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관광개발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창현 소장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병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철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호율 마이산관리팀장입니다. 노기환 지질공원팀장입니다. 장서옥 관광시설담당입니다. 3쪽 수상 및 수범사례 및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사업 4개사업 58억원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확보 1건, 15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문체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국비확보 1건이 15억원이 선정되었습 니다. 2017년도 대표관광 지원육성사업 우수군 선정으로 1억5천만원 인센티브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안홍삼스파가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되었고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첫째 마이산 관광단지 활성화 연구용역, 순환도로 개설사업, 마이산 도립공원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완료하였고 마이산 생태공원 및 명인명품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있고 마이산 도립공원 명품가로 정비사업 추진 완료와 부귀산 별빛고원, 구봉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관광벨트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팸투어, 트래블마트 참가, 시티투어버스 운영, 스탬프 투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전북투어패스 대내외 홍보 등 전략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포토존 제공을 위한 흑돼지 가족상 및 느린 우체통,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짚라인, 구름다리 등 즐길거리 보강을 위한 운일암반일암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있으며 또한 마이산 대표관광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 등으로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진안홍삼스파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객을 위한 각종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안내시설보강, 가로수 정비, 탐방길 정비 등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5쪽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주차장 생태복원을 통한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6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 90%로 2017년 11월에 생태공원 개장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여 동부권 발전사업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인명품관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체험장 및 전시장 조성 사업으로 2017년도 1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11월 사업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마이산 북부권 경관개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진안읍 로타리에서 마이산 북부 주차장까지 1.2㎞ 한전․통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2017년 6월 사업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이산북부 주차장에서 내사양마을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로 2017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부지 분양입니다. 마이산 북부 주차장 인근 임야 16,437㎡에 호텔신축 부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2017년 7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2017년 11월 분양계약 후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이산 청소년 호텔 신축사업입니다. 최근 관광트랜드 변화에 맞춰 마이산에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홍삼빌에 별동을 증축하여 마이산 청소년 호텔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까지 공사추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귀산 종합개발 일환으로 마이산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귀면 수항리 산184번지 일원에 천체관측 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국가예산 10억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안읍 정곡리 일원에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관, 생태체험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 2016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완료하여 2016년 12월 환경부 국가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결정 시설 설계용역등을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진안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후 탐방객 안내센터 리모델링 사업, 지질생태 및 문화컨텐츠 개발, 마이산 도립공원 명품가로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2018년 경관조명 설치 및 마이산 지질․생태체험 코스 정비 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진안고원길 생태탐방로 14개 구간을 유지 관리하고 진안고원길 마이산 벚꽃걷기, 백패커스 데이 행사, 홍삼축제 성공기원 진안고원길 달빛걷기 등을 추진하였고 2018년 또한 진안고원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일원에 짚라인 신설, 숙박시설 층수 완화 및 용도변경에 해당되고 주차장 일부를 야영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관광여건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이며 2017년 12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숙박용지 확보 및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2017년 2월 군관리계획 입안하였고 2017년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의 체계적 정비와 산림생태계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 설치, 식생토낭설치, 타이어매트 철거 등 2017년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도 9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진안군 예비 지질명소 5개소가 선정되었으나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심사일정 지연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인증제도 맞추어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 사항을 보완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현 관광개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업무 보고 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인명품관 지금 진행이 거의 다됐죠?

예.

지금 거기를 임대사업단에 지금 선정 됐나요?

예 선정됐습니다.

예 선정됐죠.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현재 위탁관련해서 운영비는 지원안하고 전기요금만 지원하는걸로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주 11월 25일 개관식을 가져가지고 12월달까지 35일정도 개관식 축제를 명인명품관에서 할 계획이고 내년도부터는 선정된 위탁업체 선정된 업체에서 올해 11월부터 5년간 관리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품관이 11월달에 개장이 되면 겨울에 관광객들이 안오시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또 추후 지원해 달라 그런 것은 없겠죠.

저희들이 위탁관료 선정할 때 전기료만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위탁관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픔관에다가 전시하는거 있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갖다놓고 팔고 그러는거죠.

예 그분들이 만들어서 전시해놓고 그 위에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체험해주면서

체험하면서 한지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체험하고 팔고 그런 역할만 하는거시죠.

예.

그러면 이 명품관을 우리가 이렇게 주었잖아요. 정부 공유재산으로 주었는데 우리가 그 수탁자에게 연간 얼마씩 그건 받지 않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받지 않고요.

무료로 주나요, 그러면

예 무료로 해서 전기요금만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전기 요금만

대신 위탁관리비하고 운영비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큰 놈을 명품관 하나 갖다 놓으면서 무료로 갖다 준다 그래도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많은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게

저희들 직영을 하는 경우는 인건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서 검토한 결과 위탁관리 하면서 전기요금만 지원해주는게 저희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싶어서 위탁관리 하면서 공공전기요금만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그러면 감사자료 33쪽에 보면은 돼지문화 체험관 있죠? 여기는 위탁수수료 받죠?

돼지문화 체험관은 당시에 2015년도에 계약할 떄 사용수익허가로 받았습니다. 사용수익허가로 받다보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이다보니까 사용수익 저희들하고 2015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1년에 1,200만원씩 내는걸로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위탁관리나 그런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것도 검토해야할 부분이지만 체험관이라는 자체를 당초에 사용수익허가로 봤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에서 수익이 내는 불용에 대해서 사용액을 내라 해서 1년에 1,200만원 그당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명품관도요. 그분이 갖다가 전시만 해놓는 것이 아니예요. 명품을 갖다 놓고 팔아요. 팔아서 수익을 내야지 그 양반이 무슨 명품만 갖다놓고 진열해놓고 관광객들 입장료도 안받고 그러는데 거기도 수익이 나야 그것을 하는거예요.

그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돼지문화 체험관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계약을 받고 우리가 위탁을 하다보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위탁을 해주는거 하고 관리위탁을 해주는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돼지문화체험관도 당초에 관리 위탁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이다 보니까 사용수익허가 계약할 때 그때당시 계약할 때 1,2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한 부분이라 그것을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나가는 것 입니다.

