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1월 1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3항에 따라 2017년 11월 1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숙희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용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실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함명준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 고성군 향토장학회 등 출연금 사전 승인안,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사전 승인안, 고성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82회 임시회에서 2017년 9월 5일 원안가결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3일 수정가결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2017년 9월 13일 원안가결된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8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불출석 이유가 있을 경우 이유서 제출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이기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선서 및 보호, 증인 불참 이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용 의원 대표발의)(김일용․김영문․용광열․김숙희․김형실․함명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789호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의회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조, 제5조에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제1조, 제6조, 제7조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김일용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8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 회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형실 의원 대표발의)(김형실․김영문․김숙희․용광열․김일용․함명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790호 고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는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및 4촌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 직무활동을 회피하는 규정을 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확인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2조에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 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김형실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9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 인사, 이해관계 직무, 이권 개입, 금품수수 등의 제한 및 금지사항과 타기관 활동비, 외부강의 사례금, 영리 행위, 금전거래, 경조사 통지 제한 및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념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정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명준 의원 대표발의)(함명준․김일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91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위원회 기능을 교육관련 위원들로 별도 구성․운영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제2조에는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에 급식, 원어민교사, 방과후학교 지원 등 현재 지원되는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당해연도 당초예산 지방세의 100분의 10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9명이내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교육장과 각급학교장의 지역업체 참여 우선 고려 및 각종 시설 주민 개방 등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는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시군별 교육경비 예산현황, 2017년 고성군 교육경비 예산현황, 최근 3년간 고성군 교육경비 지원 현황과 담당부서 의견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를 보완하여 지역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함명준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9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지원여건을 상향조정하고 위원회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급식, 원어민교사, 방과후학교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당해연도 당초예산 지방세 100분의 10 이내인 것을 100분의 15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인 별도 위원회로 구성․운영하려는 사항과, 지원받은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여건을 상향조정하고 보조금 심의 및 관련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으로 보조금 집행비율을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인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 제안은 아까 검토의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현실에 맞게 구체화 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현실에 어떤 부분이 구체화 되었다라는건지 이해가 안되구요. 현실 여건을 봐서 10%에서 15%로 상향을 하게 되면 보조 및 지원되는 비용들도 5년간 비용추계서를 보면 한 32억 2천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군 재정상 현실하고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구요. 이 부분이 충분히 의원들과도 논의가 된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광열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예,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20%로 상향 요구하는 조례개정을 넣었다가 의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사실은 그것을 접고 15%로 수정해서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10%, 15%, 20%, 25% 군단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가 4개, 15%가 세군데, 20%가 두군데, 25%가 두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시군별 교육경비 예산지원 현황을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10%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현재 16.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것은 우리 행정과 의회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올바른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원예산들이 사실 조례내용과 많이 틀립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의 규모나 새로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꼭 우리가 10%에서 15%로 올렸다고 해서 5%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더 반영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우리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안할 수도 있구요. 우리 고성군에서 속초에 나가는 분들의 제일성이 뭐냐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가늠잡아 “교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공무원의 월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매기겠다는 그런 강력한 규제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월급을 못주는 지자체가 74곳입니다. 그 중에 지금 패널티를 안받기 위해서 이 지침을 따르는 지자체는 10곳이고 나머지 64곳은 여전히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교육경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따르는 지자체들 중에서도 다른 군민 장학회 등을 통해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이 향후에 지양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우리 의원님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구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소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7대 의회에서 이 부분이 꼭 통과돼서 우리의 의지를 꼭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예, 용광열 의원님.

