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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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갑식 원전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에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원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원전정책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9-15페이지 2017년도 방사능 방재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거진 다 남아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잔액이 거진 다 남았고, 민방위교육 훈련에 행사실비도 그대로 다 남았고, 기타보상금도 다 남았고, 기간제보수도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다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사유가 뭡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청사에 방재상황실을 구축합니다. 거기에 현재 내부공사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 다 집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향후 다 집행이 됩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미뤄놨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작성한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행사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은 행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철저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9-19페이지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보면 원전특별지원금에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과장님, 이게 책자에는 계산이 안 맞다. 그죠? 오타입니까? 뭡니까? 과장님, 읽어봐주세요. 원전특별지원금에 과장님 책자와 우리 책자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시다. 밤새도록 계산을 해봐도 어디에서 뭐가 틀렸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자 있는데 과장님 것과 우리 것이 틀렸는지 계부터 시작해서, 해양레포츠센터부터 책에 있는 그대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950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95억입니다.

조충제위원

소계가 안 맞잖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시설비에 182억 7,250만 3,000원으로 된 게 182억 2,750만 원인데 계산하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조충제위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도 안 맞다고요.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봅시다. 시설비 얼마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87억.

조충제위원

시설비 87억, 감리비 7억,시설부대비 2,100만 원 이걸 다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95억으로 계산하면 600억 소계는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위원님들 책자는 바로 되어 있습니까? 95억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95억으로 안 되어 있고 9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600억밖에 안되는데, 계가 벌써 950억 나오면 ‘0’이 하나 더 쳐져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보세요. 계산이 맞습니까? 시설비 보세요. 시설비 지출액과, 500에서 지출액을 빼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75’인데 ‘725’로 잘못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도 잘못됐잖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최재전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인데, 이걸 보고 뭘 느낍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전산시스템상 바로 집계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

저는 할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장님 울주군청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930여 명입니다.

조충제위원

해양원전과에는 몇 명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계장이 몇 명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4명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계장이나 담당자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결론은 책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거 보고 의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군수님께서 울주군에 1조 원 돌파했다고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했습니까! 이것 보는 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울주군 전체 예산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 배석하신 계장님들 책 한 번 봤습니까? 930여 공무원이 자기 부서 것 한 번만 읽어봤더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안 맞는데도 행정사무감사라고 올려놨는데, 위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들 눈에만 보입니까? 직원들은 읽어봐도 안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의원들 눈에 보이나,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함에 있어가지고 실무자들이 몇 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담당계장이 다시 검토를 하고, 담당과장이검토를 하고, 저도 봤어야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직원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회에서, 오타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오타가 아닙니다. 그 많은 과장님들, 특히 해양원전과에 뒤에 많이 계시는데 아무도, 한 번도 책을 안 봤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0’자만 빼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집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 정리되는 보고서가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처 발견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해도 해도 진짜 너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930여 명 공무원들이 결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 부서의 결산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번도 안 봤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아무리 한들 책자도 한 번 안 보고 오는데,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원전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옥의 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곶 명소화사업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이 나왔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간절곶 부분이 도로만 개설하고 주차장만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을 관리하는 쪽이 원전정책과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간절곶 주변에도 볼거리나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해서 만약에 입찰이 돼서 지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볼거리나 이런 게 반영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되는 쪽으로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간절곶 명소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그 사람들이 용역받은 업체에서 이런 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간절곶이 약 10만 평 정도 되는데 이런 광활한 면적에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장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주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설계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부에도 천혜의 해안경관을 가진 곳에 너무 썰렁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시설을 많이 도입함으로 해서 서부 쪽에 복합웰컴센터 주변으로 명소화를 하고 있는데 남부 쪽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이런 부분을 삽입해 달라는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하든지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반영되어가지고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곶 명선교 야간조명 등으로 인해서 주변경관을 좋게 한다고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간절곶 명선교를 더욱 더 명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교량을 가설해가지고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뒤에 주변을 데크로 산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면 어떻겠느냐, 조명도 이쁘게 넣고 하면 밤 되면 여름에 관광객들이 해수욕 하러 오면서도 그런 경관이 연출되어 있으면 그걸 보러 더 올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아치형 교량을 놔서 둘레길처럼 하면,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서생 쪽에 명소화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원전정책과도 서생쪽 반경 5km 범위 내쪽에 사업하는 부분, 주민들의 합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그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지역을 탈피해서 울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군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제안 올립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도시가스 공급, 12개 읍·면에 보면 도시가스가 자연부락에는 거의 안 들어온 데가 더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아파트 밀집지역은 경동도시가스가 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으면 이 사업을 안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도 인원이 적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메인관로를 깔고 대문에서 자기 집 안까지 인입지선을 깔기까지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보면 서생면 16개 마을 1,347세대에는 큰길에서 마을까지 인입관로는 매설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는 대문 안까지 가는 지선관로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한수원특별지원금으로 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들어가는 문 앞까지는 지선관로로 추가 사업을 실시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다른 울주군 관내에 도시가스 지원하는 부분과 똑같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서생지역도 그런 식으로 형평에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서생 같은 경우에는 반경 5km 이내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거는 앞으로 서생주민들이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고 저희들 법적으로 나가는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돈은 해줄 수 없고 기본지원금 중에 자기 마을에 배당되는 부분을 돌려쓴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간절곶 공원은 볼거리가 현재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많은 인지도가 있어서 저도 몇 번 출장을 가 보고 했습니다만 관광버스가 두세 대씩 대어진 것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시작하다 보니까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간절곶 공원이 명소화가 되려면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도 원형을 보존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본체에 대해서 MBC에서 30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합판으로 건물을 지어서 다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새롭게 조리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몇 십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부분이 스틸로 되어 있다보니까 해풍에 약해서, 페인트칠 하면 몇 달 안돼서 녹이 또 재현되는데, 이런 부분을 원형과 똑같은 재질로 해가지고 스틸이 아닌 특수재질로 해서 녹이 안 스는 구조로 할 수 있는데도 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데요? 그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페인팅을 계속 하면 연장이 될 거라 보고 몇 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에 맞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해양정책과장님이 몇 번째 바뀌었지 않습니까? 4, 5년 전부터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돌아서면 마이동풍입니다. 원형을 보존하는 데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그래도 해풍에 약한 스틸이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특수재질로 해서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간직할 수 있는 구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 해놓고 지나고 나서 가보면 녹이 벌겋게 있고, 거기에 몇 차례 보수를 했는데 쓸데없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낭비됐어요. 그러면 원형보존이 원칙이라고 단체장이 지시했다고 봅시다. 담당공무원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원형을 보존하는 쪽에서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번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꼭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꼭 할 수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이 재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또 녹이 있거든요. 일반 스틸이 아닌, 한수원 사택에 가보면 스틸 안 씁니다. 10년 돼도 새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하고 정확하게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원전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들 정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양원전과에서 ‘해양’은 빼고 원전정책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타 지자체에도 복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방재나 지원 관련된 전문 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전이 하는데 구분해서 복지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부분 맞죠? 그리고 아울러서 원전의 중요성, 안전, 지원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과가 정책적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조직개편할 적에 그 부분을 해서 원전정책과로 간 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뿐만 아니라 신고리 3, 4호기, 5, 6호기가 추가 건설되고 상업운전하게 되면 원전지원금이 많이 나올 것이고 세수도 증대될 거 아닙니까? 또 새울본부도 새롭게 올해부터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울주군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그렇게 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맞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원전지원금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실지 받고 있는 게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 자원시설세 3가지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까지는 원전지원금이 대부분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소득증대, 장학사업 부분에 투여됐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주요추진실적 230쪽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보면 62억 전부 다 미집행 됐네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감사자료 작성 당시에는 세금을 아직 못 받아서, 이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에너지산업단지.

박기선위원

에너지산단에 넣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자원시설세,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용처가 있고요, 주민들한테 골고루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에너지산단에 넣어버리면 주민들한테 계획 세워서 사업집행하는 부분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면 기업유치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길을 틔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선위원

기업유치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자원세가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하면서 60억, 앞으로 4호기 가동되면 60억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특정, 산단 조성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투입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향후 이런 부분들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산단은 분양과 동시에 보상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서생 원전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고유 세금입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이런 쪽에 관련 법령이라든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게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서생 주민들 또한 나아가서는 울주군 전체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제가 사용처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산단의 중요성도 있고 향후 그 부분이 잘 조성돼서 지역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문제는 지금 산단이 제대로 조성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원전특별지원금, 지역자원세 부분 전체가 거기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만약에 산단 조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안 된다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박기선위원

현재 분양이 안 돼서 저조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율과 전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일반회계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용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단지 원전특별지원금이 거기에 전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특별지원금 800억지원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해서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보면 지역균형 개발이 있어요, 울주군 전체 지역균형 골고루 나눠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산단이 앞으로 향후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확보나 재원 확보할 때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전특별지원금이나 자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용처가 정해져있고 지역에 균등하게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급하니까 밀어넣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산단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원전 계획을 보면 원전지원금 403억, 지역자원시설세 90억, 전부 미분양시 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정말 사용해야 될 부분에서는 전혀 사용 못 한다고 봐지는데 이런 예산을,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단에 대해서 이렇게 원전특별지원금들이 지원자원시설세가 전액 투입되어가지고 지역에서 제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반드시 행정 특히, 국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반드시 건의해서 제대로, 지역균등 균형있게 쓰여져야 된다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일단 내년에 편성되는 부분과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답변인데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산업단지 추진 관계는 당초 계획할 때부터 의회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2,790억 투입된다고 보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산단에 투입되는 재원이 첫째는 분양수입가지고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장 이자 수입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와 자원시설세, 특별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분양이 되고 나면 이 돈이 다시 환원되어져서 지역에 균등하게 발전될 수 있게끔 사업이 투입될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거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지자체에서 거의 3,0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산단 조성하는 자체가 무리였어요, 솔직히. 어쨌든, 향후 예산편성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도 구해야 되겠지만 전용·이용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정책과는 원전정책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곳으로 몰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향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마무리 되고 하세요.

