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7월에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 체육시설 교체 해놨죠? 이거 원래 계약할 적에 우레탄 교체하는 데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레탄 교체는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유해성이 나타나서 교체하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우레탄에 유해성 물질이 검출돼서 일체 조사를 거쳐가지고 나온 시설에 대해서만 교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체육시설하면서 유해성이 아니고 무해성으로 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 계약해서 하는 시설물은 유해성이 없는 물질로 우레탄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계약할 적에는 유해성이란 걸 알고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론 그때는 기준 자체가 더 강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기준이 좀 더 강화되고 그 이후에 문체부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유해성이 검출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로 국비 50대 군비 50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비 내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는데 시설 자체 기준이 언제 강화됐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전면적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수치까지는 다 안 봤는데 체육시설 할 적에 어느 정도 그때 기준을 맞춰 했는가 모르겠는데, 유해성 있고 무해성이 있는데 기준이 나오겠지만 제가 일본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큰 사고사항 같으면 평생을 써도 괜찮을 정도로 생고무로 다 만들어서 해 놨더라고.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해성이라는 사항 갖고 어느 기점에서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작할 적에는, 계약할 적에는 트랙 체육시설 해 달라 할 적에는 그분들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수치에 기준을 주고 계약을 한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보통 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사용하고 케이스 품질이라든가 이런 건 다 통과된 자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교체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번에 수치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교체되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운동이라는 상황 자체는 땀 흘리고 호흡 가쁘게 하고 옷 전부 다 벗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해성에 노출 안 되게끔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90쪽입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 있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까 설명 중에 지역 명문고 육성을,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명문고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전체 13개교가 있습니다. 13개교 중에서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설 학교에는 별도로 다시 지원하고 있으면서 기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명문고로 나아갈 수 있게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요. 명문고에 지원하는 육성사업입니다.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우리가 지원해서 명문고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명문고 지원을 하니까 그 지역은 명문고 지원하나 해갖고 예산을 여러 군데 돌린 겁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실제적으로 13개 고등학교에 돈을 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처음에 할 적에 명문고는 명문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명문고에만 지원하나……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말씀이시죠?
이동철위원
아까 설명에 그런 설명을 하시니까 이야기하고, 기본 틀은 벗어나는 기준이 없거든요. 명문고라는 건 우리가 지원해서 명문고 될 수 있다면 누가 지원 안 하겠습니까? 명문고는 우리가 지원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명문고에 더 유지하고 관리하고 잘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명문고 지원이 나온 거고. 지금은 의원님들이 왜 명문고만 지원하나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의도로 하고 있거든요. 설명도 그렇고 기본 틀은 명문고라는 사항 자체도 본 틀을 만들었을 적에 그 부분의 틀을 벗어나지 말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명문고 아닌, 명문고 아니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명문고 아닌 타 학교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당초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학교에 도움을 주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명문고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말로 하는 사례가 아니고 명문고라는 것은 전국 100개 학교 정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국 100개 학교에. 그게 명문고입니다. 100개 학교 지원해서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지원 많이 하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목 자체가 명문고로 되어있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이야기로 감안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같은 학교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을 해도 됩니다. 온양 망양리에 보면 e-편한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교육 부분은 거의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 의원이 있으면서 손을 놓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망양리의 이장님을 모시고 교육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학군이라는 상황은 지역을 위주로 하거든요. 온양읍이면 온양초등학교, 온남초등학교 위주로 해야 됩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에는 가정을 가지고 온산초등학교 가겠다는 안을 갖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교육 부분에 되게 예민합니다. 교육환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교육환경이 울주군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리고 또 언양읍을 뒷받침하는 자리인데 이런 사항이 왔을 적에 교육청에 찾아가서 교육장을 만나려 하니까 하필 체육대회 가고 없어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을 만나가지고 설명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교육 지역구 학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동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은 애정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명문고 육성사업부터해서 취지까지 바르게 잡아주신 데도 감사드리고요. 현재 e-편한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학생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군조정은 교육청 본인의 업무들이고 원래 학교지원 업무도 총괄적으로 광역시 행정입니다. 광역시 행정이 바람직한데 저희들 군에서는, 특히 국 자체가 복지교육국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에도 부모 이상으로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울산광역시 전체 4개 구, 1개 군 중에서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당연 우리 군이 우리 자제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학군조정 문제들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고 그런 논의 중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e-편한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초과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학군조정 하면서 일부 지역이 온산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기 언론에 보도가 돼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주민들 의견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아직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일단 학교가 부족하면 그 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육청에 다시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반영됐으면 좋겠고 학교가 모자라면 학교를 좀 더 짓더라도 수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요지가, 학군문제가 우리가 보통 티비에서 볼 적에 많이 나오잖아요. 장관으로 올라가던 정치인들이 학군문제 때문에 타깃이 되어서 탈락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장전입이라고. 그 틀이 딱 나와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자기 학교 다녀야 되는데 학교 안 다니고 위장전입 했기 때문에 탈락하는 겁니다. 위법 한 겁니다. 이건 기초적인 이야기지 싶은데, 제가 이번에 가서 답을 준 거는 교육청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 게, “e-편한세상이 언제 들어옵니까?” 물으니까 “4월에 입주합니다.”, “입학식은 언제 합니까?” 하니까 “3월에 합니다.” 그러면 온양읍 주민이 민원을 넣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1단계 마무리를 지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이동철위원
지역주민도 아니고 가상으로 해서, 정치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면 밴드를 만들어서 누가 이 지역에 와서 아파트 회장을 하겠다는 안까지 나와 쭉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행정도 그래요. 4월에 입주하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가상으로 한다면, 정치색에 교육행정이 놀아나고 있다는 걸 제가 잡아 준 겁니다. 잡아줬고, 앞으로도 보면 정치인들이 위장전입이라는 게, 뭐 위장전입이란 게 생기겠습니까? 서울에서도 이 학교 다니고 했다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확실한 잣대가 서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하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커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집단민원 왜 들어옵니까? 가상으로 넣어도 집단민원 왔다고 편성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답을 드리는 건, 이번에 교육감 출마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런 부분이 다운동하고 많이 있답니다. 있는데 선을 딱 그어놓고 다운동은 다운동이고 접경지역이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아니란 잣대를 잘 대어 주시라고요. 교육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정확한 답을 내는데, 위에 장들은 그러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집단민원에 휩쓸려 다니고 있으니 안타까운 이야기고. 다음에,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이야기 하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답이 나올란가 몰라도, 원래 온산은 100% 이주되어가지고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온산이라는 특수성, 덕신입니다. 덕신이 온양 땅이었거든요. 온양 땅이었는데 거기는 공해가 잘 안 들어오면서 들어오면 잘 안 빠지는 자리입니다. 공해가 잘 안 들어온다는 안 때문에 주거시설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만들어 준 겁니다. 바꿔 이야기 하면 공해가 잘 안 들어오지만 들어오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설문조사 할 적에 공해지역이라는 말보다는 내 아이가 12시간 정도는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고 설문조사를 했나 하니까 그런 건 안 했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도 안 한 게 있고, 제가 대처한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명확하게 잘 파악해서 울주군 행정은 내 지역이 온양이면 온양학교 가야 되고 저기는 저기 학교 가야 된다는 명확한 선을 행정에서 잣대를 안 대어 주면 계속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행정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82페이지 유해성 체육시설물 교체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21개소로 해가지고 공정률 자체가 50% 진행되고 있다는데 간단하게 발주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는 각각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주라는 의미 자체가 저희들이 각각 운동장별로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재 같은 부분은 조달청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공사는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조달청에서 각각 분리 발주해가지고 공사진행 하잖아요.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생활체육인들은 하루하루가, 주말되면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구장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구장이 없어요. 대회를 개최했는데 구장이 없어가지고 취소하는 사례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범서도 마찬가지고 청량은 이번에 앞에 했지만 다른 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행사취소 사태까지 오는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연내에 계획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운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체육활동이라는 게 10월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생활체육은 수시로 아침부터해서 계속, 주말에는 더더욱 많고요. 평일에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어쨌든 주민들은 어떤 공사든지 똑같습니다. 이 공사 언제부터 시작이고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명확함을 현수막을 통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식위원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하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이 공사가 이런 우레탄 공사로 인해서 유해성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완료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없다 보니까 항상 혼란을 자초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 부분은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대교 관련해서 교량하부 체육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난 8월에 행사를 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하부 준공 이야기 같은데요.
