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종합민원과장 김공례.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 8, 9, 11, 30, 32, 197, 20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7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공례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대상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빈집정비사업 투명성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읍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도록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또한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요망입니다. 연 2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련 군민 홍보실시 요망입니다. 각종 언론기관을 통한 보도와 읍면이장 회의 시 홍보용 팜플렛 배부, 플래카드 게첨, 전광판 게시, 또한 읍면 직원들이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주민 홍보 등을 통한 홍보와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9쪽입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8건의 행정소송이 있었으며 4건은 종결 처리되고 현재는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 현황을 보면 9쪽에 두 번째 2016년 9월 9일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및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입니다. 아산면 성산리 1344-1번지의 축사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고창군 계획위원회의 부결결정 등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칸 2017년도 1월 31일 접수된 건축허가 처분 취소입니다. 부안면 사창리 433번지 지상에 축사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던 중 이웃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7년 8월 15일 접수된 미래농업 회사법인의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입니다.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허가가 부동이 된 상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017년 8월 15일 접수된 태흥축산에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 취소입니다. 가축분뇨법의 명문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기법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친환경기법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악취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인근 주민이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MOU체결 내용 및 추진현황 사후관리입니다. 체결 기관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국제운전면허증 접수와 교부를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교부건수는 16건입니다. 다음 30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250만 원, 기타 지붕 건축물은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51동을 신청 받아서 현재 142동이 완료되었으며 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주거용 주택 및 부속창고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동을 신청 받아서 현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행정서비스 민원만족도 조사 현황입니다. 매년 10월과 11월 2개월에 걸쳐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명단을 제출한 400명을 대상으로 직원응대 서비스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전화면접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2015년도 83.3%, 2016년도 83.5%, 2017년도는 84.6%의 다소 상향되는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친절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변화에 따른 고객친절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서부터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2015년도에 24건으로 5,600만 원, 2016년도에 63건에 2억 600만 원, 2017년도에 69건으로 2억 7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이, 부쩍 16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또 농가가 적발되고 이런 실적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서 납부까지의 절차를 설명해주시고요.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서 납부까지 절차. 두 번째로 2017년도 69건 외에 진행되는 단속 실적은 2억 700만 원으로 종료가 된 셈인가, 금년도 실적은.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적발 건수가 증가된 그 요인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농가들의 대응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행강제금만 내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다가 어떤 또 고발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또 다시 강제이행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되풀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되는가,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납부 후에 농가에서 대응하고 있는,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단속에서 납부 처리까지의 절차는 먼저 진정이나 감사나 점검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받습니다. 그러면 1차로 시정통지를 보냅니다. 시정통지는 개고 1차 30일 내지 60일 기간을 주고 개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개고 2차는 시정촉구 및 통지를 또 다시 보냅니다. 1차 2분의 1 이내, 그러니까 30일 보냈으면 15일 이내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고발 및 이행강제금 예고를 합니다.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예고를 하고 다음 이 부분도 이행이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30일 이내에 이행강제 부과금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납부절차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17년도가 많이 증가된 원인은요. 저희들이 2015년 3월 25일 2018년 3월 24일 3개년에 걸쳐서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많이 증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납부 양성화를 시키는데요. 다른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대체적으로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대응은 없었습니다.

농가에서 느끼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축사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들이 양성화를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활용해서, 옛날 저희들 특조법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가 불가능한 농가는요?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양성화가 불가능한 곳.

그러한 부분은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기간은 저희들이 다시 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철거를 해야 합니까? 그냥 폐쇄 가지고는 안 되고?

철거를 해야죠. 건축물 철거.

네.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전 우리 의사과장님으로 계실 때와 지금 그 자리는 어떤가요?

어렵습니다.

다 겪어봐야 역지사지라고 다 아니까. 당해보십시오. 우리 고창에 전원마을이 있죠?

네.

몇 개 마을이 있나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해당화 마을을 우리가, 해당화 마을, 그다음에 신월마을인가?

네. 또 부안 용산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 잘, 지금 입주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해당화 마을은 6동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신월마을은 18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지금 10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월에 18, 용산에 10, 해당화 6동인데 현재 4동이 완결이 되었고요. 2동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화마을은요?

네.

해당화마을 우리가 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죠?

네.

그 뒤에 지금 해당화마을 때는 34가구인가가 현재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게 미진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지금 분양할 당시에 외지인들이 많이 분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분양택지를.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알다시피 전망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이 그 땅을 구입을 했는데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15억 투자를 해서 해당화마을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몇 년째 흐지부지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만 입주자는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나 군민들한테 혜택 아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엄청 많이 받더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또 변경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속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는 저희 조례로는 안 되고 법이 개정되어야 해서, 중앙에서 아마 건의를,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마찬가지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조금 우리 군, 물론 국비가 포함이 됐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죠?

네.

그리고 저소득 주거복지 지원, 수선유지 지원, 주거복지 지원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주고 있죠?

네.

25쪽 한번 보세요. 25쪽. 25쪽에 보면 지금 경보수는 200만 원, 중보수는 4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솜건축에다가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죠?

네.

그러면 중보수와 경보수 이 200만 원, 400만 원을, 일시적으로 그 사업에 맞게 200만 원을 다 지출합니까? 아니면 설계대로 내용이 나오는 데로 주고 있습니까?

내용이 나오는 데로 주고 있습니다.

경보수가 200만 원 나와도 150만 원 나오고 하면, 150만 원을 준다는 거죠.

네. 그 범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범위 내에서 하죠?

네.

400만 원 중보수면 400만 원 거의 다 지금 거의 다 맞게 하죠?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99쪽 주거복지 보시죠. 주거복지도 경보수가 350, 중보수가 650, 대보수가 950이죠. 이것도 거의 이 돈에 맞게 주죠?

