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 사육의 제한을 통해 주민 생활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특히 쾌적한 주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돼지 사육 시설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6호의 인구 밀집지역의 기준을 가구 수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강화하고, 조례안 제3조 별표 1에서 개, 돼지 사육제한 구역 기준을 다중 이용시설 및 인구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지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 및 다중 이용시설 주거밀집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 기관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돼지 사육에 따른 악취 액비량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확보를 위해 강화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 돼지 사육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개, 돼지 사육의 제한구역이 필요하며 주거 밀집지역 조건 강화에 있어현행 10호 이상을 5호 이상으로 개정하며 주거 밀집지역 등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즈음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은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할 게요. 설문 조사 의견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이장단 회의에서는 18명 해 가지고 14명 찬성, 4명 반대고, 지역에 조금 관련되신 분들한테 의견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1,000m 정도가 적정한 선으로 되어 있어요.

1,000m에서 1,500m 관련된 단체나 주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500m에 500m 더해서 1,000m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축산인한테는 먼 거리로 생각이 되겠죠? 2,000m한 데가 전라도에서는 2군데 있고 나머지는 그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 신청이 무안군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거리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킷이 우리 무안군이 되어 버린거예요. 이 거리 제한 때문에. 우리 조례 바뀌기 전에 얼른 신청하자 하 고 몰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2,000m로 하면 저희군에는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2,000m가 아니라 3,000, 4,000m 더 멀리해서 일단 집단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행정 소송이 들어와 있죠?

행정 심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 놓으셨어요?

이 거리 문제는 아니고 인허가 문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 민원인도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행정 심판 들어온 분은 거리 제한하고 관계없이 축종 변경에 따른 처리시설 그 관계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소송들어 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돈사 허가가 안 되면 그대로 전 업종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분야에 이해가 가게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론이 1,000m로 많이 나왔는데 1,000m 같은 경우에는 1,000m 근교에 상수도나 전원주택 요즈음은 귀농을 해 가지고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디가 걸려요. 이 부분을 지역 형편에 맞게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기존에 있는 축사는 어쩔 수 없는 대신에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요.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야 어쩔 수 없지만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약품처리를 충분히 해서 해 주시고, 거리 제한은 이대로 해 주시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된 후에 그때 또 다른 문제를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부결한 것도 아니고 보류했던 이유를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보류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견 청취를 하라고 했는데 의견 청취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잘못해서 안 되는 것 같이 지역민들한테 비춰졌다는 것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주 막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동의하면서 문제는 신규가 몇 가구나 돼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지만 협의한 건이 크게 두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대규모 허가를 신청한 분도 우리 청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런 제한에는 다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제한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신청해 놓은 것도 알고 있고,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조례에 30% 증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기존 양돈업자들이 증축하려고 해요. 항간에 무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돈사 허가 관련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30% 증축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화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어서 제약을 받지만 이 부분은 우리 예산 2,500만원 때문에 그것이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제한구역 지정을 해야만 이것이 발효가 되죠?

법에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용역을 준비해서 바로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밖에서 듣기로는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날로 시행된 것으로 얘기가 돌거든요. 굳이 그런 얘기는 아직 멀었다 그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증축 관련해서 고민해 보시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허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 축사로 해서 건축허가는 들어왔습니다마는 폐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한 협의가 아직……

그런 것은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 돈사 신축 그런 분들만 많이 없으면 쓰겠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했던 얘기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약이 되지 지속적으로 기존 돈사들이 계속 증축하려고 그래요. 30%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이 돈사가 엄청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면 얼마예요.

150평까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m에서 신축 허가가 오더라도 허가내 줄 시에는 고민 좀 많이 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하게 허가를 했으면 쓰겠어요. 법적으로 2,000m라고 조례가 제한이 되어 있다지만 그외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되도록이면 무안에 돈사 허가가 웬만하면 어렵게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무안군의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위원으로서 지금 너무 심각한 게 환경오염에다 미세먼지 오염에다 우리가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욕을 먹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인숙 위원님이나 이요진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이 그전에 이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과 문제뿐만 아닙니다. 어떤 조례를 정할 때는 항상 군민들이 어떤 공감을 갖고 또 실무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점도……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장단 협의회나 한돈, 남부축협, 축산과 이렇게 협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거리 제한이 기본적으로 보면 거의 1,000m 정도를 잡고 있네요?

