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3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예. 먼저 107쪽 해외선진지 시찰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에 노르웨이 외 2개국을 여섯 분이 다녀오셨어요.

예.

뭐 제설기법 뭐 하신다고 다녀오셨는데 근데 도시재생 발굴 같은 것도 건설과하고 어떻게 좀 접목이 되나요?

그때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도시분야도 도시재생분야도 일부 가는 길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업무사항이 접목이 안 될 건데,

저희 과하고는 뭐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다녀오신 건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녀오셨던 여섯 분이 지금도 건설과에 근무를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업무는 건설과 예산으로 간 게 아니죠?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다녀오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셨죠. 지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과의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해외연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다가는 보고를 않는 거죠. 예산이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근데 상임위는 그 해당 상임위에 속한 과가 해외연수를 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물론 건설과가 해외연수를 뭐 자주 가는 건 아닌데 향후에 해외연수를 가실 때에는 예산이 국제협력과에 잡히더라도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서 아니면 뭐 업무보고 때라든지 해외연수계획이 있다, 그래서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의원들이 또 갈 때에 이런 것들은 좀 중점적으로 좀 봐줘라라고 또 요구도, 주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해외연수 가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게 물론 해외연수 공무원들이 다녀오시면은 어딘가에 가서는 일을 하시겠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건설과는 건설과 사업에, 사업과 연관된 선진지들을 간단 말입니다. 근데 건설과에서 업무를 그분이 물론 보통 2년을 전후해서 옮기는, 그 부서이동을 하지마는 그래도 좀 오래 계실 분들이 좀 갔다 보고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좀 업무를 하시면서 선진지의 사례들을 접목을 시키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갔다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1년도 안 돼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 해외연수 가실 때 좀 그런 그, 상임위에다가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좀 업무하고 접목된 그런 사업 시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할까요? 다른 분,

하세요.

예, 105쪽 보시겠습니다. 인도정비현황 사업인데요. 3년 것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5년 걸 달라했는데 3년 걸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도정비를 할 때 지금 어떤 걸 기준을 가지고 인도정비를 하시죠? 이제 신설 빼고. 신설 빼고 일부 부분보수 빼고 전면교체, 전면교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인도경계석이라든지 인도블록을. 기준이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황상으로 매년 연초가 되게 되면 해당 읍면동으로 하여금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평소에 어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교체, 전면교체를 할 때 우리가 혹시 뭐 전수조사라든지 뭘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는데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도정비 관련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인도 전면교체는 진짜 지양을 해야 돼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인도는 보통 새로 교체를 하고 나서 2~3년 있으면은 도로 헌 것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는 그게 뭐 새 인도, 헌 인도 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잠깐, 아까 말씀대로 2~3년 정도 미관상 좀 깔끔하다는 이미지만 있지 전면은 도로 그렇거든요. 오히려 지금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인도정비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무뿌리 올라온 것들 그리고 일부 도로가 그 뭡니까? 좀 꺼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고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민들의 요구하고는 좀 건설과에서 사업을 좀 눈높이가 맞지 않게 가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인도 전면교체는 아무리 지역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인도 전면교체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면교체 할 사유는 거의 없을 것 같애요. 인도를 전면 교체하는 사유는. 그것은 이제 미관상 안 좋다는 거, 근데 그걸 교체하잖아요. 주민들 간에 호불호가 완전히 갈려요. 또 돈 낭비한다, 또 돈 쓸 데 없으니까 저거 한다 하죠. 물론 교체해달라는 사람 있으니까 했겠지마는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하고 인도 전면교체보다는 나무 뿌리에 올라온 것들, 그리고 꺼진 것들, 튀어나온 것들, 파손된 것들 이런 것들 부분 교체를 통해서 보행자들이 인도를 보행하는데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없도록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세요. 내년에도 인도 지금 보수계획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부터 전면교체는 지양을 해주시고 보수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해주시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뿌리하고 이 비가 와가지고서나 침몰된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을 좀 진짜 중점적으로, 저도 몇 건 제가 건설과에다 전화 드려서 오셔가지고 바로 해주셔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경용 위원님.

국장님, 연일 수고하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세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굉장히 갈수기인데다가 비가 전혀 안 와가지고 참 염려가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한 75개 정도,

75개?

75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준설은 몇 군데 했어요? 몇 개소?

작년에 약 한 13개소 정도 준설을,

13개소?

예.

면적은 얼마 정도나,

면적이요?

예.

면적은 저수지 유효 저수 면적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몽리 면적을 말씀하시는, 면적보다는,

아니 준설, 준설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준설양이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어요?

예.