네. 하는 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8, 90%는 거의 맞게 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네요?

설계 나오는 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아요. 좋은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나눌 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아마 기록이 잘 못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199쪽에 2015년도 치 경보수 75가구, 중보수 10가구, 대보수 5가구 하면 이게 9억 2,686만 원이, 돈이 포함이 돼요. 아니, 이 돈이 총 금액이 33%가 더 오버가 돼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나요. 여기에서 조금씩 덜 준다고 해도, 물론 덜 줘서 일을 많이 한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서 대보수가 5이 아니고 중보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기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그걸,

이해는 하는데 가격이, 돈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보면, 2016년도 치도 보면 경보수가 80가구고 중보수가 15가구고. 대보수가 27가구에요. 그러면 이게 6,340만 원 돈이 대보수가 되고, 총 금액이. 차이가 지금 여기는 5억 8,905만 5천 원이잖아요. 총금액이. 그런데 돈 들어간 것은 차이가 4,490만 원 돈. 1억 원의 돈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나눠 놓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건 LH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LH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분류를 하거든요.

과장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도, 올해 것 한번 보세요. 2017년도 치. LH에서 계산한대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보수가 85가구에요. 그러면 이 경보수가 350만 원씩 하면 2,97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보수가 19가구거든요. 여기를 650만 원씩 하면 1,23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대보수가 23가구거든요. 그러면 이게 950만 원씩 하면 2,185만 원이에요. 더해보니까 6억 3,950만 원이 나와요. 7억 1,550만 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지. 돈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LH공사에서 하는 대로 다 줬다. 하면 돈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950만 원 다 주냐? 덜 주냐? 그거인데 아마 덜 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덜 주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거의 맞게 한다고 했잖아요. 거의 맞게 하지 이왕이면 돈 얼마 더 받으려고, 그런데 돈이 안 맞아 이렇게 해서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돈이 맞지를 않아요. 돈이 너무 많아.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인정하면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인데. LH공사에서 돈을 주라는 데로 줬다고 하면 돈이 틀리다. 이 말이지.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추궁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많이 할수록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라는 데로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대로 주면 돈이 틀려요. 맞지를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보시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우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30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여기는 지금 우리가 250만 원씩 슬레이트 지붕을 지원해주고 기타 지붕 건축물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본체만 해당이 되나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체 말고 아래채가 있다. 아래채만 철거해도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안 되죠?

본체위주입니다.

본체위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본체를 헐고 아래채까지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100만 원만 지출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예.

기타 이런 농가는.

네.

창고가 있을 때 같이 헐어야만 해당사항이 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 원체말고 아래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채에 창고에 같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때문에 지원을 하잖아요. 슬레이트가 우리 암 발생, 석면 때문에. 아래채는 슬레이트가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주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원체 위주의 신청자가,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석면 때문에 인체에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철거대상으로.

그러면 그 앞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원체 위주이고, 뒷장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래채도?

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데? 그래요. 지원된다면 그 농가가 잘 몰랐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빈집정비는 안 되고, 슬레이트로 지원을 받아야 쓰겠네요.

그렇죠.

아래채는. 그러면 홍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군은 특히나 고령화 시대로 가다보니까 민원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이 일을 보러 오시면 먼저 민원접수를 받으신 분이, 민원을 제기하러 오신 분이 보통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니시면서 일을 볼 수 있는 민원인이 많아요. 그랬을 때 1, 2, 3, 4번을 적어서 그분에게 안내 종이를 적어서 한꺼번에 편히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심이 교육을 시키시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골어르신들은 내가 모르니까 행정이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손잡고 다니면서 해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교육한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나, 어느 노인이 엄청난 칭찬을 하는 분을 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갔는데 정확하니 해줘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민원을 해결하고 왔습니다. 너무 고마웠는데 어느 때인가 고창에 있던 공무원이 서울 시청에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 알겠느냐고 해서 몇 십 년 만에 만나서 고마워서 차를 대접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서비스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해당화마을, 신월마을, 용산마을 이렇게 했는데. 신월이나 용산은 그래도 많이 집들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화마을. 여기를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못하셨는데. 여기는 땅값이 평당 30만 원씩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값으로 10만 원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2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알고 계시죠? 평당 그게 30만 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값 10만 원 냈다고 자랑하다고 본 위원에게 혼이 난적이 있어요. 20만 원을 보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폐수처리장이 있죠?

네.