존경하는 함명준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실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게,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자고 하는 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지원을 하겠다라는 안인데, 단지 5% 상향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을 지원하고 안하고에서 저희 고성군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학생들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선을 하면서도 20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보면 29.1%, 16%, 21.5%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를 정했을 때도 이만큼 많은 비율이 나가는데 15%까지 상향을 해놨을 때 그 이상으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나 감당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봐서 충분히 더 많은 것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 지방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패널티가 두려웠으면 아예 애초부터 이 10%대도 지원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하는게 아니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지금 현재 굳이 왜 이 시기에 이것을 정해야 되느냐, 조금 더 지방재정이 나아지는 형편을 보고 그리고 상향조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현실화 차원에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로는 우리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6항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이 항을 통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18%이상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실은 10%내외입니다. 그래서 6항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한다는 명문화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인 15%내에서 조례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20%, 30%까지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이 나아진다면 우리가 조례를 보게 되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의 7%입니다. 그리고 동해시도 7%입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도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다보면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그렇다면 지방재정이 늘어날 때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면 더 축소가 가능할 것이고, 현실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허나 고성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 또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의 10% 정해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예, 김형실 의원님.

김형실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일단 대통령령제20464호에 보면 「자치단체는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를 보면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법입니다. 법규정에 의거해서 법규정에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고성군이 교육경비 쪽으로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 예산에서 10%를 지원 할 경우에 이것이 본 예산에서 10%가 실질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문제는 추경에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저희 군에서 10% 나가야 될게 29.1%까지 나가고, 2016년도에 6%가 넘었고, 2017년도에도 현재 11.5%가 넘었습니다. 과연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10%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거의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교육외적인 경비가 추가적으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올라왔을 경우 이런 부분은 우리가 15%에 만약 맞췄을 경우에 못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렇게 추경에 잡아주고 있는데 굳이 15%까지 인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에 행자부 지침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 우리 고성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을 따르자면 우리 고성군은 교육경비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허나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74곳이 있다고 하지만 그 외 지자체에서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인구감소의 요인을 교육으로 보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까운 시군인 속초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정립이 안된다면 더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지침을 따르자면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국세가 19.24%가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교육비는 더 크게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에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하고 틀리게 이제는 다시 조정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동발의한 김일용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용광열 의원님.

지금 자꾸 이야기 하시는 부분중에 5%를 지금 우리가 안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고 있는 건데, 이 5%를 더 못해가지고 인구유출이 되고 학생이 바깥으로 나가고 한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20%, 29%, 21%, 16%를 나가는데,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15% 규제를 해서 5% 더한다고 해서 그게 돌아온다!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를 여기에 붙이시면 안되구요. 그런 논리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하겠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내용이지 마치 10%대를 하자고 한 사람들을 의원들 마저도 현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야기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서로 의견이 다름으로 이것은 조금전 용광열 의원님으로부터 재청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5분간 정회를 하고 난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2018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사유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주요내용은 강원연구원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검토와 2018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8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7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강원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도내 대표적인 연구전문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해 성과분석 및 내년도 수행과제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문기입니다.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수탁계약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정하면서, 재활상담 지도, 직업재활 및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작업장의 위탁관리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와 제6조에 정하면서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는 안제7조와 제8조에 정하였고,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하는 원칙을 안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므로 생략하였고,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7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작업장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이용료 징수, 행위금지,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제품의 생산․판매 및 여성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시 검토사항, 고용승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기능, 위․수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 현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호작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 2018년도 고성향토장학회 등 출연 사전 승인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함께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국가 역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별표3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계는 479명에서 490명으로 11명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직은 459명에서 470명으로 11명, 6급이하가 430명에서 441명으로 증 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행정이 4, 사회복지가 3, 시설이 1, 방재안전이 1, 녹지가 1, 수의가 1로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이라던지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서 2018년도 고성향토장학회 등 출연 사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단체 출자․출연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사유는 붙임안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구분이 출연으로서 출연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금은 고성군 예산에서 2억원,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2,000만원, 고성군청 복지카드를 사용해서 3,600만원으로서 총 2억 5,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평생교육팀 출자출연금 의회 사전승인 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사전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7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행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 사회복지, 시설, 방재안전, 녹지, 수의 등 6개 직렬의 정원을 1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정원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고성향토장학 등 출연 사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8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성향토장학회 등 출연금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고성향토장학회에 년도별 계획에 따라 출연하는 고성군 일반예산과 NH농협에서 납부한 세외수입을 향토장학기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고성향토장학회 등 출연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의원입니다. 