김민식위원
준공하면서 체육행사를 같이 겸해서 했거든요. 과장님, 맞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 범서대교라는 명칭 있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뭐라 되어있었냐면 ‘준태화대교’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처음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자유발언도 하고 명칭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어요. 결국은 범서대교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범서대교 교량하부 이렇게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운동장이든 체육시설이든 명칭이 있는 겁니다. 이 명칭을 조속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명칭을 선정해가지고 간판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 하실 수 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명칭을 범서대교하부 체육시설보다는 다른 이름을, 적정한 이름을 잘 고민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도 간판을, 입간판을 하든지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명칭선정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식으로 공모 형식으로 해서 어느 명칭이 좋은지 선호도 조사를 해서 명칭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안내 이정표라든지 안내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 혼선이 안 가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상당히 혼선가는 명칭이 많아요. 범서 테니스장, 테니스장이 범서에 한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마련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심만 있으면 되니까 개선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일단 범서대교하부 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교량하부에 보면 일곱 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용이 10억 7,700만 원 소요되는 것 맞죠, 과장님?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우여곡절, 시행착오,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번듯하게 조성이 되니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조성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이제는 시설보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래 봤을 때, 본 위원은 먼저 게이트볼 2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게이트볼 부분이 당초에 게이트볼 2면, 테니스 2면, 다목적까지 포함해서 족구장 3면입니다. 그죠? 이거는 처음에는 범서읍 게이트볼 회원들하고 충분히 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이 전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안 되느냐, 근본 이유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공장 지어도 기본시설 없으면 안 돼요. 이용률 자체가 저조가 아니고 사용이 전혀 ‘무’입니다. 사용불가입니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분명히 어떤 형태든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차피 8월부터 해도 방치된 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이런 시점에서 15억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사용을 못 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장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다른 데는 활용도가 있는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컨테이너가 있어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범서대교하부에 한국도로공사 경주지사와 당초 협의할 때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넣는 조건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확충해 주고는 싶으나 경주지사와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그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진행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을 만나서 그런 시설이 없다하더라도 낮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도로공사 측하고 경주지사하고, 그러면 시설해놓고 1년, 2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사용 안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계속 가야 될 건지 이것도 그쪽 게이트볼 담당하고 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덧붙여서 만약 그 부분에 1년 가까이 활용방안을 고민한다면 그 안에 계속 방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해가지고 시설전환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해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되어 줘야 돼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시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게이트볼 부분. 짧게 해 주십시오. 물을 게 많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짧게 보다도 그 부분 이야기할 건 드리고 하겠습니다. 범서대교 하부교량 이 명칭 자체도 그런데, 하부교량을 하면서, 저도 범서읍장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체육시설 설치하는 데서도 공이 많습니다. 현재 오니까, 제가 와서도 준공을 하게 되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사실상 돈을 들여서 만든 체육시설들이 사용 안 하고 있어서 당장 다른 시설로 전환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게 돈을 들여놨는데 1년도 안 돼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뭐가 부족한 건지 또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공경하는 차원에서도 왜 안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문제점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소 부족하다 하는데 방금 도로공사 경주지사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현재로써는 생각됩니다. 그걸 찾아보고 부득이 시설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은 차후에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방치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치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나 컨택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하고도 같이 열어놓고, 설치했으니까 조성한 만큼 이제는 열어놓고 화재위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처음에 MOU 체결해가지고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하니까 열어 놓고 국장님이 중심돼서 도로공사 방문하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거는 지키겠다. 시설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선진행정을 해 주시고 소신행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 놓고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국장님의 소신행정으로 만나십시오. 가가지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조성됐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같이 가십시다.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같이 갈게요. 같이 가서 개선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김민식위원
두 번째, 과장님이나 체육계장님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지만 지금 테니스장 문제 부분과 족구장 부분에 컨테이너 문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다 노력으로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수로시설이었고 하니까 화장실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갔을 때도 시설은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시설이 기울어졌으며, 각도로 치면 거의 60도 이상 각도로 화장실이 기울어져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물이 안 나온다니까. 이거는 차마 이 자리에서 말로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아닙니다. 내가 다 갔다왔지만 지금도 아닙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018년도부터 계약할 때 포함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갔다 왔지만 지금 엉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럼 계속 이대로 할 겁니까?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때 제가 현장 가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도는 인입 자체가 도로공사 측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당장은 수도를 인입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써 안전건설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할 때 2018년도에 그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당장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2018년 두 달 남았지만 어쨌든 이걸 순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선바위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순회해서라도 우선이 당장 급합니다. 당장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이 테니스에 15대, 다목적 여기에 44대, 족구장 33대, 게이트볼장 60 이거 기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기준이라기보다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면적에 따라서.
김민식위원
이만큼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갔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보면 이만큼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도 갔지만, 교통정책과 소관이지만 돈 들여가지고 원협 뒤에 공영주차장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만큼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왜 이렇게 표기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주차면수가 이만큼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김민식위원
주차대수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 다 갔다 왔으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현장 갔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앞쪽에 있는 공터 공한지 그거를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그거는 노는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국장님도 가보시면 개선방법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유휴지, 공한지 있죠? 그걸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도 현장 가보니까 사실 주차공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로공사 경주지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의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조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지에서 접근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본 위원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명칭부터 해서 체육시설이 10억이 넘게 들어가서 어떤 시설은 방치되어 있고 어떤 시설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화장실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도로공사 측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왕 조성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내에 방문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지적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 서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분을 이끌어 내십시오. 이끌어 내가지고 제대로 된 체육시설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교하부 교량 부분들은 안전성 때문에 경주울산지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놓은 견해 관계를 저희들 군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그 관련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자료를 달라해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낸 자료에 의해가지고 시행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시행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주차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공공시설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현장답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챙겨가지고 다시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거기는 화재위험성 하시는데 화재위험성이 없어요. 어디에 화재위험성이 있습니까? 목재, 기름통 하지마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충분히 협조를 이끌어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 건 나왔으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 위원 질의해야 되니까.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니까……
김민식위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마무리 짓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보고 이야기 하거든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울주군 관내에 정말로 면적도 넓고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 많지만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아까 앞선 시간에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가 생활체육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성이 됐다면 적어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횟수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녁에 불 켜놓고까지 운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유지관리 체육시설, 기반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량테니스장 관련 있지요. 이 부분도 댐 밑에 조성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 이용하는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시설 부분이, 물론 이용하는 데 완벽하게 호텔처럼 해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건 개선을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새롭게 신설한 건물에 운용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때 일부 보완은 했는데 아직 미비된 사항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현장 가보긴 가봤었는데.
김민식위원
아니, 알고 계십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 동호인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거기도 덧붙여가지고 내용을 그분들하고 현장을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충분히 내용을 알 겁니다. 개선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간단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장 가보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현장 가보면 자그마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사항들도 차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일단 동료 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체육 업무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또 1년 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은 감사 지적에 앞서 국장님, 울주군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혹시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군민체육관 지금 있는 거 말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지금 삼남면 교동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2004년도 체육 계장을 할 때 그전부터 지금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2011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착공이 되면 2020년경에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실내체육관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이 보류가 돼서 지금 계획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반천에 있는 군민체육관 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반천에 있는 체육관은 수년전에 했기 때문에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반듯한 군민체육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거 한번 이야기 드리면 내년에 지방군수선거가 있는데 혹시 후보자 되시는 분한테 공약사업으로 하나 좀 내걸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같이 힘을 합쳐서 군민체육관이 하나 건립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먼저 감사자료 4-10페이지 보면 광역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지도‧점검을 소홀, 직원교육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신고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범죄가 있는지 전력이 있는지를 조회해서 그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채용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지적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우리 울주군이 한 300개소 정도가 됩니다. 체육시설업이.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은 교육이나 이런 것 제도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건 아니고 시설업을 하는 대표자가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다 조회해서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권영호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조회 안하고 그냥 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거는 대표자들에 대해서만 조회를 해서 허가를 신고처리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하면 전부 다 행정적인 책임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예산안을 보면요, 15페이지 울주RCE 운영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밑에도 이래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이래 몇 가지 쭉 보면, 물론 향후 집행은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자가 완성된 게 10월 초쯤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거의 한 2,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 집행된 거 보면 7,80%가 다 남아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연말에 한꺼번에 다 써지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E 운영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집이라고 해서 저희들 12월에 책자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11월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는 집행할 계획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10월 중에 집행완료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500만 원은. 그리고 평생학습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지역 특화벨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부·남부·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인데 이것도 재료비가 11월에 거의 집행완료 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복지관에서 하면 이거는 어디 위탁하는 거? 아닌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1월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11월까지 마감하게 되면 500만 원 다 소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맨 밑에 학교지원은, 이런 거는 내일모레 방학인데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학교지원인 민간위탁금을 말씀……
권영호위원
행사운영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행사운영비에 1,647만 5,000원 같은 경우에는 ‘목장은 학교다’라는 사업을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울주군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16개 교에 한 6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1월에 사업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한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내가 하는 말은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자칫 잘못하면 연말 돼서 억지로 집행 다 어겨가지고 1년 동안 연중계획에 착착 맞춰서 안 하고 연말 돼가지고 억지로 돈 다 쓰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사업이.