지금 이분 돈 잘 내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작년까지 냈는데요. 작년 계약 하면서 못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돈을 안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돼지문화체험관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 절차를 행정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계약할 때는 돈을 낸다고 해놓고 중간에 안하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안내면 전기 끊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공유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도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했던 부분이라 말씀하기 그렇지만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안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해서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익료를 안냈기 때문에

명품관 지어주는것처럼 하면 여기도 무료로 해야되요. 그러면

그니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런식으로 검토했어야했는데 2015년도에 계약을 사용수익…

그래서 체험관에서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소세지도 만들고 애들 데려다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수익이 안나면 임대료를 못내겠어요?

그니까 그분하고도 그런 얘기 계약이 된 부분에서는 사용수익허가 계약까지 하고 그 이후에 수익이 안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사이에 수익사용료를 안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명품관에다 많은 것을 지정해놓고 거기서 수익이 안나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부안에다가도 하고 완주에다가 명품관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진안에 갖다 놓아서 과연 잘 될려나?

지금 완주군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여기 와서도 우리가 운영비 지원안해도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니까 관리감독 잘 하셔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돼지체험문화관도 이것도 돈도 빨리 집행해서 받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지금 군민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마이산의 드림카죠 지금은 드림카에 대한 업무는 아무것도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업무 보고가 빠져있고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나와있는데 왜 주요업무추진 상황에서 2017년에는 뭐 드림카에 관한 업무추진상황이 하나도 없는가요?

지금 마이산 드림카는 현재 올해 10억 예산 확보해서 설계용역중에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마이산 드림카 추진현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서 빠졌다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2016년도에 6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과 편익 분석 결과 타당성이 있음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할인율, 사회적 이자율해서 NPV, B/C비율, 내부 수익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호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했고 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추진을 하고 하는데 왜 이 문제가 정확하게 행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납득하게 편하게행정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텐데 계속 끊이질 않고 행정을 불신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한테도 의회한테도 있어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맨 처음 마이산이 마이산 케이블카가 아니고 마이산 삭도 했다가 그 다음 케이블카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드림카로 바뀌었거든요. 이런거부터가 좀 이해가 가질 않아 수시로 막 변해 행정은 어떤때는 삭도였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케이블카였다가 또 그다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지금은 드림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할 때 마다 믿고 신뢰를 하기가 힘든 그런 보고가 되더라고 의회에서 근데 행정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이것이 타당성 있고 하다보면 정확한 것을 제시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행정이 정확성을 이렇게 비치질 못했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줘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마이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삭도가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그 삭도라는 교통시설이 삭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삭도는 그 종류가 케이블카하고 곤도라 그런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도부분에서 곤도라나 케이블카중에 케이블카로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이산 케이블카로 명명이 되어있고 그 이외에 마이산 드림카라고 명명이 되어있는 부분은 그 국비 예산 확보에 지역개발사업에 마이산 드림카 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마이산 드림카로 명명을 바꾼 부분이지 저희들이 자체에서 케이블카를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름은 바꾼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실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삭도안에 케이블카가 있고 케이블카에 드림카가 케이블카라는 것은 똑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제가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니까 행정계획은 수립을 완료를 했다고 추진상황이 되어 있고만요. 근데 전북고시 제 387호에 의해서 공원계획 수립을 했고 행정계획에 따른 협의가 완료가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산지등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하나 이상이 지금 없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협의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협의가 완료가 됐다는것인가?

예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이산에 공원계획 자체 수립하는데 그때 당시 삭도가 올라오면서 마이산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을 할려면 실과소 협의든 관계부처 협의를 다 이루어지어야만 거기서 공원계획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이나 문화재 산지등 협의한 결과 그 법적인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협의가 완료되서 행정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계획에 반영해서 삭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사업은 여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협의를 또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에 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다 했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추진할때는 또다시 협의를 해야되거든요.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또 따집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또 수립을 할 때는 다시 그쪽에 법적인 검토가 다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개발 계획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는 어차피 행정계획 할 때 협의할 때 개발계획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진을 했을꺼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냥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수립을 했다는 이건가요. 협의를 했다

예 행정계획 수립할 때 협의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할 때도 협의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지금 저희 노선계획이 반영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 형선변경 허가랄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그 협의 서류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지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나올꺼 아니예요, 그런가요?

예 근데 저희들이 그 전에 행정계획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산지나 그 부분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문화재나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계획에 반영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실시계획을 할 때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협의할 때 별 무리없이 협의가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나 이런데서 가능성이 없어지면 중간에 이러이러한 법적인 검토가 여기는 미치지 못하니까 어떤다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보고라도 해주고 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중간용역 보고를 받지 않은가요? 그런거

그니까 저희들이 협의하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불가능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협의할꺼는 많이 있지만 거의 산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법이랑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허가가 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개건이 되고 나머지건은 인가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문제가 될만한 것이 무엇이고 문화재 거기에는 문제가 될만한 것이 어떤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실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과 지방청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면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엊그제 또 반대 투쟁 위원회에서 의회를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한번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용역을 해서 했는지 그쪽도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한 두가지만 법적으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직도 이 법을 어디에서 누가 결정을 해야되고 어떻게 해야될까는 정확히 뭐가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 사업을 시작할려고 할 때 그러한 판단은 내려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진안군에서는 정확하게 그쪽에다 이것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 현재로는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가능 당연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여기 군에서는 추진을 하겠지요.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엄격하게 따져서 이것이 법으로 위배가되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있으면 추진을 못하겠죠.

예 맞습니다.

