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58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건설기계 사용내역 관련 제출 서식도 유사한 내용을 이중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체불임금 방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조례 적용대상 범위 구체화, 안제5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제출서식 통일, 안제5조는 건설기계 사용내역 관련 제출서식을 일원화함에 있고, 안제5조3항에는 서식통일에 따른 조문삭제 및 이동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서식 제1호, 제5호에는 회계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재무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에는 2017.9.10.~9.1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항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별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 및 장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 되는 등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매년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함이며, 안제5조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제6조에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제7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 마련함입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협의사항에 주민복지실과 협의하였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주민복지실 의견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의안번호 478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에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금액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그동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출연을 해왔는데 금년 5월 1일 날 조례제정을 해서 관련근거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출연할 운영비는 550만원으로 저희들 지자체 공무원 수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서 출연금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동의 요구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현황, 사업계획서 등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469호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제1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고, 입법예고는 2017.8.1.~8.21.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완주 등 6개 시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시 제7조 운영의 위탁입니다. 현행은 위탁범위가 1호에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2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안 해소안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 2호에 고등학교 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다음 3호에 사회복지법인, 4호에 공익법인, 5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건강가정관련 비영리 단체, 6호에 사회적 협동조합, 7호에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으로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의안번호 470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안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78명?493명으로 15명 증 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464명?479명으로, 그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을 총계 478⇒493으로 일반직 계 446⇒460으로 6급 이하 계 420⇒434로 연구직 계 4⇒5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 1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도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8.1.~8.21.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78인에서 493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464인에서 479인으로 하며, 별표3에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총계 493으로 일반직 계를 446에서 460으로, 6급 계를 420에서 434로, 연구직 계를 4에서 5로 하며, 연구직 한명은 가야문화 학예연구사가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9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운영비 출연금으로 총 11억 4,306만원이며, 기금적립금이 5억원, 장학 사업비가 1억 7,000만원, 교육지원 사업비가 4억 2,700만원, 재단운영비등이 4,606만원입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출연 심의요구서와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출연금 세부산출내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출연심의 요구서로 기관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11억 4,306만원입니다.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으로는 사업기간은 2018년이고 기본재산적립금을 2010년도에 비해서 5억이 증 된 5억을 증 요구하는 사안이며, 목적사업비는 2017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로는 2017년보다 200만원이 감된 4,600만원입니다. 지도·감독 부서의 의견으로는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2016년도 경영평가 결과 전년대비 0.8점이 증가된 90.1점을 받았으며, 출연금 예산요구액은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결과 2017년에 4,8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된 4,60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며, 인건비에서 300만원이 감 되었고, 경상경비에서 100만원이 증 되어 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은 검토결과 2017년도 예산액 5억 8,7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증 된 10억 9,7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이 5억이 증 되었고 장학금 지급이 1억 6,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4쪽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출연기관 설립연도는 2000년 5월이며, 인원현황은 비정규직인 사무국장 1명, 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기본재산출연 기금 적립금 사업계획서입니다. 기금 출연개요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이며 2020년까지 조성 예정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기금 적립액은 73억 2,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원 및 교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입니다. 기금확보계획입니다. 현재 목표액은 100억원이며, 기 확보는 73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2018년도에 6억 2,000만원을, 2019년도에 10억 3,000만원, 2020년도에 10억 3,000만원을 조성하면 총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쪽 장학금 지급 사업계획서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5월까지 이고, 지원내용은 성적우수학생 장학금이 1,400만원,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50만원~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며, 4년제 이상 대학생 신입생과, 신입생은 200만원~1,000만원까지, 4년제 이상 대학 대학생은 200만원~300만원까지 이내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재학생 20명을 선발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체능 우수학생 등 장학금은 공공기관 주최·주관 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관내 초·중·고교생에 대해서 단체는 50만원~150만원까지, 개인은 30만원~100만원까지 이며, 지도교사는 10만원~2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각종 고시 최종합격자, 우수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성적우수학생 장학금은 1억 4,0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1,000만원, 예체능우수자 장학금은 2,000만원으로 총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장수 꿈의학당 운영계획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중학교 하계·동계 장수 꿈의학당 운영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며, 대상은 관내 중학생 10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하·동계 방학을 활용해서 중학생 수준별 국·영·수 맞춤형 심화학습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8쪽 고등학교 장수학당 운영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고등학교 장수학당 운영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지원대상은 관내 고교생 10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하·동계 방학기간 및 주말을 활용하여 고등학생 수준별 국·영·수 맞춤형 심화학습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별학교 맞춤형 심화학습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4개고로 장수고, 산서고, 백화여고, 한국마사고 이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별 맞춤형 심화학습 및 수시전형 대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단운영비입니다. 총사업비는 4,60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단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입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출연액 4,606만원은 일반운영비가 이사회 운영이 663만원, 각종 수수료가 300만원, 공공요금 60만원, 기타운영비가 483만원이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00만원입니다. 예비비 200만원을 포함 총 4,606만원입니다. 다음 11쪽 출연금 세부산출내역과 12쪽 ‘17년 대비, ’18년 출연금 예산 비교 증감표,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0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출연금으로 5,700만원이며, 목적은 국제적 감각 향상과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조성하는데 있으며,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23명에 5,673만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기관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5,673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으로 2017년도에는 6,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18년에는 600만원이 감 된 5,700만원입니다. 그다음 지도·감독 부서의견입니다.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아 계속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인재육성과 효율적인 해외연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이며, 연수기간은 초·중학생은 6주, 대학생은 25주입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주요성과는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25명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14명. 