박기선위원

어쨌든 그 부분 향후 계속 지켜볼 것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야 지역균등있게 하고 싶은 부분은 알고 있는데, 군 시책사업에서 역점사업이고 중점사업이다 보니까 말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울주군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요, 특히 서생, 온양, 온산 일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편성 시 정책 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에너지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울주군이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9-22페이지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보면 201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480억이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483억.

조충제위원

작년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80억입니다.

조충제위원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아까 답변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03억은 아직까지 미교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2016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됐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올해……

조충제위원

이거는 2017년도 거고 2016년도……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2016년도는 다 정리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정리됐네요.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실무적으로 산자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재개도 되고 했으니 조속히 자금을 내려주십시오, 산단 어렵다.” 한 번 더 가서 조속히……

조충제위원

현실적으로 원전특별지원금이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올 연내에 가능한 만큼이라도 내려달라고 한 번 더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계획에 잡혀져 있네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에너지산단이 스타트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잖아요. 이게 확보 안 되면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원전특별지원금 중에 에너지산단에 800억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올 게 403억이 남아 있잖아요, 800억 중에 403억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설기간 중에 주는 것이 특별지원금이지 1회성으로 800억을 한꺼번에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착공 전에 유일하게 받아온 게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특별회계로 받아왔는데, 늦게 서둘렀다면 지금 이 돈의 반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 점을 간과하시고, 건설 중이라고 해서 자꾸 있으면 안 되고, 내년이라도 졸라서 앞에 하듯이, 재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빨리 받아와서 에너지산단에 투입하도록, 800억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투입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산단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9-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해체연구센터 부지 조성 2016년도에 50억 확보했다가 2017년도에 반납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론에 다시 수정하셨나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산단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연구단지 안에 감안해서 연구단지 부분을 미리 확보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간 거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은 연구센터 안에 에너지해체연구센터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산단 조성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래는 산단 부지 외에 50억이 되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 같이 묶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산 부분과 같이 거론해서 나갈 단계는 해체센터에 정부방침이나 시행하는 시기를 봐서 예산을 같이 가는 거는 안 맞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로서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저희한테 오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독립연구기관으로 한다는 데까지만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국에서 밝혀진 그 안에 세부적인 거야 국가정책으로 되니까 그렇지만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연구센터가 저희한테 유치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봐서도 에너지산단의 성질상 고리 1호기가 지금 있는 상황, 모든 인프라를 봐서 당연히 유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에너지산단 때문이라도 당연히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치가 되면 에너지산단 분양은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2014년도 본격적으로 할 때 저희들은 47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저력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전에 것은 다른 데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국가에서 동남권에 유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기술센터인가 그런 것도 유치하겠다고 공약도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에너지산단 안에만 돈 넣는 거에 집중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 원전해체센터가 와야 에너지산단 분양도 살고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도 다시 재정비해서 출정식도 갖고, 붐을 일으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어야, 동남권에 한다라면 그때부터 행정은 시작을 해야 될똥 말똥 합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6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원전을 재개하는 데에 몰두해 있었고, 기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민이 노력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와 연결시켜서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좋겠고,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에너지산단 안에 연구 부지 중의 일부를 하겠다, 연구 부지가 두 필지입니다. 그렇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무상제공하는 거는 천명이 다 된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해체센터가 산단으로 온다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되어 있는 근거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본격적으로 1차 사업시행하면서 천명된 부분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과장님, 압니다만 저희가 연구센터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산단 안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단 안에 어디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연구단지 5만㎡ 사이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 저희가 하지 않고 분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양대금 안에……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연구단지는 분양대상입니다만 실제 일반분양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특별분양해서 2차 분양에 제조연구 시설까지 같이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확보하는 것, 의회에서도 확보가 필요하다면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부지센터 안에 특정부위를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없이 생각만 가지고 그 안에 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은 그런 걸로 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길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에너지산단 안에 1만 평이 원전해체연구소 부지로 도면에 나눠져 있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최길영위원장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지 분야는 57만 5,000㎡정도 됩니다. 이 면적 중에 전체 연구단지는 UNIST 해수전지에 2만 5,000㎡, 나머지 3만㎡정도는 원전해체기술센터를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고 분양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이번에 분양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변경됐는데.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연구단지에 대해서는 들어오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됐고……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 줄 압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저희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원전해체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너지산단에 그만큼 많은 돈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리를 잘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에너지산단이 분양이 안 되니까 그중에 일부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서로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봐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진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행정에서 발빠르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도 1만 평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장도 대통령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센터라고 하니까, 동남권하면 크게 잡으면 울주와 기장, 경주하고 이렇게 되는데, 경주는 원전관련 시설을 더 이상 못 오게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장과 우리하고 보면 기장군에도 산업단지 안에 1만 평을 무상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5, 6호기 원전건설 재개 때문에 출발이 늦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울주군이 주체인지 울산시가 주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울주군에서는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 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시에서도 나름 포럼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시에 미루지 말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은 T/F팀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유치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붐을 일으켜주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그런 붐을 일으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시에만 맡기지 말고 왜 우리는 나서서 안 하느냐 말입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주도적으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주체잖아요, 울산시에서 에너지산단 유치합니까! 울주군에서 하잖아요. 울주군에서 하는데, 안에 해체연구센터 연구소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유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 미뤄서, 시에서는 MOU도 하고 협약도 하고 컨소시엄도 하는데, 우리가 부속품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가 붐을 일으키는데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팍팍 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해서 개최 잘 하고 계시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원전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직접 위원회는 없고 감시기구에 1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그죠? 그다음에 민방위협의회도 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협의회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제도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정말 지진으로 인해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다수의 원전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건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 돼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위원회는 우리 위원님 세 분을 포함해서 군수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거는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참여 대상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주로 방사능 관련 부분이 있고 감시기구 관련 특성상 서생면주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행정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임기가 2년이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내년 3월이면 재임기 해야 되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감시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특히, 민간 부분에 있어서 또 특정지역에 한정을 해서 그 민간 구성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다양한 전문가, 지역주민, 인근 기장 이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실제 다양한 걸 하려면 조례에 선행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면 결국은 우리 23만 군민이 다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아무래도 그쪽에 편중은 할 수는 있어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했을 적에 지역을 좀 배분해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현재 의원 세 분이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의원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안그러면 세 분 다 들어가고 싶으면 한 분 정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추가해서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하시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 이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방사능 교육 그다음에 훈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확대하고 예산상에 더 많은 예산을 집중화해서 교육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방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방사능방재 e-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5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 소홀함 없이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지금 방사능방재시설 이것이 지금 원전기본지원금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지원금도 아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신청사에 방사능방재 상황실을 구축해서 e-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동해서 매뉴얼에 없는 부분들은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는 게 있냐고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일반회계에서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데다가 사실 써야 되는 겁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아까 지역균등개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주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교육, 훈련 이런 비용도 과감하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투입을 하세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234페이지,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도31호선 관광가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거든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단기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예산이 100억이 잡혀있고 여기는 관문경관 게이트설치, 복합지원시설 조성, 전망대 스카이워크, 주차장 조성, 옛길 탐방 조성, 국도변 미관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장기사업에 보면 2021년부터 ’24년까지 소요예산이 300억으로 배정이 돼있네요. 여기 보면 꽃단지 조성, 멜로디도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해돋이 전시관, 박물관, 짚라인, 번지점프 조성 이렇게 해서 총 400억이 잡혀있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앞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간절곶에 이런 짚라인이라든지 번지점프 그다음에 해돋이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부분이 먼저 들어와야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꿀 견해는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국도 31호선이 신설되면 그 도로를 관광도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플랜입니다. 용역 결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내년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당장 할 게 관문경관 게이트 설치 그다음에 서생옛길 탐방로 조성, 국도변 미관개선사업 이게 급한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용곡산 하늘길 조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조성 중에 있고 일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당장에 국도가 아직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는 벽화사업이라든지 옹벽에 그림 그리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박동구위원

31호가 신설되면 기존 31호가 구국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도로 이관돼 오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정확한 건, ’19년도입니다.