오폐수처리장 혹시 처리비, 전기세라든가 얼마정도씩 나오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30호가 넘는 집이 들어와야 되고 이러이러한데. 1년에, 우리 군민도 아닌, 동네도 아닌 이런 곳에다 돈을, 헛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해당화마을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투기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법적으로 땅을 팔 수도 없고.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이런 처지에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아마 내년 저희들이 예상하건데요, 내년부터는 조사를 담당부서에서 해보면 은퇴하고 오신다는 분들이 몇 분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접촉을 해보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또 요즘 펜션으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화마을 조합장은 저하고 몇 차례 만났어요. 울고불고 난리쳐서 올 연말까지 최소한 10채 이상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투기목적으로 왔으면 펜션이라도 지으라고 사정을 해봤어요. 조금 더 강력하게 거기 위원장들 있잖아요. 조합장도 있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재무과장 박균학.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 2페이지, 4, 5, 25, 26, 27, 29, 30, 163 재무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7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의 원인 및 증가 사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계획 및 처리결과로는 세외수입 결손처분의 주된 세목은 교통과태료로 과년도 체납액 23억 중 교통과태료가 16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과태료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자료이며 현재로서는 체납액이 13억 7,459만 원 정도가 되며 그중에 약 80%가 교통과태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사유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많은데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결손은 2015년도에는 265건에 2억 1,000만 원 2016년도에는 1,800건에 5억 3,000만 원, 금년도에 2,398건에 약 6억 8,700만 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분기마다 대책보고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주된 체납액인 교통과태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징수를 위해서 별도 세무직을 전담 배치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T/F팀이 금년도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관련하여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원 보급자인 주식회사 상우의 부도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인 유한회사 대림건설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거기 대한 설명은 결손 사유로는 크게 무재산, 시효소멸 5년, 경매공매 시 무배당, 그다음에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를 주된 사유로 둘 수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교통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이어서 자동차 관련 결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관련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차량결손처분은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일 경우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효소멸, 경매, 공매 시 무배당, 체납자가 행방불명 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실제주소는 관내에 두고 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매주 수요일에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시 도세와 군세의 차이와 전년대비 연말에 집중 결손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시 도세와 군세의 차이는 없으며 도세는 징수금액의 3%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으며 각종 징수평가 등이 연말에 실시하고 있어서 11월, 12월 중 읍면 자료 제출을 통해서 검토 후 집중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었는데요. 지적 후로는 연중 결손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세 결손은 금년도에는 511건에 8,900만 원정도의 결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금고 출연금 결정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 금고 지정 시 제안서를 근거로 심의 의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 군의 출연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자체협력사업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연금은 매년 NH농협에서 3억, 국민은행에 2,700만 원, 총 3억 2,700만 원의 출연금으로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소송사건은 고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대금 청구 건입니다. 사건은 실시설계에 없는 원 지반에 연약지반이 있어서 시공사측에서는 연약지반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시공사는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 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MOU체결 내역 및 추진현황, 그리고 사후관리입니다. MOU체결은 고창군과 NH농협은행, 그리고 고창군 지부, BC카드 이렇게 해서 농협BC카드 사용에 따른 MOU를 체결했고 고창군과 한국일보, 한국스포츠경제, KB국민은행 카드는, KB국민은행 카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각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지역발전 기금을 제공하는데, 농협 BC카드는 50억 미만은 0.1%, 50억에서 100억 미만은 0.2%, 그리고 100억 이상은 0.3%의 지역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KB국민은행 카드는 계좌당 1만 원, 그리고 전체 사용액에 0.2%를 적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내 고장 고창 사랑운동 계획을 5월 달에 수립을 해서 6월 16일 계약을 체결해서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기관단체, 사회단체 재외군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실적이 높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등 체납관리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과징 현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총 170억 4,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49억 8천만 원을 징수, 그리고 6억 8,700만 원을 결손해서 현재 미납액은 13억 7,459만 1천 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87.9%인데 그중에서 도세는 폐천부지 사용료,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과징금, 이렇게 해서 도 세외수입은 부가액은 6,6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6,300만 원을 징수하고 172만 8천 원이 체납액으로 되어있어서 94.9%이며 나머지는 군 세외수입으로 149억 1,7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결손은 6억 8,500만 원을 결손하고 현재 113억 7,200만 원의 미납액이 있어서 징수율은 87.9%입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 처분인데요. 2015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결손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종합민원과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과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총 9건에 1억 4,830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과는 2015년도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등 6건, 그리고 건설도시과는 자동차 검사지연, 그리고 의무보험가입 지연 이런 건으로 233건, 환경위생과는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총 16건, 이렇게 해서 총 265건에 2억 1,0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건설도시과는 무재산등 이렇게 해서 결손은 1,797건,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대기환경보호법,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2건,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사용료 1건, 금년도에는 종합민원과에서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총 13건, 그리고 건설도시과는 도로점용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 2,334건, 환경위생과는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아산면은 묘지사용료 등 총 6억 8,700만 원의 금액을 결손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는 총 355억 5,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43억 6,400만 원을 징수, 그리고 그중에 결손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900만 원을 결손해서 현재 체납액은 10억 9,0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으며 징수율은 96.7%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170억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49억 8,000만 원을 징수해서, 그리고 6억 8,700만 원을 결손,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13억 7,400만 원이며 징수율은 87.9%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입니다. 저희 군에 징수 유예는 해당이 없어서 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비과세 감면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을 보면 70억 8천만 원을 비과세 감면을 했고 그중에서 도세가 30억 2,800만 원 군세가 35억 5,2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 금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결산 총액이 74억 9,100만 원, 그리고 그중에서 도세가 37억 7천만 원, 시군세가, 우리 군세가 37억 1,9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추계를 해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계는 총 76억 6,900만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으며, 그중에 도세가 38억 8,100만 원이고 그중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45.6%를 취득세가 차지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취득하는 자산,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 이런 것은 비과세로 하다보니까 비과세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임야를 구입을 했을 때 50%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비과세를 하다 보니 취득세가 대부분 34억 9,3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고, 군세가 37억 7,800만 원으로 전체세액의 49.4%인데, 그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세가 비과세고 그리고 하천제반 등 용도에 따른 비과세가 있어서 그게 재산세 비과세가 전체적으로 27억 2,2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35.5%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6년도 결산대비, 2017년도 추계 비과세 감면 중 증감사유가 1억 7,700만 원정도의 증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취득세에서 9,400만 원입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임야가 감면, 그리고 감면세액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농업법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하기 위한 감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및 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해서 전체적으로 7,400만 원의 비과세 감면이 필요하고 등록면허세가 1,300만 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100만 원, 군세로는 주민세가 3,000만 원, 재산세가 5,000만 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이 줄어들어서 100만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7,700만 원의 비과세 감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공공기관 내진보강공사 내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진 피해가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본청 내진 보강공사로 해서 금년도 3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5개월 동안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공사는 마무리를 했는데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5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군 본청은 2억 7,2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2억 7,000만 원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군 청사를 제외하고 최근에 건물을 지었고 그 규모가 큰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아산, 흥덕, 성내면사무소에 대해서 성능 예비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건물상태는 B등급이나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흥덕면사무소와 성내면사무소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산면사무소가 건물상태는 양호하나 1층이 보강이 필요하다. 건물의 지진발생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현재 아산면사무소는 붕괴방지에 필요한 내진 성능평가를 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방법 등을 선정해서 12월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 결손 관련해서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군세, 지방세에서 군세 이 부분 부과액이 189억인데 군세 외수입도 부과액이 상당히 많아요. 169억. 그런데 이제 지방세 결손한 부분을 보면 6,900만 원, 금년도 기준해서 6,900만 원인데 세외수입 결손 부분은 6억,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아까 설명을 하셔서 대략적인 것은 파악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이 많은 이유는요. 올해 T/F팀을 신설을 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T/F팀이 몇 분이에요?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에만?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자동차 과태료가 거의 80%이상 차지하는데. 10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가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그 부서에서는 시효소멸이라든가 아니면, 무재산이면 결손을 했어야 했는데 못해가지고.

