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평생학습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서민자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윤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강재열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송유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박남혁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대대로 개편하셨죠.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억이었는데 1억 7,600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쉽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잘 개편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인홈페이지 보면 밑에 포토뉴스라고 있는데 이 포토뉴스에 보면 장학금 기탁하는 게 사진이 3개나 올라와 있고, 사실 5면 중에 2면은 다른 면인데 물론 이제 행복영도장학회가 중요하지만 전체 홈페이지 안에 장학기탁금 사진을 3면이나 쓰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포토뉴스, 우리 홍보뉴스를 공보계에서 받아서 그 면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학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계속 그렇게 고수를 하실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 100억 목표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60억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목표액은 100억으로 해서 계속 우리 영도구 목표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향 설정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목표니까 100억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억이 남았는데 이 40억을 조달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앞으로 100억 목표달성을 언제까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평균 지금 모금액이랑 기타사업을 예상했을 때 저희가 5년 내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사실 꾸준히 우리 개미처럼 이렇게 작은 돈이 모여서 잘 하고는 계시는데 이제 기탁하시는 분들이 좀 포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미 다 복지기금하고 합쳐서 30억 다 달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복지기금은 따로라고 하셔서 앞으로 3억을 더 올릴 예정이신데, 제가 볼 때는 40억 확보하는데 한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내년에 이제 임기가 마지막이시고 한데 목표액을 좀 하향조정 하셔 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지 근데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가 큰 거는 좋지만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향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액은 지금 임기 내에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고 하향하는 것보다 또 영도구가 있는 한 계속 이 사업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타수익사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평소에도 계속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 장학재단하고 수익사업에 적당할 때 그거는 이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장님 임기가 내년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청장님 이제 그만두시면 이게 조금 소극적으로 될 확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한번쯤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청장님 계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눈치보고 내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기본방침은 100억으로 하면서.
대영
고대영위원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행복영도장학회에 대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 행감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행복영도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차후에 심 위원님 그리고 김지영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영도장학회에 대해서 일단 심윤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 하고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윤태 구청장님이 3기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윤태 구청장님에 대한 인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소진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청장님이 오시게 되면 또 그분에 대한 새로운 인물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장학금은 많이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김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먼저 하시려면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연중에 우리 감사했죠, 감사?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감사 임기가 2년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바뀐 적 있어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바뀐 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양경준 감사님도 바뀌었고요.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이후로……
지영
김지영간사
바뀐 적이 있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확인해 보시고. 기간이 지금 연임이니까 최대 4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단 설립하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최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속돼 오신 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정 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사님으로 갔다가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근데 위원장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여기 질의할 게 많이, 거래내역서도 보면 뭐 이렇게 현금으로 지출된 사항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장학금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게 되면, 왜 여기 현금거래내역이 참 많네요, 과장님?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현금거래내역은 총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예금이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던 거를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새 통장을 만들어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정기예금이 어느 정도 차면 교육청 권고사항도 정기예금, 보통예금이 합쳐서 보통재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많이 보유를 못하고 딱 법원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기본재산으로 전환을 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다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4년 12월 30일 120만 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작은 것들은 저희 일반운영비로써 나가는 돈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15년 4월 30일 150만 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166페이지, 167페이지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 금액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정기예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66페이지 어느 사항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2014년 12월 30일 날 현금 120만 원, 아 이 120만 원은 아니고, 이쪽에 또 167페이지에 보면 2015년 4월 30일 해 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이런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여기 167페이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통장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지금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까? 전부 다 여기 거래내역들을 보면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현금이 지출된 게 많이 있거든요. 현금이 이렇게 1,000원, 4,000원, 3,000원 이런 것들이야 어쩔 수 없는 현금지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여기 2016년 4월 18일도 현금 12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 왜 전부 다 카드로 웬만하면 결제가 되어야 되는데 120만 원, 150만 원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되었는지 지출이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들 몇 가지 표본 추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확인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지금 확인을 좀 하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자료를 보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
뭐 8만 7,000원, 2만 3,000원 이런 거야 지출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150만 원, 120만 원 이런 것들은 큰 금액인데 왜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15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앞에 전체가 (청취불능) 대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4월 30일 날 150만 원 공인회계사 수수료 지급이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카드를 안 받습니까? 카드로 결제가 불가합니까, 지금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은 거진 이제 카드로 다 지출이 돼요. 적은 돈도 다 카드로 다 지출이 되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슈퍼에서도 1,000원 이상은 다 카드지출을 하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2017년, ’16년 이래 보면 거진 카드로 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014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현금지출이 많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수수료나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적은 돈이지만 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8만 7,000 얼마 뭐 이렇게 해서 퇴직금 되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퇴직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직원공과금 같이 영수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은행에.
지영
김지영간사
은행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낼 때, 연금 낼 때.