박동구위원

2019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곶 공원 자체를 올해 보상이 나가면 거기가 우리 군 소유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광활한 면적에 어떤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보면 방사능 방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전 반경 20km 이내 5개 읍·면이라고 표기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서생, 온산, 온양, 웅촌, 청량 이렇게 5개 면입니까? 남부 5개 면.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고 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거기는 30km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30km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30km인데 여기 방사능 방재교육은 20km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대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거는 과기원에 위탁을 줘서 우선에 가까운 지역부터 교육을 시키고 하는 선행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비상구역 내 전체에도 다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으면 방사능 방재교육도 거기에 맞게끔 발맞춰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 계획은 특이하게 위탁해서 하는 거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만, 활성화 된다면 그런 거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진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항 5.4 지진이 진원지 깊이가 9km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5.4이지만 경주의 5.8보다 더 진동이 심해서 파손 피해가 속출했다 말입니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울산시에 보면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필로티 주차장 형식으로 돼 있는 곳이 1만 동이 넘는다고 대충 추정이 나오는데, 그럼 울산에도 이런 유사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해 놓은 데는 지금 포항도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울산은 더 나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1층에 주차장을 이렇게 필로티로 다릿발로 세워 놓으면 전체 하중이 다릿발에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담장을 쳐버리면 힘의 하중이 분산되는데 그러면 건폐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1층을 필로티 다릿발로만 세워가지고 건물은 2층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축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방사능 그다음에 지진에 대비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담당부서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5페이지 영어마을 조성사업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간에 방향이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실제 면적이 아직까지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복선화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공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으면 서생주민들이 필요에 의한 소득증대 사업을 한다든지 필요성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데 저희들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영어마을조성 부지 활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2년 됐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2010년도에 영어마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근 4년 만에 영어마을을 포기하고 벌써 포기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과에서는 활용 방안이 앞으로도 없습니까? 또 주민의견 수렴, 어제 아래 내가 회계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조충제위원

개발을 해야지, 그 비싼 땅을 사놓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서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빨리 활용이 돼서 그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10년째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에 5, 6호기도 재개되고 상생협력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교부도 되고 진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활용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평수가 다 몇 평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5만 몇㎡니까 2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근 3만 평 되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만큼 안 돼요. 1만 4,000평 정도……

조충제위원

1만 4,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그렇게밖에 안 돼요.

조충제위원

평수가 상당한데 이 부지를, 조금 전에도 에너지융합단지 해체연구소 하는데 오히려 이런 땅을 놀려 놓지 말고 이걸 해체연구센터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에너지산단에는 그대로 분양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도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안이 안 나온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벌써 12년째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업무 포기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상생협력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지급도 되고 하기 때문에 활용방안들이 곧 중지가 모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충제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향후 대책에 보니까 소득증대사업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소득증대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지의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정말이거는 심도 있게 우리 군수님과,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해마다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기껏 의견 수렴한 결과가 뭐냐면 주민소득증대사업, 고구마 좀 심고. 그거하려고 우리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과 국장님 선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금도 해체연구센터 부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우리만 계획 잡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죠, 발표를. “우리 이런 이런 부지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계획을 잡아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지 또 한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에 영어마을 조성을 한다고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국제고 유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결국은 유치가 안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다시 또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이 관계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이 되고 하면 상생자금이 나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이거는 그냥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걸 국장님, 우리 개인회사 거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벌써 부도 났습니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혹시, 이 부지 말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국장님, 기획실장도 하시고 우리 울주군의 행정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는데.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서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 부지하고 민등시장 부지 관계도 있고요.

조충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내 것처럼 또 내 회사처럼만 생각한다면 이게 벌써 활용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데서 세수가 다 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에 예산 많다고, 1조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잠 자고 있는 예산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고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8분감사중지

11시4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병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진실적 258쪽 최첨단 ICT 융복합 스마트팜 사업추진,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사실 우리 농업이 침체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70세 이상 고령화가 70% 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농업이 다른 사업 위에 서려면 현재 앞서나가고 있는 전자 부분 첨단 ICT 사업을 접목해야만이 농업 생산비도 절감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이 돼야만이 울주군 농업이 변모하고 농촌이 활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사실상 농업정책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농가농 인력수급도 그렇고 고령화도 있고 소득증대 부분들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대안으로써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ICT 융복합 시스템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걸 보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대부분 주요 작물인 파프리카, 토마토, 배, 동양난 네 종류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로컬푸드 정책도 앞으로 곧 할 것이고 통합지원센터도 만들어질 것인데요, 다양한 품종에 있는 부분들이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가농도 이익을 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비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올해 말 기준으로 로컬푸드매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온산농협에 1개소가 추가되면 5개소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실상, 기존에 있는 파프리카나 배 이외에 다른 작목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하기에는 자금이나 추진력에 의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분들, 40대 늦어도 5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의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삼남에서 실제 ‘IC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공감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었고, 실제 농가를 초빙해서 특강도 했었고 실제 파프리카 농장을 견학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활성화해서 농가 스스로가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학영농 실현으로 앞으로 중장년층의 농업유입 인구 확대 촉진하는 부분에도 큰 기대가 되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귀농·귀촌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시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육성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기타 농업인의 행사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올 당초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맞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말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생색내기 형태의 축사개념은 지양돼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도 시장님도 그랬고 군수님도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겠다. 그중에 로컬푸드개념도 있었고, 귀농·귀촌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시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날 참석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로컬푸드와 청·장년층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면서 군수님에게 울주군이 광역시 전체의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런 부탁의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 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나 중·남·동구는 농업 여력이 적다 보니까 선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홍보가 된다면 사업은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후계영농이 계속해서 연계가 돼야만이 농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농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농업이 중단된다는 거는 저희들은 상상을 못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효적절한 시기에 그런 사업이 편성된 만큼 12월 1일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울주군의 농업인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에 군에서 특히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ICT 융합산업으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발전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보여질려면 실질적으로 사업시책으로 준비가 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 2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0-19페이지, 10-13페이지 다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ICT 융복합은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효과에 따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업무보고를 하던데, 행감 10-19페이지 원예분야 ICT 융복합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졌다, 그죠? 2,000만 원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은 됐고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거지 실제 사업집행에는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조충제위원

앞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10-13페이지 여기에도 과수 융복합이 또 있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10-13페이지는 작년 2016년도……

조충제위원

이거는 2016년도이고, 아까 그거는 2017년도이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10-1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장려금 이것도 64%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귀농·귀촌은 8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농약 인증이 작년도 12월 말로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 해에, 법령이 개정되다 보면 1년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이 되니까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무농약을 받든 유기농을 받든 하라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되게 되면 잘 안 하려는 농민들의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농약 인증을 받아가지고 장려금을 줄 수 있는 농가가 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500만 원 중에 81만 원만 쓰고 419만 원 남은 부분도 친환경농업육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돼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저농약도, 저농약은 일반농산물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정부정책적으로 구성해봐야 큰 소득이 없으니까 중지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농약을 하려고 교육을 가야 되는데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교육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이 이 정도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책으로 결과를 본다면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과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시장님 축사했던 거 여러 가지 보면 역행하거든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시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귀농·귀촌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책자를 보면 다 역행하고 있다고요. 귀농·귀촌은 83%가 지출이 안 됐어요. 로컬푸드도 민자사업보조가 54%나 미집행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첨단 ICT 부분은 홍보가 잘 돼야, 일반 농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철저히 홍보를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전부 다 국·시비죠? 기금이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대부분 기금이다. 그죠? 국비 아니면 기금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 다음에 시비, 군비이고, 그 중요한 돈을, 예산을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80몇%씩 다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10-1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특산물 홍보행사 지원에 전액이 미집행 사유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대체작목을 하는 분들, 3개 단체 정도의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나 이런 데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출할 수가 없었고 하반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0월, 11월은 농번기이다 보니까 못 가고, 지금 추진해가지고, 9월 30일자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중에 다 가는 걸로 집행은 다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집행은 다 가능하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농번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조례가 안 되어있어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 돼야 되는 건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로컬푸드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사업선정해가지고 보조금 교부 내시는 됐습니다.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

10-20페이지 제일 밑에 농업생산기반정비에 농업기반시설확충 사무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160만 원입니다.

조충제위원

160만 원이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예산현액이 160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160만 원이네요? 왜 이렇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 목적에 사용승인하게 되면 우편료 이런 부분인데, 정기분을 부과하게 되면 11월, 12월 중에 거의 대부분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문제가 1회 추경에 960만 원을 증액 승인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해가지고 집행잔액 160만 원 남았으면, 1회 추경에 960만원을 받았는데 96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회 추경에 증했는데, 960만 원이 아니고 160만 원으로 ‘9’자가 오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오타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확실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각 과마다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의원들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터무니 없단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건데,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답답합니다. 그냥 이 과만 이렇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각 과마다, 건복위도 그래요. 교육체육과도 보니까 또 그래요. 어떻게 감사 합니까? 위원장님, 아까 원전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금액이 다 틀립니다. 단순히 오타면 괜찮습니다. 해양정책과도 금액 자체가 다 틀리면 총액까지 틀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마다 조금씩 있던데 올해에는 유독 더 합니다. 회계과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중지, 위원장님, 이래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중지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까지만 했는 것도 다 그런데.