파악했고, 지금 금년도에 결손을 이미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럼 그중에서 교통과태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비중이 커요? 그것도?

교통과태가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네. 상하수도 사용료도? 상하수도 사용료 이 부분도 1억이 넘는 게 결손 처분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에는요.

교통과태료 말고 상하수도 사용료 비중이 크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결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 부분을 보충설명해주세요. 번호판 영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자동차 영치는 자동차세를 안 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을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량 번호를 찍으면 과태료가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나가서 자동차가 많은 지역에 가서 영치를 하다보면 보통 하루 나가면 5, 6건씩 영치하고 예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뜻이었어요.

영치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고. 그리고 2011년도 이후에 체납이 된 금액 중에서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년 이후, 그러니까 기간은 명시가 몇 년 체납이 되었다든가 이런 기준이 아니고 3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네.

그러면 영치를 하게 되면 운행을 못하게 되겠네요?

네. 번호판 영치를 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경찰서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을 줄이자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이 있죠?

네.

우리 군 땅인데 부적합 땅일 때 매매를 하잖아요. 그 공유재산 매각의 조건이 뭐예요? 매각 수입, 매각과 공매 매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용도가, 용도를 다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재무과로 행정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그 목적을 다해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배부나 매각이나 교환이나 양여 이렇게 다 가능한데 이제 그중에서 대부계약이 5년 이상 된 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에서 행정재산 중에 용도폐지 되어서 재무과로 이전된 토지. 이런 건데. 저희가 절차는 매수신청을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의매각과 공매매각의 조건.

수의매각은 건당 3천만 원 이하의 토지나 건물.

면적은? 면적도 어느 정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면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공매매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매각 중에 땅은 2,000평방미터가 못되고 가격은 3천만 원이 될 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수의매각이 되나요? 지금 본 위원이 15년도에는 1,000평방미터에 2천만 원이 조건이 수의매각으로 들었거든요. 과장한테. 그 조건을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땅이 방금 2,000평방미터라고 했잖아요. 2,000평방미터와 3천만 원 이하일 때 수의매각이 허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되냐? 아니면 한쪽만 되도 되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으로 사용할 때,

아니, 그것은 이해했어요.

금액은 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2,000평방미터와 3천만 원이 충족이 될 때 수의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어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공매매각이.

네. 그렇습니다.

20쪽 보실래요? 위에서 세 번째. 공음면 칠암리 전 2,940평방미터 매각가격이 3,439만 8천 원, 그 밑에 공음면 칠암리 전 3,582평방미터, 가격은 4,262만 5천 원, 이게 지금 수의매각으로 매각방법이 결정이 됐어요. 방금 과장님이 하신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은 의회에 관계계획을 승인받아서 매각을 한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석교리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착오매입을 한 것입니다. 매입을 안 할 땅을. 착오매입,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착오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그대로 수의매각한 것입니다. 그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를 착오로 구입해서, 전 소유자한테 그대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고요. 그러면 16쪽 보세요. 제일 밑에 19번부터 22번까지 보실래요? 공음면 신대리, 한 번지로 보고요. 전하고 목하고. 여기 보니까 6,990평방미터, 통으로 해서 5,698만 3천 원에 매각했어요. 이것도 수의매각이에요. 일반재산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전답이고요. 그리고 목장용지인데요. 이것은 본인이 자경하고 있을 때, 자경하고 있는 자경자한테 매각을 할 때는 10,000평방미터 이내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네.

본인이 경작할 때에는 10,000평방미터까지.

네, 5년 이상 했을 때. 대부계약을 5년 이상 하고 있는 토지는 10,000평방미터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의매입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3천만 원이하와 2,000평방미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이런 것이 착오매입에 따른 매각처리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듣지만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음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사려 깊게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전북도민일보 고창지사가 함께 하는 예술의 광장이라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8쪽,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계속 15년부터 들어있거든요. 이 행사는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 지원 단체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 시행되고,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또 받아서 그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통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일보 고창지사 예술의 광장, 이걸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사업이에요? 8페이지, 9페이지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고만요.

이건 도민일보 고창지사에서 약 천여만 원 정도. 1,350으로 되어있는데요. 보통 천여만 원, 이쪽저쪽 해가지고, 문화의 전당에서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해년마다 추진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주로 어떤 저기를 해요?

문화의 전당에서 최근에도 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예술단,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예술을 가져다 도민일보에서 말하자면 추천을 해서 저희 고창에 주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내고 그쪽에서는 프로그램만 거기서하고.

네. 그런 예술을 해도 좋냐, 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서로 공유는 하죠.

