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31일, 11월 10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일, 10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 3.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5.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자체가 무제초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담보한 식재료를 급식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장수군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조례에서는 무제초제 검사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무제초제 검사 항목을 개정 항목으로 추가해서 급식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9조3항과 4항에서 사전심사를 품목별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 했고, 안제9조6항에서 농산물의 경우 인증심사 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도록 조항 신설을 했으며, 안제14조1항6호에서 인증상표 사용승인 후에도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는 인증상표 사용을 정지,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 했고, 안제15조2항1호에서 인증이후 제초제 사용 여부에 대해 군수가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으며, 별표2에서는 심사기준에 제초제 사용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했고, 별지2 제2호 서식에서 제초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서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했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따로 붙임에 있는 장수군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정책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고, 입법예고 시 제출했던 의견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전 개정 전 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빨간 글에 있는 해당 품목별 담당부서로 송부해서 조사한 자료를 의견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의견요청에서 해당부서가 농업관련부서와 축산관련부서,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담당자별로의 업무 한계를 정하기 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속에 해당과 소 협의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로 실과를 나누어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구분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최대현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사업 출자에 7억 7,250만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TMR 사료 직접 판매를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공사 자생력 확보와 고능력 암소 구입 및 유전자 보급으로 장수한우산업 공익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 효과로는 TMR 사료공장 활성화로 공사 수익구조 개선 및 가축 경제성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하는데 있겠습니다. 장수한우 TMR 사료 판매활성화 운영비에 5억 1,000만원, 고능력 암소구입 지원 사업에 2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과 출자대상은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되겠고 출자 사업비로는 기관운영비 5억 1,00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고능력 암소구입 지원 사업 2억 6,250만원에서 총 7억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에 따른 지도 감독부서의견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행정과 지방공사가 재정현황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TMR 사료 판매활성화와 고능력 암소구입을 위한 출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의견 일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입니다.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으로 전년도 한우지방공사 평가 결과 마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증가를 하였는데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미흡으로 해서 마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자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TMR 사료를 축협에서 위탁 판매하던 것을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직접 판매형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약 3개월 동안 공사 유동자금이 부족해서 TMR 사료 활성화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우유전자뱅크에 자체 선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어서 전국의 암소를 대상으로 우량암소 구입 및 농가 보급을 통해서 가축개량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능력 암소 구입지원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운영비성 출자금 검토는 경상비로써 5억 1,000만원, 사업비성 출자금 검토는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는 7개 항목 점검결과 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기관현황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2014년 5월 7일 날 출범해서 현재 정원 23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사장 포함해서 7명이 구성되어 있고, 자본금은 5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및 출연액은 52억 6,000만원입니다. 공사 최근 3년간 예산은 ‘15년도에 56억 5,100만원, ’16년도에 54억 3,100만원, 금년도에는 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으로써는 부채가 6억 4,700만원, 자본이 63억 7,000만원해서 7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로써 전년도말 기준 총수익이 49억 5,200만원이고, 총 비용이 45억 7,900만원 해서 당기순이익은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장수한우 TMR 사료 판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출자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출자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TMR 사료 공급 농가에 대한 무이자 공급기간 3개월에 따른 TMR 사료 공장 유동자금 부족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금년도 11월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을 해서 내년도 1월에 출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자시 주요성과로써는 TMR 사료공장 운영의 안정화와 위탁수수료 절감, TMR 사료 판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 실시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총 3개월간 월 1억 7,0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한 연도별 출자는 없었습니다.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TMR 사료공장 유동자금 부족난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예상됩니다. 다음 출자사업비 세부추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고능력 암소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출자 개요로써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총 3억 7,500만원 중에 70%인 2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량 암소를 선발 구입해서 수정란 생산 등을 통한 번식농가 공급으로 가축개량 가속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역시 금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 요구 및 반영을 해서 내년도 1월에 출자금을 지급하고 우량 암소 구입을 내년도 12월까지 구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산출기초입니다. 두당 1,500만원씩 해서 25두해서 70%인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사업에 대한 연도별 출자내역은 없었습니다.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한우 개량속도 지연으로 장수한우 브랜드 가치 위축이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 출자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민섭입니다.