지영
김지영간사
연금 낼 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연금을 은행에 왜 그렇게? 지로로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 거 아닌가요? 연금을 왜 그렇게 내죠? 계좌이체로 납부는 안 되나요? 어쨌든 최대한 현금지출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법인이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래서 제 기억에도 지금 그런 사항을 받고 이후에 보완을 해서 카드로 지출을 하는 걸로 많이 변경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는 거의 안 보여요. 내역을 보시면 무인수납, 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라는 거는 통장을 가지고 가서 창구에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는 이 내역을 보면 체크카드 사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보완을 해서 전부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김지영 위원님 작년 하반기에도 지적 안 하셨나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2014년도에도 했었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한번 했었죠.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현금사용량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 몇 가지 남아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고, 체크카드 사용을 그때 생활화하자 했는데 아직도 보면 체크카드 사용 횟수보다는 창구 사용, 대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대체는 현금사용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서 굳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셔 가지고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행감할 때마다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행감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조치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 기본재산, 보통재산 그랬는데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하고 어떻게 분류되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기본재산은 쉽게 말하면 법원에 재산의 내역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공증 거친 이후에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은 함부로 처분이나 변경을 하거나 할 수 없고, 보통재산은 일반우리가 운영비로 쓰거나 수시로 장학금이 들어오거나 하면 일단은 일반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다시 등기로 기본재산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기본재산의 전환으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 지금 50억으로 되어 있고 보통재산은 8억 3,591만 4,208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7월 22일자 자료에 보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55억으로 늘었거든요, 기본재산이. 그래 된 이유가 뭐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앞에 말씀하신 거는 언제 기준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7월 22일자. 장학기금관리 현황에 기본재산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얼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55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재산에서 일정금액이 모이게 되면 그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55억에 대한 금액은 다 현금이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현금하고 지금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재산이 일부 현금하고 채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채권은 얼만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채권은 저희가 9억 7,000……
윤정
심윤정위원
9억 5,000입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9억 5,160만 3,200원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채권은 언제 매입하셨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올해 4월 달에 매입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4월 달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매입하게 된 동기는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의 이자율 변동에 맞는 그런 금리 하락도 있고 해서 이자율이 조금 높은 채권으로 재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부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는 없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 허가 다 받았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 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투자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재산이 이자가 많은 곳에 이자수입으로 한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정금리가 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재산이 일부는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고정금리가 있고, 정기예금이율이 있고요. 그 나머지 환매할 때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재산의 리스크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이사를 거쳐서 다 조치를 하고 교육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어떻게 이사회에 조치를 했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어떻게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만약에 그 기본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하기로 이사님들이 확약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확약서를 받았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확약서 받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 이사님들 나중에 리스크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건 생각이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사회 공증까지 받고 서류까지 다 했는데 그럴…… 그렇게 하면……
재식
김재식위원장
차후에 어떤 조치가 있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사후조치는 없습니다. 이 공증서류로써 저희가 현재 리스크 생길 부분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리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약 9억 5,000만 원 정도 채권을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보통재산으로 매입한 거예요? 기본재산으로 매입 한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기본재산으로 매입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둘다 합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보통재산은 수수료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보통재산은 수수료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수수료가 얼마인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500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매입한 수수료가 2,500이 맞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3% 의무 수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관련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현재 조례에 저희가 위배된 거는 아니고요. 거기 이자수익으로써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가 조금 많은 예금으로 변형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그 말인즉슨 공금횡령하고 공금유용하고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비교를 하자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재산의 유형이 기본재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현금도 되고 채권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재산 현금 일부로 이자율이 확정이……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이자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유독 영도구만 위험을 무릅쓰고 채권에 투자를 했냐고요. 명확한 답을 주라니까요! 지금 타 16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다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지, 채권을 산다든가 펀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근데 저희가 이자율이…… 공익법인에 관해서 저희가 다 절차를 거쳐서 이래 했고, 그거는 타 구에서 채권을 안 한다고 저희 재단에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공익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조례에 공익법인이라고 9월 26일 날 개정을 했잖아요. 매입은 4월 달에 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개정을 안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관련 규정 조례를 9월 26일 날 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금방 말씀하신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매입을?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 개정은 9월 달에 했는데 채권매입은 4월 달에 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고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고 4월 달에 개정할 때는 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하고는 아무 거기에 저촉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개정할 때는 ‘영도구의 잔여재산을 귀속한다’가 우리 영도구 조례에 있는데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 왜 또 되어 있느냐고 해서 행자부에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그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한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치단체로 귀속한다’ 그거는 아는데 9월 26일 날에 제13조 준용해 가지고 없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9월 달에 했잖아요. 그래 이걸 준해서 지금 채권 매입했다는 말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 법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 법도 필요 없이 상위법,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개정한 법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거기에 조례 개정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상부 관할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렇게 한다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도 저희가 낸 자료.