애매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예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도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부분 어느 부분은 거의 80%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디든 환경이나 문화재나 그쪽에 협의가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는데는 행정계획 수립할 때 협의가 안되고 불가하다고 하면 행정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됩니다. 행정계획 수립이 된 것은 타 부처나 타 실과소에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에 반영이 된거고 그 사업계획 행정계획 수립 된걸 개발 사업을 할때는 행정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의 법적인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이 매끄럽게 일을 처리를 해줬더라면 우리 진안에 이렇게 찬성이나 반대나 이런것도 있는것도 제가 엊그제 그 반대쪽에서 왔을 때 내가 한국 수력원자력 거기에서 원전을 건설하냐 하지 않냐 2박 3일동안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400여명이 벌여가지고 결국엔 거기에서 표결을 해서 건설을 하는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오죽하면 그런것도 한번 진안도 해보면은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해봤는데 행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니까 중간에 추진위원회 서류가 잘못됐네 어쩌네 이렇게 하면서 고발하는 것이 일어나고 매스컴에 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행정이 일처리를 잘해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정도 시기 2017년도가 11월이 중순이 지났잖아요. 이정도 되면 아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그러한 용역정도는 나왔어야 되지않나 그래야만이 행정이 우리 의회에 와서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군민들한테도 자신있게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는 추진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는 지금쯤 나왔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은 이제 협의할 때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부분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저희들도 용역회사랑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법적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법적 검토한 내용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근데 저희 다름이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당연히 여기에서는 과장님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지요. 말을 근데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룰 시기까지 왔는데 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있는 것을 딱 내놔버리면 이것이 참 편할텐데 그렇게 자신있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대되는 쪽은 계속 반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를 한다 법적인 문제 이제는 예전에는 손이 뭐 자연훼손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반대측에서는 엊그제 와서 얘기한데는 오로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모든걸 떠나서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엊그제 두 번 반대측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또 신문을 보니까 한 두 번 신문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성명을 이렇게 내가지고 군민들을 갖다가 찬성 반대 이렇게 하면서 군민을 갖다가 좀 화합을 시키는게 아니라 군민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행정이 매끄럽지 못한게 아니냐 왜 행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대로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대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행정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찬반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성명서를 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어느정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해서 그전부터 반대나 찬성이 없이 군민들이 저희들이 이끌어가고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해서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우리 진안군에 매칭으로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세가지를 올렸는데 지금 홍삼집적화 단지 그 한곳만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답변이 오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조건부고 하나에 대한것은 심의중인데 아직 정확성이 없다 이 드림카 부분은 정확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심의중이다 이런데 지금 군수께서는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190억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국비가 150억 그것이 불가해가지고 국비를 드림카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라던가 하면 국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그래도 추진을 할것인가 아니면 그만둘것인가 우리 과장님 한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 이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개발소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이 국비가 아니면 군비로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그만둬 버린다던가 이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려고 그래요? 과장께서

저희들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예요. 국비 확보가 안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회의나 거쳐가지고 해야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국비 확보 안됐다고 지방비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저희 재원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은 예산계쪽 협의도 하고 다른 국비도 있으면 국비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찬성과 반대측에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낼려고 하는 그 어떠한 방안 하나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거 혹시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한번 대화를 해볼려고 추진은 하는 부분이다 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이야기가 고발을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군민들을 이렇게 화합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몇 번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서로 수력, 원자력, 원전 그때도 저도 방송을 두 번 봤는데 아주 심도 있는 서로 토론도 하고 반대 이렇게 찬성했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할망정 저쪽에서 너무 강하다고 그쪽을 갖다가 제치고 그런식으로 할게 아니라 왜 강한가 왜그러는가를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라도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 볼 기회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쩄든 군민들이 분열이 되지 않도록 케이블카를 놓고 드림카를 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군민들이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의원 거수) 예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말씀하신 앞전에 말씀하신 이한기 의장님 의견에 앞부분은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다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 보면 드림카 추진 상황에 금후계획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등 이것은 그냥 지금 착수만 5월 23일에 한걸로 되어 있고 아직 완료는 안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죠?

저희들이초안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 만들고

이제 만들고 있어요?

초안은 만들어져 있고 협의는 지금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는 해서 어느정도 이끌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재청하고 지방청하고는

아니 5월 23일날 착수를 했는데 지금도 여기서 보내질 않고 지금 여기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예 착수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부서하고 우리가 완료됐다고 무조건 보내는게 아니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일단은 소규모 영향평가가 나온 다음에 진행이 될려면 새만금 환경청에 협의가 들어가야 이게 드림카사업이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지금 영향평가 이게 착수도 아직 여기서 서류도 안넘어갔다면서요.

서류는 안넘어 갔습니다. 근데 협의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2번 드리는데 어차피 관련부서 협의할때는 이런식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협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문을 보내는거거든요. 거기서 보완요구 보완요구 하는것보다는 그 보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고 어느정도 완공이 됐으면 그때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2월 예산 때 변경계획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 세워준거 있죠? 시점부 변경해가지고

시점부 변경이요?

예 그 번지 변경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아 공원계획 변경이요?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있나요? 어디에 써졌나요? 5천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을 어떤식으로

아니 나머지 집단시설 지구나 그런 부분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경미한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변경 계획 해가지고 공원계획 승인을 받을 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료는 언제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오나요?

내년정도 이렇게 완료일꺼 같습니다. 어차피 도에다 공원계획 변경

그러면 그게 번지 변경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시는가요? 그 5천만원을

5천만원은 용역비거든요.

용역비

예 그 다른 번지 변경계획이 아니고요.

번지는 예초에 97년도 있던 그 번지 그대로 하고? 시발점 번지는?

아 그니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마이산 드림카를 얘기하시는거잖아요? 시점 부분. 예 그것은 그대로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5천만원을 가지고 시설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좀 틀린데요. 저희들이 마이산 공원계획 변경용역이 5천만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5천만원 받은 것은 공원계획 변경 할려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5천만원 받아서 마이산 드림카에 대한 변경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마이산 드림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점부가 당초 97년도 고시된 부분하고 틀리던 부분을 얘기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원계획 반영된 것은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어느 부분에서 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 공원계획에 반영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지도 틀리 수 있고 건축면적도 틀릴 수 있고 노선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원계획사업 인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가 신청을 했을 때 인가된 대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냐 그대로 되있으면 인가가 나는것이고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합니다. 근데 그 공원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있고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인가를 받아서 추진해도 된다 그런 세가지가 대개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야만이 공원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이지 시점 종점이 바뀌었다고

변경의 번지 변경을 지금 할 수 없다?

