받아서 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이 안전시설물 설치현황표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좀 파악이 같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는 우리 금정구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교통사고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저희들 도로 표지판도 만들고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올해 다행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없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를 위해서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맞으시죠?

예.

청소년들 교육도 하고 주차단속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생각에 요즘 자전거 타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런 교육 진행하실 때 자전거 관련한 그런 안전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갈수록 자전거 도로도 많이 확충을 하시고 계시니까 자전거 관련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온천천 다니다 보면 자전거 타는 학생들 많이 보게 되는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맞습니다.

자전거도 원래 헬멧을 다 쓰도록 하잖아요. 선진국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할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다가 질문사항이 좀 생겼는데요. 이것이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금정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리고 신청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저희들이 맞고요?

예.

저희 금정구청이 하는 것이 맞고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의무보험 미가입자들 중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하신 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올해 그런 의무보험 미가입자 중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받으신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구도.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금정구도 제가 확인요청을 드렸거든요. 아침에. 혹시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 종합감사 때 저희들도 이 업무를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관계를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 들어있나 없나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 넣고 안 넣고 안 넣은 명단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15일이나 한 달 있다가 저희들한테 통보되다 보니까 그것 대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가보조금 자료작성해서 시로 넘기는 것하고 그 시차가 있다 보니 한두 건씩 이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들도 몰랐는데 감사 와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난 것이 나타나서 2005년도부터 해서 많지는 않은데 한 10건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유가보조금 프로그램상에 책임보험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시스템이 딱 나타나면 저희들이 좋은데 일일이 수작업해가지고 수작업해도 안 나오고 추후에 나타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종합감사 하시는 분한테도 이것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저희들도 매달 3200명 정도에 대해서 13억 정도 자료를 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대조한다 해도 안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 과년도 부분까지 다 점검하기에는 실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것까지 점검해서 너 책임보험 안 넣었으니까 유가보조금 반납하라 하기가 자료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보조금 이것이 지급은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이용해서.

카드사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카드 쓴 그 카드사에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카드사에 보조해준다...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연간 1회 정도 실시하시는가요?

아니죠. 그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는데 이것 올 때마다 확인하는데 그것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결국... 지난 것에 대해서 보통 이분이 안 낸 것이 확인해보니까 한 달 정도, 보통 한 달 보름 정도 책임보험 미가입해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보름 한 달 책임보험 안 넣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넣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그때는 중지를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 오늘 11월17일부터 해서 30일까지 나 책임보험 안 넣었다. 그 자료는 오는 것은 12월 중순에 오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것을 12월 초에 자료가 넘어가는데 이후에 통보가 되니까 확인 작업이 좀 어려워서 이런... 확인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타 구에 이 유사한 지적사례가 있어서 저희 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미 시 종합감사 받으실 때도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셨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지급자격을 심사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확인이 힘드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부 수작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도 옛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 3개월 준 자료까지 다 확인해야 될 그런 시스템을 아마 지금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의무보험 미가입자 리스트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되는 대상자들보다는 미가입자 리스트가 훨씬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으시면 이 미가입자 중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래도 환수조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법령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조치 안 하면 저희가 관할관청이 반환조치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동일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정구 내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총 몇 개나 됩니까?

6개 업체 11개 노선과 4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답변해 주신 자료 제가 나중에 참조로 좀 받아보고 싶고요.

예.

이 중에서 제가 금정구청 홈페이지 안내문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에 최종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던데 안심귀가서비스 운행하는 것이 7개 노선 맞습니까? 홈페이지 상으로는 7개 노선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다른 노선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제가 남산동 살다 보니까 남산 외대 학생들이 다 남산 지하철역 내리면 3번 버스 타고 다 학교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꼭대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3번 노선이 원룸이랑 빌라들 사이사이 다 다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버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안심귀가서비스 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에다가 태성여객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밤늦게 이렇게 이용, 특히 시험기간 이럴 때는 이것이 밤에 11시 넘어까지 운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인데 매주 수요일 아침 일찍 대중교통이용의 날 해서 캠페인하신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하시죠? 수요일 맞습니까? 매달 특정일에?