그분들 일부는 관련이 되신 분들은 1,000m에서 1,500m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우리 생각은 이렇다. 우리군 입장은 나중에 환경 오염 1,000m 해봤자 개정하기에 불편함도 있으니까 2,000m로 정하자 그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 이걸 가결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 허가 및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 건전한 육성 발전과 체계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시설의 집단화 및 지중화 등 농지 산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10호 이상의 마을 및 2차선 이상 포장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우 허가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군민의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및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육성 발전과 체계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일정 규모 이상 신재쟁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 산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10호 이상 마을 및 2차선 이상 포장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전반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마땅히 투자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안군의 땅을 유독 많이 매입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외지분들이 땅을 사고 싶어도 그런 땅이 없답니다.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완화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한전에서 당장 해주어야 될 선로가 없습니다. 목포에 일부 조금 있어 가지고 몇 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땅을 사는지 모르겠고 무안군의 허가 접수 건은 총 몇 건이나 되죠?

현재까지 접수한 것이 1,071건입니다. 그중에 발전 설비 허가난 것이 443건이고, 전체 용량으로 하면 83메가 정도. 개발행위가 들어 와 가지고 허가내 준 것은 5건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행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어제까지 131건이 개발행위가 들어 와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업자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전발전기금 그 허가는 군에서 내 주잖아요. 접수만 하면 내주는 상황인데 마치 금방 태양광하는 것처럼 해서 업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사람들이 그 허가만 가지고 사실상 태양광 허가가 난 것으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행정기관에서 혹시 주민들이 그런 것 문의가 오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발전사업법에서는 이게 제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농지 진흥지역 외에는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컨설팅을 많이 문의를 하는데 그때 발전허가가 나가더라도 이것은 한전의 송배선 문제 그리고 개발행위때 이것은 허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고지를 해주고 조건에다 그것을 달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잘 해 주시라고. 주민들 보면 태양광한다 신청해 놨으니까 다 됐다, 허가 나왔다. 그 허가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하고, 또 업자들이 사기성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요. 지금 신청해서 개발행위를 내 줘도 선로가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2년 안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배선을 증설하려고 철탑을 놓으려고 망운하고 운남쪽에 철탑 위치를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안좌하고 변전소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5만4,000 볼트로 확장이 됩니다. 2년 안에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못하면 우리 행정 기관에서 책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문의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은 태양광 설치가 타 지역보다는 아직 개발행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가 요즈음 보면 갈수록 주민들의 양상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감정들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보면 한 마을 주민은 평당 10만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금방 팔아버린단말입니다. 그런데 마을 어디든지 내 땅 주변에서 가까운 데 팔았는데 나머지 주민들은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이것 해서는 안 된다. 저 쪽 모 마을같은 데는 빙둘러서 땅을 사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무분별한 그래서 사업자들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할 수는 없지만, 집단별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 가지고 하면 너무 무분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운남 일정 지역이 관리계획지구로 해 가지고 다른 데는 농업진흥지역이 중간 중간 있어서 집단화 하기가 어렵데 운남은 이상하게 관리계획지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남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아까 100m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지역들은 더 멀리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담았습니다마는 주민 참여형을 사실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소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운남이 최근에 26메가 들어온 게 농협이 주도로 해 가지고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을 벗어나서 논이나 이런 농경지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안좌로 가는 송전선로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참여해서 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선로가 지나가는데 피해야 할 곳이 주민들 공원지역이나 공공지역이나 학교나 마을을 최대한 피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설치되어져야지 한 번 설치하면 2년 하다 다시 철거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개발행위 과정에서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들은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법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 더 연구하고 내년에라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주민들이 큰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미묘한 부분들이 상당히 자존심 상하게 하면 마을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일부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과장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권장할 만한 사업인가요?

저는 일정 규모의 토지가 있다면 저도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가령 가정용으로 말하면 A라는 집에서 설치를 했는데 B라는 집하고 거리상으로 100m가 못떨어졌어요. 옆집이니까 50m 떨어진다고 할 경우 B라는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정용은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로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굉장한 전자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안했는데 저 집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다 거나 염려를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옆집에서 했는데 나한테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집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민이 어느 농사보다도 이게 낫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면 이런 홍보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즈음 너무 열기가 많아서 홍보까지 적극 하기는 어렵고, 산자부에서 보니까 우리 가전제품보다는 전자파가 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나오기는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전자파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죠. 전기가 생산되니까 다만 우리가 가정용 가전제품보다도 실제로는 전자파가 덜 나온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보다 덜 나오니까 인체에 미치는 해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도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모집 업자한테 한 게 더 낫나요, 아니면 우리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나요?

그 말씀은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전기업자한테 사업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주택용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지원을 해요. 가령 주택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인정받아 가지고 딴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시설비도 적게 듭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에서는 내년부터는 아파트에 베란다형으로 3킬로와트 짜리 소형 그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100동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내년 예산에 그렇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요?