연도별 출연내역은 지금까지 ‘08년도부터 총 5억 4,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459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84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8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471호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72호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473호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4건으로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변경 계획(안), 노인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립 계획(안),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 구)KBS 장수중계소 부지매입 및 장계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변경 계획(안)은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계획을 변경,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여성문화 회관을 2층에 증축함으로써 여성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사업 및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사업을 지원할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립 계획(안)은 노인·장애인들의 사회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은 당초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소외감 및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고통해소와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 KBS장수중계소 부지매입 및 장계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안)은 장수군립도서관을 구) KBS장수중계소 부지로 이전 건립함으로써 시설노후화와 공간협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증액) ICT기반 스마트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변경 계획(안)은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에 토지 5,809㎡, 건물 연면적 1,000㎡규모로 사업비 26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의집과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립 계획(안)은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8-3번지에 토지 5,518㎡, 건물 연면적 693㎡규모로 사업비 17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건립 변경 계획(변경안)은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60-2번지에 토지 1,583㎡, 건물 연면적 800㎡규모로 사업비 23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정신건강복지, 2층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구) KBS장수중계소 부지매입 및 장계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안)은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527-30번지 외 5필지에 토지 12,380㎡, 건물 연면적 992㎡규모로 사업비 54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복합문화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으로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변경 계획(안)은 장수3단계 하수관거사업이‘16년 완료되어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수농공단지, 승마레저타운 조성, 부경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장수읍내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하고 기존 매수예정부지인 장수읍 선창리 943번지 토지매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장수읍 선창리 946번지를 편입하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내용입니다.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변경 계획(안)은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937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장 800㎥/일 증설하여 사업비 115억 8,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4항에 의거 2016년 결산 보통세 72억 2,900만원에 1.510,000인 108만 4,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제5조는 성실납세자 등 선정 기준, 선정 방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 및 제7조는 성실납세자 명부관리 및 선정 취소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에 의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제3조 내지 제11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복무 자세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2조 내지 제34조는 고충민원의 처리대상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5조 내지 제46조는 세무 상담 및 납세자 보호활동, 지방세 제도개선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는 사후적 권리 구제 수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 구제와 절차적 권익 침해의 구제 한계가 있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호절차 등을 마련하여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주민참여 대상 공사 상한금액 삭제 등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항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무관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삭제하였습니다. 안제2조제3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대상자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주민참여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 및 공원공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건으로 조례 제·개정 7건, 관리계획 2건, 동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서식을 통일 또는 일원화함으로써 체불임금방지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두 번째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원 정책을 발굴 고독사 예방추진 계획수립,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실태조사, 지원 사업 실시 등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세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자치단체별 출연금을 통해 지역 특산품, 축제홍보 등의 지역진흥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네 번째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을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상위법인「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와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 다섯 번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478명에서 493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 저출산, AI, 가야유적정비 등 현안 업무 위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증원을 통해 장수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군정현안 사업추진에 탄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여섯 번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역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여 재단의 기본재산 적립금 확보, 성적ㆍ예체능 우수 학생 및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을 위해 심의 요청한 11억 4,300만원의 사업비는 재단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출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은행이율이 낮아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적립금 출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7번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14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장수군내 초·중·대학생 약 25명이 글로벌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문화체험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심의 요청한 5,700만원의 출연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여덟 번째 「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11쪽에 제안사유,12쪽에 주요내용, 13쪽에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받은 후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 받았던 청소년 문화의 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여성문화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건물 연면적은 500㎡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12억원에서 14억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여성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증축하여 건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유지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노인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립 계획(안)입니다. 장수읍 노하리 378-3번지 일원에 연면적 693㎡ 3층 규모로 총사업비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관 부지 내에 위치하여 건축위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쪽입니다. 복지관내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별도 건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전액 군비로 추진되고 있어 국도비 등 보조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실 증가에 따른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 받았던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건립 계획에서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를 위해 수립한 변경계획으로 건물 연면적은 300㎡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0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은 노인인구가 많고, 관내에 치매관련 의료기관이 없어 치매안심센터 시설 확대는 군민 정신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의료원 인근에 위치하여 이용 편의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장애인 복지관, 보건의료원 등 인근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금후에도 토지 활용이 용이하도록 건물 배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의료원 건물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방문객이 이용에 혼동이 없도록 안내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구) KBS장수중계소 부지매입 및 장계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 받았던 구) KBS장수중계소 부지 매입 및 장계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계획에서 토지 매입비용 4억원 증가하고 도서관 신축비용이 약 12억원이 증가해서 총16억원이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제로에너지 기술과 ICT 기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장수군 기후여건과 스마트기술을 어려워하는 정보 취약계층까지 고려하여 전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해야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수한 도서관 건립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째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 하단,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 받았던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토지매입 규모가 당초 3필지 5,614㎡에서 2,147㎡이 감소되어 3,467㎡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장수읍내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증설은 시급한 상황이며 기존 관리계획에 비해 변경안은 토지 면적이 감소되고 매입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10번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역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도 예산 108만 4,000원을 출연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열한번째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타당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기준, 그다음 납세자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납부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하단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과세처분 시정ㆍ소명요구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의 권한을 두어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이나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 또는 처분이 있거나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도록 한 조치는 세금관련 구제수단의 확대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정 추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24쪽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106조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고 금액상한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재무관이 수행하였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면서 위원자격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