그러면 군민의 호응도는 많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아시다시피 벽골제를 중심으로 했는데. 남원에 춘향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떨어진 맛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고창을 이미지로 하는 뮤지컬이라든가 이야기 거리를 잡아서 저희 고창의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 11페이지, 계속해서 있는 사업인데 공연문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1가지인가 12가지인가 돼요.

예. 동리문화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이 사업들을 12개 사업들을 현재는 따로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이 사업을 보시면서, 관장하시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제 생각은 동리문화사업회라는 어떤 사업회도 있고 세부적으로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리대상 시상식이라든가 판소리 왕중왕전이라든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패턴이 다르고 또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리대상이나 왕중왕전이나 사실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어서 조금 민망할 때도 있고 그분들은 와서 애쓰고 기대를 하고 와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지 않아서 사실 난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이렇게 한 번씩 과감하게 어떤 것도 바꿔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의?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낯부끄럽게 관광객이 없고 또 참석자들이 없어가지고 주최하시는 분들도 당황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일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각심정도로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성대히 하고, 목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리대상이나 왕중왕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악당도 못 채우는 입장인데, 관객이, 호응도가, 같이 사업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타임을 나눠서 하면 인력도 낮고 홍보도 낮고 오시는 분들도, 출연하시는 분들도 조금 사기가 진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걷기, 우리 체험행사를 하잖아요. 123주년 기념행사. 무장읍성에서 해마다 하고 있죠?

네.

이런 사업들도 몇 가지, 한두 개는 합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 날 같이. 예를 들어서 기념대회, 학술대회 이런 것.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산만 나눠져 있지 그런 사안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칠 것은 합쳐가지고 무장읍성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걷고 와서 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담당부서에서 조금 관심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지적하는 사안인데 이번에 모양성제 때 아까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전통복이라고 하면,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하얀 민복처럼 옛날에 입었던 그것을 한번 재현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번에 단체복도, 의회 잠바 구입하신 것. 그게 올해 몇 벌이나 구입하셨어요?

150여벌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받을 대상자는 주로 담당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나눠준 것이 아니고요. 모양성보전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돈은 기금모금에 따른 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성제에서 하다보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실과소하고 읍면장, 그다음에 종사자 분들 또 경제살리기 위원님들, 다시 말씀드리면 모양성제에 종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원금 받아서 준비한 것을 굳이 우리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알고 싶었습니다. 항상 예산 부족하다. 부족하다.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모양성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통놀이를 성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성 안에서 좋은 민속전통놀이를 애쓰고 하고는 있는데. 관광객들한테 비춰지는 이런 것들은 파급효과가 많지를 않아요. 왜? 거기가 가려져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어디에는 해놨을 텐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전통놀이를 어디서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대다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전통놀이를 밖에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객들이 많이 같이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곳으로 혹시 장소를 바꿀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전까지는 전통놀이에 대해서는 장소 때문에 모양성 내에서 실시를 해왔고, 금년까지도 그렇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양성제 할 때에 거기를 쭉 돌아도 보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아서 혼선을 주기도 했는데. 최근에 LG라든가 광산김씨 그 건물이 부서짐으로써 장소가, 터전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눈에 띄고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별도로 선정을 한번 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그게 크게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매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여줄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각자 입는 옷이지만 하얀민복 옆에서 팥죽 할 때 새알 만든 것 있잖아요. 그거 그냥 입던 옷에다가 하얀민복 입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하얀민복 값도 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먹거리를 살려야 합니다. 아까 여기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먹거리 코너를 제가 하나 깔끔하게 하라고 쭉 하라고 이런 제안을 계속 하죠. 그런데 우리 먹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부침개, 파전, 오뎅, 이것뿐입니다. 부치개도 조금 예산을 들여서 옛날 우리 것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조금 맛깔스럽게 보여줄 거리, 또, 죽도 팥죽도 깔끔하게 해서 그 옆에 호박죽, 깨죽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스를 딱 활용하고 민복 입히고 하면 이게 볼거리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지독스럽게도 못해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일까? 관광객들이 와서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을 접해보면 가공식품, 냉장식품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옛날 건강식품을 선호를 해요. 관심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쉽잖아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볼거리 만들어주고 먹거리도 우리가 만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복이라든가 이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소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도 다양하게 선정해서 모양성제가 더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야행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네.

기획을 잘하셨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야행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준 4억만 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 외에 보조받는 돈이 또 있는지.

국비, 도비, 군비합니다.

합쳐가지고? 그럼 4억 속에 군비, 도비가 다 들어 있나요?

네.4억 속에, 국비하고 지방자치하고 1:1인데요. 원래 국비가 2억, 그리고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인데, 도에서 돈을 아끼느라고 4천만 원을 덜 줘서 저희 군비를 4천만 원을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1억 4천하고, 거기는 6천만 받고 그랬습니다.

이 야행사업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업이다. 그리고 기획을 잘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 우리 흰, 모양성하고 연계도 잘 될 것 같고, 재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저기하시고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지속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야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4억이라는 돈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고요. 또 금년도에 하드웨어, 즉 수레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로 추진을 잡아서 예산이 그리된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야행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시설사업소하고 같이, 문화시설사업소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져서 일부분만 왔다고 봐야 쓰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 전체가 문화관광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달에 그 속에서 고인돌까지 같이 있었는데 고인돌사업소만 생물권보전사업소로 조직개편해서 나간 거죠.

선사시대체험마을 거기는?

고인돌사업소 전체가 생물권보전사업소로 나간 거죠. 소가 나가버린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리 오다보니까 16년도 행감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자료하고는. 예를 들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나 집행내역이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16년도에는 문화관광과 것만 받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가 들어오니까 차액이 나겠다.