최길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조충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930여공무원이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어제도 지적했었는데, 오늘까지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제 그 정도로 질의했으면 전 직원들이 자기 부서 거는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누가 와서 잘못됐다고 수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국장님, 오늘 넘어가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각 부서마다 물론 다른 과에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지금 부군수님도 안 계신다 아닙니까? 군수님도 하루종일 안 계시네요, 군수님이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교정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원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한 자는 오타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직원들이 자기 과 거는 봐줘야 됩니다. 눈을 감고 봐도 다 나오잖아요, 작년도 추경에 160만 원을 받아놓고 똑같이 적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안 지켜주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농업정책과뿐 아니고 앞에 원전정책과도 그렇고 어제 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러니까, 이 자료가 다른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인데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자료에 오자가 나오고 탈자가 나오고 계산이 틀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즉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7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지역 과수산업 발전시책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울산배 대체작목 육성, 배나무 인공수분용 화분 지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흑성병 공동방제 지원, 기능성 단감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과수작황이 좋았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목별로 보면 배의 경우 올해 평년보다 작황이 좋았는데 울주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지난 10월에 이동군수실에서 서생 배작목 반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으니까 울산배를 기업체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군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전에도 과수가 호황이어서 기업체에 직접 가서 팔아주고 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더라” 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온산공단에 22개 업체 총무부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 추석이 얼마 안 남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고려아연에서 5,000만 원정도 사줬고 추석 지나고나서 S-oil에서 1억 3,400만 원정도 매입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흑성병 때문에 수출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700t 이상 수출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가격안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수 농가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7.5kg 단위의 입찰을 하면 1만 5,000원 정도 되고, 그나마 서생농협은 베트남 수출하는 단가가 2만 5,000원 정도 되고, 그거는 낫습니다마는 농가에서 계속 이렇게 경매를 낼 수도 없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 전기세는 올라가고, 설 전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오를 기미는 안 보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판매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물론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아까 말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수출에도 도움을 준다든지 해서, 지금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 전이라도 판매가 돼서 농가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업체에 별도로 설 전에 직거래장터나 이런 부분을 다방면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여튼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힘을 보태서 배가격 안정에 수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올해 원협에서는 예상 수출목표량에서 몇 % 정도 수출하고 있어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당초 700t정도 잡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250t정도 수출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클레임이 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수습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서생농협에서는 올해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서생농협은 싱가포르 쪽을 가는데 원협보다는 양은 적습니다. 평상시에 200t인데, 올해는 늘려가지고 250t에서 300t정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농협에도 가보고 했는데 농협장이 과감하게 수출하려고 지난번에도 베트남을 다녀오던데, 작은 단위농협에서 수출의 길을 뚫어서 하는데도 농업정책과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원협은 울산광역시 전체 배를 수출합니다. 단위농협인 서생농협은 서생에서 나오는 배를 연간 200t이상을 수출한다는 거는 꽤 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청량농협과 마찬가지로 서생농협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창고를 지은 지가 2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수리비를 편성해서 지원한다면 아마 수출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까 현대화 과수시설 자금이 있던데 과수시설에만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배를 보관하고 선별하고 경매하는 유통시설에도 현대화를 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와서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장소에서 배를 선별한다든지 기계화를 안 하고 사람이 수작업을 해서 정밀하게 선별이 안 되면 클레임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런 데에도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와야 됩니다. 수출이 돈만 버는 게 아니고 배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런 지원은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흑성병 공동방제와 농작물 지원하는 거 이거를 과수하시는 농가가 필요한 약을 제때 공급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기후도 다르고 토지도 다른데 일괄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구입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나는 이 약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 약이 좋은데” 해서 논란이 있고, 또 시기가 지난 약을 한꺼번에 많이 공급해서, 이런 것도 구입을 할 때 읍·면 단위로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정을 줘서, 서생에서 농약을 하는 양은 서생농협에 주고 청량에서 필요한 농약은 청량농협에서 주고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누구보다 농가에 대한 실정을 잘 아는 농협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빨리 배달되고 하는데, 이거는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농민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도 귀담아 들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별로, 농협하고도 협의하겠지만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무슨 농약을 원하는지 뭘 선호하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한 실적들이 미미하지 않도록 실제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농업정책과에 유통팀장이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농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는 데에는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전 직원분들 울주군 농업 관련해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기획예산실 책자에 보니까 2014년, ’15년 명시이월, 사고이월됐던 농수산물 유통기반구축 지원사업해서 4억이 있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울산원예농협에 농특산물공동판매장하고 집하전시, 매대시설, 냉장보관, 검수시설, 농산물 자재보관 등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5억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율리에 있는 배원협선과장이 GB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부지 면적에 건폐율이 꽉 차다 보니까 더 이상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심의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5억을 집행 못 하고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원협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했는데 이사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다음해에 청량농협에서, 아시지만 로컬푸드 하고 있는 건물에 매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청량농협과 원협이. 원협은 굴화리에 큰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간의 경쟁은 옳지 않다, 그래서 원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5년도에 ’16년도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된 5억을 가지고 원협에 지금 있는 굴화리에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고 지금 원협지소 옆에 거기 청량농협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하고, 그다음에 서생농협에 창고 일부를 수리해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에 내용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 안 하고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월을 2번 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사업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인·허가 부분은 사전에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를 검토해서 2번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과 똑같은 게 범서농협 로컬푸드 유통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지원할 때부터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앞에 동료 위원님들까지도 행감 자료가제대로 안 되어 있다하지만 과장님, 내부 자료입니다. 내부자료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4년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정산 검사’ 해놓고 밑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신기능성 단감생산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산 검사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보통 기안문을 가져와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져왔을 때 면밀히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기안을 올려야 되는데 검토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기안은 실무자가 잘못했겠지만 검토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담당과장님도 결재하시는 내부 결재되는 문서 아닙니까? 보관되는 문서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결재했다는 부서장도 그렇고 검토하시는 국장님도 계실테고.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문서까지 검토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81페이지 두북 미곡종합처리장 GAP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과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와 실지로 사업비에 들어간 군비가 차이가 있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게 변경 전에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3억 9,000만 원이고 군비가 9억 3,600만 원, 자부담이 6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나서 두북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군비는 변함이 없고 자부담금이 6억 2,400만 원에서 6억 9,703만 8,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19억 5,000만 원인데 시비가 3억 9,000만 원, 군비가 9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담당계장님들 확인하고 계시나요?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계장 없어요?

수진

정수진위원

확인 안 되세요? 일단 찾아봐 주시고, 그 금액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자부담금이 아니고요 국비, 시비, 군비인 경우에 20억이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자부담금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부담은 원래 포함이 안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편성이 될 수가 없죠. 지방재정계획에 승인이 안 됐는데 편성된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총 사업비 규모가 20억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도 오기 전에 예산 부분을 물어봤는데 자부담금을……

수진

정수진위원

시에도 확인해봤는데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던데 과장님은 어디에 여쭤보셨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는 우리 예산실에 문의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은 확인해 보셨어요?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찾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찾고 난 다음에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86페이지에 보시면 복순도가에 전통주 육성지원 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9억 4,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화시스템 해서 세척기, 주입기, 캡핑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역경제과 기술닥터사업에 보니까 복순도가 해서 라벨링 및 날인 공정 개선해서 1,5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도 한 번 들은 것 같은데요, 울주군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에 복순도가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됐고, 사업내용이 뭐냐면 제조공정기술 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라벨링은 뭐냐면 병에 상표를 붙이는 기계고, 날인기라는 거는 상표가 붙으면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복순도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고, 지역경제과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설투자가 중복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을 때 랩핑이라고 합니까, 필름지를 지원해주는 거에 전체가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 처음 지원해주면 최신시설을 가지고 공정까지 다 해서 지원을 받을 텐데 다른 공정개선이라고 해서 약간만 바꿔서, 꾸준히 지원을 받았던 걸 개선하거나 바꾸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시설했는데 공정개선을 또 해서 이걸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해봐주시고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한쪽은 회수조치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에도 한해대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정이라 든지를 적재적소에 검토를 잘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됐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나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일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에도 앞으로 가뭄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는 기상관측도 있기 때문에 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빠진 곳 없이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21억 정도 투입해서 관정개발, 양수장, 저수지 준설, 관정수리, 예비비도 투입해서 양수기 60대 사줬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정도 추진하면서 경지정리가 되고 앞으로도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3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 29개소, 양수장 7개소, 저수지 준설 15개소 등 내년 1월부터 바로 저희들이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 남은 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추진사항에 보면 263페이지에 울주군 관내에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의계측기 설치를 보면 울주군 전체 저수지 현황을 보면 208개소가 파악되어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208개소는 전부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것만 208개입니다.

박동구위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몇 개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72개 됩니다.