권영호위원
방학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목장은 학교다’라는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9월부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하필이면 9월부터 11월 동안 3개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가장 편한 시기가 그때라서 잡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판단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3월∼5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연중으로 이렇게 계획성 딱딱 있게 나가야지. 우리 예산을 보면 어떻든 연말에 한꺼번에 바쁘게 이렇게 행사를 억지로 치르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되도록이면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뒷장에 보면 16페이지에도 보면 K리그 이거는 뭐예요? 500만 원인데 198만 2,000원 쓰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이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어느 과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호위원
K리그 울주군데이.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K리그는 지금 500만 원 다 쓴 겁니다.
권영호위원
쓴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행사하면서 다 쓴.
권영호위원
알지. 문수구장에서 한 거 돌아가면서 각 구·군별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만 원 다 쓴 거 맞습니다. 500만 원 다 집행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198만 2,000원 해놓고 이게 뭐냐, 내말은 그말이지. K리그는 맞는데.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성립전예산 있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 며칠 전에 아마 맨 밑에 줄에 보면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가 우리 울주군에 간월재도 있고 언양, 삼남으로 해서 이렇게 쭉 했는 것 같은데 2,000만 원 성립전예산을 썼는데. 이게 2,000만 원 쓴 내역이, 나중에 예산 성립전이니까 그때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자료에 일단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도로정비로 했습니다. 2,000만 원 전체로 성화봉송로 구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잡아서 두산위브아파트 쪽으로 해서 도로 파손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쪽으로.
권영호위원
무슨 도로가 파손 됐는데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두산위브 앞쪽으로 해서 도로 자체가.
권영호위원
국도 말고 군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군도라고, 군도가 맞나요?
권영호위원
아니, 두산위브 앞에 큰 도로 파손이 돼가 뭐를 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성화봉송로 구간 중에 구간을 전체 정비하라는 시에서 회의 때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봉송로 구간 중에 도로가 울퉁불퉁 하거나 도로정비가 잘 안 된 부분들에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를 교육체육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봉송로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도로에 전문적인……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일정 구간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는 도로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 해줄 것 같으면 이거는 아무 때나 공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국장이 하거나 군수가 하거나 도로과에 이첩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이거 도로사업을 했다는 거는 안 맞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근데 그게 도로 전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군비가 내려오면서 성화봉송 구간 내에 다소 불량한 도로구간을 정비하라고 해서 건설 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설계에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시설 쪽으로 교육체육과에 내려오다 보니 저희 부서에 토목직이 있다 보니까 같이 그 부서에 협의해서 구간 확인하면서 불량한 구간은 개선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포장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포장한 겁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권영호위원
나는 이게 성화봉송로 하는데 주자들 옷도 사고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것 쓴 줄 알았더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 그 부분들은 조직위에서 전체 다 준비했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에 시도 그렇고 성화봉송 구간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구간이 있어서 소요예산이 아마 2,000만 원 내려와서 그 구간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그만큼 성화봉송로가 갈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차량이 그만큼 많이 운행하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도로가 좀 평탄하지 않아서 조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성립전예산을 해가지고 필요할 만큼 그만큼 그게 시급했나?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성화봉송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한번 점검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누가 이 도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저희들 봉송로 구간을 전부다 정비를 했고요.
권영호위원
정비 하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알겠습니다. 도로 이렇게라도 정비해놓으면 사용하는 데는 많이 좋아지겠지. 그리고 울주군체육회 명단을 쭉 보니까 69명인가 그런데, 이사분들이 종목별로, 군수기 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군수기대회하는 것은 25개 종목입니다.
권영호위원
25개 종목에 대한 여기에 전문가랄까 거기에 대한 이사들이 배정이 돼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 해서 지금 이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종목에 어떤 이사들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 축구에 좀 전문지식이 꽤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문지식을 꼭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각 종목별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이사분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각 종목별로 다 있어요? 여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종목 표시는 저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각 종목별로 이사들이 몇 분씩 배정됐는지 제가 다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사들 여기 해놓은 거 보면 막무가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전부다 이러면 안 돼. 최소한 우리 군수기대회하면 군수기에 관련되는 품목별로 이거 관련된 사람, 이사분들이 한 명 정도는 다 들어가야 돼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 이사님들이 혹시 배정된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역별로도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각 읍·면에 체육회 임원 있지요. 회장, 부회장 이 사람들은 체육회 이사에 명단이 돼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이런 모양이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읍·면 체육회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호위원
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읍·면 체육회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돼 있고.
권영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잘못하면 읍·면에 회장이 별도로 돼 있으니까 이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읍·면에 대한 이것도 배정이 돼야 돼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의견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권영호위원
차라리 읍·면에 체육회장이 이사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이라도 읍·면에 역할이라도 되지만 별도로 되어 있으면, 이사회는 보면 없는 읍·면이 몇 개가 돼요. 두동, 두서나 이런 데 보면 없어. 만약에 두동이나 두서 사람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자기 읍·면에도 없고 하면 약간은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울주군체육회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품목별로 이런 분들이 이사에 배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사회를 하더라도 그 품목별로 좋은 건의도 들어올 거고 발전이 있지. 그냥 맹목적으로 “너 할래?” 이름만 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넣어야 되겠지만 체육에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열성을 갖고 관심이 있는 분은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60 몇 명이나 이런 중에는 종목별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라도 거기에 조금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사회에 넣으면 안 좋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저희들 의논해서 시정하신 바와 같이 어떤 면에는 이사가 없는 면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골고루 이사분들이 분포될 수 있게끔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각 종목별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각 종목별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수기 체육대회 같은 거 하더라도 그 체육대회 하는 전체적인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사가 계시면 당연히 나을 건데.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거는 이사회 이렇게 구성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일단 읍·면별로 골고루 배분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으로 각 종목별로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들 구성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내년부터라도 수정될 수 있으면 체육회 이사가 우리 울주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한데 이사를 읍·면별 하고 품목별하고 이런 게 조금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사 선정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2페이지 보면 중간에 축구대회 하는데 생활체육과 하고 축구대회 하는데 제주도 서귀포 일부 위원님들도 가고 이랬는데 95명이나 참석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95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경비는 300만 원이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체육대회 전국대회 출전하게 되면 저희들 실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실비를 300만 원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300만 원이고 95명이 300만 원 제주도까지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축구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 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95명이 지원했다는 거는 아마 응원단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숫자를 수치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럼 95명이 자료고 우리는 95명에 대한 참여했다고 보고 예산이 300만 원이고 선수하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게 금액 자체가 전체를 95명이 참여한다 해서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참여할 때 실비 일부분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전부 자부담해서 간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면 전체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 내역서 한번 봐보세요. 전 내역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별도로 제출. 동료 위원 하고.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게 몇 년도 시작된 거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실시설계용역 착수한 부분이 2011년도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건 맞는데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사업기간이 들어가 있는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2007년도 그 당시 그 과정을 좀 이야기 드리면, 서생에 원자력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서생운동장이 들어서고 각종 인센티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읍·면별로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어서 계속 운동장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의해서 언양권역에 지금 운동장 부분들은 일단 우리 울주군에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우리 군에서 그 당시 굉장히 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언양 서부권을 중심으로 언양, 상북, 삼남, 삼동, 두서, 두동까지 6개 면에 운동장을 안 하는 대신에 울주종합운동장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방침 결정된 것이 그 시기 2007년경 5, 6년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지 물색하고 추진되어서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계획에 보면 2007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돼 있는데. 