재식
김재식위원장
채권 산다고 하니까 하라고 합디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이사회 심의 내고 서류 다 내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사회 심의 내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가 N분의 1로 십시일반 보상하겠다라고 하니까는 허가를 해줬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법적으로 난 모르겠다, 나중에 가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잖아요. 후속조치는 없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때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거기에 부담을 가지고 확약공증까지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된다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6개 구․군 중에서 왜 유독이 영도구만 9,0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9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갖다가 리스크가 있는 채권에 투자를 했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로 이자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재산의 유형을 일부 변경해서 고정이율이 또 나옵니다, 채권이. 그래서 고정이율을 확보하고 나머지 환매할 때 시세차익의 문젠데.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금 현재 시세차익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 5,6개월 됐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5,6개월 됐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어느 한 순간만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하루에도 그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저희가 원 달러로 넣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이렇게 오를 때는 3,000만 원까지 오를 때도 있고 수익이 나는 날이 있었고, 그다음에 900만 원 1,000만 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손실이 났습니까? 얼마나 이득이 났고? 지금 회의 목록에 보면 매달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저희가 최종 파악한 게 마이너스 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미래에셋을 선택한 이유는 뭔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사님들이 미래에셋으로 한번 투자를 검토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시세차익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까 900 정도.
재식
김재식위원장
900?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게 매일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금 현재 900 차익을 봤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마이너스 900.
재식
김재식위원장
마이너스 900?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예치해놨을 때 그 이자금리 플러스하면 훨씬 더 많이 났네요. 그러고 또 이걸 지금 현재 매도를 했을 때 매도 수수료 또 2,000만 원 넘게 나갈 것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렇게는 바로 이거는 장기기 때문에 바로 매도는 안 하고요. 지금 고정금리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2,0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플러스 이자에다가 지금 현재 900만 원에다가 하면 한 4,5천만 원 손해를 본 거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요. 조금 더 있다가 저희가 또 고정이자가 1년에 2번 들어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이자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샀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산은행에 기본자산이 3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율이 1.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넣어 놓으면 1.96%를 줍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해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될 때 타행을 전부 이율조사를 다 해서 또 이렇게 변동을, 정기예금을 예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났다고 저희가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시면 저희도…… 은행마다 금리 차이는 있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국민은행에서는 기본이자만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차이고요. 본사에 내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최하 2점 몇%, 2.2%, 2.3% 정도 올라간답니다. 이 10억이라는 금액에서 1%가 얼마나 큰지 알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이자수익을 위해서 리스크가 있는 채권을 샀다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재산 38억을 갖다가 이자수익을 위해서는 최소한 부산은행보다는 국민은행이 낫다는 거죠. 국민은행뿐만 아니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신경 안 쓰시고 왜 위험하게 브라질 채권을 매입하셨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저희가 매년 만기가 돌아올 때 금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국민은행이 이율이 높은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금리 만기 돌아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내년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바꿔야죠. 이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4월 달에 브라질 채권 매입 했잖아요. 그러고 브라질 채권을 9억 5,000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왜 9억 5,000만 원을 매입을 하셨어요, 한 20억하시지! 그러면 이자 더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기본재산을 항상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투자한 거지 전액을 거기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부가 9억 5,000만 원입니까? 처음에 10억 해 가지고 9억 5,000만 원에서 하고 했다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이제 이자수수료 부분도 있고 매입 당시에 가격도 있고 그래서 딱 10억이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부를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민법에 100분의 20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딱 9억 5,000만 원 한 거 아닙니까? 총 금액에 58억에 100분의 20이면 9억 5,000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뭐 일부라고 합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 장학금을 갖다가 재단법인이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재단법인인데 영도구의회에서 운영에 대한 관여는 할 수가 없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관여보다 출연금이 있으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관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조례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도 개정할 생각은 있는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해 주시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익을 떠나서 참 우리 영도구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고, 또 수많은 선의의 기탁자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기금을 이렇게 마련하였는데, 솔직히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장학재단의 이사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과 함께 금융에 대한 지식은 전문지식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1억도 아니고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투자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 장학재단은 이제 그 이사님들이 장학회 기금을 모아서 목적사업에 맞게 하기 위한 그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손실을 가게 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기본재산을 조금 유형을 변경했다고 했는 것이고 이자가 손실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은 했으니까 저희가 수시체크를 해서 그 상품을 보고 관리에 집중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지켜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게 확약서 내용이네요.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기본재산 10억은 미래에셋대우 경남지역본부 사상, 브라질 채권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장학회 임원은 아래 평가일 기준으로 평가액에 손실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손실액을 보전할 것을 확약한다. 이게 확약서 내용이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여기는 기본재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약서 내용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같이 합쳐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기본재산이요. 수수료가 보통재산에서 나갔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수수료는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 부분을 보통재산에서 해서 기본재산에 수수료 부분도 또 보전을 해놨습니다, 재산내역에 보면.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김지영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채권이고 이게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약정은 10년인데……
지영
김지영간사
약정은 10년이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10년인데 그거는 우리가 기간을 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중간해지가 가능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해지할 때 수수료 또 나가야 되잖아요, 없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운용수수료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몇% 나갑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운용수수료 없어요? 매달 나가는 거 없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운용수수료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관리 안 해줘요, 미래에셋에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해 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관리를 해주는데 운용수수료가 안 나간다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수수료 별도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용수수료가 아니고 매도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매도할 때는 매도수수료가 나가지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운용수수료가 매도수수료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매입할 때 2,000 몇 백만 원 줬잖아요, 매입 할 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매도할 때 얼마 줄 것 같습니까? 그걸 안 나간다고 말하면 안 되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잠시 후에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자산 관리해 주는 데에서 운용수수료를 매달 안 받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증권사가 아니고 그냥 은행에 저희가 채권을 매입을 해도 뭐 다만 몇 %라도 얼마씩 항상 나가는 돈이 기본으로 몇 달 있거든요. 이게 뭐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운용수수료가 나갑니다. 증권사에 돈을 투자를 하면 이 돈을 자기들이 굴려주고 이자를 불려주고 하는 대신에 운용수수료가 항상 나가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도 25만 원짜리 가입하면 거기에서 매달 자기들 운용수수료 떼어 가고 나머지를 적립을 해줘요. 그런 식이지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돈을 맡겨 놨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돈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운용수수료가 한 달에 몇 % 나가는지, 그리고 이자를 얼마를 받아요, 그러면? 몇 %의 이자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6%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6% 되어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환매할 때 차액수수료.