네. 2월달 경에 와버렸기 때문에, 1월달 것이 빠질 수도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 나길래, 그 생각을 제가 미처 못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보시면 불용액을 보면 37쪽, 불용액 한번 보실래요? 불용액 중에 제일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불용액이 1,300만 원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군 해설사가 2명이 비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왜 활동을 못했어요?

문화관광해설사는 도 해설사가 있고 군 해설사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군 해설사가 도 해설사로 되면 군 해설사의 예산이 남죠.

여기서 군에서 5명중에, 2명이 도 해설사로 가버린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군 해설사 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명은 우리 군에서 그대로 활동을 하고?

네. 활동은 하죠. 이를 테면 10명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39명으로 해설사가 있는데. 도에 해설사가 있고 군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도에서 해설사가 받는 금액하고, 군에서 받는 해설사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군에서 해설을 하는 그 금액을, 도 해설사가 되면 우리 군 금액은 돈이 남죠.

여기에서 2명이 도 해설사로 가는 통에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네. 임금이 남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2명을 다시 더 보충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숫자는 똑같죠.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각종 시설사용료 수입 현황이 있어요. 그러죠?

네.

45쪽은 문화관광과가 옛날에 했던 것이고, 46쪽은 문화시설사업소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시설 명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진짜 자료를 못해 왔고만. 문화관광과는 잘해왔는데. 왜냐면 46쪽은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15년, 16년, 17년 해놓고 또 다시 15, 16, 17해놓고 앞장하고는 대번에 차이가 나는 고만. 그러죠? 45쪽은 한 목에다가 15, 16, 17해놨는데 뒤에는 15, 16, 17, 또 다시 15, 16, 17 눈이 왔다갔다 도저히 못 보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 했던 팀장님들이 각성해야 쓰겠네요. 그렇다 치고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옥체험마을이나 한옥체험마을에서 한옥숙박이나 한옥체험전시관이나 보면 도예체험장 45쪽이요. 지금 16년도, 15년도, 17년도 하고 임대료 차이가 반절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똑같은 자리이고 똑같은, 이게 지금 위탁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위탁 줬습니다.

임대료는 받잖아요. 그대신.

네.

그런데 임대료를 지금 7,500만 원 받다가 3,500으로 다운되고 1,200받다가 660으로 다운 됐어요. 왜 이렇게 50% 감면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아니지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액을 정할 때에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경영적자가 나요. 우리한테 보고를 하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을 하나요?

3년입니다.

3년이면 지금 15년, 16년, 17년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기록이 안 되어있는데. 1년 단위로 임대료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위탁기간 때에는 임대료가 똑같아야죠.

매년 다릅니다.

임대료가?

네.

위탁할 때 그거는 안 정하나?

임대료가 기간이 3년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계속 갔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넘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 들어가는 그때는 다시 감정을 하는데. 예전에 했었던 금액에 마이너스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장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유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님들한테 그 사안을 건의를 해서 천분의 10이니, 천분의 20이니 하다 보니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변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위탁기간을 적어놔야죠. 그래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죠. 지금 위탁기간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위탁기간이다. 정해놨다면 이 질의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4년에서 17년까지가 위탁기간이다. 그러면 한옥숙박마을이 7,500이 그대로 인정하니까 질의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15년 8월, 16년 9월 21일까지 1년, 그다음에 16년 8월 16일부터 17년 9월 20일까지 1년, 17년 8월 16일부터 18년 9월 21일까지, 1년 딱 1년 단위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50% 다운시켰어요. 이걸 어느 위원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기간을 안 정해놔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기간 내에는 동일해야 하는데, 위탁기간이 17년 9월 20일부로 끝나가지고, 그러면 17년 8월 16일부터 위탁자가 새로 시작된 겁니까?

네. 시작 된 거죠.

3년간?

네.

그럼 앞으로는 3년간은 3,500만 원은 그대로 되겠네?

네.

그렇게 기록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않죠. 누가, 어떻게 질의를 않겠습니까? 50% 다운되는데.

네. 그리고 한옥체험 중에서도 한옥숙박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도예체험장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 것은 확인했는데. 유독이 한옥숙박하고 도예체험장이 50% 다운이 된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했고요. 지금 그러면 뒤에 46쪽에 나온 것도 판소리 박물관도 상당히 지금 16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똑같이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과장님도도 보기 힘들죠? 판소리 박물관에 17년도와 16년도, 15년도 보기가 힘들죠?

예.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은가요? 보기 힘든가요? 솔직히 말씀해보십시오.

판소리박물관은 박물관대로 해서 연도별로 뺐더라면,

보기가 좋냐고 물어봤어요. 보기 쉽냐? 안 쉽냐? 물어 봤어요.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원들 시험 거리 내놓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박물관도 570만 원, 연평균 이것은 사용수입 현황이고만.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또 줄어들었데요? 아직 2개월이 남아서 그런가? 3개월이?

조례를 고쳐서 8월 달 이후에는 무료로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네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조례를 통과했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무료로 했으니까. 조목조목 안 해도 되겠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정확히 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32쪽에 한번 보실래요. 공공기관 전기요금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판소리전수관 16년도 전기요금을 보면 16년 우리 행감자료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예로 1월 달 사용료가 14,263Kw로 되어있죠? 그러죠?

네.

그런데 16년도 행감 자료에는 439Kw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는 12,649인데 작년 행감 자료에는 333Kw되어 있어요. 계속 달라가지고 작년 9월까지 다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걸 접수하는 팀장이나 작년 팀장이 둘 중에 하나가 기재를 잘못했든지, 잘못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감 자료에 보통 2, 3년 치를 같이 보잖아요. 과장께서도 의사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15년, 16년 17년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년 자료는 16년 10월까지는 정확히 맞는 것 아니에요?