올해까지 10년이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본래 계획에서 축소돼가지고 보류된 상태인데 이제 새로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92억 입니까, 투자를 해서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100%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규모면에서도 대형 운동장이라든가 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좀 충분하게 협의가, 상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국·시비가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은 저도 국·시비 받은 원칙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종합운동장 부분들은 국·시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각종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시 감사에서 현재 울주군의 전체 운동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이용률 그래서 운동장은 많은데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쪽에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권고 형식으로 ‘이제 운동장을 그만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은 못 한다.’, ‘지금 운동장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자꾸 운동장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시비는 지원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라도 하지 마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해도 중앙부처가 봤을 때 ‘짓지마라고 하는데 왜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오다보니까 국·시비 확보 못한 부분들인데 국·시비 지금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군민분들 화 돋웁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해서 잘 아시지만 2020년까지 지금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울주군이 지금 운동장이 몇 개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11개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11개소인데 기타 공공 관리하는 시설들 하면 아마 15,6개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운동장에 자체적으로 사용빈도, 그러니까 365일 기준 잡았을 때 사용빈도 대비 이용률 대비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지금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거 따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거에 의하면 공장을 지으면 가동률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운동장 사용빈도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운동장에 비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국비나 시장님께서도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걸 하면 모르겠지만 운동장 더 짓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처음에 6대 의원들하고 간담회 때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운동장이 15개 정도 되면 활용빈도가, 예를 들어서 기업도 운영하면 기업영리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은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뭘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운동장의 빈도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랑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좋은 쪽으로 보고 있지 않다. 왜? “운동장은 많은데 그걸 또 왜 짓느냐”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운동장 15개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인근에 경주 같은 경우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둔치에 해가지고 해마다 유소년축구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해서 패자부활전까지 만들어서 머무르는 기간을 상당히 늘려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다. 경주는 이렇게 보고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운동장이 11개소인데요. 그냥 우리 군에서 직접 군비 투자해서 한 부분들은 5개 정도고요. 6개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 안 들이고 각종 하늘공원사업을 유치하면서 삼동에 유치했고 원전지원사업 유치하면서 서생면 유치했고 삼동 대곡댐 밑에 대곡운동장도 그렇고 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아서 한 운동장들인데 이걸 자꾸 군비 들여서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어떻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느냐 해서 현재 기존 운동장 축구만 찰 수 있는 것을 다목적구장, 야구장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해서 4개 구장은 겸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률도 높이고 있고 아까 전국대회 유치 부분들인데 간절곶 스포츠파크 주변에 전국대회 유치는 어느 도시 없이 저희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국대회나 이용률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보면 지금 인센티브로 해서 지어진 게 6개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많이 지었다고 탓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운동장이 좀 전에 이야기한 5개는 우리 자체로 짓고 6개는 인센티브, 11개 같으면 활용빈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운동장 조성 된 게 어제오늘 갑작스레 1, 2년 안에 운동장이 조성이 돼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전년도에 제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활용빈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라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부서에서 운동장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빗대서 기업하고 비교했지만 기업은 영리 목적인데 우리가 개인이라고 기업이라고 봤을 때 관리비가 그냥 나가는데 이득 없이 계속 운동장 놀려놓은 걸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 리그를 하든가 고등학교 하든가 전국대회 이런 걸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발 빠르게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위부서에 중앙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울주군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민 23만 인구에 맞는 전체 우리 울주군민 행사를 할 때도 필요하다. 종합체육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안 해주던데요, 해서 지금 방치된 게 2007년부터인데.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한 것만 100억 정도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게 개인이라면 100억을 들여가지고 몇 년 전에 부지가 마무리됐는데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방치시켜가지고, 계속 위에 남 탓이 아니고 운동장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풀로 11개가 돌아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시나 중앙에서 봤을 때도 ‘진짜 울주군에 잘하고 있네. 활용빈도 좋아. 더 큰 거 필요하네.’ 제가 봐도 그래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동의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영철위원장
그럼 탁상행정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개인이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1개 운동장 그냥 지금까지 방치해놔 놓고 뭐합니까. 조기축구회 읍·면 단위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군수기 할 때 다른 거 지금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전년도 중학교 해서 몇 개 팀들 와서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고민 좀 해보십시오. 활용방안에 대해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다 이해되고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책자 16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국제대회개최 민간행사보조금이 왜 미발생 된 거죠? 4억이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컵 클라이밍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려다가 시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3억이 군비였고 1억을 시비 확보하겠다고 당초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시비 확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일정 관계가 세계산악영화제와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국제산악연맹에서는 그 일정에 도저히 세계산악영화제 기간 중에는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일정이 안 나와서 그것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거 불용처리 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사업은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내년도에도 확보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편성 안 한 상태입니다. 대신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6,000만 원을 계획 잡아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올려서 계획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클라이밍센터 건립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든 세계대회를 계획해가지고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을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10몇 억인가 다시 또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세계대회가 이렇게 무산되고 내년에도 없고 하면 국내대회는 내가 볼 때 여기 말고라도 다른 비슷비슷한 국내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마 시설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세계대회까지 하자고 정말 규격을 다 맞춰서 해놓고 아직까지 세계대회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국제규격에 맞춰서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국제산악연맹에서도 울주군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10몇 억까지, 이왕 하는 김에 세계대회영화제하고 같이 겸해서 홍보도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생활체육 군민체육관에 예산이 왜, 이게 지금 내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나? 이것도 명시이월 되는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게 사고이월 될 사업도 좀 있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 국비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군민체육관에 노후시설 개선사업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8억 1,900만 원을 2016년도에 예산을 받으면서 30대70으로 국비 30에 군비 70%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때 조건부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2016년 당초예산에 군비 편성을 못했고 2017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1억 9,000만 원 편성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연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지진 관련해서 내진보강 관련해서도 3억을 다시 또 편성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2017년도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게 이게 아마 지진하고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된 건데. 지금 이 예산은 지진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전기하고 소방하고 이것만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사업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전도 검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진하고 이런 것 전부다 관련……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검사도 설계용역해서 다해놨고요.
권영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군수기대회가 2월, 5월에 전부다 대회를 치르면서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던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산하는 부분이 1, 2개월 안에 민간자본은 전부 다 정산하는 걸로 안 돼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원래는 보조를 하고 난 뒤에 2개월 안에 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하게끔 돼있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검토하게끔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정산을 다 하는 걸로 지시는 다 돼 있어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중간에 간절곶 여자축구대회 이걸 보면 돈이 5,500만 원인데 2월 17일에 행사 치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권영호위원
몇 개월이 지나도 정산을 안 한다는 거는, 이런 예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민간인들은 이런 데 대해가지고 독촉이나 관심이, 행사만 하면 뒤에 정산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특히 예산 부분은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더욱 명백해지지. 이것 빨리 빨리 처리하세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정산을 이래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봉월초등학교가 무상임대해가지고 우리가 족구장하고 배구장하고 전부다 설치해준 거죠? 두동.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월평체육시설.
권영호위원
예, 봉월초등학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학교시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무상임대해가지고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설해주는 거에서 저희들이 시설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상임대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청……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건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권영호위원
사용하고 있고 그 부지가 우리가 체육시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 위에 보면 이게 뭡니까? 서생체육공원 정비, 가로등 정비, 삼동면 보은리. 위치는 보은이고, 이거 뭐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권영호위원
공사는 서생체육공원 정비로 해놨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서생입니다.
