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호숙 의원 발언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금정도서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라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에서 2013년 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2016년, 2017년 시행계획을 저희가 이번 행감에 제출받아서 봤는데요. 사실은 2차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거의 3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까지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2차 종합계획의 성과 사실은 3년차가 됐기 때문에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쯤에서 중간평가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평가를 하시겠지만 2차 종합계획 5년간의 종합계획에 따른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 도서관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도서관정보정책 심의 의결해가지고 도서관 종합계획 항1부터 열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면 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항목에 의거해서 실적을 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항목에 맞춰서 1부터 10번까지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게 어떤 평가를 하냐면 국가도서관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 매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매년 하는 평가에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6위 정도 했기 때문에 평가내용 실적은 지금 여기에 담겨있지는 않는데 지금 해마다 나와 있는 평가는 저희들 실적은 지금 수치적으로 그게 나와 있는 게 다고 현재는 그게 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평가를 보면 뒤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추진과제 일람표라고 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총 5개 부문에 10개 과제 맞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이 항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식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지원, 인문정신문화고양을 통한 공동체의식강화,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서비스강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그리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개선에 5개 부문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해서 10개 과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봤고요. 2017년은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진 않았을 거고 제가 2017년 시행계획을 보니까 2016년도 추진실적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제일 처음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식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지원에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지원 부분에서는 사실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해서 외부기관 참여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홍보확대를 과제로 주로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에 별 다른 성과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2016년에 과제로 나온 것은 2017년에 성과로 나와야지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라고 저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전체적인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이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냐 그리고 금정구 현실에 맞는 계획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제 고민이 거기에 있어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지표만 관리하는 그냥 사실은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사실은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서비스 강화에 과제를 보면 장애인용 대체자료 자체의 수량 종류가 부족하고 그리고 단가가 비싸서 어렵다. 그래서 결국 2016년도 보니까 300만원 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계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게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3차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느 단위에서는. 그럼 이 3차 계획에는 이런 평가들이 반영이 돼야지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기준에 따라서 지표관리만 우리가 하게 되면 또 비현실적인 계획이 내려오고 또 지표관리만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좀 들어서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이것을 문화관광체육부에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시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방금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관리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또 올해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도서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물론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관련한 자료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또 조금 전에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상당히 좀 높을 뿐더러 또 많은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많이 장애인을 위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 수준에 거의 이렇게 하게끔 자료를 확충한다든지 그정도 선에서 사실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얘기를 이것이 지금 각 도서관마다 틀리고 각 구마다 상황이 틀릴 텐데 획일적으로 내려다 보내 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 관리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도서관에서 혼자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좀 그런 한계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여라 이것은 금정도서관에서 해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든지 이런 장애인들 찾아가는 곳으로 도서관에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은 사실은 장애인 대체자료가 보다 많이 개발되고 보다 질 좋은 자료들이 개발되고 유통구조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도 금정도서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이것은 2016년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어도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려운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정구 전체 주민의 비중에서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이 과연 특화할 부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도서관에 맡길 일이냐에 대한 부분까지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것이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지표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이 잘 돼서 좀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장님 워낙에 도서관 업무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세부적인 것 하나만 여쭈면 매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나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다문화가족도 되고 다문화인.
준영
조준영간사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금정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이것 여쭙냐 하면 그러면 자료에 종류라든지 이게 또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와서 주로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하고 중국, 일본, 그런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문화 관련 동아리도 만든 상태에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고 특히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귀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프로그램은 제가 봐서 알고 있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래서 그 나라 분들이 주종을 잘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용자를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17년 11월 결과는 2018년도 시행계획에 보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그렇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이 저희들이 줄어드는 이유하고 늘어나는 이유는 도서관에서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는 인원은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계획에 정해져있는 지표에 그런 수는 또 이렇게 맞추다 보면 그런 부분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차이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번에 저희들이 다문화 관련 가족을 데리고 문화기행을 갔다 왔는데 그럴 땐 또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홍보를 해가지고 또 많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부분들은 또 참여를 하게 되고 지표 나와 있는 이런 부분 행사라든지 아니면 강좌 이런 부분에는 또 참여를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인지 집중할 것이 어디인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93페이지에 보면 금정도서관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대비 이용자수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자료이용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2382명인데 15년도에는 1215명 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었고 자료이용 현황도 2016년 9월 기준하고 2017년도 9월 기준 이렇게 비교하니까 한 135% 해서 35% 정도가 이렇게 늘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인력은 1명이 늘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8급은 한 명이 또 줄어서 그렇더라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지금 솔직히 저희들이 정규인력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그것이 거기서 행정파트, 기계청사관리직 빼고 나면 사서들이 저하고 쳐서 총 11명 그러니까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팀장 빼고 나면 9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솔직히 자료이용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개관 인력을 전문 사서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많이 얻죠.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탱을 하고 있지 만약에 정규 사서 정규직만 가지고 이 업무를 해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각 구청에 여러 부서에서도 인력 문제가 항상 각 부서별로 부족하다 라는 말씀도 있고 한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까지 의회에 안 올라왔습니다만 인력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서도 원활하게 좀 소통이 되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실 부분은 발언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관장님 도서관에서 1년에 우리 공모사업에 공모하는 게 한 몇 건이나 되십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평균 한 10건 이래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 많이 해가지고 13건 해가지고 한 1억3000정도 올해는 상당히 많이 해서 직원들이 사실 좀 힘들어 하고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3건이나 그러면 선정이 되셨다, 그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현재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또 연말까지 그 기간이 남았으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공모사업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신청해 놓은 것 아직 심사가 다 안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닙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13건을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올해 실적으로 보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셨다 그죠? 1억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1억3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단하십니다, 그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마 부산시 공공도서관에 최고로 많이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하고 싶은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여러 가지 다들 나름대로 부분 부분들이 다 특색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다문화도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이번에 연말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바로바로 책대출이라고 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대출
성수
김성수위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도 자체가 좀 획기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도가 좀 특색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고 희망도서를 해서 이용자들이 한 달에 2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희망도서를 구입해서 분류하고 라벨 붙여서 정리해서 서가에 배치를 하면 이용자들이 그 도서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하자 그리고 지역서점을 살리자는 어떤 그런 개념 하에서 이용자들이 저희들한테 어느 도서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 승인을 하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이용자가 바로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가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면 저희들은 그 서점하고 결제를 바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기다리지 않고...