박동구위원

72개. 그러면 현재 자동수의계측기가 12개소에 관리시스템구축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수의계측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비가 오면 수량 재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우량계하고 비슷한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저수지를 안 가더라도 수의계측기를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 청량에 문죽저수지에 가뭄이 들어서 수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관리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단가가 셉니다. 한 개에 1,5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소규모저수지, 저수량이 적은 것까지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것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저수용량까지 할 것인가는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208개소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찾아가기는 인력낭비가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에 12개소를 벗어나가지고 지속적으로 늘려서 관리의 용이를 위해서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271쪽 봅시다. 원예소득작물 경영비 절감과 생산기반확충이 있는데 현재 보면 양파 생산 경쟁력 지원해서 10㏊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현재는 온산농협에서 시행해 왔지요? 울주군 관내에서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량면에서도 이 사업을 오늘 파종시연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라는 것은 온산읍에서만 하는 것이 10㏊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청량농협에서 몇 ㏊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청량은 문수산하고 해서 7㏊입니다. 그러면 전체 17㏊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청량농협에는 7㏊에 대한 부분의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온산에 하고요, 온산에서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용하기보다는 청량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보조금1,2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 종자대를 지원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대체작목과 연관이 되어서 늘려가는 걸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온산하고 청량에 조정해서 배분하는 걸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온산, 청량 두 곳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우리 농가들이 쌀농사로써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체작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그 뒤쪽 272페이지에 우량농지 보전 및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정착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농가에서 보면 논농사를 지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아우성인데, 성토를 해가지고 대체작물을 심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에 성토를 할 경우에 몇 m를 성토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지법상에는 2m까지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타법이기 때문에 GB법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2m 이하. 개발제한구역은 50㎝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50㎝하고 1년 있다가 50㎝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농지보존분담금이라는 용어가 옛날에 대체농지조성비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통폐합해서 농지보존분담금으로 일원화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농지보존분담금을 전에는 행위를 하고 나서 사후에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농지보존분담금 체납현황을 보니까 1억 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전납부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협의를 해주고 이 분이 납부를 안해가지고 체납을 했습니다. 안 내다 보니까 건축부서에서 허가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요새 보니까 체납을 피해가기 위해서 행위를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 사전납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매각을 하고 나서 자기 앞으로 재산이 무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서 인근에 청량이라든지 웅촌이라든지 농사를 경작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농지에 관리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 부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면적 몇 ㎡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고 놓을 수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 농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20㎡ 6평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농지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라, 득해라는 부분은 없는데, 건축법에서 규정하다 보니까 간이건축물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0㎡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관계 없다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지법상에 농지전용이나 신고는 관계없는데 건축법에서 기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간이건축물로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농지법에는 20㎡이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해도 관계없다고 할 경우에 그냥 놔둬도 관계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GB는 GB법에 저촉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구에 근무할 때 보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창고를 지어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개발제한구역 지구 내에 전이나 답에 이렇게 불법으로 성토해가지 고 컨테이너를 무작위로 갖다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또 거기에 장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많이 있고,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많이 띄는데, 농지부서에서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문시 되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범서나 청량쪽 그린벨트를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법으로 무작위로 사용해도 단속도 안 하고 형평에 안 맞다는 항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인근에 이런, 항공사진을 보면 그게 판독이 된다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으로 판독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이런 부분도 농지에 대해 불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지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번 단속할 때 위원님이 의견주신 대로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쓰는 부분, 컨테이너 설치 부분을 면밀히 챙겨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정책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앞으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부분을 빠짐없이 잘 챙겨서 영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감사중지

15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성화 축수산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축수산과는 올해도 AI라든지 아니면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적절하게 업무 마무리를 잘 하였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도 뉴스보니까 전북이라든지 충남에서 계란 때문에 또 문제가 되던데 저희 지역은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검사 항목이 더 추가돼가지고 식약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추가 항목에 검출된 사실이 없고 여튼, 발생한 두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계란처분이라든지 조치는 다 난각코드번호 재작성과 모든 행정적 조치는 지금 다 완료하고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 먹거리만큼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우직판장 운영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2회 유찰된 다음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온비드에 전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우직판장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를 육가공하여 직접 판매하는 목적으로 영리의 목적이 아닌 비영리목적으로 지역 불고기특구의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입찰자 지역을 제한했고 업체 응찰할 수 있는 단체도 생산자 단체를 제한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응찰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수익, 비영리목적으로 하면 임대기간이 5년인데, 5년 이후에 흑자 발생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운영한다면 당해연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들이 응찰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생산자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일 처음 입찰할 때 입찰금액이 얼마였죠? 예전 가격이.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2,3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낙찰 받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낙찰 받았죠? 얼마 전에.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액은 그대로 나갈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이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생산자 단체들이 응찰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직판장 200여 평을 운영했을 때 일반 개인이 운영하면 인부를 3∼4명 고용해가지고 풀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생산자 단체가 고용 인력을 채용을 하면 근무시간 8시간, 그러니까 일반 운영하는 것보다도 인부임이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수익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동감이고 저희 축산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수익을 위해서도 꼭 수익사업이 아닌 축산 농민들을 위한 한우판매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들 양축 등록단체로 되어 있는 데가 울주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단체가?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생산자 단체가 울산축협과 울산한우협회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두 군데뿐이네요.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두 군데 중에서, 우리가 시설물은 해 놓고 빨리 행정적으로 오픈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틀림없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두 생산자 단체가 저희 행정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추가 추이계약을 하면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면 저도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게 다른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축협에다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축협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두 생산자 단체가, 지금 제가 밖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울산축협에서 지금 4개소의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입찰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서 13일에 개찰했는데 안 정해졌습니까? 또 유찰됐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유찰됐습니다. 낙찰이 안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해서 저희가 축협을 주겠다는, 축협이든 아니면 아까 말한 한우협회든 둘 중에 하나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인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처음 건물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잘 될것이라고 담당부서에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단체조 차 입찰을 안 한다는 것은 사업성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안 하는 거잖아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계가 경기 불황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그리고 국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천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고용이 있기 때문에 두 단체에서도 문제가 인건비 때문에, 현재까지 시설물은 잘 해놨습니다만 적극적 홍보도 더 안 된 상태, 시기적으로도 소비도 안 되는 시기이고 분명히 오픈하면 자기네들은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송대 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19년도 초에 입주가 됩니다. ’19년도에 아파트 입주를 하면 저희들도 흑자가 좀 발생하지 않겠나. 한 1년간은 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전임 과장님들도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들이 거기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를 의회 차원에서 지적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업체이다 보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저희 행정이 안 들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런데 민간이 할 수 없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진영국토관리청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가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돼가지고 지금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고속도로 아닌 지방도, 국도에도 쉼터라고 해가지고 근간에 조성이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 거기에 휴게시설 쉼터시설로, 지금 밀양 가는 상행선에 가면 한 차선이 더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거기에 휴식공간을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바로 우리가, 위탁자가 못하면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농어촌테마공원의 관리부서가 농업정책과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원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피크장 설치라든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으면 놀이시설도 해 주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내년에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농어촌테마공원을 저희 부서가 관리 전환을, 업무를 위탁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휴게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러면 차를 잠시라도 대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런 요구사항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송항홍보관, 방파제 위에 지어져 있는, 그거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니고 해양원전과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저희 부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도 신경을 엄청 많이, 내가 의장실에 두 번이나 불려갔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해가지고 우리가 고래박물관하고 또 민간요트업체하고 몇 번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촌계에서 지금 항이 협소하고 홍보관이 또 전기시설, 상하수시설이 전혀 없는 이동화장실만 하나 갖다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촌계에서는 나잠어업인들 휴게시설이라든지 어촌계에서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요구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어촌계에서 활용하는 걸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촌계에서 활용하면 거기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그게 없나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돼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도 압니다. 어촌계에도 어선도 늘어났고요. 그러면 첫째는 어선을 대거나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민들의 휴게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합한 곳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지어줘야 되는데, 있는 시설 활용하기 위해서 어촌계에다가 그걸 맡긴다거나 어촌계에서 필요에 의해 달라고 한다고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국장님, 전년도에도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시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으면 철거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국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그때 잠깐 허가를 받아서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폐업하고 그 이후에 근 1년 이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심지어 어촌종합계획 용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진

정수진위원

용역에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용역이 거의 끝납니다.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다시 어촌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든지,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어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그렇죠?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은 그게 애물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안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간절곶공원 해맞이정비사업해서 간절곶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10억씩 인근 관련해서 몇 백억 들여서 하는데 가서 보면 그게 얼마나 흉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있는 건물이라서 활용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돈 들여서 정비사업도 하고 미관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방법이 어떤지도 검토를 한번 깊이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이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재사용한다고 하면 안전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고 철거를 해도 어차피 철거비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관계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잘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그 부분에 지금 어디서 결정이 됐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불고기직판장요?

조충제위원

예, 직판장.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두 번의 입찰을 했는데 불응을 해가지고 낙찰이 안됐습니다. 안 됐고, 유찰이 돼졌고 지금 법 절차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조만간 이 달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달에 수의계약을 하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어디 어디 지금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없어서 유찰된 건가?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생산자 단체 두 단체 중에서……

조충제위원

두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울산축협과 울산한우협회입니다.

조충제위원

한우협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축협에는 지금 브랜드가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울산축협에서 이사회에 의해 거론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 걸로……

조충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축협은 제품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냐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햇토우랑입니다.

조충제위원

햇토우랑, 한우협회는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한우협회는 암소.

조충제위원

암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올해까지 불고기축제에 지원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불고기축제는 1억 7,000만 원.

조충제위원

1억 7,000만 원?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해마다 1억 7,000만 원씩 들여서 불고기 축제를 하는데, 홍보하고 축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우리가 올해는 세일 페스티벌 해가지고 국비를 추가 1억 받아가지고 경관단지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울주군 관내에 불고기축제를 매년 근 2억을 들여서, 다 합하면 2억이 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마다, 지금 몇 해째입니까? 불고기 축제한 지가.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7회……

조충제위원

7회가 아니고.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12회.

조충제위원

12회 정도 됩니다. 국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12년 동안이나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축제하는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울주 소 브랜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축제하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행정이 실질적으로 역행하고 있어요. 방금도, 지금 축협은 브랜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햇토우랑이죠? 햇토우랑은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입니다.