권영호위원
가로등 하는데 1억 4,000만 원인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서생체육공원에 전체 가로등 정비를 하는 사업을 해서 1억 4,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이 위치가 왜 삼동면.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자체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자료 잘못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거 별 거 아니지만 사소하게 이해라도 빨리 하면, 82페이지도 맨 밑에 보면 책을 쭉 보다보면 이것도 맞는가 모르겠다. 울주종합체육공원 향후계획이 ’18년 11월에 공사착공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2017년 11월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17년 7월 25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2018년 11월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착공은 2017년 12월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숫자 하나하나가 이런 걸 보고, 감사자료를 쭉 보면 위원님들이 이런 걸 보고 공부도 하고 뭐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보는데 몇몇 가지가 이렇게 책자를 보면 오타가 많아요. 좀 신경쓰세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다음번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많아요. 과장님, 행감자료 27페이지 설계변경 관련 건에서 교육체육과 5건 있습니다.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내용을 부서별로 현황을 보니까 5건 중에 사업명 자체가 보면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그다음에 범서테니스장 외 1개소 정비공사, 청량운동장 정비공사, 그다음에 월평체육시설 교체공사, 차바 관련해서 체육시설 피해복구공사도 있고 구영풋살경기장, 이거 차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에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6년 9월에 지진이 발생되다보니까 지붕 막구조물 할 때에 좀 더 유심히 보강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범서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을 조금 확장하면서 밑에 물이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수 배제를, 우수 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에 운동장을 정비하면서 재생골재를 안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걸로 안을 잡았다가 시 잔토처리장에서 재생골재를 체육시설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고 그거를 일반골재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된 사항이고 두동 월평운동장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이고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재생골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 아마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생골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재생골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운동시설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시에서 답변을 받고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과정에 이유는 다 있습니다.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겁니다. 또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는 다소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게 5건 자체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액은 9억 4,800만 원에 실질적으로 당초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10억 6,900만 원으로 5억 이상 껑충 뛰었어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 지양하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부터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네체육시설 41개소 봤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지금 놀이터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기억합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동네 인근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달라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무방비로 방치돼 있어요. 무방비로.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개념을 잡고 있는 게 ‘신규로는 설치를 더 해주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저조한 쪽에는 다른 쪽으로 이거를 옮겨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계시는데 이거 분명히 이 정도 된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방치된 거 이거는 분명히 다른 데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동네에. 예를 들면 경로당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한다든지 주민들 생활공간 밀접한 곳에, 그래서 말 그대로 효율성 있게 관리 유지가 되고 해야지. 이거 무방비로 방치돼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체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어제도 지금 놀이터 관련도 이용실적이 부족한 거 과감하게,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분명히 좀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나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어제도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부분들은 거의 배제된 상태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 아마 전수조사 우리 실무부서에 다 돼 있어서 방치되고 이용 안 하는 부분들은 사진까지 다 찍어서 관리를 하라고 그랬고요. 또 옮기려고 보니까 동네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못 옮기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전 가능한 시설물들은 이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지역 읍 단위나 체육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이용 안 하고 있는 시설들을 이전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충분하게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된 실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하십시오. 이거 목 말라가 운동시설 해달라고 하는 데도 천지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신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81페이지 행감자료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이 앞에 174회 본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사실로 지나간 2007년 그 부분은 과정은 다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학교부지가 우리 국민체육센터로 되고 하기 때문에 대안 나왔는 게 용역결과 나온 게 다른 지역에 다시 트랙이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부터 해서 사실 절차 예산편성까지 했는 걸로 다 돼 있고요. 결국 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앞선 시간에 답변을 하셨는데 울주체육관 관련해서 울주체육운동장 관련해서, 그럼 아까 11개라는 부분에서 자체 우리가 5개 그다음에 외부 님비현상 관련해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는 거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우리 담당 과에서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재검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범서 쪽으로 따지면 천상공원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 3만 4,000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다 같이. 이런 상황에서 재검토 나왔을 때, 그럼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나름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는 역할을 했다고 했지마는 시 투자심사위원들 또 시 관계자들, 시 관계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 고생은 했지만 결과물이 이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추진해온 담당과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울 겁니다. 그렇지마는 결과물이 이래 됐을 때는 여기서부터 방법을 새로 찾아야 돼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감하시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물리적 부분까지 동원하더라도 조기에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에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금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서 2월 중에 개최해야 되는 걸로 투자심사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다시 재심사요청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범서에 구영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범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범서읍체육회에서도 저희를 찾아와서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왔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까 11개 운동장 중에서도 9개 정도는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단지 지적됐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차량으로 3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이고 그리고 군민체육센터 위치에서는 운동장이 안 되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바깥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범서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범서읍체육회에서 찾아왔을 때 이 부분들에 우리 주민들께서 얼마큼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를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의논이 돼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겠고 또 시에서도 도움을 주시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시행할 때는 좀 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할 거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한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어쨌든 결과물은 이렇고 군수님 답변에서도 2020년까지는 어떤 형태든 계획한 바대로 조성을 완료하겠다라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다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은 인센티브 사업 6개 부분과 자체 이런 부분도 부각을 시켰고 동선 부분, 접근성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막바지까지, 쉽게 말하면 더 끈을 놓지 않고 시 관련 또 투자심사위원 이런 부분까지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더 접근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느슨한 끈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공기 내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전처를 답습하면 안 돼요. 그럼 2월에 개최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월 말까지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 규칙에는.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서면도 불사해가지고 어차피 투자심사를 마무리 이끌어내야 된다. 왜냐? 주민들은 그만큼 숙원사업이었고 지금도 갈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조속한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조여 가는 쪽으로 접근해서 구영운동장이 정말 시행착오 끝에 2007년부터 흘러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기 내에 조속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안그래도 2018년 되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미리 시작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미리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하고 예산 확보하는 대로 바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2월에 도시계획결정 되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11월 다음주 화요일에 도시계획 심의가 잡혀있습니다. 그때 되면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결정이 다 되죠,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착오 없이 이걸 빌미로 해서 더더욱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울주군이 많다보니 이런 결과가 조금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저번 김민식 위원님께서 군정질의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한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또 시가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윤시철 의장님이나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은 미팅도 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끝까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안타깝다는 게 바로 그말 아닙니까. 사전에 정리를 충분히 해서 느슨하게 하지 말고 끈을 더 바짝 조였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물이 그래 되니까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챙겨주시고 공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48페이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울산과기원 양해각서에 따른 추진실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18년, 2019년 100억이 MOU 체결해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이것도 출연금이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울주학사 하나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어디에 투입된 걸 몰라가지고 그래도 우리 울주군민의 혈세가 50억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 어디에 내용이 써졌는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지금 이래 보내온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100억이 남았는데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5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내실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49페이지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50억 중에 2017년도 봤을 때 집행을 43억을 하고 6억 7,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이 그때도 연말까지 다 해가지고 과기원에서 보낸다 해가지고 한때는 또 안 왔어요. 이게. 구두 내지는 이렇게 왔습니다. 출연금 집행내역이. 근데 지금 6억 7,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연내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멘토링 사업이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멘토링 사업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큰 틀에서 교육, 연구인프라 구축 36억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14억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그렇고 각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수교원 유치 쭉 내용을 보면 학사운영 및 연구지원쭉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36억을 배정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는 14억을 배정했는데 지역사회에 실적이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왜냐? 지금 기보면 멘토링 사업이나 이거는 그때도 50억을 주고도 더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한때 그런 적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혈세를 계속 주는데 “너거는 뭐하느냐? 지역에 뭔가 환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로 그게 미미했기 때문에 이거는 50억 주는 예산 내에서 자기들 쓰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실적을 보면 이렇게 연구하고 투자해서 과기대에서 과기원으로 바뀌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울주군에 던져준 게 뭐 있습니까? 이거 과학영재멘토링, 학생 교내외 활동지원 그다음에 지역영재 및 지역소통을 위한 환경조성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교육운영 및 창업활성화, 이 대목에도 보십시오.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 던져준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40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400억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양성, 다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좋고,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인성교육인프라, 울주군 장애인 일자리 이것도 의무고용도 못 맞춰가지고 생난리를 쳐서 결국 의무고용 장애인들 그거 겨우겨우 맞춰놨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울주군에 여기서 기술개발한 거, 자꾸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예산을 더 투자만 해주려고 지금 요구하는데 치매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다 있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치매개발센터.