성수
김성수위원
바로 지역에 서점에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신청을 하고 승인만 떨어지면 서점에 가서 바로 그냥 그 책을 집으로 대출해가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말이죠. 사실 우리 공모사업에 도서관이 우리 부산에서 제일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고무적인데 향후에도 사실은 주는 편성된 예산만 활용하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자기 역량도 개발하시고 또 아울러 추가 수입도 올리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까 우리 조준영 위원님께서 이용자가 이렇게 많은데 지원이 사실은 적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다시피 사실은 저는 일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가능한 공모사업이면 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능한 노력도 하고 저도 공모사업 단체장한테 전화를 해서 좀 선정되게끔 노력도 합니다. 하다 보면 직원들은 상당히 좀 힘에 부치죠. 일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주는 어떤 예산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모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관장님의 노력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것이. 그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에 1일 이용자수가 대충 파악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 아까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치면 이용자수가 1일 평균이 2188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죠? 1일 이용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물론 도서관 본연의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서비스 차원의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이용자들이 더 쉽게 안 찾아오시겠나 싶은데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어떤 게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특히 이용자들께서는 요구하는 내용들 중에 저희들 휴게공간 같은 것들이 조금 사실은 많이 군데군데 있기는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악천후 상태라든지 동절기, 하절기 이런 부분들에 특히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진다든지 그런 게 밖에 나가서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올해도 또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비를 가지고 3층 여자열람실이라든지 아니면 1층 대강당 앞이라든지 캐노피 설치를 한다든지 또 이동식 천막을 설치해서 충분히 경치를 즐기고 특히 저희 도서관은 바깥에 보면 경치가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치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나무 원목데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그렇게 지금 충분하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특히 1층에 로비에 다목적공간 북카페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안심 놓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차도 마시고 도서관에 오면 차도 마시고 거기 그 공간에 갤러리를 운영을 해서 전시를 하고 전시, 대화, 공간, 차, 책 여러 가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활용하기에 좀 더 가깝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금정도서관이 보면 처음에는 접근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서관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죠? 위치적으로 대단히 좋고 요즘 계절에는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야외 나오면 단풍이나 모든 게 아마 최고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카페를 한다든지 이용자들이 어떤 여유시간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독서만 한다든지 자기 본연의 그것만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하시도록 해주셔 가지고 우리 도서관이 지금은 거의 자리를 관장님이 오신 지가 아까 전에 15년 됐다 했습니까? 그 정도로 하시니까 금정의 도서관을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부족된 부분들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관장님,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마따나 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칭찬도 많았고 제가 봐도 이 프로그램 운영들이 전부 다 다양하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청소용역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것도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야간에까지 10시까지 문을 열다 보니까 자료실에 인원을 1명 더 채웠죠. 그러니까 청소용역에서. 그래서 인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많이 상승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야간에만 또 청소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었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서 구입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워낙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적인 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료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1년에 1만권이상씩 그렇게 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책을 다 비치할 수 있는 우리 공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1만권이상이 구입되는데 그 공간 한계는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또 다른 도서관하고 약간 다르게 지어져 가지고 지하에 보면 보존서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서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 책을 다 그 서가 공간에 아까 김위원님처럼 있으면 책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자료실에는 거의 다 둘 수가 없고 구입한지가 오래 됐다든지 이용 상실도서라든지 연도가 지나서 가치가 없는 이런 도서들은 저희들이 빼내서 보존서고에 다시 보존을 하고 자료실에 있는 서고는 항상 3분의1이상은 여유를 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책을 구입하면 보통 어느 정도 보관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도 보내고 또 소장하는 것도 있고 보관하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이 보통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달 이 책이 이렇게 들어와서 1년에 1만권이상이 구입이 되는데 보관하는 어떤 기한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보관 기관이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에 기증을 해도 보니까 연간 몇 권 안 되더라고요. 16년도에 600권, 17년도 300권 이 정도라서 보통 얼마 정도 소장을 하게 됩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게 도서마다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전 같은 경우 법에 관련된 것은 새로 법이 개정될 때는 그 도서 전체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년도가 틀리는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년도를 딱 정해서 만약에 10년 이전에 출판했다 그러면 오래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보존서고로 옮기고 또 더 이상 책들이 특히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많이 책을 빌리고 하다보니까 훼손이 너무 심할 때가 있습니다. 훼손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도저히 보수도 안 되고 할 때는 저희들 폐기 처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존서고에 둔 책을 두고 폐기를 시키고 또 이용 가치가 없거나 년도가 오래 됐을 때는 또 보존서고로 옮겨가고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자료실에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책이 많이 구입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책들도 이렇게 구입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복본 책도 구입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복본도 구입한다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비슷한 책들도 계속 이렇게... 저는 왜 이러냐 하면 책들이 원활하게 우리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이래야지 저는 또 우리가 책들이 어떤 책이 구입되고 어떤 책이 나가고 이런 것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같은 책들도 있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책이 이렇게 구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책이 이렇게 그냥 우려에 의해서 1년에 1만권이상씩 매달 몇 권씩 해서 1년에 1만권이상씩 들어오니까 그중에는 중복되는 책들도 내용이 같은 책들도 이렇게 비치되지 않나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것은 이용자들이 희망을 하는 책들은 저희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라든지 또 이슈가 되는 책들은 한 권만 사는 게 아니고 2권, 3권 복분을 사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똑같은 책을 구입을 원하면 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이 있다고 알려주고 살 때 마다 무조건 사다드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책을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희망도서는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소량이더라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 못하게끔 차단을 시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아까 이용객이 어느 서점에서 내가 이 책을 구입하련다. 그러면 그것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니까 책들이 원활히 융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에 이용을 안 해본 사람들은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안 가시는 주민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도 가보고 생각 외로 작은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책들이 있으니까 좀 좋아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빨리빨리 돌아서 작은 도서관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구입되는데 대비해서 작은도서관 기증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들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에는 저희들이 1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도서구입비를 신청을 받아서 10개 도서관을 신청을 하고 주고 또 그래도 거기서 모자라는 도서관들은 저희 도서관에 책을 300권만 대출해 달라하면 300권을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대출을 또 해줍니다. 해주고 또 받아오고 또 더 빌려주고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책이 우리 도서관에서 많이 구입되고 있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은 1억 이것 해봐야 김위원님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도서를 구입하는 량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왜냐 하면 찾아오는 이용자들도 이 책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선...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구입량이 적은지 많은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보다 일반 주민들이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다양하게 우리가 이 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도 그런 점에도 배려를 좀 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
조준영 위원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방금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많다거나 아니면 책을 너무 많이 산다거나 이런 점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러시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도서, 장서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서 보관에 대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철하다 라고 까지 할 만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런 많은 책이 있는데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관을 하시다가 혹시 이것을 없애시기도 하느냐?' 어떨 때 이것을 없애시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 도서관에 담당자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면서 “책을 어떻게 없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도서관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방법부터 이런 여러 가지 공간구조 배치까지 전부다 다 생각을 하시고 책을 잘 보관하시더라.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강국이더라.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훨씬 더 보관을 잘 해 주시고 책이 한 번 사면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읽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고요.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도서 대출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서울에선 참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울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에 사서 그 책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심지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우리는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읽고 나면 어차피 우리 예산이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정구가 교육문화예술특구라고 하고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조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도서관의 운영에 최종적인 목적도 그거죠. 인문학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동네 서점에서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역 서점이 지금 현재 한 몇 개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거래하고 있는 것은 14개.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있는 것은 몇 개 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19개요.