조충제위원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축협이라도 축산이 우리 울주군이 90%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햇토우랑이 울산광역시 브랜드인데, 그거 전부 다 거세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맞죠? 거세우고, 한우협회에서 하는 거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암소하고 수소 거세우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한우협회도 거의 거세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거세우가……

조충제위원

거세우가 90%입니다, 한우협회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언양불고기, 봉계불고기를 홍보하고 축제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게 햇토우랑입니까, 암소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봉계지역은 순수 암소를 운영하고 있고 언양 쪽은 수소 거세우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 번식이 10개월에 한 번씩 송아지를 분만하는데 소비량을 실제적으로 못 따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우량 송아지 생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언양, 봉계 한우불고기특구의 명성까지 존속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에 미수가 계속 줄고 있고, 이번 축제에서도 지역 내 암소도 도살을 해가지고 고기가 소비됐습니다마는, 근 50%가 외부에서 실제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육농가들도 실제적으로 불고기축제에 고기를 낸다고 약속을 선금까지 받고도 자기네들이 품질이 좋으면 또 개인도축장에 직접 가서 팔아버리고 이런 사항도 실제적으로 있는 상황에 애로가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의정생활하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에서 불고기축제를 12년 동안 하면서 계속 해왔던 목적과 취지와 또 그 생산자, 또 어떤 것을 지금까지 축제를 해왔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언양은 축제를 하는데 거세우도 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기정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양불고기축제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황소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언양불고기 번영회 축제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햇토우랑 한우협회에서 할 때 국비 받아와서 하는데 거세우를 좀 썼다, 그죠? 그건 바로 바루어야 된다, 그죠? 지금 언양·봉계 불고기축제를 하면서 햇수로 벌써 한 50, 60년 됐습니다.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국에서 언양불고기축제 하면 전부 다 한우를 이야기합니다. 한우 암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언양불고기번영회는 수소를 하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번영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축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천린포크라든지 여기서 거세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행정이 뭔가 바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그만큼 지원해가지고 불고기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다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정작 행정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암소를 하면 그만큼 숫자가 모자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일모레 불고기팜 여기에도 축협이나 한우나 다 거세우입니다. 또 더구나 지난 몇 년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창섭 군수 계실 때 전국 음식특구 1호로 언양 한우불고기 암소불고기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투자해 왔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전부 다 거세우, 햇토우랑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안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암소가 없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 소가 50%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100%를 달성할 것인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역행하고 있다고요. 당장 내일모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불고기팜 거기에도 햇토우랑이 들어와 있고 축협이 들어와있고 한우협회가 들어와있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우협회와 울산축협이 울산 축산의 90%를 울주군이 전부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언양·봉계불고기특구 계승발전을 위해서 축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양축농가의, 행정이 판단했을 때 한우 암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저희들이 우량 암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생산량은 한정돼있고 우리가 육종개량해서 수송아지보다 암송아지를 낳을 수 있게끔 ICT사업을 경상대 수의학과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수컷보다도 암소가, 암송아지가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언양·봉계불고기특구의 명성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실무과에서 잘 검토해서 정말 우리 언양, 봉계 한우불고기 역사가 벌써 60년이나 흘렀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또 지금은 언양, 봉계는 양보다는 질로 계속 승부를 해 와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거 때문에 불고기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해마다 몇 억씩 투자하면서 지금 와서 이게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전국 최초로 불고기특구가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한우 암소로 불고기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게 역행한다라면 행정에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해서 불고기팜 농장에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협이나 한우나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암소만 계속해선 안 됩니다.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 수소도 필요합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특히, 불고기축제만큼은 언양은 우리가 행정에서 역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가 불고기특구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꾸로 간다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입찰 건 올라와 있는 거 한우직판장 이거 할 때도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언양번영회나 물론, 축협도 좋고 공적인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에서 암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런데 언양하고 봉계의 번영회하고 생산자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번영회는 거의 고기를 취급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거고 생산자는 우리 축산농가입니다. 설립목적이 실제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의 보호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생산자한테는 생산대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축산인 아닙니까? 축산인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주고 또 거기 나름대로 육성시키면 됩니다. 뒤에 축산계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조금 더 고민을 해봅시다. 같이 고민해보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12년째 우리가 불고기특구를 지정해가지고 하면서 이거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불고기특구를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한우불고기축제 봉계에서 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한우불고기축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축제행사비가 1억 7,000만 원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시·군비가 1억 7,000만 원이고 국비가 1억 들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홍보비 따로 들어간 거 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봉계불고기축제위원회에 지원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반 수용비가지고 홍보비도 일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추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각 언론사하고 부산과 KTX 열차 내 영상 홍보, 부산 대도시 내에 LED 전광판에 광고 홍보비하고 한 1억 5,000만 원. 각 지방 언론사에 각 2,000만 원씩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한우불고기특구 홍보를 위해서 거의 4억, 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축제비 빼고 입니다. 이만큼 한우축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울주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다시피 12년간 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홍보예산도 이만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만큼 뭔가가 한우 농가에 충분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축제하면서 운영방식도 바뀌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운영방법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때까지 축제 형식을 천막형식으로 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이 천막식 행사이니까 고기 질을 믿을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아주 고급육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 살도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소비자를 위해서 천막을 없애고 직접 식당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리축제를 유도해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원했고 저희들도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소비자들은 현재는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과는 다른 해의 축제행사보다도 고기 소비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관람객도 오히려 5,0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추석연휴까지 하면 상당히, 축제기간 3일보다도 추석연휴가 오히려 고기 소비가 더 많았고 경관단지에 관람객도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언양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평가가 안 좋은 그런, “축제는 축제분위기 돼야 된다.” 외부에서 하는 천막 축제 형태가 더 낫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은 다시 천막축제 형식으로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성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음식점 주인들이 그리고 그 음식점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좋아졌다. 수익도 그만큼 창출됐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운영 성과를 보면 그런데 일부 참여 회원들은 실제 3일 동안 소비자가 많이 없는 업소도 있었고 심지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업소에 밀려 간 그런 곳도 있고 그다음에 봉계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분위기의 공평성은 좀 없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람들이 붐비는 몇몇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텅텅 비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거기 추진하시는 분들 그 식당위주로 대부분 다 손님이 많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방금 지적했던 대로 이것이 전체 상인들의 음식점이 골고루 다 이렇게, 손님이 찾아가는 어쨌든 간 자유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야 형평성이 맞는데 일부 추진하고 있는 식당주인들의 잔치로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옛날 ’15년도 축제처럼 하천가에 했을 경우에는 위에 부분에 손님이 많았고 본무대 장소를 격년제로 하천에 한 번 했다가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하자는 요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원들이 사전에 그런 불이익이 있어도 고려한다는 참여의사가 다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다음부터는……

박기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히 설명도 했고요. 저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그 성과가 이번에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셔가지고 향후에 특정 부분만 이익을 챙기는 이런 것은 돼서는 안 된다. 동료위원도 말했다시피 한우불고기특구로서 전국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격년제로 실시되는 이런 축제 방식에 대해서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지역 여론 그리고 지역에 몇 분의 주도로 끌려가지 마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300쪽에 생태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주 자주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난해부터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생태관 운영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가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생태관 주변 조성사업에 있어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의 대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시설을 유지, 보수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시하고 한번 협의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협의된 게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시설비하고 운영비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시의 재정상 실제적으로 모든 운영권이 울주군에 다 있으니까 울주군에서 운영비도 군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로써는 운영비로 시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그러면 2018년 당초예산에 운영비는 군비로 전액 해야 되겠네요,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과장님, 무슨 이유냐면, 태화강생태관 이 브랜드는 울산시 전체입니다.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늘 보면 치적이 울주군이 아니에요, 울산시지. 맞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지금은 울주군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업무는 이렇게 넘어왔어도 외부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울주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울산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울산시도 일정 부분, 운영하는 부분에 당연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라고 이제는 소유권이 우리 쪽으로 다, 운영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가 집어 넣는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태화강생태관 그러면 연어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울산시의 주력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당연히 요구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죠. “그거 협의해서, 추진해서 잘 해가지고 운영비 받아오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받아온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실제적으로……

박기선위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건 알고 있어도 어쨌든 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태화강생태관 이러면요. 범서에 있는 게 아니고 울산시내 삼산 그쪽에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러냐면, 7억이란 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 시에 가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잘 상의해서 5대 5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보고할 적에, 동물보호조례 제가 했습니다. 유기동물 조례가 왜 필요하냐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설명했고요. 결국 그만큼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거리에 나가면 밤에 대부분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뿐만 아니라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음식물 파헤치고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오염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려면 결국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중성화사업도 국·시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올해 중성화사업 예산 다 소진됐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현재 소진 다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달동안 남은 부분, 중성화하는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보통 봄철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성화하는 게 봄부터 여름까지,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튼, 내년도에 봄부터 해서 중성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길고양이 중성화 한 가지만. 유기동물 전체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포획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진해요. 미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그 근거에 맞춰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 편성이 늦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됩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동물보호 관련은 중구나 남구 도시지역, 원래 울주군 농촌지역은 소외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울주군도 도시화로 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동물학대 문제라든지 상당히 보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추가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축산차량 거점소독 세척시설을 건축한다고 7억 8,640만 원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서울산 IC 주변에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몇천 평을 구입한다고 우리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가 현재 광장지역이 돼가지고 일반 시설물을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질의한 결과, 시에서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우협회에서 선정해준 대체부지가, 시유지가 삼남에 가축동물위생시험소 부지 시유지가 바로 있어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시유재산 매입 계획이, 회계과까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취득하지 못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 행경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맞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게 광장 지역이 돼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매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뒤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의회에다가 이런 사유로 해서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걸 광장지역이니까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통보도 한 번 없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몇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좀 부족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승인이 떨어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 변경사항을 보고도 안 하고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보고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이 대목에서는 고함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울주군의 축산농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쉽게 동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식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계획이 무산되고 이런 사항 같으면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또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때 제가 보고할 때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그거는 평당 20만 원밖에 안 되고 일반 개인 땅은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저도 상당히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한국도로공사 찾아가서 매입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기획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위치는 선정이 돼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위치는 현재 회계부서까지는 보고가 되어졌고 시에 행정 부시장님께서 시유지보다 개인 사유지를 더 검토를 해 봐라고 해서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 내에 부지는 확보하고 내년부터 바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새롭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진행 상황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 돼 가는 줄 알고 있다가 평상시에 가보면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캔슬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 추진실적에 279쪽 한번 봅시다. 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가지고 간절곶 회센터 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몇 곳의 점포를 대송어촌계에서 운영을 하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몇 개 업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점포수는 14개소인데 실제 운영은 절반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대송어촌계에서만 운영이 되고, 대송어촌계원이라야만 여기에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대송어촌계에만 계약이 돼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 한 번 해 주셨는데 다른 어촌계에서도 동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절반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으면 대송어촌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다른 어촌계가 진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담을 쌓고 있다면 서로가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촌계에서도 여기에 입점해서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점포 운영은 대송어촌계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전 어촌계에서 생산된 소라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거는 전부 다 거기에 납품을 하고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합니다.