지금은 그것을 왜냐면 지금 그것을 해도 다음에 건축이나 부지 면적이 또 바뀌면 또 변경을 또 해야되거든요. 그니까 그게 완료된 후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결과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그렇다 하고 지금 이순간에도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장님께서 세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추진중이고 어쩌고 그렇게 핑계를 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서류를 보면 10월 31날 건선교통과에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신규개발사업 실현 가능성 검증 결과가 이리 온걸로 되어있어요. 이거 보셨나요?

저희들은 안봤는데요.

안봤다고요?

새만금쪽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지금 이 기반시설 해가지고 전라북도 토탈관광을 위한 드림카 사업이 정책 부합성에 의해서 제척된걸로 나와있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서 이 서류도 안갔는데 왜 어떻게 여기서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개발 사업에서

근데 이것을 건설 교통과에서 전혀 보고를 안받으셨어요? 모르셨어요? 내용을 10월31일날 온 서류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의가 있으시면 11월 6일까지 서식에 따라서 다시 결과 다시 항의 서류 올리라는 식으로 왔어요. 관련하여 전문 평가기관이 실시한 실험 가능성 검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평가관계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6일까지 관련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가 와있는데 왜 이걸 못받아 보셨다는게 말이 돼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한 것은 있거든요.

아니 제출하셨어요? 그니까

예 보완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아까는 못 받아보셨다면서요?

아니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은 제출했거든요.

처음 듣는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제척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모르고요.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은

아니 이게 서류가 왔으니까 보완해서 넣었을꺼 아니예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을 못받았습니다.

아니 그 지역개발사업비를 받으려고 그쪽 건설교통과 300억을 받는데 거기에 이걸 넣은거 아니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못 받아보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당초에 어떻게 넣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위에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서를 냈는데 그게 제척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이게 10월 31일날 왔어요. 제척된 결과가 아까 보완서류 넣었다면서요.

예 보완서류

그니까 11월 6일까지 보완서류 해서 넣으셨냐고요?

제척되있는지는 저희도 몰랐죠. 그 보완이 저희는 제척되어서 보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를 내라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자꾸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서 서로 군민들이 다 알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자꾸 꼼수를 쓸려고 하고 한쪽에서 자꾸 헤비팔려고 보니까 여기까지 악화가 돼서 왔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이러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했는데 제척되어서 보완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좀 부적법

그럼 이제 10월 31일날 제척된 결과 보고서를 못보셨다고요?

저희들은 못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온게 아무 의미가 없는거예요. 이런식으로 계속하시면 이걸 놓고 안놓고를 좋고 안좋고를 따지기 이전에 행정하고 의회하고 속고 속이면 이런 관계가 되면 뭐가 이루어 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그전에 소장님한테도 매일 말하지만 있는 그래도 오픈하고 사실그대로 이야기 하고 사업을 해가야

그것이 저희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제척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보완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제척됐는데 뭘 보완했다고

아니 제척되면 저희들이 제척된것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의 서류를 제출하셨냐고요?

우리는 보완한 것은 제출은 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 통해서 제출해줬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과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 위원님 그 문서가 어디서 시달된 것 입니까?

이게 지금 행정으로 간거같은데

건설교통과로 온거예요?

과장님 어저께 분명히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적화 단지는 승인이 됐고 클러스터 사업단지는 조건부 승인 단계고 세 번째치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좀 드리면 밖에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국토 교통부에서 마이산 드림카에서 11월초에 2차 심사를 현지 확인을 오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것들에 대해서 심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심사는 어디다 하냐면 LH에다 연구 기관에다 해서 그 박사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는겁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경제성이 있는것인지 정책에 부합한것인지 이런것들 평가하기로 오기로 했는데 안오시는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된것인가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국토 교통부를 찾아가고 LH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LH연구원에서 평가하시는 박사분이 두분인데 두분이 245개 자치단체의 지역정체 개발 사업 2~3건씩 올라오는걸 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일정상 빠듯해서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려고 한게 아니라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 밖에서 다 의원님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와서 저희가 찾아갔더니 LH연구원에서 정책 부합성에 의해서 제척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하루인가 지나서 전북도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게 아니라 메일로 우리 담당자한테 통보를 했어요. 제척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 평가를 한다고 해놓고 왜 자치단체 확인도 않고 니들 맘대로 제척을 하는거냐 저희들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때 지역개발사업소에 우리 장서옥 담당도 같이 갔습니다. LH연구원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메일로 오고 이런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같이 같은 과에 우리 담당자하고 우리 예산을 담당해서 요구하는 박준호 담당하고 같이 장서옥씨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했고 그런 사항은 아마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서옥이가 인지를 하고 보고할 줄을 알았던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광개발소 우리 사업 추진하는 부서하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우리 담당자하고 해서 두 개과가 6일정도 노력해서 이의 제기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심사평가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군민들이 관심거리고 군수님 최대 공약사업같이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쪽에서 그것을 말을 전달을 안하고 이제까지 있었단게 말이 돼요? 아무리 메일로 왔던 어쩠던간에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업비가 와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제척됐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하고 있고 소장님한테 밑에 계시는 분이 보고를 안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 실무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보완하셔가지고 하는 부분은 나오거든요.