준영
조준영간사
19개. 그런데 특성도 있고 할 건데 그 19개하고는 거래를 다 안 하시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9개 중에 5개 서점은 거래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본인들이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제가 도서구입비를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우리 행감 601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있던데요. 그것을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어떤 서점은 한 3000만원 어떤 서점은 한 150만원 해서 이것이 한 18배 이렇게 구입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구입처도 다르고 금액도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서의 성격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비도서인 경우에 또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구입이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알겠는데 독서문화진흥이라든지 그리고 구에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지역 서점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것 당부의 말씀인데 한 2～3년이라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형평성 있게 지역 서점한테 책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부탁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2015년도라 그러셨는데 이것이 시작한지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착이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들 도서관하고 거래하겠다는 14개 서점은 가나다순으로 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하신 희망도서 대출 뿐만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니고, 정규도서를 하든 우리가 희망도서 대출을 사든 우리한테 시비를 받든 구 예산이든 그 돈은 1억5,000이면 1억5,000 돈은 거의 관내에 있는 서점을 골고루 가나다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계속해서 다른 타 지역 서점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라든지 시청각 문화라든지 영어자료 및 특별한 어떤 그런 주제가 있는 그런 도서 아니고는 전부 다 관내에서 서점 살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모 서점에서는 서동도서관은 교육청 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그렇게 우리처럼 그래 안 한다 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제가 그 관장한테도 가능한 서점 알리기 위해서 구입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알겠다 해서 관장도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동네서점 살리는 게 사실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렇게까지 하셨네요. 잘 하셨네요. 그것은 참..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하셨고 그 다음의 형평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좀 고려를 하셔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서점들 불만 없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우리한테 왜 적게 해줬니, 많게 사줬다, 저 도서관은 왜 많게 해주고 우리는 적게 해줬나 이런 불만은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도서관 2016년도부터 무기계약직 1명 어린이실에 채용하셨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계약을 채용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있던 직원을 저희들한테 발령을 낸 겁니다. 김경민씨라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분 업무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어린이실 보조업무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인반납 시설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지금 5군데인데 범어사역하고 부산대역 그 다음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우리 도서관 밑에 초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금정도서관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만 접근성이 한 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부곡동에 거주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도서반납 기한을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정도서관이 멀기도 하지만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주차를 하기도 대단히 취약한 구조 등이다 보니까 빌릴 때는 좀 적극적으로 가시지만 반납할 때에는 하다 보니까 아마 반납이 연체되는 도서가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서동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서동도서관보다 금정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되게 많고 그것은 아마 어린이실 등 그 다음에 우리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1층에 있는 휴게공간 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동반해서는 서동도서관보다 금정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인반납대를 운영하시는데도 어려움은 있으실 것이잖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그것이 주 화, 금요일 마다 차를 가지고 특히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무거운 책들을 들고 옮기고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장소가 자꾸 늘어나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주민 이용을 좀 증진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타도서관에서 대출받은 도서도 다른 도서관에서 반납하고 이런 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의 대출도 문제지만 반납의 경우에 좀 접근성이 지금 우리 금샘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공되기 전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애인등에게 희망도서 등을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배송도 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장애인들이 전화를 해서 홍길동 책을 좀 갖다 달라 하면 못움직이는 장애인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집에 직접 택배처럼 가서 책을 대출도 해주고 또 가서 반납도 받아오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장애인협회 등과 연계하거나 해서 이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 1년에 거의 동일한 그렇게 팍 늘어나고 줄고 없는데 보통 보면 늘 대출하는 장애인들이 사실은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자기의 신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사실은 홍보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사실은 지난해 전주에 있는 작은 도서관 중에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을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마 장애인 중에는 시각장애인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장비 등이 갖춰져 있고 그런 모습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사실은 금정구에서는 접근성이 대단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조금 확충하거나 아니면 부산시 등이 제안을 해서 공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시하고 한 번 제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도 보면 확대경도 사실 종합자료실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가 2380명에서 218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이 10% 가량인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보면 이용자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어느 부분에 따라 이용자들 형편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10% 정도 1일 평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줄었는데 이에 반해서 자료이용 현황을 보면 어린이 자료실 경우에는 지난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이용했던 자료이용보다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자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만큼 어린이들의 이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 아니면 이용의 집중도가 좀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어린이실과 영어교실 등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즐기는 어린이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고 상당히 좋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료구입 현황에 보면 분류별 자료를 현황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 자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린이 자료는 얼마나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자료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도서에 비해서 25% 이상을 구입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어린이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훼손도 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616페이지에 있는 기증자료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연간 3000권정도 이렇게 기증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특히 어린이 자료 같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 저희도 많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의 한 4분의3 정도는 어린이 관련 자료인데 여전히 좀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도서를 어린이들이 갖고 가서 기증할 경우에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어린이 도서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기증도서가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이것이 기부금품법인가 공선법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기증해 달라고 막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기증을 해라 이런 적극적인 운동은 못 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부금품 관련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 등을 개최하면 안 됩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도서관법에 의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사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저는 도서관 이용할 때 기증한 도서가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일 경우에도 좀 자부심도 가지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부하라 소리 안 해도 기증을 한 어린이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책을 좀 더 기증한 어린이한테는 책을 몇 권 더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때 하니까 인센티브가 오고 좋더라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문이 나서 기증하게끔 이런 분위기는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기증해라 이렇게는 조금 하긴 힘듭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냐니까 제가 어린이실을 이용해보니까 이렇게 독서왕 같은 것을 해서 명시를 해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애한테도 책 열심히 읽어서 저기 이름 한 번 올리자 이런 권유도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무국장님도 함께 갔습니다만 러시아에 있는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볼테르가 소장했던 책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해서 물론 금정도서관과 러시아 국립도서관은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문헌에 대한 러시아 전체 문헌에 대한 보관 관리 등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만 볼테르관이라고 별도로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대학들도 많지 않습니까? 대학도 많고 또 문학으로 대가이신 김정한 선생도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구청은 김정한 선생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는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에 그분의 작품 등을 이해하기에는 접하기는 생각 외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 관을 만들 정도가 아니라 한다면 조금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관에 김정한 선생과 관련된 시설이라 해야 되나 서가 등을 좀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금정구에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요산 김정한 문학관에 혹시 그런 자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김정한 문학관을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경우는 도서를 접하는데 있어서 익숙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보니까 김정한 선생의 기념 전집 같은 것도 출간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여러 질 구입해서 주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있는 대학 등과 좀 협력을 한다면 우리 관내 대학에는 다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 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장하거나 읽으셨던 도서 등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대학 관련 기증받은 책들을...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교수님들은 보통 보면 대학 도서관에 기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공공도서관에 혹시 기증을 해줄 수 있는 교수님들이 있으면 각 대학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과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지역과 관련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향토자료라든지 그런...
종민
정종민위원장
정서적인 또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교육 분야인데 구청이 가진 제한된 재원 때문에 교육 전반에 걸쳐서 투자하긴 대단히 좀 어렵다고 본다면 특히 독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구청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금정도서관에 정원이나 현원 기준으로 보면 서른다섯 분 이상 직원이 근무하시는 거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까 조준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서른다섯 분이 근무하고 그리고 연간 이용객들도 한 60만명 이상 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앞으로 요구되는 사업들도 대단히 좀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 업무라든지 여러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인력의 증원 그 다음의 조직의 정비 등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작년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열람 중심의 조직 편재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열람과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그 이상의 문화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만 120개에 이르는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역할 또한 중요한 도서관의 역할로 대두될 거라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조직의 분화 내지는 다양화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충...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절실히 필요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가장 좀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실은 IMF 되기 전에는 담당이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종민
정종민위원장
담당이라시면 팀을 말씀하십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팀이죠. 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서 구입이라든지 장서 자료보존이라든지 관련 그 업무를 전담적으로 대출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담적으로 했던 부서가 있었는데 그 조직이 줄면서 인원도 줄어버리고 조직도 줄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런 부분들이 다 원위치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한 팀장한테 그것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버겁고 본인의 업무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전에처럼 다시 팀을 하나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총무과에도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팀을 하나 다시 원위치 시켜줘서 그 업무를 분산시켜서 좀 더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질이 좋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절실히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인력 관련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게 주말 등에도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무환경으로 놓고 보면 다른 일반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달리 근무 주기가 조금 다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처우와 관련된 동기부여나 이런 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말마다 갈 때나 이렇게 뵐 때마다 좀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주5일제 근무를 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히 보면 주말에 이용자들이 평일보다는 아무래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인원수는 반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5일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일단 5일 근무는 하고 이틀 쉬게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른 가족들이 쉴 때 못 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래도 사서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희생은 좀 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정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무과는 오전에도 대기하고 계시다가 못하셨는데 오후에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426페이지 아래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 임차를 9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총무위원님 한분 한분이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임차로 인한 어떤 사무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많은 큰 기대를 가지고 또 계시고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층을 직원 체력단련실로 쓰고 2층과 3층은 일자리 전담 하나의 공간으로 사무실용으로 쓰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고 또 그러고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저희들 부산인재평생교육원이 시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원장님하고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 현장도 보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공모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아마 제가 8월 달인가 국제신문에 언론보도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부산시 부서간 어떤 마찰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놓쳤다고 이래가지고 아마 시장님도 많은 질책을 하시고 하신 모양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부산 시니어기술창업센터라고 지금 당감동 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로써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팀하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 1월부터 부산 시니어기술창업센터가 저희들 3층을 들어오는 것으로 그리 계약이 됐습니다. 그게 됐고 아마 아시다시피 기술창업센터는 주로 청장년 예비 창업자의 창업 준비를 하는 그런 하나의 업무를 하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층이 비게 되는데 2층은 지금 또 메이크 스튜디오 해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시에서 신청을 못한 바람에 무산됐지만 1월 달에 다시 공모 신청을 시에서 하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가지고 저희들 상수도사업소가 하나의 금정구의 일자리창업센터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건은 저희들 처음에 할 때 당초 계획보다 매몰비용 관계 때문에 예산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도색이라든지 어떤 청소라든지 이런 정비는 지금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도색하고 청소만 마무리 된 상황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시설을 저희들이 넣기가 저것이 일자리
인영
박인영위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확정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가구 배치나 어떤 사무실 배치를 해야 될지 그것은 나중에 좀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부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하고는 지금 임대 계약이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일단 협의 중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협의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 11월달에 얼마 전에 공문이 온다고 확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공문으로 서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저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좀 할 수 없는 입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안하고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가 하나의 외부 독립된 기관으로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 또 문제가 좀 임대료 관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협업을 한다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사실 저희들도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형태거든요. 어떤 시설을...