김민식위원
예, 그런 것보다는 그런 실적을, 400억이 들어갔고 500억이, 지금 2년에 걸쳐 남았는데 100억이. 지역을 위한 실적을 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퍼주기입니까? 본 위원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물론 과기원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그럼 웅촌에 춘해대학은 뭡니까? 이런 걸 볼 때 실적도 없고 단지 MOU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이래 400억 퍼주고 100억이 남았는데도 실적은 하나도 없고 뭡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정말로 안타깝고, 물론 더 지원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 경영하는 과기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참 안타깝고요. 뒤에 내용을 보면 연구공간 개선했고 그다음에 학사운영 및 연구지원 했고 이런 내용 다 있지만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실적을 우리 울주군에 접목시켜서 반천산업단지라든지 반송산업단지라든지 굴뚝 없는 첨단 어떤 걸 이끌어 내줘야 되고 다른 쪽에 다 줘버리고 그게 뭡니까! 퍼주기식. 여기서 연구하고 예산은 여기서 줬는데 북구에 줘버리고 뭡니까, 그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당부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보면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무상급식 안 돼서 생난리굿을 했는데 이제 중학교 되지마는 이런 데 더 줘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과기원이 됐는데도 퍼주기 식으로 해서 계속 퍼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당시 협약을 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실적이라도 내가 우리 울주군에 달라 이 말입니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MOU 체결됐다고 실적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MOU 체결해서 과기원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군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에 기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과기원에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더 내실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답변, 기여했다고 하는데 무슨 기여를 했는지 제가 설득력 있게 이해되도록 하십시오. 기여 부분을 적어도 과기원 정도 같으면 우리 울주군에 지금 일부는 심의위원회, 거기에 보면 전문강사들, 전문교수들 그것도 섭외해도 잘 영입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우리 울주군에,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사람 좀 오라하십시오. 그분들은 무료로 해줘야 돼요, 무료로. 돈 받아가면 안 되고. 참여수당 받아가고 그게 어딨습니까! 그만큼 지원해줬으면 그런 지식과 지혜는 울주군에 사실로 더 투자를 해주셔야지. 이거 과기원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저희들……
김민식위원
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문 드립니다. 아직 100억이 남았습니다. 2018년, 2019년. 또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사안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주고 반쪽짜리 돈만 받고 출연금 받아서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울주군 지역에 제대로 된 기업전환을 하든 정말 첨단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달라 하십시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울주군 좀 살 찌우는 그런 정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정말 이거를 사업이 제대로 되고 실적을 이끌어내서 우리 울주군을 살찌우는 그런 출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이용되고 목적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역할 기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렬 도서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주는 의정활동에 연일 애 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도서관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작은도서관 보니까 이용지수를 쭉 해놨던데, 지금 두서은행도서관인가, 은행나무도서관인가? 신청사로 가면서 도서관 다시 한 거예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
권영호위원
은행나무도서관은 원래 범서였나? 두서는 그러고는 안 했어요? 거기 활용도가 최고 저조하던데, 그죠? 그래서 결국 두서면사무소에 있던 건 문을 닫게 된 거죠? 작은도서관 그래 됐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사립 작은도서관일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가지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보면 운영 인력이 없고 또 거주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미운영 상태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도서관 숫자는 많으나 한 달에 200∼300명 정도 운영하고 전혀 운영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달에 20∼30명 아닌데. 운영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보니까 여기에 사립도 그렇고 공립도 그렇고 보면 이용자 수는 상당히 많아요, 인원이.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랬지만 도서관이 사립도 그렇고 사설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은, 사설은 그냥 책 구입만 해 주고는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200만 원 책 구입으로 지원해 주고……
권영호위원
우리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는, 몇 개 도서관은 그래도 책임자도 있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데 사실 인원이 이만큼 다 활용되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전부 다 날짜 시스템이 전산으로 딱 보면 다 나와요? 도서 빌려주고 받고 한 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이용인원은……
권영호위원
나와요? 전산 치면 나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매달 나오는 게 날짜별로도 딱딱 정리가 다 돼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월별로, 일자별로 되기 때문에 월별로 나와서 그렇게 관리를……
권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수를 주고 10개월인가 하는데, 지금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언양 성터읍성 거기 보면 지금 몇 명이 채용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한 명씩 채용되어 있던데.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두 명입니다.
권영호위원
거기는 왜 두 명이나 되죠? 자료에 표시해 놨는데 거기 보니까 지난 ’16년도에 나간 사람도 기재되어 있던데, 왜 거기는 두 명이 되어야 되는 건지, 내가 볼 때 어떤 도서관에는 한 명도, 하루 종일 사람 몇 명밖에 안 올 때는 안 오고 이렇던데 거기는 활용도가 얼마나 많길래 두 명인지.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일어나셔가지고 답변바랍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도서관정책담당 김미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양읍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립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읍사무소와 별도로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기간제 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야간에 하고 이러진 않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예,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권영호위원
운영시간은 다른 곳하고 똑같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근무하는 요일은?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반 도서관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 5일 동안 어떤 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공립 작은도서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아파트 사정상 맞춰가지고 주 3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립은 아파트 내 자체 규정에 의해가지고 또 자체 사정에 의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데 공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예.
권영호위원
취지가 처음엔 안 그랬잖아. 내가 알기로 작은도서관은, 특히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면 어린이 활용하는 것도 있다고. 그죠? 주로 초등학교들 책 보도록 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 공립은 그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자료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선바위도서관처럼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 자료실……
권영호위원
구분되어 있는 곳은 없는데 도서관 자체 내에서 보면 한쪽에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을 볼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어린이 책 대여하는 것도 다 되어 있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 위원이 처음에 알기로는 이거 월요일에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했어요. 맞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초창기에 그런 게 많이 있었고 한데 읍·면 사정상 저희들이 읍·면에 소속된 작은도서관은, 예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있고 그 읍·면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어서……
권영호위원
읍·면에 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전체 운영 자체는 읍·면 다 달라요? 아까 계장님 설명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다 했는데 다른 데는 사정에 따라가지고 일요일, 토요일 다 하는 데도 있어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공통적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어린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엄마들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지 평소에 갈 일이 없고 한데,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안 여니까,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채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채용할 때 일주일에 두 번 쉬는데 토요일은 당연히 근무를 하고 아니면 일요일에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 쉬고 그다음 평일날 하루 쉬고 이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문을 열어놓던데 지금은 전부 문을 다 잠갔데.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했는데 불편하잖아. 어느 날 왜 이렇게 바뀌어 버렸노? 처음에 시행할 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당연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하루는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각오하고 여기에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이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문 잠가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주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활용하기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의사항 들어온 건 없어요? 도서관으로 들어온 건 없어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런 건 없고 공립 작은도서관은 재배정 예산이고, 사실적으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재배정해서 읍·면을 해도 전체 다 근무하는 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맞춰 줘야지. 어느 날 오고, 어느 날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채용하는 것도 그래요. 읍·면에 재배정 주니까 채용하는 시스템도 안 동결해. 언양읍성 아까 이야기 하지만 채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야.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작은도서관, 공립도서관을 운영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토요일 휴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읍·면에 자금도 재배정되고 읍·면장의 권한 아닌 권한이 돼서 읍·면에서 운영하다 보니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담당계장도 최근에 바뀌어서 실태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토요일에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별도의 관리운영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장한테 이야기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게 되면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활용도가 있다면 그렇게 바꿔 주세요. 활용도가 없으면 당연히 할 필요 없이 공휴일에 쉬면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작은도서관은 우리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주민들 위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채용도 전부 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규정이 없으니 온갖 잡음이 나고 하는데, 아무리 읍·면이 해도 일단 도서관 예산으로 나가면, 도서관 업무로 나가 다시 읍·면으로 재배정 해 주는 거예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도서관에서 재배정 해 줄 때 그런 것도 읍·면에 분명히 챙기세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채용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근무자들 간담회를 갖고 읍·면의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가져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주민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활용도, 인원도 한 달에 몇 명 왔다하는, 36페이지 보니까 월 별로 올라와 있네. 이런 사람들이 읍성 같은 데는 5,000몇 백명, 하루에 몇 명씩 오는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읍성 할 때부터 상임위원들이 가서 그랬었고, 어느 날 읍성 둘레길인가 길 만든다 해서 도서관이 나오고, 읍성에 도서관이 맞나 해서 결국 이렇게 흘러가서 다른 데 비해가지고 크다 보니까 채용도 두 사람이 하고, 사실 여기에 이만큼 들여서 두 사람 채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깊게 점검해 보세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책자에 보이는 게 감사책자 20페이지요. 각종 수의계약 건 있는데, 각종 수의계약 보면 이게 특별한 겁니까? 내가 보니 대부분 울산 쪽도 아니고 부산, 대구. 오디오북이라는 게 특별한 겁니까? 대구, 부산도 있고. 왜 외부하고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있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은 기존의 예스24 출판사에 콘텐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공급처가 울산에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공급처인 라온스토리가 대구에서 하는데 불가피하게……
권영호위원
없으면 앞으로 이 업체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도 계속 같이 수의계약 되어야 되네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위원 하고 또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서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5-10페이지 언양읍성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양읍 재배정예산으로 결산추경 시에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올릴 적에 세부적인 걸 올려가지고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이동철위원