예, 그렇게 하면 본인 부담이 3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가정용 태양광을 하려면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냐 우리군에 신청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상하게 사업자한테 그 물량을 배정하데요.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법 예고했을 때 반대 의견 2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9조 1항에 은폐에 대해 세부 사항이 막연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유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불수용했고, 또 하나는 2차선 도로에서 허가제한은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유는 발전시설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시야 확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치 내용으로 답변해 주었던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조금 안 맞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자부쪽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국토부쪽에서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법으로 제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준비하고 있다고, 입법이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완화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부 정책이 워낙 신재생에너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안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을 적극 권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제재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군수 책무에 보면 수익을 위해서 군민들 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2조 2항에 보면 3항도 그런 내용이 있고, 3조 1항에 보면 지역주민들 지분 참여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메가 정도 하면 소득을 1억원 정도 1년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사각형 땅이면 4,000평이면 가능하고, 땅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4,500평이나 5,000평 정도 된다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몰라서 외지인들이 10만원에 파세요. 하니까 다 팔아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을 적극 권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들쑥 날쑥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창출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기조도 탈원전,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이 있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불안감 탈원전 이야기도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발생하는 전력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추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라든지 이것도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요즈음에 전부 이것은 대출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설치를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은 모르다 보니까 그냥 팔면 5만원 땅을 6만원, 7만원 준다니까 혹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태양광 사업을 하다 고정된 수입이 발생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것이 안정되고 지역사회도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성화도 되고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산자부에서는 1메가와트 이상일 경우에지역주민 참여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1메가와트는 안 하려고 합니다. 쪼개서 자기들이 판다든지 하는데 지금 긍정적인 것이 공공기관에서 이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남개발공사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또 한전의 자회사들 남부발전 동부발전 화력발전소가 에너지 정책에서 밀리니까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한다면 대단위로 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하고 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도 한전 용역과제는 신재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폐자원을 갖다 자원화 만든 것도 있거든요. 슬러지를 반탈을 해 가지고 팰릿 만들어 가지고 동부나 남부 발전소에 넣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4차 혁명쪽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화력도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태양광 쪽으로 이게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라 연료 전지쪽으로 같이 검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은 이것이 크게 이야기하면 핵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되거든요. 주민들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대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셔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남에 하는 것이 운남 농협하고 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계 법령 및 훈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내용의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수습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3조 1항의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10조 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반영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20조 및 제21조에 대해서 재난안전법 제38조 및 제38조 2로 분리해서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 경보 실시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 및 훈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과정을 통하여 발굴된 사항의 정비와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방재단 구성원 선출 방법을 단장은 단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를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1항에는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맞게 방재단 소집을 현행 단장에서 군수의 권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9조에는 방재단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에 위임이 없어 법령 상 근거없는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3항에는 상위법에 근거없는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단장은 교육 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한 단원의 의무 교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근거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입니다.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 재난의 유형을 추가하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계 법령 및 훈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이 개정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통하여 발굴된 사항 정비와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단장 선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며, 방재단 소집을 현행 단장에서 군수의권한까지확대하며 안 제9조 금지행위로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상위법에 근거없는 단원의 의무 교육 이수 규정을 삭제하며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한 규정을 삭제 그밖에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관련된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연관이 있으리라보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시는 부분은 관공서나 큰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지 우리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이 교육이 없죠? 재난 시에 대피교육은 없죠?

일반인도 학교라든지 그런 안전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안군 9개 읍면에 대피소가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대피소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지역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대피소 표지판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가까운 대부분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홍보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우리도 어디가 대피소인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승달소식지 이번 회차에도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합니다.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지진이 우리 나라에 자꾸 오고 있고, 일반인들도 대피 안전지대 장소가 어디 있는지 감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정비를 했습니다.

이런 질의할 줄 알고? 마을 회관에도 이 지역은 대피소가 어디다 그래야 그 주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승달소식지를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개소 대피소가 있다고 했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대피소는 안전하다 그러면 군에서 이런 대피소가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특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대피소로 지정해 놓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허물어진다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대피소로 지정해 놓은 곳은 일반 건축물보다 사고 대비해서 보안이 되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특수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도 27곳 지정해 놨습니다. 대피소를 똑 같은 건물로 설계해서 지어놨는데 재난에 대한 설계가 안 되어 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 건물이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되어야 한다. 군인들이 벙커에 들어갈 때는 다른 건물보다 벙커는 훨씬 콘크리트가 더 두껍고 포탄이 와서 충격을 주어도 허물어지지 않게 특수적으로 만든 것이 벙커 대피소입니다. 그러듯이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특수하게 설치가 되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