인영
박인영위원
유치를 한다고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가 예를 들면 창업 입주 기업들 모집해서 공간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곳 아닌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술 지원하거나 어떤 창업 준비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하고 이 공간 사용에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면 공문 사본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유,무상 임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평통부터 해서 바르게살기, 총연맹 등등해서 다들 무상으로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만 여쭤보면 보훈회관은 그렇다 치고 국민단체사무실 장전동 312-3번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행정 재산이 사실은 저희들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리비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총무과에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무상도 전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인영
박인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러면 계약서 한번만 볼 수 있을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것도 나중에...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만 자료를 더 부탁드리면 이것이 만약에 유상으로 임대할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맞죠? 기이 있으니까 유상으로 한다면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금액 뽑아놓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자료로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단체가 이 단체들이 이곳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지금 현재 해당시설에 다른 기관들을 유치한다 이 말씀인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가 지금 하나의 노무현 정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핵심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 시설을 처음에 임차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사무 공간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저번 예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매몰비용이 저희들이 잡을 때 2억6,700 정도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공간 굳이 우리가 매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임대차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용도가 바뀌었으면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없나요? 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면서까지 기관을 유치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매몰 비용을 부담스러워하시면서 비용을 계속 매몰시키는 형태가 아닐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저것을 계약을 해지를 하면 저것이 빈 공간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당초 추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공간을 우리 사무 공간 내지는 직원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의회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임차하겠다 라고 했고 임차 기간에 대한 최소한 보장을 요구하니 부산시는 3년밖에 안 해주겠다 하니 3년 가지고는 뭐 하기가 불확정적이니 그러면 이것이 임대료는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으니 임대료 주는 상황이니 다른 단체 등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린 거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것이 당초에 임차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 부족한 사무실을 확충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저 공간을 저희들이 우선 좀 어떤 점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점유함으로서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했으면 사무 공간 밀어 넣어도 매몰비용 쓰셔야죠.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정비를 지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의 공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표현인데, 이것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나 부산시 재무파트가 “그래, 금정구한테 팔아하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금 전에 말했던 박인영 위원이 얘기했던 굳이 업체 제 말씀 잘 들어 보십시오. 외부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유치할 것 같으면 우리 아까 말했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유치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민의 세금으로 올해만 860만원이죠? 3년에 총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한 연 2,600정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연 2,600이면 3년이면 돈이 칠천몇백만원이나 아까 말했던 리모델링 비용하면 그런데 그렇게 주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사실은 주민의 편익과 관련해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시설을 지금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정구에 사실 우리 정문에도 있는 공간 이렇게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다른 여타의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대료까지 지급을 해가면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시설을 유치해 놓고 3년 지나면 부산시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내보낼 거고 계약을 연장한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 계속 무상으로 사용케 할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또 그것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전제는 할 수 없는 그것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진짜로 한번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원래 하려던 것이 안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임대 시작해가지고 부산시가 상수도사업에 대한 민영화 의지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하면 구청은 계속 임대료를 내줘야 되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 목표하고 달라진 사업을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그것을 덮는 형태로서 주민 예산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것이 저희들이 보통 만약에 기술시니어창업센터가 오더라도 보통 3년 단위나 아마 이렇게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 추경에 심의 받으셨죠? 본예산에 받으셨던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추경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추경에 받을 때 사업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업무 공간 내지 직원 편의시설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사업을 바꾸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것이 추경 아마 심의받을 적에 저희들이 당초 금액을 좀 줄은 것이 매몰 비용 때문에 예산을 낮췄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 공간이 이렇게 타 시설을 유치할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오늘 제가 답변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이 공간이 업무 공간 내지는 직원 편의시설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했던 내용이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일자리도 하나의 저희들 업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심사에 제출했던 내용과 사업 내용이 바뀐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보시죠. 이것이 사업 내용 바뀐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계획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재생추진단을 따로히 빼서 사무 공간을 2개 층을 쓰게 하고 1층은 체력단련실을 옮겨서 3개 층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산이나 통신 분야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리모델링비가 거의 2억이 넘는 정도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저 시설이 우리가 불하를 받지 못하면 그 2억 몇 천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최소 도색하고 최소 필요 경비만 예산을 반영하자 해서 그때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현장에서 담당 부서들 다 불러다가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요지는 사업 내용이 바뀐 건 명확하잖아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공무원들 사용할 사업 공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 공간을 민간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공간을 굳이 취득은 아니죠. 임차하는 것에는 변경이 없었지만 행정 재산으로 임차하겠다는 변경은 없었지만 사업 목적이라면 이 공간을 우리의 세금으로 굳이 임차를 해야 되느냐의 타당성에 대한 의회에서의 검토가 전혀 달라지는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중간에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이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개과 중에 1개과씩 옮겨서 재배치 계획을 현장에서 같이 다 논의를 한 과정에서 저것이 우리 구청에 있던 사무 공간처럼 생기지가 않고 사무실 배치하기가 한 과가 들어오기가 애매모호한 면적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단이나 일자리과나 이게 옮기길 꺼려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2년을 임차를 받을지 3년을 임차를 받을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저것을 매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전체 저것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를 했는데 상수도측에서는 그것이 지금 일부 통폐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 매각은 힘들다. 일단 임차만 하겠다 해서 임차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무실 배치안이 안 나온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정책의 성숙도가 완성되기 전에 의회 예산을 심의 받은 것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당 부서의 이전 계획까지 수립된 이후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승인을 요청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예산 받아놓고 하다보니까 옮기기가 부적절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그 자체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너무 쉽게 보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게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임대비용만 해도 그렇게 적은 규모가 아닌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이해는 갑니다. 공간이 비었으니 다른 시설 등이 유치되기 전에 우리가 사용 근원을 먼저 확보해놔서 부산시가 향후 의사결정 할 때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매몰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 시설을 행정 목적이 아니라 타 용도로 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회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삭감을 하고 추경 등에 예산에 내용을 변경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이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양해 등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6월에 추경 심사하는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떠올라서 저도 방금 확인했고 확인해보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면 임차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3,000만원 리모델링 비용에 관해서 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5년간 하는 것으로 구두협의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셔서 의회는 그럼 5년간 하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아마 양해하고 승인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3년으로 임차가 되다 보니까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 방향을 바꿨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금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층을 체력단련실로 쓰는 것은 유효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쓰고 있고 2,3층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용도가 2층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고 3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임차료가 1132만5000원이 이번 연도 1회 추경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예컨대 내년도 임차료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승인을 만약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3년은 되어 있지만 임차료는 매년 매년 납부하게 되어 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아마 답변하시기를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 가서 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거의 다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럼 의회는 그렇게 알고 승인하겠다 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사이 3년으로 됐는데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지 못했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저쪽 상수도본부에서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해가지고 5년으로 문서상 저희들이 확약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5년을 해 주겠다 이래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상수도사업소 노조에서도 저희들 협의 과정을 눈치를 챘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 이후에라도 계속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5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받을 때는 3년으로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부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하나의 사회
인영
박인영위원
운영 주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를 위탁을 받았다면 아니면 센터 자체가 운영 주체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재단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아니고요? 저도 지금 방금 찾아서 이것은 처음 접해봐서...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인적자원개발원 거기가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재단법인에서 아마 국 시비를 받아서 부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가 금정구에 유치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금사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사공단이 쇠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력 단절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그것이 하나의 노년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년층까지도 저는 기술지원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오면 아마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용당동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시설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대학 캠퍼스 그것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일부를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인 부산시의 출연출자기관이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출연출자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부산시의 행정목적 상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민 구세로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얘기는 그 임대료를.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아무래도 무료로 쓰게 되면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이 센터를 유치하려고 이 공간 임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가장 적당한 것을 찾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사무 공간이 너무 비어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