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정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계법령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 안제3조부터 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안제6조부터 14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부칙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중에 법제, 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중에 공포 및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둘째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셋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내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 신용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는 첨부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도 5,0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와 법령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부서 의견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대출함으로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은 우선 경영평가로서 가등급과 마등급 중 나등급에 속한 양호한 상태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협약 및 제도개선 노력, 사고관리 엄격화 및 업무협약 확대 등 노력을 기울여 총 9개 성과목표치 중 8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99.7%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요구 검토의견입니다.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협약 및 출연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므로 지속적인 출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검토 의견은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으로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직원이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이 33명, 비정규직 11명입니다. 자본금은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1,44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출자·출연 개요로 출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5등급이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이내로서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인데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 년 3%의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20개 업체에 2,500만원씩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0% 금액으로 저희들 출연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처 부재로 경영난 및 지역경제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은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박영목 안전총괄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박형목입니다. 의안번호 475호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제설·제빙 범위를 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제설·제빙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전문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의견제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개정 전에는 보도와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3호 시설물의 지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제설·제빙의 범위는 개정 전에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4조 제설·제빙의 시기는 개정 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였는데 개정안에서는 눈이 내린 시기와 눈이 내린 양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제설시기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그 법규조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6호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체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기반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3,4조에서 적용범위 지원결정,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고 제6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8조 지급방법, 제10조 재원의 확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전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비용추계서는 예산 1억 미만이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견,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입니다.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지원결정)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지원기준) 은 군수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고, 간접지원과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군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총 6건으로써 조례제·개정 4건,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장수군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수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품질인증심사 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농특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전심사를 품목별 부서에서 실시함으로써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심사기준에 제초제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인증 승인서 발급 시 제초제 사용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장수군 농특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원활히 공급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2014년 5월 7일 설립되어 2017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출자의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1차 출자는 2014년 4월 3일에 91억 8,200만원 출자되었고, 2차는 2014년 7월 25일에 3억 9,100만원이 출자된 바 있습니다. 3차는 감 출자를 2015년 3월 25일 현물 토지반환으로 감 32억 3,600만원하여 현재까지 총 63억 3,700만원이 출자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조례에 따르면 출자금은 100억원까지 가능하므로 이번 출자금까지 더하더라도 총 출자 의결금액은 71억원이 되어 출자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장수한우 TMR사료 판매 활성화 510백만원은 TMR사료 판매대금 회전자금을 확보하여 직접 대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능력 암소 구입 지원 사업 출연금 2억 6,200만원은 우수한 형질의 송아지와 유전자 보급을 위한 암소 25두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료 판매대금의 직접 관리로 수수료가 절감되어 지방공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나, 채권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며, 고능력 암소 구입의 경우 생산된 송아지 및 유전자가 관내 축산 농가들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공사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비추어볼 때 출연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출연금을 단초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공사 자체 수입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매우 시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6쪽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쪽 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림 등의 조성·심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도시림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백만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대출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하는 범위와 시기를 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설·제빙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8일자로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에 화재·붕괴·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은 재난 원인자 책임 부담이 원칙이지만 원인 또는 책임규명의 지연, 원인자의 보상능력 부재, 원인자 불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재난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피해 수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등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는데 장수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있는데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조례 제정시 필수 항목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나중에 실과장한테 직접 물어볼 차례인데 법에 있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예.