박동구위원

회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생산한 거 납품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는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송어촌계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처럼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다른 어촌계에서도 불만이 고조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문호를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전 어촌계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차기 계약 때는 전 어촌계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을거리가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장사가 꼭 한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손님이 많이 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집이 운집해 있다 보면 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관광객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가보니까 넓은데 영업하는 집은 몇 집 안 되고 하니까, 점포가 비어있으니까 장사를 하는 집인지, 안 하는 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니까 발길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집을 간과하지 마시고 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어항시설 조성에 보면 대송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대송항 선착장을 당시에 울주 군비를 들여가지고, 약 8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선착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거기 관광판매소처럼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방치가 된 상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활용의 계획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거기도 수산팀에서 대송어촌계하고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후 내년부터 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한다느니 이런 말도 들리던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까, 철거를 할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의장님께서는 절대 철거는 불가하다고 어명을 하셨고요. 철거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 놓은 부분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용도는 안 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형태도 해상에서, 현재 상가의 구조물도 제가 봐도 그렇고 지금 모든 오·폐수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인입시키기도 어려운 사항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은 어촌계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재활용하는 거는 사람이 상주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오·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건 야적하는 창고로 쓰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사람이 상주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폐수 관로를 다른 라인하고 빼가는 쪽으로, 안그러면 소규모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펌핑을 압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째 손을 놓고 있는데.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부서 이관, 문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의장님한테 두 번이나 불려가서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트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 간담회도 하고 실제 해봤는데 어촌계에서 어항시설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잠인이라든지 어업 종사자들의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여하튼 무조건 철거는 안 되고 내구연한까지는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건축물에 내구연한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항구적으로 써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잠어업인들이 거기를 휴게소로 쓰든 뭐 하든 간에 사람이 상주를 하거나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면 화장실 없이 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습니까? 이동식 화장실도 요새는 수세식으로 잘 나오고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걸 다시 명소화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형태하고 그다음에 도색 관계 좀 해가지고 외관상도 좋은 방법 강구를 한번 적극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 시간 이후에 자꾸 입으로 립서비스하지 말고 분명히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어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에 대한 부분은 건축 당시에는 우리가 소도읍 육성자금으로 해가지고 군비도 보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태화강이 울산시 거라고 생각하지 울주군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외지사람들이. 그러면 연어의 산란기 때 연어가 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 뉴스에 나오는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라고 나온다.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은 언론도 상당히, 현재 생태관 개관 1년이 지나고부터는 태화강이 울산광역시 태화강이 아니고 울주군의 태화강으로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모든 홍보가 울주군 태화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어도 울산광역시에서는 취급도 하지 않고 울주군에서 전부 다 연어를 취급하는 걸로, 현재 태화강 생태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울주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태화강의 십리대밭은 어디로 돼있죠? 울산시입니까, 울주군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거기 삼호교 밑은 중구, 남구라서 울산광역시로 하지만 삼호교 위쪽으로는 태화강의 젖줄이라 하면서 광고라든지 모든 인식이 울주군으로 다 바뀐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태화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태천으로 변모해서 연어가 서식하고 각종 어패류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홍보가 울산광역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삼호 쪽은 울주군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저는 업무 부서장으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화강 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건 보존해야 된다라고……

박동구위원

여튼, 연어 생태관을 건립할 당시에 운영비는 시비를 좀 받아온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비 1원 짜리 한 푼 못 받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 지금 계획이 전혀 없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사실은 시에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에 매년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에서 운영을 하니까, 차라리 올해 수산 분야에 강양항 개발사업에 투자사업비로 시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지, 생태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에 가서 아쉬운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야기 들어보면 시비 구걸하는 것 비슷하게 가서도 제대로 건의를 못 드린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시비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가축방역 청정축산지역 유지를 위해서 축산차량에 GPS 단말기를 부착해서 다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차가 어디를 경유했다는 것이 나중에 다 나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어디에 갔다왔다하는 것도 내역이 다 나옵니다.

박동구위원

나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500대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계속 양축농가가 차를 구입하면 기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장착을 원하면 우리가 장착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이런 거는 좀 강제성을 띠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75%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달고 싶으면 달고 물론, 사생활 침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전체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하기 싫어도 행정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가축방역 차원에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타당한 거는 맞습니다. 비용도 50%를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농가에서 대부분 차에는 장착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록하면 바로 장착을 다시 해줍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이런 부분은 가축사육 농가가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의무적으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43페이지 하고 44페이지, 45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다. 그죠? 11-44. 이게 수의계약인데 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다 있습니까? 울주군에 세금 내면서 울주군에 있는, 내가 보니까 이거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다 수의계약인데 여간하면 울주군에 세금 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다. 용역도 있고,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합니다. 그거도 문제지만 이거는 뭡니까? 1-45페이지 한번 보세요. 44페이지는 2017년 쭉 해오다가 중간에 45페이지는 ’16년도로 갔다가 그다음은 또 ’17년도로 갔다가, 2016년도는 왜 이렇게 중간에 끼워놨습니까? 이거는 업무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어버리고 모르고 그냥 넣어놔 버렸나?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거는 사업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년도가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업 종류별이 아니고 이거는 아니지. 2016년 거를……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조충제위원

사소한 것도, 과장님.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사소한 것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인데 이게 뭐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2017년도 다 하다가 중간에 2016년도를 끼워 넣으면 “보지 마라.” 이 말인지. 그렇잖아요, 이거. 뒤에 담장계장님들,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계장님,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책자 이것도 과장님들이 다 못 하잖아요. 사소한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도 안 맞춰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계장님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부분도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울주군 업체에 할 수 있는 건 울주군 업체에 해 주세요! 왜 안 해줍니까? 울주군에 세금 다 내는 업체에.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남구, 중구, 동구, 북구는 다 해주고, 이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계산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감사중지

16시3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 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기선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울주군 산림 관련해서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2-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액 보면 9,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이 9,500만 원입니까? 계속비사업인데 2017년 예산해서 9,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체 30억 중에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수진

정수진위원

2017년 예산이 9,500만 원입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10억 9,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예산 22억 9,5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12억 감하고요, 10억 9,500만 원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9,500만 원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회 추경에 10억 정도 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언제까지를 자료 제출한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017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안 했는데, 기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2-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해놓고 뒤에는 구영선사공원 조성사업 해놨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이 맞는 말이지만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18년도 사업계획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순서상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자료 낼 때는 같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구영선사공원 조성사업에 기투자 9,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31페이지를 보면 기투자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오전부터 시작해서 행감 자료 잘못됐다고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들은 저희들 행감할 때 다른 부서 안 듣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을 배정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걸 아무렇게 변경해도 상관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천년을 향하는 간절곶 바닷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자료를 냈습니다. 봤는데 금액이 다 안 맞습니다. ’18년도는 아직 안 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등억야영장조성사업 밑에 보면 기투자 122억 해놨습니다. ’18년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뒤에 계장님 얘기해주세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2018년 당초예산에 32억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계장님, 일어서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41페이지 기투자가 12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22억 되어 있는데, ’18년 당초에는 14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등억야영장 12-41페이지에 기투자가 122억 되어 있고 향후 투자 계획이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등억야영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154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54억에 2017년 당초예산에는 얼마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된 거는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는 걸 반영하라고 해서 포함시켰는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왜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기에 반영을 하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을 기획실 쪽에서 총괄해서 포함시켜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감안해서 여기에 반영을 시켜라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료는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이 맞지도 않은데 이대로 올려도 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잠깐, 국장님, 행감 실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지난해 행감 마치고 1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박기선위원장대리

9월 말까지 사업에 대한 정산 부분이 행감자료에 다 올라오는 거죠?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직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덕신공원같은 경우에 53억 4,6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86억 6,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뭘 보고 행감을 합니까? 예산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올려놓는 거는……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추산해서 반영을 하는 건데 실제 현재 예산편성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할 때 바뤄주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물론 그거는 압니다. 알지만 행감자료라는 거는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앞에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적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가 가 되는 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어느 걸 보고 확인해서 맞춰서 합니까? 다른 부서도 다 그렇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2018년도까지 맞췄다고 칩시다. 2018년도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안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어차피 맞을 수 는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거는 안 맞는 줄 아는데요, 기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이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이 안 맞다 말입니다.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4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2016년, ’17년, ’18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된 총 금액과 계속비사업 ’16년, ’17년, ’18년해서 총 금액을 제대로 맞춰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행감 수감기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예요. 그 안에 일어났던 사업이나 실적이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지,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 1월부터 ’18년 4월까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올라오니까, 동료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 엉터리 아닙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행감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내역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건지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어서 앞전에도 난리가 났는데, 다음부터는 수치나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추진실적 316페이지 간절곶 스카이워크설치는 진행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에서 생기는 일이라서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수정이 가해져서 단계가 빨리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는 다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6월에 실시설계 완료 공사추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 5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되는데, 설계가 내년 6월에 나오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실시설계는 내년에.