종민
정종민위원장
적당한 시설을 찾다보니까 이것이 됐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정구에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사실 본말이 전도된 말씀인 것 같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것이 참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무 공간 배치를 위해서 몇 번 회의도 하고 현장 방문을 했는데 과 이전을 다 꺼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라도 활용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직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직원 휴게시설이나 이렇게 샤워장이나 이런 것 해서...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 당시에 어떻게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때 새 정부 출범을 하고 나서 제일 큰 화두가 일자리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를 가칭 일자리본부청사라든지 따로 뭘 만들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집중된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던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가지고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유치할 필요 없다니까요. 원래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의회가 승인해 줬으면 공무원들 위한 공간으로 쓰십시오. 왜 거기다 자꾸 유치를 하겠다 라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결과론 부분에서는 지금 잘못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비 3,000만원으로 화장실 고치고 일부 사용을 하고 나면 나머지 아까 우리 재무과장 이야기하신대로 이것이 전체 예산을 넣다보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 건물 부산시로부터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매몰 비용 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불가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컷 잘 있는 기술창업센터 유치했다가 3년 지나가지고 부산시가 팔겠다 하면 내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신의성실상 맞지 않는 조치잖아요. 실컷 안 오겠다는 시설 당겨와 놓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또 쫓아 보내버리면 그때는 그분들은 어찌 합니까? 그럼 그때는 우리 금정구는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 시설 이전 부분은 그때 되면 다시 또 저희들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나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원들을 위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직원 편의시설 등 해당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법 모색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행 행위를 바로 잡는다는 하에서 더 많은 일을 만드는 것이 더 큰 매몰 비용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드릴 생각은 없고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준영 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455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45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 대강당 및 구민홀 대관 현황 나와 있지요? 앞서서 박인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구청사 공간 활용 그리고 임대 등등으로 해서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대강당은 운영 조례가 있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구민홀은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 하고 대여한 목록을 쭉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받아보고 판단해보니 이것이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지 지금 현행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또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빌려주실 건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강당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나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구민홀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근거나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편의상 어떤 문서로 각 부서에서 대강당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금정구청 광장 행사와 연계해가지고 부수적으로 어떤 부스라든지 어떤 홍보대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문서로 요구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부서 내에서 구청행사에 빌려주신다 이 말씀이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어떤 좀 더 하나의 플러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상 민원들의 출입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에 있는 부서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가지고 하셨다 라는 말씀인데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우리가 점점 아까도 작년 추경에 우리가 얼마 더 늘었냐면 청사유지 부분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인데요. 우리 추경 예산서를 보면 쾌적한 청사유지 및 구민편의 청사제공으로 해서 2억4,800만원 정도 늘었죠? 2억5,000 정도 늘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 임차료로 이렇게 들어 있고 한데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구청 개청 30주년 되고 또 밑에 1층에 또 도서관도 만들고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겠다 싶거든요.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관련 부서가 하는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화훼전시판매 장터하고 연계해가지고 했는데 화훼전시판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 주십시오. 전시판매를 하면 우리 노포동에나 있는 화훼업자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누가 와서 그럼 수익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영리성과 물론 추구하는 목적이 영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대관 기준이 없으면 빌려주기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우리 구청에 이 행정 재산들이 어떻게 이 공간들이 사용이 되나. 우리 청소행정과가 저기 나눔장터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운영은 청소행정과가 하지만 청사니까 관리 책임은 또 재무과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렇게 해서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는 건가 그리고 전망을 가지고 해주는 건가 우리 청사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도 해야 되고 또 공공한테도 시설이 개방이 참 잘 되기도 해야 되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구민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공공청사를 주민편의하고 연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민홀이라든지 이런 기준, 대관이라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마는 홀을 대여나 이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은 아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사실 저희들이 주행사가 저희들 부서 업무하고 연관된 행사였기 때문에 일반 외부인이 와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어떤 외부에서나 어떤 민간단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좀 고민할 부분인데 어떤 측면에 두고 또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면 관련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세부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어렵고 또 구민홀 자체가 그리 공간이 크지가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구민홀 뿐만이 아니고요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조례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 대강당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얼마 전에 2017년도에 제정된 우리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쭌 것은 구민홀을 우리 구청에 있는 관련 부서들이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 목적으로 구청을 사용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그 외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목적인데 이것은 좀 경중에 있어서 좀 경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주 중한 사업이 있다. 내가 봐도 취지가 참 좋다 할 때는 시간 배분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재무과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행감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부서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꼭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하나 정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내부적 방침을 정하실 때 여러 가지 구의회에서 정한 조례들이 있거든요.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라든지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공용 행정 재산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기준으로 해서 빌려주는 임대에 근거가 제반사항으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나눔장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 번 전반적으로 구청 소유의 행정 재산 그리고 임대한 그 공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하나 더 할까요. 451페이지 펴 봐주세요. 451페이지에 보면 공유 재산 사용허가 및 유무상 임대 현황 중에 유상 임대 부분이 있지요. 맨 밑에 보면 기찰경로당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452페이지에 보면 금삼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금삼경로당과 기찰경로당이 토지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건물은 우리 소유라고 알고 있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임대료가 점점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산출하는 산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 재산을 임대를 할 적에는 저희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관련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재산 가격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은 개별 주택일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없을 때는 시가표준에 의합니다. 또 시가표준액이 없을 때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에 의해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시가표준액을 해가지고 다 거의 우리 부산은행이라든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도 금액이 좀 줄어가지고 해마다 이 금액이 감소돼가지고 이번 자료를 보고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시가표준에 의해서 근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감정평가 자료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아마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시지가도 아니고 감정평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한 번 사회복지과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감정평가를 원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평가도 최근 3년 이내 했을 때 거기에 감가상각 곱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 하신지가 얼마나 되는 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 됐습니다. 2001년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해가지고 보면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연수라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가율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적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건물은 오래되면 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기본재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마 임대료 자체도 아마 떨어졌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일단은 건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관리는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이것이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총괄적으로 다 취합해서 이쪽으로 보고를 우리한테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재산관리관이시니까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상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호숙 위원님 해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453페이지 보면 위에 시유재산 무상사용 현황에 보면 구서동 107-3번지 수목양묘장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위치가 혹시 선동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우리 김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서IC 저희들 도시고속도로 하고 경부고속도로 오다 보면 하나의 체인지 쪽에 그쪽에 있는 쪽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선동이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선동에 묘목양묘 해놓은 것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어디 소유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전에 아마 외곽순환도로 들어가면서 다 없어진 걸로...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아니요. 선동 축구장 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신천
호숙
김호숙위원