지영
김지영간사
환매수수료는 얼마인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매도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환매할 때 수수료가 없다고요, 매도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특혜 받은 겁니까? 특혜 받은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왜 수수료가 없어요?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 이런 경우는? 매도할 때도 수수료를 안 내요? 그러면 세금은 나가겠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비과세 상품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비과세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비과세라는 거는…… 비과세가 아니던데, 상품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확실히 해보시고 하신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다른 일반은행 것도 조금 살펴보고 이율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율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 자산 관리운용은 이율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율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 이율이란 말씀이고 상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정확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아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얘기를 듣다보니 이거는 아까 얘기가 보통재산으로 아까 수수료 납부하셨다 했죠. 2,500만 원 납부하셨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보통재산은 우리 구민들한테서 받은 기탁금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전부……
지영
김지영간사
다 기탁금이잖아요. 그걸로 지금 운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기탁금을 그냥 수수료로 2,500만 원을 썼다고 하시면……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최경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최경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기본재산도 기탁금 아니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다 기탁금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어쨌든 기탁금이잖아요. 근데 수수료로 어쨌든 지금 2,5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 2,500만 원이 우리가 이자로 2,500만 원 받으려면 지금 몇 %에요, 10억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금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요, 일괄성 있게 답변해 주세요, 일괄성 있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자는 지금 고정금리 상․하반기 해서 2회로 3%씩 6% 지급됩니다, 4월, 10월에.
지영
김지영간사
수수료는 지금 몇 %를 떼신 거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3%요. 가입 매도 당시 3%.
지영
김지영간사
은행이자가 얼마인데요, 10억 넣어 놓으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일반 시중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김지영간사
예, 넣어 놓으면 얼마 받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5% 정도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 받기 지금 힘들어 가지고 했는데 2,500만 원 그냥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3%가 10억에 대한 3%를 주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현재 금액의 3%를 줄 거잖아요. 아니에요? 정확히 상품에 대해서 모르시네요,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그 당시 현행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좌수에 대해서 붙는다고요?
이게 지금 가치가 얼만지 상관없이? 그러면 그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가치를 따져서 주는 거죠. 가치를 따져서 준 게 지금 마이너스 900이면 10억을 우리가 넣었던 거 보다 이윤을 더 작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3%지만 이율 적용은 실제 금액은 더 적어진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담을 이사님들이 다 진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환매할 때요, 몇 영업일로 환매 가격으로 준다고 되어 있던가요?
환매는 당일 시세로 바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품마다 다릅니다. 내가 오늘 팔겠다고 하면 2,3일 이후에 나오는데 2,3일 이후의 가격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당일 가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확인 똑바로 하세요.
수수료가 얼마인데요, 환매수수료가?
없이 그냥?
특혜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금 달러, 달러 그러시잖아요. 미국 달러잖아요. 브라질은 뭐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헤알화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채권을 팔았을 때는 브라질 돈으로 바꿔가지고 달러로 또 바꿔 가지고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중삼중에 걸쳐서 가지고 오잖아요.
달러여야만 연동이 된다고요?
당연히 달러로 구입을 하죠. 달러로 구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팔 때는 달러로 안 주잖아요. 달러로 안 주잖아요. 일차적으로 브라질 돈으로 걸러 가지고 달러 환율해 가지고 주잖아요.
헤알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혜택을 받았나요, 이거를? 아까 비과세에다가 달러로만……
우리나라도 국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채는 안 알아보셨어요?