네.

틀리죠? 확인해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틀린 것은 수정해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히 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 다보고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를 기입을 해서 행감을 받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거의 했죠.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하고. 나눠져 있는데. 관광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창군의 축제 중에 제일 성공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고창군의 대표를 한다고 하면 모양성 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모양성 축제. 그 다음은요?

다음에는 청보리밭 축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고창 축제를 가지고, 고창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축제를 가지고 고창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축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창군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축제.

소득을 주는 축제는 모양성제나 청보리밭 축제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분자나 수박축제도 다 고창군민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인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 들여 보겠습니다. 모양성 축제는 지금 관광객이 몇 명이라고 했죠?

금년도에 16만입니다.

16만인데 군민을 빼면 몇 명일까요? 16만 중에 군민을 빼면 외부에서 관광객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프로나?

이번에 16만 중에서요. 지역이 6만 4천정도 되고, 외부가 9만 7천정도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측이죠?

아니요. 이것은 다 체크가 된 상황입니다.

9만, 그러면 청보리밭은 몇 만입니까? 혹시 아세요?

약 45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청보리밭이 45만인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입니까?

청보리밭은 거의 한 달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만에 45만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청보리밭 직접 관리는 안 했지만 파악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보리밭 안에 있는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슈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양성제 축제를, 성공한 축제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사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해봤겠지만 본 위원도 축제기간에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양성은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 선조중심에 의해서 화합하는 장소로서 쓰는 그런 행사로 밖에 생각할 수 가없어요. 우리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도움 되는 행사가 아직 못되고 있다.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청보리밭은 과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계획을 여기에서도 세워가지고 그쪽과에 넘겨주시든 모든 생각을 고창군민들이 같이 해가지고 주변지역이 같이 가는 축제로 만들어줘야 하고 고창군민이 환영해주는 축제로 생각을 해줘야합니다. 성공한 축제는 맞습니다. 고창군에서는 제일 1번을, 관광축제로 치자면 청보리밭이 맞습니다. 허나 고창군민의 10에 7은 하지 말라는 축제로 되어있습니다.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 세워가지고 그쪽에 넘겨주시면 고맙겠고 고창군 축제가 군민의 소득과 관계되는 그런 축제로, 모든 축제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재난안전과장 성홍택.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 2페이지, 8, 9, 18, 36, 51, 65, 66, 67, 70, 71페이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10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지정해주신 목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목은 한수원과 상생협력 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군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결과는 기본합의서에 고창천 홍수 조절을 위한 노동저수지 담수능력 확대와 개보수 사업과 재난대비 마을 경보방송망 구축사업을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천기본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농경지 및 재산보호와 재해사전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미수립된 하천 23개소, 43km에 대해서 피해정도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현재 전라북도에서 8개소를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창천 태양광 조명 설치 후 관리 소홀 건으로 지적사항은 공법선정 및 충분한 검토 없이 태양광 조명 등을 설치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처리결과는 LED 바닥등에 대한 시공업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보수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LED바닥등 124등에 대해 철거 검토를 하였습니다. 철거 비용은 600만 원 정도 소요됨으로 2018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산책로를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김철원님의 사건입니다. 고창천 내에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행정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 제기사건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서 원고 이의신청 포기를 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된 건입니다. 다음은 육상골재 채취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건입니다. 대형 개발입니다. 이 원고 대형개발에서 육상골재 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 제기를 한 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16년도에 허가를 통보한 건입니다. 다음은 골재 선별·파쇄신고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미래산업과 관련입니다. 인근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들의 반대 서명 및 군청 집단 방문 반대 의견 등으로 2015년도에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 제기 건입니다. 이 건은 1심,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광주 고검에 상고제기를 요청하였으나 검찰의 상고 포기 지통보로 인해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포기한 건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부금 청구권입니다. 유한회사 대림건설인데요.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도급액에 대한 전부금 청구 및 직불합의금 청구 소 건으로서 원도급사 채무로 인한 전부권에 따라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상금 청구 동부화재 해상보험 청구권입니다.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지급의 소 건입니다. 상해보험 처리로 인해서 동부화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청구, 유한회사 무성의 건입니다. 골재채취장 토지주의 민원으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미이행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원고의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1차, 2차 변론이 11월 24일 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3개 지구에 총 사업량 10.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km 123억이며 나머지는 2018년도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수천 생태하천은 2차분 공사는 공정률이 지금 38%입니다. 교량, 보, 호안공 등을 2018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정천 생태하천입니다. 공사 총괄 발주를 금년도 5월에 하여 현재 공정율은 15%입니다. 교량, 보, 호안공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운천 생태하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설계 공정율은 현재 50%입니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무장에 정거천, 흥덕에 복룡천, 성내에 속골천, 고창에 옥동천 4개 지구에 사업량 4.7km 116억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2km에 대해서 4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18년 이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거천 사업입니다. 정거천은 2단계 마무리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77%이며 종점부 암거, 제반포장, 교량가설 등을 18년도 5월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룡천 사업입니다. 구조물 교량 사석 쌓기 등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52%입니다만 호안공을 마무리하여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석골천, 옥동천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골천은 90%진행 중이며, 옥동천은 설계용역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설계심사와 원가심사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교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교촌리 고창배수지 주변 하단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5,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사면정비, 산책로,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이 30%입니다. 금후 추진사업으로서는 법면보호, 배수관, 산책로 등을 추진해서 18년도 12월에 준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력 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17년도 수입은 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5억 9,800만 원이며 적립금은 3억 1,900만 원, 사용가능 금액은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음성통보 시스템 설치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설 이전사업으로 장호구시포에 있는 경보시설을 장호체험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추가사업으로, 도 기금으로 50%가 지원 되어서 수혜복구사업으로 공음면 거성천 호암구로 80m에 대해서 1억 사업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현황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수가 착오가 생겨서 현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적용대상은 우리 고창군에 75개소 중 26개소가 보강 완료되어 지금 내진설계는 3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건축물, 교량,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에서 26개소를 완료하고 보강이 필요한 개소 수는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강 필요 49개소의 보강은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는 140개소로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게 95개소, 한빛원전 지원이 45개소로서 140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7천만 원으로 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방재단은 구성은 400명으로 읍에 60명, 면 단위에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방재단에 주요임무는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응급복구,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380만 원으로 보험료, 활동비, 교육 및 운영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여름철 무더위 쉼터 일제, 현장점검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청주에 호우피해지역 자율방재단 응급복구 지원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이후에 고창천 정화활동으로 2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진안전주간 홍보캠페인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1월 1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대원들이 30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련교육도 4회에 걸쳐서 13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 지적사항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함께 같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마을경보방송망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가는 것인지, 또 미설치된 마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설치순서를 잡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하천은 지금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8개소를 수립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소하천 정비 현황을 보니까, 14년, 15년, 16년, 17년, 4년 동안에 지역적으로 편중됐다. 그런다면 다른 지역은 소하천 정비가 그렇게 꼭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무장면은 7회, 흥덕면은 2회, 성내 1회, 신림 2회, 4년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2회에 걸쳐서 4년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있는데. 여기에 소하천 정비대상 선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가 140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95개소는 우리 고창군에서 설치를 하였고 이제 45개소는 한빛원전에서 방사능 방재 목적으로 주로 상하면에 설치를 한 내용입니다. 140개소에 설치현황을 보면 우리 상하면에는 전 마을이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공음면에는 22개 마을, 해리면에는 17개 마을, 흥덕면에는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37개 설치할 때, 흥덕면에 AI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흥덕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10개 읍면은 주로 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저수지 이렇게 여러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 마을에서, 아니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현재 5, 6개씩 기타 10개, 면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소하천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연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8개소는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니요. 하천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소하천만, 아까 소하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거예요. 다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쭉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4년도, 15, 16, 17년도 기준은 제가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현황을 보니까 지역적인 편중이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하등의 질의할 내용도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사유가 됐든 14개 읍면 중에서 무장이 7회, 4년 동안에. 흥덕이 2회, 성내가 1회, 신림이 2회 이렇게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라. 소하천 정비계획을 짜는데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소상히 아시는 데로만 말씀해주라는 뜻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별로 각 하천이 편중이 되어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무장면 같은 정거천이 지금 계속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무장면 정거천이 총 연장길이가 있는데, 그 사업비 관계로 연도별로 조금씩 나눠서 정비를 한 상황으로 연도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현황으로 잡혔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방사선 구호물품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방사선 구호물품이 어느 정도나 비치가 되어있는지요? 방호용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선 물품하고 방재 시설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호물품은 저희가 14만 3천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 읍면에 인구수에 맞추어서 1인당 2인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6만으로 잡더라도 12만정인데, 저희가 14만 3천정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어떤 물품들을 비치하고 있는지요.