구성 및 운영은 들어가 줘야 돼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를 빼버릴 것 같으면 실제로 그러면 몇 조면 끝나버려. 그런데 구성을 지금 여기 다 안 집어 넣어놨어요.

예, 지금 인제 그것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 자격이나 구성한다는 것이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인제 해당부서한테 왜 이것 필수는 들어가야지 나중에.

넣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법제처에다가 검토 의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구성을 지금 도시림의 조성·관리 전문가, 관할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인데 실제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라 할 것 같으면 의원도 들어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실제 민간인들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의회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서 이 산림정책에 관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명기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맞는 걸로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되지 않냐 그래서 사전에 검토는 하셨으리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조례를 치더라도 구성이 빠진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구성, 운영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지금?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반영했구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것하고 지금 같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할 적에 법률에 따라 조례 제정하더라도 필수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적에 여기에 구성 및 운영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상위 법률에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조례를 펼쳐놓고 볼 때 상위 법률까지 다 떠들어 봐야 된단 얘기요, 지금 어느 조례든지 구성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임기가 나오고 뭐 위원 및 위촉, 해촉이 나온다는 것은 이걸 지금 법률 떠들러 놓고 나면 조례 놓고 이렇게 보라는 것 밖에 안돼요. 그렇더라도 법제에서 안 넣어도 된다고 치더라도 구성 및 운영은 넣어줘야지 맞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첨부 자료로 붙인 것이 지금 위원장과 위원은 뭐 각각 임용을 한다 해갖고 도시림의 조성·관리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해가지고 2명씩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장수군의 도시림등을 조성을 할 적에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반드시 그 분야에 전문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을 것 같으면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이면 거기에서 명기를 해줘가지고 의회를 넣어주던지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지역대표 해놓을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조(목적), 2조(기능) 기능도 따질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20조2의 기능이 그대로 지금 옮겨 쓴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하러 이것 기능도 그러면 집어 넣어놓습니까 법률에 있으니까 넣지 말아야지. 그래서 조례는 요 우리가 일반 주민이 보든지, 우리가 보든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나올 수 있게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현실에, 구성 및 운영도 넣어줘야 맞지 지금 어느 우리 지방자치조례가 그렇게 많은데 구성, 운영 빠진 조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법제처에서 아까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왜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하니까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사항이 법률에 이렇게 구성 인원을 명기를 해놨으니까 안 되도 그게 맞으면 옮겨서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우리 실무팀장님 한번.

법에서 정하는 것을 다시 조례에다가 기재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삭제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할 때 인자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법률 정할 때 해놓은 건데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지역주민 대표가 의회도 있고 또 일반 주민대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구분지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어차피 지역주민 대표라 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도 여기 들어가서 도시림 조성에 현실성 있게 참여를 하고 해서 그것을 또 회의 갔다 오면 회의 갔다 온 내용을 다른 의원들한테 전파해 주고 그러면 이것이 훨씬 원활하게 군정이 돌아갈 수 가 있는 건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역대표 이래버리면 그래서 현실에 맞게 고쳐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주요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도시림을 조성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회라든지 뭐 이런 주민대표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조례 구성안도 보면 그냥 그렇게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러다가 만일 도시림조성 때 쟁점사항이 있어가지고 가령 지역대표라고 해가지고 뭐 이장, 주민자치 뭐 이런 쪽에서 가령 들어왔다 얘기요,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데에서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올 때 의회는 손 놓고 있으라는 것 뿐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구지 의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주민대표라고 그래서 이장 뭐 딱 구분하는 것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임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법에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이렇게 뭉트려서 했을 것 같으면 우리 조례는 상세하게 짚어주는 것이 맞다 얘기에요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제처 안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만 볼 것 같으면 요, 지금 설명을 우리한테 해줄 적에는 상위법에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과 위원은 자치단체장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하는 사람이 각각 임용 포함되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조례만 가지고 볼 때에는 목적, 기능, 구성이 없어, 임기와 위원의 위촉, 해촉만 있어, 그러면 조례만 가지고는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더라도 어느 다른 위원회 조례 한번 봐봐요. 구성, 운영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 빠진 조례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 법률에도 구성이 위에 상위법에 적시 다 되어 있어요. 그래도 넣어준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뭔 일을 할 때에는 기승전결이 있듯이 이 조례 제정할 때는 필수 항목은 들어갈 것이 반드시 넣어줘야 되지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려를 좀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이 눈 내리는 것 전부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규제가 아니고 비규제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규제인데, 여기에 지금 눈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4시간이내에 24시간이내에 치우라고 해놔도 이것 안 치울 것 같으면 제재방법 없어요? 과태료도 없고 과징금도 없고 그리고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 경우에 보면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레 등을 사용해서 빨리 치우라고 그랬는데 막말로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어느 사람이 비탈길에 산다고 그래갖고 재료 사다놓고 모레 준비해놓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보면 이것이 하도 우리 주민들이 집 앞에 눈을 안치우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마을에서 한 점령해서 살고 있지만은 어쩔 때 보면 자기 집 문 앞에도 안 치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비규제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이장회의장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해줘요. 조례개정으로 끝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축산과장님!