위험성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채를 선택을 하셨네요.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저희 저번 임시회 때 뵀을 때 장학금 문제 조례에 개정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투자 안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지금 이거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니까 저희가 운용에 관여를 할 수는 없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고,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회에 그것도 출연금의 50%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3억 원을 더 요구하시는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어쨌든 가입을 하시고 운용을 하시기로 하셨으면서 일언반구의 의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시고 나서도 말씀도 없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금 투자는 알아보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품을 가입하고 저 상품을 가입하고는 차후의 문제고요. 이런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은 누락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 상품을 단지 뭐 부동산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얼마 전까지도 알아보고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에 이율이 많은 그런 상품으로 일부 유형을 변경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지, 기본이자 그런 투자성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전에 그런 설명조차 빠졌다는 거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브라질 채권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뭔데요? 과장님이 알아서 브라질 채권을 매입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사님들이 이자수익이 좋은 그런 안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사회에서 스스로 알아가지고 브라질 채권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이사회에서 그 안이 나왔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사회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제가 몇몇 분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사회 가니까 갑자기 채권 산다고 하는데 도장 찍으라고 해서 확약서라고 도장 찍었다, 안 찍을 수 없더라 이러던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이사님이 그런 상품의 안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분위기가 도장 안 찍으면 안 될 분위기더라 이러던데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이사님께서 그 상품 설명이 있었고, 이후에 이사회에 또 상품 설명을 직접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사게 된 동기가 뭔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사님들이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품 제시를.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사님들이 무슨 그런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했겠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이사님의 금융지식 깊이 정도는 저희가 모르지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런 안은 제시를 하였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사님들하고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님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두 분의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소통이 됐으면 적극적으로 저한테 해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이사회 설명도 거쳤습니다, 사전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이사회 갔는데 이거 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 도장 안 찍으면 안 될 분위기더라 이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사전에 이사회에서 상품을……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걸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이사회에서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상품설명을.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사회에서 사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그냥 산 거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제가 사지는 않았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결재를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결재를 했잖아요. 4월 달에 매입할 때 결재 다 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사무를 보좌하고 있지. 저희가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1년이죠, 1년? 지금 확약서에는 1년으로 되어있던 거 같던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쯤 되면 저희가 매도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매도를 한다고요? 10년이잖아요. 1년에 6%씩 이자 그대로 꼬박꼬박 확정금리로 받는 거 아니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확정금리로 6%씩 매년 이자만 받는 거 아니에요, 원금은 놔놓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계속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매도를 한번 하면……
재식
김재식위원장
6%의 확정금리를 10년 후에 다 받을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매년 들어옵니다, 두 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금방 물어 봤잖아요. 매년 두 번 들어온다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6개월에 한 번씩?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자가 6% 고정금리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난다면…… 그건 환매할 때 차익이죠.
재식
김재식위원장
환매할 때 차익이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투자 잘 하셨네요, 6개월에 한 번씩 6%씩 들어오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 질문하실 때 내년에 1년에 매도한다고 그래 안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10년 해가지고 지금 했다 안 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약정이 10년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질의해도 되죠, 이제?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지영 위원님 장학재단?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끝났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물론 손실을 보려고 채권을 샀겠습니까? 이득을 보려고 채권을 샀고 그러고 또 영도구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리스크를 무릅쓰고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면 좋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최소한 영도구의회에 조금 문의라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상의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덜 서운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고문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는 영도구의회를 기만한 거잖아요. 저번 달만 해도 3억 더 출연해 달라고 분명히 예산 올렸잖아요.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통과시켜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좀 많은 수익을 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꾸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123페이지 성인문해 지원사업에서 여기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구비가 지원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국비와 구비가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일반민간단체에는 예산이 국비가 바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우리 산하지자체 주민센터에는 구비로써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와치복지관이나 여기 땅끝교회에는 전부 다 국비가 지원이 됐다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같은 복지관인데 동삼복지관하고 상리종합복지관하고 구비가 지원이 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사업비를 교육비 일부 이렇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육비 성인문해 지원 사업의 선정에 일부 배치를 하고 또 구비로 영도구 성인문해 지원 사업비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딱 강사비만 지원이 되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구비로써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돈이 국비가 부족해가지고 구비로 대체를 해서 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원래 이제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지원을 교육비 권고사업 할 때 구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부담을 해서 같이 분배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거기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교육 받으러 오시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신청 받습니다. 강사비랑 시간이랑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성인문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의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지 아니면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쪽 동삼이나 상리나 이런 데는 똑같고. 배분을 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신청이 들어 올 때 수강인원도 보고 또 교육기관, 수업시간 이런 거 봐서 신청해서 조금 조율성은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조금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유도리 있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기준은 왜 없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왜냐면 그 수업 시간이 이제 수강생이나 수업시간이 한 시간하는 기관도 있고 또 월 횟수가 차이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금액이 같은 데는 횟수나 운영인원이나 이게 다 똑같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비슷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준은 몇 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기준표를 다시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죄송하지만은 일단 최소인원인 데라고 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적게 분배를 하는 거는 안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기준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서 분배를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계약 체결한 게 작년 2016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위탁한 거는 작년 2016년 5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함지골청소년수련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되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함지골하고 위탁계약 기간도 총 3년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되면 이게 종료가 되고, 어쨌든 이거는 연장하는 부분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연장이 아니고 시에서 진로지원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을 해서 시에서 이게 함지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운영자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바뀔 조항에 진로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가 시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까지 해놨잖아요, 센터 구축하느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영도구에는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함지골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지영
김지영간사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여기 운영하는데 보면 인건비가 52.5%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 이상은 못 넘어가게 돼 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시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가능한 유지선이 53% 정도 유지하는 걸로.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딱 규정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권고사항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법에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사실은 이분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분들이 상담도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금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이거를 혹시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고민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오는 것도 조금 더 받아와가지고 인건비도 인상해 줄 수 있으면서 프로그램도 조금 더 개설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산시에 있는 게 다섯 군데입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까지 여섯 군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까지 6개입니까? 그러면 여섯 군데가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다 똑같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금액은 지원되는 거는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 일정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매칭비율도 정해져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매칭비율도……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이게 지금 사상에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다누림센터.