갑상선 방호약품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방호물품이라고 신발 장화부터 두건까지 또, 그렇게 1세트로 저희가 2만 2,775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은 그러면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있는지? 그냥 무한정 연도 상관없이 비상용으로, 방호용으로 쓸 수 있는 저기가 되는지, 유효기간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물품은, 방호복은 저희들이 개봉을 안 하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요. 약품은 약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 49쪽을 보니까요. 광역구호소 50개소에, 49페이지 50개소에 고창이 2개인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확대가 되기 전에,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기 전에는 저희가 9개소만 구호소로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대된 이후에 광역구호소라고 정읍, 부안군까지 이렇게 해서 50개소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총 59개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비상구호소도 똑같은 광역구호소로 다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로 등록이 되어있는 구호소로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59개소에 저희 고창군 구호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 48페이지에 같이 성내초등학교, 성내중학교까지 같이 넣었더라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도, 우리 방역구호소로 안전한 구호소가 이렇게 있구나, 생각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창에서 기존 구호소, 광역구호소 만약에 비상시에 기존구호소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광역구호소하고 비중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지는 않고요.

똑같이 광역구호소나 구호소는 똑같이 이런 물품이나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안전하게 대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원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고 고창군 힘으로만은 안 되는 문제고. 엊그저께 우리 조민규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혹시 영광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혹시 이렇게 교류, 이런 관계는 1년에 몇 번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교류를 하고 대안이나 보상 문제 이런 것은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신지요?

저희는 보호상 문제라든가 우리 안전문제, 이런 또 지원사업비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중앙부처, 한빛원전, 영광과도 교감을 갖습니다마는 한빛원전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영광군은 저희들하고 대화를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뭐든 파고드는 입장이고 자기들은 주어진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몫을 뺏길까봐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대화도 안 되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상 영광하고 저희가 교감을 가져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기는 어렵겠죠.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것을 어떻게 나누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전문적으로 함께 가야할 부분인데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전에 대해서 해박한, 혹시 우리 쪽에서 같이 대응할 이런 분을 혹시 선정을 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민간안전감시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매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고, 올해도 저희가 안전감시단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기재부까지는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동안은 산업자원부에서 거절을 한 상태였는데 올해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일해주고, 우리 앞에서 아까처럼 권익을 보장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원전에 대한 이런 전문분야 분이 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해진 룰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울진에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 그쪽 본부장님한테 사심 없이 한번 사석에서 물었습니다. 이럴 때에 고창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부장님하고 연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나 또 우리 군 전체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마음 가지고 더 깊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이 노력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