주요업무실적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만나는 울주, 한 책 읽기 운동 해놨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많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올해의 책을 선포해가지고 독서릴레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책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도 제공하고 마련해서 책에 대한, 책 읽는 습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책 안 봐지거든요. 주민들이 책을 읽고, 책을 읽음으로써 정서에 빠져들어도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상당히 좋은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책 권장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 돼서 울주 주민들이 책 읽는 정서의 깊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고, 울주옹기종기도서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인데, 120쪽에 보면 성탄절 행사 운영이 있네요. 다른 도서관하고 달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언제 시행한 겁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4년 정도 됐는데, 행사가 유익하고 참여도 높고 해서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많이 모입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동철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전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성탄절 하니까 저희들은 관련 없습니다. 없는데, 성탄절에만 하고 이런 안이 나와 운영이 잘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어린이들한테도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옹기종기도서관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시인들 교육강좌 있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옹기종기에 프로그램 강좌가 총 13개 강좌입니다. 예산은 3,9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시 창작이나 수필 창작 두 과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1년에 12회 정도 강좌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 수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5회 했고 하반기에 10회 했습니다. 7개월 강좌 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강좌가 더 오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걸 계획하면서 민원 내용이 1년에 8개월 하면서 4개월 쉬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흐트러짐 없이 단합도 잘 되고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13개 강좌에 12개 정도 되는데 다른 강좌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책을 많이 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책 볼 시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경험, 직접경험을 다 하진 못하기 때문에 간접경험 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면서 이 부분은 도서관과가 전체적인 문학을 통해가지고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게 도서관과의, 이게 작아 보이지만 저는 생각할 적에 교육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할애해서 주민들의 독서 함양에 도움이 되게 신경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동렬 도서관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맨 상단에 무기계약직 채용현황을 보면, 차후 건은 차후대로 말씀드리겠지마는 지금 도서관시설 관련해서 채용을 했는데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입니다. 특별채용을 해가지고 월 평균 268만 9,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득불 이렇게 채용한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인부는 기술적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높아서……
김민식위원
물론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런데 2017년에 채용했어요, 그죠? 맞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이 기간을, 특별채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공개적으로 모집할 것 아닙니까? 맞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자격증소지자가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 인부인데 표기가 유지관리 인부라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뭡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
김민식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담당업무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그렇죠.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자격증소지를 한 분, 이런 분이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채용할 때 일정기간 공개모집을 했을 거란 말입니까. 그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동구에 있는 분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도 이런 소지자가 엄청 많은데 왜 하필이면 동구입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일자도 오래 됐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채용 전반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지금 무기계약직이 전환 관련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향후 이런 부분에서 다른 쪽에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충족되는 부분이 분명히 울주 군민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유지관리 인부라 한 것 같으면 이거는 적정 관리 부분에, 일을 뭐 시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
김민식위원
임무를 뭐 시킵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이거는 서면으로 한다 했지만 담당계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나셔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옹기종기도서관
안선영 옹기종기도서관담당 안선영입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에 나와 있는 이 분은 옹기종기도서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했는데 유지관리 인부를 시설물관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하는데 2017년도부터 해서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분을 채용하는데 우리 울주군민도 아니고 채용기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채용 시에는 부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한다 했지만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이런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민으로 하시고 특별채용까지 해가지고 동구에서 채용하는 건 안 맞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아시겠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113페이지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내용 설명하셨는데 공사가 112억입니다. 그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큰 사업을 행정적인 여러 가지 시행착오 관계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계속 이월되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시 소유지 관련 소송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월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 사전준비나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 집행과정까지 그런 부분에 낙인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일련의 소송까지도 진행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고 또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 못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2016년도 당초예산에 38억 정도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사소송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리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우리 군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계획한 부분보다 1년 늦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 할 때 제때 추진되도록 사전준비에도 철저히 기하고 진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것도 창조시설과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근본 취지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예술회관 관련해서 거기 도서관 있는 걸 옮기고 제대로 된 예술회관 기능을 하고 여기는 순수한 도서관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시행된 사업이었고 숙원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숙원사업을 사전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살피고 챙겨서 사업을 했더라면 그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과정을 예산 2016년도부터 해서 보십시오. 행감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천상도서관 예산현액 47억 4,700만 원에서 집행잔액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하고 계속비사업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런 식으로 1년간 사장시켰을 때 결국 주민들의 피해이고 울주군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용 안 됐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정하시겠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이번에 예산 추가편성 하고 있죠? 8억을 추가편성한 것 맞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시비 7억하고,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착공해가지고 준공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발빠르게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도서관 기능과 주차장 기능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잘못 비춰지면, 요즘은 재질이 좋아 소음은 주차장과 했을 때 크게 안 난다 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독서를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러오는데 지역 여건상 부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하는데, 이런 것도 지을 때 도서관과에서 창조시설과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운영은 도서관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런 걸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왔는데 도서관 이거 뭐냐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더 주도면밀하게 챙기시고 1년 딜레이 된 만큼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효율적인 운영, 시설물이 제대로 건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시정하고 인정하신다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행감자료 5-6페이지 도서관 간판설치를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어요. 상징성은 있지만 상징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명품거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가는 명품거리 선정 알고 계십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물론 저한테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명품아파트 해가지고 신한디아채아파트 대형간판이 있어요. 알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냐면 그것도 민원이 있었어요. 여름철에 벌레가 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간에 중지했다가 주민과 협의돼서 다시 재개를 했어요. 그러면 명품거리 조성하는데 간판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명품거리 선정 돼서 조그마한 부분들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벽면에 하기 어렵다면 시설 내에 약간 나와서 입간판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못 한다면 다른 대체방안으로 우리은행에서 들어가는 길, 지금 신규 점촌2교를 공사하는 그 앞쪽이라든지 도서관 벽면 쪽이라든지 이렇게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내고 명품거리까지 같이, 앞으로 명품거리에도 시설물이 들어가요. 이거까지 연계해가지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 관련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바위도서관 관련 간판은 6개소 됩니다. 요소요소 있는데 도서관 위치가 학교 등으로 인해가지고 옥상에 간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대형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야 다른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야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옥상간판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설계자한테 문의해 보니까 건물 구조가 복합판넬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바위도서관은 단순 이용시설이고 최근에 보니까 잦은 재난도 발생하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다가 좀 고려해 봐야 되겠구나 해서, 뭐를 검토했냐면 지주이용간판 그게 20m 이상 올라와야 다른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로가 18m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법에 저촉돼서 불가피하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옥상간판이 불가피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지주간판 쪽으로도 가능 여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간판설치에 기준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간판을 보면 기준이 미미해요. 지금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법 어디에 잣대를 대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내고 명품거리까지 연계되고 앞으로 시설이 되면 그거 아닌 부분도 앞쪽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억 들여가지고 조형물 설치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건 하는데 이건 왜 못합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이건 실정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입지가…… 저희들도 하고 싶죠. 도서관을 많이 알려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었는데 실정법에 안 맞아서……
김민식위원
실정 부분도, 김용완 전문위원도 입간판사업 엄청 했지만 간판법상 이거 정확한 법 잣대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기준이 혼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만큼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한 것 같으면 현실 가능한 쪽으로, 그만큼 안 크면 앞쪽이라도 명품거리 되니까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착안하셔야지, “불가합니다.”만 하면 끝입니까? 이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4번 국도가 있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범서 선바위 군 대표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간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주변 여건상 학교라든지 다른 시야확보 때문에 지상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설치해도 돈만 들어가지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는 옥상광고를 준비해 봤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판넬 건물이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지주광고 하려고 지주를 높이 세우려 했는데 이것도 설치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정표형 간판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현재 이정표형 간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했는데 현재 이정표형 간판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촌2교, 구점촌교, 구영교 하부 램프교차로, 구영중학교, 푸르지오아파트 해서 6개소에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이정표 간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천상도서관 주변의 간판설치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한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하고 저도 직접 현장 갔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명품거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에 따른 명품거리로 본다면 이정표 거리 필요해요! 본 위원이 분명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명품거리에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안해 주시면 좋은 자리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명품거리를 강조하는 게 그 거리를 가야 거리로써 각인이 되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거리에서 안내하는 간판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하시고, 또 간판 이정표 거리도 있지만 범서 구영교를 지나 좌회전해서 울주서로 오면서 쭉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점촌2교가 완성되면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점촌2교가 완성되는 시점 있죠? 그 앞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쪽 2개로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의원님과 직접 현장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점촌2교 앞에 하면 충분히 앞에 커버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세로 간판이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117페이지에 선바위도서관 운영 부분을 보면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일 3,684명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인력운영에 보면 공무원 9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 운영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정말 나름 열심히 하겠죠.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자라 표현하지만 노동자라고 본다면 13명에 대한 이 부분 이직률, 과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과장