지영
김지영간사
예,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소극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인터넷방송국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진짜 애들이 진로교육을 위해서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자유학기제 그 기간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꽤 많던데 지금 사실 우리 함지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중학생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함지골에 마련되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서도 보면 나름 없는 돈에 없는 살림에 이렇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설프로그램이 없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꼭 하나로 상설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상설프로그램은 지금 없고 그냥 ‘별별꿈다잡자’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계속 수시변동해서 이렇게 연중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기간에 내가 언제든 가도 바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이 센터 내에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시는 엄마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 이용률도 사실은 더 좋아질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교육청하고 어쨌든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강사료도 기준은 지금 안 정해져 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일반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 기준은 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강사 최저기준을 해서 5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최저가 5만 원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어떤 분은 보니까 강사료만 해도 여기서 100만 원 단위로 받아가시는 분도 한 분이신지 여러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강사비 지출된 내역을 보면 편차가 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이 선에서 끝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편차가 너무 커서 혹시 기준이 없는 거면 조금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기준을 할 때는 인재개발원에 강사비 기준을 참고를 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최저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 찾을 때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28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서 여기 고신대나 영도자활센터 전부 다 영도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하는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동화구연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합니까? 영도구에는 동화구연지도사 2급 양성과정이 없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때 교육특성화활성화 공모사업이 당선되었을 때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지정이 하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구 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반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동구에 연계를 해서 여기 밖에 갈 수 없었겠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가까운 곳에 선정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그 위에 보면 영도문화원에 마을목수 프로젝트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국비가 물론 이렇게 되고 구비매칭이 된 것 같은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이것도 같이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에 공모사업비로 시행하는 건데, 문화원에서 지역의 마을목수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해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양성해 가지고 효과성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분들 흰여울마을에 지붕 플루토사업인가? 거기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같이 활용은 했었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내기고구마는 베이커리해 가지고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이거 배워가지고……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여기는 자활센터카페 마렌에서 실제 재료를 활용해서 가르쳐서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때 작년에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마치고 이어지지는 않았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분들이 실제 취업을 했는지 그거는 현재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 과정 개설할 때 학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 기술 가르쳐주기 위해 거기서 시행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가 다 안 끝난 상태였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랬어요?
지영
김지영간사
마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프로그램 운영한 거 보면 236페이지 추진실적에서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우리가 진로직업체험 쪽보다 오히려 심리검사나 진학상담 쪽이 훨씬 많아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비 사용하신 거에도 보면 대부분 심리검사지 구입이 차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검사 쪽이나 상담 쪽으로 거의 기울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운영하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프로그램이 못하고 어떤 것보다 어쨌든 니즈가 이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영을 할 때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직업체험이 만족도가 혹시나 떨어진다거나 해서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건지도 아까에 이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실무위원회 보면 143페이지, 145페이지 이런 데 보면 이게 연임 횟수가 6회, 4회, 5회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기 145페이지도 정보화위원회에서 6회까지 연임 횟수가 되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담당자 위주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장기 계속 업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담당자가 있더라도 또 다른 복지관에 다른 분들도 있을 건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한번……
윤정
심윤정위원
주식회사 마린소프트 대표이사 이재인 님은 6회까지 이렇게 하셨네요. 다른 분이 없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지역에 전문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 사항하고 같이 장기 연임자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게 구청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본인의 자긍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영도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방과 후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도문화원에서 우리 통합방과후교육센터 역할해 가지고 운영 중이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 혹시 연장을 할 계획이 있나요. 차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통합방과후교육센터라 해서 했는데 그걸 문화원하고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1년간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의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내년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교육청 사업에 중점이 되는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요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우리 실제 학교 방과후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해서 좋다는 평들은 있어요. 근데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지만 일부 시간이 안 맞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해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차후에 이게 계획이 있다고 하거나 해서 하면 좀 어떤 부분이 보완 되어야 될지 이런 거는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아직 어쨌든 확정된 거는 없다 그렇지요? 내년에 할지 말지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 개인 생각이지만 아마 내년에 교육청에서도 다행복하고 연계해서 방과후 학교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지금 다행복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차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셔틀버스문제나 시간 배분도 조금 2회차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가고 싶어도 못 가신다는 분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 토요일 날 체험프로그램 하는 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학교나 이런 데서 가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 보죠, 금액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전체 가격에 저소득층은 지원이 갑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수강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다 가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예. 그거는 그랬던 걸로 압니다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수강료가 비싸서 혹시 이것도 지원이 좀 가능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초등대상이잖아요. 의무교육이고 방과후는 또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책임지겠다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강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차후에 어쨌든 진행…… 제가 볼 때는 하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선에서 이런 거 보완할 사항도 챙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질문?