선동 축구장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국유지 들어가는 것은 재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에서 보면 노포동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 같은 리모델링 신축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아무리 새로 신축하든지 이래도 하자 보수같은 것 그런 것 일어나는 일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청사관리가 주 그것이니까 수시로 하더라도 어떤 것이 수시로 또 고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구청사를 위주로 하지만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하자가 있을 때 그때 그때 그것을 발견해서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면 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하면 문화원 얼마 전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옥상에 가보면 물고임이 심합니다. 물고임이 심한데 사실은 그런 것이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국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있다 보면...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참고로 어떤 하자 관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자 기간이 만료되는 해, 만료된다면 만약에 11월달 된다면 만료되기 전에 이것은 연 2회 상관없이 한 번 더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지시도 하고 있고 수시로 연 2회 하니까 이것은 아마 곧 발견돼가지고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용하는 기관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보수 하자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모두 다 방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한번 저희들 문서로 하든지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부서에 해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이라도 기한 내에 하자 보수할 곳이 있으면 빨리 그런 것을 업체에 해서 새로운 예산이 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바로 바로 조치되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땅이나 구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꼭 구민에게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건강증진이나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혹시 민원이 나는 들어왔을 거라고 벌써부터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혹시 구유지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안국선원 가는 길에 보면 협진아파트라고 있고 아파트 몇 개 있죠,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것이 저는 구유지로 알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구유지가 맞는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구청의 재산이라고 그렇게 그냥 구두로만 듣고 확인은 제가 그동안 못해봤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들은 바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이 만약에 구유지 같으면 하천하고 좀 관련돼서 건설과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로 저희들이 구거나 이런 것은 또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놓칠 경우도 있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지금 사실은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고물상을 하면서 사실은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삶의 질이랄까 그런 것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많이 요구를 했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듣고 있기로는 아직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떤 고물상이 아파트 옆에 붙어있다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거기 체육시설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옆에 온천천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래 가지고 정화를 요청하고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결국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 보시고 저는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여태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얘기가 들어온 게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문제가 돼서 이런 게 주민을 위해서 꼭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또 그것은 내용은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사실은 건설과 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구유재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구의 재산이 맞다면 일단 고물상부터 빨리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을 위한 시설은 그것은 차후 또 의논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속개 14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 우리 임대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문화회관 1층에 K컨벤션웨딩홀이 계약이 종료가 됐다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재계약이 됐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문화회관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웨딩홀하고 만찬이나 오찬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2018년 6월30일까지가 임대차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을 받은 분이 장사를 하다 보니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3개월 전인가 계약서에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그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약이 해지된 상태고 지금은 공실로 있습니다. 공실로 있고 아마 문화회관에서는 이 공간을 부곡1동 사무소에 있는 금정문화재단이 활용하는 방안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지금 연에 9,500 같으면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성이 없었다 하는 것은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물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장소가 어떤 문화회관에 주로 행사가 좀 잘 돼야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점심도 전에는 하고 뷔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또 이런 게 되고 웨딩홀도 좀 될 건데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에 영향을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약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렇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어떤 임대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받는 입장하고 또 사용하는 입장하고 틀리니까 물론 사용자 측에서는 좀 디스카운트나 깎아주면 좋은데 아마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쉬움이 있다 참. 작은 돈이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하나 혹시 433페이지 말이죠. 이것은 사업한 지가 1월 달에 한 건데 청년창업문화촌 길가에 있어서 혹시 지나가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들려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창업문화촌에 혹시 한 번 들러보신 적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설계변경 할 때 이 내용을 보면 옥상층 바닥마감, 출입문 셔터 창고, 외벽간판도색 및 외벽 마감재 변경 이래 놨는데 저도 길 다니다가 한번 씩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랬는데 여기에 하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증감액이 설계변경 해가지고 4,259만원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큰 공사도 아니었고 그것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아닙니까,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을 처리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너무 좀 허술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라 하는 것이 어떤 시공을 하다보면 어떤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에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설계변경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옥상층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추가로 시공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전체 금액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계변경 부분은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사항들인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로서 이런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앞으로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보면 우리 전산 장비를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폐기를 한다, 그죠? 폐기를 하든가 재활용을 하는데 이것 우리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쓰면 폐기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PC 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보통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도 다음 편에 보면 저희들 전산장비 보유현황 해가지고 2012년 이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실 5년 되면 좀 노후화되고 해가지고 사양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교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폐지 및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에는 폐기를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사랑의 그린PC 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입니다마는 그때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폐기되는 물량 전체를 이쪽으로 저희들 어떤 매각이나 이래 하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것이 처리 과정을 보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면 부산시에서 이 국비하고 시비를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 그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업그레이드 고칠 것은 고치고 폐기할 것은 물론 폐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시설 여기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그린PC보급 사업운영관리지침이라 해가지고 보급 대상자를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체나 취약층한테 주는 것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죠?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다시 돌아온 게 2016년도에는 71대 우리 관내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는 41대입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시에서 국가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PC를 수리 정비해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감소하면 시비도 매칭 비율에서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비 예산이 좀 줄어들면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무래도 자기들도 수리 업체가 입찰이나 응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으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총량이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양이 줄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를 주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신청자 현황을 주면 시에서 개인 같은 경우는 추첨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 구에서 올라온 대상자를 뽑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우리가 요청하는 수요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조금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계시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떤 복지단체 같은데 더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왜 이리 줄어들었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은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단 시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면 한번 건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 불용해가지고 무상으로 양여하는 만큼에 대한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에 그것으로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불용을 수리업체한테 용역을 줬을 때 어떤 활용치가 높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사랑의 그린PC 사업에 안 주고 우리 자체에서는 안 될까요? 지금 보면 그 밑에 도표에 보면 2012년 이전에 것이 259대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자꾸 늘어갈 건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그것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재보급되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그럼 몇 가지 여쭤볼게요. 425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쾌적한 청사유지 및 구민편의 청사 제공이 구비가 지난해에는 12억5,200만원에서 올해는 17억3,800만원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매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좀 증액이 필요한 거죠? 우리 청사가 노후화되고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부분이 좀 늘어나고 그런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구민편의 청사제공 해가지고 증액이 2억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이 저번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임차관계 해가지고 한 4,000 들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북카페 해가지고 한 8,000 그리고 저희들이 기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건물 유지비가 당초 1억에서 1억5,000으로 5,000이 올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청사가 사용시점이 언제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91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91년이면 개청 30주년 즈음해서 30년 정도가 되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 그동안도 많이 개보수 했습니다만 배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아마 비용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건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 충당을 했었겠지만 공공건물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충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대체비 내지는 개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예산으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체계적으로 보수나 개수하기 위한 계획 등이 마련 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풀예산으로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계획을 가지고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구조부에 대해서는 보강 등의 시설 개보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까지 일단 3개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주로 물론 사소한 것은 포함을 안 합니다마는 주요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리나 보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고 또 저희들 개청 30주년을 내년에 맞습니다만 내년에는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넣어 놨습니다만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동안에 보수를 했지만 어떤 하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을 하고 그러고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건물유지비가 좀 1억에서 한 5,000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증액한 이유가 주로 저희들 본예산을 반영할 적에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됩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이런 이런 사업을 많이 올립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이렇게 증액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대체로 시설과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건데 일정 정도는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 화장실 하면 저희들 본관 청사화장실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또 나머지 배관 부분도 거의 한 80% 정도 다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대로만 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이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게 맞지만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보면 438페이지 희망삼차로 주거환경관리정비계획 수립용역이 1억7,100만원에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희망숲속마을 새뜰마을 마스터플랜의 경우에는 2회 단독 입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2억2,0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시행 업체가 같은데 왜 이것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잘...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두 사업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 조건이나 자격 등에 내부 정보를 모르는 업체가 참여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관 있는 앞에 참여했던 업체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공정한 경쟁에 좀 제한이 있는 거고 창의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인 창의성을 발현시키기는 좀 어렵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입찰 조건 등을 한 번 꼼꼼히 재무과에서 챙길 수 있기를 저는 좀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그 권한이 재무과에 있을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장님 2016년도 교통행정과에서 한 보행환경개선 이것 말씀하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닙니다. 뭐냐면 2016년도 13번, 2017년도 13번 이 두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데 앞에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했는데 뒤에는 수의로 왔다는 건 사실은 2억2,000 용역이면 그렇게 작은 용역이 아닌데 이렇게 온 것은 아마 선행용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가진 자가 훨씬 유리한 입찰조건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440페이지에 있는 금샘도서관 타당성조사용역 이것이 법정용역입니까? 