아니 제척된 부분을 모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순수히 제척된게 아니고 뭔 서류를 보완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로 알고 보완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문서화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제척이 됐다고 근데 제척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메일로 왔을 땐 정책에 부합하지 않다 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지역개발사업 목적 제1조에 삭도가 포함돼게 되어있는데 왜 이게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거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의제기 요청을 11월 6일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각 저희 군만 준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예민한 사항이라 아직 그쪽이 제척이다 이게 국가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만이 제척이 된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된것인지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척입니다. 아니면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는 단계이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것라고 봅니다. 국토 교통부에서도 이게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환경단체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도 듣고 이런걸 평가하고 심사하고 하는 기관의 숙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기만 저희들도 기다리는 단계라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는 되지 않으까 저희들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것을 케이블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군청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올해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 가고 있는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걸 그래도 인지라도 하셨을껀데 어떻게 이걸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어저께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31날 결과가 나온건데 이 과장님도 거짓말을 어저께하신 결과가 되고 소장님도 역시 그런 결과잖아요. 지금 저희가 볼때는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놓고 매일 의원들만 탓하고 행정은 의회에다 공을 던져놓고 맨날 이런식으로 하면 밖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잖아요. 뭐든지 행정은 잘 하고 의회는 뭐든지 의원들은 물탱이 취급을 하고 이게 무슨짓이냐고요. 맨날 말로만 소통 소통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그때 봐서 할 일이지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있는 그대로 군민이나 의회나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무슨 방안이 생기는 거지 계속 꼼수를 부리고 서로 팔려고만 하면 이건 갈수가 없어요. 같이 갈수가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소중합니다. 이게 케이블카를 국비를 가지고 놓든 군비를 가지고 놓든 뭐 국비를 따오든 따오지 않든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케이블카가 진안군에 이제 드림카지 진안군에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행정이 너무나 많은 꼼수를 부렸다는거예요.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 말씀대로 아 이렇게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것이 어렵다 어려우니 군민들께서는 이 케이블카가 나는 꼭 필요하고 우리 진안 군민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군민들이 이해해주고 협조해 달라는 군민의 공감대를 얻어냈으면 그게 더 쉬운데 계속 행정은 뭐가 하나 꼬드리가 있으면 그것을 숨기고 다른 방법으로만 해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군민에 대한 자꾸 시간이 갈수록 불신이 더 앞서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와졌다. 지금 의회도 그러는데 군민들은 더더욱 불신들만 자꾸 키워주는 결론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로 확보할려고 하는데 어려움도 많다 그렇지만 케이블카는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이 필요한 케이블카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조사가 반대측에서는 원래 그러네 하는데 놓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으면 군민들의 그 의견을 공감대를 끌여들여서 돈은 이걸로 놓든 저걸로 놓든 그 다음에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묘한 방법으로만 행정에서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어려운 시점까지 오고 서로가 믿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지금부터라도상황이 이러니 의회에 와서도 상황이 이러니 의회하고 같이 고민합시다. 군민들한테도 상황이 이러니 군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행정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건설교통과 과장님 나가셔도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쉬운 것이 현재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의원님들이 다 말씀 하셨듯이 좀 투명하게 이렇게 갔으면 그런 부분도 오해도 안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오해도 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그것은 소통이라고 해야되나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인구 3만도 안되는 이런 조금한 지자체에서 서로 군민과 집행부 또 의회가 서로 소통이 안되서 행정의 수반인 군수를 군민이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행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거예요. 왜 그런 고발을 당할때까지 그분들이 고발하기전에는 충분한 얘기를 많이 했을껀데 대화가 안됐다는거예요. 너희들 해볼려면 해보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런 일방적인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식의 행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는거예요. 제가 비굴한 예로 여기 우리 지금 마이산 드림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하고 3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추정사업비를 190억원정도, 190억원내외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놨어요.근데 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할 때는 국비 140억, 군비 50억 이렇게 해놓고 정도, 내외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 금액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190억정도 솔직한 부분을 쓴거 같습니다. 왜그냐면 190억 딱 잘렸을 때는

그러면 분명히 작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승인할 때 190억 사업중에 국비를 140억을 확보하고 군비를 50억 하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산 그렇게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난게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10억 실시설계용역을 해줬단 말이예요. 설계비를 그러면 여기에도 국비 140억, 군비 50억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이러다보니까 이걸가지고 고발이 된거 아닙니까. 왜들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냥 이런 내용을 보면 190억 내외로 되어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190억 내외로 그냥 되어있어요. 그러면 국비 확보 140억이 안되면 여기에는 국비확보 140억 한다고 했는데 안되면은 우리 190억 내외로 한다고 했으니까 군비로라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190억정도 얘기한 것은 설계를 하다보면 190억이 넘어갈수도 있고 안넘어갈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내포할려고

아니 이런 중요한 진안군의 가장 관심사고 진안 군민들의 뜨거운 감자고 군수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군 진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냥 190억 정도 190억 내외 이런 무책임한 승인 예산계획이 어디가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190억이 모르겠네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예산 담당하신 분들은 그냥 주머니 쌈지돈인지 몰라도 의회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190억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190억 정도 앞쪽에다는 190억 정도, 뒷장에다는 190억 내외

저희들이 부기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외라고 정도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설계를 하다보면 거기에 맞출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쓴거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하다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다시 증액을 한다던가 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비를 추정할 때 이렇게 내외 정도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부기 가능한 얘기냐고요.

예 부기는 정확하게 다음부터 쓰겠습니다.

잘못됐죠?

앞으로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표기도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협의 협의 하시는데 도대체 협의를 어디어디하고 어떻게 하는거신지 자 32쪽 행정계획에 따른 협의 완료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군청에 각 실과소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완료했다는 거죠?

행정계획 할때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관련 부서는

그니까 우리 군청에 있는

군청도 있고 도청 부서도 있고 부처가 해당되면 부처에서도 협의 받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처에서 위임된 사업은 도에서 받는 것은 도에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자꾸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도 4월 4일에 착수했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도 5월 23일날 지금 착수를 했는데,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서류가 안만들어져서 그 서류를 만들기 전에 그냥 대화로 찾아가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새만금 환경청이나 문화재청하고 계속 대화로만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협의를 왜 대화로만 협의를 하시나요?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만들어가지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화로 협의하는 부분은

아까 협의서류를 아직 미제출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잘못된거고요. 어느정도 서류는 만들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얘기를 하지만 그 두 번째는 서류를 꾸려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새만금환경청이나 문화재청에 협의서류가 아까 분명히 제출 아직 안했다고 했어요.

제출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협의를 하고 제출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 서류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고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서류를 누가 하는거예요? 지금 용역을 하는 용역 회사에서 가는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가시는거예요?

우리 담당자가 같이 용역회사랑 같이 해서 새만금청 가고 있습니다.

왜 담당자가 용역을 맡겼는데 담당자가 왜 용역회사랑 같이 다녀요?