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236페이지 e-learning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earning 정말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거기 콘텐츠가 많아 가지고 배울 것들이 정말 많던데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e-learning이 이렇게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걸. 근데 우리 영도구민은 얼마나 알까요? 여기에 정말로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몰라서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알아 가지고 앱을 다운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해서 몰라가지고 모른다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잖아요. 손실이다 아닙니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홍보는 우리가 영도소식지에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일부 우리가 자체로 만든 홍보물에 기재하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매일 주민자치회가 열리고 통장님들이 통장 회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콘텐츠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김지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국제교류하고 관련해서 지금 맨리가 통합돼 가지고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가지고 가던 우호도시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시의원은 선출이 되었고요. 또 시장님이 선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대한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원님 선출될 때 반응으로는 영도구하고 우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걸로 현재 그래 됐는데, 정확한 거는 올해 최종확인을 해서 그 사항을……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시장은 언제 선거가 끝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시장은 시의원들이 선출하는 걸로……
지영
김지영간사
선출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시의원들이 다 뽑혔으면 조만간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시의원만 선출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님이 선출이 되었다 하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최종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아직 그러면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현재 다시 체결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호주 맨리하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중에서도 맨리시는 그 안에서 규모는 작지만 재정은 제일 강한 동네고 하니까 저희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일단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 서로 교환을 해서 근무하고 했던 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격년제로,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다 멈춰진 상태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로.
지영
김지영간사
그냥 그거는 다 멈춰진 상태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올해 이제 그……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자, 그러면 국제협력계 송유진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내년 초에 하실 계획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국제협력계 송유진 계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민자 과장님한테 말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영도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시대다 보니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하다 보니 제법 오래 됐잖아요. 일본이며, 중국이며, 호주며, 필리핀이며, 베트남이며 제가 방문한 도시가 마리키나시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저희가 대우를 받으려고 간 거는 아니지만 교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부적절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마라, 해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진행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조율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류 협력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마리키나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2시5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세입 들어 올 때가 좀 늘었습니까, 올해는?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간사
구 금고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년에 구 금고 지정하는 것 지금 공고했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끝났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선정됐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에 앞서 배석 담당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예.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이종남 세정운영담당입니다. 최강일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선준호 취득세담당께서 교육중이라서 박영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배인기 재산세담당입니다. 이한진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공충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주원 체납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번에 11월 8일 날 우리 금고지정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제1금고에는 부산은행이 선정되었고요. 제2금고에는 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도 그럼 3년째 같은 상황이다. 그렇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번에는 지역발전협력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협력사업비가 부산은행은 *억 *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은 *억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억이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억.
지영
김지영간사
부산은행이 *억 *천만 원이나 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나 그전에 비하면 많이 사실은……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4년 전에 비해서 4년 전에는 부산은행도 *억이고, 농협도 *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부산은행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금고 2개만 지금 들어온 겁니까,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제1금고에는 부산은행만 신청을 했고요. 2금고는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합이 붙어가지고 11월 8일 날 금고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국민은행은 어느 정도 썼던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국민은행은 *억을 썼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억을 썼어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억 쓴 농협이 됐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게 협력발전사업비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차이가 5%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점수 차이가 안 나고요. 그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 심의위원들이 이때까지 해 온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실적으로 가면 아무래도 오래해 온 데가 유리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경쟁을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작년에 우리 감사하면서 이 지역발전협력사업비 이런 거 금고 지정할 때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서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금고 지정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억짜리를 받았으면 더 안 좋았을까요?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물론 협력사업비를 *억 받으면 저희들 구청으로써는 유리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9명의 심의위원이 평가대조표에 의해서 평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전 심의위원이 농협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다 적용해 가지고.
웃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김지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3페이지에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잘 해주셨는데, 작년 대비 영치대수가 55대 53%로 증가했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실적이 많이 올랐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세무과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한 차량이 어떤 차종이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봉고 1t 트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봉고 1t이면 야간도 그렇고 주간도 그렇지만 영도는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골목 진입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을 다니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러고 좀 협소한 데는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차량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이 부산시 영도구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보면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최단기간이 10년이고 그다음에 최단거리가 1만 2,000km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2만이 아니고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12만km입니다. 12만km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샀기 때문에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은 초과하는데 총 5만 5,000km를 지금까지 주행을 해가지고 km 수에 미달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올립니다만, 계속 예산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5,500km라고 하셨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5만 5,000km요.