이직률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희숙 선바위도서관담당 김희숙입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는 매년 공개채용으로 모집해서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가셔가지고 어느 분야 쪽으로 일을 하시는지 파악 못했고, 제가 있으면서 계속 다른 도서관으로, 저희 울주군뿐만 아니고 남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주위의 다른 도서관으로 가셔서 다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기간제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통상 보면 단순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소정의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어쨌든 관련 업종에 유경험자가 여기에 종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간제 이 부분이 됐을 때 다음 공개채용을 하는데 만약에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환대상 가이드라인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명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채용방법, 기준 이런 걸 다 마련할 겁니다. 이런 분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할 사람은 공무원으로 전환하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사람들 이거를 잘 해야, 채용되면 기준에 따라서 바꿀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이 부분에 고민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총 24명입니다. 청소, 경비 7명이 되고 옹기종기 합해가지고 운영보조 기간제 17명 됩니다. 무기직도 일반 공무원으로 충원될 최소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 분석표를 기획예산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여부는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사실적으로 경비, 청소 7명을 볼 때 이분들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현재 업무자가 60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환을 한다면 이분들은 일터를 잃는 입장이고 실무원 보장측면에서 자료실운영 보조기간제 전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실·과별로 울주군에 전체 6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이렇고 저렇고 입장은 못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기획예산실이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설정은 다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올렸다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단순 경비, 용역 이런 거는 보면 대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도서관과도 상당히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전문직종도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전문직종인 사람들은 자료실 쪽에 있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제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이 평가를 잘 내려야 됩니다. 기준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서 친절부터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깔끔하게 맞이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옹기종기든 선바위도서관이든 나름대로 운영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에서도 되어 줘가지고 오고, 그거는 읍·면부터 포함해서 자기 영역이란 말입니다. 큰 데로 오지만 범서도 있고 온양옹기종기 있고 서부 쪽에도 있고 이걸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도서관 자체가 운영, 이용실적을 높이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평가조사 하는 데도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이 분들이 해보니까 이런 데 부족하더라는 건 개선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지금 선바위 개별 열람실, 개별 시험기간 이야기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들었지만 운영하면서 많이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내용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고 도서관 설립취지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수험생 위주로 흘러가버리면 독서실이,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민간영역 쪽으로,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험철 되면 자리가 없습니다. 칸막이를 쳐가지고 독서실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오면, 또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한명이 와서 시험 공부한다고 너무 오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시간 단위로 비우고 가는 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그런데,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사람 때문에 책 읽는 사람은 자리도 없다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세미나실을 해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장님, 맞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체계적으로 선바위도서관뿐만 아니라 옹기종기부터해서 책 읽는 여러 가지 행사도 다양하게 하지만 제대로 이용자 수를 많이 늘리고 이용자 편에 서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고 다각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환경을 만들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민식 위원 마무리해서 끝냅시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과장님, 신규아파트가 상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까 앞선 시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작은도서관 신규아파트에 보면 범서 쪽에만 해도 로얄듀크, 푸르지오, 청량 문수데시앙 있는데 이 부분의 작은도서관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민간영역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하는데 그 밑에 조그마한 아파트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400몇 세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 500세대 이상은 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한 아파트도 미운영 상태가 더러 있습니다. 5개소가 되는데 그게 소단위 빌라나 작은 아파트 경우에 거기까지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짓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여건상 따로 짓는 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들어서는 게 적정 500세대 이하 세대들도 많거든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도 작은도서관을 해가지고 아이들 책 읽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접수돼서 절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건 행정 쪽에서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한테도 소규모에 몇 군데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작은도서관 취지를 더 알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곳에 안내하면 되는 거고, 기 범서 쪽에는 선바위도서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청량에 상남지구라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 문의가 많으니 제대로 알려서 그쪽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서 면학 분위기를,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챙겨 보십시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서관과에 공식적으로 제의 들어온 데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다고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가까운 큰 도서관을 안내하고 할 수 있는데……
김민식위원
그건 당연하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지금은 도서관을 짓는다 해서 기존 있는 데서 반경 2km 이내는 규정상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주어지면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좋은데, 여건상 요소요소에도 주민이 원하는 만큼 지으면 좋은데 그건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가급적이면 안내를 잘 해서 서부에 도서관 3개소 되고 온양 쪽에도 큰 데가 2개소 된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00세대가 안 되고 그 미만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부분이 없는데……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운영의 미를 살려서 향후 들어오면 사업 적정성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작은도서관은 도서 관리하는 분들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채용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신중을 기해서 읍·면 단위부터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상 전문성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충분히 설명도 해 주고 효율적으로 도서관 운영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가면서 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부분에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채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서두에 질문한 내용에 제가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보니까 작은도서관 읍·면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감사자료 44페이지 봤어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 보면 언양읍성에는 전부 다 기간제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채용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가지산하고 작천정하고 두 곳에만 ’17년도 같은데 ’16년도라 표기됐는데 이 두 군데만 11월 말, 12월 말까지 되고 그 앞에는 이미 기간제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나? 어떻게 운영해요? 아까 읍성도서관은 두 사람이 있다 하더만 이걸 보면 박모모 씨 같으면 1월 1일부터 했으면 10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요? 아까 대답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는데.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
권영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담당자가 서면으로, 맞죠? 분명히 뭐가 헷갈린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뭐가 안 맞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안 맞고, 아까 이야기 한 32페이지 보면 이용실적하고 월별 도서관 대출건수의 실적하고 다르죠? 이용실적하고 도서관 건수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근데 자료에 도서관 월별 대출건수는 없어요? 지난해는 있어요. 지난해 것 찾아보니까 건수하고 이용건수하고 달라요. 쉽게 보면 이용을 이만큼 많이 하니까 도서 대여를 많이 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땐 절반도 안 돼. 쉽게 이야기해서 책을 빌려간 사람은 이 인원에 비해가지고 절반도 안 돼.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월별 이용한다는 숫자는 무슨 숫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하고도 숫자가 1,000명씩 많고 이렇다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이용한 사람 숫자인데……
권영호위원
이용은 무슨 이용이요? 그럼 책 빌리는 건 확 줄어버리는데? 대출건수는 또 아닌데? 그냥 와서 있다 가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용은 책을 들고 오든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도서는 빌려가는 걸, 이런 게 착오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용한 거나 책을 빌려가거나 방문하고 다 체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희숙 카운트기가 자료실마다 있습니다. 출입구 앞에 들어가면 카운트기가 별도로……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희숙 선바위도서관담당 김희숙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바위도서관하고 옹기종기도서관의 경우에 각 자료실 입구에 보면 카운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을 하면 숫자가 올라가도록 매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 선바위도서관 말고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그게 있냐, 이 말이야.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 자료를 보면 있어요. 지난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가지산 같은데 이용객 수는 1,800명이고 책 대여한 거는 880명이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이 책자 올해 자료에 보면 2,800, 3,000명이 이용했는데 책 대여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책을 빌려간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책을 빌린 수하고 사람이 이용한 숫자하고 어떻게 분간되는지 그걸 묻고 싶고.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 실제로 작은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책 빌리는 걸 이만큼 많이 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두서 은행나무도서관인가 그거는 결국 이용이 하도 안 돼서 폐쇄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란 말이야. 그걸 쉬는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실적이나 자료에 보면 나오던데 하나 좀 좋은 건 뭔고 하면 작가와 대화한다 해가지고 작가들하고 견학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책 선포식도 하고, 115페이지에 잠깐 나와있네. 어떤 작가 분들이 여기에 같이 갔어요? 자료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참 좋은 것 아닌가, 실제로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는 그분이 누군지, 작가가 온다고 하면 독서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읽고 싶은 걸로 인해서 작가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있겠느냐. 또 작가로 인해가지고,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로 인해가지고 그 책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 거고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어떻겠냐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작가들이 왔는지. 내가 그 행사 가니까 덕혜옹주 쓰신 분도 저번에 고 엄대섭씨 흉상 그거 제작할 때도 왔더라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유명한 작가 분들이 오면 독서광들은 한번쯤 그분들을 보려 할 수 있는 거고 책에 대한 관심도도 안 가지겠나 싶어서 이런 걸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 추진실적에 작가와의 대화에서 120명이 올해 선포식을 했는데 어느 작가가 온 건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도서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민식 부위원장님, 권영호 위원님, 이동철 위원님 복지교육국을 위해서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과 단결해서 교육도 하고 연찬도 많이 해서 행복하고 밝고 건강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국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국에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및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