매달 마지막 주나 안 그러면 첫 번째 주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자가 정한 날짜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또 단체에서 하는 날짜가 있고 중복되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꼭 정하지는 않지만 수요일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매달 하시는 거네요?

매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주로 어떤? 아침에 일찍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어떤 캠페인을 하시는가요?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 끼어들지 말기, 신호등 지키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런 의미의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진행하시는 것들이 단체 분들하고 저희 직원 분들하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내 자료를 나눠 주시는 것인가요?

안내 자료를 나눠 줄 때도 있고 그냥 현수막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현수막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청 드린 사항과도 중복되긴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앞으로 더더욱 장려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 캠페인 어차피 매월 하시는 것이면 자전거 안전이용이라든가 대중교통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한번 보기는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시민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8분)

과장님, 아까 박종성 위원님 질문하셨던 야광페인트 관련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부산대 부산은행 사거리 있잖아요?

예.

거기에 혹시 바닥에 크게 선을 그어두거나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니고 바닥에 사람들이 서서 대기하는 거기 앞에 조그맣게 표기해놓은 것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전거 모양 그려놓고.

그것은 그림자 조명이라고 올해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림자 말고 야광페인트로 바닥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야간에. 못 보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올해 사업한 것이 그림자 조명이라 해서 야간에 되면 바닥에 글자가 쫙 찍힙니다. 보행안전, 신호등 지킵시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예, 그것도 있고.

그것 나오는 것이 한 세 커트가 돌아갑니다. 그 사업을 한 것이 거기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대 일원 말고 다른 구역에 한 데도 있습니까?

다른 구역은 안 했습니다. 부산대 일원만 먼저.

부산대 일원만 하셨죠?

가시적으로 한번 성과가 어떤가 싶어서 부산대 일원 몇 군데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투광기로 포함됩니까?

투광기는 아니고 야간 그림자 조명이라 해서 시의 특수시책이라 해서 각 구에 열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해가지고 각 구마다 선정해서 한번 설치해보자 그래서 각 구에 재배정 받아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삼세한방병원하고... 대동대학? 거기 있는 데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있는 데 그쪽에 투광기 설치된 것 보셨어요? 그것 투광기 맞죠? 야간에 설치되어있는 것?

투광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집중식 형식의 투광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말씀하신 이렇게 글이 보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바닥에 조금 빛 산란 형식으로 되어서 바닥에 조금 더 밝게 보이는 형식으로. 저는 그것이 투광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투광기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죠? 설치하는 것 2018년도에.

투광기 예산은... 예, 2억4000 정도.

이것이 몇 개소 정도 설치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몇 개소를... 중앙로하고 지금 중앙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되겠나. 저희들 2억4000 투자하면 중앙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로하고 일부 큰 도로 위주로. 투광기도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이면도로상에는 투광기 설치하면 밝다고 민원 제기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중앙로 위주로 합니다.

예, 빛 공해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민원 부분도... 요청하시는 민원이 뭔지는 알지만 위치 선정하실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최초에 투광기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이 약간 외진 지역에 야간에 거기 신호 무시하고 이러는 지역으로 많이 처음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통행량 위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것보다는 사고 유발지역들 몇 곳 저희 금정구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행량도 염두에 두시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서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파악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용역을 해서 파악한 데가 교통사고 위험 있는 그 지역 위주로 해서 그런 데는 필히 설치하고 이면도로도 꼭 필요한 데 교통사고 위험성 있는 데는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협의를 하실 때 부산대 일원은 통행 보행자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폰 본다고 다들 바닥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라고 하죠? 바닥신호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닥에 등이 보이는 것을 해서 사람이 옆에 많으면 옆에 사람 갈 때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 놓치거나 이렇게 하면 무단횡단이 될 수도 있고 늦게 가다 보면 중간에 빨간불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조금... 신호등 설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논할 때에는 그런 부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승찬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0일 월요일 10시부터 토지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