예.

지금 여기 5억 1,000만원이 TMR 사료 위탁 판매하던 걸 지금 축협에서 위탁판매를 했지요?

예, 여태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해서 3개월 무이자로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직접 판매를 하다보니까 3개월 치의 1억 7,000만원씩 해갖고 5억 1,000만원이 지금 되겠다 그 얘기에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 놓은 것은 그건 그렇고 지금 투자금액이 지금 출자금이 다음 91억에서 92에서 63억원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최초 출자한 거요?

전체로, 그러면 여기 현물반환이 지금 가항 유전자뱅크 부지하고 농소에 지금 초지 조성했던 것 하고 장계 양삼에 공설묘지짜리 초지 조성했던 것을 그때 일반재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왜 가지고 있냐 쓸모없는 것을 했더니 지금 재무과로 일반재산을 넘겨줘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양삼하고 명덕치는 재무과.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를 나는 지금 좀 이상한 게 여기를 기관운영비로 당초에 얘기를 했으면 지금 한우지방공사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요. 그렇죠?

예.

군수가 직접 군수 결재로 해가지고 한우지방공사 예산은 성립이 되는데 기관운영비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출연금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의회에다 냈는가, 그냥 군수한테 얘기를 해갖고 기관운영비로 해갖고 예산 세워버리면 되는데 나 이것 도저히 의심스러, 그렇게 해버리면 쟁점도 없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소모성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재만 위원님도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편리할 수가 되고 되는 건데 출자, 출연금이라고 하면서 지금 운영비로 이렇게 쭉 돌려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깊이를 판단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수정의결해주시면.

저도 실제로는 한우지방공사 설립당시에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우지방공사가 설립돼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살려야 돼요. 살려서 정말 한우지방공사가 제대로 된 우리 장수한우의 명성을 이어갈수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정말 밤잠 안자고 뛰면서 까지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자꾸 가,나,다,라,마 뭐 마등급 맞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행정 그것, 목적은 이거요, 집행부 쪽에서 한우지방공사 설립을 해놓고 지원이나 후속조치가 별로 없어서 점수를 낮게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낮게 맞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직개편을 연구팀을 신설하라 이런 것을 했는데 조직개편이 안됐어요.

그런 게 그런 것도 있고 만들어 놨으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집행부 쪽에서 지원도 해주고 활성화 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집행부 의지가 미약하다 하는 것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이런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그 얘긴데 분명히 활성화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출연금이 출연금에 합당하게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해 소지가 없이 이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한우지방공사 지금 거기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 쪽에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재난안전과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예.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대로 제설과 제빙을 안 한 후 곧 바로 거기에 보행하는 사람이 가다가 낙상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이에요. 그런 책임의 한계 같은 것 여기에서 정하지가 않았는데.

예, 사고 책임의 한계는 규정이 없는 이상 보행자에 대한 그런 부주의 책임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책임의 그런 규제, 기준을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임까지는 정할 수가 없다.

예.

넘어진 사람 책임이고, 그럼 안 치워줘도 별 문제는 없는 조례이네요.

예, 이 법이 강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다만 이것은 시민 문화의식을 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예.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구성부분은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법률에 보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단에 딱 명시를 했잖아요?

예.

명시를 했는데 이 위에 있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세분구체화해서 정하는 조례는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위에 상위법에서 개괄적으로 큰 몫으로 큰 틀에서 큰 제목으로 있는 범주에 그렇게 시킬거니까 구체화를 안 시켜도 된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우리 정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질문 내용으로 이 법으로 해석을 하면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테두리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항목을 조례로 정해라 그런 뜻이니까 빼면 안 된다 그렇게 질문할게요. 반영하시라고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구요, 참고로 이게 법제처에서 검토 안을 저희들이 인용을 하다보니까.