2018년도 고성향토장학회 금고협력사업 장학기금 2천만원, 우리 자치과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고 사업이 2014년도 9월달 정례회시 본 의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과장님께서 군지부에서 금고협력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현재 군지부에서 우리 금고 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인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앞으로 종료가 된 후에 우리 고성군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NH농협에서 계속 지원 방안과 좀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본 건은 내년말까지 65개 목표가 다다를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고성군과 고성군농협지부가 계속 금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은 본 사항은 계속 지원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나은 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은 1천만원을 출자를 했는데 이번 2018년도에는 2천만원을 해서 배를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봐서도 좀 더 여건이 나아지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좀 더 높은 금액이 제시가 돼야지만 이 건은 농협의 수익의 부분이니까 서로 상호 협의해 가면서 좀 더 증원하는 부분은 적극 되도록 하지만, 상호 협조와 협의를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체결을 할 때 5천만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천만원, 2018년도에 2천만원을, 지금 현재 장학금의 이자를 보고 또 아이들 등록금이나 이런 추이를 볼 때 우리의 5천만원을 받는 부분보다도 조금 더 상이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바라겠습니다.

상호 두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입니다. 먼저 NH농협을 비롯한 모든 단체에 출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외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향토장학회 운영 규정에 보면 2015년도에 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가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전부 삭제가 됐는데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고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학생도 확대를 해서, 모든게 무상지급이지만 외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가난하면서 학업성취율이 떨어진다던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구요. 그리고 모든게 성적에 의거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형편이라던지 이런 것은 관계없이 모든게 평점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꿀수 있을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장학회에서 이사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과장님 거기에 참석하시죠. 그 부분을 참석하시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고성향토장학회 등 출연 사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사전 승인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을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예정금은 2,2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정근거는 전전년도 2016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년도별 출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사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8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을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인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사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경제진흥과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 정비 및 경제활동 친화성 규제 완화를 위하여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을 안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신설하는 것을 안제15조의2에 정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장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안제17조제2항 별표5에 정하였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안제17조의2에 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고성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계식 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는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안제17조의3항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8월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 드렸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18일에서 9월 6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환경친화적 정책기조에 따른 친환경 저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전국규제지도 중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황명동입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안제4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의 지정범위를 안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제명 및 안제1조, 제2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8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규모 완화에 관한 사항 등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방화장실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 가능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산림과장 강희동입니다.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도시림 등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이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에 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녹지경관 조성사업의 평가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는 도시림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는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림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9조까지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안제4조에 심의위원회는 도시림등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촉은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도시림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고성군의회 의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며, 안제5조에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11조에는 녹지경관 조성사업의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읍면별 녹지경관 조성사업의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실적관리로 단지화된 녹지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 부서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림등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16.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으로는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간성읍 일대의 원활한 하수처리 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시설부지 면적을 군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고성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이 되겠고,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0-3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당초에 5,771㎡를 3,224㎡가 증가한 8,995㎡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조서하고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9월 6일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이 됐고, 2017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군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강원도에 시설 결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강원도 협의가 끝나면 강원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걸쳐서 2018년 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으로는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체험 및 전시시설 등을 유치하여 특색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사업지 인근 개발압력의 높은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02번지 일원, 102여단 전차부대 맞은편 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122,48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이 53,366㎡였었는데, 61,194㎡가 증가한 114,560㎡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당초에 69,114㎡가 61,194로 감을 시켜서 보전관리지역은 7,920㎡만 남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안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주민의견청취는 다 마쳤고, 금년도 11월 2일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공람․공고를 하고 고성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서 강원도에 결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심의회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은 2018년 5월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 6월부터 사업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8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과 입주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가동률 및 폐수배출량 저조에 따라 유지․관리비 부과시기를 2년 연장하여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용광열․김일용)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