440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했는데 이것이 임의용역입니까, 법정용역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용역은 아마 제가 한번...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법정용역이었다면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한 규모라면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신뢰성을 갖기가 부산시나 아니면 국비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정도 용역규모나 내용 정도로 봐서는 이것은 별로 인정받기 어려운 용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돈이 지출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도시발전수립용역 이 경우에도 사실은 수의가 됐던 이유가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는 거죠. 과업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업체들은 참여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해당 부서의 우리 국과장님이 이 업체에 찾아가고 결국은 입찰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아마 적은 예산 때문에 했을 건데 이왕 할 거면 좀 실효성 있도록 용역이 진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형폐기물 수수료원가계산용역 이것이 신규용역이죠?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료에 봐도. 알겠습니다. 이것 따로 그러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총괄 질의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448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토지변상금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무단점유 현황이 좀 늘었습니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복식회계 기준으로 보면 금정구의 자산에 해당하는 규모가 한 1조 넘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1조 조금 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조 조금 넘는 규모죠? 사실상 복식회계 방식으로 만약에 행정회계가 변경된다면 재산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구유재산의 무단점유가 늘어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6건이 늘었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보다 6건이 늘었습니다. 194헤베가 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변상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체납액이 많습니다마는 서동 부곡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70년도 당시에 이주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되어서 너무 고령화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변상금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매년 부과가 되는데 그분들은 사망이나 이래 가지고 돌아가셨을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망이 됐는데도 어떤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 안 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 주무관이 재산세를 납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이런 것이 노출이 쉬운데 일부만 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재산세 관계 세금을 납부 하는가 지방세 납부 관계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분이 사망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부과가 안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사망자는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또 발견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무단점유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과표를 발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무상사용 중에 보면 우리 구내식당 무상임대 근거가 직원공제회 의결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을 행정 재산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위탁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직원공제회가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재무과와 계약을 체결합니까, 직원공제회하고 체결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체결 안 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공유재산이고 구청의 행정 재산에 해당하잖아요. 이것이 청사 내에 있는 시설인데 그렇다면 직원공제회가 법인격이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직원공제회는 조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세입 조치도 하지 않고 직원공제회에 대한 기부금의 형태로 임대료가 무상이 아닙니다. 서원푸드서비스라는 데는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은 무상위로 분류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사용 공간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케 하겠다 라고 한다면 서원푸드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변칙적으로 그분들이 임대료 대신 직원공제회 발전기금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분들 항목에는 임대료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것이 저는 조삼모사에 가까운데 그분들이 사실 구내식당이란 게 식수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하면서 영업이 대단히 취약한 구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 구조에서 이것이 경영상으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복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상으로 할 것 같으면 무상으로 해서 그 비용만큼 음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기는 저는 개선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점이라서 지적을 한 거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1조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근거가 대단히 좀 미약합니다, 그죠? 그래도 계속 사용하겠다 하면 그런데 우리 자유총연맹이 사용하고 있는 장전동 312-3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 꼭 우리 행정재산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런 공간을 일자리 관련 시설로 전환하든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물어보면 450페이지 서동경로식당 현재 사용자가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조준영 위원이 질의하면서 우리 금정사회복지관 분관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이것 계약체결 하셨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때 저희가 지적했고 요청 드렸던 사항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서동경로식당 지금도 사용자가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맞습니까? 혹시 이것 확인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야 되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정회시간에 제가 알아보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사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설은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사회사단법인 행복나눔 아라서동경로식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용자가 변경이 된 거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이 경로식당 공간에 이 사단법인의 사무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 건 잘 압니다. 결식아동들에게 하고 노인들에게 배달하고 저소득층에게 반찬배달사업도 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사용자 변경이나 아니면 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계약자를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계약자가 변경됐는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많습니다. 재무과에 제한된 인력으로 1조가 넘는 재산들을 관리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또 면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시고요. 공유재산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전3동사 주민센터 4층, 5층 우리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던데 계약기간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 지역이 제가 보니까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아마 지금 신축이 거의 마무리 된 장전동 래미안 건너편에 있는 센츄럴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사업추진중인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됐습니다만 이 지역이 폐공가도 많이 발생한 지역이잖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이 만약에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공공청사 새로 사업시행자가 기부체납 하겠죠, 그죠? 혹시 이분들과 지금 현재 이 4층, 5층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과 계약서상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이것이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가신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 관계도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019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5층의 경우에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여기 보면 2017년 9월30일까지라 한다면 4층은 계약기간 만료됐거든요. 만료됐으면 이분들 재계약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계약 하셨다면 또 3년 단위로 재계약 하셨을 건데 세밀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먼저 아까 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 관련해서 제가 계약서와 그리고 사용개시 시점 그리고 만약에 유상으로 한다면 대부료가 얼마인가라는 부분하고 관리비 부분 그리고 개보수내역 그동안 예를 들면 시설 수선에 든 개보수내역 이것까지 총괄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만 주시면 제가 총괄 감사할 때 자료 보고 새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33페이지에 설계변경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설계변경 내역 중에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창업문화촌 김성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최초 계약금액이 3억1,816만원에서 변경해서 3억6,075만9,000원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유성종합건설에서 공사, 이것 순전히 건축비를 말하는 거죠? 건축비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전체적인 건축하고 다 안에 내장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제한경쟁으로 입찰하셨고 그리고 낙찰률이 87.767%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낙찰잔액이 한 4,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그래서 제가 딱 예상을 해볼 때는 낙찰잔액을 설계변경으로 다 소진한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흔히 국시비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낙찰 잔액을 꼭 주변에 인근에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해서 예산을 좀 활용을 잘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면에 대한 괴로움이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요. 왜냐 하면 청년창업문화촌이 몇 평인지 아세요? 연면적이 15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때 들어오셨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사실은 가건물에 평당 건축비가 너무 높다 라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이 평당 건축비가 최초 계약금액 3억1,816만원만 해도 평당 계약 공사비가 691만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하면 1평에 784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금정문화원 신축공사 보실까요? 금정문화원 신축공사 설계변경 해가지고 6억4,851만원 들었는데 금정문화원이 몇 평이냐면 709평방미터고 평당으로 하면 214평 한 평당 건축비가 얼마냐 하면 303만원이에요. 금정문화원 짓는데 303만원 드는데 서동에 가건물로 짓는 건물이 평당 784만원이 든다 라고 하면 사실은 과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설계 변경하기 전에 691만원도 과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하고 낙찰 잔액 이 건물에 다 때려 부어가지고 결국은 평당 건축비가 784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설계변경 검증 강화하라. 그리고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그리고 계약심사를 하실 때 전문성을 강화하라 했는데 답변 온 것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을 여러 가지 쓰셨지만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가능성 없음. 교육하고 있음. 사실은 방법 없음이라고 온 거예요. 저 그런데 그것을 알겠어요. 재무과에서 올라올 때 설계변경을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진짜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시비사업 경우에는 저는 예산 남으면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시비 사업에 낙찰 잔액 몇천만원 남는 것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저는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반납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것을 행감지적사항에 다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똑같은 답변이 올 것 같아서 고민이 되긴 한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은 계속 쓸 건물은 303만원 주고 짓고 이것은 가건물인데 784만원 주고 짓고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일괄적이지 않죠. 디자인적 요소도 가미가 돼야 되고 활용의 측면도 다릅니다. 하지만 금정문화원과 청년창업문화촌이 과연 그렇게 다른 건물일까요? 그렇게 금정문화원 전혀 디자인도 필요 없고 효율성도 필요 없는 건물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청년창업문화촌에 1층에 지금 커피숍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설계변경 관련해서 특히 국시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 뻔한 것 아닙니까? 낙찰 잔액을 소진하려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좀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이것 아무리 연구해봐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면 하고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설계변경 관련해서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금 2차분 들어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1차분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설계변경 한 내역 전체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443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매각 2016년도에 2건 하셨는데요,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런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들어온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주식회사 남양 부곡동으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두구동 835번지도 매수신청이 들어온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옆에 토지를 구입한 분이 매수신청 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매수신청 해 들어온 거죠?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 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부곡동 398-5번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금액이 2억4,833만원 정도 되는 데요. 물론 그 밑에 보면 취득이 워낙에 다른 데가 많이 돼서 상응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매수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일반 세입으로 다 잡혀서 편성되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예컨대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10조에 따른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하도록 노력 한다 이것은 반드시 상응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는 이해 안 해도 되겠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어떤 특수한 공유재산이 매각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또...