아니 법제처에서 표준안을 준 것은 전국자치단체의 총괄 기준표를 준 것이고 큰 테두리에서만 전해준 것이고 그 테두리 속에서 밑에 하단에다가 여기 4항에서 1, 20조2의 4항에서 정해준 1, 3항에 있는 구성과 운영의 내용은 조례로 정하라 그렇게 4항에서 해줬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큰 틀을 범위 내에서 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해준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에 있어야 된다.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

예.

지금 축협에 그동안에 지방공사 위탁 판매를 했어요?

예.

두 가지로 보면 ..(청취불능).. 한 가지는 수수료를 몇%나 거기에다 지급을 했던가요? 축협에다가?

그때 당시 3%로 저희가 수수료가 한 5,000만원 돈이 이렇게 수수료가.

그다음에 지금 TMR 사료 판매 미수금이에요 따지고 보면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으로 돼야 된다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미수금으로 보는데 5억 1,000만원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3개월 운영하면은 5억 1,000, 1억 7,000씩 하면은 소진이 된다는 얘기여.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요.

예.

그러는데 일부 미수금 그러니까 미수금을 취급하고 있는 사료 관계에서는 무이자 기간이 지나도 그에 대한 이율을 부과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자금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여기에는 3개월 동안 무이자에 대한 운용할 수 있는 미수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금만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지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성립이 안됐어요?

저희가 지금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고요, 축협하고, 축협과 동일하게 이율이 1년이 넘었을 때는 6.5%.

아니 3개월이 넘었을 때, 지금 여기는 3개월 까지만 무이자.

3개월 지나고 말하자면 1년이 됐을 때에는 6.5%를 적용을 하고, 연체가 됐을 때에는 12%를 적용해서.

그리고 거기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금, 자금이 모자랐을 때 미수금 1억 7,000씩 3개월 되면 소진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뭐 회수는 하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나온 가요 지금요?

외상 거래 약정을 할 때요, 저희가 거세우는 두당 100만원 그다음에 암소는 50만원 씩 이렇게 약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TMR 사료 판매를 해서 그 자금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억 7,000씩, 물론 소 값이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소 값이 안 좋았을 때에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 그러니까 자금이 없을 때, 미수금이 5억 1,000이 자금이 소진됐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냐고요?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왜냐하면 3개월 이내에 전부다 자금 회수되란 법이 없구요, 그러면 4개월부터 1년 이내에 자금, 그리고 연체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미수금이란 것이, 거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인제 TMR 사료 판매농가가 한 328농가 되는데 그동안에 인제 부실채무자랄지 어떤 장기 미회수자가 한분도 없었어요.

그것은 축협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고, 축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저 지방공사가 일반 금융기관보다 아주 상당히 취약해요. 이 미수금이나 채권을 갖고 운영을 하기는 상당히 취약해요 이것이.

예.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불량 거래라든지 타 금융기관의 연체 같은 게 다 나타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저희도 그게 제일 의심스러워서 저기 했는데 인제 전담 인원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해서 채권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요.

하여튼 이 관계는 금융기관보다 더 특단의 노력을 해야만 자금 회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축협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런 것 들 이잖아요. 소 값이 하락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협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능력 암소 구입할 때 요?

예.

이게 투명한 어떤 구입하는 것이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관련된 데 하고 좀 어떤 해서 투명하게 암소를 구입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혹시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예.

또 우리 군에도 고능력 암소가 있을 것이다고요?

예.

있을 때 우리 군부터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돼요. 지금 이게 소 값이 암소 은 경우 1,500만원짜리가 없잖아요? 일반 판매했을 때?

예, 예.

우리 그 축산 가들이 1,5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을 때에는 어떤 이익 창출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억 7,300이 발생됐어요? 자료보면은요?

예, 예.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축산농가에 순이익 중에서 축산농가에 환원해주는 금액이 있었는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시고, 순이익이 발생되면 물론 이월이 됩니다마는 일부는 축산농가라 이라든지 해당 하는데 환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어떤 믿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