대영
고대영위원
5만 5,000km라고 하셨고, 12만km 되려면 6,500km를 더 주행해야 되는데……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6만 5000km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6만 5,000을 더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앞으로 한 10년 더……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12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12년 정도 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실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교체하십시오. 영치하는데 너무 차가 크면 못 들어가니까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8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 과오납금 환부 현황을 보면 지방세 2017년도 지난 연도 수입에 과세기관정정이 1,173건이 되는데 이 주된 요인이 뭡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주된 요인이 71건은 등록면허세가 환부가 됐는데요. 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은행본점에 하고 우리 지점도 전부 다 면허세를 다 부과를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다 부과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지점 같은 경우에는 면허세를 받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 대해서는 전부 환부가 다 이뤄졌습니다. 그 환부가 이뤄진 거고요. 그리고 1,102건에 대해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올해 2017년도에 저희들이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재산세를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주택으로 현황은 사실상……
대영
고대영위원
공부상은 주택으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사무실이나 상가로 되어 있는……
대영
고대영위원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택을 갖다가 감액처리를 해 가지고 환부를 내주고 다시 상가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세입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294건 불일치가 돼서 원위치 주택부분 감액하고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해서 감액분에 대한 환부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환부액이 발생했는데 추징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제 환부가 1,069건인데 새로 부과한 게 한 1,080건 되는 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원래는 2,900만 원 한 3,000만 원 됐는데 한 3,3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결과적으로 좋은 거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세금을 더 많이 추징하고 하니까.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예, 항상 말씀 드리는 거지만 징수율, 정리율이 보통 보면 한 41%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먼저 연구동아리 구성해서 장려상을 타셔 가지고 시상금 300만 원에 타신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 300만 원을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쓰면 될 텐데 그걸 또 장학금으로 기부를 일부 했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 여기 위원회 운영실태 횟수 수당 지급에 보면, 운영 횟수가 2016년에도 3회고, ’17년도에도 3회인데 왜 금액차이가 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2016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3회인데요. 한 번은 직접심의를 하고 두 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심의를 할 때 외부위촉위원이 5명 해 가지고 35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총 6명인데 한 분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면서 인원을 갖다가 8명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촉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규 위촉회원들이 많아가지고 늘어났네요.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연임 횟수가 3회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최경환 우리 영도구 세무과장님도 3회, 그다음에 어떤 특정 전문직업이 이렇게 연임 횟수가 많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부 위원들은 이렇게 3회씩 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법에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위원들을 갖다가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6명을 갖다가 해촉을 하고 새롭게 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가 되면 계속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아까 하던 거 마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이어서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 소관부서가 어디에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위원회 명단이랑 보려고 하니까 저희 여기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위원회 명단을 구해다 드릴까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게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매번 바뀝니까, 할 때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금고심의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할 때 한 번 정합니다. 그리고 지정이 끝나면 바로 해산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바로 해산을 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위원 명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명단을 그냥 호명하십시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호명을 해드릴까요?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러고 *** 구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그다음에 *** 회계사님, *** 교수님 그다음에 저하고, *** 세무사님, *** 경제진흥과장님, *** 교수님, *** 회계사님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까지 10명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회계사나 이런 분, 경제진흥과장님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예. 공무원이 3명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위촉인원 6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9명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한 번 열릴 때만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일단은 해산이 된다는 얘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다음 지정할 때는 또 변경사항이 생기는 부분이다 말씀이시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공무원 3명이 들어 가야되는 부분에서 한 분은 거의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그거는 구청장님이 지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구청장님이 지명으로 위촉하시는 겁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끝났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덧붙여서 추가질의 해 볼게요. 구 금고 지정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정평가를……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법적 근거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예규 30호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3조, 4조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준이라면 어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금고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평가기준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평가항목은 총 대항목에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항목으로써…… 큰 항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두 번째로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세 번째로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네 번째로 금고 업무관리능력, 다섯 번째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항목에 대해서 세부항목으로 총 2개로 나눠 가지고 또 그 2개에서 세부항목으로 또 나눕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00점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번 항목이 30점이고, 2번 항목은 17점, 3번 항목은 23점, 4번 항목은 21점, 5번 항목은 9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현재 지금 부산은행이 주 금고를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부산은행이 우리 영도구에 그만큼 기여도가 큽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금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1금고에 지원을 한 데가 부산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하나밖에 지원 안 할 때는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다른 데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거만 저희들은 심의위원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제2금고는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제2금고는 지원이 농협하고 국민은행 2개 은행에서 들어왔는데, 2개 은행에 대해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경쟁이 붙어 가지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높은 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평생학습과장 서민자 세무과장 박홍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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