자료를 보니까 이게 7만 3,349입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물 걱정을 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국가에서도 이 한발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세워서 하긴 하지만 기초 지자체까지 이게 뭐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지마는 우리 국비도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좀 미약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준설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75개소에 대한 13개소를 했다면은 이게 상당히 미약한 거 아니냐. 금년에 그 강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누적강수량이 약 720미리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70% 뿐이 지금 강수량이 안 되는데 내년에 70%도 못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을 가둬놔야 되는데 결국은 유수지에다 가둬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요즘에 농수로 배수시설은 어느 정도 이게 해소는, 배수는 잘 돼요. 근데 막 비가 와가지고 배수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그놈을 잘 가둬서 그 용역에 말하자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배수에만 우리가 급급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물을 가둬가지고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양수장 시설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양수장 설치는 한발 대비로 해서 4개소 했습니다.

4개소?

예.

실질적으로 양수장을 해야 할 곳은 몇 군데나 되는데 4군데 이렇게 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최근에 한 걸로 보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가뭄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간이양수시설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그 간이양수장으로 보다는 간이양수장보다는 그래도 양수장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4개소지만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뭐 특별히 어떠한 천수답 아주 극심한 그런 천수답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어느 정도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강수량이 한 70% 정도뿐이 충족이 안 되는데 이보다도 더 극악한 그런 경우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예.

지금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옥구저수지가 한 100만평 조금 못 되죠. 96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담수량이 2,800만톤 그 정도 돼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비행장에 1,200만톤 공급을 하고 농업용수로 해서 한 2천만톤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리고 한국유리 저쪽 군산CC 해가지고 한 2천만톤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고. 그니까 계속 그네는 연중 담수를 해서 그 물을 팔고 있는데 그 몽리답의 농가들은 상당히 이 문제가지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한발이 심하고 그러는데 물론 하상정비를 해가지고 계속 뭐 양수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다른 지역은 필요 않겠냐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한번 챙겨보고 농촌공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가뭄 대비를 해서 하여튼 용수, 농업용수 확충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과장님, 구)청사부지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죠? 아직?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대로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 118쪽, 119쪽 나왔는데 이대로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계획서 118쪽, 119쪽 감사자료와 같이 지금 현재는 일단 재생사업 마무리로써 지금 필요성과 같이 다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군산 모 시민이 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 야구박물관을 짓자, 또 다른 뭐 거기에 군산의 역전의 명수 또 과거에 군산의 그 운동선수 중에 유명한 분들 놓고 해서 하자 이런 의견도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 보니까. 지금 당초 의회에서 간담회 한 내용대로 의원들은 그대로 놓고 또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을 찾자. 돈을 들이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시민들의, 본 위원은 그래요. 감사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여기에 대학 교수라든가 또 예술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단체들 이야기 듣고 나서 판단을 좀 명확히 하고 기준을 잡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또 갖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부지 활용을 해서 움직였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구)청사를 무너뜨리지 않고 없애지 않았으면 더 좋은 근대역사건물로 남고 또 거기에 또 활용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구)경찰서 부지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차후 지금 여기에 관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군산초등학교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데도 미리 미리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가? 딱 그때 당해서 우선 밀고나서 보고 또 다른 주차장 만들어서 보고 이런 계획을 갖지 마시고 우리 군산시 행정은 항상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일찌감치 한발 먼저 갔으면 쓰겠어요. 아시겄죠?

예, 잘 알겠습니다.

타 시도는 기획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기획과에서 모든 기획을 어떠한 그림을 다 그려내는데 우리 군산시 기획예산보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말 나오는 부분들, 또 계획들 항상 그렇게 차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물론 시민문화회관이 도시재생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관련부서와 적절한 그런 조치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나서서 협조하겠습니다. 예.

115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 집행내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전체를 다 볼 순 없지마는 116쪽을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니까 사무국장 한 분하고 팀장 두 분, 총3명을 11월, 12월 인건비를 지급을 하셨는데 2,250만원을 지급하셨어요?

예, 요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00만원이 3개월분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3개월분?

예.

그럼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사무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요원인데요. 주로 여기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민참여사업 발굴, 공모사업 발굴에도 공모를 제안을 받고,

원도심 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 역할이나 팀장들 역할이 기대에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분들을 선발할 때 공개채용 하셨나요?

예, 공개모집.

세분 다?

예.

그면 공개채용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니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공개채용을 하셨죠?

저희가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자격이 돼서.