인영
박인영위원
공원부지라든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세입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449페이지 450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해서 질의 드리면요. 여기에 우리 행감자료에 있는 제가 세어보니까 건물 기준으로 해서 21개인데 이것이 누락된 것 없이 정리가 잘 된 거 맞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임대현황을
준영
조준영간사
예, 무상임대현황 일단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난 추경 때인가요? 추경 때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정리하신 사유가 있나 해서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구청사 별관 5층에 보건소 건물이죠. 보건소 금정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도 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있고 제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보니까 2016년 12월31일까지 작년에 받은 것이니까 그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목록에는 없다 말입니다. 제가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누락된 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조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위탁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 무상으로 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대장에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올해는 보건소에서 직영해가지고 암검진센터 지금 5층 건강증진실 하고 회의실을 치매센터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이라 하는 개념을 빼고 직영 저희들 본연의 의무로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사 자료에서는 빠졌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치매센터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치매센터 안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같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직영을, 보건소 본연의 사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자체사무인데 지금 그러면 마음향기병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쉽게 말하면 주체가 저희들 보건소 본연의 사무라 해가지고 무상에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것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2017년도 1차 추경할 때 주신 자료 중에 공립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공립구서어린이집 그 다음에 금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는데 이것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우리 행감 목록에는 빠져있는데요. 그리고 서3동 주민센터에 있는 서곡경로당 내용도 빠져있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행정재산들 한번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좀 드렸으면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죠? 그리고 이것은 기부를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30년 동안 무상으로 지상권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 유성유치원, 섯골문화예술촌, 콘텐츠코리아 랩 금정서버센터도 빠져 있거든요. 이것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니까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확인을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목록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있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재산 중에 무상으로 사용케 한 그런 시설들 협약서 계약서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450페이지 부곡경로식당 2층에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관련 해가지고 이 계약서가 있습니까? 언제 최초로 들어왔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것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드리고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가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6년 7월1일부터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봉제작업장으로 쓰고 7월1일 전에 세정으로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가 옮겨 갔습니다. 옮겨가지고 지금 세정에서도 나와 가지고 부곡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7월1일부터 작년 말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작업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또 올초부터 6월까지는 그냥 사무실이 빈 상태에서 봉제기계하고 장비만 두다가 지금 청년창업문화촌으로 옮겨가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하나의 공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마 금정구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준영
조준영간사
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 1월 달에 새마을 금정구지회에서 나가고 한 6개월 비워놨다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봉제작업장으로 쓰다가 봉제작업장이 6개월 쓰다 또 나가서 지금은 공실이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지금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비어있게 된 게 2016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올해부터
준영
조준영간사
비어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일자리경제과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사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공유재산 사용을 할 때 이 공간을 운영하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향후에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하고 한번 일단 저희들이 사실 저희 재무과가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를 하지만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또 저희들이 어떤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할 적에는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 세세하게 어떻게 행정재산이 운영되고 있는가는 사실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말씀은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신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도록 우리 규정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협약서는 있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무상사용 수익허가서라는 게 있죠?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한번 부서에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도 어떤 계약서 형태로 하나의 서류를 남기기 때문에 다 있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정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 서류는 오늘 파악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2016년도에 받은 무상사용 허가서에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전체 것을 다 받았는데 다 뒤져봐도 이것이 없어서 최초로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됐고 한 3년 이런 단위로 아마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서류를 전반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일단은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한 번 물어보시든지 해서 말씀을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재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셔야 된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의무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하실 것이잖습니까? 요구서를 징구하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 적정성을 판단을 하셔서 계획에 반영합니까? 아니면 대체로 온 것에 대한 예산 범위에 대해서 조정만 하시게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물품관리계획은 사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서가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수요량을 또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하는 것은 사무의 일이 는다든지 어떤 건물이 신축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어떤 물품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가 예를 들면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총무과가 정수관리하고 예산은 또 기획감사실이 하고 물품수급계획은 재무과가 한다 말입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 이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서 이 얘기를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차량정수는 일반 나머지 저희들 57종 중에 정수는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만 차량정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정수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재무과가 적정성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요청 들어온 것을 반영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정도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차량의 경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물품수급관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량인 거죠?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세무과에서 내년도에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3.900만원정도 예상 규모에서 매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무과가 이 비싼 차량이 꼭 필요할까 우리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경차 내지는 전기차 등의 행정 차량으로 촉진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산지에 있는 재산세 부과 등의 현황조사 등에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예를 들면 재무과장님께서 이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조정하는 것 어때?’라고 의견 개진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실상 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세무과가 4000만원에 가까운 RV차량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에서 저는 이전에도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등 때문에 문화제보수 등 때문에 많이 한다고 RV차 사용 하고 하는데 좋은데 예산이 넉넉하면 다 좋은데 그런 적절성을 제가 볼 때는 재무과가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님 앞으로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부서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검토의견이 아니고 권한을 명확하게 왜냐하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법령에 규정한 취지가 총괄적인 재산관리책임자로서 재무과에서 하고 그 적정성까지도 판단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한에 대한 부서 내의 조정의 권한에 그렇다면 재무과장님에 의해서 판단한 권한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가야 사실상 권한이 나누어지고 권한에 따른 책임도 있는 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서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이런 계획을 수립케 했던 당초 취지 등이 무색해 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또 여쭤보면 한동안 많이 강조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복식부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했잖습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복식부기와 관련된 공공영역에서의 보급 이런 의지가 있나요? 새 정부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은 복식부기를 200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라든지 재산취득 모든 것에 대해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수하고 하는 계정과목까지 나눠주는 것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사실상 이것이 공공영역에서 복식부기라는 것이 주민이 느끼는 편익을 개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라는 것이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이 제 말씀은 지금 현재의 예산 편제는 되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익숙하고 할 텐데 이것이 자칫 복식부기를 강조하다 보면 재무과의 우리 경리부서가 업무만 과중한 게 아니냐 라는 거죠. 이것이 재산관리 등에 대한 복식부기를 활용하지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에 가면 복식부기가 의무화 되어 있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식부기와 관련된 재무제표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건데 그것 한다고 힘듦이 없으신지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처음에도 도입 당시에도 아마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정착 단계고 물론 복식부기가 없다면 한 사람의 일이 좀 덜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정착되고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쭤보면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 직원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다른 부서는 정기적으로 한번 씩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물품구매라든지 자산취득에 대한 것이 저희 과를 복식부기 담당자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게 되면 계정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계정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등재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는 어느 계정으로 가든지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분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착오는 없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복식부기를 하는 것은 결산검사 등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마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지표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복식부기를 할 겁니다. 법정지표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적합한 지표들을 개발하게 되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목표를 설정하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표의 상향목표는 내년도 이 정도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서 행정에 적용을 하면 사실은 이 행정이라는 게 계량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잖습니까? 만족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늘 하는 게 아주 불확정한 주민만족도조사, 행정만족도 조사 이것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 지표를 많이 쓴다 말이죠. 그래서 수치화되고 계량화 되는 지표들을 좀 우리 금정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재무과가 하고 있는 복식회계나 경리파트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의 상향 목표들이 행정에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또 저는 사실상 금정구의 행정분야 혁신의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15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