어차피 협의는 군에서 해야 되고 공문은 군에서 가야되거든요. 서류만드는건 용역회사가 만들지만 공무원도 같이 해서 같이 용역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줘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시지

용역을 주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구체적 세부적 사업 영향 평가를 용역에서 하고요. 그 용역회사 가기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에서 같이 가서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

아니 용역회사가 용역을 맡았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완수 서류를 해서 그분들이 협의 서류를 영향평가 서류를 만들어서 새만금 환경청에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새만금 환경청에서 된다 안된다 뭘 보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담당자하고 용역회사가 협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왜 그 협의를 하는데 계속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따라다닙니까. 용역회사 직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거의 100%로 따라가지 않고요 어느 부분 따라가는데요. 왜그냐면 새만금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 공무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달하는 부분이 100% 저희들이 전달해 주는것도 있지만 전달해주는 것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같이 듣고 보완하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회사 도와주려고 따라다니는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안가도 되는데

안가도 되는데 뭐하러 따라가셔

전달하는 부분에서 새만금청에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을 용역회사만 들을수 없으니까 저희도 듣고 거기에 대한 서류도 보완해주는 부분이지

용역회사가 와서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된다고 얘기를 와서 용역회사가 와서 보고를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왜 용역회사 직원들을 용역회사랑 같이 군청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따라다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 용역을 발주하는 그분들을 못믿으면 우리가 용역을 하시라니까

못믿는게 아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 제가 억지를 부리는거 같지만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요.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을 맡은데서 책임지고 용역을 하게끄름 하고 그분들이 환경영향평가 받는데서 새만금청하고 협의를 하든 어찌든 본인들이 이 협의서류 그쪽에서 만들잖아요. 영향평가 서류

저희도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에서만 군에서 하고 용역회사에서 가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그냐면 새만금청에서도

아니 용역회사하고 뭐가 있어요? 같이 다녀야될 이유가

새만금청에서 공무원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씩

부를때는 가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서류 심사 받으러 서류가서 하는데 뭐하러 공무원이 계속 따라다녀요. 같이

새만금청에서 부를때만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림카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환경영향 평가나 문화재청 허가를 못받았다는 부분 벌써 4월달에서 5월 23일이면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지금 7개월째 되가는데도 용역회사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아직 서류 하나 못만들고 이거 서류 제출하고 나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몇 개월간 또 협의하고 문화재청하고 또 몇 개월간 협의를 해야할것인데 아직까지 서류 제출 못하고 미제출 했다고 하는 얘기가 같이 매일 다니시면 뭐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서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표기 할 때는 똑바로 하시고요. 제대로 이렇게 어물쩡하니 190억 내외, 190억 정도 그리고 드림카 우리 추진은 지금 97년 10월 13일날 받은 전북고시 제 387호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확실히 그건 맞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인명품관 관계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차 갔을 때 2층에 관람하는데 장애인들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시설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고 안그래도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시설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어느 위치도 저희들이 명인명품관 신축동 리모델링한게 3동이거든요. 근데 3동을 다 놔야 되는건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어느 부분에서 놔가지고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아무튼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을 염두해 두시고 모든걸 추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봐가지고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는걸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지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서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잎파리가 시들고 그런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관광지 가보셨어요? 왜냐면 이게 환경산림과쪽의 소관이 아니고 이제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과 소관이겠지만 타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고사되는 것은 관광개발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광지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산림과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나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진단을

그래서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도 소나무가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환경산림과하고 서로 이렇게 업무 연계가 안된거 같은데 바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운일암반일암 뿐만 아니라 각 관광지나 이런데 가셔가지고 소나무 고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구봉산에 인도가 설치가 100%로 완료가 된겁니까? 그게

인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의 아마 한쪽으로 노선으로 인도가 완료가 되는걸로 주차장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인도하고 전답하고 높이가 굉장히 높은곳이 있어요. 그래서 난간 위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빠져있드라고요.

아마 거기는 해가지고 옹벽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까

담당 말씀하셔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에 대해서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숙지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제 드림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와 실소와 연계해가지고 업무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주관하더라도 질의할 때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연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스파 맞은편에 대단위 숙박 시설로 공원 계획 변경한 면적이 있죠?

16년도 정도

2012년도에 됐던가요? 공원계획변경이

11년도에

11년도에 그럼 지금 17년도인데 6년이나 됐는데 거기에다 숙박시설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 땅을 공원계획으로 숙박시설단지로 묶어놔야 되는건지 그리고 지금 또다시 호텔을 신축한다고 해서 맨처음에 저희한테 용도변경이 지금 맨처음에 여기를 놔두고 지금 승마장 할려고 했던데 거기에다 호텔을 사유지를 사가지고 호텔 부지로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았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또 불가능하다.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어렵다해서 또다시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그쪽 주차장 맞은편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있는건 호텔 부지 분양 신규 사업은 거기를 말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승마장 할려고 했던데 거기는 용도가 호텔부지로 거기도 용도가 되어있는가요. 지금

예 지금 호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호텔부지가 숙박 단지 부지가 엄청 마이산에 많은 편이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원같은 경우 숙박시설이 이후부터는 반영이 안됩니다. 시설계획에 그래서 12년도에 반영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게 취소가 되면 공원계획에 숙박시설을 못하거든요.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그러냐면 지금 나머지 용도변경을 한 것은 우리 진안군유지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공원구역을 계획 변경을 해서 숙박 단지로 해줬으면 엄청난 개인한테 지금 특혜를 준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특혜를 줘가지고 만약 여기 숙박단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인이 예전에 공원구역으로 있었다면 단 한평도 팔아먹질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대단히 숙박단지로 변경을 해줬는데 만약 그분이 돈이나 많이 받고 팔고팔고 이렇게 했을때에는 개발은 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놔두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은 엄청난 특혜가 되는데