그 자격에 관련분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관련분야 석사 학위, 그다음에 실무 경력,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이하, 그리고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고요. 그 조건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시재생이 잘 된 지역들을 다녀봤는데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무국장하고 거기 직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 플러스 상인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안 되는 것도 그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되게끔 하는, 그런데 저희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애요. 주민들이나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답답하다, 뭐라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저희가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죠? 올해 마무리인가요?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공모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원도심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지금 도시지원센터를 놓고 전문가들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면은 과장님 이걸 별도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 설문지를 좀 만들든지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예를 들어서 ‘도시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하십니까, 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사무국장 역할이 이러 이런 건데 사무국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팀장의 역할이 이런 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도시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과장님도 아시니까 한번,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으셔서 이것이 올해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모도 하고 지속사업을 하게 될라면은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꼭 한번 하셔가지고 언제 기회 되시면 저한테 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청사부지는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근데 행복위에서 결정이 났죠?

예.

근데 나중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마는 그 평가는 나중에 받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들을 뭐 철거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놓고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뿔싸 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사부지도 사실 저 뭡니까? 대우하고 이 시청건물하고 교환할 때 교환 않고 살려놨으면은 지금 근대역사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굉장한 상품이 되겠죠. 근데 몇 년 앞을 못 내다보니까 그때 상황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생해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들은 뭐 역사적인 가치는 없지마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헐어내는 것은 언제든지 헐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 됐을 때 헐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시계획과, 그 재생과에서는 계속 그것을 도시재생을 하신다는 분들이 난 헐어내자고 하니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재생하시는 분들은 헐려고 하는 것들조차도 살려내가지고서나 생명을 붙여가지고 살려내는 게 도시재생인데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존이 아니고 저 위원장님 말은 벽돌만 잘 철거하면서 그 말씀이시죠?

당장 그렇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저희 시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열렸는가봐요? 회의가?

예,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저희 시는 이 분양가가 적정한가요? 시민들은 다 분양가가 높다고 그러는데 전주나 이런 데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조정을 좀 해서 그 논란이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걸 그 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요건이 안 돼서 안 하신 건가요?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분양아파트들인데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니에요?

예, 토지 매입 당시에 분양심사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돼있어요?

예, 저희가 임의로 안 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럼 저희 군산시에서는 분양가 심사대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단 얘기네요?

제가 온 뒤로 안 했고요. 제가 온 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인 공동주택이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 심사대상인 지역이 하나도 없었다?

예.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최근 5년에는 서희건설 하나만 지금 돼있어요.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담당 우리 안정수 계장님 오셨는가요?

지금 교육 가가지고 오후에 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안정수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셔서 좀 문제되는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를 뭐 100%는 충족하지 못하지마는 그래도 좀 피해를 최소화해서 행정을 펴주시는 건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지역 주택조합설립들이 아직도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미룡동만 보더라도 엊그저께 통화를 해보니까 미룡동 베네스타 그 안쪽에 있는 전에부터 계속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주택조합설립을 할려고 지금 아파트분양 그 모델하우스를 지금 건축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예, 업무파악을 해봤는데요. 종전에 건축심의가 2012년도에 나간 곳인데 승인 받고 2년이 지나서 만료가 돼갖고 취소된 상태인 곳에 최근에 그 힐스테이트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단체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합원을 모집을 할려고 모델하우스를 그 축조신고를 지금 건축경관과에다 했는데 보완을 지금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합원아파트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아파트를 시에서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지금 왜 그냐면 군산에 조합원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분쟁이 안 생긴 조합원아파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그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6월 3일 이후부터는 조합원을 모집을 할려면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조금 관계법을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해라?

예, 그전에는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합원아파트 설립신고를 할 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이, 그 관리감독권이 있으니까 조건에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조합원이 서류상으로는 돼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센트럴파크도 그런 예 때문에 다시 조합원 그 충족을 위해서 서류를 보완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시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합원아파트로 인해서 계속 행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행정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내역. 공동주택도 요즘에 여기저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민원처리 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라 여기 기록이 안 된 거 같애요. 근데 지금 여기 빠진 것이 있어요. 1~2년 전에 미룡주공3단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몇 번 대대적으로 돼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 빠지셨네요? 130쪽.

예.

그 내용은 여기 빠졌어요.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빠질 리가 없는데, 그게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조사도 받고 막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공동주택에 이제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치회를 비롯해서 관리소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층간소음 문제도 제가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담팀 인력이 안 돼서 못 만들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누락된 것들 보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 돼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누락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미장동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소에서 입주자대표 동 대표를 뽑는데 선거 개입을 하는 정황들이 보여요. 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시가 선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손 놓고 있으면은 이런 유사한 갈등들이 이제 계속 생길 거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별로 공문을 보내고 자치회나 관리사무소로 다 공문을 보내셔서 ‘동 대표 선거 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그 사례들을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지도를 더 착실히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서 꼭 아파트관리소하고 자치회에 이런 이런 조금 전에 감사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사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그렇게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