박동구위원

내년 6월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스카이워크의 보행길은 폭이 3m로 진행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 봅시다. 74호 근린공원조성이 있는데 74호 근린공원하고 선사공원하고 두 곳이 있습니까? 용어가 같은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같은 용어이고, 현장에 가보면 밑에 선사마을이라고 해서 작은 문화재가 나와서 거기에 작게 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74호 공원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정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선사공원은 74호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정해질 당시에 정한 거고 저희들이 바꿔서 밑에 선사마을공원도 있으니까 그 이름을 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74호 공원으로 명기가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선사공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선사공원이라고 표기되어 자료가 나온 게 있고, 74호 공원으로 있는데 이게 혼돈이 오거든요. 74호 공원 따로, 선사공원 따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74호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을 처음 정할당시에 한 거고 구영선사공원은, 74호 공원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저번에 청량면에도 보니까 덕정공원해서 실질적으로 덕하 송정마을인데 그런 부분도 혼돈이 온 부분인데, 여튼 알겠습니다. 현재 74호 근린공원 조성은 진행이 어떻게 되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74호 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 있고 올해부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있다가 시비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 9월경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 당초에 예산이 30억보다 더 많았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당초에 30억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박동구위원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더 묻겠습니다. 뒤에 321페이지 방기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올해 7월 13일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이 있었는 걸 저희들이 이번에 할 것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70억을 잡았는데 이걸 1회 추경이라도 삭감조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에 보니까 45억 6,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안 했습니까? 일부 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고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방기공원은 보상이 92%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여튼, 빠른 시간 내에 방대한 사업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소화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향후 계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19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뒤페이지 보면 덕신공원조성 여기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은 당초에 2만 8,000㎡입니다.

박동구위원

2만 8,000㎡이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3만 8,878㎡정도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은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농작물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만이 뒤에 공원을 조성해놔도 반듯하게 되지, 이걸 놔두고는 앞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애초에 심의를 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야지, 그때 위원회에서 허용을 할 때에는 2만 8,000㎡만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지나고 나면 설계변경해서 또 면적이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 계상한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약된 금액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위치를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을 넣지 않고는 안되겠다 해서 넣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난 거 알죠? 최근에. 도로개설과 공원조성 보상까지 1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물론 덕신은 공단으로 에워싸여있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상한 부분과 너무나 증액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고 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세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사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코를 걸어놓고 나서는 진행하다보면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향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방대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행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고성이 오가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저해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간절곶공원은 내년도에 2억 3,000만 원이 토지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되면 완전히 100%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간절곶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율이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고 내년에는 수용재결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올 12월 중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건데 하면 내년에는 100% 보상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간절곶공원 보상이 약 70%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노옥희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올해 당초에 250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약 8만 5,000㎡ 정도를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0%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총 보상 나간 게 몇 %?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지금 남아있는 게 4만 2,000㎡정도 남아있습니다. 34만 5,650㎡에서 4만 2,000㎡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동구위원

저번에 물으니까 약 70% 가까이 보상이……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지금은 80%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익명이 우선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농지가 잠식되는 부분보다는 재난팀에서도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도 인명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그곳을 위주로 하고 있던데, 화창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도 앞에 농경지가 14만평이 침수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저류장을 만들어서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중앙부서 쪽에서 보는 게 가구가 있는 쪽에 한 4, 5집이 침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저류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방침이 내려왔더라고요. 농경지가 몇십만 평이 침수가 돼도 그거는 뒷전입니다. 인명이 우선인데, 지금 여기 울주군에서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 한곳과 할 곳이 사방댐 6개, 계류보존 6km, 산사태예방 8㏊, 사방댐준설관리 5개소, 사방시설점검 29개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2조, 이렇게 해서 31억 1,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율리에 망해사 쪽에 민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포크레인 정도의 돌 두 개가 나무에 걸려있고,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물이 집으로 덮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사람이 밤잠을 못 자고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걸 산마루 측구를 하려면 산림을 훼손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까다로워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심의를 받아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경우에 내년 하절기에 또 태풍이 오거나 할 경우에 그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율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 일부 개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심해진 부분도 있고 우측 부분에는 기 구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에 물이 내려오면서, 개간지 위쪽으로 측구를 해놨거든요. 거기로 따라서 내려오다가 본 구거로 들어가면 되는데 옆으로 치다 보니까 오른쪽이 훼손된 게 있고,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조사를 다 했지만, 조사를 해서 산사태심사를 하기 전이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예방단을 투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지에 가보면 태풍 때 물이 내려온 계류, 시설은 안 됐어도 물이 내려온 흔적이 골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석축을 쌓든지 해서 물이 갈 수 있도록 산마루 측구라도, 규모를 크게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고 산림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라도 물이 민가 쪽으로 안 내려오도록 그런 부분을 빨리 해줘야만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바로 조사해서 내년 초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산림공원과는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하시느라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산림공원과가 울주군에는 고생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 한들 뭐 합니까, 사소한 거 결산 잘못해가지고, 지적된 사항 알고 있지요? 잘못된 거 알고 있지요? 계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앞에 금액이 다 틀려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군수님 계신다니까 군수님이 직접 와서 보고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못 합니다. 과마다 다 그런데, 우리가 뭐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데 세심한 주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오는 것마다 다 그런데요. 아무리 숫자를 맞춰도, 중간에 틀리면 다 틀리잖아요!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앉아있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군수님이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의원을 핫바지로 아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각 실·과에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아침부터 안 봤습니까! 점심 때 뭐 했습니까! 한 번만 보면 다 나오는데, 알면서도 일부러 숨기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위원들 설마 알겠나.’하고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행감 할 때 계속 시청은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있고……

조충제위원

한 가지 오타는 이해를 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사업 아무리 잘 하면 뭐 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걸 잡고 이야기해 본들 뭐 합니까! 군수님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박기선위원장대리

일단,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진행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조충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수치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산림공원과 행감이 끝난 이후에 별지로 만들어서 행경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진짜 행감에서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과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다 계시니까 지금 산림공원과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실·과 한 번도 지적 안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다 지적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행감중 아닙니까?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가 이대로 허위보고가 된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들이 행감자료 보고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일부 오타난 거 한두 개 틀린 거는 이해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예산이 바뀌고, 거기에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행감 도중에 다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간 행감은 계속 돼야 되니까 부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행감 끝나고 나면 행감자료 다 가져가셔서 다음 주 월요일 행감 시작 전까지 모든 부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조충제위원

그러려면 행감 중단하고 바꿔서 새로 해야 된다니까요.

박기선위원장대리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회의중지

17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잠시 쉬는 동안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 집행부에 경각심도 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감사 안 끝났습니다. 감사 기간 남아있는데 또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때는 부위원장인 저도 책임 못 집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현재 기획실하고 각 실·과에서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다른 과도 이런 문제가 도출된 부분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했고, 또 산림공원과도 기획실에서 요청하는 부분하고 담당 과에서 자료 요청한 거 하고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데 현재 과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은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19쪽하고 12-12쪽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이 약 1,150억.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2016년도 예산이 729억. 그렇죠? 집행잔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3억, 2017년도에는 390억,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2017년도에 390억이라는 이 집행잔액이 대부분 이월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월된 것만 해도 26개가 돼요. 사고든 명시든 26건이나 이월을 시켰다는 이유는,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서 세울 적에 2016년도에 산림공원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 많이 하는 건 좋다. 그리고 산림과 부서에 인원 적은데 이런 부분들 다 책임질 수 있느냐?” 그때 분명히 질의도 했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산림공원과 하는 얘기가 “예, 자신 있습니다. 예산만 주십시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26건이나 이월되고 390억 약 400억이 넘는 집행잔액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첫째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되고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일부 발생되고 한 거는 기 실시설계라든가 내년 초에 특히, 병충 같은 경우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게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하기에는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정도 되면 전부 다 사업비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많아서 아마 390억이라는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요. 집행잔액으로 일부 정산한 사업비 두 달동안 하면서 소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시키고 사고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는 우리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특히, 2016년도 예산 대비 거의 300억, 400억이 증액이 돼서 그 당시에도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400억 정도 같으면 다른 부서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군 단위의 1년 치는 안 돼도 3∼6개월치 예산은 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2018년도 당초예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서 세웠겠죠, 과장님?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부서가 똑같은 겁니다. ‘일단은 사업비 확보하고 보자.’ 이 부분이 진짜 문제예요.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그 이후의 문제고 어쨌든 간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해 놓고 나서 보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산림공원과예요, 산림공원과.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좀 세우세요. 실시설계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향후 2018년도 예산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이 부분 반드시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박동구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0일 10시부터 경제산업국의 산업단지추진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