저희들도 놔두자는 입장도 있고 폐지하자는 입장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검토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를 해야 맞는건지 왜그냐면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공원지역에다가 숙박시설 다시 공원계획 변경해서 반영에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폐지를 하는데 공원지역에 숙박시설이 앞으로 반영이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도 폐지해야된다 호텔 짓고 봐가지고 놔두고 가야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거기에서 승낙을 해줬더라면 진작 거기에 대단히 숙박시설이 들어서고도 남았는데 그렇게 애를 먹이고 결국엔 숙박시설을 못하게 했는데 왜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걸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제를 안해주고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쓸모없는 땅이 엄청난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것을 행정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바꿔가지고 개인한테 이미 용도계획 변경이 됐을때에는 특혜를 엄청 줘버린것이지 그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올랐으니까 헌데도 결국엔 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을 그렇게 끄집어 오다가 그리고 왜냐면 두군데나 그렇게 호텔부지가 형성이 됐으니까 용도변경이 됐으니까 이제는 고민을 해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예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병용 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용입니다.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2017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 맑은물운영팀장입니다. 송형진 상수도팀장입니다. 홍의정 하수도팀장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상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2018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 성과로 진안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260억원 등 상수도분야 3건에 344억원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248억원 등 하수도분야 2건에 334억원 381억원 규모의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용역비 3억원이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개별사업 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하수 관정 DB구축 및 관리입니다. 청정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자 2,944공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으며, 지하수 오염 사전방지를 위해 연초부터 방치공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37건을 발굴, 36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1건은 내년도 국가지하수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DB구축과 관리는 물론, 현장점검과 시공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시설은 총 183개소이며 주기적 수질검사와 시설보수로 상수도 미공급 마을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확대되면서 11개소 시설을 폐지하였으며 식수용 관정은 주민 건의에 따라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효율 향상과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가 공급되었음에도 아직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읍면 협조하에 매월 정기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진안군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8개 읍.면 8,410세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10억원 사업비로 2,500톤 배수지와 가압장 18개소, 관로 152km를 완료하였고, 지난 8월 2일부터 관로, 배수지, 시설물 등 종합시운전을 거쳐 10월 30일부터 진안읍권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급수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부귀, 정천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다른 읍.면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압변동으로 인한 누수사고와 탁도발생에 대비해 가압장 등 적정수압 조정과 함께 현지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진안읍 상가막 등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18개마을에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관로 27km, 물탱크, 가압장 3개소 등 사업규모는 31억 7천 8백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2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6개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후 철저한 공사마무리와 함께 광역,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 입니다. 현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정수장은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여과사 교체 및 시설물 보수, 보강은 물론,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7개사업 473억원 규모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외금·지사·용정지구와 마령, 옥거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부귀처리장 증설은 5%, 두남, 봉궁 마을하수도는 40% 산주 마을하수도는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공사는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6개지구 274억원 규모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률은 용담, 백암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천·부귀·윤동지구와 언건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진안3지구는 60%, 진안지구는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공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염저감시설과 인공습지, 수변공간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 79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78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에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부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정 용담호와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문관리업체가 2016년부터 내년까지 하수처리장 43개소와 중계펌프 97개소를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개소에 대한 방류수를 불시에 채수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검사하는 등 하수처리장 운영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개선과 운영상황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진안읍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입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진안하수처리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소장 등 5명이 상주하며 하수관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임대료는 정부금 상환기준에 의거 5억 7천 7백만원이 지급되고, 운영비는 분기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억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하수민원 발생시 즉각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분기별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운영·관리 전반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인정화조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지원입니다. 개인정화조 적정처리로 생활하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50%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18일 기준, 743세대에 1,295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분뇨 수집,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및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금강, 섬진강의 수계관리를 위한 3단계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수질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체 노력으로 4개분야 40개사업에 대한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계획수립, 물의 날 기념 환경정화, 43명의 지킴이 활동, 환경단체 활동 등을 통해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후 연말까지 추진되는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추가대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용담호 수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주민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금강수계기금 운영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5억 1천 3백만원을 포함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7억 1천만원 사업비를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였고, 2억 9백만원의 주민지원사업 또한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루처리용량 145톤 규모의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로서 9월말 기준, 21,764톤을 처리하여 1억 1천 7백만원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주 5회 자체수질검사와 월 1회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를 통해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개선공사와 기술진단 결과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40톤 처리시설 증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96억원, 기금 65억원, 민간투자 120억원 등 총 사업규모는 381억원으로 현 추진상황은 지난 3월 환경부 등 관계기관 예산협의를 마치고 2018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를 검토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전문기관과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업무보고 21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가축 분뇨를 100톤정도 처리하고 있고만요.

지금 하루에 지금 우리가 총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316톤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수거량은 100톤이니까 30%정도 지금 수거가 되요.

나머지 200여톤은 농가들이 자체 처리하고 있나요?

예 농가들이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라, 지금 우리 공공처리시설 방법이 액상부식법이라고 하는데 액상부식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액상부식. 예

우리 팀장님이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팀장님이

그래요 팀장님 보고해주세요.

그 지금 문제는 액상부식법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탈수처리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 상수도를 10월 31일부터 개통을 해서 지금 광역 상수도 물을 먹고 있죠.

아니 지금 수동 정수장도 상전면쪽으로 하루에 300톤정도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전 소재지쪽으로 물을 주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완전히 차단시킨 상태는 아니고요.

산암 정수장도

산암 정수장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 물이 가기 때문에 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가 우리 북부 마이산쪽 아니 남부 마이산쪽 반월리하고 단양리하고

그다음 삼락 정수장은 거기는 안하겠고만요. 지금

예 삼락 정수장은 지금

대불 정수장은

대불 정수장은 주천쪽 물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광역 상수도가 거기는 아직 점진적으로

주천, 부귀, 정천 아직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삼락하고 대불정수장을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정수장을 지금 폐쇄하는 걸로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상황이 가뭄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대로 존치하라고 계속 저희들하고 의견 상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승인이 어떻게 떨어질란가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운영비랄까 이런 것으로 할 때는 폐쇄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 보고 때 어디 마을이죠 어디 마을은 광역 상수도를 원하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이 먹고 있는 소규모 시설로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광역 가물거나 물이 흙탕물이 오거나 이럴때마다 굉장히 힘들게 행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광역 상수도로 들어가서 광역 상수도를 물을 먹게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그런다고 지금 광역 상수도관을 갖다가 실시할 때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꼭 설득을 해서 광역 상수도를 마실 수 있게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미 보급지역 감사자료 50페이지인데요. 여기에도 현재 진안군이 71%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올 연말까지 95%

95%까지 올 연말이면 간다.

지금 현재는 83%

현재는 83%로

연말까지 83%까지고요.

근데 금년도 12월말 기준이 608세대 25개 마을이 안들어가고 2018년 이후에는 176세대 14개 마을만 안들어가게 되는가요 그럼 이게 정확해요? 이게

예 지금 사실 그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상수도 공급 대상이 308개 마을에 12,571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 세대가 284개 마을에 11,963세대가 들어가서 95%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공급 세대가 24개 마을이 있는데 24개 마을 608세대가 되는데 지금 12월 21년까지는 14개 마을 외에는 294개 마을이 다 먹게 될꺼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이후에 14개 마을은 사실 지금 5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서라도 세대마다 다 지번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소비용, 공사비가 너무나 과다됐다던가 5세대 6세대 마을 얼마 안되는데 7~8㎞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2~3㎞로 들어간다던가 그러면 투자대 효율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데는 좀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뒤로다 미루다 보니까 2021년 후에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페이지 자료를 보면 용담에 수천리하고 호계리 그다음에 백운에 신마하고 미비 그다음에 성수에 송촌 이렇게 5개마을이 소요 사업비가 과다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설명 자료에 있는데 내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그 앞에 상전면에 7개마을이 원수동, 금지, 양지, 금당, 세동, 신연, 대구평 협의기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안되서 관로매설이 불가하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이리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공급을 할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갈려면 터널도 지나가야 하고 또 장대교도 지나가야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터널로 팔 수 도 없고 교량이라 매달수도 없고 아니면 호수내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개마을 때문에 수동정수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그럼 이 7개 마을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전면 소재지

주평

지금 현재 상전면 소재지하고 정수장 바로 앞동네 내송마을 그 관로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7개 마을은 내내야 상전 수동정수장 물을 먹고 있을꺼 아니예요. 지금 7개 마을도

지금 먹고 있지 않고

그럼 자연 간이 상수도를

마을 상수도 먹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다고 아예 상수도가 들어가질 않고 있고만요.

예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야만이 주평 내송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들어가야만이

아니 주평, 내송은 지금 현재 기존에 관이 있어요. 수동에서 내려오던 관 그것을 연결해서 역으로 올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천에서 이렇게 그 터널

언건 대교쪽으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힘들어서 7개 마을은 아니 나는 내가 이해가 안가서 국토관리사무소 관로매설 협의불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마을 여기가 상당히 제법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가서 먹을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겠고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토부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해서 압력을 집어 넣어도 얘들은 지금 꿈적을 않고 어렵다는 식으로

아니 지역구 의원님이 그 소속인데 이런것이나 부탁을 해야지 뭘 부탁을 할려고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주천에 학선동하고 중사가 주민들이 광역 상수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광역 상수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하여튼 주민들의 성향을 보니까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어떻게서라도 현재 상수도가 들어간데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상수도를 먹도록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 마을 가서 보고 가서 설명하고 이장들 통해서 면장님들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먹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요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거 같아요.

아니 상수도 요금보다도 맨 처음 상수도 시설을 할 때 계량기 놓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맨처음에 60만원 이상이 되는거 같던데 얼마 그것이 홀로 사는 노인들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안한다고 하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예 물론 그런것도 있는데 보통 한 세대당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그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마을 상수도를 쓰다보니까 돈 같은게 안들어가잖아요. 상수도 요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써왔는데 상수도 요금이 기본 들어가야 하니까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 있게 할려면 어떻게든지 광역 상수도가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될꺼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자료 1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있잖아요. 마을 하수도가 이렇게 차집간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동네에 빠진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왜 빠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야는 사실 좀 뭐라할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공사비가 과다 투입되는 경우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럴수 있겠죠. 먼곳은 그런데

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집도 몇 집이 내가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그런가 그런 부분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사실 공사 당시에 우리가 계획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을 할 시 당시 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공가였다거나 아니면 집에 살지 않거나

아니예요.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집들이 한 동네 있는데 빠져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마령이예요. 마령 현지도 갔다왔어요. 우리 팀장님 거기 설명좀 해주시죠.

예 팀장님 답변 하시죠

10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10월달까지인데 10월달 지났잖아요.

담당 홍의정 예 지금 조사는 되어있는데 하여튼 올해나 내년 초에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를 할 때 빠졌다 뭐 어쪘다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 그분들이 빨리 좀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상수도 문제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진안군이면서 왜 백마성 쪽으로는 아직 상수도 갈 계획이 없는가요?

안그래도요 저희들이 백마성 쪽에도 지금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금산 정수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물을 공급을 광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 정수장 규모가 2만6천톤밖에 아니 2만7천톤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금산 정수장 규모 자체가 금산하고 우리하고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6천 6백톤을 협약을 해서 6천 6백톤을 지금 넘어오는걸로 되어있는데 금산쪽에서 주고 넘어오다보니까 물 용량이 4백톤 정도 여유밖에 없데요. 그래서 어차피 백마성까지 갈려면 우리들이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금산 정수장을 증설을 해야만이 준다 이런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산 정수장을 증설을 시켜서라도 백마성까지 먹을수 있게금 수차 요구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타시군에다는 주면서 원래 우리 지역은 못 먹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백마성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예 맞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상수도 물을 못먹냐. 월운 정수장에서 해서 흘러오는 그 물 취수해서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꾸 그쪽에다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서 그쪽도 물이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 월운 정수장이 있음으로써 농공단지나 이런 주위에 있는 산업 시설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좀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고요. 하여튼 금산 정수장하고

몇년도에 어떻게 들어올것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만 하지 말고요.

예 그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은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있지만 수공에선 수공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우리가 물 안준다고 하면 되죠. 우리도 그러면 왜 진안에 있는 주민이 혜택을 못받으면 이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금일까지 7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8차 회의는 11월 24일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